봉달이의 가장 낮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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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이 통과되면...
 

길거리에서 당신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흥의 한 재래시장에서 사복을 입은 남자 두명이 장을 보던 여성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뒤 이어 이 두 남성은 여성을 납치하려 합니다. 여성은 강하게 저항해 보지만 이내 남자들에게 제압됩니다.
 

납치범으로 신고당한 이 두 남자는 서울출입국 사무소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측은 장을 보던 여성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달아나려 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오인해 연행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09년 6월 3일 - SBS보도내용 中>
 

통제된 사회, 억압된 사회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은 언제나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또 국가권력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체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더욱 쉽게 적용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혹은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이러한 국가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무부의 준칙. 알고보니 인권은 무시.
 

지난 5월 13일 제정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법무부의 훈령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인권과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권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출입국직원들의 폭력단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내용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것으로 개악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위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국가의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이름아래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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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시선> 

<두번째 시선>

얼마 전, 버마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재사망사건을 진행하면서 회사 상무와 여러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상무는 만날 때마다

"갸는 얼마나 착하고 일도 잘하고..하나를 갈캐주마 두개를 할 줄 알고 한국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갸를 잃어버린게 참 아까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일도 잘 하고 말도 잘 듣고 일하는데 묵묵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참 부려먹기 좋더라...이런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그렇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주장하면 정말 나쁜 놈이 되고 말도 잘 듣고 순종하면 더 없이 착한 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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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9년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정부는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거주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거주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 그리고 20일을 포함한 일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역에서 많은 행사를 열도록 하였다.

대구시는 2009년 ‘제2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5월 24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다문화축제를 연다. 이 다문화축제는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화합․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의 열풍이다.

어디서든 어떤 행사든 다문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행사의 의미가 없는 듯 온통 다문화를 끼워넣고 상품화 시키고 있다. 어린이날 행사에서도 석가탄신일 행사에서도 각 지방 풍물행사에서도 동남아시아 음식먹기, 전통의상입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다양한 다문화축제가 진정 이주민들을 위한 행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주민 100만시대 ․ 다문화 ․ 화합과 상생을 외치면서 진정 대한민국 땅에는 이주민/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지난 3월 초, 베트남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는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미등록이 되는 신분을 두려워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세의 방글라데시 어린 소년은 미등록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죽음보다 두렵다며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들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사지가 절단되었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도중 그 어린 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베트남에서 온 한 이주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또, 천안에서는 타이출신 이주노동자가 맹장수술시기를 놓쳐 곰팡이 냄새나는 골방에서 차디차게 죽어갔다. 이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었고, 미등록의 신분이어서 치료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다 결국 그렇게 죽었다.

가난을 피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렇게 한국정부의 제도-미등록을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법,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와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을 비관한 자살”로 치부된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관용의 나라, 행복의 나라는 그들의 삶이야 어찌되었건, 그들의 생존이야 어찌되었건 상관없이 그저 그들을 위한다는 다문화축제 하나로 모든 것을 덮어둔다.

‘지구촌은 하나’ , ‘이주민/이주노동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짓부렁의 말들을 미화시키면서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뒤에서는 쇠몽둥이와 전기봉을 휘두르는 대한민국.

불법체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그저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대한민국.

과연 이 땅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까?

최소한의 생존, 아니 생존조차도 힘겨운 최저임금도 과분하다며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려고 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폭력단속을 합법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려는 대한민국.

과연 이 땅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이라는 것이 있을까?

일년에 한번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동정과 시혜의 눈길로 치러지는 생색내기식의 다문화 축제를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대구시와 정부는 겉으로만 포장된 거짓투성이의 축제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주노동자/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9년 5월 20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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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20%를 공제하라는 어이없는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이 어이없고 황당한 지침을 철회하라고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거기서 들려오는 답변은 "우리는 집행기관이라...우리가 할 수 없고...전달은 하겠으나..."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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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다음 차례는 뉴규???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최고 20%에서 최저 8% 까지 공제하라는 지침을 각 사업장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 지침의 근본적인 내용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에 합당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떤 조직?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시절에 브로커집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를 기업에 소개와 관리를 해 주고 이주노동자와 기업에게 그 수수료를 받아 챙기던 집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비리도 많았고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바뀌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들이 원하는 임금삭감을 내세워 다시한번 산업연수생시절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삭감. 다음은 한국노동자 차례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내.외국인의 고용갈등, 임금삭감 등은 기업이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면서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를 먼저 치고 이것이 제도화가 되면 다음으로 최저임금 대상인 고령, 여성, 장애노동자에게 적용시키는 등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진행해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최저임금 삭감을 막아내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도 경제가 나아질 때도 늘 우리 노동자들은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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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규탄한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상식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상식’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다.

상식(명사)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그렇다, 상식이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무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당연한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자신들도 잘 알고 있듯 지난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대전의 한 분식집에 법무부(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소속의 직원 두 명이 들이닥쳐 이곳에서 일하던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두 명을 폭력적으로 단속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단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자신들도 알고 우리 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의 폭력단속 과정을 보면 단속과정에서 당연히 밝혀야 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무시한 채 무조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윗옷과 허리띠를 잡고 우악스럽게 단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또한 그런 폭력단속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지 버젓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마크가 선명히 찍힌 봉고에 강제로 태우고 살려달라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정말 상식 이하의 폭력을 자행했다.

그리고 이런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단속의 생생한 현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똑똑히 보았다.

이런 무차별적인 폭력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도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직원들의 상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상식, 그것은 사장들과 부자들에겐 더 없이 친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통용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투쟁할 것이다

당신들이 법과 질서를 들먹이며 정당하고 당연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폭력과 살인적인 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투쟁을 과감히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식, 즉 부당한 권력에게 인간성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숨죽이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피를 흘리더라도 싸우겠다는 정신, 살인적인 당신들의 탄압 앞에서 구속을 무릎 쓰더라도 결연히 싸우겠다는 정신으로 싸울것이다.

손 맞잡고 어깨를 걸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인간의 세상, 높낮이 없는 저 너른 벌판 같은 평등한 세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모든 착취와 탄압이 없는 오직 푸르른 생명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페지하라!!

-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폐기하라!!

2009년 4월 21일,

이주 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