花無十日紅

의료 선진화 니뿡. 그게 의료민영화잖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미국. 부자나라 사람들에게 지름신은 어떻게 강림할까? 뭐든지 예습은 필수다. 실현가능성엔 의구심이 많치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닌가? 부자들의 씀씀이를 미리 알아둬야 당황하지 않는 법이다.

뭐니뭐니 해두 부자의 조건은 배부르게 먹구 마시는 것. 부자나라 미국의 씀씀이 3위는 식료품지출이 차지했다. 한 때 우리나라도 나처럼 배가 뿔룩 나온 사람을 '고매한 인격'과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소비 지출비율 중 13.1%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제 배도 부르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할 터. 배부르고 등 따신게 최고 아닌가? 14.4%를 지출하는 주거비가 2위를 차지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과연 무엇.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들의 제목만으로도 정답을 맞출 수 있을 터. 어림짐작했던 것과 같이 의료비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16.6%를 지출한다. 우리돈으로 하면 7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소비행태가 우리 인삿말을 닮았다. “식사하셨어요?” “편히 주무셨어요?” “건강하시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프지 않는 것이 부자들의 삶인가 보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울트라맨'에 버금갈 정도로 건강할 터이다.  아님 보약 중독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국민건강수준이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인 37위. 신생아 사망률은 세계 2위다. 한편, 지나친 의료비 부담 때문에 30초당 한명이 파산한다. 돈을 퍼부어도 건강하지 않고, 의료파산만 급증하는 나라. 이게 '의료선진국' 미국의 참모습이다.

인터뷰에 응한 미국인들의 말은 한결같다. (미국의 의료제도는)“엉망이예요” “최악입니다.” “아파도 절대로 미국의사한테는 가지 마세요.” 엉망이고 최악인, 진료를 권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다.

헌데, 이런 몹쓸 선진의료제도를 따라 가겠노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말만 바꿔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는 돌려치기의 귀재.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의료선진화'로 에둘러 표현하지만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의료비로 연간 700만원을 쓰고도 건강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를 따라갈 필욘없다. 미국교포들은 한국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건강보험 제도란다. 선진화로 에둘러 표현하지 말구, 건강보험제도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얄팍한 꼼수로 국민은 현혹시키지 말라. 의료선진화에 안도하고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다.

미국 정치권은 되레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따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터미네이터 주지사도 의료보험 민영화를 폐지하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초의 흑인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는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미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되레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따라하겠다고 한다. 그런 마당에 미국식 의료 파산제도를 따라한다니 뒷북이 따로 없다. 의료파산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의료선진화 한 마디로 니뿡이다.

글구 의료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의약품 특허, 지적재산권 문제다. 글리벡이라고 하는 백혈병을 치료하는 신약이 있다. 함암치료제는 독하다.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좋은 균까지 죽인다. 함암치료에 에꿎은 머리가 빠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글리벡은 다르다. 좋은 균은 놔두고 나쁜 균만 표적사살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제. 그래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약을 사용에는 큰 경제적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제조사인 노바티스 회사에서 특허판매를 하기 때문이다. 복사약을 허용하지 않고 독점 특허 판매를 하니 부르는게 값이다. 우리나라에선 100mg 한 알에 2만 5천원 정도에 판매된다. 하루 4알 이상 먹어야 하니 한달에 약값만 300만원을 넘게 지불해야 한다.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각오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용할 수밖에 없다.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약효가 동일한 약을 복용하면 된다. 이른바 복제약(카피약)이라 부르는 약을 복용하면 된다. 실제 인도에서는 '비낫'이라는 동일 성분의 복제약을 만든 바 있다. 이 약을 우리나라에서 직수입하면 1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글리벡의 원가는 760원 정도로 추정된다. 760원짜리 약을 30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사먹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복사약을 만들 능력은 된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 헌데 한미FTA에서는 이 특허기간을 더 연장을 합의했다. 이건 아픈 사람들 파산하란 말밖에 안된다. 그래서 난 ‘의료 파산’으로 내모는 한미FTA에 반대한다. 의료선진화의 악몽에 시달리긴 정말루 싫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영리보다 윤리가 우선되야 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의료파산'을 강요하는 의료선진화,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