花無十日紅

의료 선진화 니뿡. 그게 의료민영화잖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미국. 부자나라 사람들에게 지름신은 어떻게 강림할까? 뭐든지 예습은 필수다. 실현가능성엔 의구심이 많치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닌가? 부자들의 씀씀이를 미리 알아둬야 당황하지 않는 법이다.

뭐니뭐니 해두 부자의 조건은 배부르게 먹구 마시는 것. 부자나라 미국의 씀씀이 3위는 식료품지출이 차지했다. 한 때 우리나라도 나처럼 배가 뿔룩 나온 사람을 '고매한 인격'과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소비 지출비율 중 13.1%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제 배도 부르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할 터. 배부르고 등 따신게 최고 아닌가? 14.4%를 지출하는 주거비가 2위를 차지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과연 무엇.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들의 제목만으로도 정답을 맞출 수 있을 터. 어림짐작했던 것과 같이 의료비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16.6%를 지출한다. 우리돈으로 하면 7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소비행태가 우리 인삿말을 닮았다. “식사하셨어요?” “편히 주무셨어요?” “건강하시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프지 않는 것이 부자들의 삶인가 보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울트라맨'에 버금갈 정도로 건강할 터이다.  아님 보약 중독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국민건강수준이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인 37위. 신생아 사망률은 세계 2위다. 한편, 지나친 의료비 부담 때문에 30초당 한명이 파산한다. 돈을 퍼부어도 건강하지 않고, 의료파산만 급증하는 나라. 이게 '의료선진국' 미국의 참모습이다.

인터뷰에 응한 미국인들의 말은 한결같다. (미국의 의료제도는)“엉망이예요” “최악입니다.” “아파도 절대로 미국의사한테는 가지 마세요.” 엉망이고 최악인, 진료를 권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다.

헌데, 이런 몹쓸 선진의료제도를 따라 가겠노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말만 바꿔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는 돌려치기의 귀재.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의료선진화'로 에둘러 표현하지만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의료비로 연간 700만원을 쓰고도 건강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를 따라갈 필욘없다. 미국교포들은 한국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건강보험 제도란다. 선진화로 에둘러 표현하지 말구, 건강보험제도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얄팍한 꼼수로 국민은 현혹시키지 말라. 의료선진화에 안도하고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다.

미국 정치권은 되레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따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터미네이터 주지사도 의료보험 민영화를 폐지하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초의 흑인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는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미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되레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따라하겠다고 한다. 그런 마당에 미국식 의료 파산제도를 따라한다니 뒷북이 따로 없다. 의료파산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의료선진화 한 마디로 니뿡이다.

글구 의료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의약품 특허, 지적재산권 문제다. 글리벡이라고 하는 백혈병을 치료하는 신약이 있다. 함암치료제는 독하다.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좋은 균까지 죽인다. 함암치료에 에꿎은 머리가 빠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글리벡은 다르다. 좋은 균은 놔두고 나쁜 균만 표적사살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제. 그래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약을 사용에는 큰 경제적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제조사인 노바티스 회사에서 특허판매를 하기 때문이다. 복사약을 허용하지 않고 독점 특허 판매를 하니 부르는게 값이다. 우리나라에선 100mg 한 알에 2만 5천원 정도에 판매된다. 하루 4알 이상 먹어야 하니 한달에 약값만 300만원을 넘게 지불해야 한다.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각오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용할 수밖에 없다.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약효가 동일한 약을 복용하면 된다. 이른바 복제약(카피약)이라 부르는 약을 복용하면 된다. 실제 인도에서는 '비낫'이라는 동일 성분의 복제약을 만든 바 있다. 이 약을 우리나라에서 직수입하면 1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글리벡의 원가는 760원 정도로 추정된다. 760원짜리 약을 30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사먹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복사약을 만들 능력은 된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 헌데 한미FTA에서는 이 특허기간을 더 연장을 합의했다. 이건 아픈 사람들 파산하란 말밖에 안된다. 그래서 난 ‘의료 파산’으로 내모는 한미FTA에 반대한다. 의료선진화의 악몽에 시달리긴 정말루 싫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영리보다 윤리가 우선되야 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의료파산'을 강요하는 의료선진화,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을 넘어

- 줄임말 프렌들리의 맹활약, 그 이면에는 -

일어나라 노동자여

아직도 차량 통행량은 줄지 않았다. 깊어가는 정적을 뒤흔들며 도로표면을 긁고 질주하는 차바퀴의 마찰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 조금 더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출동’할 수 있다.

체온 킬러 ‘칼바람’에 맞서기 위해 알콜기운을 비축하며 ‘대기’해 왔던 우리에게 출동지침이 떨어졌다. 3인 1조로 나뉘어 미리 파악한 지점으로 도착했다. 아득히 높아보이는 전봇대. 우릴 타켓으로 날아오는 삭풍의 총탄. 하지만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 마른침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맨몸으로 전봇대에 올랐다. 난생처음 해보는 전봇대 맨몸 등정과 현수막 걸기. 의욕은 앞서지만 따라주지 않는 얼어붙은 몸과 미숙한 손놀림 속에 힘겹게 할당량을 완수했다. 그렇게 ‘민중후보 백기완’을 알리는 현수막은 시내 요소요소의 전봇대를 점거해갔다.

나의 대선투쟁 맞보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로부터 5년뒤. 나는 맛보기를 넘어 실질적인 대선투쟁에 결합했다. 아직 학생신분이었지만, 지역 대선투쟁의 안살림과 바깥활동을 넘나들며 ‘선거밥’을 먹었다.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어렵사리 개소한 사무실. 석유난로 주위로 옹기종기 모인 우리는 대선투쟁의 다짐과 각오를 이야기하며 밤늦도록 ‘새우깡’을 곁들인 소주잔을 기울였다.

드디어 도착한 대선투쟁 트레이드마크.  권영길 후보의 출사를 알라는 포스터를 뜯어본 순간 모인 이들의 눈빛엔 실망감이 어렸다. 지금은 한나라당에게 심각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일어나라 코리아' 포스터가 그것이다.  휘날리는 태극기. 게다가 한 쪽 구석에 자리잡은 조그만 후보자의 얼굴.  도통 납득하기 힘든 포스터였다.

97년 1월 한보부도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대선 직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일어나라 코리아라니. 경제회생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보수정치권 후보들과의 ‘변별력’을 상실한 선거기조에 동의하기 힘들었다.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비난이 빗발쳤다. 실망감이 컸다.

그러나, 실망감이 냉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선 투쟁의 기조를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치가 불붙었다.  노동자들의 비판적 시각을 담아 민주노총은 대선 투쟁의 목표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핏줄선 노동자의 옆 모습. 고개를 반쯤 숙인 듯한 그러나 주먹을 불끈 쥔 남성 노동자.  그 노동자는 대선 투쟁에 임하는 동지들에게 일어설 것을 격려했다. ‘일어나라 노동자여’ 노동자에게 자본의 위기를 모두 떠넘기려는 자본에 맞설 것을 독려했다. 노동자의 정치투쟁이 대선 흐름을 바꾸어 냈다. 권영길 후보는 노동자의 정치 투쟁에 선거기조를 전면 수정했다.  ‘총파업을 조직하는 최초의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고 삭발투혼을 밝혔다. ‘일어나라 코리아’로 시작한 97년 대선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일어나라 노동자여’로 저물어갔다. 

다시 10년이 흘렀다. 10년이 흐른 지금 ‘일어나라 노동자여’를 이끌어낸 ‘노동자 정치'는 그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노동자 정치‘는 현장에서 임단투를 통한 ’민생정치‘ 해결로만 국한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96-97 신자유주의 저지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킨 ’노동자 가두정치‘. 해마다 ’정치총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이 정치는 ’정치‘로 취급받지 못하는 듯하다.  한국 사회의 가장 급진적 정치가인 노조 대표자들의 '정치 외면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스스로 '대중활동은 노조가 정치는 민주노동당'이라 세뇌시킨 노동자들은 정작 중요한 정치투쟁엔 관람객으로 타자화되었을 뿐이다.  때가 되면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계급투표를 조직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로 바뀐 것이다.  한국사회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스스로 활동공간을 노조로만 국한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 연방공화국’ 포스터 사태부터 시작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현수막, 그리고 대선 5일을 남겨둔 상황에서는 1억원을 들여 수도권 중심으로 ‘엄마! 민주노동당이 필요해’라는 슬로건으로 현수막교체로 2007년 대선은 ‘분당’과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한편으로는 '계급정당 건설 복격화로' 새로운 대선 투쟁국면이 열렸다.

나는 이 대선 투쟁 국면에서 다시 한번 ‘노동자 정치’가 분출되기를 원한다. 현장에서의 민생정치를 넘어선 가두 정치투쟁에 앞장섰던 노동자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이식을 위한 한미FTA 저지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진 노동자들이다. 정치투쟁을 정치와 노조활동이 분리된 따로국밥식으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의 주체였던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정치의 화두는 민생이다. 결국 노동자가 잘 살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노동자의 정치다.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공공성 강화’는 임단투의 현장민생정치를 넘어선 사회민생정치 투쟁이다. 이번 대선이 이러한 ‘노동자와 민중의 민생’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오류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왜곡된 민주노동당의 동맥경화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노동자들이 나설 차례다. 노동자의 민생정치를 위해 총력투쟁을 시작할 때라 본다. 정치는 결코 멀리있지 않다. 노동조합과 별개의 문제도 아니다. 노동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그 투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치다. 고개 돌리지 말자. 동지가 정치의 주체다. 진보정치의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노동자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세액공제와 계급투표에 동원되는 노동자가 아닌 스스로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의 주체, 노동자를 위한 진짜 정치판을 만들자.  노동자를 비싼 관람료를 지불하는 관객으로 내몰지 않고 진정한 '노동자 계급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 진보를 넘어 "노동자 계급'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정당을 꿈꿔보자

다시 한번 외쳐보자. ‘일어나라 노동자여!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

복잡한 회사에 다니는 아들

“요즘 다니는 회사가 많이 복잡하니? 그래 알았다.” 수화기에 묻어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쉬움이 담긴 듯 하기도 하고, 이해심이 섞인 목소리이기도 하다. 주변의 소음 탓과 나 역시 취기가 오른 탓에 다시 전화해야지 생각하고 수화기를 닫았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건 술자리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다. 건배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은 어수선하고, 절로 목소리들이 커져가기 마련이다. 한참 일대일 시답지 않은 술자리 논쟁을 하던 터라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워 앉은 채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아내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김에 술기운을 빌려 말해버렸다. 어차피 내일 전화를 다시 하느니 그냥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어머니, 이번 설에 집에 못가거든요. 대신 이번 주말에 갈께요.”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주변의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어머니도 주변의 어수선함을 알았던지 한 마디 하시더니 끊으신다. “요즘 회사가 많이 복잡하니? 그래 알았다.”라면서...

울 처갓집은 딸만 셋인 딸부자집이다. 그나마도 장녀인 안사람만 한국에서 생활한다. 그러니 명절 때면 장인장모 둘만 적적하게 보낸다. 결혼하면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번은 처갓집에서 한번은 고향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지난 추석 때 고향집에 갔으니 이번 설은 처갓집에 갈 차례다.
벌써 결혼한 지 햇수로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부모님도 그렇지만 형들의 눈치도 보인다. 막내둥인지라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부모님한테 이런 말하기도 미안해서 아예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속내는 이야기를 안했다. 헌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엊저녁 어머니의 말엔 뭔가가 있다. ‘복잡한 회사’라니... 선왕의 유지가 담겨 있는 승지원이 털린 회사도 아니고, 창고에 꼭꼭 숨겨놓은 수억 원대의 물감칠이 들통 난 회사도 아닌데 ‘복잡한 회사’라니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한 가지 집히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주말에 집에 다녀오니 어림짐작했던 생각이 맞아 떨어졌다. 부모 자식 간의 핏줄로 통하는 ‘직감’은 빗나갈리 없다. ‘이 박사’ 때문에 ‘회사’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직설보다는 돌려 말하기를 좋아하는 충청도 ‘촌로(村老)’들이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쏘아붙이기 보다는 ‘이 박사’ 때문으로, 맨날 데모질이나 하는 민주노총보다는 ‘회사’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긴 초대 대통령을 박사라 불렀고,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박사라 칭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듯 했다. 밥값을 하는 곳을 회사라 부르는 것도 무방하다.

하지만, 늙스레한 이 촌로에게도 ‘노동정세’를 빼꼼하도록 만든 건 나다. 자식걱정으로 뉴스에 귀를 쫑끗 기울이게 만들고 대규모 집회를 촬영한 뉴스화면에 아들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 촌로들이 걱정하는 ‘이 박사’의 대노동 정책. 하지만, 촌로들보다 정작 우리 노동자들의 긴장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인 듯 싶다. 얼마 안 있으면 ‘이 박사’가 취임을 한다. 촌로들이 걱정하는 싸움의 시작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우리 부모님의 걱정도 날로 커가겠지만, 응원도 커질 것으로 믿는다.

당신들은 세월을 타고 넘은 예리한 시각이 있다. 험난한 ‘노동정세’를 걱정하던 당신들의 시선은 ‘이 박사’의 만행으로 옮겨질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복잡한 회사’를 다니는 아들에 대한 응원도 커질 것이다. 이미 당신들은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