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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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통과와 더불어, 지금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에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한다니까 일찌감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려는 것이다...라는 건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이에 발맞추어 일선 초중고 학교에서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려 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교육청 아그들은 학교비정규직을 이렇게 부른다...즈그들끼리)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각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즈그들 말로는 참고자료라고 하는데, 교육청이 제작한 참고자료가 사실상 일선 학교관리자들에게는 지침서라는 건 뻔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 중 내 나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간추려 본다면....

제38조(휴가의 제한) 휴가는 휴가사유가 있는 직원이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 집단휴가의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4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3조(해고-정리해고․권고사직)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학생수 감소로 폐교 또는 다른 학교에 통폐합 되었을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의 종료, 학생수 및 학급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이 축소되어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근무성적 평가 결과 연속 3회 최하위등급(불량)을 받은 자

제69조(근무평가자료의 활용) ①직원의 직무숙련도 및 성실성, 근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업무의 변경 등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각종 징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인력감축 등 인사조치가 있을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사유) 9. 불순한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 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한 자

학교비정규직분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참 조심스럽다...본인들이 학교에서 찍힐까봐 + 정보에 대한 차단 + 학교와 싸워야 하는 두려움 = 쉽게 이야기하지 못함....

먼저 나의 정보를 그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본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교육 관련 일을 하시거나 학부모이신 분들은 특히 해당 학교의 비정규직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해당 학교에 질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견을 내보는 것도 어떨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