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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9
    가계부 절감액 1억...가능하다!!!(2)
    초보좌파
  2. 2007/10/19
    학교의 빅브라더스(2)
    초보좌파

가계부 절감액 1억...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로 입시 사교육비가 해소된다면, 

자녀 1명 당 1억원, 2명이면 2억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된다...

이명박이 교육비전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내놓은 교육공약은 그야말고 사람죽이자는 공약이니...분통이 터지기만 한다.....억!!!!!!!!!

 

가까이는 학교민주화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장기적으로는 민중교육권 쟁취...이어가야 할....그 징검다리...입시폐지-대학평준화...

얼마 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http://edu4all.kr/)가 길게 보고 첫 발을 내딛였는데....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에 가입했다...작은 힘이나마 나도 힘 좀 쓰고 싶다....ㅋ

 

우리 모두 "입시폐지-대학평준화"에 관심 갖고, 1억씩 돌려받지 않으실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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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송경원, 민노당 정책연구원/교육)

[보론]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의 가계부 절감액

●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 = 입시 사교육비 해소


● 사교육비 중 입시 사교육비 비중 추산(통계청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에서)


[전국가구의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 내역]    

 구분

2005년

2006년

  입시보습학원 

     + 개인교습비

96,559원

79.0%

103,605원

80.0%

  특기적성학원

25,735원

21.0%

 25,845원

20.0%

       * 특기적성학원: 피아노, 미술, 태권도, 전산, 기타 학원


- 개인교습비 중에서 특기적성 교육이 있을 수 있고, 특기적성학원 중에서 입시 사교육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볼 때, 입시 사교육비의 비중은 80%라고 말할 수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사교육비 실태조사(2007년 4월, 가장 최근 조사)에 비추어 보면,

     

구분 

월평균 사교육비

기간

학교급별 사교육비

2007년

2012년으로 환산

유치원생 자녀

30만 4,300원

3년 

1,095만 4,800원

1,269만 9,600원

초등학생 자녀

32만 3,600원

6년 

2,329만 9,200원

2,701만원 

중학생 자녀

43만 3,300원

3년 

1,559만 8,800원

1,808민 3,000원

고등학생 자녀

60만 6,500원

3년 

2,183만 4,000원

2,531만 2,000원

합계

7,168만 6,800원

8,310만 5,000원

입시 사교육(약 80%) 해소 효과(절감액)

5,734만 9,000원

6,648만 4,000원

     * 해마다 진급(학)하므로 이런 형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교육비 총액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


● 공교육 무상교육과 결합하여 절감액을 산출하면(2012년 기준),

 

가계부 절감액

무상교육의 효과

유치원 ~ 국립 일반대 졸(A)

3,488만 1,000원

유치원 ~ 사립 일반대 졸(B)

4,828만 1,000원

입시폐지의 효과

유치원 ~ 고교까지 입시 사교육비(C)

6,648만 4,000원

전체 절감액(1)   유치원 ~ 국립 일반대 졸(A+C)

1억    136만 5,000원

전체 절감액(2)   유치원 ~ 사립 일반대 졸(B+C)

1억  1,476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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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빅브라더스

아래의 것이 뭐시냐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쓰고 있는 소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서 공문을 처리한 후에 화면에 뜨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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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작업자

내용

2007-10-19 13:42:52

이용석 (이용석)

문서발송 (정왕중학교-00)

2007-10-19 09:58:01

이용석 (이용석)

자료입력

2007-10-18 12:47:55

정왕중 (정왕중)

정왕중 가 이용석 으로 문서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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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보인권....이라는 의제를 사회화시켰던, 전교조의 네이스 투쟁....

그 다른 면에는,

국가에 의한 교사의 노동통제 의도...가 숨어 있음을 네이스 투쟁 때 누누히 이야기했던 바이다...

 

지금은 공문 처리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늘 사용할 때마다 기분은 켕겼지만...) 네이스를 사용하다가...문득....이 화면이 눈에 확 띄었다...

 

나에게 문서를 배분한 날짜와 시간, 분, 초까지...그리고 내가 언제 자료를 입력했으며, 언제 발송했는지까지를 초단위까지 입력 저장되고 있었다...

 

빅브라더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지금 나의 근무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기 따름이다...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모든 업무가(근무, 학생생활지도, 업무 등) 네이스를 통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캐리넷) 홈피에 모든 교사들이 가입해서 본인들의 교육자료를 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거의 강제로 가입시키며 교육자료 탑재여부와 건수를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오고 있다...교수학습 활동마저도 빅브라더스의 손아귀에 두어 통제하려는 것임은 뻔한 사실...

 

학교의 빅브라더스....이걸 우짤 것인지 계속 감시해야 쓰겄다....섬찟하고 불쾌하구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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