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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만수형님..

 

 

 

2012년 3월 27일..

후배들이 고생한다고..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힘내라고..

마지막 말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들려온 소식..

한만수초대의장님 아들 장가간다는 청첩장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비보..

 

아침에 웃으면서 헤어지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96년..

김영삼정부시절,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탄압을 시도했지만..

당시 유덕상한국통신위원장과 함께 민주노조 사수의 깃발을 들면서 충주지부장으로..

지역연대를 만들기위해 전교조와 농민회, 당시 배이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대체를 만들어내며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충주시장실을 점거하고..

합법화이전 전교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함께하던..

한국통신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부당해고와 복직..

충주에서 청주로, 영동으로..쫏겨다니던..

그리고 명예퇴직..

 

그리고 2006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당시 민주노동당의 시의원후보로 출마하시면서

지역의 후배들에게 노동자가 가야할 길을 묵묵히 실천하셨습니다..

 

4월7일이면..

노동조합 지부장한다며..조합활동할때..

어린아이였던 아들이..장가간다고..후배들은 무조건와서 밥한끼 먹고가라던..

정말로 훌쩍커버린 아들과 딸을 보면서..

그저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그냥..

편안히 쉬셔도 될 나이..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면서..

 

이제는..

좀 쉬셔도 될거 같습니다..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그렇지만..

이제는 노동의 굴레를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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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파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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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입니다..

아빠가 사진직자고 하니..그냥 찍었을것입니다..

EBS의 뽀로로나 로보카폴리는 알아도..

공영방송은 잘 모릅니다..

 

언론노조가 파업중입니다..

언론노조가 파업중인데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5살이지만..

이 아이가 크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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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우리의 선택은..?(미디어충청에서 퍼온 글입니다)

민주노조의 목을 죄는 보이지 않는 손들

[기고] 민주노총에 ‘민주’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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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보고

2012-02-26 10시02분 노동민(가명, 민주노총 조합원)

 

 

안타깝게도, 운동은 시시때때로 흔들린다. 민주노총도 여러 위기와 부침을 겪어왔다. 때로는 극복됐고, 때로는 생채기로 남아 지금도 민주노조의 심장을 옥죈다.

민주노조와 소위 ‘어용노조’의 차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이다. 그리고 이 가치가 공격받을 때,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 싸워왔다. 1998년 2월9일, ‘정리해고 도입 노사정 합의’를 다루기 위해 열린 대의원대회장에 입장하던 배석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든 것도 ‘어용지도부 갈아엎자’는 구호였다. 아마도 민주노조 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어용’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이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풍경이 두 개 있다. 아니, 이제는 세 개가 됐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닐 게다. 이 풍경들은 아마도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누구나 한번 쯤 곱씹어볼 법한, 잊고 싶어도 잘 잊혀 지지 않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풍경1 : 투쟁성

“물리적 투쟁이 아닌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했다.“ 1998년 2월9일 오후 3시, 성균관대 유림회관 대강당,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배석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이 발언을 불러낸 ‘정리해고 도입 노사정 합의’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지만, 한 번 합의를 이루며 탄력을 받은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총 대대 부결 따위에 신경 쓸 일 없었다.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조의 투쟁성을 내친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의 외침은 오늘날 쌍용자동차 노동자 21명의 죽음으로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

결국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는 총사퇴를 밝혔다. 이 때 같이 사퇴한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선거방침’을 주도하고 있는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다.

풍경2 : 자주성

“절대 문제될 일 없다. 중앙일보가 어떤 언론인가. 삼성 자본이다. 우린 삼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2005년 10월5일 오후 4시, 부산의료원 회의실, 민주노총 21차 중앙집행위원회,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앙일보의 ‘민주노총 고위간부 금품수수 비리’ 기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그 다음 날인 10월6일 긴급 체포됐고, 이틀이 지난 10월8일 구속 수감됐다. “절대 문제될 일 없다”던 강승규 수석의 약속은 결국 ‘민주노조의 자주성 위기’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고, 민주노조의 자존감을 후려쳤다.

2005년 10월 13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이 강승규 비리사건과 관련해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 : 참세상 자료사진]

당시 현장의 거센 사퇴요구를 거부하던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결국 사상 초유의 사무총국 집단 사직과 중집위원 9명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인 10월20일에 이르러서야 사퇴를 수용했다. 이 때 같이 사퇴한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선거방침’을 주도하고 있는 이혜선 민주노총 노사대책위원장(통합진보당 노동위원장)이다.

풍경3 : 민주성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 표결한다” “퇴장할 중집위원들은 퇴장하라.” 2012년 2월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5차 중집위원회,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거방침 합의처리’를 요청하는 중집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밀어 붙인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열린 2월14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RS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정당 결정’이란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린다. 조사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만 모아서 하는 조사,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 누구나 자기 팔 하나 걸 수 있는 뻔한 조사가 ‘정책결정단’ ‘전수조사’란 그럴듯한 훈장을 달고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가 ‘민주노총 전수조사 결과’라는 김영훈 위원장의 결론에 과연 몇 개의 상식이 수긍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 풍경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말에 따라 ‘아프지만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승자 없이 상처만 남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때 상황을 주도했던 누군가가 시간이 흘러 언젠가 또 어떤 상황을 주도할 지 우리는 모른다. 미래는 내다보기 어렵고, 사람은 때로 너무 쉽게 변하며, 가해자는 너무 빨리 옷을 갈아입는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상처받지 않았던 민주노조 운동이 가진 최후의 보루, 혹은 상처받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보듬어 왔던 가치인 ‘민주성’이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진보당의 성격 논쟁, 소위 ‘배타적 지지 내용을 담은 선거방침’의 문제점 논쟁, 정치방침 없는 선거방침의 문제점 논쟁 등,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둘러싼 논점은 참 너무 많다. 그러나 이 쟁점들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조직 민주주의’다. 조직이 두 쪽 날지도 모르는 첨예한 쟁점에 대한 중집 표결 강행과, “퇴장도 의사표현”이라며 너무 쿨하게 반응한 민주노총 위원장, 그 뒤에 ‘쿨함’에 ‘반전’까지 더해진 상집의 기기묘묘한 결정이 있다.

그리고 이 ‘민주노조의 민주성’의 가장 큰 적은 집행부도, 특정 정파도 아니다. “말해도 안 통할 것”이란 예단, “난 관심 없다”는 외면, “집행부는 원래 저런 사람들”이란 포기, “나 말고 누군가는 문제제기 하겠지”라는 낙관, “우리가 다수이니 반대는 문제될 것 없다”는 패권 모두가 민주노조의 민주성을 해치는 공동정범이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린 모두 한 패다. 민주노조 민주성의 목을 죄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일각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주노총 임시대대 소집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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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MBC통합을 철회하라

 

 

지역주민과 MBC구성원을 외면한

충주 청주MBC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을 철회하라

 

 

지역방송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다. 지역방송은 지역주민과 지역상황을 중심으로 방송되고 있다. 충주MBC는 40년가까이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하며 지역문화와 경제적 발전에 함께 해 왔다.

 

그러나 김재철사장과 MBC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충주와 청주MBC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방송의 주인인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충주와 청주 MBC구성원 및 지역시청자를 대변하고 있는 시청자위원들조차 반대하고 있음에도 지역MBC 통합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주MBC가 강제통합된다면 56만의 북부지역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를 잃게 되는 것이고, 급격히 지역문화가 쇠퇴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 지역주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방송의 공영성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방송인 충주MBC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지켜내고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방적 강제통합을 반대하는 현수막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충주MBC 통합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독 김재철사장과 윤정식 충주MBC 겸임사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보다. 충주MBC구성원들이 22일째 소통없는 강제통합 반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등 지역주민과 충주MBC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일방적 통행만 존재하고 있다.

 

1년전 진주와 창원MBC가 통합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법률상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지역MBC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 MBC에서는 지역MBC 통폐합 정책과 관련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MBC본사에서 취재경위를 파악하라는 공문을 대구 MBC에 내려보내는 등 지역MBC의 편집권과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충주농민회, 진보신당충주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충주지역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 북부지회에서는 MBC김재철사장과 윤정식겸임사장에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지역MBC통합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소통없는 강제통합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충주MBC구성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충주        MBC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공영성을 침해하는 충주 청주MBC강제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방송 보장을 보장하고 겸임        사장 발령을 철회하고 충주MBC사장을 임명하라.

 

충주 MBC의 강제통합은 지역주민의 방송주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김재철사장과 MBC가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을 외면하고 경제적논리로 강제통합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의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은 지역주민의 힘으로 지켜낼 것이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진보정당등은 충주MBC 강제통합 철회에 동의하는 모든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반드시 강제통합을 막아낼 것이다.

 

 

201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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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회는 자진 해산하라

 

충주시 의회는 자진 해산하라!!




충주시에 의회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민의 혈세로 향락성 해외관광을 다니고, 성매매의혹을 받고, 재량사업비를 의원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국가보조금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이 속한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는 등 올바른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찾아볼수 없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당리당략과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의원와 의회, 과연 충주시민의 혈세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아닌가?

최근들어 충주지역에서는 일부의원들의 일탈행위뿐만 아니라 충주시장에 대한 의혹이 점점더 커져가고 있다. 2008년에는 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충주시장의 겸직의혹과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충주시 신종플루가 발생했을때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핑계로 해외출장을 나가고 늦장대응을 하는등 시민의 건강권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또한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과정과, 호암택지개발에 따른 의혹, 골프장과 가족호텔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의혹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도 충주시의회에서는 침묵뿐이다. 보다못해 C의원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결국 당리당략에 의해 구성조차 하지 못하였다.  시민을 중심으로 한 의원활동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인 것이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랄수 있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주시의회에서 가장 큰 역할은 내년 충주시 예산심의일 것이다. 그러나 누가 누굴 견제하고 심의할 것인가? 이미 한통속인 상황에서 올바른 심의를 기대한다면 너무나 큰 욕심인가?


내년 6월이면 다시한번 지방의회선거가 진행된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성매매의 혹을 받고, 지역주민보다는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도둑놈을 선출하는 기분이 든다. 그럴바에는 충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충주시 의회를 자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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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울고 싶은 하루..

힘들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해도..

그져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울고 싶을때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놓아 울고 싶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세상..

차라리 무인도에 혼자있는것이 좋겠다..

 

힘들때 기댈수 없는..

울고싶어도 울수없는..

 

이런세상에 살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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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상태..

2009년 8월 10일새벽? 이다..

 

몸도 마음도 지쳐만간다..

무거운 마음뿐..

마치 내마음속에 돌덩이가 있는 느낌이다...

 

내가 살아는 있는건가?

지금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자신감 상실..

절망감뿐이다..

 

아무도 위로해줄사람이 없다

오직 혼자..

 

혼자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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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아닌 절망근로프로젝트는 폐기되어야 한다

 

희망근로가 아닌 절망근로프로젝트는 폐기되어야 한다


절망근로를 희망근로라는 포장으로 미화하며 온 국민을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비정규 계약직으로 내몰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6월 1일자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충주-음성대표자협의회에서는 희망근로가 아닌 절망근로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지급

최저임금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수 있는 최소의 비용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인간으로서 생존할수 있는 최소의 비용이 최저임금인 것이다. 여행을 가고, 영화를 보고, 외식을 하는 비용이 아니라 먹어야 하고, 입어야하고, 잠을자야 살아갈수 있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희망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부는 83만원 수준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생계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할수 있단 말인가?


2. 상품권지급의 문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의 생존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색내기만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행전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임금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권지급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정부 스스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43조)에 의하면 임금의 지급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권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인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발상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2) 상품권지급은 생존을 위협한다.

가스, 전기, 의료, 교육비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에서는 단돈 만원이라도 아끼려고 알아서 절전과 아파도 병원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수준의 83만원, 그중 최대 40만원 가까지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4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병원비, 관리비, 교육비..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살아갈 자신이 없다.


3) 유통기한은 3개월?

5월 11일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는 더욱더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기만하고 있다. 단기간 소비진작과 유통확대를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불보듯 뻔한 정책인 것이다. 더군다나 자치단체내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나 가스요금을 상품권으로 납부할수있다면 어느정도 인정할수 있겠다. 당장 전기세를 못내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서 유통기한 3개월짜리 상품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3. 비정규 계약직을 확대하는 절망프로젝트

6월 1일부터 절망근로는 시작된다. 그러나 11월이면 끝이다. 시한부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것도 11월이면 끝이다. 상품권이든 최저임금이든 11월까지는 생존할수 있다고 하자. 11월 이후에는 대안있는가?

지난해 충주시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교통단속반원들은 계약기간만료이후 재고용되지 않았다. 민원인들로부터 온갖 욕설을 들어가며 그들은 짤리지않으려고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나 충주시는 계약직노동자들의 생존을 외면하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순간에도 계약직 노동자로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전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비정규계약직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만든 비정규보호법은 사용자만을 보호할 뿐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을 더욱불안하게 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국민을 비정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4. 희망근로 프로젝트 역시 절망근로 프로젝트이다.

절망근로프로젝트라 부르고 싶다.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희망근로사업이라고 부르며 일자리제공이라 할수 있겠나?

행안부의 자료에 의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단순업무와 환경근로(차라리 쓰레기줍기라 표현하고 싶다)에 치우쳐있다.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고 해라. 스스로 88만원세대라 표현하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농산어촌 일손돕기를 하고, 준법질서 지킴이를 한다고 해서 취업난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가?

또한 지자체별 진행상황을 보고받아 우수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단다. 결국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해결책은 없다. 단지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통계상 실업자의 감소만 있을 뿐이다.


5. 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한다. 고통분담을 노동자도 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어렵다면 그 고통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발생한 것인가? 과거 IMF를 겪으면서 온 국민들은 금반지를 팔아서라도 고통분담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벌들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과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끝에 몰아붙이면서 재벌들의 이익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벌들은 규제완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면 투자를 통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규제는 대부분 완화되고 있지만 일자리창출은 없다. 재벌의 곳간에는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재화가 쌓여져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였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은 필요없다. 온국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의 곳간을 열여야 한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재벌의 곳간을 열여야 가능하다. 재벌들도 온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21C를 살아가는 지금 낡은 정책으로 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이다. 온국민을 비정규계약직으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이다. 일자리제공과 생계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온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절망프로젝트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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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가..?

펄펄나는  꾀고리는...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꼬...

 

 

정말 뉘와 함께 돌아갈꼬...

 

중원실버투쟁.. 

주민소환제..

건설노조투쟁..

단양버스노조..

 

물론 능력의 한계로 인해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해결된 것도 있지만...

그냥 알아서들 풀어가고 있기도 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

책임은 져야겠지만...

 

왠지 답답한 마음이다...

논의가 필요하지만..

논의할 사람도 없고..

논의만하고 있기도 하고..

 

따스한 봄날..

뉘와 함께 논의하고 책임을 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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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결과 및 입장

 

충주시 라선거구 지덕기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결과


2008년 5월 kbs시사투나잇에서 충주시의원에 대한 향락성 해외관광 및 일부시의원들의 성매매의혹에 대한 보도이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시의원들의 성매매의혹에 대해 충주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경찰의 성매매의혹에 대한 무혐의처분이후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시의원들은 지금도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주민소환추진을 통해 부도덕한 시의원들을 심판하고자 범시민대책위를 구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드디어 12월 5일 주민소환 추진을 위한 대표청구인을 등록, 당시 총무위원장이었던 충주시 라선거구 지덕기시의원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은 12월 11일 대표청구인 등록교부증을 선관위로부터 교부받고 12월 12일부터 2009년 2월 9일까지 30여명의 수임인분들과 함께 충주시 라선거구(금릉, 칠금, 봉방, 단월,달천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의혹에 대한 방송이 보도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부도덕한 시의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진행해주신 수임인분들과 서명을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덕기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주시 라선거구 유권자 23,444명(2007년 12월 31일자기준)중 4,689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진행한 서명인수는 최종집계결과 4,165명으로 2006년 지덕기의원이 당선된 득표보다 많은 수의 서명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에는 부족합니다. 많은 부분 아쉬운 점이 많지만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부도덕한 시의원에 대한 심판은 서명인수 부족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범시민대책위의 입장 및 향후일정


참으로 아쉬운 결과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향락성 해외관광 및 성매매의혹까지 받았던 시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자 했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지역사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 라선거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비록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지덕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다른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계속할 것입니다.


주민소환운동은 부도덕한 의원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자치단체장 및 의원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방자치에 걸맞게 충주시의 구성원인 시민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부도덕한 의원들이 의회에 계속 남아있는 한 범시민대책위는 주민소환 운동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비록 충주시 라선거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서명미달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 6일 충주시 사선거구(연수, 목행, 용탄동)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대표청구인을 등록하였고 오늘 대표청구인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대표청구인을 중심으로 수임인 등록 및 서명운동을 13일부터 연수동과 목행동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충주시 사선거구는 33,140명의 유권자중 6,628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추진이 가능합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대표청구인과 수임인을 중심으로 반드시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매매의혹을 받았던 다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역시 2월말 3월초에 충주시 다선거구(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에서 대표청구인 등록과 함께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주시 사선거구와 다선거구에 대한 대표청구인 등록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충주시 가선거구(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이류면)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를 등록,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도덕한 의원들을 추방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록 서명인수 부족으로 라선거구에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남은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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