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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시장주의라는 게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본가들을 위시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순순한 시장주의라는 건 없다.

그건 디스토피아일 뿐이다!

그것도 아주 막돼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기 스스로 운동할 수 없다.

자본은 항상 자본이 잘 자라도록 해 주는 노동이라는 가정, 가족이 필요하다.

노동이라는 가족, 가정이 없이 자본은 아무 것도 아니다.

즉 노동이 개입하지 않는 자본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은 자신의 순수한 시장논리에 따라 운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이라는 가족,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기구가 필요하다.

그 기구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자본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자본의 운동에 끊임없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시장에 끊임없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본은 숨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자본이 국가더러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다.

국가가 시장에 끊임없이 자본을 위한 먹이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자본은 고대로 굶어 죽는다.

그 먹이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 먹이로는 노동자를 쥐어짜는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국가는 비정규직법이라는 먹이를 (노동)시장에 있는 자본에게 갖다 바친다.

그런데 이 먹이를 자주 너무 먹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대한 비만증을 동반한 암에 걸리고 만다.

그 비만증을 동반한 암은 끊임없는 이윤율 하락이라는 병이다.

이제 자본은 이 병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식이요법과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전쟁이라는 직접적 수술인데, 초기에나 가능하지 2,3기가 되면 수술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 식이요법과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 요법인데,

병이 완치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 식이요법과 다이어트의 중심은 바로 자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약과 음식을 서서히 주입하는 것인데,

즉 일정 부분의 국유화를 단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국유화는 자본을 위한 치료제이지, 자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독이 아니다.

(자본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국유화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자본은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독립심 강한 존재가 아니다.

뭐든지 다 챙겨 주어야 하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의존성은 항상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국가 개입 없는 시장 원리>,

즉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자본의 운동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뻘소리라 하겠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떠들던 것들이

이제는 국가가, 특히 G20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고 쥐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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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곰탱이
  • 등록일
    2008/10/12 16:01
  • 수정일
    2008/10/12 16:01
  • 분류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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