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미얀마 새로운 대통령 떼인세인은 전국 교도소에서 1만4천여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그 것은 그의 정부가 이전의 전임자와 같은 임의의 법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의 전임자는 탄쉬에(Than Shwe)으로, 유명한 독재자였다.
권력을 잡고 나서 첫 6주가 됐는데도 떼인세인(Thein Sein) 정부는 국가의 정치적인 발전에 중요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민주화 세력 그룹들은 여전히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정치범들이 석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 인세인 교도소 앞에서 정치수감자들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그러나, 떼인세인(Thein Sein)의 엠네스티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정부를 향한 그러한 기대들을 저버렸다. 1988년의 민주화 운동 이후로, 떼인세인(Thein Sein) 군부 체제는 임의적으로 엄격한 법을 적용했고, 그 법은 수천의 정치 활동가들에게 장기의 수감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감옥에 남아있던 2200명의 정치범들은 88 Generation Students(1988민중항쟁 때 주도한 학생지도자 모임) 그룹의 리더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리더들은 2007년으로부터 65년의 형을 받았다. 2005년 초기에 수감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100년에 가까운 형을 받았으며, 2007년에 승려 혁명(샤프론 혁명)을 이끈 많은 승려들은 긴 수감형을 받았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공정하지 않은 판결에 직면해서, 떼인세인(Thein Sein)은 엠네스티 프로그램을 고안했고, 그 프로그램은 1년까지 모든 죄수의 형을 감소시키고 모든 사형 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단지 1년까지 형을 감하는 것은 그저 경멸을 받아 마땅한 농담에 불과했다.
최소로 정치범들을 고려하려고 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정치범들의 다수를 석방시키지 않으려는 계획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지 거의 형을 다하고 있었던 40-50명의 정치범들만이, 떼인세인(Thein Sein)의 엠네스티 프로그램에서 첫째로 석방될 것이다.
하지만 떼인세인(Thein Sein)의 전임자 탄쉬에(Than Shwe)정부는 이것보다는 잘 했었다. 1992년에 탄쉬에(Than Shwe)는 1990년 선거 결과의 영광을 거부하고 권력을 잡은 후400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켰다.
그에 비하면, 단지, 떼인세인(Thein Sein)은 탄쉬에(Than Shwe)가 정치범을 이용한 전례를 따랐고, 새 정부는 유엔 고위급 인사인 남비아르 툭사의 첫 버마 방문이 지나 몇 일 후에 그러한 국제적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적이게도, 이것은 증가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새 정부에 효과가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정치범을 석방하는데, 떼인세인(Thein Sein)정부의 의지 부족은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정부가 이전의 통치방식을 따라갈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들의 정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기 위한 적용이란 점도 보여준다.
국가에서 진짜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정치범 석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부가 버마를 진짜 민주주의로 이끄는데 전혀 흥미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떼인세인(Thein Sein) 정부가 전혀 정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단지 탄쉬에(Than Shwe)에 의해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정부라는 사실을 보는 것은 이제 쉬워졌다. 떼인세인(Thein Sein)의 엠네스티는 단지 연극에 불과하며, 그것은 버마의 새로운 정부의 수치로, 모두에 의해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글 소모뚜
감수 한예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