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으로_위기의 노동운동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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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노동운동 위기는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이 없고,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갈 노선이 없고, 자본주의 모순에 대응하는 계급적 투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노선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_책머리에-양규헌의 글 가운데, 16쪽

초국적 자본의 노동유연화는 노동의 체제내화를 넘어 노동운동의 초토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87체제’로 불리는 민주노조운동은 산업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 울타리 속에서 고용과 임금이라는 일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대중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로부터도 고립되고 있다. 산업노조 건설은 무늬만 남았다.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다. 정치세력화는 계급성을 상실하고 조합원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물적 토대 내지 선거 지지자로 전락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먼저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으로써 계급적 노동운동을 복원해야 한다._1부 위기의 노동운동-허영구의 글 가운데, 36쪽.

전임자 급여 문제는 복수노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역사의 왜곡 및 인식의 왜곡이 해법의 오류를 만들고 있다. …… 임자 급여와 복수노조를 교환의 대상으로 상정하거나, 일괄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고는 노동조합운동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1부 위기의 노동운동-김재광의 글 가운데, 46쪽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한다. 왜 위기인가? 민주성이 탈각되고 현장의 힘에 근거해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관료화되고 투쟁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정말로 왜 위기인가? 그것은 조합원들이 ‘공포’와 ‘실리’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오류와 한계가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 ‘고용’을 매개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정리해고에 맞서는 집단적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자본의 전략에 순응하였기에 노동자들은 단결의 전망을 상실하고 ‘실리’를 향해가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장조합원의 상태를 핑계삼아 이 현실을 뛰어넘는 ‘운동’을 조직하지 않고 그냥 현장 조합원의 상태에 조응하고 있을 뿐이다. 1부 위기의 노동운동-김혜진의 글 가운데, 57쪽.

현장에 확산된 패배주의, 이틈을 타 더욱 득세하고 있는 어용세력들의 준동, 노동조합의 관성화되고 판에 박힌 일정들로만 채워지면서 활력 있는 투쟁의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투쟁이 더 나아간 전망과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굴레로 여겨지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현장이 보여주는 민주노조의 위기이다. 1부 위기의 노동운동-정명진의 글 가운데, 74쪽

직선제인 경우도 정파간의 이합집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의 경우 정파간 이합집산의 규정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정파내 또는 정파간 관계만으로 집행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은 특정 정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부 노동운동의 혁신-김태연의 글 가운데, 90쪽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는 거대한 유령으로 돌변하고 있다. 조합비의 반가량을 먹어치우는 유령, 아래로부터의 소통은 없고 지침만 있는 유령, 일사분란한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뒤가 흐지부지한 유령, 중앙만 갈수록 비대해지는 유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영구히 고정불변할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료적인 산별노조운동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의 역동성에 기초해서 꿈틀거리는 산별노조로 나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2부 노동운동의 혁신-김혁의 글 가운데, 101쪽

민노당 활동으로 집약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 2국면은 ‘반자본주의 전망에 입각한 정치적 전망 제시와 독자세력화의 실패, 노동자정치를 의회주의 전망 아래 가둬둔 의회주의 집권전략’으로 인해 파산을 맞았다. 따라서 2007년 대선실패의 원인을 둘러싼 민노당 내의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것이었다. 이는 민노당 잔류파나 분당파 모두 의회주의·개량주의 정치세력화 노선을 공유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다. 2부 노동운동의 혁신-장혜경의 글 가운데, 112쪽

노동자계급의 자기 생산구조 속에 있는 착취와 모순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을 새롭게 인식해야한다. ‘여성의 일’이라는 개념의 가부장제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그로부터 향유하는 남성의 우월적 지위와 안락함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한다. 무임승차해도 되는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은 변혁되어야 할 이데올로기이다. 노동자운동의 몰성성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노동자형상-여성과 이주노동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성과 인종적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노동자 정치의 기반을 허물 것이다. 2부 노동운동의 혁신-이황현아의 글 가운데, 140쪽

현재 전교조 운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전교조 운동을 재활성화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전교조 운동의 근본적인 동력을 형성해왔던 학민투, 참교육실천, 교육개혁 운동 전선을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축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또 하나는 교사-학부모-학생 간의 이해를 통일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대전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3부 더 아래로-이현의 글 가운데, 155쪽

정부는 보다 광범위 하고 밑으로부터 조합원들에게 회의를 품게 함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조운동진영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핵심이 바로 민주노총에서 공무원노조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3부 더 아래로-최윤영의 글 가운데, 164쪽

어용과 민주노조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개량과 변혁의 차이도 희미해졌다. 현장 활동가들의 의식적·조직적 침체는 노동조합의 관성화·관료화를 부추기고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졌으며 노동조합은 계급적 방향타와 활력을 잃었다.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측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자본에 대한 계급성으로, 임·단협 투쟁을 더욱 사회·정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현장에서 해야 할 기본단위가 바로 계급적인 노동현장단위이다. 3부 더 아래로- 김동성의 글 가운데, 172쪽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시장 통합이라는 실손보장 축소 정책으로 인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자본간의 독과점을 위한 경쟁이 손해보험노동조합의 헌법소원이라는 형태로 손해보험노조와 생명보험노조간의 대리전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 “우리 회사의 시장 축소가 결국 나의 고용불안으로 연동된다”라는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부르주아 허위의식이 연맹의 이름으로 버젓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3부 더 아래로-김태균의 글 가운데, 176쪽

민주노조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분리하는 사고,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온정주의에 기반한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자본의 노동자 분할 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 단결을 통해 노동의 권리를 획득하는 길이다. 3부 더 아래로-서선영의 글 가운데, 204쪽

쌍용차 파업은 이렇듯 계급적 단결의 중요성, 국가권력의 본질, 공장점거 파업의 실현 가능성과 완강한 투쟁지속을 통한 투쟁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변혁운동에게 대중파업의 상상력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3부 더 아래로-선지현의 글 가운데, 219쪽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전 노동자계급의 단결(연대)을 위한 것이고, 농민과 빈민, 도시 자영업자 등과 연대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거, 사회보장을 쟁취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이는 거창하게 사회연대전략이라고 내세울 것 없이 민주노총이 당연히 해야 할 일상사업이다. 4부 더 왼쪽으로-정윤광의 글 가운데, 235쪽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연대는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지역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삶의 가장 중요하며 임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연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4부 더 왼쪽으로-김태정의 글 가운데, 254쪽

얼핏 보기에 누구나 찬성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연대전략이란 의제는 실제로 노동계급으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 힘들다. 왜냐하면 정규직의 경제적 양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정치적 양보를 끌어낼 수 없는 논리의 한계 때문이다. 4부 더 왼쪽으로-제갈현숙의 글 가운데, 266쪽

한국의 기본소득운동은 실업과 빈곤에 대한 근원적인 대안일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노동+생태+여성+실업자+장애인+인권+의료+대안교육+도시빈민+영세자영업자+농민+대학생+청소녀(년)+노령자 운동의 주체를 비약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이들 다양한 운동을 가로지르는 연대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4부 더 왼쪽으로-곽노완의 글 가운데, 303쪽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도 적/녹/보 연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 나아가 적/녹/보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발현, 실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데까지 문제의식을 확장시켜야 한다. 4부 더 왼쪽으로-고민택의 글 가운데,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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