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행인 글 베끼기-FTA반대 국민투표

행인의 글을 읽고 공감이 가서 내 말투로 바꾸고 내용도 첨삭을 하여 우리지역 민노당 까페에 올렸다. 아래에 있는 내용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행인에게 있으며 상당부분은 내용만이 아니라 표현까지도 그대로 표절했음을 고백한다. (쩍팔려서 행인의 포스트에는 트랙백 안날림. 행여 이걸 행인이 보게되면 할수 엄꼬^^) ------------------------------------------------------- 현재 민노당에서는 FTA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FTA 체결에 반대합니다. '서명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무지하여 가늠할 수 없으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했을 때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FTA의 해악을 알릴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게 좀 껄끄럽게 다가오는 것이 '국민투표요구'입니다. 물론 법에는 국가의 외교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이지 '해야한다'가 아닙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말고의 선택권은 100%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청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FTA가 체결되고 나서 국회에게 비준동의하지 말라고 청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국민투표를 하라고 청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10만명의 서명을 받았던 1000만명의 서명을 받았던) 법적 영향력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론을 이끌어 심리적 압박을 대통령에게 주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FTA반대한다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집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게 안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 내용정도라면 제가 국민투표요구 서명 받는 것을 찜찜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노당이 정말 열심히 서명운동하고 반응도 좋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놈현이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을 정도로 말입니다.


첫째 가정=> 실시하지 않는다. 이 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놈현이 걍 무시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적지않은 목소리들이(심지어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반대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나라보다는 열우당이나 놈현에게 애정이 많이 남아있는 오마이 같은데서도 ) FTA를 반대하는데 밀어부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대국민 선전전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노파심에 다시 말하지만 대국민 선전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가정=> 실시한다. 실제로 민노당은 이걸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무슨소리냐고요? 놈현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건 아시죠? 정몽준하고 후보단일화 할 때도 그랬고, 탄핵 때도 '할테면 하라'고 밀어부쳐서 꽤 큰 재미를 봤죠. 정말로 민노당이 선전해서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정도가 되면 놈현이 국민투표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요. 현재 민노당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면? 놈현에게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열우당과 한나라당, 조중동등 주류 언론들이 FTA 찬성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행해진다고 해서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끼리 있을 때야 FTA반대가 상식처럼 되어있으니까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반대가(그것도 직접 자기발로 투표장까지 가서 반대표를 찍을 사람들이) 절반을 넘을 수 있을지 정말 회의적입니다. 놈현이 받아들인다 해도 여론조사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투표결과를 예측한 다음 받아들일 것이 뻔한데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실시 자체를 안하겠죠. 어쨌든 놈현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국민투표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 확률이 반반이라해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민의를 수렴한 대통령이란 명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투표결과 FTA찬성이 많이 나오면 민노당은? 엄청난 뻘짓을 하게 되는 거죠. 'FTA체결에 국민적 동의'라는 놈현정권에게는 꿈같은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고 민노당에게는 정말 악몽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민노당이 국민투표를 요구해서 국민투표까지 갔는데 그 결과를 민노당이 부정하고 또 '어쨌든 FTA는 안돼'라며 운동을? (민주주의 원칙을 안지키는 반민주세력이 되겠죠) 아님 국민투표까지 거쳐서 찬성이 나왔으니 입닥치고 가만히? 아무래도 "이건아니잖아" 아닌가요? 이걸 결정한 당 지도부는 국민투표만 하면 국민과반수가 FTA반대를 선택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건지, 그렇지 않다해도 어쨌든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으나 민노당의 소원대로 국민투표가 받아들여지면 역설적이게도 민노당은 자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이순간에도 어떻게든 FTA반대 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에서 전철안에서 분투하고 계신 동지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서명용지를 남에게 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민노당은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정의가 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進步란 말뜻 그대로 하면 걸음을 나아간다는 말이죠. 즉 평균보다 한걸음이라도 앞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진보라면 사회에서 아무리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옳다면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대중의 평균정도 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걸 '진보'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보정당이 대중 평균의 뜻을 물어 FTA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글쎄요... 혹여 대중 다수가 어떤 의견일치가 있고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권력자에 의해 배척당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FTA반대가 대중 대부분의 지지를 받는 의견일까요? 국민투표를 통하여 FTA반대를 관철시키려면 이미 과반수 대중이 FTA의 해악을 깨닫고 있어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여건이 조성됐는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이 심각한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열심히 알리고 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전략적이던 전술적이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놈현이 안받아들이면 "그래도 우리는 할일을 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FTA에 관한 문제점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다"라고 자위라도 하면되지만 행여라도 받아들이면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운동을 하면서 행여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까 걱정해야하는 아ㅤㅎㅐㅎㅤㅎㅐㅎ한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저의 부족한 머리로는 이정도의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고, 누군가 혜안을 가진 분께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냥 FTA반대 서명운동하면 제가 게으르긴 해도 짬짬이 참여도 하고 하다못해 친구들에게라도 서명해달라고 하겠는데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이라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