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본문

쥐20, 한미FTA, 용산 대법원판결 등 온갖 굵직굵직한 사건사고가 매일 터져나오는 한국사회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은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인 죽음이 너무나 많다.

[성명서]

대학생을 자살로 내모는 ‘학자금 대출’,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의 모습인가?

지난 10일. 대구에서 한 대학생이 자살을 했다. 이 대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원인은 다름 아닌 ‘빚’이었다. 공부만 하는 대학생이 무슨 빚이 있을까 하고 의아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대학생들의 모습이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빚’을 지고 미래를 저당 잡혀야 하는 대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이다. 이제 21살인 이 여학생은 700만원의 빚을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기에 목숨을 끊은 것이다.

목숨을 끊은 여대생은 몸이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힘든 가정형편으로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7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학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에 너무 벅차 직장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결코 나아질 것 없는 상황에서 학자금 원리금 납입이 수차례 밀리며 학자금 상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여대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뿐이다.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20대들이 도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세상이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평생을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반값 등록금 공약과 교육예산 확충을 공약하고도 당선되고 나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였다. 오히려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너무 힘들다는 대학생들의 호소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라”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정한 사회’란 대학생들을 금융채무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을 권유하는 사회이다.

대구 여대생의 죽음은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춘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자살이라고 하지만 대학생을 두고 고리대금 장사하는 이 사회구조가 빗어낸 사회적 타살인 것이다. 정부와 대학은 언제까지 학자금대출로서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을 것인가? OECD 국가들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이 최고인 나라, 가정에 대학생이 있으면 가계경제가 휘청 이는 나라, 한국의 국민들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통해서 온갖 생색을 다 내었지만 5.7%의 금리는 2~4% 수준인 정부의 각종 정책금리에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복리이율에 학점제한까지 두어 많은 대학생들로부터 정부가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원성을 쌓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주민발의를 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예상액이 27억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조례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난색을 표하여 조례안이 폐기됐었다.

21살의 한 여대생의 자살은 한 개인의 자실이 아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작된 2005년 2학기의 대출액은 5천22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 1학기는 1조3천205억으로 152.8%나 증가했으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액은 2천663억 원으로 2008년 말 1천759억 원에 비해 51.4%나 증가했다. 일반 은행 학자금 대출까지 합하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버릇처럼 말하듯이 진정으로 ‘돈이 없어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 최소 이자율을 최종 확정된 5.7%보다 대폭 낮추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될 때 적용되는 이자 방식을 ‘복리’가 아닌 ‘단리’로 하자는 절절한 대학생들의 요구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였던 등록금 인하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자금 상환의 고통으로 자살한 한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이자‘공정한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일 것이다.

2010. 11. 12.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