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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며 이명박 정부는 도시 빈민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불심검문과 표적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거리생활자와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찰은 G20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 G20 경호안전특별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G20 개최를 대비해 ‘법질서 파괴 세력’을 엄단하겠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묻지마 불심검문 등 민주주의/인권 억압과 공포정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광주북구는 이미 지난 9월 4,5일 G20재무차관회의를 앞두고 기초질서정비를 한다며 노점상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 의장국이 된 것을 국민적 자랑거리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금융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날개를 달아줄 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원조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개도국에 대한 금융개방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합니다.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 차관을 대가로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권고, 실행토록 했던 IMF의 경험은 이를 증명합니다. 바로 그러한 구조조정의 피해자는 평범한 대다수의 노동자서민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해외로 이주하여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거리생활을 전전하는 노숙인이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피해 당사자인 것입니다.

 지 난 토론토 회의에서 모인 세계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G20을 빌미로 심화되고 있는 경찰폭력의 강화와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탄압의 실태에 공감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에 보내는 행동을 조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국내로 이어받아 G20대응 민중행동은 10월 1일 발효되는 G20경호안전특별법 비판, G20을 빌미로 이뤄지고 있는 노점/노숙/이주민 등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민주주의/인권탄압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 일시 : 2010년 10월 1일 16시

‣ 장소 : 보신각 앞

‣ 주최 :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 프로그램

일시, 장소 : 10월 1일(16시~19시, 보신각)

>>민주주의/인권탄압 G20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 1부 집회 -

1) 사전마당 - 풍물공연

2) 발언 - 국제공동행동의날 취지 및 G20 규탄 발언

3) 노래공연 - 초대가수

4) 발언 - 노점 탄압 규탄(국제노점상연합 항의서한 낭독 포함)

5) 문선공연(G20 반대 대학생운동본부)

6) 발언 - 이주노동자탄압 규탄(이주권리지킴이)

7) 발언 - 노숙인 탄압 규탄(홈리스행동)

8) 문선공연 - 전철연

9) 발언 - G20 특별경호법 및 경찰 폭력 규탄

10) 노래공연 - 초대가수

11) 결의문 낭독

- 2부 문화제-

- 밴드공연(허클베리핀, 갤럭시익스프레스)과 퍼포먼스, 영상 상영 등

(+G20관련 의제에 대한 다양한 부스행사도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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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대응 민중행동 깃발 띄우다

국제민중회의 개최해 대안 목소리 전달 예정...대규모 거리행진도 준비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G20 대응민중행동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1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G20 정상회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10월 1일 민주주의 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빌미로 한 민중 탄압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일은 G20 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되는 날로 관련 법은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해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10월 20일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 및 재무장관회의에 대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민중행동 출범ⓒ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G20 대응 공동행동 주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11월 7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데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과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서울 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제 민중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놓치고 있는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등 13가지 대응 의제를 올려놓고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대규모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 시민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집회 행진을 조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에 대해 임기웅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고 우리의 대안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중진영의 제대로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노동권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고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 조차 부정하는 노동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노동탄압을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G20이 열리게 된 이유조차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재정을 투입해서 잠시 덮어놓은 상태다. 금융에 대한 투기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며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상회의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겸업주의가 아닌 전업주의로 정책전환 ▲금융자본의 투기저래를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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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대응 민중행동이 출범하다

<레프트21> 40호 | online 입력 2010-09-17

9월 15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출범했다. G20대응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등 81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G20이 추진하는]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 전면적인 금융 통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IMF의 구조조정 강요 중단,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과 좋은 일자리 마련,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ㆍ빈곤 해결 등도 요구했다.

주요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맞서 대중시위를 벌인 런던과 몬트리올처럼 해야 한다. 그러려면 G20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부터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 ⓒ강철구

G20대응민중행동은 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 1일 오후 4시 종각역에서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ㆍ인권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을 벌이고, 10월 21~23일 경주에서 열릴 재무차관ㆍ재무장관회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10월 20일 저녁 7시에는 G20 대응 대토론회를 개최해, G20이 어떤 성격의 기구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11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하고, 11월 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이어 11월 11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해 세계에서 모일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벌일 것이다.

G20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신문배포 등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G20 서울정상회의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G20대응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은 G20 항의행동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G20 서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11월 11일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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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738&page=1 에서 소책자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G20에 반대하는가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패권과 기존 경제 구조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G20을 규탄하는 운동 역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G20 투쟁 조직화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습니다. 또한 G20은 패권적인 기존의 국제회의와 다르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중운동보다는 ‘비판적 개입’을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G20의 실체, 15문 15답>은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을 덜고 투쟁을 잘 조직하기 위해서 1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소책자가 교육의 자료로 이용되고 G20 투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책자 전반을 아우르는 질문은 “G20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G20은 규탄과 투쟁의 대상이고,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입니다. G20에는 대표성, 정당성,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선택된 20개국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강요해서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회의 참가가 봉쇄되어 있고 내용과 진행절차도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질문 1, 질문 3).

선진국의 모임인 G8과 마찬가지로 G20에는 아무런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왜 20개국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습니다. 누가 20개국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나요? 경제규모가 참가 여부와 발언력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G20은 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구성 원리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남반구 국가와 민중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대안세계화운동가 월든 벨로는 “누가 그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했나?”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G20 반대 투쟁의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개도국이 G20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협소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거부하고 세계 민중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세계적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주의의 원칙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질문 2).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책을 잘 조율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G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 체제의 원만한 관리와 패권유지입니다(질문 5).

G20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사르코지와 같은 정상이나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들마저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의 위기가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제와 단절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질문 4, 6).

G20이 추진하는 금융개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반성에 근거를 둔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 없이는 하나의 정책도 온전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는 요구는 스스로의 목표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구성으로 사회변화를 꾀했던 대안세계화운동의 구상과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융통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그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안세계를 향한 운동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요구를 대안세계화운동의 맥락 내에서 파악해야 합니다(질문 7).

G20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수많은 문제를 감추고 자신을 멋지게 포장합니다. G20은 경제 외에도 고용, 발전,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는 국제회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자신들의 친목과 단합을 뽐내고, 언론을 상대로 멋진 말을 늘어놓고 좋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약속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G20도 마찬가지입니다. G20은 노동권, 환경, 발전에 관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힘을 쓰겠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겠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노동권을 존중하겠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거리가 멉니다.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각국에서는 이런 말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질문 8, 9, 10).

한편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집중 단속하고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ㆍ시위의 자유마저 봉쇄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하반기의 시작을 성공적인 G20정상회의로 장식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민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질문 11).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상을 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가 G20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에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권 유지를 위해서 동아시아를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질문 12).

우리는 보다 정의롭고 대안적인 세계를 위한 꿈을 꾸고 행동을 시작해야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G20에 반대하는 투쟁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G20 투쟁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운동의 건설과 다양한 운동 간의 연대와 국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추진할 힘을 키워야 합니다(질문 13, 14, 15).

이 책자가 투쟁의 의지를 더욱 북돋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중의 대안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사회진보연대 G20 대응팀

순서

1. G20은 언제, 왜 탄생했나요?
2. 개도국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G20은 무엇을 위한 모임이고 전망은 어떠한가요?
4. G20의 경제위기 원인 진단은 타당한가요?
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이 합의한 것은 무엇인가요?
6. 경제위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7. G20이 합의한 금융개혁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인가요?
8. G20의 글로벌 협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9. G20이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데 실제로 그러할까요?
10. G20이 빈곤국 발전을 돕는다는 데 정말인가요?
11. 이명박 정부가 G20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무엇인가요?
12. G20과 APEC, FTA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13. G20 투쟁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14.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15. 우리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73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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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7 18:55 ㅣ최종 업데이트 10.08.08 14:58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홍보한 G20 정상회의가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다. 그러 나 이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노점상과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노숙인을 내모는 정부의 모습에서는 '세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 진 후진성이 보인다. '사람'은 없고 '회의'만 남은 G20 정상회의의 단면을 점검해봤다.  <편집자말>

▲ 지난달 20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G-20을 빌미로 한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도중 미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강민수 G-20

사례2) 코엑스 일대를 지나다가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는 경찰의 눈길을 느낀 B씨. 왜일까 갸우뚱하던 차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과 가방검색을 요구한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B씨는 불심검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3) 집회를 준비하던 C씨는 경찰로부터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집회장소가 경호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결국 집회는 불허되었다.

이 모든 게 G20 정상회의 개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자랑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자부심과 정반대되는 후진적인 인권후퇴의 단면이다.

국민의 알몸 주시하는 국가

▲ 알몸 투시기에 대해 보도한 독일 '빌트'지. ⓒ www.bild.de 알몸투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알몸 투시기에 대해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기존의 장비와 보안 요원만으로도 국가 행사를 무사히 치렀고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내밀한 신체부위를 통한 은닉과 접힌 살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영국 하원의원 벤 월래스 및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 전문가들의 반론이 있었고, CNN·BBC 기자들의 실험을 통한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다"며 알몸 투시기의 무용성을 꼬집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알몸 투시기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알몸 투시기 설치 뜻을 굽히지 않았다. 8월 현재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4개의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배치해둔 상태다. 정부는 '테러 예방 효과 근거가 약한' 알몸 투시기를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 위협을 대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알몸'을 주시하고 있는 셈이다. 인권침해다.

법의 이름 아래 시행되는 기본권 침해

또 다른 침해는 '법'의 이름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못하도록 경찰서장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를 금해야 한다.

'경호안전구역'으로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주변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범위의 명확한 제한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한 범위 내에서 경호처장의 '필요 판단' 여부에 의해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

경호안전구역에서는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안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 법상에서는 '사례2'처럼 경찰이 불심검문을 해 왔을 때 거부할 권리를 가지지만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상에서는 무조건 불심검문에 응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법 4조에 따르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기관장이나 공공단체 장에게 업무지원과 인력 동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장은 동원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군은 계엄 상황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비록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특별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통합방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다른 무엇보다 G20이 중요하다는 기준 강제하는 정부의 오만"

▲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경호안전법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민수 미류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안고 있는 경호안전 특별법에 대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무시한 채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채워 놓은 족쇄를 모두 풀려 하고 있다"며 "다른 무엇보다 G20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을 정부가 세워놓고 이를 강제하는 오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류 활동가는 "G20 정상회의 자체가 세계 경제 질서를 일부 국가들이 모두 주도하겠다는 오만을 함의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이러한 오만들로 작동하며 이주민과 노숙인을 밀어내는 반인권적인 접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이주 노동자를 내쫓으며 노숙인을 몰아내고 있다. 2달 새 3000명의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추방되었고, 반복되는 단속에 노숙인과 노점상들은 거리에서조차 밀려나고 있다. '사람'은 없고 '회의'만 남은 G20 정상회의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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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가 도대체 뭐기에…‘국민 통제’ 해도 너무 한다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정부의 민간 생활에 대한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국의 총기류를 일제 압류하는가 하면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기초·교통질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주노동자·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한 ‘거리청소’식 단속도 곳곳에서 부활해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냥 하지마” 총기류 압류

경 찰청은 2일 G20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한 총기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개인 소유주들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9만8516정을 회의 종료시까지 한꺼번에 압류해 영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유주들이 영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총기류 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총도 살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총기가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상회의를 이유로 전국의 총기류를 일제 압류하는 것은 처음이다. G20보다 많은 21명의 세계 정상이 참석한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지난해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에는 해당 지역 내 총기류만 일시 압류됐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총포협회 오수진 회장은 “정부가 전국 25만 총포 소유주들을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가행사라지만 소유주들의 총기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거리청소식’ 노점상 단속

또 G20을 앞두고 정부가 유달리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질서 확립’이다. 경찰은 “세계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선진국 수준의 질서문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기초질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3일부터는 교통질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10월부터는 회의장소인 서울 강남 코엑스 주변에 ‘전담팀’을 구성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도 처벌할 방침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아예 코엑스 주변에 가지 말자”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1980년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논란을 빚었던 ‘거리청소’식 단속도 재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고, 서울시는 지난 5월 25개 자치구의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해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정부가 노숙인 복지를 명목으로 주관한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도 사실상 노숙인 단속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노점상·노숙인 등의 연합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G20을 빌미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G20에 대비해 통과된 각종 경호·경비관련 법안도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경호 안전을 위해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아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받았다. 지난 6월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만 크게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최은아 활동가는 “G20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소외받는 서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전시행사”라며 “정부가 G20 성공 개최를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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