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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독으로 ‘G20 경호 특별법’ 통과

집회자유 침해 내용…군도 투입 계획
야당 의원들 반대 의사뒤 ‘집단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정훈·이상득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경호업무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통제단장인 대통령경호실 경호처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경호안전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안 제2조)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4조)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며(제5조)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제8조)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안 제 5조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호안전구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훨씬 넘어섰다”며 “악법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 제 4조 규정에 따른 인력동원에 관한 협조요청 대상에 군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키겠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주요 20개국 회의 경호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 법의 목적에 ‘경호안전’ 외에 ‘테러 예방활동’을 포함하고, 법률 적용시기도 6월1일로 규정했으나 야당이 반발하자 테러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적용시기도 9월1일로 늦춘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처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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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에서 분명히 보여 줬듯이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뜻한다. 

부자 감세와 4대강으로 악화된 재정 상태를 ‘건전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세금 부담 가중과 복지 축소를 뜻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공공요금 인상, 인력 감축, 공공서비스 후퇴를 뜻한다. 2010년 2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의료 보험 축소와 민간 의보 확대, 각종 연금 축소 등 공공부문 재정을 줄일 각종 노하우들이 열거됐다.

●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주의 혁파’라는 미명 아래 양자간 FTA를 야심차게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추진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사회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유화를 촉진시키는 반민중적 협정이다.

● 때때로 G20에서 논의되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내용들은 말만 무성하다. 

예컨대,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 전에 개최된 노동장관회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고용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각국에서 전혀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도 2010년 4월 G20 노동장관회의에서 권고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26퍼센트밖에 안 돼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낮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6퍼센트로 OECD 국가 중 최고다. 

임시직 노동자 비율도 스페인 다음으로 높다.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6.9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는 OECD 평균 20.7퍼센트에 견줘 턱없이 낮은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과 산재사망자 수는 부동의 1위다.

ILO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도 무시하면서 ‘국제 사회의 리더’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노동자들은 G20을 이명박의 반노동 정책을 국제적으로 폭로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복지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G20 서울 정상회담이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G20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주시하고 함께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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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가 22일 11시 2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먼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하여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세계경제는 대공황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분석했다.

애초 G20은 G5 정상회담에서 출발했다. 1974년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요동치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G5 정상회담 구성했고,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동참하여 76년부터 G7 정상회담 및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가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아래 매년 개최되었다. 그러나 G7의 실질적 역할은 사전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운영을 사실상 좌우하는 역할을 해 왔다. IMF와 세계은행은 오히려 금융탈규제, 금융시장 개방,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주동자라고 비판받아 왔다.

시민사회네트워크 이 같은 정삼회담이 세계경제와 대중들의 삶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했으며, 80년 이후 세계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는 경제, 금융위기가 이를 반증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역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라는 현실 금융시스템의 근원적 문제가 G20 정상회담의 '금융시스템 개혁’이라는 대대적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하여 왜곡, 은폐”되었으며, “G20 정상회담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확대, 재편을 통하여 미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 금융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국내 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획책한다며 ‘금융 역주행 정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의 금융개혁 과제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과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하지 못한다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 인하여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나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또한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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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반대행동님의 [G20 투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에 관련된 글.

출근길 열차안에서 본... 광고인데요. 심벌과 슬로건을 공모한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도 G20을 결사반대하는 심벌과 슬로건을 공모합시다.

별도의 공모전을 기획해도 좋을 것 같고, 각자들 만들 훌륭한 반대 심벌과 슬로건을 http://www.g20contest.kr/ 에 무더기로 제출해 우리의 저항의지를 보여주는 건 또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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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한국에서 G20 항의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2009년 4월 3만 명 이상이 참가한 런던의 G20 항의 행동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저항하는 운동이 닻을 올렸다. 정상회의 일주일 전에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에서 민중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캐나다 G8/G20 민중정상회의 조직자인 마랴 폴린비는 민중회의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전 세계의 민중은 G8과 G20이 저질러 온 사회 불의와 환경 불의에 반대하며 이 체제 자체가 뭔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민중회의는 이런 세계 민중의 열망을 대변하는 데서 G8이나 G20에 비할 데 없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

민중정상회의 운영위원회에는 캐나다의 각종 민중운동 단체들과 NGO들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회의, 캐나다 노동회의, 캐나다 온타리오학생연합, 캐나다평화동맹, 캐나다공공노조, 그린피스, 폴라리스 연구소 등이 연대해서 민중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민중정상회의의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6월 21~27일에 토론토 전역에서 G8/G20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다. 캐나다의 풀뿌리단체들을 아우르는 캐나다공동체동원네트워크가 이 항의주간을 주관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G8/20 Toronto Community Mobilization를 통해 알 수 있다).

L20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응할 준비도 서서히 닻을 올리려는 태세다. 민주노총은 G20에 맞서는 L20을 준비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 G20은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전세계 노동자ㆍ민중의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신자유주의에 목을 매는 시대역행적인 행사에 우리 국민들이 들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G20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 세계 노동자ㆍ민중이 주시하고 함께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토론토 정상회의에 항의하려고 원정투쟁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노총의 제안처럼 G20 항의 운동이 광범하고 튼실하게 준비되려면 민중운동 단체, 진보적 시민단체, 노동운동 단체 등 광범한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예컨대, 지난 2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재정을 줄일 각종 노하우들이 열거됐다.

동시에, G20 항의 행동은 집권 후반기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명박에 맞선 중요한 투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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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http://twitter.com/noG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