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에는 보스톤글로브 사설에서 매사츄세츠 간호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추진하는 최소 간호인력기준에 관한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당시 전세계가 함께 치르는 1주일동안의 간호사주간을 맞아, 나머지 1년내내 착취당하는 간호사의 현실은 환자에게도 위험하다는 주장하에 병원협회나 간호행정가단체의 법안반대에 대한 반박논리를 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에는 가정분만을 도와주는 조산사들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뉴욕주 전체적으로 조산사들이 돕는 분만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가정분만을 돕는 조산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분만 수가는 4000-7000불 정도로 뉴욕주내에서는 모두 보험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다소 중산층의 호사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산모나 가족과 조산사가 맺는 친밀한 관계가 장점으로 거론되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달에 15-20건의 분만을 돕든 것에 비해 조산사가 돕는 가정분만은 한달에 4-6건 정도 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산사가 심리적 지지를 많이해줄수록 의학적 처치가 유의하게 더 적었다는 연구결과(AJPH)가 그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 사회가 건강 또는 의료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간호사의 역할이나 현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신문기사는 아무래도 눈에 더 뜨인다. 한국에서도 간호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느 일간지 하나 이에 대한 토론이나 입장을 취한 기사를 볼 수 없었으니... 비교될 수 밖에.
또 다시, 전국 간호사의 주간(National Nurses Week)이 돌아왔다. 간호사의 중요성을 기념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동시에 벌이는 연례 행사이다. 간호사가 확실히 인정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간호사 주간은 아무래도 혼돈스러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하다.
이 짧은 간호사주간 동안, 간호사들은 환자간호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자비의 천사”(angels of mercy)라는 칭찬을 잔뜩 받는다.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일년내내 그 훌륭한 자질은 병원 경영자들에 의해 끝없이 착취당한다. 간호사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하도록 강요되는 현실 때문이다. 많은 간호사들이 비양심적이고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절감의 조건하에 있는 병원의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그 결과,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들은 다 지치고 질려서 그만두고 간호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23000명의 매사츄세츄주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고용과 확보를 증가시키라 믿어지는 법을 제정하므로써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그 법안은 병원이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외과병동의 간호사는 4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할 수 없고, 물론, 특정한 환자의 상태로 인해 보다 많은 간호가 요구되면 관리자는 간호사-환자 비(Nurse-patient ratio)를 개선해야 한다.
불행히도 매사츄세추주 병원협회는 어떤 종류든 간호사-환자의 비를 주법으로 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많은 경영자들도 간호사가 과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매사츄세츠주 간호행정가단체 회장인 Karen Moore는 간호사-환자 비가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들 두 조직은 의회의원들이 다양한 여러 지역병원의 상황에 적절한 간호사대 환자 인력공식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동시에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병원협회는 각 병원이 자발적으로 간호인력확보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병원들로 하여금 임상관리자가 어떻게 모든 병동에서 개별 환자들의 의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간호인력수준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환자, 가족,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상원의원인 Richard Moore가 선호하는 접근방법이다. 그는 자신의 대안입법을 제안하였는데, 병원들이 간호인력 계획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인력 계획은 개별 병원에서 입원병동의 매 근무 조에 대하여 적절한 수와 인력구성을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간호요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상원의원과 병원협회는 보다 많은 병원이 소위 ''magnet status"라고 불리는 신임제도에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다 좋은 간호사의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환자의 간호에 대한 결정을 보다 많이 존중하는 기관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 간호사-환자 비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이나 마그테틱의 힘이 그 자체로 너무 적은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간호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 강제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 주장을 펴고 있다.
''magnet status"가 일부 병원에 의해 성취된다면, 그 이론은 간호사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일터를 떠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옮겨 가므로써 적어도 소수의 곳에서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의 권리는 어느 곳에서도 보장될 것이다. 매사츄세츠주병원협회 회장은 설명하기를, 만일 개별 회원들이 그 병원의 인력실태를 공개하면 환자들 스스로 어느 병원이 더 좋은 간호인력을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제안한 메니지드케어 네트웍이 병원선택을 제한하고 환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중간수준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상원의원과 병원협회가 동의한 자발적인 인력수준이 환자의 선택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개별적인 병원에서 적정간호인력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에 주정부는 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을 지지하는 메사츄세츠주 간호협회와 여러 소비자단체는 간호의 위기를 광범위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인 준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소 인력수준을 강제화하는 법안은 이미 오래 전에 알려졌고, 10년 전에도 상정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나아져야 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진정으로 간호사 주간을 기념하기 원한다면, 간호사와 환자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최소인력기준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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