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학기 <자본주의의 이해>

1장 시장이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의 첫장은 사실상 이 책의 서문격이다. 시장과 정부,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하는 해묵은 논쟁에 대한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고전적인 역사발전 단계와 자본주의 경제의 단계 설정 등을 차치한 자본주의 성장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대해 서술하면서 앞으로 그런 주제들을 다룰 것임을 맛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라는 자본의 압력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공공부문의 약화 등 몇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약화는 80년대 경제성장 이후 겨우 ‘복지’국가를 꿈꿔보고자 했던 한국사회에 처절한 좌절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부시정권을 보라. 과연 약한 정부인가.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약한 복지, 약한 공공서비스를 지향하고, 대신 자본의 강화를 뒷받침해줄 뿐이다. 그로부터 오는 필연적 불평등과 사회불안정을 보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현재 자본이 정부에 요구하는 체계이다.

맨큐는 정부의 할 일을 시장실패의 경우로 제한했고, 그조차도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시장이냐 정부냐 양자택일할 수 없고, 둘 다 필요함을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무엇에 개입해야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아직 알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근거들을 이 책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문 중..

얼마전 세계화가 진전되고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국가의 문턱이 차츰 낮아져 결국 소멸하리라는 관측이 회자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소박한 낙관론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계를 유량하고 있지만,

국민국가의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나는 근대 국민국가의 틀로부터 내던져진 디아스포라야말로 '근대 이후'를 살아갈 인간의

존재형식이 앞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고단한 길을 거쳐야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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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미국사회의 변화는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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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의 작품은 물결의 너울거림에 몸을 맡기게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 의심이나 비판, 위화감이나 저항 등의 감정을 일단 젖혀두고, 말하자면 몰주체 몰아의 경지로 나아가거기에 몸을 두고 크나큰 물결의 너울거림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그너의 음악에서 감격과 도취를 얻는 최상의 방법이다.

( 이 부분은 꼭 앞뒤 문맥과 함께 읽어야함..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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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식민주의'의 '계통적인 부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