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 세계시장의 이해

 

고삐 풀린 자본주의, 외양간에 가두기

 

이 글은 앤드류 글린이 2006년에 저술한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읽고 쓴 서평이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함께 읽었던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1993)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앤드류 글린은 이 책에서 기존의 입장을 다소 변경한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저서의 주 내용이 1950년대부터 20여 년간의 장기호황이 가져온 임금 인상과 노동자 계급 권력의 강화가 이후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즉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이윤을 압박하였다는 것이었다면, 이번 저서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임금 통제와 노동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왜 생산성은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는가에 대한 저자의 고민을 담고 있다. 책의 옮긴이가 후기에서도 쓰고 있듯이 "1980년 이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이른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온갖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사실상 크게 약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호황을 구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본 서평에서는 이 책에서 글린이 제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1. 임금과 생산성

사실 저자가 근본적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변화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한 해석일 듯하다. 첫째, 1970년대 이후의 불황의 원인에 대하여 여전히 기존의 설명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둘째, 그 대안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스웨덴 등과 같은 북유럽식 자본주의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여전히 수익성과 자본-노동 관계로 자본주의 체제의 부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 역시 '자본주의의 위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존재함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기존의 입장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책의 전반부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자본의 황금기 동안에 노동이 얻어낸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장기호황은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그로 인한 실업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조건은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켰고, 노동조합 조직율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자본-노동 간의 관계 변화는 평균노동시간 감축과 실질임금 감소라는 추세로 이어졌고, 이는 제조업 부문의 이윤압박의 원인이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며 제조업 부문에서 사용자본에 대한 순이윤율은 거의 1/2로 저하했고, 이 시기 이윤압박은 "분명 전투적인 임금인상 압력, 그리고 가격인상을 제한한 국제경쟁에 따른 것"이었다.

2장에서는 「긴축, 민영화, 규제완화」라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197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적 정책 변화를 다루고 있다. 물가안정실업률(NAIRU)의 의미는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 가설'에서 보여지듯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가안정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공격적 긴축통화정책 및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케인시안적인 확장정책을 펴도 더 이상 경기는 활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이러한 정책적 선회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억제는 물론 거시경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행된 정책들은 매우 친자본 지향적이었다. 앞서 본 물가안정실업률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물가와 실업률이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주류경제학의 이데올로기일 뿐, 언제나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저자에 의하면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의 경로가 있음에도 이때 시행된 거시경제정책들은 실업률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이 시기의 긴축정책, 민영화 등은 포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서 진행되었으면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 관계는 급격히 전환되었다. 이는 OECD의 <일자리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의 '일자리 전략'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자본의 이윤율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1,2장에서의 저자의 논의 전개는 수업시간에 토론을 통해 이야기되었다시피 브레너 등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다. 자본의 수익성 저하가 과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맑스가 자본론에서 논증했듯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와 그에 따른 대량축적 대량생산이 원인인가. 글린의 임금-이윤압박 모델은 자신 스스로의 연구에 의해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 금융 불안정성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장기적인 실질임금 하락 및 정체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은 성장률을 제고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또다른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제의 지속적 위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일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 밖에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90년대 이후 장기침체의 원인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2. 자본의 자유와 세계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불안정은 상당부분 노사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런 불안정이 고삐 풀린 금융시장의 거품과 그 붕괴로 말미암은 불안정으로 대체될 수 있음은 일찍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금융 부문이 강화되고, 각종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었다는 것은 현대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의 자유화가 더 잦은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글린은 이 맥락에서 몇 가지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금융 위기의 표면적인 발발 원인과 그 위험성, 분배의 측면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상 왜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경영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진들은 주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경영에 인센티브를 얻게 되고, 그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러한 금융시스템 속에서 엔론, 월드콤과 같은 기업의 회계스캔들이 일어났고, 연쇄적인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를 낳는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방식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점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금융이나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방식의 위험성도 우리는 최근의 사태를 통해 알고 있다.

아쉽게도 이 글에서는 왜 금융 부문의 탈규제가 가속화되었는지, 왜 버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세계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국이 막대한 양의 해외부채, 즉 민간부문의 자금 공급과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축장을 통해 부채에 기반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의 세계의 생산기지로의 급부상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설명 역시 다소 밋밋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 외에 기존의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이든 선진국이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 정도일까.

 

3. 위기가 아닌 자본의 정점?

이 책의 특징적인 점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과 북유럽식 시장경제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식 자본주의로 수렴되는 현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유럽 모델의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인 듯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근거로 드는 미국식 모델의 우월성이 빈약한 근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유럽식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먼저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럽식 시장경제는 미국식 시장경제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바에 따르면, 미국이 1990년대에 맞이한 호황은 미국식 모델의 상대적 우월성의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글린은 거품 경제의 시기를 제외하면, 1990년대 말의 두 지역 간의 격차는 전부 다 도소매부문과 금융부문의 생산성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경제가 딛고 서 있는 조건들은 미국의 소비 붐이 급격하게 역전되는 경우 매우 취약하다. 물론 이는 이미 작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입증된 바 있다.

선진국 경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6장에서 이야기되듯이 미국의 호황은 거품이 꺼진 후 사라졌고,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일본은 끝없는 저성장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에 허덕일뿐더러 규제완화의 처방에도 성장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기'라고는 할 수 없다. 전후의 황금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연 1.0-2.5%의 시간당 생산성 성장이 오히려 일반적인 추세였다. 이러한 장기적 평균 수준에서 황금기를 꿈꿀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전망을 찾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질문 속에서 저자는 일련의 전망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전망의 토대에 유럽식 모델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유럽식 모델의 장점은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실현가능한 대안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핵심적인 것은 유럽식 모델이 여전히 복지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식 모델이 점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반면 유럽식 모델은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완만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소득분배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평등하고, 자유주의 경제들, 특히 영국과 미국은 가장 덜 평등하며, 유럽대륙의 나라들은 그 중간이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식 모델이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추세가 있지만, 여전히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지출 축소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율은 증가했고, 이렇듯 복지지출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에 대한 정치적 선호는 그 질이 높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4. 전망

우리는 성장을 통한 분배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다. 경제가 후퇴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것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취약 계층들이었고,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한다는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글린의 논리는 이론적 정합성을 떠나 이러한 현실 논리를 설명하는데 있어 더 적절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읽었던 다른 글들보다 더 와 닿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 가깝다는 비판 역시 따라붙는다. 국가 경제 혹은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무너져가는 집단에서 좌초되지 않기 위해 임금 삭감을 강요당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아야만 했던 이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다시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현실이었고, 임금 상승은 기업 이윤을 헤치는 비용의 주범이기 때문에 삭감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공무원, 교사들의 직업은 철밥통이라 조롱당했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가져왔다. 경제위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학습한 결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GDP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불평등만 심화되었다.

글린이 7장에서 쓰고 있듯이 90년대부터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에서조차 성장은 공평한 분배를 낳지 않았다. 오히려 극도의 불평등한 분배를 낳았을 뿐이다. 그럼 이제 '성장'이라는 환상은 벗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케이크 키워서 부스러기 얻어먹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저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행복의 기준은 물질적인 부의 절대량에 있지 않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격차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을 추구할 때 노동이 얻는 것은 더 긴 노동시간, 더 강화된 노동강도, 그리고 더 쉬운 해고 뿐이다. 글린이 제안하는 것은 인구 1인당 생산량의 증대와 노동시간의 단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이다. 미국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만이 전자의 혜택을 얻었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은 모두에게로 향하는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개인적인 입장은 근본적인 대안의 여부를 떠나, 현 사회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이라면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글린의 처방은 이미 존재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또 그 모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자 또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의 문제점은 역시나 노동자계급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그러한 포괄적 희생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글린이 구분하고 있듯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극단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조정시장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체제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차이에 의의를 둔다고 쳐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안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한국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1997년 이후에는 미국식 모델에 수렴되어 왔다. 이 두 모델은 어떠한 한 측면을 따로 떼어놓고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전체이다. 이를테면 미국식 모델의 기업지배구조, 유연한 노동시장,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등은 각각이 서로에 보완적인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측면에서의 제도적 수정이 아닌 체제 전반적인 방향설정과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잇따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서구의 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후 호황의 물질적 조건이 있었다. 저자도 물론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고는 있다. 성장의 둔화는 재분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제로에 가까운 신뢰 역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든다. 조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 최하층도 반대를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정리하자면, 저자는 복지국가를 실현가능한 모델로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물질적 토대가 없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

 

5. 결론

글린은 일관되게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이윤 압박을 자본주의의 주된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80년대 이후의 상황은 자본의 무분별한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른 전망이 노동의 자발적인 낮은 임금 수용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조세증가를 통한 복지지출과 재분배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위기에 대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긴 하지만, 그의 분석이 갖는 유의미성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유의미한 차이들을 지적해내고, 미국식 모델이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밝혀내는 데에 있다. 또한 그러한 모델이 갖는 장점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한계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가 미국식 모델로 수렴되고 있는 것을 제어하고,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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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23:00 2012/06/18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