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학기 지구환경과학

지구를 구할 시간: 8년

지구온난화의 원인, 변화, 그리고 대책

0. 들어가며

만약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면? 한겨울과 한여름의 온도차이가 40도 이상인데, 1도 정도 올라간다고 별일이야 있을까하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범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기온 1도의 상승은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남대서양에 허리케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만약 6도가 올라간다면? 모든 생물의 멸종 등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일까. 2007년 IPCC의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6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2050년에는 (불과 40여년 밖에 남지 않았다!) 20억 명이 물 보족에 시달리고,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20-30%가 멸종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라는 전지구적 당면 과제에 대한 본인의 이해 정도를 담게 될 것이며, 크게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그로인해 생길 변화에 대해 쓰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하고 실천되어야하는지 쓰려 한다.

1. 지구온난화의 원인

1) 지구온난화의 메커니즘

온난화의 원리는 유리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갇혀있을 때 차 내부가 뜨거워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지구로 들어온 적외복사열이 유리에 의해 외부로의 유출이 차단되어 내부기온이 올라가는 것이다. 햇빛은 지구대기를 투과해서 지표(육지와 해양)에서 열에너지로 바뀌어 흡수된다. 흡수한 열을 간직한 지표로부터 대기상공으로 적외열 에너지가 재복사되어 그 일부는 대기 중의 온실기체에 의해 흡수된다. 온실기체는 지구를 외부 우주와 단열시키며 열을 간직하는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하여 지구대기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자연 내에 원래 존재하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오존, 수증기 등이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의 밤낮의 온도차는 크지 않아서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 즉, 온실가스의 적정한 유지는 오히려 지구의 온도유지, 생물 서식의 기반이 된다.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약 8000년 전부터를 홀로세, 다른 말로 현세라고 하는데, 바로 전 시대인 홍적세의 빙하시대를 경유한 긴 여름의 시기이다. 이러한 긴 여름의 시기가 아닌 이전의 지구는 추위와 더위를 오가는 그래서 생물체의 멸종과 생성이 반복되는 공간이었다. 8000년간의 긴 여름 덕분에 인류의 발전 역시 가능했다는 것도 다소의 비약이 있지만, 충분히 얘기될 수 있다. 버지니아 대학 환경과학자인 빌 러디먼은 이러한 안정적인 기후가 유지된 것을 인간자신에게서 찾았다. 인간이 농경을 통해 환경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지만, 그 주장이 맞는다면 8000년 전 우리의 선조를 지구의 균형에 한몫 단단히 한 것이다. 반면 현재의 인간은 지구의 파괴에 단단히 한몫 하고 있다.그 핵심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지구라는 온실의 메커니즘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조금씩 균형이 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태양복사 흡수에너지와 지구복사 방출에너지 간에 민감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지구-대기 시스템은 약간의 교란만 발생해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난다. 시스템의 대류권에 있는 온실기체의 농도가 조금 증가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지구복사를 방해하는 효과는 커지고, 우주공간으로 향해 최종적으로 열이 복사되는 대기고도는 밀도가 희박한 상공으로 전이되면서 그곳의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우주공간으로 향한 적외열 복사는 이전 상태보다 감소한다. 따라서 지구전체로서 우주공간으로 잃는 열이 감소하게 되면서 대류권에 머무는 에너지 체류량이 더 많아지고 따라서 대류권의 기온은 올라가게 된다. 즉,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더 많아지면 대류권 내에 체류하는 에너지양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권으로부터 지표로 향한 하양 적외복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지표의 온도도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영향으로 물의 증발량이 증가함으로써 대기 중의 수증기가 더 많아지게 되고 많아진 수증기에 의해 적외복사열 흡수가 더욱 증가된다. 그래서 대기 중 기온 상승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를 수증기-기온상승 되먹임현상이라고 한다. 대기 중에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할수록 대기 기온은 점점 상승하여 따뜻하게 되는 현상, 이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또는 지구온실효과global greenhouse effect라고 한다.

2)온난화의 원인: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인데 그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증기는 온실효과가 매우 크지만 대류권의 수증기 집적도는 기후 체계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

20세기에 지구의 평균 표면온도는 섭씨 0.6도 상승했다. 북반구 데이터에 기초한 최근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의 기온 상승은 지난 1000년 동안에 일어난 기온 상승 중 가장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기온 변화가 꼭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IPCC 보고서는 1750년 이후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집적도가 31% 증가했는데, 이 같이 큰 폭의 상승은 지난 2000만년 동안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75%는 화석연료를 태울 대 발생하고, 나머지는 토지 이용의 변화나 산림의 황폐화 때문에 발생한다. 메탄가스 집적도도 1750년 이후로 151% 증가했는데, 이 역시 지난 42만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IPCC는 “새로 나타난 증거를 검토하고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난 50년 동안 관찰된 온난화는 주로 온실가스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온실가스는 발생원source에서 방출되고 흡수원sink에서 흡수된다. 발생원은 주로 산업활동과 관련된다. 이 가스들은 에너지 부분에서 연료를 연소할 때 방출되고, 또 고체연료, 기름, 천연가스에서 자연배출되며, 광산품이나 화공제품, 금속제품과 관련된 공정, 함할로겐 탄소화합물 및 육불화황, 솔벤트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다른 생산품의 사용 과정에서도 방출된다. 또 농업 부분에서는 장용성 발표, 퇴비 조성, 벼 경작, 농지 토양, 초지의 의도적 소각, 농업 쓰레기의 소각 등 때문에 방출되며, 그밖에도 땅에 방치된 고체 쓰레기, 폐수 취급,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서도 방출된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그 대부분이 각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며,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산림을 벌채할 때도 발생한다. 반대로 흡수원은 온실가스, 에어로졸 등을 대기에서 제거하는 과정이나 체제이다. 탄소와 몇몇 다른 온실가스들은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을 한다. 카본 풀carbon pool은 탄소를 축적하고 방추할 수 있는 저장고이고, 카본 스톡carbon stock은 특정 풀엣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절대량이다.

산업화 이래 화석연료의 사용은 점점 증가하다 세계2차대전 이후 그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간 활동에 이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 소비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방출하고 있다. 세계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2001년에는 78억탄소톤이고, 2020년에는 97억탄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1999년의 61억탄소톤의 방출량에 비해서 60% 증가된 것이다. 1999~2020년 사이의 방출량 증가율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유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개도국에서의 인구증가, 개인소득증가, 삶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수준 증가추세는 선진국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온난화로 인한 변화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

1)스턴 보고서

1°C 상승 :3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 영양부족, 설사 등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

안데스 산맥 빙하 소멸에 따른 5천만 명 물 부족, 생물 10% 멸종

2°C 상승 : 아프리카 4천만~6천만 명 말라리아 감염

해안주민 1천만 명 홍수 피해

북극곰 등 생물 15~40% 멸종

열대 농작물 생산 급감

3°C 상승 :1억 5천만~5억 5천만 명 기근

남유럽 10년 마다 극심한 가뭄

아마존 연대우림 붕괴

생물종 20~50% 멸종

4°C 상승 :700만~3억 명 연안 주민 홍수 피해

북극 툰드라 절반 감소

5°C 상승 :바다 산성화로 해양 생태계 손상

히말라야 빙하 소멸로 중국 4분의 1과 인도 수억 명 물 부족 사태

6°C 상승 :대규모 인구 이동과 재앙

위의 내용은 2006년 10월 말에 발표된 스턴 보고서의 경고이다.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온난화 대처 비용이 세계적으로 GDP의 5~20%에 이르러 인류는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환경 관련 보고서가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그 동안 ‘환경이냐, 경제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경제를 희생해 환경을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항변해왔던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온난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앞서 스턴보고서가 밝힌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➀가뭄과 식수난의 재앙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가량 오르면 수온도 함께 오른다. 수온이 오르면 수질이 악화되고 물의 증발량이 증가하여 세계 곳곳에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그 결과 물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내지 2억 명이나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미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대륙, 중앙아시아 지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건조지대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인구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가뭄과 식수난이 심해진다면 인명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어패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의 문제로 확대될 위험도 크다.

②녹아내리는 빙상

빙상은 넓은 대륙을 뒤덮고 있는 얼음덩어리, 즉 오랜 세월 내린 눈이 쌓여 두텁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남극에서는 약 2,250m, 그린란드에는 약 700m의 두께로 쌓여있다. 1995년 남극의 라센A 빙붕이 붕괴된 후, 1998년 근처의 윌킨스 빙붕이 무너졌다. 이러 2002년 초에는 라센B 3,250km가 쪼개지면서 수많은 빙산을 웨들 해에 뿌려놓았다. 빙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빙하의 유출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고, 이는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지구의 평균기온이 2도 가량 오르면 빙상이 녹기 시작하고, 3도 가량 오르면 살얼음처럼 녹아 불안정해지고 4도 가량 오르면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 전체가 녹아내려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면 해수면이 7m가량이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연안 지역에 거주하는 약 2억 6천만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환경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③기상이변

기상이변과 온난화의 관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증거로는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태풍과 허리케인, 용오름(육지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맹렬한 바람의 소용돌이), 산사태, 가뭄, 홍수, 열파(남쪽 바다에 몹시 더운 기단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밀려오는 현상)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④해안가 도시의 침수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빙하와 빙상 등 육지에 있는 얼음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바닷물이 더워져 해수의 부피가 증가하는 열팽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인으로 지구의 온도 2도 가량이 오르면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 지표가 낮은 해안지역은 홍수의 피해를 입는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약 2천 6백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전 세계 대도시들이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있고 세계 인구의 약 30% 이상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재앙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수위가 1m 상승하면 나일 강 델타 지역에 위치한 이집트에서는 인구의 16%와 국내총생산의 15%가 수몰될 것이며, 갠지스 강 하구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에는 인구의 9%와 국내총생산의 8%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밖에 네덜란드 북해 연안의 저지대, 동남아 일대, 중국 연안의 저지대, 브라질의 아마존의 저지대 등에서는 토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⑤말라리아 환자의 급증

매년 세계 인구 중 수억 명이 감염되어 12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질병이 바로 말라리아다. 결핵과 에이즈에 맞먹는 3대 질병 중 하나로, 주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학질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원충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 말라리아는 기온이 높은 여름에 발생하지만 연대지방에서는 1년 내내 발생한다. 따라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모기의 생식에 알맞은 지역이 늘어나게 되고,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까지 퍼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은 말라리아 외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뎅기열 등이 있고, 이들 질병 또한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⑥생태계 혼란

기후가 바뀌면 기후대도 바뀐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 생물마다 생존에 적합한 기후대가 각각 다르므로 기후대의 변화에 맞춰 생물도 이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급속한 온난화는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생태계를 형성하는 각 생물 종 사이의 유기적 결합을 파괴한다.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많은 생물이 기후대의 이동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생식할 장소를 잃는다. 특히 식물의 경우 기후대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식물이 동물보다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데다 나무나 풀의 씨가 바람을 타고 생식장소를 확대하는 속도가 연평균 10~100m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식물이 사멸한다면, 그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다른 동물이나 곤충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3도 가량 오른다면 세계의 생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종이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다.

⑦해양대순환의 정지

해수는 오랜 세월동안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순환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심해에는 염분의 농도가 높은 물이 흐르고 수면에는 염분의 농도가 낮은 물이 흘러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난류는 해수면으로 올라오고 한류는 심해로 가라앉기 때문에, 난류는 적도지방의 열을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난류가 기후의 영향을 받아 한류로 바뀌면 남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흘러 내려와 남극의 한류와 합류하고 인도양, 태평양에서 다시 순환한다. 바닷물의 이와 같은 순환을 ‘해양대순환’(General Circulation of Oceanic Current)이라고 한다.

해양대순환은 해수의 균형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의 유지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다라서 온난화로 인해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그린란드를 뒤덮고 있는 빙상이 녹아버리고 이에 따라 바닷물의 전체적인 염분의 농도가 낮아져 심해에까지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해류의 순환이 멈춰버린다. 이에 따라 북극에는 난류가 흐르지 못해 바닷물이 얼어붙고,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한대기후로 바뀌는 등 지역에 따라 극심한 기후변화가 닥칠 수 있다.

⑧메탄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는 바다의 미생물이 썩을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수분이 해저나 빙하 아래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결합한 고체물질이다. 형태는 드라이아이스와 유사한데, 이것이 녹으면 천연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보통 대륙 연안 600~1,600m 깊이의 바다 속에 매장되어 있으며, 그 양이 매우 방대해서 차세대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세계 곳곳의 해저와 남극대륙 그리고 영구동초대에 묻혀 있다.

1995년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2%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함유한 해저지층이 확인된 것에 이어, 일본의 시즈오카 현 앞바다에서도 20% 함유율의 해저지층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발견된 해저지층의 경우, 2001년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 최고의 양질로 밝혀졌다. 그러나 깊은 바다 밑에 매장되어 있어 채취가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실용화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이 물질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지구의 평균기온이 5도 가량 오르면 남극대륙의 얼음과 동토지대의 언 땅이 녹아 메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

“지구를 구할 시간이 8년 남았다”

IPCC의 4차 보고서를 위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실무 보고서가 발표된 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한 내용이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향후 20~30년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앞으로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가장 최근의 노벨상인 2007년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서도 알 수 있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기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 온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IPCC를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가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평화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고 개인의 소비, 문화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점에서 개인들의 노력 역시 필요한 전 방위적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되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유명한 말처럼 지역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지구온난화의 대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노력과 국가, 도시 차원, 그리고 미시적인 개인의 차원까지 들여다보도록 하자.

1)국제적 노력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국제사회의 유일한 약속이다. 2005년 발효된 이 협약의 출발은 무려 13년 전인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지구정상화회의에 참가한 세계의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 물질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했다. 198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강력히 경고한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7년의 일이다. 교토 의정서는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등 38개국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8년이 지나야 했다. 온실 가스 배출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에 이르기까지 무료 13년이 걸린 것이다. 이마저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로 교토의정서가 과연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 회의론도 나온다. 게다가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이라는 수치도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치고는 너무 낮다. 이 13년의 세월동안 우리나라(남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꼬박 두 배로 증가했다. 1990년 2억 2600만 톤에서 2003년 4억 4800만 톤으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이 불과 1.6% 증가했고, 미국은 19.8% 증가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14.6%나 증가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랜 합의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합의된 동의안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무려 192개국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만든 협약서이다. 북미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교 우위를 가진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까지 의무감축국에 넣으려 했던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유럽 쪽에 더 붙었던 일본과 미국 쪽에 더 붙었던 호주는 그들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도 의무 감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멕시코와 한국은 그들대로, 그리고 석유시장을 지키기 위해 기후회의 진전을 방해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또 그들대로 모두 다 자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의 협상을 거치며 나온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에서 볼 때 너덜너덜한 누더기 상태였다.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1차 시한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됐지만, 구체적인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두고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지역적 해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냉소가 아닌 우리부터라는 낙관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옆 나라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탄소배출량 증가에 대한 걱정은 일단 뒤로 미루고 한국사회의 탄소배출량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도시의 행동

"Local Action Moves the World" -ICLEI의 슬로건

IPCC의 파차우리 의장은 2006년 세계솔라시티 총회에서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고, 도시민이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합니다. 지구 온난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답은 도시가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도시는 자동차 연료와 전기 등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든 에너지가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도시의 고층빌딩, 자동차, 대형 쇼핑센터 등은 그 자체가 엄청난 화석연료를 소모시켜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유지하는데도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결국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시가 바뀌어야 한다. 도시가 초래한 엄청난 결과와 앞으로의 책임을 깨닫고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인류의 희망이다. 그런 도시를 ‘저탄소 도시(low carbon city)'라고 부른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국제환경협의회(ICLEI)는 유엔과 협력해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프로그램 중 ‘기후보호도시(CCP: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프로그램’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 차원에서 행동에 들어가자는 노력의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에 시작되었는데, 뉴욕의 유엔본부에 캐나다와 미국, 유럽의 10개 도시 지도자들이 모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국가의 더딘 움직임을 지켜보기 보다는 도시의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앞장서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방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움직인다면,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제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CCP 프로그램이다. 2007년 8월 현재 31개국의 280여개 회원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참가 도시들이 감축한 온실가스는 연간 6천만 톤에 달한다.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들의 활동은 CCP 프로그램 외에도 독일 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기후동맹, 유럽녹색도시연합, 에너지 도시협회 등이 있다.

♣ ICLEI 기후보호도시 프로그램

<지자체 기후행동 계획 수립 단계>

1단계 지자체의 에너지 개요 개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온실가스가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기준년’을 책정해야 한다.

2단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간의 추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체계의 변화가능성 등을 예측하게 해주고,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3단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 행정조치 목록화 작업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존의 여러 행정수단 (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교통세 등) 및 사업들(예: 고효율 가로등 설치, 도시녹화사업 등)을 정리하여 목록을 만든다. 기존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

4단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

조사된 지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5단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

지방정부가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없다면, 지방정부가 내건 정치적 약속은 좌절하고 말 것이다.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

-규제 : 지방정부는 자신의 구역 내 어디든 새로운 구역의 초소 거주밀도를 강제하거나,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에 더 친화적인 도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규칙·허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경제적 수단들 : 일련의 세금, 요금. 행정적 부과금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차나 도로 이용에 대해 고율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교외 지역으로 확산을 부추기는 정부보조금을 없앰으로써 더 조밀하고 에너지 집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 교육 : 광고, 환경마크 부여, 전화안내 서비스, 가정 방문, 상점 안내센터 등을 통해 생활양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 : 도로, 대중교통 체계, 하수도, 물 공급 설비 등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밀도가 높은 지역이 인프라도 덜 필요하게 되므로 전통적인 지역 개발로 상당한 자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절약한 비용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대중교통과 같은 인프라 투자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인위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3) 개인의 행동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일 것이다. 작년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나는 한동안 1시간 여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닌 적이 있다. 한강이나 개천 등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진 곳도 많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도로나 인도를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랴, 인도에 주차된 차로 인해 내려야할 경우가 많았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버스, 택시, 트럭, 개인 승용차 등의 위협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전거를 이용하다 불가피한 집의 이사로 대중교통 통학거리만 2시간 가까이 되고 난 후 자전거 이용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꼭 자전거를 타진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도시의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큰 행동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가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이용 등의 편의성을 높여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단지 올바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름과 경제성이 합쳐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1.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절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자. 도한 각 가정에서 쓰는 냉방기와 난방기의 사용을 조금씩 줄이자. 각 가정에서 냉방온도를 1°C 높게, 난방은 1°C 낮게 설정하면 연간 약 3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2. 가정제품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자. 전기의 상당량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므로 전기사용을 줄이는 것도 이산화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3.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자. 대기 전력(가전제품의 콘센트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90% 정도 절약하면 약 87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은 연비가 높은 것으로 구입하자. 왕복 8km 거리의 운전을 일주일에 두 번씩만 자제해도 약 185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5. 온수의 사용시간을 줄이자. 가족들이 각자 샤워시간을 하루에 1분씩만 줄인다면 약 6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6. 자동차의 급출발과 공회전을 줄이자. 하루 5분간 공회전을 중단하면 약 39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