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1

리카르도에서 규모의 경제까지의 국제무역이론 비교

왜 무역을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다. 어떤 상품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생산한 것을 사 오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현실도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왜 국가별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국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즉 상대적으로 잘 하는 일들을 하는 데 합의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그들의 차이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국가들은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데, 만일 각국이 제한된 범위의 제품만을 생산한다면 보다 큰 규모로 각 재화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왜 무역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리카르도 모형, 핵셔-올린 모형, 규모의 경제- 중 리카르도 모형과 핵셔-올린 모형이 전자, 그리고 규모의 경제 모형이 후자에 원인을 두고 있다.

1. 리카르도 모형과 핵셔-올린 모형

이 두 무역이론은 비교우위 개념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다른 재화로 나타낸 한 재화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면, 한 국가는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즉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를 생산하여 교역을 한다면 그 결과는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그럼 한 국가는 어떤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는가.

1) 리카르도 모형

리카르도 모형은 각국의 비교우위는 노동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 모형은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인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으로 표현된다. 자국과 외국이 A와 B라는 두 가지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A와 B에 투입되는 단위노동소요량이 다르다면, 자국와 외국은 각각 상대적으로 A 혹은 B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두 가지 재화를 다 생산하는 것보다 한 가지 재화에 특화하여 생산한 후 교역을 할 때 두 국가의 생산량 총합이 커지고, 두 국가의 후생이 개선된다. 리카르도 모형에 따르면 자국와 외국은 분명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자국과 외국의 국민 개개인이 어떤 이득을 얻게 될지에 대한 답은 이 이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국가가 각각 어떤 재화에 생산성 우위가 있는지 현실에서의 답은 이론처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산성 우위에 있는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가 교역으로 인해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실직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상황-A를 생산하던 노동자가 어느날 갑자기 B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도 이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분배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무역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비교우위론은 현실에서 부분적으로는 정합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론인 듯하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1963년 벨라 발라사의 논문에 따르면 1951년 미국과 영국의 26개 제조업 부분에 대한 수출비율과 노동생산성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미국산업이 영국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약 2배 높은 절대우위를 가졌음데도 미국의 생산성 우위가 2배 이상인 산업에서만 미국이 영국보다 더 많이 수출한 것으로 통해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노동이라는 단일요소로 국한할 수 없고, 현실에서는 상대적 생산성만으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 등을 갖고 있어 이 이론은 현실의 무역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비교우위에 대한-만을 돕는다.

2)핵셔-올린 모형

핵셔-올린 모형은 2국가-2재화-1생산요소(노동)를 다룬 리카르도 이론을 발전시켜 2국가-2재화-2생산요소를 가정하고, 생산요소인 노동 외에 자본이라는 다른 변수를 추가한다. 앞서 리카르도 모형이 왜 생산성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핵셔-올린 모형은 비교우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더 잘 설명해 준다. 1930년대 핵셔와 올린에 의해 발전한 이 모형은, 자본과 노동 등 각 나라의 부존요소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인 생산비가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비교우위가 있는 자본집약재와 노동집약재를 특화하여 국제무역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즉, 미국은 후진국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므로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며, 방글라데시는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공들이 만든 나이키 운동화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핵셔-올린 모형의 경우 리카르도 모형에서 간과한 소득분배의 문제를 제기한다. 무역을 통해 상대적 가격이 수렴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국가의 풍부한 요소를 소유한 사람들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지만 희소한 요소를 소유한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미국처럼 고숙련 노동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복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본 리카르도 모형과 달리 핵셔-올린 모형에서는 무역으로 혜택을 보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을 보상하고도 전체적으로 후생이 증가한다면 전체적으로 무역의 이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이 이론으로 설명되는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가 무역의 이득으로 상쇄될 수 있고, 이를 정책적 완충장치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핵셔-올린 모형은 완전경쟁,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 그리고 비슷한 선호 등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요소이동성이 제한된다고 가정하는 것도 세계화 시대엔 적절치 않다. 이 모형에 대한 유명한 반론은 레온티예프 역설로 알려진 연구인데, 1953년 레온티예프는 자본이 풍부한 미국의 수출재가 수입재보다 노동집약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웬 리머 및 스베이카우스카스의 연구 역시 레온티예프 역설을 확인시켜주는 등 핵셔-올린 모형은 현실을 설명하는데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문제는 핵셔-올린 모형이 각국의 기호와 기술수준을 같다고 가정한 데 있는데, 기술 수준 뿐 아니라 각국이 고유한 전문분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핵셔-올린 모형처럼 자원의 차이만으로 현실의 무역유형을 설명할 수는 없다.

비교우위에 기초한 두 가지 모형 모두, 현실에서 국제무역은 각국이 특화한 서로 다른 산업이 아니라 같은 산업 내에서 주로 나타나며, 요소부존이 비슷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비슷한 제품들의 무역이 더 빨리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이는 새로운 무역이론의 등장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2. 규모의 경제와 불완전경쟁시장

위의 두 모형이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 즉 완전경쟁시장과 규모수익불변의 상황을 가정하였다면, 이 모형은 독점적 경쟁상황을 가정한다. 시장이 독점적 경쟁 상황이고 기업이 생산을 늘릴수록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이 떨어진다면 기업은 브랜드 등에 기초한 제품 차별화 등으로 경쟁하며 가능한 생산을 증가시키려 들 것이다. 이 경우 국제무역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각 기업의 비용과 제품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은 같지는 않지만 대체재인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산업 내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평균비용은 더 높아지고, 낮은 가격을 부과하게 된다. 이때 평균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기업의 수가 균형점이 되는데, 무역으로 시장이 통합될 경우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통합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을 지탱하고 각 기업은 더 큰 규모로 생산하며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이 이론을 통해 앞서 두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산업 내 무역의 원인이 설명될 수 있다. 세계무역의 1/4이 표준산업분류 내에서 재화의 쌍방향 교환인 산업 내 무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선진 공업국 사이의 공산품 무역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산업 내 무역은 부존자원과 기술이 비슷한 선진국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셔-올린 모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분배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모형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제2차 대전 후의 서유럽에서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1957년에 자유무역지대 등의 설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는 공산품에서의 산업 내 무역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분배의 문제 등 경제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1964년 북미 자동차 협정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자동차 제품 수출 수입이 급속히 증가한 사례 역시 산업 내 무역을 통한 이익을 뒷받침한다.

규모의 경제가 개별기업수준을 넘어 산업수준에 적용될 때 이를 외부경제라고 한다. 개별기업 수준에서 지탱할 수 없는 IT 산업의 경우 실리콘 밸리에서 입증되었듯 전문화된 공급자들을 지원하는 집적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 또 이러한 기업의 직접은 고도의 전문화도니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위한 공동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전문화된 지식의 집중과 창출을 낳는다. 이러한 외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어떤 산업에서 대규모로 성장한 국가는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그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초기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무역이 오히려 무역이 없을 때보다 후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노동력 비용이 낮은 국가가 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이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외국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3. 정리

정리하자면, 무역의 원인은 산업 간 무역 유형과 산업 내 무역 유형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산업 간에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과 노동이 풍부한 국가의 상대적 생산성 차이, 즉 비교우위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고, 산업 내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자본-노동 비율이 비슷할 때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계속 생산함으로서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유도되는 규모의 경제가 국제무역의 원인이 된다. 문제는 무역의 이득과 소득분배에 있어 교과서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산업 간 무역의 경우 분배의 문제-분배를 위한 정치적 비용 문제 등-가 발생하고, 그리고 개도국은 계속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점 등이 남는다. 현실적 사례연구에서도 무역자유화의 이득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남미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과 동아시아의 무역 개방과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를 비교하여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 사례연구는 실제 동아시아 사례가 전통적인 ‘자유방임’ 모델을 토대로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고, 이는 최근의 중국, 인도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즉,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무역이론 모두 어느 정도 현실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현실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할뿐더러 이론을 토대로 무역의 이득을 ‘강요’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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