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음의 낮은 목소리

회집에서는 회는 정말 신선하고 맛났다. ^^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다. 계획을 수정하고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닷가를 찾아야하는 미션이 부과되었는데, 임원항을 오던 도중 버스에서 얼핏 보았던 장호해수욕장이 기억에 남아 일단 장호해수욕장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히치까지 가능하여 편하게 장호해수욕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장호해수욕장도 장호항과 같이 있어 우리를 불안케하였으나, 불안을 뚫고 한발한발 내닌 우리는 매서운 바다바람을 맞으면서도 기뻐하였다. 밤에 보아도 아름다운 바닷가에 도착한 것이었다.

일단 바다를 확인한 우리는 근처 소라민박이라는 곳을 찾았다. 콘도형 민박이라 깔끔하기도 하였으며, 비수기라 가격도 저렴하였다. 가격은 삼만원!

밤 11시경,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밤에 둘만이 있었다. (그러나 너무너무 추웠다 --;)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으며 놀다가 해수욕장 옆의 장호항에 가서 사진도 찍고 나란히 담배 한대씩을 태웠다.

그러나 너무 추워 민박집으로 들어가서 내일 다시 나오기로 하였다. 민박집의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대게를 먹으라고 주셔서 하루종일 어패류로 포식하였다.

담날 아침일찍 기상해서 맞은 장호항 바닷가는 밤에 보던 것보다 더 멋이 있었다. 말을 해 무엇하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지. ^^

장호항에서 낮까지 바다구경을 마친 우리는 환선굴로 가기 위하여 다시 삼척시내로 이동하였다. 환선굴가는 버스시간이 하루 4-5회밖에 없는 관계로 갈때는 거금 2만원을 들여 택시를 타고 갔다.

삼척가는 버스 시간이 빠듯하여 종종걸음으로 환선굴 관람을 마쳤다. 환선굴까지 올라가는데 한 30여분의 산행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 환선굴안 관람보다는 이 산행이 더 좋았다. 눈덮인 겨울산들은 정말 사람을 고요하게 해주었다. 환선굴을 그다지 볼거리도 없었고, 다리 운동만 시켜주었던 것 같다.

좀 비용이 들기는 하였지만, 모처럼의 겨울여행이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삶의 활력소가 된 듯 하다. 역시 가끔씩은 살아있는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한다.

  
'비정규직 확대' 누가 막을 것인가
[손석춘 칼럼] 민주노총 '전열 재정비' 서둘러라 
 
   
비정규직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틈타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직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한 단체의 시계에 노동행정을 맞출 수 없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을 슬그머니 '한 단체'로 규정한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은 물론, 이른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일방 처리까지 언급했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대화할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그래서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유일한 세력인 민주노총이 서둘러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까닭은. 물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비리에 이어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일이다.

비정규직 확대되면 차별은 더 보편화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부라퀴들까지 말끝마다 '도덕'과 '민주'를 들어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반론을 펼 상황도 아니다. 당장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의 차별은 더 보편화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기실 민주노총 폭력사태의 중심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사태를 주도한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전노투) 회원들이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노동자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이다. 비정규 노동자인 조 위원장은 2월 2일 <매일노동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지 투쟁'에 나선 이유를 당당하게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사내하청도 위장 폐업과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2월 비정규직 개악을 막고나서 논의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막아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조직된 폭력'의 행사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랬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총파업을 강력하게 준비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력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 관계'이다. 하지만 보라. 부자신문의 2월 3일자 사설들을.

한 목소리로 엉뚱한 비난을 언죽번죽 늘어놓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 가령 <조선일보>는 '폭력에 얼룩진 단상 위의 민노총'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의 민노총은 특권노동자 중심의 권력 노조"라고 몰아친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노총 존재이유를 고민할 때다'에서 "민주노총은 몰염치한 이익집단이자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전락하는 위기를 자초했다"며 "자진해체"까지 들먹였다.

모두 노동귀족이라면 '폭력사태' 없었다

<동아일보>는 '고립 자초하는 민주노총 강경파' 사설에서 "노노(勞勞)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정작 폭력사태는 비정규직 법안 저지에 '총력투쟁'하자는 비정규직의 거센 항의과정에서 빚어졌는데, 되레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귀족노조의 권력놀음' 따위로 살천스레 몰아치고 있지 않은가.

오해 없도록 명토박아 두자. 만일 민주노총이 부자신문의 논리대로 '노동귀족 집단'이라면 장담하거니와 대의원대회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전열 재정비'가 서둘러 이뤄지지 않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비노동자를 가릴 것 없이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노동자 삶의 피폐화는 시간문제일 뿐 영세자영업자와 농민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까닭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추진
 
[세계일보 2005-02-01 07:5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한다는 데도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업자원위원 및 환경노동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보호입법안을 처리한 뒤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10∼2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파견 대상업무를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회사 측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간 요건을 30∼60일로 축소하고,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 사실
   법원도서관의 자료를 열람코자 법원도서관에 전화 문의하였으나, 법원도서관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음. 일반시민은 법원도서관 열람대상자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2.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3.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 또는 각급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통보받음.

2. 주장
  법원도서관은 사법부인 대법원 산하 조직으로서 그 기능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산하의 국회도서관이  “1.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2. 20세 이상인자 3. 대학생 4. 기타 도서관장이 허락한 자”로 이용대상을 실질적으로는 성년이상 대한국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또한 사법부의 열람대상 규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볼 수 있다.
   법원도서관 측에서는 대법원규칙 내지 법원도서관 내규를 근거로 열람대상제한의 정당성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류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만 가능할 것이며,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하여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도서관의 열람대상자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일반시민도 법원도서관을 이용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접수번호 : 04-*******

사건번호 : 04-진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진정은 04-진차-******호로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위원회의 진정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침해및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자료분석, 관련시설의 실질조사들을 거쳐 관련법령 및 판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응 복잡한 진정도 많아 전체적으로 진정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조사관 아무개 02-2125-0984)

2005. 01. 27.

관인생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