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등 돌파구도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 만들어갈 새 정부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선서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 시장, 공정, 연대, 헌법 정신의 회복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취임사에는 자유와 공정,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시대’는 저물고 ‘용산 시대’가 열린다. 그는 당선 직후부터 여론수렴 없이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독단과 불통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50%를 밑도는 불안한 지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열어젖힌 ‘용산 시대’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나라 안팎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선 과정에서 증폭된 극단적 분열상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게 시급한 숙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불안한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고, 한층 치열해진 미-중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윤석열 내각이 언제 정상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인준을 거부할 태세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5명의 지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낮은 지지도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협치와 연합, 통합은 필수”라며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겸허하게 자리매김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의사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다른 대통령보다 몇배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의 국면에서 한-미 양국의 이익 조화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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