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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쿠데타의 특징과 위험성

친위쿠데타의 특징과 위험성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5.02.13 13:49
  •  
  •  댓글 0
 
 

12.3계엄 사태는 친위쿠데타다. 쿠데타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행위다. 박정희의 5.16쿠데타, 전두환의 12.12쿠데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친위(親衛. 국가 원수의 신변 호위)가 붙으면 정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계엄을 선포하고 예비검속 등을 단행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쿠데타는 시쳇말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 된다. 하지만 친위쿠데타는 실패한다고 곧바로 반역자로 처단되지 않는다. 아직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친위쿠데타는 일반 쿠데타에 비해 실패 확률이 낮다. 드물게 실패한 경우라도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 마지막 순간까지 판 뒤집기를 시도한다.

친위쿠데타는 그만큼 내란 종식이 쉽지 않다.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처단해야 내란이 종식된다. 그래서 내란 종식 투쟁은 매우 까다롭고 장기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하고 구속까지시켰지만, 정국이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친위쿠데타에 실패한 이후 다시 쿠데타를 시도, 결국 장기집권에 성공한 예가 있다. 바로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그 장본인이다.

1921년 나치당 대표로 선출된 히틀러는 극우세력들의 연합체 ‘독일투쟁동맹’을 결성하고 지도자로 추대된다. “공산주의는 유대인의 음모”라며 ‘반공·반유대인’ 정책을 펼치던 히틀러는 1923년 ‘뮌헨 맥주홀 쿠데타’를 일으킨다. 하지만 쿠데타의 성패를 가를 주요 인물 3인방을 석방하는 실수를 저질러, 친위쿠데타는 실패로 끝난다.

 

히틀러는 5년 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1년 만에 사면돼 출소한다. 교도소 수감 중에 히틀러는 나치당 와해를 막고 낙심한 당원들과 지지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나의 투쟁’을 집필한다.

1933년 히틀러는 나치 독일 총통으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쿠데타가 실패할 당시 ‘반공·반유대인’을 주창한 히틀러의 나치 선동은 설득력이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도 백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혐오하는 거짓 선동을 지속한 결과 “유대인은 죽여도 된다”는 파시즘 체제 구축에 성공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부정선거 여론을 부추기고, 헌재 재판관 자격을 시비하고, 종북 간첩을 운운하고, 중국혐오를 조장하고, 내란혐의를 왜곡하고,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을 향해 폭동을 선동하는 이유는 나치 독일의 총통 히틀러처럼 파시즘을 부활하고 싶어서다.

윤석열의 목표는 분명하다.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판결을 부정하고, 지지자들에게 서부지법처럼 헌재 난입을 추동한다. 조기 대선 과정에 야당 대선 후보에 테러를 가하는 등 폭도를 동원해 선거를 방해한다. 만약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내란범을 모두 사면하고 윤석열은 영웅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야당이 당선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한다. 폭도의 준동으로 사회는 대혼란에 빠진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45년 만에 계엄을 부활시킨 자들이다. 판을 뒤집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거나 평생 감옥에 처박혀야 한다. 그러니 무슨 짓인들 못 하겠는가.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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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라’ 핵심 증언에, 윤석열 측 “왜 거짓말” 흥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2/14 08:52
  • 수정일
    2025/02/14 08: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마구잡이 공세에도 흔들림 없던 조성현 단장 “부하들 다 안다, 거짓말할 수 없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권으로 부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 측이 “거짓말” “허위 진술”이라며 증인을 공격했다. 

그러자, 정형식 헌법재판관까지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고 질타했고, 조 단장 역시 “저는 그때 제가 한 역할을 진술할 뿐”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흥분하며 반대한 조 단장의 진술서를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의원 끌어내라’ 지시 거부한 경비단장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는 조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12월 4일) 00시 45분경에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증인 해석이 아닌 수방사령관 지시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때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이던 시점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직전인 시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단순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조 단장은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투입됐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조 단장은 “당시엔 (이런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고, 5~10분 후에 다시 전화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에 따르면, 이후 이 전 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에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새로운 지시를 부여받았다고 한다.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에 대해선 “당시 본인(이 전 사령관)께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령부 인원들이 끌어내면 사람이 밀집돼 있는데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런 역할을 말했다”고 부연했다.

조 단장은 국회로 들어간 부하들에게는 ‘민간인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결집하라’고 지시했고, 국회로 이동 중인 후속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의 목적이 불분명하게 생각했다”며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그걸 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검찰이 안 물었는데 왜 말하나’,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경비단장 조서 채택 막으려 마구잡이 공세 편 윤석열 측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검찰에서 묻지도 않은 당일의 행적을 자발적으로 말했느냐며 이를 “의문”이라고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사령관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나’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증인이 예하 부대에 무슨 지시를 했나’고 질문했는데, 뜬금없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얘기한다”며 “증인은 이 얘기가 부당하다 생각해 예하부대에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하 부대에 지시도 안 했고, 이 전 사령관한테 얘기를 들은 건 증인밖에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했나. 이 전 사령관은 기억에 없다고 했는데, 왜 (증인은 검찰이)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한 건가”라고 몰아붙였다.

조 단장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사를 받을 때 우리가 한 행동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부하들에게 유사한 언급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히기 위해 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확대해석했다거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건, 이 전 사령관이 ‘특전사가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워딩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증인은 그걸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좀 열어주는 것’으로 임무 분석을 했다”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지시로 이해했다’고 표현했다. 맞죠, 맞죠?”라고 다그치듯 물었다. 

‘설명을 하겠다’는 조 단장의 말에도, 윤 대통령 측은 질문을 퍼부었다. “진술조서에 나와 있다. 보여드릴까? ‘이해했다’고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진술한 거 맞지 않나. 이 진술 조서가 증인이 말한 대로 쓰이지 않은 조서인가”라며 “그것만 얘기해라. 말한 대로 쓰인 게 맞나”라고 쉴 틈 없이 따져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부당해서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자폭성 질문’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수방사의 임무 매뉴얼상 서울의 중요 시설, 국가시설의 방어 개념이고, 과거에 수방사의 역할은 외곽 경비인 것은 틀림없지 않나”라며 “그런 역할이 있는데 수방사령관이 그런 임무를 잊어버리고 본청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조 단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이례적으로 해석했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 측은 “이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우리의 임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조 단장은 “그래서 제가 (이 전 사령관에게)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맥락 끊고 증인 몰아붙인 윤석열 측에 정형식 재판관도 질타
경비단장 “부하들이 다 안다, 거짓말할 수 없어”

정형식 헌법재판관(자료사진) ⓒ공동취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조 단장의 검찰 조서를 직접 화면에 띄우며 윤 대통령 측이 앞뒤 맥락을 끊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

조 단장의 조서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조 단장이 재고를 요청하자 이 전 사령관이 기존 명령을 철회했으며,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다시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그 뒤 ‘외부에서 지원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단장은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면서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책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멈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또한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다”고 단정하며, “증인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마구잡이식 공세에도, 조 단장은 흔들림 없이 답변했다. 발언 기회를 요청한 조 단장은 “저는 위인도 아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조 단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국회 측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민하는 군인이 있었기에 이런 심판정에서 우리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며 “(조 단장의) 진술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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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윤, 계엄선포 이유 설명하며 가정사 언급”

  • 법조

  • 입력 2025.02.13 22:45

  • 수정 2025.02.14 01:27

  • 댓글 0

“뉴스에 나오는 것들과 결이 다른 부분”

감건희-국정원장 계엄 전 문자 주고받아

조태영 "홍장원 메모 주장 사실과 다르다"

조성현 "국회의원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

예정없던,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 지정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변론기일에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상반된 증언을 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반대했지만,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를 '사적인 것'이라고 했다.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달 21일, 23일과 지난 4일, 6일, 11일에 이어 여섯 번째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이다.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는 국민의힘 김민전·윤상현·박상웅·강명구·조지연 의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다르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했는데,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진술한 것이다.

아울러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지난해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 썼고 이것이 세 번째 메모"라며 "해당 보좌관은 파란색 펜으로 사람 이름만 썼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방첩사'라는 문구 등 가필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2월 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며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려진 홍 전 차장의 메모에서 파란색 글씨로 적힌 이름과 직책은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적은 것이었고, 이후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 등의 문구를 추가하며 가필했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또 작년 여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정치 중립과 관련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

김건희와 문자 정황…"내용보고 판단 하라"

국회 측은 조 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제시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가 "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며 내용을 묻자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의원과 계엄 당일에도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하자 "잘 기억은 안 난다"고 정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장 변호사가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고 묻자 조 원장은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며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조 원장이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어디세요'라고 묻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다시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묻자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라고 했다"고 한 진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기억나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알았고 그가 대통령실에 온 것을 보고서야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거듭 말했다. 애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던 것도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말과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지난주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을 봤다"며 "저는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고 한 건데 대통령은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경황이 없으니 뒷부분 말은 못 들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한 배경을 두고 "국정원장에 '아직도 거기시죠'라고 하니 국정원장이 '아직 여깁니다'라고 해서 해외인 줄 알았다"며 "그래서 홍 전 차장에게 처음으로 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과 조 원장 간 통화 5분 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조 원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묻자 조 원장은 "대통령 외에 미국 출장을 보고드린 바 없다"며 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달리 자신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원장에게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및 조 원장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그의 증언이 맞는지 되물었다.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부터 1분 24초간 홍 전 1차장과 통화하고 10시 55분∼57분 사이에 조 원장과 통화했다. 조 원장은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비상계엄 한 거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주겠다'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고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참 황당한 얘기를 한 것이다.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 2025.2.1. 연합뉴스

조 원장은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30초가 안 됐다면서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앞서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30분에 열린 국정원 긴급 정무직 회의 이후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되짚었다.

조 원장은 이날 "(홍 전 차장이) 저한테 방첩사가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며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재판관은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조금 뒤 급하게 다시 전화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추가해달라고 했으며, 조 청장이 협력하지 않자 여 전 사령관이 오후 11시 6분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음을 거론하며 조 원장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확인했다.

김 재판관은 "시간 순서로 보면, 홍장원이 그렇게 한가하게 증인에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말로 증인이 듣고 나서도 그냥 '내일 얘기합시다' 할 정도로 (홍 전 차장이)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느냐"고 물었다.

조 원장은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드린다"며 "엄정한 법정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대로, 기억대로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격려 차원의 통화를 한 것 뿐"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 원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거기시죠?"라고 물었더니 조 원장이 "저 아직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해 조 원장이 아직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 30분쯤 뒤 조 원장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부재 중인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전 차장에게 오후 11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제일 첫 마디가 "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했냐"였다며 이후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니까 선후배 차원에서 지원을 좀 잘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서 해당 통화는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오후 8시 22분 통화에서 '1∼2시간 이후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10시 53분에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체포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첫 통화에서는 "국정원장 부재니 국정원을 잘 챙겨라"고 말했고, 두 번째 통화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이날 증언에서 "위치추적 체포지원 등은 1차장 역량으로 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 지원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지시를 하실 거면 제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조 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정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며 자신은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안가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이라는 말)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비상한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 없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제가 비상이란 말이 나온 것도 기억 못 하는 데 반대할 게 없었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즉시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계엄 당일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에서 내려온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형식 재판관의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0시 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정 재판관이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는 기억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정 재판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공포단을 챙기라고 지시했나'라고 물어보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실상황엔 공포탄을 지침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수방사) 소집 지시를 하고 중간에 (이 사령관과) 전화했는데, 합참 불시 훈련으로 간부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 (고 했다)"며 "그래서 전 중간에 전화받았을 때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이해했고, 공포탄은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상황이) 빠르게 전개돼 공포탄 의미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이 국회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평소에는 임무를 분명히 고지하고 상황을 분명히 평가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가능성을 계획한 이후 출동하게 된다"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계엄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

정 재판관이 "장관이든, 계엄사령관이든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자 "그렇다"고 동의했다.

조 단장은 윗선 지시에 따라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이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 등 무기를 현장까지 가져가 차량에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령관의 국회 본청 출입 인원 통제 지시 여부에 대해선 "통제라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통제란 의미는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는지에 대해 후속 임무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시가 안 됐다"고 답했다.

"뉴스와 다른 계엄 선포 이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는 김 전 청장에게 "수사기록을 보니 (윤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가정사가 뭐냐"고 물었다.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며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 이유와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1장 분량 문건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당시 문건에 '2200 국회'라고 적혀있었냐고 묻자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2200 국회'는 앞에 있어서 기억난다"고 했다.

'2200 국회'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를 적은 것임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나고 나서"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문건에 국회 외에 다른 장소가 적혀있었던 것은 기억난다면서도 '민주당사'나 '여론조사 꽃'을 본 기억은 이후 언론 보도를 보고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이 변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를 제시하며 비슷한 형식의 문건이었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 정식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문건을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파쇄한 것은 맞고 파쇄하면서도 문건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파쇄하라고 한 것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평소에도 보고 파쇄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삼청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단전·단수'라는 말을 문건에서 본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는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고, 국회 봉쇄가 목적이었다면 35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 투입은 1740명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내렸지 체포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오후 10시 47분 국회 1차 통제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실시돼 많은 사람이 일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이 출발한다고 하니 안전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뒤 기동대 현안을 점검해보겠다고 했는지, 서울청 집무실에 가서 경비 부장과 계장 등을 통해 출동 가능 현황을 확인하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 진행중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하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군에 협조하라는 말을 했나'라고 묻자 "워딩(발언)이 기억 안 난다"면서도 "전체적 내용이 질서유지에 대해 강조하신 그런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경찰차벽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군이 왜 국회에 가는지 설명하지 않았냐"고 묻자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주요 시설로 갈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김 전 청장이 조 청장에게 "비상계엄 정말 하시겠냐. 가상훈련 시나리오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했는지, 조 청장이 "대통령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고 말했는지 등도 물었으나 김 전 청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예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그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경우 3월 중순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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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대선 시대정신은 통합…죄 많은 이재명, 다 끌어안아야"

 "尹 사라지니 李 비호감도 독보적…與에선 유승민이 가장 본석 경쟁력 높아"

야권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의 화두로 "통합"을 제시하며 야권 선두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포용적 자세를 주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집권을 하든, 또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말로만 '통합하자'고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제도 개혁, (즉) 선거구제나 개헌 등에 대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공약을 하고 지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과 잇달아 회동 일정을 예고한 것이 통합 행보 아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라며 "그 동안에 그 지은 죄가 많지 않느냐",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업보가 많이 쌓였고, 더군다나 탄핵 대선 치고는 '원사이드'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 됐든 좀 다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러니까 김 전 지사도 사과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정치적 효과 대해 "이 대표가 하여튼 워낙 신뢰를 잃었다"며 "단시간에 그 신뢰가 회복될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원래는 윤석열하고 엇비슷했는데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독보적인 비호감 정치인", "둘이 있을 때는 적대적 공생을 했는데, 하나가 사라지니까 하나만 돋보인다"라며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정치인이다. 그걸 어떻게든지 줄이지 않고는 누구를 만나도, 정책을 뭘 얘기해도 결국은 무신불립"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눈여겨 볼 친구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고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유 전 의원에 대해 "후보 될 가능성이 좀 작아서 그렇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확장성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제일 압도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와 본선에서 1대1로 맞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 높은 여당 후보가 누구이겠느냐'는 질문에 "그게 유승민"이라며, 다만 "그 동네가 자꾸 더 우(右)쪽으로 가니, 그 당 지지층에 지금 그럴 만한 안목이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여당 내 다른 후보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세훈, 한동훈은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며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 판단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와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 섞인 전망을 했다.

 

탄핵 반대 진영에 속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뿌리는 깊은데 이번에 좀 왔다갔다 한 것 같다", "얼마나 저력을 가질지는 모르겠다"거나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딱 탄핵이 인용 되고 나면 경쟁력이 없다. 그때는 여론조사를 계속 돌릴 테니까 점점 스멀스멀 페이드아웃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김 장관에 대해 "그 친구 학창시절부터 잘 아는데, 그때는 노동운동 쪽의 제일 과격파였다. 저는 직접 거기 참여는 안 했지만 들어보면 '김문수가 골치'라고, 너무 과격한 주장만 하던 친구였다"며 "대개 인생을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보면 과격했던 사람은 대개 선회를 하더라"고 평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망에 대해 유 전 총장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라고 보인다"며 혹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만대에 자기 후손들을 이완용 후손 만들려고 그러겠느냐. 그럴 재판관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에 대해 "지난 총선 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희한한 소리다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헌재에 임하는 것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차용한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도 박수 한 번 안 치더라'는 취지로 헌재 변론에서 말했던 것과 관련 "제가 노무현 정부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저쪽(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다", "민주당 쪽 대통령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 하는 동안에 플래카드까지 들었다"며 "윤 대통령한테 한 걸 가지고 삐쳤다고 그러면, (과거) 그 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프레시안 자료사진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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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넘지말라' 지시한 군인 "고민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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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2/14 07:34
  • 수정일
    2025/02/14 07: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폭탄'이 터졌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출동 군인의 확고한 증언이 나왔다. 그의 증언은 매우 상세했다. 그는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 때문에 "고민이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당황한 윤 대통령 쪽은 또 다시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지만, 정형식 헌법재판관마저 역정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인물이다.

그런데 국회로 가는 것도, 공포탄을 챙기라는 것도 평소와 다른 임무였다. 조 단장은 "이번과 같이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 흔들림 없는 증언

그날 오후 11시 40분경, 조 단장은 먼저 국회 인근에 도착한 초동조치 부대로부터 '이진우 사령관에게서 국회 본청을 출입하려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받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곧이어 더욱 이례적인 지시가 내려온다.

그는 '당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란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4일) 00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는가"라고 물었다. 조성현 단장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라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당시 잘 이해 못했다"며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고, 5~10분 뒤에 다시 전화드렸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당시 국회 경내에 수방사 병력은 15명 있었다.

이후 이진우 사령관은 다시 조성현 단장에게 연락해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내부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원'의 의미를 묻는 정 재판관에게 조 단장은 "당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나. 통로를 형성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이 지시를 받고 난 뒤인 4일 0시 48분경 국회로 출발하는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한 이유도 밝혔다.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 생각했다.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진우 사령관은) 단편적 과업만 주셨는데, 평상시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임무를 준 거다. 국회를 통제하란 임무도, 의원을 끌어내란 과업도. 그걸 들었던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후속부대가 오지 않는 게 좋다 판단하고, 좀더 저에겐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조 단장은 또 출동 초반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이 저희 행위를 막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저희가 훈련받고, 해왔던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이다보니 적극적으로 제 부하들에게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잠시 대기시켰고 저도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자체도 모르다가 '특전사가 빠진다'는 현장팀장 보고를 받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철수를 건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우 사령관은 모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조 단장은 여러 차례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특전사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거짓말쟁이' 몰아가는 윤쪽… 정형식 재판관 "답 강요하나" 일침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다급해졌다. 윤 대통령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는 기억이 없다고 한다", "국회에 넘어간 사람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후속부대가 도착하면 함께 끌어내라고 지시했었죠"라며 "증인 진술서에 나온 내용이다. 증인은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고. 맞죠?"라고 속사포 질문을 쏘아댔다.

하지만 조 단장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대한 변호인님의 생각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했다", "(방금 질문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윤갑근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나"라며 "그 상황에서 '통제하라, 끌어내라' 앞뒤가 맞나"라고 물었다.

조 단장은 "제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다 진술했다"며 "통제는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에) 미리, 먼저 가셨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우리한테 준 과업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 본청 진입 지시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으냐는 물음에 "그렇기 때문에 재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의 이 같은 신문 방식에 일침을 놨다. 그는 직접 조 단장의 조서를 읽으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책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서 증인에게 질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윤 측 "증인이 의인처럼 행동"... 조성현 단장 "난 의인 아니다, 지휘관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추가로 3분을 얻은 뒤에도 질문보다는 조 단장의 증언을 탄핵하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신문 종료 후 의견 진술 때 아예 "(증인이) 의인처럼 행동한다"라며 "다른 목적을 갖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조성현 단장은 재판부에 발언 시간을 요청한 뒤 짧지만 명료하게 말했다.

"저는 의인이 아니다. 1경비단장으로서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이 다 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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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심판#수방사#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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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집권 노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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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5.02.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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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김용태 의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며 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권의 12.3계엄은 파시즘을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였다. 해방 정국에서 일어난 예비 검속, 군대라는 국가적 폭력을 이용한 장기 집권을 노린 민주주의 파괴, 국헌 문란 행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논리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1.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가 계엄 도화선”이라는 주장, 헌법과 법리 무시한 궤변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탄핵 폭주 29차례, 입법 폭주 38차례를 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 선포가 헌법상 가능한 요건과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야당의 입법 활동과 탄핵 추진이 어떻게 전시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백한 논리 비약이자 사실 왜곡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이 기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명태균 게이트’가 두려웠던 윤석열 정권, 계엄은 그 최후의 수단이었다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던 정치 브로커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포착되었고, 관련된 '황금폰’이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로 자신의 권력은 물론 정권 재창출에 큰 장애물이 생기자 친위 쿠데타를 결행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두둔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사법부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며, 심지어 “반(反)헌법재판소”라고 비난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 선언이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태도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헌재 판결을 수용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헌재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탄핵 공작’이라는 음모론…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군과 국정원을 동원해 공작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군 관계자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군과 국정원을 동원해 ‘탄핵 저지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공작 정황

▲국군방첩사령부가 ‘위험인물 구금’ 문건을 작성하며 야당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를 감시
▲국정원이 명태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핵심 증거(황금폰) 조작 시도
▲계엄령 선포 직전, 방첩사령부와 검찰이 긴밀히 협의하며 ‘탄핵 저지 작전’을 모의

즉, ‘공작’을 벌인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덮기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5. 계엄 선포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국민의힘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계엄 선포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수사를 부정하며, 허위 음모론까지 퍼뜨리는 등 명백한 반민주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협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다.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려 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를 숨기기 위해 군을 동원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대한민국이 군사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경고가 이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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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들지 않는' 정치원로 유시민이 원하는 정치는?

 [정희준의 어퍼컷] '정치 보복'이 한국 정치의 미래인가?

유시민. 지식인 중 '천재'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다. 최고의 글쟁이이고 맞상대를 찾을 수 없는 논객이다. 그런 그도 정치엔 '젬병'이었나보다. 2013년 "내가 졌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대구 출마, 경기도지사 도전 모두 실패했다. 너무 많은(?) 정당을 창당했고 결과는 허무했다.

 

그는 언제나 비주류였다. 대통령의 왼팔이니 오른팔이니 이야기를 들어도 그 위세로 주류가 되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당을 만들러 뛰쳐나갔다. 그래서 정계 은퇴한 후 한 인터뷰에서 "괴상한 놈 하나 왔다 갑니다"라며 스스로를 자조했다. 대학 동기인 한홍구 교수는 그를 '철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맞는 말 같다.

 

'철들지 않는' 정치원로 유시민

지난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유시민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임종석 등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내 잠재적 대권주자들을 모조리 불량품(?)으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아는 알량한 정치 상식으론 이런 이들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보호하고 응원한다. 그러나 그는 "(김부겸) 형이 공개적으로 하니까 나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김부겸이 공개적으로 대권 도전 선언을 했던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유시민 험담을 했던가.

 

그 영상은 조회수 300만을 넘겼고 그 일부를 편집해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한 클립 영상은 개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 이들 네 명을 향한 비난은 글로 옮기기 힘든 수준이다. 그는 스스로를 '데카당(decadent)하다'고 표현했던데, 자신의 동지들을 들개들에게 던져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 안팎에선 '취지는 알겠는데 발언 방식이 문제'라는 평이 많던데 나는 취지조차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그 인물평보다 다른 발언에 더 주목한다. 유시민은 지난달 <손석희의 질문들>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출연했다. 역시 유시민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통쾌하게 해줬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 야당이 된 국힘당의 주요 인사들과 대통령 후보의 모든 생활을 탈탈 털어서, (홍준표)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든 싹 다 뒤져서, 나중에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저거 봐 저 사람은 사법리스크가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지만 위험하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미래일까? 마치 정치 보복의 선언 같다. 이거야말로 정치가 죽는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상대는 저주하고 동지는 저격하고: 한국 정치의 미래?

 

한국사회는 지금 정치적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내전 상태다.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탄핵 인용) 불복을 위한 빌드업 중이고 대선 결과(패배)조차 부정할 기세다. 이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재, 선관위 등 국가 5부 전체가 군으로부터, 폭도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습격당했다. 언젠가부터 대선이 정책보다는 혐오에 힘입어 치러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지지 후보 당선이 아니라 상대 떨어뜨리려 투표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어느 당을 탓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적폐청산'이 일상어가 되면서 정치는 이미 살벌한 곳이 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갔다. 순진하게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보고 들어갈 때 녹음기를 켠다. 사회로부터 배신당한 젊은이들은 분풀이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이를 멈추고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특히 유시민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

 

네 명의 잠룡들을 저격한 논란의 유튜브 방송 말미 유시민은 1983년 여름 김부겸과의 추억을 회고한다. 흑백TV 시절 온 국민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준 '청소년축구 4강'의 시기였다. 유시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날"이라 표현한 바 있는 제대 직후, 대구에서 복사집 하던 김부겸에게 "밥 얻어먹으러 놀러" 가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어린아이가 된 듯 말한다.

 

"시민아 시민아 우야면 좋노. 전두환 생각하면 응원하기 싫고, 아들(선수들) 저래 열심히 뛰는 거 보니 이겼으면 좋겠고."

"전두환 미워도 응원은 해야지."

"그래야 되겠제."

 

김부겸은 배가 터지도록 밥을 사줬을 것이고 아마 유시민 손에 용돈도 쥐여줘 보냈을 것이다.

 

젊고 아름다운 시절

 

밥. 꽃처럼 아름다운 화양연화의 시절, 그들에게 밥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한다. 수배 중 피신한 친구 하숙방에서 얻어먹는 라면, 도망 다니다 만난 선배가 사주는 자장면, 취조당하면서 먹는 아욱국, 고문당한 채 쓰러져 있으면 들이미는 고깃국.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유시민은 서울대 대의원회 회장, 김부겸은 복학생회 총무였고 총학생회장은 심재철이었다. 신군부 5·17내란의 시작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이들은 곧 수배된다. 체포가 일상이고 고문은 덤이던 시절이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은 혹시 체포되어 고문당하더라도 일주일만 버티자는 다짐을 하곤 했다. 그래야 자신이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고 동지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되나. 다짐을 왜 했겠는가.

 

전국의 아파트 현관마다 이들의 수배전단지가 나붙던 그때 심재철은 서울의 유시민 누나 집을 찾아간다. 1층 현관에 수배전단지 못 봤느냐며 웬일이냐는 누나의 질문에 심재철이 한 말.

 

"누님 밥 좀 주세요."

 

마침 저녁을 준비 중이던 누나는 급하게 상을 차렸는데 밥이 아직 되지 않아 김치찌개와 김치전부터 내놨다. 심재철이 며칠을 굶은 듯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모습에 누나는 전을 한 장 더 부쳤다. 심재철이 먹는 사이 누나는 집 이곳저곳 책갈피에 숨겨놨던 지폐들을 탈탈 털어 돈을 모았다. 밥 없이 전과 찌개만 먹은 그는 "태어나서 제일 맛있는 김치전입니다"라며 고마워했다. 혹시 경찰이 들이닥칠까 불안하기만 했던 누나는 "어서 가"하며 그의 손에 돈을 쥐여줘 보냈다. 이렇게 떠난 그는 십여 일 후 체포되고 다른 구금자들과는 유달리 수경사 헌병대로 끌려가 가장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광주 출신인 그가 신한국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어쩌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후 모진 고문에 김대중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죄책감일 수도 있고 그런 그를 민주당이 탐탁지 않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시 함께 했던 그 누구도 심재철을 배신자라 비난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는 법

 

화양연화는 가고 추억만 남았다. 누가 잡혀가면 바로 옆의 동지를 의심하던 시절도 이제 먼 옛날이 되었다. 유시민 말대로 총리도 하고 장관도 했다. 언제나 비주류였던 유시민이 이제 나이 들어 주류가 되려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유시민처럼 그 네 명을 들어 "이건 아니"라며 "대중의 소망을 거슬러 가는 것"이라 단언하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 또 그 네 명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가벼이 여김 당할 뭔가를 한 것도 아니다. 유시민 기준에 따르면 뇌가 썩기 시작하는 시기에 진입한 나에게도 작은 소망(올해 마라톤 완주)이 있듯 모두에겐 꿈과 소망이 있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꿈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재앙적 인물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격한 시기에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던가. 혹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밥상 앞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아 해줬으면 한다. 헤어질 땐 밥값도 좀 쥐여주고. 그중 셋은 요즘 백수다.

 

 

▲최근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 전 장관(오른쪽)과 홍준표 대구시장.ⓒMBC 화면 갈무리

정희준

스포츠와 대중문화 뿐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 정치 주제의 글도 써왔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관찰의 대상이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에서 스포츠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래는 미디어가 지배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 람보에서 마이클 조든까지>, <스포츠코리아판타지>, <어퍼컷>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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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안 상정 안 돼”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

고경주기자

수정 2025-02-12 21:39등록 2025-02-12 21:1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케이티브이(KTV)갈무리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의 의안번호가 몇번이냐’고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대통령실이 의안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고 직무대행은 “만약 부여됐다면 ‘2122번’이어야 되겠지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 의전담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께 대통령실로부터 계엄해제안에 대한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받았다. 앞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도 선행되었을 거라고 보고 이 직원은 의안번호 ‘제2122호’를 비우고 해제안에 ‘제2123호’를 부여했다. 행안부는 이후 계엄 선포안의 사후 처리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계엄 선포 안건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행안부는 비워뒀던 ‘제2122호’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에 고 직무대행을 향해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결국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고 직무대행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재판에 중요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얼버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증언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평상시 국무회의의 절차나 형식이 되지 않았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고경주 기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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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정간섭에 대한 유튜브 현장 대담 열려

이형구 | 기사입력 2025/02/13 [05:28]

 

대설특보가 내려진 12일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 미대사관 앞 농성단'의 집중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의 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은 공개적으로 이뤄져 왔다.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 대행 체제를 지지하고 공개적인 접촉까지 숨기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보고서까지 내면서 견제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하자는 농성단의 피켓을 유심히 보는 여러 시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성원을 표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한국의 내란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늘 농성단은 유튜브 현장 대담을 개최했다.

 

"[대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농성을 하는 이유"의 제목으로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이 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유튜브 생중계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서는 미국의 행위가 왜 내정간섭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가령, 미 의회 조사국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전망과 이재명 대표의 성향이 한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낸 것이 통상적인 연구 활동인지 아니면 심각한 내정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지 토론을 하였다.

 

민간 연구소도 아닌 미국의 의회에서 보고서를 낸 점부터가 외교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무엇보다 만일 일본 의회에서 그와 같은 보고서를 냈다면 어떠했을지도 가정해 보면서 당연히 공분을 샀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처럼 아직도 미국의 문제를 꺼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토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심각한 내정간섭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있었다.

 

농성단은 계속해서 미국의 내정간섭 문제를 심화해서 알려 나가며 투쟁을 해서라도 내정간섭을 중단시키고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게 하도록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미 대사관 농성단 배너 © 이형구

 

▲ 미대사관 앞에서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대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이형구

 

▲ 미대사관 앞에서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대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이형구

 

▲ 농성단이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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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악재 키우는 윤석열...'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에 난처해진 외교부

중국 공식 대응 시작에도...윤석열 측, 헌재에서 '반중' 정서 노골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1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이 한중 외교의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에서까지 발설하면서 외교부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외교부의 모호한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중 정서'에 기반한 부정선거 주장을 지켜만 보던 중국 측은 최근 주한 대사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1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라며 "중국은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통한 인지전·여론전 또는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신 실장의 공감을 요구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하지 않겠다"고 회피했으나,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질문은 이어졌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군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유리한 환경"이라고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국면에서 극우세력 음모론 수준의 주장을 공식화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며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키우는 동시에 '탄핵 무효', '부정선거 검증' 등 구호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최근 '부정선거 개입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지난 8일 한국 언론에 주한중국대사관 명의의 입장문을 보내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첫 견해를 표명하며 공식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도 지난 10일 엑스(옛 트위터)에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다이 대사는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 내정 문제에 중국을 무리하게 연계하지 말라"며 부정선거 개입 주장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멸공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시진핑 아웃",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반중 정서를 노골화한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나선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중국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부정선거 개입설을 연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외교부는 진땀을 빼고 있다.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리하지 못해 다이 대사의 입장에 이렇다 할 반응을 못 내는 게 대표적인 예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부의 입장을 가지고 현안을 응대하는데, 선거 과정, 헌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사관도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거 같지는 않다"며 "외교부가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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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이다 뭐다 해괴망측한 윤측 궤변…파면 피할 수 없어” [막전막후]

성한용X송채경화의 정치 막전막후 58 편집본

수정 2025-02-11 19:30등록 2025-02-11 19: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안건은 인권·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비상계엄 때문에 온 국민이 받은 물적·정신적 피해가 큰데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디 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걱정하는 인권위가 됐느냐”며 “인권위 역사에서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오는 3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요원이다 뭐다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온갖 해괴망측한 궤변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다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기관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에 정확히 해당된다”고 짚었습니다.

11일 공개한 ‘(성한용×송채경화) 정치 막전막후’ 풀영상에선 막바지에 다다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전망해봤습니다. 아울러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는 여야 대선주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괄 프로듀서 : 이경주

취재 데스크 : 김정필

기술 : 박성영

연출 : 도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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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파괴자들" 대신 사과한 직원들... '내란 비호' 거센 후폭풍

인권위 안팎서 의결 철회 및 사퇴 촉구... 반대 인권위원들, 결정문에 의견 담기로

25.02.11 18:18l최종 업데이트 25.02.11 19:51l
   
사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는 직원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의 '내란 비호 안건' 의결을 두고 찬성 위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위 파괴자들"을 지적하며 대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소라미·원민경 인권위원은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전날) 반인권·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을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라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해당 안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해당 안건 의결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켜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결 철회 요구를 다른 인권위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결정문에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 "안창호·이충상·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심판"

 
입장 발표하는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국가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사회도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폭거이자 내란동조"라고 규탄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오후 2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안창호·김용원·강정혜·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며 "인권위 직원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권위가 지향해 왔던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 침해는 외면한 채 권력자인 내란 세력만을 옹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이라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했다"며 "2월 10일 자로 인권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라 부르기 어렵다. 수치의 역사를 제 손으로 쓴 인권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인권위 존재가치 상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이충상·김용원, 인권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으로 통과됐다. 안건에는 탄핵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
(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123윤석열내란#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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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에 인내심 한계 느껴…이번 주 증인신문 후 종결해야"

추가 기일 없으면 2말3초 선고 가능성…탄핵 인용 시 4말5초 '조기대선' 시나리오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2.11. 10:49:3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부정 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라며 "사실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는 작년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다.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터무니 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네 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따질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13일 열리는 8차까지만 예고한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전날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아직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8차 기일에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양 측 최후 진술을 위한 별도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 중 변론이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은 다음 달 초, 이르면 이번 달 말에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변론 종결 후 결론이 나올 때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만일 헌재가 2월 말, 3월 초 선고기일을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할 경우 대선은 4월 말, 5월 초에 이뤄진다.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두번째 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 주위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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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 “한국 정치에 중국 끌어들이지 말라”

기자명

  •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5.02.11 16:27
  •  
  •  수정 2025.02.11 17:49
  •  
  •  댓글 0
 
[사진 갈무리-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X]
[사진 갈무리-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X]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10일 “우리는 한국 내부 정치에 중국을 함부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요즘 한국 내 극히 일부가 이른바 ‘중국의 한국선거 개입’ 루머를 퍼트리는 데 대해 어제 나는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매체들에게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이 대사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리는 한국이 안정, 발전, 번영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것이 한국에 대한 소중한 정치적 지지”라고 밝혔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한 각 분야의 교류와 인적 교류가 밀접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상대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학습하고 여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도 11일자 기사를 통해 김민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일부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윤석열 변호인이나 지지자들이 근거 없이 한국 선거에 중국이 관여했다고 떠들고 있으나, “대다수 한국인들은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그들의 정책 탓이지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11일 오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의 주장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한국 국민이 내부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발신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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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 반복한 윤석열 측, 헌재 나온 선관위 사무총장도 발끈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하던 윤, 정작 증인신문 때는 자리 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사진공동취재단
“이미 대법원 판결로 그 사안(부정선거 의혹)은 전부 다 밝혀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대법원은 해당 의혹이 근거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심판장과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된 상황이라는 게 일반 국민감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부정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신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이 잇따라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는 지난 2023년 선관위 서버를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각각 나와 증언을 했다. 김 사무총장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백 전 차장은 “(국정원)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됐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다. 저희가 본 게 아니”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단호히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제가 보고 받기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해킹을 통해 투개표 등을 조정하거나, 선거인명부를 변경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실시한 모의 해킹 환경은 선관위의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점검 이후에 정부 예산을 들여 선관위 서버 개선 작업을 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정당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국정원에서 진행한 평가 점수 역시 31점에서 71.5점으로 올랐다고도 했다.

국정원 역시 선관위에 추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없다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2차례 걸쳐 이행점검을 했을 뿐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우리나라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선거 시스템 자문 보안단까지 꾸려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받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국민께 조금이라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CCTV 영상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고, 그로 인해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는 부분이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조사해야겠다’는 요구에 응할 수 있겠나”라고 발끈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나온 법원의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140건이며, 이 중 14건은 소 취하됐고, 나머지 126건은 모두 본안에서 모두 각하,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일단 진입한 게 문제”라며 “과천 청사에서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행동 통제를 하면서 핸드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행한 역사에 의해 선관위가 다른 외국과 달리 헌법 기관화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부 권력이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극도로 제한돼야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선거관리는 군부에 이관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편, 현재까지 헌재가 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까지다. 앞서 보류된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재판부 평의 결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최종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역시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은 증인이라 재판부 평의 결과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 측은 “이번 주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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