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으로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사흘 전 이시바의 나토 참석을 발표했다가 "제반 사정"을 그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 연합뉴스
일본 이시바, 나토 참석 전격 취소
NHK "이재명 대통령 불참 감안"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을 결정하고,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했다고 호주 언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 중 한국·일본·호주의 정상은 불참하고 뉴질랜드만 남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NHK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데 따라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방문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키나와를 찾은 이시바 총리는 취재진에 "참석 보류를 검토 중"이라며 다른 나라의 참석 상황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역시 초청받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석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2022년 6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의 마드리드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회의장. 2025. 06. 23 [AFP=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
"국내 현안, 중동 정세 종합 고려"
앞서 2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
이렇듯 일본의 이시바 총리마저 이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발맞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나라를 흔들 '큰 오판'이나 했다는 듯 성토하고 나섰던 국민의힘은 면목이 없게 됐다.
국힘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한 첫 번째 포인트가 나토의 공식 초청을 받은 IP4 중 다른 나라는 다 참석한다는데 왜 한국만 빠지느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주체적 태도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힘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뒷모습)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2025.6.22 연합뉴스
국힘 "다 참석하는 데 왜 우리만?"
일본·호주 총리도 불참하자 '머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페북 글을 통해 △ 한국은 한반도 이외의 국제 사안엔 더는 관심을 없다고 동맹국 미국 등 '같은 생각을 지닌 나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운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으며 △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등 글로벌 이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위시한 한반도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것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전인 19일 "정상회의 참석을 조속히 확정 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국힘당이 일본과 호주 총리의 불참엔 과연 어떤 논리를 내놓을지 두고볼 일이다.
한편, 국힘당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과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은 '방산 수출 기회'를 얻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방산 및 원전 수출 대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기회이기도 했다"고 말했고, 임 의원은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회담장 주변에서 경찰관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 06. 23 [AP=연합뉴스]
국힘 "외교 정체성, 국가안보 위협"
민주 "색깔론 씌우는 헛된 노력"
이런 국힘당 지도부 인사들의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은 "몰염치한 정치 공세"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동 전쟁까지 겹친 복합위기를 고려해 내린 고심 어린 결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동발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는 현 상황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진부한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헛된 노력은 포기하라"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관세 협상 등 양국 간 현안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무작정 달려가면 해결되느냐. 실용 외교의 중심은 국익이고, 국익을 지키며 슬기롭게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러시아 평양수뇌상봉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체결 1주년에 즈음해서 19일 외무성과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이 공동으로 연회를 마련했다고 20일 보도했다.2025.6.20 연합뉴스
박선원 "소용돌이 휘말릴 필요 없다,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집중이 낫다"
박선원 의원은 페북 글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유럽과 나토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리나라는 자칫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불구덩이에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 대통령님은 동북아와 남북한 간 군사 긴장 완화에 집중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헤이그 정상회의의 3대 의제는 △ 국방비 인상 △ 방위산업 생산력 제고 △ 우크라이나 지원이지만,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중동 정세 공동 대응 문제도 협의될 공산이 크고, 의제 하나하나가 모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아직 이재명 정부의 입장 정리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일단 떨어져 관망하는 게 더 현명해 보인다.
미국, 북한도 공격할까? 이란과 달리 핵 보유한 북한 직접 때리기 어려워…북러 밀착도 고려 요인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6.23. 19:28:02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에 북한이 주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일부에서는 이번 미국의 공격을 지켜본 북한이 향후 핵 능력 강화에 더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과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령토완정과 안전리익을 란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 독립을 가로막는 힘의 위협과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이며 근본정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통채로 뒤흔들고 있는 현 중동사태는 끊임없는 전쟁과 령토팽창으로 저들의 일방적리익을 확대하여온 이스라엘의 만용과 그를 용인하고 부추겨온 서방식자유질서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라며 현 상황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른바 '평화유지'와 '위협제거'의 구실밑에 물리적힘의 사용으로 중동지역의 정세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지구적인 안전구도에 심각한 부정적후과를 초래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결적행위에 대하여 일치한 규탄과 배격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란 핵 시설을 폭격했던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서도 공습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완성된 핵 무기가 있다는 점과 러시아가 배후에 버티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 시설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위의 요인을 근거로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생존과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이번 공격을 보고 미국과 대화보다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밀착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함께 추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 "시오니스트의 적은 큰 실수를, 큰 범죄를 저질렀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지금 이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보복 의지를 보였다. 다만 하메네이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3월 22일 김정은(오른쪽)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직전 정부에서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만큼,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안규백 의원이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며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겨레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군 출신 장관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목도하지 않았나”라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5·16 이후 첫 민간인 국방장관, 조선일보 ‘우려’ 한겨레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정했다. 기업 인사도 중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명됐다. 아래는 24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24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문민’ 국방 ‘AI’ 과기… 농식품은 ‘유임’ 실용에 방점>
국민일보 <진영·출신·관행 허문 이재명표 장관 인사>
동아일보 <국방 안규백-외교 조현, 장관후보 11명 지명>
서울신문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前민주노총 고용장관>
세계일보 <국방 민간 출신 안규백 고용 ‘민노총’ 김영훈>
조선일보 <李 첫 내각에 ‘AI 기업인들’>
중앙일보 <5·16 뒤 첫 민간인 국방 민노총 출신 고용장관>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장관 발탁>
한국일보 <민간 국방장관·현직 기관사 고용장관 ‘파격’>
조선일보는 3면 <40대 AI 전문가, 네이버 첫 여성 CEO… 인사 키워드는 파격과 전문성>에서 “선거 캠프 출신도 아니고, 정치권과도 인연이 없었던 현장경험이 많은 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고위직에 발탁된 데 대해 업계에선 ‘실용주의 인사’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많다”는 IT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기업인들을 적극 기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다만 조선일보는 같은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 친노동 정책 쏟아낼 듯> 보도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노사 균형·노동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 친노동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4일 한겨레 2면 갈무리
반면 한겨레는 2면 <철도기관사서 노동정책 수장으로 김 후보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것”> 보도에서 “노동문제를 잘 아는 인사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노사정 관계도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3면 <철도 노동자… 지명되던 날도 새마을열차 운행> 보도에서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국방장관에 대해선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성향 일간지는 우려를 내놓은 반면, 한겨레는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따. 조선일보는 사설 <64년 만의 민간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서 “문민 국방장관이 틀에 박힌 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혁신을 일으키고, 계엄으로 추락한 사기를 끌어올리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장관은) 유사시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를 오래 경험해 군 내부를 잘 안다고 해도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군사적 위기 때 작전을 잘 모르는 국방장관이 고집을 부리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지휘권을 휘두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합참의장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사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지명,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를 내고 “장성 출신 장관들은 군 내부 사정만을 고려하다 개혁에 소극적이라거나, 예산이나 무기 현대화 과정에서 나눠먹기 또는 출신 군 챙기기 폐단을 면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라며 “안 후보자가 군 정책이나 방위산업에 조예가 깊다고는 하지만, 장성 출신이 아닌 만큼 국군조직법상 국방장관이 행사하도록 된 군사 작전권 관련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의 작전참모 조직을 강화하거나 작전통 군인 출신 차관을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한겨레는 사설 <낡은 관례 깬 ‘철도노동자 노동장관’ ‘민간인 국방장관’>을 내고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며 “군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군 출신 장관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목도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의원-기업인-실무통에 ‘문민 국방’… 성과로 내실 보여줘야> 사설에서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군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지는 기업 출신 인사 등용에 대해 “실무형 인재”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제는 사설 <내각에 기업인 중용 환영… 尹 정부 장관 유임도 파격>에서 “현장 사정에 밝은 기업인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실용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경제는 김영훈 후보에 대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노란봉투법 등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노동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경제계 곳곳에서 노동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24일 한국경제 사설 갈무리
매일경제는 사설 <내각에 기업인 대거 발탁 … 현장 중시 정책 기대한다>에서 “인사가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 출신 인사들이 갖춘 혁신역량과 속도,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료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경제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김민석 검증’ 국힘 비판에 조선일보 “엉뚱한 역공”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심각한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 대한 소득 의혹, 석사학위 취득 경위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전 부인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등 사생활 검증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검증에 대해 “김민석 흔들기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다”(정청래 의원)며 반발하고 있고, 김 후보 검증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유학자금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엉뚱한 역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검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힘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에서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은 현재 2억1500만원으로 8억 원 늘었지만 공개된 수입 내역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이 필요하고 그 뒤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은 ‘너희는 깨끗하냐’ ‘정권 흔들기’라며 엉뚱한 역공을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건가, 국민의힘 청문회를 하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언급한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하고 있는 국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그의 재산은 물론 20대 아들의 재산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인사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검증하는 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라고 했다.
▲2022년 4월7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도 윤석열 정부 초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선 민주당에 ‘내로남불’ 프레임을 들이댄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22년 4월 사설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에서 민주당이 윤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걷어찬 ‘7대 기준’을 새 정권이 임명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24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 <김민석 후보자 충실히 소명하고, 야당 정쟁화 말아야>에서 “적법 여부와 별개로 6억여원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이 보통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점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전 부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논문에 쓴 ‘도북자’ ‘반도자’ 등의 표현을 들어 북한 편을 든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중국 대학 논문에 중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쓴 것에까지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서야 국민 외면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李 나토 불참에 조선일보 “대타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하자 조선일보가 1면을 통해 “대타 외교”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나토 회의에 위성락 참석 ‘대타 외교’ 된 실용 외교>에서 “이번 불참 결정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위성락 대리 참석으로 잃을 게 많다’고 지적했다. 전임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던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자유민주 진영의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총리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3.5%까지 인상하라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이 이란 핵 시설 공격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총리가 섣부른 발언이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 한미 정상회담 서둘러야> 사설에서 “중동 정세 악화로 통상 등 한미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라며 “새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한 대외적 의구심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회의 불참이 대외 정책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에 띄는 불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세 변화로 이런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이 대통령 나토 불참, 국내외 소통 힘쓰고 정쟁 말아야>에서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며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현재까지 남아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인물인 만큼 비판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중 유일하게 유임된 장관은 송 장관이다.
충남 논산 출신의 송 장관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농업관측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돼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날 처음으로 부처 장관 인사가 발표됐는데, 송 장관은 이례적으로 교체되지 않고 유임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송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며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이 최근 실시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인사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장관직 유임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면서도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느냐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5월 당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인물이다. 모두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개혁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송 장관은 두 법안을 모두 반대하면서, 특히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이른바 '내란 국무회의' 참석자인 것이다. 송 장관은 이 일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6.23. ⓒ뉴시스
그런 송 장관이 유임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전봉준투쟁단을 꾸리고 이른바 '남태령 트랙터 시위'를 벌였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즉각 논평을 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전농은 "송 장관은 윤석열의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장관'이자, 12.3 내란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라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을 건의한 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함께 탄핵됐어야 마땅한 자가 오히려 유임된 것"이라며 "이는 곧 내란농정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송미령은 윤석열 정부시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망 4법'이라며 거부권 을 요청한 장본인이자,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여 정족수를 채워주고, 내란을 방조한 내란동조범"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위헌적 농지규제 완화로 농업파괴를 선도한 '농업파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송미령은 내란내각의 구성원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제 아무리 ‘실용주의 인사’라 하더라도 내란세력과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식량주권 실현, 농민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싶다면,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부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가지회견을 열고 "'남태령' 농민들과 '응원봉' 국민이 내란세력을 몰아낸 나라에서 다시 내란세력을 심는 격"이라며 "'농망장관' 송미령 유임, 절대 용납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송 장관 유임에 항의하며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동의한 걸로 안다"며 "과거에 어떤 활동과 결정을 했든 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던 지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고, 본인의 소신을 갖고 활동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지향에 동의해서 열심히 활동할 분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1억원 불법 증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후보자가) '아이들에게 용돈 차원에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불법증여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1억원을 용돈으로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 청문회를 거쳐서 온 후보자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별도로 보는 절차를 가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배준영(왼쪽부터)·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여야 협상 불발로 사상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지게 될 이번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파도 파도 돈 의혹”(이준우 대변인)이라며 김 후보자 낙마를 별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을 지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정청래 의원)이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당력을 집중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료는 부실하고, 증인은 없으며,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며 “청문 없는 청문회,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해 △불투명한 재산 증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등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중국 칭화대 학위 취득 과정 △아들 ‘입시용 입법’ 등을 문제 삼아왔다.
국민의힘이 특히 문제로 보고 있는 건,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이다. 국민의힘 쪽에선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소득이 약 5억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추징금, 기부금, 생활비 등으로 13억원가량을 지출하고도, 소득이 증가(-5억7701만원→1억5492만원)했다며 자금 출처가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들어온 부조금과 책값 수익으로 (추징금 등을) 상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아울러 “제2의 김민석을 막겠다”며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검은 봉투법’까지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권영세·송언석·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도 경조사 소득신고를 누락”했고 “이종배·윤상현·박수영·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다”며 “자기 것부터 잘 챙기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쪽에선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를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김병기 원내대표)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 지키기에 다걸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공격은 정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김민석 흔들기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유로는 낙마의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표결로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이 끝내 인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 의석(167석)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주가 지났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특히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승했다. 반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라지는 개혁과제
8년 전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국정을 논의할 때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다. 어느 사이 국정기획위원회는 부서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각 부서의 향후 5년간 성적이 결정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과거 방식의 부서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논란 될 일은 피하고자 하는 민간 위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간혹 민간 전문가들과 공무원 간의 논쟁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무시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들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웠다. 선거 공약에서는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를 집권 후 실현한다고 미뤄놓았는데, 이 단계에서 거론조차 못하고 빠지게 되었다. 핵심적인 과제들이 빠진 개혁과제들조차 대부분 추상적인 구호로 남게 되었다.
정부 구성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으나, 각 부서에 맡겨졌던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우수한 성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기념촬영 후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2025.6.22. 연합뉴스
무너지는 경제 되살릴 책무를 안고 있는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했다. 뜬금없는 계엄사태로 무너진 신뢰도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아니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경제는 빚더미에 눌려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인해 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 성장이 불가능한 경제가 되었다.
이미 이러한 위기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혁적인 민주당 정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쇠락하는 경제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결과가 반복되었다.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2025.6.20 연합뉴스
민주당 정부는 과거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민주당 정부는 과거 국정 운영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국정 운영의 공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3기 문재인 정부는 2기 노무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 경제정책을 관료들에게 일임하면서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출산이 악화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부동산은 망국병이 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는 인사나 부서가 없다는 말은 절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주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최악의 경제를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는 곧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인공지능에 100조 원을 투하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허니문 기간이 끝날 즈음,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부동산에서 시작될 금융위기가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반복적으로 비판받았고, 그 결과 경제 구조개혁은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2 연합뉴스
대통령실-당-정 정보 공유하지 않으면 위기는 불가피하다
눈앞에 위기가 놓여 있음에도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는 위기에 대처할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 당정의 주요 인사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적이 없다.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조차 관련된 정보와 수단을 총망라한 대책회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게 된다. 내부 인사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의 해법을 구하기보다는 관료들의 안일한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실기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서, 민주당 간의 소통을 막아 스스로 고립된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있는 정책 소통의 장은 없었다. 중요한 정책 대응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는 곧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권력을 탐해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반복해 온 것이다. 정부 참여를 바라는 인사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초기의 실책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놓친다. 관료들에 의존하는 소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반복되며 실망스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런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주거·부동산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등을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6.17 연합뉴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면 성공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며, 다시 민주당 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 추경보다는 부동산이 더 시급하고 긴박한 일이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긴박하게 논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 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시장과 소통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찰을 통해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절망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협약 1호 비준하고 연장 근로 한도 '주 8시간'으로 줄여야"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 기사입력 2025.06.23. 09:27:46
헷갈리는 노동시간, 교육 현장의 민낯
노동조합 교육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질문하면, 가장 흔한 답변은 "하루 8시간, 주 52시간"이다. "현재 보편적인 제도는 주 몇 일제인가요?"라는 물음에는 한결같이 "주 5일제"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에 주 5일을 곱하면 52시간이 맞나?"라고 되묻는 순간 교육장은 잠시 술렁인다.
다시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시간은 하루 몇 시간, 한 주 몇 시간인가?" 비로소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어지는 질문. "그럼 주 52시간은 무엇인가?" 이제 정답이 나온다.
"그건 오버타임, 즉 연장 근로를 포함한 것이다. 주 40시간 외에 사용자-노동자 간 합의가 있으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다."
그렇다.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법정 기준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연장 근로는 선택적이고 한시적이며, '기준 근로 시간'이 아닌 '최장 근로 시간'의 일부일 뿐이다. 기준 근로 시간이 지켜질 때 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먹고살 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선진국이란 바로 그런 나라다.
'주5일제' 프레임이 남긴 제도적 혼선
정작 이렇게 중요한 기준을 노동자들조차 헷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출발점은 20여 년 전,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주 5일제'라는 표현의 확산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 40시간제'라는 명확한 표현이 물타기 되고, '주 5일제'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주 5일제'를 곧 '주 40시간제'로 이해했다. 하지만 관료들과 법률가들은 다르게 해석했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조항을 한 주(7일) 가운데 5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이틀은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 5일제'는 '주 40시간제'가 되지 못했고, '주 68시간제'라는 괴물로 이어졌다.
기준 근로 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 주말 근로 16시간(토·일 각 8시간) = 총 68시간.
이 사기극의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등 하층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했고,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현장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 해석 하나 바로잡지 못한 문재인 정부
'주 5일제'가 근로기준법의 근로 시간 조항을 단지 5일에만 적용한다고 해석한 것은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행정 해석에 불과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 한마디로 충분히 취소 가능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지 못한 채 국회에 미루면서 근로기준법에 "1주는 7일"이라는 당연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마치 "1일은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다"는 상식을 법에 적시한 셈이다. 당시 필요했던 것은 잘못된 행정 해석을 장관이나 대통령의 직권으로 철회하고 연장 근로 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추진하는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근로 시간 문제는 '날 수'가 아니라 '시간 수'로 따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반복되는 혼란: '주 4.5일제'의 실체
최근 또다시 이런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의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주당 연장 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반박자료를 내며 "해당 내용은 국정기획위에 보고된 바 없고, 구체적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계획에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시범사업과 '실근로 단축 지원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축에 참여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보고는 표면적으로 보면 근로 시간 단축을 향한 긍정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주 5일제' 혼란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주 4.5일제'라는 포장만 화려할 뿐, 실제 근로 시간, 특히 연장 근로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기 때문이다.
'주 48시간제'와 국제 노동 기준
현 시기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는 '주 5일제' 혼란을 연상시키는 '주 4.5일제'라는 말장난이 아니라 '주 최장 근로 48시간제'라는 명확한 목표다. 즉, 현행의 주 52시간제(40+12)에서 연장 근로 한도를 8시간으로 줄여 기준 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이은 연장 근로를 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정 최장 근로 시간을 유럽연합(EU)의 수준인 '주 48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여당과 고용노동부는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국제 기준이 있다. 바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호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 창립과 함께 채택된 이 협약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근로 시간의 상한으로 설정했다. 1810년대 영국의 산업자본가 로버트 오언이 외쳤던 "8시간 노동, 8시간은 휴식, 8시간은 자기계발(8 hours labour, 8 hours recreation, 8 hours rest)"이라는 슬로건은 100년이 지난 1919년 ILO 협약 제1호를 통해 국제법으로 제도화되었다.
현재 ILO 187개 회원국 중 52개국이 협약 1호를 비준해놓고 있으며, 비준국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모자란 나라가 다수다. 입만 열면 세계 경제 10위, 세계 군사력 6위,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주 48시간' 협약을 비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주 40시간 협약 47호까지 비준해 놓았다. 주 40시간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15개에 불과하다. 주 40시간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주 48시간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는 '웃픈' 현실을 끝낼 때다.
유럽연합의 '근로시간 지침' 참고해야
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의 연 장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근로 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도 참고할 만하다. EU 지침은 1주 최대 48시간(연장 근로 포함)이라는 상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 근로의 최대 8시간 제한, 매 24시간마다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최소 4주 이상의 연간 유급 휴가, 주 1회 이상 최소 24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 등을 설정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주 5일제'의 실패를 연상시키는 '주 4.5일제'라는 애매모호한슬로건이 아니다. 연장 근로 시간의 실질적 단축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LO 협약 제1호를 비준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명확히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 '주 4.5일제'와 '실근로 단축 지원법'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근로 시간 단축 의제를 물타기 하지 말고, 근로 시간 단축 문제는 날(일) 수의 계산에 앞서 시간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 최대 근로시간 48시간' 체제를 근로기준법으로 확립해야 한다.
ILO 협약 제1호 비준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시급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황을 고려할 때 '주 4.5일제' 논의는 상층 노동자를 위한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주 52시간제 → 주 48시간제'라는 연장 근로 시간의 단축은 노동시장 상층과 하층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새 정부 노동개혁의 성공은 하층 노동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연장 근로 시간의 단축을 통한 총 근로 시간의 단축이 가능할 지 여부, 즉 협약 제1호의 비준을 통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여부에서 판명날 것으로 예측된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IndustriALL 글로벌노조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선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사정거리 안에 약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즉시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 2차례 걸쳐 탄도미사일 40발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이스라엘 상공을 지나는 항공편 운항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이란의 보복공격에 폐허가 됐다. [Tomer Appelbaum/Reuters]
이란 원자력청(AEOI)은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범죄적인 미국 정권이 과거 중동전쟁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며 “미국이 과거의 실패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은 전략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은 반복되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대신, 평화적인 핵 시설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침략의 최전선에 섰다”라며 “공격에 가담한 미군 항공기의 비행 위치를 확인하고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의 수, 분산도,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성을 두 배로 늘렸다"고 경고했다.
한편 스티븐 준스 샌프란시스코대 중동연구 책임자는 “이란은 미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며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과 다양한 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최대 4만 명의 미군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 해안 바로 앞 페르시아만에는 미군 함대가 있다”며 “공격이 개시되면 이들 역시 취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군의 약점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적어도 일부를 실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포드 이자디 테헤란대 세계학과 교수는 “이란 국민은 이제 트럼프의 핵 협상이 기만적인 작전이었음을 깨닫게 됐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이란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이란의 붕괴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는 오히려 '깃발' 아래 단결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김건희(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일가의 땅(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에서 바라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인근. ⓒ 소중한
"뭐하러 열받게 자꾸 물어봐? 김건희 얘기 꺼낼 거면 나가! 아, 당장 나가시라고!"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의 한 식당에서 "김건희" 이름 세 글자를 꺼내자 주인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다. 옆에 있던 그의 부인도 "김건희랑 윤석열이 지X 떠는 바람에 사람들이 강상면으로 오지도 않는다"며 "김건희 때문에 고속도로로 난리가 나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반응을 보인 곳은 강상면뿐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획이 갑자기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들어올 예정이던 양서면을 포함해, 19일 만난 양평 곳곳의 주민들은 '김건희 특검'을 앞두고 민감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나붙어 있던 관련 현수막도 "김건희 이름이 엮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휘말려 피해를 봤다"며 최근 다 떼 버렸다.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특검을 통해 빨리 책임 소재를 밝히고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해 교통체증을 해결해 달라"는 것. 이날 <오마이뉴스>는 원안 종점인 양서면, 변경안 종점인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 등을 다니며 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원안 - 양서면] "김건희·원희룡 등 합당한 처벌 받아야"
▲19일 오후 경기 양평군 강상면 주민이 휴대폰으로 양평고속도로 관련 정보를 내보이고 있다. ⓒ 이진민
"국가행정을 사유화한 김건희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동조한 (원희룡 등) 장관이나 공무원들도요. 출세하려고 알랑방구 뀐 공무원들 모두 (특검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김아무개(60대)씨
"우리 (양서면) 주민이 제일 심한 피해자입니다. 단지 서울에 빨리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양평에 응급실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 이아무개(50대)씨
양서면 주민들은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고, 고속도로 사업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개인 이득을 위해 국책 사업을 바꾼 윤석열 정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0년 넘게 양서면에서 살았다는 이아무개(70대)씨는 "고속도로 사업이 얼른 재개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갑갑하다"며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전 윤석열 정부처럼)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특검이든 뭐든 빨리 (상황을) 정리해 (양평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체증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19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주차장의 모습. ⓒ 소중한
양서면의 국수리에서 만난 최아무개(80대)씨는 "윤석열 정권이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꾼 건 국민을 진짜 개돼지보다 못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특검으로 인해 양평 정치인들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현재) 임기 중이라도 모두 그만두고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페를 운영 중인 정아무개(50대)씨도 "아무리 윤석열과 김건희가 (변경안을) 요구했더라도 장관(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미쳤다고 생각한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떠나 국책 사업이 산으로 갔으니 문제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양서면 토박이라고 밝힌 이아무개(50대)씨도 "정치싸움에 주민들이 놀아난 거다. 양평군민을 통합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군수도 주민들을 양쪽으로 갈라서 싸움을 시켰다"라고 짚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김아무개(60대)씨는 "10년 넘게 고속도로를 기다렸는데 정치싸움처럼 된 이후 '고속도로 하나 받으려고 추접스러운 짓을 하는 양평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오명이며 치욕스럽다. 전 정권에게 농락 당한 것 같다"라며 "사람들이 양평 산다고 그러면 '반듯하게 갈 거야? 아니면 휠 거야?'라는 식(어떤 종점안을 지지하냐고 비꼬듯 묻는 것 - 기자 말)으로 농담한다. 양평 사람 입장에선 수치"라고 덧붙였다.
[변경안 - 강상면] "숙원 사업이 이젠 '언급 금지' 사업"
▲19일 오후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1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바라본 김건희(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일가의 땅(뒤편 산,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 ⓒ 소중한
강상면의 분위기는 좀 더 민감했다. 당초 마을 곳곳에 붙어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하라",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라" 등의 현수막은 모두 사라진 모습이었다.
25년 간 양평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한 김아무개(60대)씨는 "고속도로 사업이 정쟁으로 늦춰지니 주민들이 이제 이야기를 꺼린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좋지 않았던 내수가 (아예) 죽어버렸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어느 종점안을 선택하든 김건희 이슈를 겪어 주민들은 짜증이 나 있다"라며 "한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요즘은 주민들 사이에서 말하기도 싫은 사업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유아무개(50대)씨 또한 "휴일이나 연휴 때면 양평에서 서울로 7km 이동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며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며 주민들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이 멈췄다.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해결돼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김건희(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일가의 땅(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 인근 바위에 "개조심 길없음"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 소중한
토박이 주민 이아무개(60대)씨도 "뉴스에서 계속 '김건희한테 죄가 있다'고 하니 주민들은 휘말릴까봐 고속도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현수막도 떼어버린 것"이라며 "특검이고 뭐고 김건희 일가 땅과 엮이지 말아야 한다. 애초부터 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거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나. 비록 양평이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대통령께서 양평 주민들의 생활을 생각해 고속도로를 뚫어줬으면 한다"면서도 "서울사람인 김건희와 양평을 엮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건희는) 여기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5일 국회 통과로 출범한 '김건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양수리(두물머리)가 속한 양서면을 비롯해 주말이면 반복되던 양평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다.
그런데 2021년 양서면 종점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윤석열 정부 중인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바뀌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건희 일가의 땅이 강상면 병산리에 다수 분포한 것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약속했다.
▲19일 오후 남한강을 지나는 경기 양평군 양근대교. 차량 한 대가 양서면·양평읍 쪽에서 강상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원래 서울과 양평을 잇는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에 위치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김건희(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계획이 바뀌며 논란이 일었다. ⓒ 소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핵심 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실행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는 21일 밤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됐다. 이란은 이제 항복하라. 중동의 불량배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더 크고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해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
그러자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22일(현지시간) 세계 원유 수송의 젖줄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의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난다. 특히 한국은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실제로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돼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
▲23일 동아일보.
이 같은 국제 정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회의 참석에 무게를 뒀으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소식을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평가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참석 시 중·러와 멀어진다는 자주파 말 들었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아쉽다. 중동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는 점에서다”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평가 엇갈린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4면 <한반도 안보 ‘블랙홀’…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 요구 거셀듯> 기사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전력과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 국방비 지출 증액 속도를 높이고 주한미군 재편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보도했다.
▲23일 동아일보.
이어 “전쟁이 확전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추가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3월 하순∼4월 초 미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0개 포대 가운데 1∼2개 포대를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바 있다”라며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방공전력이다. 당시 미 측이 3∼6개월간 패트리엇 전력의 중동 재배치를 요청했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한미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기에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평가를 지지했다. 동아일보는 <美, 이란 핵시설 공격… 경제-안보 ‘확전 쇼크’ 대비해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부터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까지 한미가 조율할 현안이 적지 않다”라며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3일 동아일보 사설.
▲23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나 조선일보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 대부분 집결하는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만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다.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3년 연속 여기 참석했던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참한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러와 멀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내 ‘자주파’의 말을 듣고 이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다. 그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시계 제로’ 접어든 중동 정세,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한 점은 아쉽다. 중동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지난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 사정으로 무산됐던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향 “尹은 3년간 야당과 대화 안 해, 李대통령, 한 달도 안 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가졌다. 취임 후 19일 만에 야당과 만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후 1년11개월 만에 만난 바 있다.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는 1시간45분 간 오찬회동이 열렸다.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병기 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23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면 <18일만에 野 만난 李, 김민석도 추경도 명확한 답 안해> 기사에서 “대화 중에 이 대통령은 김용태 위원장에게 ‘본인(김용태)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 오찬, 첫발 뗀 ‘이재명식 협치’> 사설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대시했고, 그런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표출됐다. 윤석열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의견 차이가 없을 순 없으나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꾸준히 소통하며 공통점을 찾아 협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3일 경향신문.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오름세, 한겨레 “여유 부릴 상황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월부터 20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 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02억 원 씩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일평균 증가액이 가장 크다.
동아일보는 10면 <집값-증시 뛰자 다시 ‘영끌’… 5대銀 가계대출 이달 6조 늘듯> 기사에서 “시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상승세에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596조6471억 원이었다. 5월 말(593조6616억 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19일 새 2조9855억 원 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월말까지 4조7000억 원 이상 불어 5월 증가 폭(+4조23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23일 동아일보.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전세와 매매 중 고민하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고 매매로 기울어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려는 대출 상담자가 많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하루가 다른 부동산 시장, 정부 대응 실기 말아야> 사설에서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한번 형성되면 투기 수요와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불이 붙으면 이른바 ‘패닉바잉’(공포 매수)과 ‘영끌 현상’(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나타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시장의 기대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금융, 세제, 공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3일 한겨레.
집값 상승의 여러 요인 중 공급 부족도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춘석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렸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부동산 대책은 한번 실기하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7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130톤 규모의 범선 '코리아나'호(선장 정채호)에 승선한 36명(선원 6명 포함)의 일행은 18일 오후 2시 후포 마리나항을 출발해 바람과 파도의 힘을 빌어 동해를 가로질러 19일 아침 7시 독도에 도착했다.
새파란 하늘이 끝나고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의 바다도 뒤로 하고 범선은 파도가 치는대로, 바람이 부는대로 좌우로 흔들리면서도 독도로 정해진 침로를 따라 직선거리 약 134km(72마일)를 직진했다.
한 밤중 하늘에 가지런하게 빛나는 일곱개의 별과 그 끝에서 5배를 대중해 확인한 북극성도 범선의 요동에 따라 하늘판이 흔들리는 듯 착각을 부르지만 결국 그 자리에 딱 자리잡고 있다.
언제나 정남·북만 가리키는 나침반은 고장난 것이라고 한다. 늘 파르르 떨면서 때로 벗어나기도 하지만 기어코 한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항로가 바로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오랜만에 울릉도 앞 바다에 돌아온 오징어를 건져올리기 위해 불야성을 이루며 떠 있는 어선들이 보이는 듯 하더니 뿌연 해무가 피어오르는 수평선 아래에서 붉은 불덩어리가 해산을 앞둔 듯 주변을 빠알갛게 물들인다.
드러나는 아름다운 독도의 실루엣. 그리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떠오르는 태양. 노래가사처럼, 숨소리 점점 커지고 맥박이 힘차게 뛴다.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는 다짐도 새롭다.
첫선 보는 처녀 총각을 배려하듯 선장님은 가까이 배를 붙여 서도와 동도를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한바퀴 선회한 뒤 독도 동도선착장에 접안시킨다.
독도에 발을 딛고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제 17시간만에 우리 영토 독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특별히 주어진 시간은 50분. 부리나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동도 망양대를 향해 가파란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오랜 세월 홀로 독도의 불침번을 서온 괭이갈매기가 부리부리한 눈매로 '끼야악' 소리를 내며 이 땅의 주인들을 맞이한다.
'왜 이제야 왔느냐'고 탓하는 듯하다.
화산석 절벽 사이로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고유종인 독도해국은 가을 개화기를 앞두고 꽃을 피우기 위해 무리지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게 독도는 제 할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
독도 유람선이 오기 전인 오전 8시 30분께 독도를 출발한 범선은 뱃머리를 돌려 87.4km 떨어진 울릉도로 향한다.
몇시간째 망망대해이더니 저 멀리 울릉도의 윤곽이 보이고 좀 더 나아가니 부속섬인 죽도와 관음도가 자태를 드러낸다.
독도에서 6시간만에 도착한 울릉도 현포항에서 반나절 정도를 머문 범선은 뒤쫓아오는 태풍을 앞서 가기 위해 19일 저녁 8시 다시 첫 출발지인 후포 마리나항을 돛을 올렸다.
우리는 하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해돋이 직전의 동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독도 앞을 지나는 오징어잡이 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독도 순찰병 괭이갈매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독도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범선 코리아나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범선을 타고 독도를 찾는 이 특별한 행사는 경기도 파주시와 울릉군의 협조 아래 '영토문화관 독도'(관장 안재영, http://www.usando.kr)가 주관하고 파주 인근 접경지역 평화운동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30명이 참가했다.
지난 1997년 12월 31일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당시 동해 해상항로를 실증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학술뗏목탐사선을 띄웠다가 이듬해 1월 24일 일본 오키섬 근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전원 구조과정정 사망한 '발해 1300호'의 뜻을 기린다는 의미도 담았다.
독도 탐밤 여정을 함께 한 '코리아나'호는 지난 1983년 네덜란드에서 건조해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범선(帆船)이다. 길이 41m, 135t급으로 30m까지 솟아있는 돛대(마스트)가 4개, 펼칠 수 있는 돛만 모두 11개이다. 돛과 함께 별도 엔진을 써서 운행하는데 평균 속력은 9~10노트(시속 17~19km, 1노트는 시속 1.852km)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20. 연합뉴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측의 각종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이어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국힘 측의 고발 → 검찰 신속 수사 및 언론 플레이 → 여론 악화 → 법원의 유죄 심증 굳히기'라는 정치검찰의 오랜 수법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조국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조기에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단 하루만이다. 고발장이 접수돼도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수록 범죄 성립 여지를 면밀히 따지며 정무적 신중성을 기하곤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배당하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더욱이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날이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밀어붙였다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해체 수준의 개혁에 직면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검찰이 반격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을 즉각 배당한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것이다.
그간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무수히 고발을 남발하며 정치검찰에 수사 착수의 명분을 제공해온 전문 고발꾼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가정만 내세워 총리 후보자를 검찰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그간 전력이 심상치 않아 과연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를 판단할지 강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승호 부장검사가 실무 수사를 이끄는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디올백 수수 사실을 두고 뇌물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끝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잇따라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 목사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여러 사안을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형사1부는 이를 철저히 배척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형사1부는 2년이나 시간을 끈 뒤 "접대 여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기소 여부에서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온 정치검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려는 것은 사생결단식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급기야 청문회 당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로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5.6.18.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비교적 온건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기류는 폭발 직전으로 들끓고 있다.
당 대표 출마가 예정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수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검찰 칼날을 벼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혹독하게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청문회를 빙자해 김민석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하고 풀려나게 놔두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힘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하다니?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웬만해야지"라고 개탄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검찰이 탈탈 터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같은 잣대를 국힘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러분의 재산 형성 과정은 그리 떳떳한가?"라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재산 검증을 별렀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7.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며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이라며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정치 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죽이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 검찰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검찰, 방송, 법원 등에 아직도 내란공범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된다"(최민희) "수사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조짐이라도 보이는 순간, 검찰의 해체는 그만큼 빨라질 것"(김기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 조국 2탄을 꿈꾸나 본데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해체가 아니라 분쇄가 답"(남영희) "이번 수사의 본질은 단 하나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것. 검찰이 '정치 하청업자'처럼 행동하며 낙마를 목표로 한 프레임을 짜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김지호) 등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2주일째를 맞으며 “우리 사회의 기운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 모두가 주권자 국민의 항쟁이 이뤄낸 결과”라면서도 ▲9.19남북군사합의 취지와 맞지 않게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과 함께한 검사들을 수사에 합류시키고, 12.3내란사태 당시 군사 반란과 외환죄를 수사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들이 날뛰고 미국이 우리의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는 이 사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고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광장이 내란세력 청산의 최전선에 있는 투쟁본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촛불행동은 회원들이 6.3대선을 앞두고 여러 지역에서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실천을 550여 차례 펼쳤다고 전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공동대표, 이해성 청주촛불행동 공동대표, 김한성 대전촛불행동 대표 등 촛불행동 지부 대표단이 「국민주권시대 투쟁 선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주권시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기필코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라며 ▲윤건희 구속 ▲내란 정당 범죄 집단 국힘당 해산 ▲내란 공범 정치검찰 해체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아래 투쟁 선포문 전문)
12.3내란사태, 남태령 대첩, 윤석열 파면 등 중요한 국면마다 ‘촛불버스’를 함께 타고 광장에서 투쟁해 온 천안촛불행동 회원들도 함께했다.
임명판 천안아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지엄한 명령과 사회대개혁 완수라는 역사적 소명을 엄중하게 받아 안아야 한다”라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남지역 촛불행동 지부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충남촛불행동을 건설”해 더욱 힘찬 투쟁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은 ‘대북 전단 살포 엄정 처벌’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조선일보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방 씨 조선일보는 참으로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이며 가소로운 범죄 집단”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부추기며) 전쟁 선동하는 방 씨 조선일보 끝장내자!”라고 외쳤다.
▲지난 2023년 7월 10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2일 임명 후 숨가쁘게 달려온 '3특검'이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한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끝에는 '최고권력'이라 불린 김건희씨가 있다.
[김건희특검] 이름부터, 수사대상 주어도 '김건희'
김건희특검은 이름부터 김씨를 직접 겨누고 있다. 특검법 이름부터, 법이 정한 16가지 수사범위 중 13가지의 주어도 '김건희'다. 특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특검에 직접 출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씨를 둘러싼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에 힘입어 서면조사, 출장조사 등 특혜를 누렸다. 특히 지난해 7월 20일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출장조사는 검찰총장 사전 보고 없이 이뤄져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이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총장이 임기를 마치자 검찰은 더욱 노골적으로 김씨를 비호했다.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심 총장은 후보자 시절 '출장조사가 옳았냐'는 청문회 질의부터, 취임 후 '검찰의 김씨 불기소 처분이 납득되는가'라는 국정감사 질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검찰이 2024년 10월 17일 불기소 결론을 내기 직전인 10월 10~11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대통령경호처 지급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 또한 뒤늦게 드러났다.
[채해병특검] 두 특검이 만나는 곳... 임성근과 이종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 남소연
김건희특검은 채해병특검과도 만난다. 수사 대상 6번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이 그 접점이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대통령 격노설'에서 출발한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린 채 해병의 죽음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뒤집어진다.
그런데 당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절대로 내지 마라. 내가 VIP(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 이 대표는 김건희씨의 주식 계좌 관리인으로, 김씨의 또 다른 주가조작 의혹인 삼부토건 사건에 관여한 정황도 있다. 대통령의 석연찮은 '격노' 뒤에는 임성근-이종호-김건희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의혹은 채해병특검법에서도 수사 대상 6번이다.
[내란특검] 김봉식 말한 '대통령 개인사'...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
김건희씨와 12.3 내란사태의 연관성은 빙산의 일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V1 대통령'보다 높은 'V0'라고 일컬어진 김건희씨를 12.3 내란사태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아한 장면들도 몇몇 존재한다.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에서 김씨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두 개의 문자를 보냈고, 계엄 당일 조 원장이 답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문자가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을 함구했다. 같은 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얘기하며 개인 가정사를 말해서 놀랐다'던 수사기관 진술을 유지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일로 '김건희 계엄 개입설'이 불거지자 윤석열씨는 2월 20일 헌재에서 갑작스레 이 문자를 언급하며 '휴대전화 교체 때문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나흘 뒤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출처로 "조 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 교환은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김건희-조태용 문자'가 나오기 전인 2월 11일 헌재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이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씨가 직접 무마에 나서도, '와이프도 모른다'는 전언에도 '김건희 개입설'은 잦아들지 않았다. 윤씨가 지금껏 주장해온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부정선거 의혹' 등은 당시 상황 인식일 뿐, 그가 불법 계엄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김봉식 전 청장 또한 헌재에서 "(계엄 선포 이유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란의 이유 또한 앞으로 특검이 진상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결국 3특검은 모두 김건희씨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의 종착지가 김씨인 만큼 3특검 전부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돌고 돌아 법불아귀의 시간이 도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라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2시 위원장실에서 (증인·참고인 관련) 간사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렬 배경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명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와 부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은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가 포함된 리스트를 제시했을 때 놀랐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려 했다”며 “차라리 양 당에서 제시한 모든 증인, 참고인을 모두 채택하자고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김 후보자의) 전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며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는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사청문회법(제8조)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는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상 오늘 오후 2시가 시한이었으나 지나버려 증·참고인 채택이 무의미하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인준돼야 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2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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