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돈 푼다고 예외 없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 기사입력 2024.04.26. 05:02:01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이다. 가계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물가가 올라버리면 실질소득에는 변함이 없을 텐데 그런 정책을 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 주장은 얼핏 들으면 가치 중립적이고 타당한 명제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럴듯한 이 주장은 참이 아니며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다. 자본가 계급은 예부터 이 주장을 노동자·서민의 이익을 공격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무기로 활용해 왔다.

단순한 이 주장 속의 여러 함의는 노동자·서민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이 주장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가리키는 것은 맥락상 사회경제적 목적을 가진 공공 지출에 한정된다.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자금, 대자본을 도와주는 여러 보조금은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목적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 지출은 복지 지출이다. 곧,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결국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얘기이다. 이는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돈을 풀 필요가 없다는 것, 곧,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세금으로도 부족할 때는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공공 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은 세금을 덜 걷자는 것을 함의한다.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부자 감세일 수밖에 없다. 공공 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은 국채의 발행을 억제하자는 것도 함의한다.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서 빚을 내서까지 나라 살림을 꾸리지는 말자는 얘기인데, 이는 이른바 건전 재정 논리이다.

셋째,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돈의 움직임과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함의한다. 돈을 풀면 그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생산, 고용, 소득과 같은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화폐는 그저 계산단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질소득을 높이거나 실업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실업을 줄이거나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정책을 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 주장은 물가가 오르면 그 해법을 풀린 돈을 회수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므로 거꾸로 물가가 오르면 돈을 회수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의 여러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하여 물가가 오르면 그 이유를 따지기에 앞서 기계적으로 정책 금리를 올려서 돈의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편다. 중앙은행들은 금리 수준과 화폐량의 조절을 고용 규모나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 연준의 금융정책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언젠가 카토 연구소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미국경제는 고용시장에서 노동수요가 매우 강하고 높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불균형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보듯 파월 의장은 높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상황을 불균형으로 인식한다. 파월은 "연준은 정책개입을 통해 상당 기간 추세 이하의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을 균형 수준으로 되돌리고 임금상승률도 2% 물가 목표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성장률을 떨어트리기 위해 정책개입을 한다는 얘기다. 파월은 연준의 정책개입 곧 금리 인상의 목적이 화폐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을 떨어트리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논리는 예부터 기득권층이 노동자·서민의 이익을 공격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논리를 세련된 형태로 가다듬은 것이 화폐수량설이다. 이 화폐수량설은 이른바 보수적인 통화주의 이념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 역할을 한다.

통화주의 이념을 떠받치는 기능

영어의 머니터리즘을 번역한 통화주의는, 사실 화폐주의라고 번역해야 맞을 듯한데,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좌표 역할을 하고 있다. 통화주의의 특징은 화폐자본가(금융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기능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통화주의의 바탕에는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이 놓여 있다. 물론 통화주의의 화폐수량설은 고전적인 화폐수량설을 약간 수정한 것이기는 하다. 이 통화주의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통화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리드먼은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가 노벨상은 받는다는 소식에 스톡홀름의 시상식장 주변에는 엄청난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그의 노벨상 수상을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위대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지원한 프리드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시위대는 그를 "독재를 지지한 자유주의 돈키호테"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프리드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준다. 여러 명의 옛 노벨상 수상자들도 피노체트 정권을 지원한 프리드먼의 수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노벨위원회에 보냈다.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는 직접 프리드먼에게 편지를 보내 그를 비판하는 이도 있었다.

이처럼 프리드먼의 이름은 독재자 피노체트와 깊게 얽혀있다. 칠레는 1970년에 인민연합의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선거 과정에 닉슨 정부와 CIA가 아옌데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은밀하게 공작을 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미국은 아옌데 정권의 국유화 정책, 특히 구리 산업의 국유화를 걱정했다.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은 1973년 9월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결국 아옌데 정권을 무너트렸다. 프리드먼은 이 쿠데타를 지지했고 1974년에는 칠레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 차례 강연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프리드먼은 따로 피노체트를 만나 '충격요법'이라 불리는 통화주의 정책의 실험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화폐량의 큰 폭 축소, 6개월 안에 공공 지출의 25% 삭감, 공무원 대량 해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프리드먼과 피노체트의 관계는 미국의 전략적인 틀 속에서 형성되었다. 미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국제개발국을 통해 칠레를 포함한 남아메리카 출신의 학생들이 보수적인 시카고대학 경제학부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미국이 이렇게 한 데에는 라울 프레비쉬라는 경제학자 탓이 컸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레비쉬는 국제연합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 초대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주류 경제학의 이론과 달리 자유시장이 저개발과 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서 보호무역, 자본통제, 유치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프레비쉬의 주장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어 구조주의 경제학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프레비쉬의 주장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항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시카고대학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겼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시카고대학에 프리드먼과 같은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카고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시카고 보이스'라는 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자국에서 통화주의 이념을 퍼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주의는 정부의 개입주의, 곧 정부가 돈을 풀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온갖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프리드먼이 반대하는 개입주의에는 저개발국의 구조주의 이론이나 선진국의 케인스주의가 모두 포함된다. 프리드먼은 현실적 시장을 이념적 시장으로 간주한다. 다시 얘기해서 현실적인 시장은 비인격적인 힘을 통해 이념적인 상태, 곧 균형상태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다. 그의 의견으로는 어떤 형태의 정부개입이든 그것은 경제를 불균형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

프리드먼은 사회정책이나 소득재분배 정책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완화하려는 재정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풀어서 고용을 늘리려는 정책은 끝없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고용은 현재의 생산자원, 기술,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는 자연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 그러한 수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화폐량의 조절이나 재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이는 오직 임금을 낮추는 것만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생산량에 비해서 화폐가 과잉 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화폐의 과잉발행이란, 프리드먼이 보기에는, 재분배정책이나 고용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폐량의 발행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프리드먼이 정부 지출은 반대하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화폐량을 늘리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화폐의 공급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마치 돈이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골고루 돌아간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 물론 화폐가 은행을 통해 공급되면 돈은 담보력이 크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양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다.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는 대략 1950년대에 탄생했지만 자본주의 지배계층이 그것을 곧바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도 그들은 통화주의가 제시하는 권고, 곧, 사회적인 목적의 공공 지출 삭감, 감세, 국채 발행의 축소, 화폐량 증가율의 엄격한 규제와 같은 것들을 현실 정책에 적용하는 데에 망설였다. 그 이유는 통화주의의 실행이 가져올 사회적인 결과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국면에서 케인스주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통화주의 주장이 호소력을 얻기 시작했다. 자본가 계급은 통화주의 주장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 투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냈다. 이후 통화주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시기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발전해 간다.

통화주의의 본질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예컨대 불황, 실업, 물가 상승과 같은 것들을 노동계급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 점에서 통화주의는 가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계급 편향적이다. 통화주의가 권고하는 정책들, 곧 사회적인 성격의 공공지출 삭감, 감세, 건전 재정 등은 노동자·서민의 희생과 협상력 약화를 내용으로 삼는다. 프리드먼이 줄곧 강조하는 ‘자유’라는 것도 자본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착취할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통화주의는 미국 편향적이다.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 중앙은행에 달러를 축적해두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것이 여라 나라들의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미국이 세계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킨 것인데 통화주의는 거기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노동자·서민의 이익을 공격하는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토대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 지출의 축소, 부자 감세, 건전 재정, 규제 완화와 같은 통화주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통화주의가 저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다.

금융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화폐수량설

통화주의는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다.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명제를 이론적으로 조금 더 가다듬은 것이 화폐수량설이다. 화폐수량설이란 화폐량과 물가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화폐수량설의 역사는 꽤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기원전 7세기에 쓰인 <관자>에 화폐수량설의 관점이 나타난다. <관자> “국축” 편에서는 화폐량의 증감과 상품 가격의 높낮이를 직접적으로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곳이 나온다.

근대의 화폐수량설은 중금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중금주의란 금과 은, 곧 화폐를 유일한 부(富)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유럽에서 17세기 전반에 나타난 중금주의는 귀금속 화폐를 부로 간주하고 외국무역에 의해 그 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금주의자들은 상품의 단순한 유통 관점에서 "좀도 녹도 슬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형성하는 것을 부르주아 사회의 소명"이라고 올바르게 표명했다. 마르크스는 이들을 근대 세계의 최초의 대변자라고 이름 붙였다. 중금주의자들의 정책은 자본의 초기 축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화폐수량설은 화폐가 부라는 관점에 대립하면서 발전했다. 존 로크는 17세기에 화폐명목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화폐가 부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다. 화폐명목론의 관점에 선 화폐수량설은 따라서 화폐를 유일한 부로 보는 중금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갖는다. 화폐수량설의 함의는 중상주의에 따른 화폐의 국내 유입이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 따라서 보호무역 정책이나 무역 통제가 무의미 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중상주의(중금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갖는다는 점에서 화폐수량설은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화폐를 순전히 환상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화폐가 부의 측면을 가진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은 화폐수량설의 약점이었다.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상품 가격은 화폐량에 의해 결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상태로 유통에 들어가고 화폐도 가치를 가지지 않은 채 유통에 들어가서 교환 과정에서 상품량과 화폐량에 비례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화폐는 부가 아니라는 관점에 따라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가 축장되지 않고 유통에 머물면서 유통수단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화폐는 원활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실물 부문의 생산이나 고용, 그리고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폐의 흐름은 가격 형성 기능을 갖지만 경제 활동을 형성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20세기에 들어서 어빙 피셔라는 학자는 화폐수량설을 교환방정식이라는 형식으로 명료하게 표현했다. 그는 화폐수량설을 MV=PT라는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했는데, 이 수식은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된다. 여기에서 M은 화폐량, V는 화폐 유통속도, P는 평균적인 상품가격 수준, T는 상품 거래량을 나타낸다.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유통속도와 상품의 거래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조건에서 화폐량 M의 증가는 평균적인 상품가격 수준 P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MV=PT라는 공식에는 많은 논쟁점이 있다. 먼저 화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문제이다. 화폐에는 국가지폐와 신용화폐가 있는데 각각은 전혀 다른 질적인 특정을 갖는다. 국가지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발행되는 데 비해 신용화폐는 생산자들의 필요에 의해 발행된다. 두 종류의 화폐 유통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화폐를 정의할 때 이 두 종류의 화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금화폐의 경우 만기에 따라 화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등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 화폐의 정의는 너무 다양해서 사실은 화폐수량설의 주장자들마저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포기할 정도이다.

화폐의 공급 주체인 중앙은행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중앙은행을 정부기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구 성격을 띠는 기구로 볼 것인가?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공급량이 평균적인 상품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거꾸로 볼 수는 없는가? 곧, 평균적인 상품 가격 수준이 화폐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상품에 일반 제조상품과 서비스만을 포함시킬 것인가 금융상품, 부동산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상품의 유통속도는 정말 안정적인가? 등의 논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화폐수량설과는 달리 평균적인 상품 가격 수준이 화폐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화폐수량설에는 많은 쟁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프리드먼은 화폐수량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화폐량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실질소득에 무시할 정도의 영향밖에 안 준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이고 그것은 산출량에 대한 화폐량의 상대적인 증가를 동반한다. 셋째, 단기(5~10년)에는 화폐량의 변화가 산출량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화폐량의 변화는 명목소득과 실질 활동수준의 단기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 다섯째, 화폐량의 증가는 단기에는 이자율을 하락시키지만 시간의 경과하면 이자율을 다시 상승시킨다. 따라서 이자율은 금융정책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여섯째, 중앙은행은 국가 기구로 간주된다. 화폐는 국가기구인 중앙은행이 생산의 필요와 관련 없이 외생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은 규제되어야 한다.

화폐수량설은 추상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본질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의 무용성을 보이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화폐수량설은 정부의 재분배, 고용 확대, 노동자 보호 정책에 적대적이고 구매력 유지, 물가 억제 정책에는 우호적이다. 화폐수량설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는 대립적이지만 금융자본가 계급의 이익에는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실제로 물가가 오를까?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화폐의 가치 하락이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표시될 수 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여러 상품들의 생산조건이나 수요 상황의 변화, 그리고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상품의 가격 수준이 오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가격 상승으로 표시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자의 눈금이 달라져서 길이가 늘어난 것과 실제로 재려고 하는 대상이 변해서 길이가 늘어난 것은 전혀 다르다. 두 경우 모두 현상적으로는 길이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변한 것이 무엇인가는 전혀 다르다. 자의 눈금이 달라진 것을 인플레이션으로, 대상이 달라진 것을 물가상승으로 구분하여 개념 정의하기도 한다.

현실의 물가 상승은 위 두 경우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상품의 공급 조건이 유리하게 변하면 그 상대적인 변화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그리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화폐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 상품의 공급 조건이 불리하게 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곧, 물가의 상승은 화폐량의 변화와 상품의 생산 조건 변화에 근거를 둔 많은 요인들의 결합된 영향을 받는다.

화폐수량설의 관점은 돈을 풀면 곧바로 자의 눈금이 바뀌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폐량의 변화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온전히 가격 변화로 흡수될 때 뿐이다. 만약 화폐량의 증가가 실물부문에 영향을 준다면, 그리하여 고용, 생산, 소득에 영향을 준다면 화폐량의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물가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 화폐량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량이 증가하면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물론 상품거래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화폐량의 증가는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 세대 이상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의 상품 가격 안정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상품 공급을 늘린 덕이 컸다. 이 시기의 특징은 화폐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화폐수량설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른바 ‘일본 현상’이 나타났다. 1986년에서 90년까지 화폐량은 연평균 10.2%가 증가했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5%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2~3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화폐량이 늘어서라기보다는 미중 갈등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체인이 부서진 탓이 크다.

정리하면,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그것이 예외 없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예외적이다. 정부가 돈을 풀 때 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곧, 금융자산의 가격과 이자율에 변화를 주지 않아야 하고, 투자나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저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여러 조건이 들어맞을 때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조건이 들어맞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면에서 돈 풀면 물가가 오르리라는 생각은 차라리 미신에 가깝다.

<도움받은 자료>

관중(管仲) 지음, 장승구 외 옮김(2015), <관자(管子)>, 소나무.

니컬러스 웝숏 지음, 이가영 옮김(2022), <새뮤얼슨 vs 프리드먼>, 부키.

칼 마르크스, 김호균 옮김(2017),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중원문화.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지음, 박수철 옮김(2011), <시카고학파>, 에버리치홀딩스

임수강 금융평론가

임수강 금융평론가(linsk@hanmail.net)는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독립 연구자이다. 증권회사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일했고 은행 경제연구소와 금융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를 다룬 <바젤탑>을 번역해서 출판했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외면당한 민생법안이 산적 해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상임위 구성부터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이에 남은 한 달여 임기 동안이라도 이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모두 법제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민주당은 민생과제를 외면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이제 대통령도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22대 국회가 들어선다면 상임위 구성부터 또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민주당은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민심을 수용해 이제라도 역할을 다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책임 다 해야

22대 총선은 끝났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한 달이 넘는 임기가 남았다. 총선 압승으로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이를 원동력으로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촉박한 시간이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28일 처리해야 할 법안은 아직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임위원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후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5개(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 해병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와 더불어 ‘포괄임금제 금지법’과 ‘초단기계약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양경규 의원이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요구받아도 거절할 수 없다.

고용주가 계약 연장을 볼모로 갑질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표적이다.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의 경우 박주민, 류호정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한다.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할 시간을 미리 산정해 기본급에 포함하고 추가 노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수당을 최대한 줄이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공짜노동금지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2일 본회의, 5개 쟁점 법안 통과될 듯’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 민주당은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였던 양곡관리법도 18일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여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요쟁점 법안이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 해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도 2일 본회의 벽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8일에도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다면 이날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무책임 비판, 영수회담 앞두고 신경전 가열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주장 놓고 갑론을박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4.25 07:34

• 수정 2024.04.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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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부의 성급함도 문제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직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자신을 포함해 비대위 지도부 4명이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방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개별 교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실제 병원을 떠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나 사립대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병원 떠나겠다는 의대 교수

동아일보는 1면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정부 “대거 이탈 없을 것”>에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3000∼4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냈을 뿐 실제로 병원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주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80건 이내”라며 “지난달 25, 26일 접수돼 주중에 한 달이 경과하는 사직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추계 연구 결과가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1면 <“의대 증원 내년엔 재논의할 수 있다”>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5년간 1만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연이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논의의 관건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증원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다”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무책임’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하고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 <사직·휴진 앞장선 서울대병원, 공공성 책무는 잊었나>에서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며 “두달 넘게 전공의들이 이탈한 자리를 채우느라 의대 교수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의대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게다가 비대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하자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간 의대 증원을 중단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 제안”이라면서 “이제 와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더러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경향신문도 사설 <교수 셧다운·정부 무대책,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한 환자들의 눈물 섞인 애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다”며 “이대로라면 5월부터 의료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기어이 파국을 보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대화 전환이 없다면, 의사면허 정지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의사들을 보는 여론이 곱지 않을 것임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의료시스템 붕괴 시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우려스럽다”며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참여시키는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에서 향후 적절한 증원 규모·로드맵을 짜길 권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쐐기박을 필요는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영수회담 앞두고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3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3법 의제 추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5면 <野 “방송3법-양곡법-연금개혁도 의제” 대통령실 “여론전 의도”> 단독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와 인터뷰에서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사과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겨레는 4면 <회담 앞 ‘국정 사과’ 꺼낸 민주…“국정 옳다” 용산 불쾌감>에서 “민주당은 민생 문제는 기본이며 여기에 그간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의 요구가 과하다며 불쾌한 기색이다”고 보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살리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 두 가지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다”라며 “그간 국정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회담 의제를 놓고 갈등을 벌인 것을 비판하면서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尹 대통령·李 대표 만나는데 의제 정할 필요 있나>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해병대 상병 특검법 수용, 야권 추진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엔 통과돼선 안 될 법안도 많은데 어떻게 대국민 사과를 하나”고 했다. 사실상 국정운영 사과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이 신문은 채 상병 사건 특검 요구 주장을 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제 싸움에 갇히면 영수 회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영수 회담은 의제보다는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영수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의제를 올려 조율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채 상병 사건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여부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칼럼에서 “만약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 이탈표)가 여럿 나와 특검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어쩌면 총선 참패보다 더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이 나오지 않아 특검이 무산되면 정권 전체가 깊은 내상을 입게 된다. 국민은 ‘진실’이 강제로 묻혔다고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위기에 빠지는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양상훈 주필은 “이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이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에 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결단하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 상병 사건의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를 할 수 없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 주필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쩌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선출 주장 어떻게 볼 것인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철규 의원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변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이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으나 4·10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여러차례 비판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 의원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고 여긴다”며 “그러나 당 안에서는 ‘또 친윤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철규 의원을 사실상 비토하는 사설을 냈다. 동아는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잘 통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 갈등 국면에선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한 전 위원장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런 이가 원내 사령탑을 맡는 국민의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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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특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 있다곤 하지만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사실상 ‘용산의 여의도출장소’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 적을 리 없다”며 “그런데도 자성과 변화의 노력은커녕 다시 친윤 원내대표를 통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려는 듯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놨다. 5면 <與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출마설에 당내부 시끌시끌>에서 “현재 이 의원 말고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차기 원내대표가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그냥 독배’라는 당내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채 상병 특검법’ 등에서 이탈표를 방지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은 조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거란 비관론이 팽배하다”며 “그렇다면 당 안으로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짓눌리고, 당 밖으로는 거야의 벽에 내동댕이쳐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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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박해성의 여의대교]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 22대 국회에 바란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 기사입력 2024.04.25. 05:02:02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곧바로 쟁점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기세를 보이자 국회의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변수입니다. 총선 패배에도 꿈쩍 않던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에 '식물 대통령' 처지에 놓이게 되자 비로소 거대 야당의 수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협치를 통해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당분간이나마 대화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참에 새로 구성될 국회에 대한 저의 몇 가지 희망사항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먼저 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조정을 통해 성과를 내는 인물이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는 대원칙과 상식으로 보자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초당적 국회 운영의 의지나 정치적 균형감마저 없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당적을 가지지 못하게 한 규정의 취지를 멋대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상징하는 대표성,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높은 위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교 업무 등에 합당한 지성과 품격을 갖춘 국회의장을 기대합니다. 국민과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정치인이기를 희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수에 복종하는가? 더 많은 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더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블레즈 파스칼 <팡세>

다수의 힘을 좋은 정치, 유능한 국회를 만드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총득표율은 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입니다. 5.4%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은 71석을 더 얻었습니다. 한 표라도 많으면 승리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한 결과입니다. 패배한 쪽을 선택한 표는 사표(死票)가 되었지만, 그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언제나 더 현명한 건 아닐 겁니다. 많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충분한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출된 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왕도 신도 아닙니다. 그는 공복(公僕)입니다" 호세 무히카(José Alberto Mujica Cordano), BBC 뉴스 인터뷰, 2012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원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만큼 많이 거론된 공약도 없을 겁니다. 의원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시, 돈 정치 청산, 세비 삭감 등 크고 작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간 선거가 끝나면 모두 흐지부지되었다는 뜻이겠죠.

호세 무히카는 '페페(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은 우루과이의 제40대 대통령입니다. 봉급 90%를 기부하고,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개방하고, 자신은 전부터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작고 오래된 구형 폭스바겐 비틀을 직접 몰고 다녔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2010년~2015년) 우루과이의 경제성장률과 교육 수준을 높이고 부패, 문맹, 극빈층을 줄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제22대 국회의 초선의원은 132명으로 44%에 이릅니다. 이 분들이 나서서 작은 것부터 특권을 없애나갔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처럼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선거 내내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듯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의무감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발족식, 2023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늘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지적됩니다. 선거구 획정은 어김없이 시한을 넘겨 선거 직전에야 마무리됩니다.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제도의 악용은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양당 독점 구조는 더 공고해지고,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제도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남은 국회가 이 숙제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이 새 국회로 넘어간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후 위기는 단지 북극곰이나 먼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 캐서린 헤이호 박사(Dr. Katharine Hayhoe, 기후 과학자), TED Talk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는 이미 일상에 널리 침투했습니다. 우리는 폭염, 물 부족, 대기 오염처럼 건강, 웰빙,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 관련 질병,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문제, 매개체 매개 질병의 확산, 농업 생산 피해로 인한 식량 불안 등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경제적 이익, 환경적 가치, 건강, 안전, 세대 간 책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가 민생 국회를 표방한다면, 당연히 기후 위기에 관한 토론과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 출신 여야 의원들이 중심에 서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국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정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 달래고 조정해서 타협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미국 정치학자 스콧 아들러와 존 윌커슨은 정치의 역할이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의 역할을 갈등의 조정과 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관후 건국대 교수. <경향신문> 칼럼

소위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의 대정부 쟁점들이야 누가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국회 스스로 개혁하고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 안팎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들을 마냥 뒷전으로 밀어둔 채 싸움에만 몰두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현명한 결정들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선거, 빅데이터, 공공정책 분야의 컨설턴트입니다. 2019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지역산업·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국가적 과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비판적 시민으로서의 감수성과 현실을 직시하는 균형감각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 시위대 체포하며 대응하고 있지만…MIT, 미시간, 터프츠 등으로 시위 확산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19:58:17 최종수정 2024.04.23. 19:58:18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교내에 있던 시위대들을 체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이하 현지시각) <AP> 통신은 "지난주 컬럼비아대학교 잔디 캠퍼스에서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던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체포됐다. 학교는 대면 수업을 취소했다"며 "뉴욕대와 예일대에서도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됐으며, 하버드 야드로 통하는 문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학교들이 캠퍼스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뉴욕대에서는 22일 하루 종일 학생들이 텐트를 설치하며 만들어진 야영지에 수백 명의 시위대로 넘쳐났다"며 "학교 측은 이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한 뒤 현장이 무질서해지자 경찰을 불러들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0분 시위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뉴욕대 법학과 학생은 통신에 "경찰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터무니없는 대학의 탄압"이라며 "반유대주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있다"고 말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뉴욕대학교 시위대는 다른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 제조업체와 이스라엘의 점령에 관심을 두는 회사의 자금과 기부금'을 공개하고 이를 처분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일대학교에서도 시위가 열려 45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이들 모두 이후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한 뒤 석방됐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들은 예일대에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통신은 "피터 샐로비 예일대학교 총장은 이날 커뮤니티에 게재한 성명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학생 시위대에게 연설, 캠퍼스 공간 접근 허용 등 학교의 정책과 지침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는 22일 하버드 야드에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또 텐트와 테이블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표지판 안내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하버드 학부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는 학교 측이 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이 단체가 19일 시위에서 학교 정책을 위반했으며, 이전에 보호관찰을 받은 후 필수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BC는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며 시위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시위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미시간 대학교, 에머슨 칼리지, 터프츠대에서도 시위 캠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위를 두고 '반유대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일부 유대인 학생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많은 부분이 반유대주의로 변질됐고 그들을 불안하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컬럼비아대학교 캠퍼스에서 두 블록 떨어진 유대인 신학교 건물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신입생이 "지난 주말 시위대는 하마스에게 텔아비브와 이스라엘을 날려버릴 것을 요구했다"라며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일부 시위대는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노슈 샤픽 컬럼비아대 총장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의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여러 명의 의원들은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선동가들의 폭도를 종식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샤픽 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캐시 매닝‧조쉬 고트하이머‧댄 골드만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제러드 모스코위츠 연방 하원의원 등도 여기에 동조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컬럼비아대학교가 유대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데 실패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프로 풋볼 리그(NFL)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인 로버트 크래프트는 시위가 중단되고 관련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컬럼비아대학교의 일부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시위를 처리하는 방식, 경찰을 부른 대처 등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는 BBC에 보낸 성명에서 학교 규정을 근거로 "외부 당국은 '개인, 재산 또는 대학의 어떤 부서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만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비록 시위대와 (텐트를 친) 야영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 얼마나 위험을 초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후 예일대학교 졸업생과 학부생, 학부모 등 약 1500명 정도가 시위를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해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수백 명의 학생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도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시위가 퍼져나가면서 비백인과 20~30대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시위가 격화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면서도 "또 팔레스타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규탄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지난 3월 27일 미국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은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6%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50%에서 14% 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이번 조사에서 55%로 집계돼, 지난해 11월 45%에서 10% 포인트 올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타르 방송 알자지라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 당국을 인용,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이날까지 3만 4183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7만 7143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