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4-12 06:41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직접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이 심야까지 이어지며 본격적인 ‘기술적 단계’로 진입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7년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대면 접촉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대이란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회담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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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세레나 호텔에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및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중재하에 직접 대면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제이디 밴스 부통령을 필두로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이,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함께 강경파 핵심 협상가인 알리 바게리 카니 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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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은 오후 시작돼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양쪽이 고위급 대면 협의를 마친 뒤 곧바로 실무진 중심의 ‘기술적 단계(전문가 단계)’로 전환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이란 국영 매체들이 전했다.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과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계열 매체 누르뉴스 및 이란 국영 방송(IRIB), 이란 정부 공식 소셜미디어 등은 양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쟁점 문건을 교환했으며, 경제·군사·법률·핵 분야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세부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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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의 최대 뇌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양쪽은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해협에 대한 ‘공동 통제’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으나 이란 협상단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대표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100% 독자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이란이 직접 통행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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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무력시위도 병행되고 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내고 구축함 2척을 호르무즈 해협에 전격 투입해 이란이 부설한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했으며 수일 내로 수중 드론 등 추가 군사 자산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를 위해 해협을 청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란군 당국은 국영 매체를 통해 미 군함의 해협 진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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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인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를 두고도 엇박자가 극명하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미국이 카타르 등에 동결된 약 60억 달러(한화 약 9조원) 규모의 자산 해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미 백악관 당국자들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자금은 과거 한국에 동결되어 있다가 2023년 죄수 교환 합의로 카타르로 이전되었으나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다시 묶인 상태다. 다만 미국이 이번 직접 회담에 앞서 파키스탄 중재자들과의 물밑 접촉 과정에서 해당 자산 해제 방안을 논의해온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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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레바논 전선 역시 휴전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을 협상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200여 곳을 맹폭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맞선 우리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강경론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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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주미대사가 다음 주 미 국무부에서 40여 년 만의 첫 직접 대화를 갖기로 합의하면서 국면 전환의 여지는 조심스레 열려 있다. 그러나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가 국내 안보 상황과 헤즈볼라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돌연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하면서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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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협상을 이어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큰 핵심 쟁점들이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포괄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엔엔(CNN)은 협상에 정통한 파키스탄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협상이 며칠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파키스탄이 밴스 부통령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설득 중이다”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담의 일차적 목표는 광범위한 타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뤄 협상 기한 자체를 연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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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김원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날 임기를 시작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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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不溫)한 이야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4.12. 0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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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不溫)'.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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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현대차그룹의 '인간 중심 AI 로보틱' 전략에 기반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공개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지, 추론, 제어, 상호작용 능력을 가진 아틀라스의 가격은 1억8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할 경우, 2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라는 신기술이 노동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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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덧붙였다.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가 아니라 논의 요청이었다. 다만,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는 노사 모두 막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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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만이 아니다. 노동 현장 곳곳에 도입된 AI는 기존 노동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미국 내 IT산업에서 5만2050명의 인력이 해고당했고, 이들이 대부분 AI 도입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로 인한 고용시장 재편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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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50년 가까이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AI, 즉 신기술이 도입되는 지금이 기존 노동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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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와의 일문일답.

"기술개발이 일자리 없앤다?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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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AI는 지난 10여년 간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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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최초의 갈등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기계파괴운동)이다. 당시 나타난 방직기가 일거리를 줄인다며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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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점은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사실 이 운동의 주력은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의 숙련된 수공업 노동자들, 즉 당시 특권층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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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식민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품 수요를 창출하는 시기였다. 반면, 숙련 기술은 한정돼 있으니 갈수록 이들의 특권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니깐 기계 도입으로 특권이 상실된 사람들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게 러다이트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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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그렇다면 당시 특권층이 아닌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기계 도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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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아니다. 그때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당시 탄생한 노동조합 명칭이 '트레이드 유니온(노동조합주의, trade unionism)'이다. 이 노동조합의 주요 구성원들이 소생산 자영업자들이었다. '트레이드'는 거래한다는 뜻이지 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자본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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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방직기 도입이 기계파괴 운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형성으로 이어진 듯하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술 개발이 단순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기만 하지는 않는 듯하다. 가난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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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기술 개발에 따른 변화, 즉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발전의 필연적 과정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기계화가 진행됐지만 영국에서와 같은 대량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기계화 도입 이후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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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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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영국에서는 기계화 도입을 기존 숙련공들을 해고해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미국에서는 기계화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했다. 기계화로 생산라인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은 재교육을 통해 새 직군의 일자리에 배치됐다. 그때 화이트칼라 비중이 매우 커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노동운동도 매우 활발해졌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진보적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기계 도입을 노동운동 조직화에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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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도입,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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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현재 노동 현장을 흔드는 AI를 되레 새로운 사회운동의 기폭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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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일례로 21세기 초, 각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공장에 비슷한 수준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자동화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화이트칼라 직군과 기술직군 모두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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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이번에는 반대로 기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줄였고, 독일(Volkswagen)과 일본(Toyota)은 재교육과 업무 재배치를 통해 해고를 막고 고용을 창출했다. 결국 기술이 도입되어도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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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신기술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면, 생산품 가격은 싸지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는 더 늘어나면서 전체 이익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다시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가는 구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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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신기술 도입이 반드시 대량 해고를 발생한다는 도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1·2·3차 산업혁명은 모두 일자리의 총량을 증가시켰다. 다만 기계화·자동화 도입 초기에 대량 실업 현상이 발생했을 뿐이다. 4차 산업혁명만 지금까지의 혁명과 다르게 일자리 총량이 줄어든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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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로지'라는 가상 모델이 등장하는 금융회사 CF가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로지라는 가상 모델 때문에 다른 인간 모델의 일자리는 없어졌으나, 그 로지를 개발한 기업의 대표가 TV에 나와 한 인터뷰를 보면, 가상 모델을 개발하느라 고용 인원을 3배나 늘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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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서는 향후 10~20년 동안 9~47%의 일자리가 AI로 위협받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실업률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자동차세도 있지 않는가? 로봇세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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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AI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반대로 기존 일자리는 사라진다. AI가 대체할 상위 20% 국내 일자리는 약 341만 개로 추정된다고 한다. AI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은 정보통신업, 광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건설업 순이다. 직접적 영향이 있는 직군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럴 경우, 노동시장은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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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 현상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필요악처럼 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감소해도 생산성은 대폭 증가하므로 창출되는 재화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진다. 그 재화를 고르게 나누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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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 대해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노동운동은 끝났다', '노동은 더 이상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아니다'라고 오해한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노동을 조금씩 적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모습은 노동하지 않는 인간이고 그것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제레미 리프킨은 이야기한다. 기계가 모든 노동을 대신할 때, 기계를 소유한 사람과 기계로 인해 실직한 사람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 혼란을 초래할 터이니 지금부터 공유, 분배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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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리프킨의 탁월한 점은 공공의 목적과 기업의 이윤 추구가 결합된 제 3부문을 창안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예산을 조금만 쓰면 인류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에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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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구체적인 제도나 시스템은 무엇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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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AI가 도입되면서 생겨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때까지의 공백도 문제다. 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 업무 능력을 습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전환을 위한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등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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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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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AI 도입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면 된다. 일례로 로봇세가 있다. 기술 발전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건 당연하다. 로봇세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자동차세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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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계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로비도 할 텐데, 만약 그 로비가 성공한다면 인류 사회는 불행해 질 게 뻔하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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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선, '기득권 귀족노조' 시선과 결합해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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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한국에서 노동 이슈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려운 듯하다. 기업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비슷하다. 대중은 노조를 자기 이익만 취하는 집단으로 바라본다. 현대차가 최근 AI 로봇 도입으로 노동자 없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자 현대차노조에서는 '단 한대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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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현대차노조의 주장 앞에는 '노사 합의 없이는'이라는 단서가 있었다. 로봇을 도입하되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도입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자동차 생산 현장에 들어온 지 오래다. 로봇이 공장에 한대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현대차 노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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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소식지 등에서 사용한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등의 표현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이 그렇게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기업이나 정부는 로봇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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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가 철도청을 민영화하려고 했을 때 철도노조가 '민영화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언론은 '대안 없는 반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조가 그렇게 '결사 항전'의 자세로 싸웠으니 '민영화'가 아니라 '공사화'로 방향을 바꿔 지금의 '철도공사'라도 된 것이다. 임금 인상 5%를 달성하기 위해 교섭 초기에 '임금 15% 인상안'을 들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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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전술적으로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하지만 대중의 눈은 차갑다. 대기업 귀족노조가 이젠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조롱까지 나온다. 이러한 대중의 반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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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현대차노조의 입장문이 논란될 당시, (내가 맡은) 강의의 질의응답 시간에 '현대차노조의 그러한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언론의 보도를 꼼꼼히 보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운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선과 흔히 말하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 귀족 노조'라는 시선이 결합해 증폭된 측면이 있다.

"여전히 자신을 희생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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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특히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좋지 않다. 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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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전 세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닌가 싶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 이행 과정이 우리나라 같이 특이한 나라가 없다. 중세 농경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근대화 과정 100여 년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매우 달랐다. 줄잡아 식민지 40년, 분단 80년, 군사정부 30년을 거치며 건설된 자본주의 사회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식민지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해방된 뒤 과거청산부터 시작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며 한마디로 나라를 ‘리셋’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되면서 분단되는 바람에 그 시기에 전쟁을 했다. 그 이후 군사정권만 30년 가까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우월성이 너무 취약해졌다. 본래 보수라는 게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몰지각한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산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계적 기준의 보수를 지니지 못한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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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우리나라에 노동 3권 등을 명시한 노동법은 1953년에 도입됐으나 아직도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인 듯하다. 과거에는 그러한 세대, 즉 노조를 적대시하는 세대가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의 극우화가 더 심각해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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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노동운동은 언제 통일될지 모르지만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노력과 같다.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젊은 친구들이 극우화된 건 아니라고 본다. 몇 년 전에 학교 수업을 하면서 출석을 부르는데 학생 몇 명이 결석한 적이 있다. 다른 학생이 "어제 연행됐습니다"라고 대신 답했다. 알고 보니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포됐던 것이다. 참 부끄러웠다. 제자가 잡혀가는 세상에서 스승이 멀쩡한 게 맞는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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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친구들 말고도 세월호 집회에 갔다가 체포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총학생회에서 관련 신고를 받으니 대략 벌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됐다. 당시 교수회에서 제자들 일이니 책임지자고 해서 교수들 월급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해 감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교수들이 현금을 주는 건 이상하니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도록 한 뒤, 장학금 명목으로 주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취지를 알리자, 그 학생들이 거부했다. 이를테면 '줄 거면 그냥 주지 뭘 또 일을 시키냐'며 안 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 놓고는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겠다며 실제 노역장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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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에피소드인데, 여전히 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나는 희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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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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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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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겪는 엄청난 고통에 마음 무거워…국익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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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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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1일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전시 살해=유대인 학살’ 李대통령 발언에 “용납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 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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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대통령이 ‘전시 민간인 살해’를 유대인 학살에 비유한 데 대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10일(현지시간) ‘X’를 통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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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전날 ‘X’에 공유한 영상 관련해서는 “2024년 사건을 현재 일처럼 왜곡해 제시했다”며 “해당 내용은 반이스라엘 허위정보를 퍼뜨려온 계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사건은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 중 발생했으며 이미 2년 전 조사와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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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X’ 글에 대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었다”며 “게시물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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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수정 2026.04.11 09:41

• 이정호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하고 있다. NASA 제공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태평양에 착수하고 있다. NASA 제공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한 아르테미스 2호가 수면에 떠 있다. NASA 제공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태평양에 착수한 아르테미스 2호(빨간색 원) 주변으로 미 해군 소속 선박들이 접근하고 있다. NA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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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발사된 달 유인 우주선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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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2호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총 10일간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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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2호는 지난 6일 달 뒷면을 유턴하듯 돌아 지구로 복귀하는 비행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탑승 우주비행사들은 카메라로 월면을 근접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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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약 30분이 지난 현재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선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잠시 뒤 미 해군 요원들이 보트로 접근해 외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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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산업부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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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국제인도법 준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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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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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0일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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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유한 영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까지 언급했던 일”이라고 설명한 뒤 “이에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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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라면서도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다.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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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인권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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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밴스 "휴전에 레바논 포함 안 돼"…이란 "이런 상황서 협상 불합리"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4.09.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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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개전 이래 일일 최대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란 휴전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란은 휴전 합의가 위반됐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중이다. 휴전 최대 쟁점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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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AP> 통신을 보면 8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은 개전 이래 레바논에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가했다. 레바논 민방위국에 따르면 레바논 전역에서 254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이 다쳤고, 이날 오후 최소 5차례 공습을 받은 수도 베이루트에서만 9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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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사망자 수를 182명, 부상자 수를 890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최종 집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건부 집계 기준으로도 이날 개전 레바논에서 전쟁 발발 뒤 일일 최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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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전역에 최대 규모 합동 공습을 실시해 베이루트, 베카,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100여 곳의 이란 연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본부, 군사 기지 및 지휘통제센터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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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레바논 공격이 휴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명에서 레바논 공격이 휴전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휴전이나 협상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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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미국, 이란 및 양국의 동맹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 휴전에 합의"했음을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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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를 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8일 취재진에 "이란은 휴전에 레바논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우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휴전 초점은 이란과 미국의 동맹국들, 이란 및 걸프 아랍국들"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스라엘 쪽이 협상 성공을 위해 레바논에서 조금 자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8일 언론브리핑에서 "레바논은 휴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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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별개의 작은 충돌"이라며 "헤즈볼라 탓"에 레바논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도 레바논이 휴전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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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발표 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습 뒤 9일 공격을 재개했다. <로이터>는 헤즈볼라와 가까운 레바논 소식통들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7일 오전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8일 이스라엘 공습이 쏟아지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을 이유로 9일 오전 이스라엘 북부 마나라의 소규모 키부츠(집단농장)를 향해 로켓을 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향한 이스라엘-미국 침략이 중단될 때까지 보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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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소속 의원 이브라힘 알무사위는 <로이터>에 "헤즈볼라는 휴전의 일부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준수했지만 이스라엘은 늘 그렇듯 협정을 위반하고 레바논 전역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헤즈볼라 의원 하산 파드랄라는 통신에 이스라엘 공격이 지속될 경우 "전체 합의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후회할 만한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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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11일 오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레바논 문제가 휴전을 흔들 뇌관이 될지 우려된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 밴스 부통령과 이란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갈리바프 의장이 공개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표출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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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끝내는 것이 이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이란 테헤란의 분석가 메흐디 라흐마티는 "우리가 동맹 중 하나인 헤즈볼라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버린다면, 동맹들에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우린 그러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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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지워싱턴대 중동 연구 전문가 시나 아조디는 이란이 "미국과 장기 휴전 협정을 체결할 때 역내 어디서도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며 "만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게속 허용한다면 이란이 다시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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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서 유조선 한 척도 통과 못해…사실상 폐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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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뉴욕타임스>는 선박추적업체 케이플러 자료에 따르면 7일 휴전 타결 뒤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 한 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건화물을 실은 벌크선 4척만 해협을 통과했다. 케이플러 홍보 담당자 니코스 포티타키스는 공식적 상황이 어떻든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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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쪽이 중재자들에게 해협 통과 선박 수를 하루 약 12척으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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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공격 중단을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밝힌 데 비해 이란 쪽은 해협 통과를 위해선 이란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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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 핵협상 쟁점이었던 이란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도 양쪽 견해 차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갈리바프 의장은 성명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부인"은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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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포괄적 합의 어려울 것…어려운 문제 방치 뒤 소규모 합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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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이란이 포괄적 합의를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조 바이든 미 전 대통령의 이란 특사였던 로버트 말리는 "양쪽 입장 차를 고려할 때 포괄적 합의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고 처리를 포함한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내버려 둔 채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일부 제재 완화를 포함한 일련의 소규모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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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싱크탱크 에미리트정책센터의 에브테삼 알케트비 소장은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 대리세력, 핵문제, 호르무즈 통제 규칙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 이란과 합의한다면 분쟁은 사실상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고 이 지역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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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타결 및 이행 때까지 모든 미군 전력이 이란 주변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미 함선, 항공기, 병력, 탄약, 무기"가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 및 주변에 남을 것"이라며 "만일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더 크고 강력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총격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없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입력 2026.04.10 07:00

• 조해람 기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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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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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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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실들): 공항에 갇힌 ‘4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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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리카씨(52·가명)는 내전을 피해 2020년 2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 바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환승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가 ‘환승객’이라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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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5월 법원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로소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생활 423일 만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항 난민인 그는 공항을 나온 뒤에도 오랜 노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는 한 차례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지금은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14개월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서 생활했던 리카씨(52·가명)의 모습. 리카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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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씨는 공항에서 지내던 2020년 6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위원회는 6년 만인 지난 2일(현지시간) 마침내 답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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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맥락들): 11살 소년도 지금 인천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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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씨 같은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습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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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향신문은 2019년 2월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던 난민 루렌도씨 가족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제1터미널 한쪽에 소파 3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는 데다 사람들이 돌아다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겨울에도 틀어 놓는 에어컨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죠. 287일 동안 공항에서 지낸 루렌도씨 가족은 2021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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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생활에 병을 얻어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안구역인 공항 특성상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의료진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상륙허가 신청과 치료비 부담 등을 맡아야 하는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0년 공항난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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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관점들): 난민 허락하지 않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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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난민 심사를 마친 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씨처럼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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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난민 관련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러나 난민 인정의 문턱이 높은 건 어쩌면,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경향신문은 밀실 속에 숨어 있던 정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문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소송으로 드러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기본적으로 ‘가짜난민’으로 의심하며 특정한 ‘난민다움’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면 ‘소송남용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결혼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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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이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체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불법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야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송 끝에 지침은 공개됐지만,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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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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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뉴콘텐츠팀

김채운기자

• 수정 2026-04-10 08:04

“서울은 가진 사람들이 점점 독점해가는 도시예요. 어떻게 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서울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살아 있어야, 새로운 서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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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권영국(63) 정의당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만나 “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제대로 얘기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진보 정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철거민 유족, 장애인, 배달노동자, 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이 모인 가운데 출마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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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서울이 지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그 과밀화 과정에서 서울의 생존 비용이 너무나 비싸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주거·교통·의료비를 책임져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서울’”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지역과의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분담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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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생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진보 후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나섰던 그는 “출마하지 않았으면 성장 담론으로 대선 토론의 장이 뒤덮였을 것”이라며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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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정치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자기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선거를 수십년째 해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오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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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 [인터뷰] 권영국 “새로운 대한민국 상상? 불평등·기후위기 말하는 후보 있어야 ”

• 서울구치소장 “구치감서 2박3일 대기는 남욱·유동규뿐이었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4.09. 0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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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을 자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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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친명계인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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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의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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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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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당에 먼저 이같은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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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한다. 이에 이런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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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지시가 내려진 후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해당 지침을 고수했다. 그러자 결국 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지시는 내 뜻이 아니"라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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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감찰" "문책" 등의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사태의 파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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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를 먼저 요청했다는 보도는 현재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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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관해 여권 관계자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제보가 국정 방해에 해당하는 공작 또는 기만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자신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민주당 경선주자들이 활용하는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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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4.08 14:30

• 수정 2026.04.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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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수사팀장의 증언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로 전격 교체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이 정식 발령이 나기도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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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도,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정적 죽이기'를 위해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하고 허위 공소장을 썼다는 의혹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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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기 수사팀장 "이재명 혐의점 발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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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날인 7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정용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과의 질의에서 1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서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될 때 제이티비시(JTBC)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아예 모른다" "내 입장에선 (이재명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2022년 9월 16일 이주용이라는 검사가 재판 갔다 오는 남욱을 사냥하듯 데리고 온다. 그리고 구치감에 넣는다"며 "남욱을 구치감에 2박 3일 가둬놓고 정일권 검사는 남욱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일을 당하고 남욱의 진술은 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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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 의원은 "이주용(검사) 위에 강백신과 엄희준(당시 부장검사), 고영곤(당시 차장검사), 송경호(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윤석열(당시 대통령이)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이 주요 사건 수사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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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김용 부원장 사건 수사팀 ▲위례 사건 수사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1기 수사팀 지휘 라인에 반복 등장한다며 "이들을 해당 자리에 배치한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단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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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그러면서 "범죄자를 잡으라고 있는 검사가 사람을 잡고,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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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강백신, 정식 발령 전 대장동 사건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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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공판5부 부부장 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기 대장동 수사팀은 2022년 7월부터 가동되는데,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수사 기밀을 들여다본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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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엄희준·강백신 검사에게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직후인 2022년 5월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발령 받았냐"고 물었고, 이들은 "공판 5부 부부장이었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엔 "맞다"고 답하며 "(고형곤)차장을 통해서였는지, 직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2기 수사팀을 미리 투입해 사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사실은 당시 사건 담당인 1기 수사팀에도 비밀에 부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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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이재명·김용·정진상을 기소하기 전에 1기 수사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물은 적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저와 협의나 의견 공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2년 5월 엄희준·강백신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이후 반부패 1부나 3부 검사들과 접촉하거나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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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부 부부장 직무대리로 파견된 검사들이 반부패부 사건 기록을 열람한 자체가 권한남용이고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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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는 당시 사건 기록에 대해 "원본 1부 내에서 분산해서 보관한 걸로 기억한다. 드라이브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권한 부여받은 사람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파일 접근 권한'에 대해선 "저나 당시 차장, 검사장도 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수사 기밀인데 주임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는 게 적법하냐'는 질문엔 "(권한을 줬을 수 있는) 검사장, 차장 등을 상대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그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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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우리 검찰청법에 부장검사는 부를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지휘 감독엔 수사 기록 관리도 포함된다"며 "(당시 1기 수사팀장이었던) 정용환 부장의 허락 없이 차장이나 검사장이 아무런 승낙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기록을 볼 권한을 줬으면 부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불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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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1기 수사팀장(정용환)은 2022년 7월 초까지 있었고, 엄희준·강백신 두 사람은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수사 자료를 검토했다는데 가능한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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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판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이었는데 다른 사건들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검토해봐야 할 거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 티에프(TF)에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기소하며 정진상 조사 안해…유동규 진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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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사실도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엄 검사는 양 의원 추궁에 "유동규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렇게 (공소장을) 쓴 것은 희망 사항과 위에서 내려온 목표 사항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든 상관없고, 기소하면 (검사의) 미션은 끝나고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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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는가.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장동 배임 범죄행위 동기 목적을 설정한 것이다. (정진상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표적수사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권까지 없어진 것 아니냐"면서 "조작 공소장" "허위공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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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검사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다른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 관계를 갖춰서 기소했다"고 거듭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