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온갖 궤변을 동원해 본질을 가리려 한다. 이에 국방부의 기만적인 변명을 해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노 수석대변인은 국방부의 ▲“부유 기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방적·방어적 보강이다” ▲“합참이 독자적으로 지휘한다” ▲“호르무즈 직접 진입이 아니다” ▲“오만 남방 해역은 안전한 지역이다” ▲“파병동의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므로 ‘수정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해도 될까 말까 한 중대사를 꼼수 수정안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에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우회 파병이고 참전이다. 위험천만한 파병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서면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우회 파병’ 아니다? 국방부의 기만적인 변명을 해부한다!
정부가 오늘(5일) 차관회의를 열어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온갖 궤변을 동원해 본질을 가리려 합니다.
이에 국방부의 기만적인 변명을 해부합니다.
1. “부유 기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방적·방어적 보강이다” (X)
현재 청해부대가 상대해 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들은 소총과 소형 보트로 몸값을 노리는 범죄 집단일 뿐입니다.
군 당국이 언급한 기뢰는 아무렇게나 떠다니는 부유물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나들목을 봉쇄하기 위해 이란 정규 해군이 부설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드론 위협 역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정밀 군사용 자폭 드론입니다.
아덴만에 있지도 않은 기뢰와 드론을 핑계 대며 소해(기뢰 제거) 장비와 대잠·초계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을 호르무즈 분쟁 수역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 적의 해상 봉쇄를 뚫는 능동적 전투 행동을 벌이겠다는 사실상의 자백입니다.
2. “합참이 독자적으로 지휘한다” (X)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는 서류상의 지휘권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P-8A 해상초계기와 구축함이 현장에 전개되는 순간, 오인 사격을 방지하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실시간 전술데이터링크에 연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바레인의 미 해군 사령부로 실시간 전송되는 순간, 한국군은 미군의 타격 자산에 표적 좌표를 찍어주는 하부 탐지 자산으로 전락합니다.
지휘권이 합참에 있든 없든 실전에서는 독립적인 군사행동이 불가능하며 미 해군의 지휘 예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 국제법상 적의 타격 체계에 실시간 표적 제원을 제공하는 자산은 정당한 군사 표적이 됩니다. 미사일을 쏘는 함정보다 우선 격추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병과 초계기를 이란 미사일의 조준선 위에 올려놓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3. “호르무즈 직접 진입이 아니다” (X)
오만 남방 해역과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은 인위적인 선을 그어 나눌 수 있는 별개의 공간이 아닙니다.
군사 작전상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단일 전장’입니다.
오만 남방을 지나는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어디서 나오는 배들입니까?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들어가거나 원유를 싣고 나오는 선박들입니다. 그 배들을 호송하기 위해 길목을 트고 기뢰를 치우는 것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작전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돌파 작전에 발맞춰 전쟁터 문 앞까지 무장 군함과 초계기를 몰고 진격하면서, 호르무즈 선 안으로 밀고 들어간 것은 아니니 참전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 “오만 남방 해역은 안전한 지역이다” (X)
오만 남방 해역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거론한 오만 남방의 둑름항과 살랄라항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내부의 피격 위험을 피해 구축한 핵심 군수지원 거점입니다.
전쟁에서 병참선을 끊는 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태가 악화되어 확전될 경우 상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집중될 제1의 표적지입니다. 미군의 전방 군수기지와 지원 전력이 집중된 화약고 한복판에 우리 부대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유사시 미군의 군수 전력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에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5. “파병동의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므로 ‘수정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X)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기존 파병동의안의 성립 근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16호 제9항입니다. 해당 결의는 파병 군대의 작전 권한을 오직 ‘소말리아 상황’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동의안의 교전규칙은 경고와 나포 중심의 비정규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뢰 부설 해역과 국가 간 미사일 공격이 오가는 분쟁 수역에서는 즉각적 자위권과 선제타격까지 수반하는 ‘전시 정규전 교전규칙’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전규칙과 작전 수역, 교전 상대가 ‘해적’에서 ‘외국 정규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견 목적과 임무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해도 될까 말까 한 중대사를 꼼수 수정안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특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냈다. 이들이 풀려나면 달아날 수 있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김건희씨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 애간장을 태우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례로 걱정을 낳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심리하고자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그 뒤 이렇다하게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 소부 선고일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며칠 앞두고 전합에 회부하겠다더니 몇 번 전원합의기일 열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1·2심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대법원은 2개월씩 최대 8개월까지다.
추가 구속 방법이 있긴 하다. 김건희씨 사례처럼 ‘별건 구속’을 통해 구속기간을 늘리는 편의적인 방법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이 전 장관은 ‘관저이전 예산 전용’ 사건으로 각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들도 곧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인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인신구속은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피고인을 단순히 기간 만료로 풀어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용인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별건 구속을 지금처럼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악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한 없이 석방될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구속기간 만료 3시간 전에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혐의로 구속이 연장됐다.
2022년 10월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6개월마다 대북송금 관여 의혹 등으로 두 차례 구속이 연장됐다. 이런 사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진관 부장판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한편 지난달 8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재판이 몇 개월째 중단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한 달 넘게 대법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에 법관 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 촉구서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 심리로 넘어갔는데 9개월째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합의33부는 법관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9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런 태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단 아흐레 만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속도에 비춰볼 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한쪽을 향해선 쾌도난마였던 대법원이 다른 쪽을 향해선 느려 터졌다. 가타부타 국민들에게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나 아무런 설명이 없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란 것이 이렇게 시간을 무한정 끌 만큼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말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법원이 이렇게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늦어지는 이유로 일손 부족을 호소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심지어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부터 이런 공백 사태를 우려해 언론에서 연일 기사를 내보내도 후임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 몽니를 부리며 지금까지 절차를 마무리짓지 않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함으로써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풀어주려 한다는 의심을 진작부터 사왔다는 점이다.
프랑스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반역 누명을 벗는 데 12년이 걸렸다. 진범이 드러난 뒤에도 군사법원은 유죄를 뒤집지 않았다. 군의 체면과 판결의 권위가 사실보다 앞섰다. 어제(5일) 한국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조작기소 특검법 문구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직 판사들은 사법개혁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고 있다. 뉴탐사 역사탐사는 판사들이 동물농장보다 드레퓌스 사건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필적이 다르자 꾸며 썼다고 몰았다
1894년 9월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명세서 한 장이 나왔다. 프랑스 군사기밀을 넘기겠다는 내용이었다. 군부는 내부 첩자를 찾았고 의심은 드레퓌스에게 쏠렸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독일에 넘어간 알자스 출신이었다.
증거는 필적뿐이었다. 필체가 다르다는 의견까지 나오자 드레퓌스가 일부러 꾸며 썼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그해 12월 군사법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재판부에는 비밀 문서철이 따로 전달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문서를 보지 못했다.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895년 1월 5일 군은 공개 강등식을 열어 그의 계급장을 뜯고 칼을 부러뜨렸다. 이어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섬으로 보냈다. 그는 1899년 6월까지 4년2개월을 그곳에서 갇혀 지냈다.
한국에도 닮은 사건이 있다. 지난 1991년 강기훈씨는 숨진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과수 필적 감정이 유죄의 근거가 됐고 그는 형기를 다 채웠다. 감정 결과는 2007년 뒤집혔고, 대법원은 2015년 5월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기소 24년 만의 일.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곽상도씨는 훗날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냈다.
진범을 찾은 장교는 쫓겨났다
정보국장 조르주 피카르 중령은 1896년 뜻밖의 사실을 찾아냈다. 페르디낭 에스테라지 소령의 필체가 명세서 필체와 일치했다. 피카르는 드레퓌스를 가르친 스승이었다. 그는 상관들에게 진범이 따로 있다고 보고했다.
군 수뇌부의 답은 재조사가 아니었다. 피카르는 정보국에서 밀려나 튀니지로 쫓겨났다. 에스테라지는 1898년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피카르에게서 박정훈 대령이 떠오른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책임자였다. 수사 외압에 맞서다 보직에서 해임됐고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3만부 신문이 30만부를 찍었다
사건을 뒤집은 쪽은 큰 신문이 아니었다. 에스테라지 무죄 이틀 뒤인 1898년 1월 13일이었다. 작은 신문 로로르가 소설가 에밀 졸라의 공개서한을 1면에 실었다. 조르주 클레망소가 붙인 제목이 '나는 고발한다'였다. 평소 3만부를 찍던 신문은 그날 30만부를 찍었다.
졸라는 일부러 재판을 불렀다. 기소돼야 진실이 법정에 오른다고 판단했다. 그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영국으로 몸을 피했다. 프랑스는 둘로 갈라졌다.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졸라 편에 섰고 가족 식탁에서도 드레퓌스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이 붙었다.
유죄의 근거가 위조였다는 사실은 1898년 8월 드러났다. 에스테라지도 망명지에서 명세서를 자기가 썼다고 인정했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899년 6월 유죄를 깨고 재판을 렌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도 군사법원은 9월 다시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만 10년으로 낮췄다. 재판 도중 변호사 페르낭 라보리는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 그는 일주일 뒤 법정에 돌아왔다.
드레퓌스는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유죄 기록은 남았다. 파기원이 무죄를 선고한 날은 1906년 7월 12일이다. 졸라는 그 판결을 보지 못하고 1902년 집에서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프랑스군은 1995년에야 그의 무죄를 공개 인정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하원은 그의 준장 추서 법안을 19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11월 공포됐다.
'동물농장' 꺼낸 판사들이 돌아볼 판결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였다. 검찰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고 적었다. 돼지의 만행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도 꺼냈다. 글에는 공감 댓글이 20개 넘게 달렸고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도 동참했다.
뉴탐사 역사탐사는 벤자민의 자리에 다른 판결들을 놓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4년 1월 MBC에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음성 감정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항소심 강제조정으로 소를 취하했다.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024년 5월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다.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인 그는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2년. 2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벌금 1000만원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명태균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상고했고 오 시장 사건도 상고 방침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의견은 특검법 심사에서 나왔다. 국민일보는 어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공개했다. 행정처는 '야당 대표 제거 등'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 이 문구를 그대로 뒀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빠졌고 문재인 정부 사건이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특혜라고 반발하며 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리호남 입국 기록 없다는 국정원 문건
피카르가 찾은 문서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3일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문건에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마닐라에서 방북비용을 건넸다는 진술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리호남을 가명과 위장 신분을 쓰는 공작원으로 봤다.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수원고법은 새 자료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인지 심리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은 아직 효력이 있다. 조작 의혹도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재심 개시 여부와 특검법 표결은 아직 남아 있다.
Copyright ⓒ 시민언론뉴탐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SNS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통령이 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저녁 9시에 공개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손정은 앵커가 SNS 활동을 줄이라는 의견에 관해 묻자 “일리가 있죠”라고 답했다.
다만 SNS 활동이 소통보다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다양하다”며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리인데 실수하지 않을까? 또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크고 영향력도 큰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등의 의견을 예로 들었다.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는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며 논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당연히 입장이 다른 걸 정책이라고 한다. 입장이 다른 게 없는 건 진리다. 진리는 토론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정책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을 해야 된다. 논란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라는 것도 두려워할 게 아니다. 합리적인 논쟁‧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SNS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SNS에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익명이라서 좀 더 자유롭긴 하지만 거기도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현안을 보고서보다 빨리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이용자의 글을 인용하는 데 대한 비판에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국민 대중들에게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나 이런 입장입니다’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특정 개인이 아닌 대중에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SNS 글 인용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해서는 “공개된 공간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거지 않나. 저한테 말을 한 것이지 않느냐”며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 답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인용한 글 작성자의 과거 행적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금 나누는 대화에 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는 반응을 보며 상처받기도 한다고 하자, 그는 “권한이 클수록 주변에서 좋은 얘기만 하게 된다”며 “오히려 저한테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트위터 댓글도 많이 읽는다. 왜 보냐는 사람이 많다.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갇히지 않는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반박했다. 비난에 상처받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굳은살이 많이 박혀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SNS는 “많이 활용해야 되지, 더 넓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대통령의 Y' 유튜브 영상 캡처>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기반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다.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가 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럴 때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믿는 게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라며, 언론의 정보 전달 기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회는 녹화로 진행됐지만, 이 대통령은 앞으로 생방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순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3주 간격으로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대로 ‘적대적 두 국가’로 고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2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김익흥 [통일뉴스] 대표가 “지금 당장이라도 터질 시한폭탄을 내장한 채 적대적 두 국가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참으로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의 분단은 본질상 대립적이며 적대적”이나 “통일은 화해적이고 평화적”이고 “자주.평화의 완성과 통일의 완수는 같은 말”이라며 “통일뉴스는 우리 남쪽은 훨씬 더 자주적이어야 하며, 북쪽은 한층 더 포용적이어야 하리라 본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김 대표는 “통일뉴스는 (...) ‘더 새롭게’라는 기치를 들고”, “평화와 통일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남북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담론과 정책적 대안을 당당하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나 거짓 선전을 펼치는 극우 보수, 혹은 사이비 언론과의 시비논쟁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자주.평화.통일 이란 가치를 치열하게 옹호하는 분단시대의 정론지 본연의 역할을 더 새롭게 수행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통일뉴스의 바램은 우리의 보도와 연구가 남쪽을 넘어 북쪽 사회와 정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되는 것”이라며 “남쪽만 바라보는 갇힌 언론이 아니라 북쪽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남과 북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넓은 민족통일언론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사진-김래곤 통신원]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양대 노총 지도위원을 역임한 천영세 전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통일뉴스는 남북관계가 민족 개념의 시간대를 벗어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락하고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전락되고 대한민국이 전쟁 동맹 미국의 병참기지, 전쟁기지로 악용되는 비극적 시대에 적대를 평화공존으로 (...) 변화시키기 위해 자주와 평화주권 의지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화공존은 하나된 민족공동체의 재구성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신뢰로 적대를 극복하고 상호체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민의 생명과 평화라는 안보의 최고 가치와 하나된 민족공동체의 미래가능성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설파했다.
이홍정 의장은 “우리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통일뉴스가 변화된 정세 속에서 통일에 대한 역사적 지향을 지키면서 평화공존의 현실적인 길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어가는 언론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세 전 의원. [사진-김래곤 통신원]
천영세 전 의원은 “역대급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많은 평론가들 얘기 대부분은 작전권 환수, 통상·관세 압박 등 불리한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런데 드물게는 조심스럽게 트럼프의 위기는 한반도 평화에서의 기회 아닌가는 평론을 접했다”면서 “그것은 바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미 의회 ‘한반도평화법안’ 처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기대했다.
천영세 전 의원은 “통일뉴스가 ‘민족과통일연구소’를 출범시킨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론 속에서 이에 천착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연구해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샤로운 지도를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꿈을 내놓는 것 아닌가”라며 후원을 독려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자 26살 조윤정 씨. [사진-김래곤 통신원]
사회자인 조윤정(26) 씨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서면 축사’를 대독했다.
정 장관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출발한 이래, 통일뉴스는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라는 화두를 놓지 않고 화합의 현장을 기록하며 평화의 목소리를 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날 남북 대화는 몇 년 째 멈춰서있고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긴장은 높아졌다”며 “절벽과 같은 상황, 험난한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면서 “26년 전 처음 발걸음을 내딛을 때처럼, 통일뉴스 관계자 여러분께서 바른 시각, 바른 보도, 바른 논평으로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금 남북관계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대화가 멈췄다고 해서 평화를 위한 노력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도 통일뉴스가 평화의 목소리를 널리 전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국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남북 교류의 문이 활짝 열렸던 시기에는 통일뉴스의 소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지금은 비록 평화와 통일의 길이 밝지만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뉴스의 기사 한줄 한줄이 이 거친 격랑 속의 한반도의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귀중한 가르침이자 등불이 되고 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도 늘 같은 마음으로 자주의 길,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자주 평화의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한길을 걸어론 통일뉴스의 노력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외교통일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남북관계를 정쟁에 사용하려는 행위에 일침을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주와 평화의 길에서 언제나 함께 합시다”라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호소하고 노동자와 통일은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증명해온 통일뉴스는 민주노총이 자주, 민주, 통일과 평화투쟁의 길을 여는데 든든한 자양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진부한 구호가 아니라 단 한번도 진부한 적 없는 시대의 과제”이고 “그 통일의 정론을 만드는 첨병이 통일뉴스”라며 “민주노총도 그 곁에서 함께 지켜내며 함께 걷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영빈 자주연합 회원, 사이먼 마 노둣돌 회원.
김영빈 자주연합·전국대학생연대 회원은 “분단이 너무 당연한 현실로 되는 지금 그리고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자주의 기치를 들고 평화의, 통일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일뉴스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희 청년학생들도 시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주를 외치고 평화통일의 새날을 여는 투쟁으로 힘껏 달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이먼 마 노둣돌 회원은 “지난 26년 동안 KOREA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여주신 진보적인 보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의 전쟁에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적인 투쟁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투쟁!”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계환 소장(맨 왼쪽)과 연구위원들. 맨 오른쪽은 김동환 연구위원. [사진-김래곤 통신원]
이계환 소장은 “통일뉴스가 26년이 되는데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를 출입했고 북측과도 직접 접촉하고 많은 취재 현장을 돌아다니며 쌓인 자료와 정보가 풍부하다”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 ‘남북관계는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했고 올해 초 당규약과 헌법에 규정했다. 남측에서는 많은 혼란이 생겼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족, 통일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긴 반면, 극우 쪽에서는 이걸 가져가서 반민족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험담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면서 “수렁에 빠진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다시 길어올리자”는 게 연구소 출범의 취지라고 했다.
주로 통일현장, 노동현장, 전선운동 등에서 활약한 활동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을 대표하여, 김동환 위원은 “고귀한 자리, 좋은 연구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개무량하다”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간 26주년 감사패는 오랫동안 ‘투쟁 현장’을 발로 뛰며 통신원으로 활동해온 하태한, 김래곤 씨에게 돌아갔다.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이 하태한 통신원에게, 김지영 통일뉴스 후원회 부회장이 김래곤 통신원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하태한 통신원은 주말에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을 수백번 오갔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반대하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열심히 썼다”고 말해 웃음을 끌어냈다.
김래곤 통신원은 “사진 속의 주인은 투쟁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 사진을 찍으면서 울고 웃고 심장을 새롭게 만들어주셨던 분들이 상을 받아야 할텐데”라며 “더 열심히 분발해서 투쟁의 현장을 누비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일 소해금 연주자 량성희 씨. [사진-김래곤 통신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공연을 하고 있는 재일 소해금 연주자 량성희 씨가 축하공연에 나서 북강원도 민요를 편곡한 ‘회양닐리리’를 들려줬다.
량 씨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써오신 통일뉴스 26주년 행사에서 축하 연주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통일뉴스를 지지하고 성원한다”며 “다음 곡은 조선 음악 중에 표제성이 돋보이는 ‘종다리’를 들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앵콜곡으로는 ‘굽이치는 임진강’을 연주했다.
2026년 조용수언론상 수상자 임재경 선생을 축하하는 동료들. [사진-김래곤 통신원]
이어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 주관으로 ‘제8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수상자는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이다.
원희복 이사장은 1974년 ‘민주회복국민선언’ 등 참여와 투옥·해직, 한겨레신문 창간과 부사장 등 역임, 은퇴 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기관지 ‘독립정신’ 편집인 등 경력을 거론하며 “임재경 선생의 90평생 외길이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고 민족의 진로를 가르키는’ 민족일보의 사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판단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임재경 선생은 “2026년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 망설였”으나 “이 상 제1회 수상자가 내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김자동 선배라는 점에서 감사히 받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민족일보하면 생각나는 것이 한겨레신문 창간 때”라며 “그 때 나는 동료 후배들에게 “신생 언론 한겨레가 언제 문을 닫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족일보보다 한 호라도 지령을 더 넘겨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회고했다.
내빈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면서 약 80분에 걸친 행사가 모두 끝났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와 김영승 선생, 황금수 선생, 권상릉 조선화랑 회장, 방동규 노나메기재단 고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원해영 전 국회부의장,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의겸 의원, 남상헌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 최순영 전 의원,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의장, 자주연합 주재석 상임대표, 민화협 김삼열 회장, 남북평화회의 도천수 상임대표,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유가협 장남수 회장, (사)양심수후원회 이정태 부회장, 추모연대 장현일 의장, 동농재단 박해정 사무처장, 구로시민센터 김성국 대표, (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정범진 이사장, 시민모임 독립 박덕진 대표, 경희대 민주동문회 장원택 회장, 이철주 문화기획자, 배경환 몽골오페라프라자1 회장,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김성만 연구위원장 등 단체 대표와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등이 지난 4일 보은군의회 앞에 설치한 근조화환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제공.
충북 기초의회 의원들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보은군의회 앞에는 근조화환 10여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화환 리본에는 ‘군민대표 부끄럽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공개사과 하라’ 등 항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다. A군의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도 넘은 갑질 의혹을 비판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 보내온 근조화환들이다.
보은군의회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9일 군정 질문 중 한 여성 과장에게 “아름답고 품위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두고 보자”는 등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는 지난 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여성 과장에게 한 발언이 성 인지 감수성 부족을, 예산 관련 발언은 의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의정활동 범위를 벗어났거나 상대방 인권을 무시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옥천군에서도 군의회의 과도한 권위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안효익 옥천군의장을 비판했다. 안 의장은 지난달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의원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청사 안에서 마주쳐도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명찰 착용을 요구했다. 명찰 패용을 어길 경우 복무관리 부서에 통보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군의회는 더 나아가 ‘부서장은 보고할 때 양복 단추를 채울 것’ ‘발언대 옆에서 인사 후 보고할 것’ 등 시대에 뒤떨어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기본 복무질서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청주시의회는 예산 수천만원을 들여 제주도로 호화 연찬회를 떠나 뭇매를 맞고 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찬회를 진행 중이다. 일정에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입안·심사 관련 특강이 모두 5시간 20분으로, 자원순환시설 현장 방문과 함께 성산일출봉·섭지코지 등 관광지 방문 일정도 포함돼있다.
충북참여연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었고, 이번 연찬회에는 시의원 44명과 직원 등 69명이 참여하고 64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됐다“며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청주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연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는 갈수록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20세기 전반기 권위주의 시대에 갇혀 있어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큰소리치고 윽박지르는 갑질 행위를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의원들은 권력에 취해 낡은 구태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흐름에 맞춰 21세기 눈높이로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가 지난 3일 사과한 것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었다는 대목이다. 친청계는 어제 이 사과를 신천지 집단 가입까지 없던 일로 넓혀 갔다. 집단 가입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 부인된 적이 없다. 민주당 TF 명단을 봤다는 신천지 탈교자는 이 흐름에 공개 증언을 경고했다.
3자연합 사과는 어떻게 넓어졌나
김민석 사과
나온 말
김민석: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
넓어진 말 또는 빠진 것
박지원이 전한 이성윤의 말: 아무것도 없다. 집단 가입은 사과 대상이 아니었다
순천 숫자
나온 말
박선원: "지역위원회 6000명은 없죠"
넓어진 말 또는 빠진 것
최민희: 허위로 확인됐다고 전함. 순천에는 지역위원회가 두 곳이고, 박선원은 실제 인원을 말하지 않았다
한민수 소수점
나온 말
한민수: 전체 당원의 0.2~0.3%, "1%도 아니고요"
넓어진 말 또는 빠진 것
빠진 것: 분모와 대조 명부. 500만명 기준이면 1만~1만5000명
김동아의 글
나온 말
김동아: "신천지의 존재는 확인되었고 그들이 반명과 분열주의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넓어진 말 또는 빠진 것
최민희: 대표가 비밀연합을 덮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발. 문장의 그들은 신천지다
3자연합 사과와 집단 가입은 별개
쟁점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 가입이다. 김 대표가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앞쪽이다. 뒤쪽은 박선원 TF 단장의 보고가 취소되면서 발표되지 않았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어제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뒤쪽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당한 숫자의" 추정 신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의원 열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집단 가입이 있었다면 다음 질문은 내부 공모자가 있느냐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친청계 말은 이 경계를 흐렸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어제 김 대표 면전에서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당법 위반 조사까지 꺼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대표를 고발한 날이다. 한 언론은 박지원 의원 발언을 전하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관련 사과라고 썼다.
한민수의 소수점엔 분모가 없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어제 MBC 라디오에서 비율을 소수점으로 말했다. 그는 "1%도 아니고요"라며 조직적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비율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전체 당원 500만명이 기준이면 0.2%는 1만명, 0.3%는 1만5000명이다.
작아 보이는 숫자에는 대조 명부가 빠져 있다. 민주당 취재에서는 신천지 명부 10만명과 대조해 10%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다. 1만5000명이 여기서 나왔다면 명부 속 신도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당원이라는 뜻이다. 탈교자가 본 숫자는 30만명 명부의 5만6000명이다. 취재진은 500만명 기준이냐고 문자로 물었다. 한 최고위원은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탈교자는 숫자가 작았다면 김 대표가 주저했겠느냐고 했다. 그는 "만약에 김민석 당 대표가 만 명 가지고 주저하겠어요"라고 되물었다. 1만명 수준이면 공개하고 끝냈을 텐데 당을 지키려고 안고 갔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6000명 부인이 순천 허위로
순천에서도 말이 넓어졌다. 박선원 단장의 말은 "지역위원회 6000명은 없죠"였다. 몇 명이냐는 물음에 그는 "몇 명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허위라는 확인으로 전했다.
순천에는 지역위원회가 두 곳이다. 탈교자는 "순천 전체를 보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라고 했다. 정확한 숫자는 자신도 "확실히 모르겠어"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권향엽 의원을 특정한 공격이라고도 했다. 취재진은 순천 지역 숫자를 전했을 뿐 권 의원과 신천지의 직접 관련성을 말한 적이 없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10일 호남일보TV 특강에서 김덕천 회장에게 자리를 비켜줬다. 그는 그날 김 회장을 처음 봤다고 했다. 호남일보 측은 신천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세 의원 글에 밤새 못 잤다는 최민희
최 최고위원은 뉴스공장에서 "세 명의 청년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용기·김용만·김동아 의원의 글이다. 이들은 TF 조사에서 집단 입당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김동아 의원은 "신천지의 존재는 확인되었고 그들이 반명과 분열주의라는 것은 명확합니다"라고 썼다. 문장의 '그들'은 신천지다. 최 최고위원은 대표가 비밀연합을 덮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발했다.
공개를 멈춘 쪽은 김 대표였다. 친청계는 보고 취소를 절차 문제로 공격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 통화에서 집단 가입을 묻자 "나는 모른다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TF 보고를 받은 자리에 있었다.
탈교자는 원래 의원총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출연하려다 미뤘다. 그는 어제 최고위 발언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공개하면 당이 쪼개진다는 자신의 견해를 전제로 솔로몬 재판을 꺼냈다. 그는 "진짜 엄마는 쪼개지 말라고 그러고"라고 말했다. 이어 "다 얘기해 버려야지"라고 했다.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보고 제가 내일 저녁에 갈게요"라는 말도 남겼다.
Copyright ⓒ 시민언론뉴탐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슈퍼마켓 물가가 10~20% 상승한다면 우리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피비린내 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원에서 패배할 것이고, 상원에서 패배할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 매주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다."(2026년 1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1년 전 비공개 후원모임에서 테드 크루즈가 한 경고는 정확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단순한 정권 심판의 수준을 넘어, 억눌려온 대중적 분노가 폭발했음을 보여 준다. 수많은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폭정에 대한 증오를 가득 담아 표를 던졌다. 특히 불과 2년 전 대선 당시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했던 청년 남성들도 대거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청년 남성의 60% 이상이 민주당에 투표하는 표심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관세 전쟁을 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진하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개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폭탄이라는 무모한 경제 실험은 철저히 실패했다.
그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커녕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를 초래하며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직격했다. 그사이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고 연방예산의 15%가 국채 이자로 나가는 미국의 고질병은 더 악화했다. 재정 건전성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고, 민생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 예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미국 청년층의 60% 이상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 출처: 트위터(X)
높은 물가와 주거비, 낮은 임금, 공공서비스의 약화,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생활고라는 전세계적인 문제에서 미국은 전혀 예외가 아니었고 오히려 최악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트럼프가 이란을 침략하면서 그 문제를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킨 핵심 주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란 침략으로 초래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국제 유가를 폭등시켰다.
이는 서민들의 난방비와 운송비, 식료품 가격에 즉각적인 직격탄이 됐다. 트럼프는 선거 패배를 피하려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발버둥쳤다. 민주당 강세 지역에 ICE를 투입해 폭력적 이주민 단속을 하며 충돌을 유도했고, '골수 공산주의자들과 지하디스트들이 민주당을 장악했다'고 마녀사냥을 했고, 공개 총살형을 통한 사형집행을 70년만에 부활시켰다.
심지어 '불법 이민자'라고 낙인 찍으며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일론 머스크와 억만장자들은 엄청난 정치자금을 쏟아부으며 트럼프를 지원했고, 메타가 반트럼프 온라인 계정을 차단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고, 나중에 트럼프는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인 토목공사들을 통해 멋진 연못과 연회장을 만들었는지나 자랑하더니, 선거 당일 아침 최후의 카드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약속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아메리카가 아니라 이스라엘 퍼스트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이며 항복한 것과 다름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 11. 04 [AP=연합뉴스]
이스라엘 로비단체(AIPAC)의 후원받은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떨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번 선거에서 저주받은 이슈였고, 트럼프조차 이스라엘과 '손절'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따라서 이것은 트럼프와 공화당과 마가주의자들의 패배이자 이스라엘의 패배이기도 하다. 억만장자 로비 자금과 극우 정치가 야합해 만들어낸 침략과 수탈의 정치가 참패를 당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와 ICE의 살인적 단속추방에 맞서 이민자들과 연대해 거리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승리다. 또한 트럼프의 이란 침략,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 고물가와 생활고 방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왕은 없다'고 외치며 곳곳에서 계속 시위하고 행진했던 사람들의 승리이다. 권력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 의식이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만들었다.
1년전 뉴욕시장으로 당선했던 '민주적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는 이번 승리의 설계자라 할만하다. 당시에 이미 맘다니는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고, 무엇보다 이제는 전세계적 유행이 된 '감당 가능한 생계비'(Affordability)를 핵심 구호로 내세웠다. 주거비, 대중교통, 생필품 등이 자본의 이윤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경합주와 심지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당선하며 유력한 차세대 리더로 떠오른 대부분 후보의 공통점은 바로 이러한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 후보가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DSA) 소속이 아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제임스 탈라리코는 "상위 1% 대 하위 99%"라는 프레임으로 38년만에 공화당에서 텍사스를 가져왔다.
2026년 11월 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 캠페인 마지막 유세에서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가 발언하고 있다. 2026.11.2. 로이터 연합뉴스
미시간에서 민주사회주의 경향의 압둘 엘사예드가 승리한 것과 함께, 이것은 '좌파적 구호나 후보로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민주당 주류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선명한 계급적 프레임과 소득 재분배 공약이야말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이 입증되었다. 이제 공화당의 분열은 불가피하다.
참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미 트럼프가 헤그세스를 희생양삼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부통령 밴스는 트럼프를 탓하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지금의 공화당은 전통적 공화당/ 마가주의자/ 네오콘/ 테크파시스트 등의 연합체였기에 새로운 이합집산이 펼쳐질 수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위태롭게 유지되던 연합은 파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분열을 막고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더 끔찍한 지옥의 도가니로 몰아가면서, 그것이 낳을 혼란을 빌미로 비상대권을 발동해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기에 몰린 권력자는 더욱 폭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쿠데타를 본격 추진하고 시도한 것은 총선에서 참패 이후였다.
민주당이 이런 트럼프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실, 여전히 민주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상하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와 하킴 제프리스이다. 두 사람은 억만장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지지해 온 민주당의 주류 기득권을 상징한다. 이런 민주당 주류는 맘다니가 대표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민주당을 숙주삼아 기생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공화당과 손잡고 의회에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내 진보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앙숙인 공화당과 반동적 이념 연대를 형성하는 기괴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우익적 사상 검증 속에서 좌파 유튜버인 하산 파이커 마녀사냥에도 동조했었다.
4일 새벽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선거에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압둘 엘사예드가 연설하는 동안 그의 아내 사라 주카쿠가 바라보고 있다. 2026. 11. 04 [AP=연합뉴스]
이런 흐름이 보여준 최악의 경우는 중간선거 직전에 미시간에서 나타났다. AIPAC(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압둘 엘사예드와 민주당 내부경선에서 패배한 헤일리 스티븐스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좌파 후보의 승리는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투표 전날에 공화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런 주류 기득권이 아니라 새로운 더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인물들을 얼굴로 내세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대중이 갈망한 것은 기존 체제의 유지가 아니라, 불평등의 구조를 깨부술 선명한 진보적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류 기득권들이 뒤로 물러서고 사라지면서 민주당의 성격이 실제로 변화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기대한 결과인 이란 침략전쟁의 종식, 이스라엘과 집단학살 공모의 종식, 물가 인상만 낳은 관세전쟁의 종식, 무자비한 이민 단속추방 정책의 종식, 억만장자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감당 가능한 삶'을 위한 경제정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 단순한 비판자를 넘어 당내 교두보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하원에서 9명의 의원을 배출해 의회에서 '사회주의 의원모임'이 가능할 수준이고, 주의회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50명이 넘는 후보들을 당선시켰다.
이 같은 원내 진출의 성과와 맞물려 지금 DSA의 당원수는 사상 최대인 12만이 됐다. 많은 좌파들이 '민주당은 공화당과 똑같은 자본가당이며 절대 바뀔 수 없다.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은 배신이며 좌파에게 막다른 골목'이라고 저주했지만, 이들은 대중에게 다가가 미국 정치를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며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고, 일부 성공했다.
9월 21일 미국 뉴욕시 그레이시 맨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1. 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약점과 한계도 존재한다. DSA는 분명 성장했지만 당원들이 가입했다가 곧 나가는 회전문 현상이 여전하다. 또한 내부 9개 분파들 속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나 정책의 강조점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 상호불신도 언제든 조직이 갈라지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시점에 어느 수준에서 타협하고 대결하면서 민주당 주류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너무나 풀기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독립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인 미국 노동운동의 힘과 조직율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과연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지금의 기대를 더 굳건한 지지기반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가오는 대선에서 후보를 내세워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까? 민주당을 변화시키거나 민주당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선거에서 후보를 내보내 당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답이 주어져 있지도 않은 문제들이다. 독립적 좌파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해야 우리가 가장 선명하고 급진적으로 보일 것인지가 아니라,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더 많은 이들을 설득해 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자 국정의 중요한 과제”라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필요한 곳에 주택을 제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정책의 한계도 계획의 부족보다는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 지연과 토지주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현장에서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와 토지주 사이의 갈등 문제 등을 살펴봤다”며 “사업별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서 해법을 찾고, 공사비 문제 등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 불안은 특히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라며 “주택공급 정상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획부터 착공, 입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현장시찰을 하던 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장위10구역에서 제척되도록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위를 듣고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괜찮은 게 세상에 어딨느냐”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SK하이닉스 부스에 고대역폭 플래시(HBF) 모형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과 반도체 업계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AIDC)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텍사스주에서조차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의원이 당선되자, 시장에 때아닌 공포가 덮쳤습니다. 민주당 특유의 친환경·전력 규제로 인해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이 줄어들고, 결국 그곳에 들어갈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선거 여당 참패 후 급변을 맞은 AI 데이터센터 열풍'이라는 기사를 통해 데이터센터 규제 공약을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에 큰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도 텍사스는 공화당이 이겼어야 했다"는 해괴한 탄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재의 수급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내놓는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민주당의 승리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 조절이 이뤄진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폭증하는 수요를 적당히 식혀서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장기 호황의 축복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더 달라고 해도 못 파는 시장, 주문이 조금 줄어든들 무슨 상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의해 실적이 결정되는 극단적인 공급자 우위 상황이란 점입니다.
생성형 AI 열풍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서버 증설에 나서면서 메모리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HBM(고대역폭메모리)은 일반 D램과 비교해 같은 용량을 만들 때 칩 면적이 2배 이상 크고 공정이 복잡해, 웨이퍼당 생산량이 일반 D램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다이 페널티(Die Penalty)'가 발생합니다. 즉, HBM 생산 비중을 늘릴수록 전체 메모리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병목이 생기는 겁니다.
수요는 연달아 폭발하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메모리 가격이 과거 저점 대비 9배나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선두 기업의 HBM 물량은 이미 향후 2~3년 치 주문이 완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빨리 지으면 될까요? 반도체 공장(팹·Fab) 하나를 새로 짓고,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핵심 장비를 발주해 들여와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말해, 하루에 반도체를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와 하루에 200개를 달라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미국 민주당이 환경과 전력 문제로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해 빅테크들의 주문량이 200개에서 150개로 줄어든다 한들, 우리 기업이 하루에 만들어 파는 수량은 어차피 100개로 똑같습니다. 생산 시설을 늘리는 데는 어차피 2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과잉 투자 후 폭락'을 막아주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미국의 AI 패권 경쟁이나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데이터센터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대한 전기를 먹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친환경 에너지를 써라', '지역 전력망 부담을 해결하고 지어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당장 올해 무리해서 지으려던 데이터센터 10개 중 7개만 올해 짓고, 나머지 3개는 인허가와 전력 문제를 해결하며 내후년에 짓게 될 겁니다. 10개 중 5개만 먼저 짓고 나머지를 그 다음으로 미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반도체 수요가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연되는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역사상 수많은 기업을 도산으로 내몰았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단기 수요 폭발 →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공장 증설 → 충분한 공급 → 급격한 수요 절벽 → 재고 누적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 즉 반도체 사이클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인 데다 규격과 성능이 표준화되어 있어 제조사별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철저히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기 때문에 이제껏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 이 가혹한 폭락장 속에서 독일의 키몬다와 일본의 엘피다 등 체력이 약한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진 끝에 지금처럼 메모리 제조사가 3곳만 남게 된 겁니다. 가까운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특수가 끝난 직후인 2023년, 수요 절벽과 재고 폭탄이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한 해를 겪었던 사실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만약 아무런 규제 없이 향후 1~2년 안에 데이터센터가 무분별하게 난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들도 그 단기 폭증에 맞추느라 무리해서 공장을 늘릴 텐데, 그러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한순간에 끝나면 2023년보다 훨씬 더 처참한 후폭풍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규제가 적절한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주면 데이터센터가 수년에 걸쳐 천천히, 꾸준히 지어지게 됩니다. 메모리 기업들 역시 무리한 공장 증설 없이 현재의 높은 가격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감당 못 할 만큼 터지는 버블보다, 공급 속도에 맞춰 3년 갈 호황이 5년, 10년 가는 장기 우상향 구조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전력 효율 규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강력한 무기
여기에 더해 미국 의회와 주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빅테크 기업들은 전기를 덜 먹으면서 성능은 좋은 반도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에서 서버 가동과 냉각에 들어가는 전력 비용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AI 서버 한 대가 쓰는 전체 전력 중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만 20~30%에 달합니다. 구형 메모리를 쓰면 당장 막대한 전기 요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조차 맞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빅테크들은 가격이 좀 비싸도 기존 대비 전력 소모를 30~50%까지 줄여주는 최신 세대 HBM이나 저전력 D램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차세대 AI 메모리 ‘HBM4E’. 기존 제품에서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개선한 제품이다.SK하이닉스
이 초미세·저전력 기술은 구형 제품의 물량 공세에 의존하는 후발 주자, 대표적으로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 같은 기업들이 제일 못하는 분야입니다. 미국의 장비 수출 통제로 EUV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는 창신메모리는 여전히 17~18나노급(1a) 공정에 머물러 있어, 10나노급 5~6세대(1b·1c) 선단 공정을 양산하는 한국 기업들과 최소 3~5년 이상의 기술 및 전력 효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친환경 규제가 강해질수록 선단 공정을 주도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와 가격 협상력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용인 국가산단 취소하고 광주 속도전으로 가야 하는 이유
이처럼 미국 민주당의 승리는 한국 반도체에 시간과 안정성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기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와 의회가 자국 내 데이터센터에만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요구할까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2030년까지 부품 공급망 전체에서 100%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협력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전력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정작 그 반도체를 석탄화력이나 LNG 발전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에너지로 만든다면 빅테크의 공급망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안팎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OECD 평균 30% 이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수급 자체가 병목인 시대입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하루라도 빨리 클린룸을 짓고 장비를 확보해 가동하는 기업이 장기 호황의 과실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RE100) 확보와 최대한 빠른 공장 가동, 이 두 가지가 한국 반도체의 생사를 가를 핵심 조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용인 산단이 모두 가동되려면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이자 수도권 전체 최대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하는 10GW 이상의 막대한 전력과 하루 76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인에는 이 공장을 돌릴 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에는 용인반도체 산단에 쓸 물도 없습니다.
▲용인반도체 산단에 쓸 물이 없다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인포그래픽경기연구원
하지만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초기 전력을 대기 위해 수도권 한복판에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3GW 규모의 LNG 화력발전소 6기를 짓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전력을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장거리 송전망 계획은 극심한 주민 갈등과 막대한 비용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절차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용인국가산단에 부지조성공사를 하겠다며 벌목을 시작했고, 이에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농성장을 설치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는 한강 여주보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강원도의 화천댐과 소양강댐, 충청북도의 충주댐에서 나오는 물을 장거리 송수관을 설치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수도권 곳곳이 공사장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와 기업의 계획은 용인과 광주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5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그 많은 장비를 한 번에 공급하지 못해서 납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생산 능력을 약 30%씩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밀려드는 주문 속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2028년 생산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을 해도 2029년이나 되어야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국가 재원과 전력망, 글로벌 장비 업체의 공급난, 그리고 무엇보다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용인과 광주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해서 속도를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언제 완공이 될 지 모르는 용인보다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광주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토지보상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용인국가산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벌목을 시도하자,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사업 부지 현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경기환경운동연합
수도권에 화석연료 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부족한 전력은 지방에서 송전선을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 용인과 달리, 광주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호남 지역은 전국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약 40%가 집중된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 토지 수용도 끝나지 않은 용인 국가산단과 달리 광주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속도전에서도 훨씬 앞섭니다. 동해안과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장거리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 용인에 비하면 송전 선로 구축 또한 광주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승리가 가져올 반도체 장기 호황의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우리 반도체 산단 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RE100 달성도 불가능하고 언제 온전히 가동될지 기약도 없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취소하고, 재생에너지가 이미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어 즉각적인 RE100 달성이 가능한 광주 반도체 산단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속도전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발 데이터센터 규제는 한국 반도체에 위기로 닥친 역풍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순풍인 셈입니다. 이제 그 순풍에 RE100이라는 돛을 올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화석에너지 말고는 방법이 없는 용인이라는 늪에 빠져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정부를 바꿨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던 세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권좌를 잃고 처벌받은 뒤에도 조직은 활동한다. 책임 추궁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인물을 내세워 권력 복귀를 추진한다. 브라질과 한국에서 함께 살펴야 할 문제다.
두 나라가 거친 과정은 다르다. 브라질에서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려 한 쿠데타 모의로 처벌받았다. 한국에서는 재임 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탄핵·파면됐고, 이후 선거로 정부가 바뀌었다. 그러나 지도자가 권좌를 잃은 뒤에도 그를 떠받친 정치적 기반이 남았다는 점은 같다.
브라질에서는 2026년 10월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1945~)가 재선에 성공했다. 보우소나루 계열의 재집권은 저지됐다. 시민의 선택이 그 복귀를 막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 패배가 그들을 떠받친 조직과 관계망의 해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도자의 처벌 이후에도 어떻게 다시 집권을 다툴 힘을 유지했는지 살펴야 한다. (브라질 최고선거법원, 2026.10.26.)
앞선 글에서는 극우의 국내 기반과 민주정부가 해결해야 할 생활의 불안을 살폈다. 이번에는 국경을 넘는 연결에 주목한다. 국내 조직은 해외의 우호 세력으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외국 인사의 발언과 정치행사, 조직 운영의 경험은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 교류는 어디에서 외국 정부의 압력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가.
외부의 공격을 밝히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민의 실망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국제연대가 극우세력에 제공하는 힘과 그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래야 민주정부가 무엇에 대응하고, 선거에서 확인된 시민의 참여를 집권 이후의 협력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얼마전 한국의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참석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던 찰리 커크 - 출처: X
■ 국제연대는 국내의 조직 위에서 작동한다
해외의 지원이 국내에서 힘을 얻으려면 그것을 받아 활용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 외국 인사를 초청하고 해외 행사에 참가할 사람, 그곳에서 나온 발언을 전달할 매체가 필요하다. 행사를 준비하고 활동을 이어갈 비용도 있어야 한다.
앞선 글에서 살펴보았듯 브라질의 극우는 군사독재의 유산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보수적 종교조직과 지역의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와 디지털 매체를 결합해 지지를 모았다. 한국에서도 오래된 반공 정치의 언어는 새로운 인물과 단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편됐다.
한국의 반공 정치는 해방 이후의 국가 형성과 독재의 역사 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했지만, 기존의 인맥과 자원까지 없애지는 못했다. 이후 세대와 조직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반대자를 체제의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는 남았다.
이를 과거 지배세력이 그대로 존속한 결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오늘의 정치인과 활동가들은 오래된 반공과 질서의 언어를 경제적 불만, 범죄 불안, 종교적 정체성과 연결한다. 서로 다른 요구를 공통의 적에 대한 반대로 묶는다. 국제적 교류는 그렇게 형성된 국내 조직에 새로운 무대와 협력 상대를 더한다.
이 관계를 하나의 중앙조직이 지휘하는 체계로 이해하면 실제 모습을 놓치기 쉽다. 정치학자 클리퍼드 밥(Clifford Bob, 1958~)은 국제 시민사회를 서로 다른 정치적 관계망이 경쟁하는 공간으로 분석했다. 참여하는 조직들의 이해관계와 활동 방식은 다르지만,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 국제적 활동도 국내의 조직과 권력 경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클리퍼드 밥, 『The Global Right Wing and the Clash of World Politics』, 2012)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직을 하나의 세력으로 묶을 수는 없다. 반대로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다고 실제 협력까지 부정할 수도 없다. 누가 누구를 초청했고, 어떤 자료와 경험을 주고받았으며, 그 관계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반공의 인맥과 미국의 정치 무대가 만나다
미국과 한국, 브라질을 잇는 대표적인 무대가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CPAC)다. 미국보수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ACU) 등이 중심이 돼 1974년 시작한 정치행사다. 이후 각국의 현지 세력이 미국 측과 협력해 행사를 열면서 국제적 관계망으로 확장됐다. 오늘날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를 지지하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각국의 급진우파·극우 인사들이 만나는 주요 무대다. (CPAC 공식 소개)
한국에서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이 연결의 한 축을 맡았다. 2019년 10월 3일 서울에서 첫 행사가 열렸고, 이후에도 미국 보수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이 조직에서 함께 활동한 고영주와 김명혜의 경력은 한국의 어떤 기반이 미국과 연결됐는지 보여준다. 2021년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창립 기념행사 보도는 두 사람을 KCPAC 공동의장으로 소개했다. (KCPAC 행사 기록; 뉴데일리, 2021.12.20.)
고영주는 1981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에 참여한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5명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고영주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재심 판결을 비난하며 기존의 인식을 거두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4.9.25.; 뉴시스, 2016.10.10.)
김명혜(Annie Chan)는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한국계 사업가이자 KCPAC 설립자다. 그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국 ACU 인사와의 만남을 설립의 계기로 꼽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다. 고영주가 국내 공안 법조계와 반공 정치운동의 경력을 지녔다면, 김명혜는 미국 보수진영과 교류할 인맥과 자원을 제공했다. 오래된 반공 정치가 재미 사업가의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일보, 2025.2.10.)
이 관계는 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김명혜가 국내 법조인과 보수 활동가, 미국의 정치평론가와 정책기관 인사들을 연결해 왔다고 보도했다. 김명혜 자신도 부정선거 관련 백서에 미국 인사의 서문을 받도록 요청한 경위를 설명했다. 국내 주장을 정리한 출판물에 외국 인사의 이름을 더하고, 그 참여를 해외 지지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한국일보, 2025.2.10.)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1955~)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Eduardo Bolsonaro, 1984~)가 연결을 주도했다. 당시 연방하원의원이던 그는 미국 ACU 회장 매트 슐랩(Matt Schlapp, 1967~)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2019년 10월 첫 CPAC 브라질 행사를 성사시켰다. 국내 정치인의 영향력과 미국의 행사 조직이 결합한 것이다. (CPAC 브라질 주최기관 공식 소개; BBC·UOL, 2019.10.12.)
한국에서는 반공 정치운동과 재미 사업가의 인맥이 결합했고,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일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국제 교류로 확장됐다. 출발점은 달랐지만 미국의 공통 무대를 활용해 인사를 만나고 활동 범위를 넓혔다. 행사는 연설을 듣는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협력 상대를 만나고 다음 활동을 준비한다. 주최 측은 해외 인사의 방문을 국내에서 홍보하고, 영상과 SNS는 현장의 발언을 국경 밖으로 전달한다. 미국 측 인사도 새로운 청중과 자신의 주장을 확산할 무대를 얻는다. 서로 다른 조직이 각자의 이익을 얻으며 교류를 이어간다.
이 관계망 주변에는 기업인과 후원자를 연결하는 조직, 청년 대상 행사,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교육 활동도 있다. 다만 미국 보수진영과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격을 같게 볼 수는 없다.
※ 출처: CPAC 브라질·캐피톨 미니스트리스 공식 기록; 국민일보(2025.1.17.); MBC(2025.2.22.); 시사IN(2025.9.12.); 연합뉴스(2025.9.24.); 폴랴 지 상파울루(2026.9.28.). 표는 활동과 연결 방식의 비교이며, 해당 조직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성격을 지녔다는 뜻은 아니다.
록브리지는 특히 국가별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 조직은 2025년 창립총회를 열고 싱크탱크형 공익재단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공동창립자의 한국 이사회 참여 계획도 보도됐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한국 조직 전체를 KCPAC과 같은 정치운동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2025.9.24.)
브라질에서는 미디어와 청년 교육, 입법 활동을 지원하려는 구상이 보도됐다. 미국 측은 관련 회사의 설립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자금을 받거나 운영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국제적 확장 시도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 (폴랴 지 상파울루, 2026.9.28.)
단체 이름이나 이념적 유사성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그 활동은 주장에 해외의 권위를 보태는 일, 조직의 경험과 인맥을 옮기는 일, 외국 정부의 압력을 요청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내의 주장은 해외의 권위를 얻어 돌아온다
2025년 2월 미국 CPAC 행사장에는 윤석열의 사진을 내건 KCPAC의 홍보 공간이 마련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미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김명혜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MBC의 현장 취재는 그 주장이 돌아오는 과정까지 보여준다. 당시 리버티대 법학과 교수 모스 탄(Morse Tan)은 윤석열의 계엄을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의 연설은 한국 광화문 집회에도 상영됐다. 고든 창(Gordon Chang, 1951~)은 같은 행사에서 한국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MBC, 2025.2.22.)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달라진 것은 주장을 전달하는 사람과 무대였다. 국내 조직이 제기한 주장을 외국 인사가 반복하고, 국내 집회와 매체가 이를 해외의 지지로 소개했다. 미국 인사의 지위와 유명세가 국내 주장의 권위를 높이는 데 활용됐다.
그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판단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내 지지자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국내 조직은 고립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외 연사는 새로운 청중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장을 알린다.
이 왕복이 가능했던 데에는 연결을 맡은 사람과 비용, 발언을 재사용할 국내 매체와 집회가 있었다. 국제행사는 국내 주장을 외국 인사의 발언으로 바꾸어 되돌려주는 무대가 됐다. 다만 이 활동이 국민 전체의 계엄 인식이나 정부 지지율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2024년 7월 7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발네아리우 캄보리우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외국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보우소나루 진영이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고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Reuters 연합뉴스
브라질에서는 외국 지도자의 방문이 국내 정치인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활용됐다. 2024년 7월 CPAC 브라질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1970~)가 참석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공격했고, 청중은 룰라를 비난하며 투옥을 요구했다. 당시 공직 출마가 제한된 보우소나루의 복귀를 바라는 환호도 나왔다. 로이터는 이 행사가 지방선거 후보들의 지지를 모으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보우소나루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2024.7.7.)
국내에서 정치적 제약을 받는 인물이 국제행사에서는 외국 현직 대통령이 찾아오는 지도자로 등장했다. 보우소나루 진영은 그 방문을 세력 과시와 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수 있었다. 국제적 친분이 국내 정치의 자원으로 바뀌는 장면이다.
선거 불신을 둘러싼 국제적 호응은 이번 결선 직후에도 이어졌다. 패배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 1981~)는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자유당 지도부는 이후 선거 결과를 인정했다. 후보 개인과 정당의 대응까지 같았던 것은 아니다. (로이터, 2026.10.26.)
이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내의 불복 주장에 외국 정치인의 발언이 힘을 보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그 호응만으로 결과를 뒤집을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제도와 정치세력, 시민이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 조직의 경험과 종교적 관계도 정치적 힘이 된다
국제연대는 발언의 교환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을 모으는 방식과 행사 운영의 경험, 교육 자료도 이동한다. 반복적인 만남은 국내에서 새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빌드업코리아 대표 김민아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2020~2021년 미국 청년 보수단체 TPUSA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며 인맥을 쌓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단체에서 영향을 받아 2023년 빌드업코리아를 설립했다. 참가자로 시작한 교류가 국내 행사를 조직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일보, 2025.1.17.)
2025년 9월 한국 행사에는 TPUSA 창립자 찰리 커크(Charlie Kirk, 1993~2025)가 직접 참석했다. 그는 한국 참가자들의 정치적 투쟁을 자신들의 투쟁과 연결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미국에서 접한 행사 모델이 한국에 도입되고, 그 모델을 만든 인사가 한국 무대에 서서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 것이다. (시사IN, 2025.9.12.)
이런 행사는 정치적 주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함께 행동할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영상과 음악, 연설과 교류를 통해 참가자는 정치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지속적인 조직화로 이어졌는지는 이후의 교육과 지역 활동, 참가자의 활동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교육이 또 다른 연결을 보여준다. 미국의 캐피톨 미니스트리스는 2019년 브라질 의회에서 선교 활동을 출범시켰다. 미국 창립자가 출범 행사에 참석했고, 미국에서 사용한 성경 공부 자료는 포르투갈어로 번역돼 현지 정치 지도자 대상 교육에 활용됐다. 현지 목회자가 정기적인 교육을 맡았다. (캐피톨 미니스트리스, 2019.9.21.; 2019.10.12.)
이 사례에서는 교육 자료와 인력, 정치권에 접근하는 방식이 함께 이동했다. 선교 활동 자체가 불법 정치운동이나 헌정파괴 가담의 증거는 아니다. 다만 일회성 지지 발언을 넘어 정치 지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 집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직접 조직과 비용을 맡기도 했다. 그리스도 안의 승리 하나님의성회(Assembleia de Deus Vitória em Cristo·ADVEC)를 이끄는 실라스 말라파이아(Silas Malafaia, 1958~)는 보우소나루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브라질 개신교 목사다. 그는 2024년 2월 25일 상파울루의 보우소나루 지지집회를 조직하고 행사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CNN 브라질에 따르면 말라파이아는 연설 차량 두 대와 구급차, 안전펜스 등을 마련했다.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참석했지만, 행사 조직과 시설 비용은 종교 지도자가 맡았다. 정치인의 세력 과시가 정당 조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CNN 브라질, 2024.2.25.)
캐피톨 미니스트리스의 사례는 미국 조직의 자료와 경험이 브라질 정치권에 들어가는 경로를 보여준다. 말라파이아의 사례는 국내에서 집회를 열고 사람을 모을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두 활동이 같은 조직의 지휘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국제적 교류와 국내의 동원 기반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한다.
행사 모델을 참고하는 것과 해외 조직의 지시를 받는 것은 다르다. 교재를 제공받는 것과 정치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다르다. 교류의 존재를 확인한 뒤에는 그 내용과 지속성, 국내 정치에서의 활용을 따져야 한다.
■ 정치적 교류가 외국의 압력을 요청하는 통로가 될 때
해외 인사의 발언을 국내에 전달하는 것과 외국 정부의 힘으로 자국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행위의 수준이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사례가 주로 발언의 재유통과 조직 교류를 보여준다면, 에두아르두의 미국 활동은 국가 차원의 압력 요청까지 보여준다.
에두아르두는 2025년 미국에 머물며 아버지의 사법처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같은 해 8월 로이터 인터뷰에서는 브라질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아버지를 겨냥한 사법적 공세를 막기 위한 ‘쓴 약’이라고 설명했다. 자국의 기업과 시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를 아버지의 재판에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로이터, 2025.8.14.)
트럼프 행정부는 그해 7월 30일 브라질산 일부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처리를 부당한 박해로 규정했다. 국내 정치인의 압력 요청과 외국 정부의 경제적 조치가 같은 방향에서 만났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제14323호, 2025.7.30.)
CPAC이 미국 정부의 조치를 지휘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국제행사를 조직하던 인물이 미국 당국과 접촉하며 국가적 압력을 구하는 연결자로도 움직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교류를 통해 형성한 인맥이 국내의 사법적 결정을 바꾸려는 활동에 이용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지킨다는 주장도 검증해야 한다. 자국의 사법절차를 바꾸기 위해 외국의 경제적 압력을 요청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누구의 이익은 보호되는가. 정치지도자와 가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브라질 사법기관은 이 활동에 책임을 물었다.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2026년 6월 에두아르두에게 사법절차상 강요죄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미국의 제재와 경제적 조치를 통해 아버지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 행위가 유죄 판단의 대상이었다. 연방검찰은 그가 미국 당국자들과의 접촉과 압박 활동을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활동 자체가 국내 지지자에게 보여줄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연방검찰, 2026.6.16.)
따라서 브라질 극우의 재결집을 국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결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처벌과 대응이 있었는데도 조직은 활동을 이어갔다. 법적 책임을 묻는 성과가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 해외의 지원이 시민의 동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제연대의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몇 가지 질문을 나누어야 한다. 조직이 활동을 지속할 기반을 얻었는가. 기존 지지자의 참여를 강화했는가. 그 바깥의 시민까지 설득했는가. 정책이나 사법적 결정을 실제로 바꾸었는가. 어느 하나의 성과가 나머지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해외 행사가 열리고 유명 인사가 참석했다는 사실은 교류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민의 지지가 확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외국의 압력은 오히려 국내 시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그 사례다. 제니아우/콰에스트(Genial/Quaest) 조사에서 룰라정부에 대한 지지는 2025년 5월 40%에서 7월 43%, 8월 46%로 높아졌다. 8월 조사는 13~17일 전국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최대 오차범위는 ±2%포인트였다. (로이터, 2025.8.20.)
같은 조사에서 71%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69%는 에두아르두가 브라질보다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평가했다. 조사기관은 식료품 물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을 정부 평가의 회복 요인으로 제시했다. 지지 회복을 외압 대응만의 성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외국의 압력이 극우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드러난다. (콰에스트, 「2025년 8월 정부 평가 조사」)
해외의 지원은 기존 지지자에게 결속의 근거가 되면서도, 다른 시민에게는 외국의 힘으로 자국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정부는 그 반발에 응답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외압에 반대하는 시민이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에 관한 판단과 생활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이번 결선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극우의 재집권을 막는 힘으로 작용했다. AP는 룰라가 결선에서 지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정비하고, 첫 투표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을 보도했다. 정부와 시민의 연결이 이미 사라졌다고 전제해서는 이번 승리를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서 지지를 모은 경험이 집권 이후의 지속적인 협력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AP통신, 2026.10.26.)
대통령선거의 승리와 의회에서의 힘도 구분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의 자유당과 동맹 세력은 새 의회 양원에서 다수를 형성한다. 재선은 극우의 대통령직 복귀를 막았지만, 룰라의 개혁을 추진할 의회 조건까지 유리하게 바꾼 것은 아니다. (로이터, 2026.10.26.)
의회의 반대 자체가 반민주적 행위는 아니다. 정책을 둘러싼 정당한 경쟁과 견제는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상당한 제도적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극우세력의 기반을 평가할 때 빠뜨릴 수 없다.
국제연대는 국내 세력에 발언 기회와 조직 경험, 지지의 상징과 압력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자원이 국민 다수의 동의로 바뀌는지는 국내의 조건과 시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에도 해외 지원의 존재와 실제 효과,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 위법한 공격에 책임을 묻는 국가여야 한다
민주정부는 국경을 넘는 위법한 압력과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다. 해외 단체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나 폭력을 기획·지원한 혐의가 있다면 조직과 자금의 경로까지 조사해야 한다.
범죄를 알면서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비용을 제공했는지, 국내외 자금이 누구를 거쳐 어떤 활동에 쓰였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지도자 몇 사람의 처벌로 끝낸다면 같은 행위를 가능하게 한 지원 체계가 남을 수 있다. 보수적 견해나 합법적인 교류·후원과 범죄의 기획·지원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6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등장해 시위대를 상대로 "이번 지방선거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였다"고 연설하고 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책임을 다하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일과 함께 권력기관이 위법한 권력을 제때 견제했는지 검증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역시 어느 정부 아래에서도 선택적인 수사와 권한 남용을 막고 시민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관의 독립이 책임을 피하는 특권이 될 수 없듯, 개혁도 집권세력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주장에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 해외 인사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말했고 국내에서 어떻게 소개됐는지 밝혀야 한다. 잘못된 주장이 퍼진 경로에서 시민이 검증 결과와 정정 내용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통을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이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통하는 활동이 있는지, 광고와 후원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는 어떠한지 분석할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불법 자금이나 범죄수익이 연결됐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면 그 경로도 추적해야 한다. 협박과 범죄 선동, 불법 개인정보 공개 등에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대응 권한 역시 통제받아야 한다. 정부에 불리한 주장과 허위정보를 구분하고,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며, 이의제기와 독립적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이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바뀌면 국가의 대응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각국의 언론과 연구자, 시민단체는 조직과 자금, 주장의 이동을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필요한 국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특정 조치나 극우조직에 대한 비판을 미국 사회 전체에 대한 적대로 넓힐 이유도 없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협력 상대는 국경 밖에도 있다.
■ 시민에게 지켜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법 집행과 국제 공조만으로 민주정부의 책임이 끝나지는 않는다. 시민은 정부가 외압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의 어려움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잊지 않는다. 극우의 선동이 존재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외부의 공격을 밝히는 일과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외압에 대한 반발과 정부의 대응이 지지 회복의 기회를 만들었고, 이번 결선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재선으로 이어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모인 지지를 집권 이후의 협력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승리를 정부의 모든 선택에 대한 승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다시 약해질 수 있다.
국제연대에 대한 분석도 여기서 시민과의 관계로 돌아온다. 해외의 지원은 그것을 전달하고 활용할 국내 기반이 있을 때 힘을 얻었다. 민주정부 역시 시민과의 연결 없이 법 집행과 성과 홍보만으로 충분한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다만 그 연결은 상대의 동원 방식을 따라 시민을 정부 방어에 모으는 일이 될 수 없다. 시민은 정부의 활동에 동의할 수도, 다른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는 주권자다.
협력은 정부의 설명을 널리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어려움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반론에 답하며,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존의 특권과 권한 남용을 줄이는 개혁도 그 과정에 포함된다. 시민의 불만을 선동의 결과로만 설명하면 정부가 바꾸어야 할 현실은 남는다.
그 책임은 극우에 맞설 지지를 얻기 위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시민의 권리와 생활을 지켜야 한다. 그 책임을 수행한 경험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응할 협력의 기반이 된다.
시민은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세운 정부의 방향을 판단하고 잘못을 고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요구가 검토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약속한 변화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시민에게는 그 권력을 함께 지킬 이유가 생긴다.
극우는 국경을 넘어 활동의 기반을 넓힌다. 민주정부도 위법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시민과의 대화와 협력을 넓혀야 한다. 시민에게 정부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가 시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선거 이후 시민의 요구가 정당과 정부의 결정 과정에서 어디에서 약해지는지 살펴본다.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 추진될 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윤석열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도 면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완강히 반대해왔으나 윤석열 유죄가 확정되면 397억원을 반환해야 상황이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한다해도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어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대통령 사건과 동일한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면소법' 추진은 윤석열 사건과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구조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만남 여부 등 두 차례 발언이 4일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대선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김문기씨와의 골프 모임 등 발언으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 환송심에 대한 절차적 논란과는 별개로, 두 사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항소심과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후보자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관련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말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출생지나 직업, 재산과 달리 사람의 말과 행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행위'는 적용 범위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제기돼왔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부각됐습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선거 과정의 공방 속에서 오가는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이 혼재돼 있어 허위성을 명확히 가리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면소법' 처리, 국민 여론이 용납할까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재판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중계방송되고 있다.이정민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범죄 후 법이 바뀌어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면소될 수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사건은 면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선무효형 확정시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1315억원으로 당선무효 확정시 반환해야 하는 397억원은 전체 자산의 3분의 1 규모에 달합니다. 민주당으로선 공직선거법 통과로 당의 존립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국민의힘을 돕게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두 사건의 선고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지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까지는 아직 3년 반이 남아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6·3·3 원칙'에 따르면 윤석열 대법원 확정은 내년 1월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법을 바꿔야 하지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확정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이후 이 대통령 퇴임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이 이런 계산을 한다고 해도 실제 뜻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여권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위한 '면소법' 처리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회의적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수백억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손을 맞잡고 '면소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여론이 순순이 보고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후보자 거짓말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일을 막으려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결국 '면소법' 추진은 국민 여론이 어느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통일뉴스]는 10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진보당 대표실에서 김종훈 진보당 4기 당대표를 만나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진보당이 생각하는 진보적 미래에 대한 구상과 포부,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혼돈과 격변의 세계 정세를 논하는 시대이다. 화염이 솟구치는 전장의 화약연기는 온 지구를 덮을 기세이다. 우리가 사는 이땅의 하늘과 공기도 맑고 푸르르지만 않다.
하루 하루가 무거운 민생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이전투구에 매달리는 정치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지 오래다. 그럴수록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진보의 가치와 그 실현을 위한 분투는 오히려 빛난다.
[통일뉴스]는 지난 10월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진보당 대표실에서 취임 3개월이 지난 김종훈 진보당 4기 당대표를 만나 2026년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진보당이 생각하는 진보적 미래에 대한 구상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대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것, 즉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이 정치적 행위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모든 의제를 모아서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대회를 통해서 사안을 결정하고 행정에 직접 전달을 하여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단지 절차적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사람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는 이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령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가올 총선에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문제 제기도 잘 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한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에 그치는 정당인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 있는 수권정당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자평하면서, 대안정당, 대중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자주권을 지키는 문제는 진보정치의 정체성이라며, 제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강한 진보'를 표방하며 스스로의 힘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단일하지 않더라도 큰 차이가 아닌 일에는 대범하게 단결하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겠다고 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진보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래는 일문일답.
평등과 자주는 진보의 정체성
사랑받는 진보의 요체는 하나의 힘으로 단결하는 것
군사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원칙
남북관계 절실한 요구는 적대성 해소
청년이 정치의 주인되도록 적극 내세우겠다
효능감있는 정책, 근본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대담하는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김익흥 [통일뉴스] 대표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 김익흥 [통일뉴스] 대표: 진보당 4기 당대표 취임(7월 27일)을 늦게 나마 축하드립니다. 우선 당대표 취임과 함께 밝힌 '대안정당', '대중정당'으로 강화하겠다는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훈 진보당 대표: 진보당이 '대안정당',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을 잘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보당은 나름대로 문제 제기도 잘 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서민에게 어떻게 복지를 제대로 돌려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때에도 '무상의료', '무상급식'과 같은 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사람들에게 효능감있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국민 속으로 잘 들어가서, 국민들과 잘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경황없이 살아서 그렇지 못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황이 없다는 얘기는 탄압을 많이 받고 본의아니게 낙인도 찍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진보정치를 유지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치를 이어가는 게 매 시기 급박한 일이 되는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때 정확한 대안을 잘 내야하죠. 그러한 대안이 대중들속에 잘 자리를 잡으려면 의제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노동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의 요구를 다양하게 담아 한국 사회의 어젠다로 잘 이끌어내서 '대중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 요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진보정치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불평등' 문제를 입으로,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자는 뜻으로 10월 31일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관련기사: 힘모아 싸우면 바꿀 수 있다. 지금이다. )
전체 한 가지 의제를 내걸고 '불평등 타파 민생 대회'를 여는데, 지금 현재 인원을 추산해 보니까 한 3,000~4,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요즘 말하는 '한국사회의 K자형 불평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기하고, '초과 세수' 문제, 한국의 재정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자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나라의 자주권과 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에서도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병' 문제든 '전시작전통제권'이든 '작전권'이든 '자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함으로써 '대안 정당', '대중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청역 7번출구 인근 진보당이 주최한 '민생회복 시민대회'에서 연설하는 김종훈 대표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강한 진보'는 더 나은 삶의 진전 위한 힘의 결집, 그리고 연대
□ 현재 진보당이 '대안 정당',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방향, 속도, 폭, 준비된 힘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강한 진보'를 하겠다고 하면 '강한 진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강한 진보'라면 연대를 이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힘이 없이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울산 선거에 대해 말씀도 하셨지만, 울산에서 처음에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단일화를 민주당에 제안했을 때 민주당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독자적으로 다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했던 것은 선거 승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주춧돌일 뿐이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란 청산', 그리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하기 위한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것 하나하나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내란 청산도 지지부진하거나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함께 힘을 모으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된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평가는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의 힘이 집중되고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12~13% 지지율을 넘기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에서도 단일화에 관심도 가지고, 실제 연대와 승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잘 키워 나가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민주당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광장의 정신을 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나라는 누가 구했습니까? 사실 당신들만 한 일이 아니고 모든 민중들이 나서서 잘 싸워 얻은 결과죠. 그런데 그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 '(민주당은)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최근 파병 추진하는 걸 볼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초강력특구법'과 같은 문제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는게 과연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자고 광장에서 싸웠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강한 개혁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막연히 도와주거나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때 가능하고, 그래야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빛의 혁명' 광장에 폭발했던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정신은 희미해지고 그 결실만 '민주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과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정책 행보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에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정치 잘 한다며 67%까지 지지율을 받을 때는 개혁의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였습니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 개혁의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할 때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중도·보수화를 넘어 우클릭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자체의 동력조차 상실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과정이 됐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민주당 집권 이후 연대와 협의는 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앞으로 어떻게 이들과 관계를 설정해 갈 것지에 대한 계획,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공약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 계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계엄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과 시민사회는 함께 투쟁했습니다. 문제는 그 정치적 성과와 과실은 민주당이 다 챙겨가는 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잘된 방향으로 가면 저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당권 선거를 보면 민주당은 자기 정치 내지 미래 권력에 대한 생각만 하지 실제적으로 민생, 국민, 국민의 바람과 요구에 걸맞은 개혁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은 우클릭을 넘어 '일베'보다 더한 우클릭을 하고, 민주당은 중도보수화에서 우클릭으로 가는 걸 지향하다보니 왼쪽 부분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 힘겨움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를 떠올리면 당연히 새로운 진보 정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제3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3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하니까 3번째 정당만 기억합니다. 저는 기득권 양당과 3번째 정당 가운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보당 뿐 아니라 진보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하나의 힘으로 단결해 제3지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김종훈 당대표는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다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독자적 원내교섭단체 목표로 한다
□ 현재 20석을 기준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신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5석 정도로 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15석으로 하고 다음에는 10석 정도로 낮추자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석 정도 이상을 목표로, 현실적으로 원내교섭단체로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자력으로 하려면 어떠한 경로를 거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14만 당원이 있는데, 총선 때까지 30만까지 늘려야 합니다. 비례대표에서 5~6석 이상 얻으려면 250만 표에서 300만 표 정도를 얻어야 합니다. 1/10 정도는 당원으로 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만들어가보자는 계획입니다. 지역구에서는 5석 이상을 만들어서 10석 이상은 반드시 만들어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보당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함께 한편으로 연대하면서 개혁적 의제를 제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선거도, 정치도 모두 조성된 정세가 있고 한국사회에 주어진 전반적 현실이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연대와 연합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일정하게 연대, 연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 것은 계엄 세력에 대한 척결, 즉 '내란 청산'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한 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연대와 연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연대와 연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당연히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 안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민주당은 스스로 보수라 칭하며 위치를 이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진보의 영역에서 진보당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과 방향에서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 진보정치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진보정치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보 정치인들도 그렇고, 진보정치하는 그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저 사람들은 '아니야'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가장 어려운 '불평등'의 최전선에 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어려움, 국민의 아픔, 현장에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 큰 사랑을 주지 않는 건 결국 너희들끼리 먼저 힘을 합쳐봐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당'도 여느 정당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하고 민중들의 삶을 옹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데 큰 차이가 그 무엇일까?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진보 정치의 기득권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혹시 그 어떤 기득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내려놓아야죠. 모든 진보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연 저 세력이 수권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보당'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정당인지, 아니면 집권을 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할만한 수권정당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국회의원 한두 명 되면 잘 되는 것이고, 그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 수준으로 진보정치를 한다고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저부터, 진보당부터 그런 노력과 고민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때 흔들리지 않는 진보정치 가능
□ '크지 않아 보이는 차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다가서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요즘 거리에서 진보당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보당의 역할에 전보다 높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진보정치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것, 즉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이 정치적 행위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생활 정치이자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표달라고, 그때만 무언가를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 가야죠. 제 경우에도 선거가 끝난 뒤 낙선의 아픔이 없지 않지만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나가서 쓰레기 줍기를 합니다. 요즘은 칼도 갈 수 없는 고령자들을 위해 칼갈이 활동도 하고, 선풍기를 닦거나 고쳐주고,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해결해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를 가장 많이 하는 정당이 '진보당'이지 않을까요.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겪은 여러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시의원도 했습니다. 그냥 시민사회 활동만 할 때는 주민대회 대회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든 의제들을 모아서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대회를 통해서 사안을 결정하고 행정에 직접 전달을 해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절차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민생타파 불평등 타파 주민대회'는 정치적 대회이지 않습니까. 4,000명 정도가 모여서 불평등, 초과 세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본 적이 과연 있을까요. 그저 그런 집회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언대회'이자, 지역에서부터 해온 활동들이 모여 집약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한테는 이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청와대에도, 예산처에도 전달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민대회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농어촌소득'이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17군데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5군데를 내년에 더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체 나라경제가 어렵고 농업은 말살되게 생겼는데 농어촌소득,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이 집은 돈을 받는데 저 집에서는 돈을 못받으면 생기는 위화감이 당신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큰돈을 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직접 정치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투쟁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대회인 공간에서 우리의 이야기, 시민의 이야기, 국민의 이야기를 모아 전달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이면 진보당이 10주년을 맞습니다. 내놓은 목표는 크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김 대표님 임기 동안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불평등 의제는 반드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초과세수'와 '반도체'로 인한 세수 증가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현실입니다.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일부는 민생 회생을 위해 쓰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대체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성장을 위한 용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의 기반시설은 어차피 국가가 담당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성과를 비롯해 각종 기금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텐데 그 결과물이 전체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한국도 지금의 프랑스나 다른 유럽처럼 폭발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주권'의 문제는 '전시작전권'이냐, '지휘권'이냐를 넘어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땅에서도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 비행장에서 출격(2026.2.18~19)했는데도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이 그걸 모르는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중국 전투기와 마주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방만 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통제권도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군사주권'과 '자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문제에 앞서 신경쓰고 마음을 더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당의 힘을 더 키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이 잘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을 줄여나가기 위해 모든 진보 세력과 시민사회 등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도 진보당에 눈길 한번 더 주고 나아가 마음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죠.
김 대표는 군사주권은 절대적 요구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영토주권 시비하는 주한미군사령관 비판', '파병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군사주권은 절대적 요구...좌고우면 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원칙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 넘은 영토발언과 청해부대 파병 문제 등 군사주권과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가장 먼저 광장의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파병이나 군사주권 문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처음엔 다소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이 잘못된 전쟁에 우리 군대를, 우리 병사를, 우리 청년들을 파병할 수 없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거세게 올라오자 중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청해부대를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고민을 하면 안됩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분명하게 원칙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사대와 굴종은 안된다고 한 말씀, 전시작전권은 전환이 아니라 환수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 환수를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군대를 지휘할 뿐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극우 세력들과 미국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의 준동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진보정치의 몫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엄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주장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첫 열쇠말을 제시한만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설한다면, 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곧 해결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힘있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 이제 취임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포부에 걸맞는 100일이었지 아쉬운 점은 무엇일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 진보당에는 약 14만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렵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결과 단합을 이루어서, 일치된 마음으로 진보당을 잘 성장시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있습니다. 의견 교류라기보다는 먼저 만나서 소통하며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중앙의 일을 봐왔던 사람이 아닌지라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진보 정치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제를 선정할 때, 가령 '불평등'이라 하면 통계수치를 놓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불평등 대장정' 같은 걸 통해 단칸방에 사는 학생이나 들판의 농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선거구 개편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정치 전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런 논의를 선거를 앞두고 하면 늦으니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선거 때가 되면 논의가 안 돼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럴 테니, 서로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 해야된다고 해서 정치 개혁 논의를 급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당을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우리 당이 좀 더 유명해지고 유능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듯합니다. 유능해진다는 것은 대안을 많이 내어, 사람들이 저 대안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제를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 이런 고민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대중정당'으로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왜 '진보당'은 안 보이는가 하는 물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이 가진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한계라면 이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언론이 잘 다뤄주지 않으면 직접 주민들과 국민들을 만나려는 다양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스피커가 적으면 우리 스피커나 미디어를 만들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습니다. 이를 잘 준비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취임 3개월간의 고민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는 관리 차원 넘어 적대성 해결 우선시해야
□ 북한이 내놓은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진보당이 취할 통일 외교 안보 정책 혹은 전략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먼저, 한반도가 '단검', '항공모함'과 같다는 표현은 이곳이 '미국의 군사기지화' 되어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또 한국을 '군사기지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대북 억제력'이라고 말해왔지만, 한국은 실은 '대중국 전초기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알게되었다고 봅니다.
브런슨이 한국의 영토는 DMZ 남쪽 철책선부터라고 말한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DMZ는 유엔사가 다루는 곳이며, 사실상 미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입니다. 영토주권을 건드리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왜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역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중패권을 둘러싼 갈등과 국면들을 보면 지금은 미국이 전반적인 경제적, 군사적인 여건에서 압도적으로 중국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전쟁으로 치닫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 한반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며 풀어내야 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적대적 두 국가' 문제는 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워딩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6.15선언 이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협의의 과정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산되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나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도발을 지켜보면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과연 상대를 믿고,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적대성을 해결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텐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뭔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조치가 없어요.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한 것 외에 다른 조치가 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모든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적대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외세아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남북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방치하고 그대로 두어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일 하면서도 욕을 먹었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농업이 말살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나라의 농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조사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면 누가 못 알아들을까요.
실상 반발이 있는 건 조사 대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투기꾼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걸 없애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을 지켰으면 역공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이 세밀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가 문제되면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날뛰지 정부나 민주당은 아예 대응을 안 합니다. 늘 남북관계를 '관리'의 문제로 보아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해결하겠다고 하면 설명을 해야 하고 부딪히기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 한번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얘기를 해볼만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 여건은 퇴행적으로 보이지만 진보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건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초기에 정부내의 일부 세력들은 미국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진용을 짜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 외치며 뭔가 해보겠다고 한들 진척이 있을까요. 말은 시원한데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체 진용이 일을 하고, 시스템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내부 조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말 뿐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청년이 주인으로 나설 기회 제공하겠다
□ [통일뉴스] 독자들과 진보당 당원들,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통일뉴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 남북 분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속에서 통일이라는 의제를 누구나 쉽게 얘기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말 못할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다른 문제들도 잘 풀려나가는 것이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고민할 때가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전쟁위기와 같은 현안에 대해 싸우기도 하고 나름 대응하면서 이로 인해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그나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힘은 여전히 공고하고 견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보정치를 한다는 몇몇 정치인들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다수가 그 벽을 허물지 않고는 나라가, 내 삶이 바뀔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생활속 정치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정치현안 문제에 대해 다투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설 수있도록 노력을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집약된 모순과 불평등을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왜 우경화되고 있느냐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처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그들이 지향해야 될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응원봉을 흔들고 함께 했지만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좌절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정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올 총선에는 절반 이상을 청년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주적인 결정을 내려서 정치 어젠다를 만들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런 노력을 해 나가려 합니다.
![인사말을 전하는 김익흥 통일뉴스 대표.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14_2447.jpg)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26_2514.jpg)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19_264.jpg)
![천영세 전 의원.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20_2645.jpg)
![이날 행사의 사회자 26살 조윤정 씨.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27_2753.jpg)
![이계환 소장(맨 왼쪽)과 연구위원들. 맨 오른쪽은 김동환 연구위원.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21_2918.jpg)
![왼쪽부터 하태한 통신원, 김래곤 통신원, 노중선 상임고문, 김지영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15_3550.jpg)
![재일 소해금 연주자 량성희 씨.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16_301.jpg)
![2026년 조용수언론상 수상자 임재경 선생을 축하하는 동료들.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17_3117.jpg)
![내빈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99_119418_329.jpg)
![[통일뉴스]는 10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진보당 대표실에서 김종훈 진보당 4기 당대표를 만나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진보당이 생각하는 진보적 미래에 대한 구상과 포부,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통일뉴스 서영빈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73_119357_1228.jpg)
![대담하는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김익흥 [통일뉴스] 대표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73_119358_1420.jpg)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청역 7번출구 인근 진보당이 주최한 '민생회복 시민대회'에서 연설하는 김종훈 대표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73_119370_3954.jpg)
![김종훈 당대표는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다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73_119359_1520.jpg)
![김 대표는 군사주권은 절대적 요구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영토주권 시비하는 주한미군사령관 비판', '파병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073_119360_1646.jpg)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