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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사우디 넘어 이집트로 확전되나…美 보유 이집트 가스시설 공격 보도

중동 전역으로 확전 우려 커져…협상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미-이란 전쟁 '미지의 영역'으로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7.30. 20:20:19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재개된 가운데 이집트에서 미 가스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홍해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미 동부시간 29일 오후 10시(이란시간 30일 오전 5시30분) 전날 이란의 중동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행한 2시간가량의 대이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는 지난 23일 이후 6일 만이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공습에서 군지휘소,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시설, 해안 감시·방어기지, 해상 역량을 포함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IRIB 방송, <타스님> 통신 등을 인용해 이날 미군 공습으로 이란 남부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케슘섬에선 주택이 공격 받아 두 살 아이와 부모 등 가족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매몰됐던 다른 두 아이는 구조됐다고 한다.

인근 키시섬, 아부무사섬,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도시 반다스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 파르스주 카제룬 외곽, 후제스탄주 아흐바즈 등도 공격 대상이 됐다는 보도다.

이란은 곧바로 역내 보복에 나섰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을 보면 요르단군은 30일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요르단은 전날에도 이란 공격의 표적이 됐다.

이번 주 재개된 충돌은 전선이 이집트, 이라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영국해양보안회사 앰브리는 20일 이집트 지중해 연안 다미에타 항구에서 미국 소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시설 '에네르고스 윈터'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세 무역 소식통은 무인기가 에네르고스 윈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또 다른 가스 운반선 '가스로그 살렘'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두 보안 소식통도 무인기 공격을 유력한 폭발 원인으로 꼽았다. 이집트 석유부는 항구 화재는 확인했지만 화재 원인 및 무인기 공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에서 이란 지원 무장조직을 공격한 직후 발생했다. 지금까지 이란 보복에서 비껴 있던 이집트가 공격 대상이 됐다면 전선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앞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동부 이란 연계 무장세력을 공습한 것도 공격 주체와 대상 모두에서 확전 우려를 낳았다. 지난 20일 이란 지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해 홍해 남쪽 통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미 전장이 넓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분석가들은 이 지역 국가들이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이 하나하나 예상치 못하게 끌려 들어오며 전쟁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을 보면 영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연구원 HA 헬리어는 "사우디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 지금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걸프 아랍국들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사우디는 이러한 평가가 틀렸음을 명확히 하고 이란이 걸프국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라는 걸 알리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사우디의 이라크 무장세력 공격이 계산된 것이었더라도 대응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단순이 올해 이 전쟁의 맥락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의 더 광범위한 문제 탓에 우린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마비 상태인 가운데 충돌 재개 소식에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29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선물 9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6.65달러(7.91%) 오른 배럴당 90.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해양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지난 27일 8척, 28일 12척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해운정보업체 윈드워드 자료에 따르면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항량도 후티 반군의 봉쇄 선언 뒤 급격히 감소했다. 유조선 통항량은 39%, 사우디 연계 선박 통행량은 46% 하락했다.

다만 사우디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빠르게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윈드워드는 사우디가 "단 일주일 만에 홍해 얀부항으로 향하던 원유 거의 절반을 다른 경로로 신속히 전환했다"며 일주일 전만 해도 사우디 원유 4분의 3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아시아로 향했지만 이제 원유 절반이 홍해 북쪽 통로인 수에즈 운하를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원유의 목적지가 여전히 아시아일 경우 대체 경로가 운송 기간 및 운임을 상승시키는 건 불가피하다.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는 보도다. <AP> 통신은 일부 중재국들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역내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직접 외교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9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공개한 이란 공습 영상을 갈무리한 이미지에서 폭발 뒤 연기가 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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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칼럼] 이 대통령 '연임 위기' 탈출, 승부수 던질 때다

청와대 잇단 해명에도 이 대통령 의중 해소 안 돼... 대통령이 직접 연임과 공소취소 논란에 선 그어야

26.07.31 06:05최종 업데이트 26.07.31 06:5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평지풍파를 일으킨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여럿이다.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을 때 조 의장은 미리 쓰여진 답변을 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통상 국회의장 같은 비중이 높은 인사들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선 관례적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이 정해진다.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진작부터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질문이 나오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조 의장이 '국민 선택' 운운한 것은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언급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조 의장 말대로 개헌의 골든타임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우선 과제가 개헌이라고 밝힌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을 수 있다. 개헌안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발의된 바 있다. 정말 개헌이 시급하다면 이 안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슬쩍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끼워 넣었다. 6선에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낸 그가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를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없을까. 여론 반응을 보기 위해 나름대로 정교하게 고안된 애드벌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냥 덮고 갈 수 없게 된 이 대통령 연임 논란

문제는 조 의장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 생각이냐는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퍼트려놨다. 이 대통령의 책사로 통하는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는 지난해 9월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정부의 법률 참모,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이를 우연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궁금증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다. 조 의장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 참모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의사가 확고하다면 왜 주변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지난해 대선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유일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재임중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있다...(그러나)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헌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이 얘기한 이 대통령의 언급과 비슷하지만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 강 실장 전언이 연임 불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제 이 대통령 연임 논란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게 됐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권 핵심부의 기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국민이 많아졌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선 기회만 있으면 '기승전 연임'이라고 꼬투리 잡을 게 명확하다. 한 번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승부수를 던져야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단순히 버티거나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공격으로 난국을 돌파했다.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시기다. 이 대통령에게 현재 닥친 위기는 정부의 성과나 능력에 관한 게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연임 개헌에 대한 의구심이 쏠려 있고, 공소취소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에도 없던 법원의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느닷없이 포함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대통령을 연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국민 앞에서 못을 박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소취소도 대통령이 나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초 치솟았던 건 오직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믿어서였다. 이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경제와 안보 등 국가적 과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정권재창출은 그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당연한 이치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강훈식 #김민석 #조정식 #이재명 #연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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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일등공신'은 검찰 자신

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동그라미시사만평

캐리커쳐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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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권력은 견제를 받을 때 건강하며, 스스로 견제를 거부하는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된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을 만난다. 그러나 어떤 개혁은 그 저항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강한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검찰개혁'이 그렇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형사소송법 몇 가지 조항을 고치는 일을 넘어, 수십 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아직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적어도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큰 흐름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인다.

이 거대한 개혁의 공을 따진다면, 가장 큰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자신들'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였다.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핵심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고, 검찰 출신 장관과 비서관, 공공기관장,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의 중심을 채워갔다.

그때마다 정부는 "능력 중심의 인사"라고 설명했으나, 국민의 눈에 비친 모습은 검찰이 하나의 수사기관을 넘어 국가 권력의 중심축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마치 5공화국 시절 군 출신 인사들이 행정부를 장악했던 것처럼,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을 메우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정치권의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인식이자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자신들이 행사해 온 권한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기보다 그 권한이 왜 필요한지만 거듭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 때도 그랬고,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앞세워 "검찰이 아니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며 사의 표명으로 시위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건송치 등 절충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입법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권력은 견제를 받을 때 건강하며, 스스로 견제를 거부하는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된다.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내놓은 논리와 행동은 역설적으로 권한 축소의 명분이 되었고, 개혁을 막으려는 저항이 거셀수록 국민적 개혁 요구는 더욱 견고해졌다. 결국 검찰은 개혁의 가장 강력한 방어자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개혁을 촉진한 가장 큰 동력이 된 것이다.

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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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부임 거부… “전쟁대결 조장, 내정간섭, 극우 선동 선봉장”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6/07/31 06:54
  • 수정일
    2026/07/31 06: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6.07.30 17:50
  •  
  •  댓글 0
 
 
 

“‘외교’라는 탈을 쓰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인물,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한국 경제주권을 흔드는 인물은 주한미대사 자격 없다.”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쿠팡 노동자는 미셸 스틸 대사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주차장에서 “이 땅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며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모는 쿠팡을 비호하는 미국대사는 필요없다”고 외쳤다.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반대하는 쿠팡노동자와 시민들의 항의 행동.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반대하는 쿠팡노동자와 시민들의 항의 행동.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반대하는 쿠팡노동자와 시민들의 항의 행동.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반대하는 쿠팡노동자와 시민들의 항의 행동.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는 이날 스틸 대사가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대결 조장과 내정간섭을 일삼는 극우 마가(MAGA) 인사인 미셸 스틸은 주한미대사로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대사 부임 전부터 그가 보여온 발언과 행보에 비판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먼저 미셸 스틸을 ‘트럼프 수탈 정책의 선봉장’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에 통상압박과 내정간섭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미셸 스틸은 미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쿠팡을 비롯해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이나 자본이 차별이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 뿐만아니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하겠다”며 한국의 경제·통상정책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전쟁대결 조장, 내정간섭, 극우마가(MAGA)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거부한다” 기자회견.
▲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전쟁대결 조장, 내정간섭, 극우마가(MAGA)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거부한다” 기자회견.

백휘선 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 단장은 “한국에 오기 전 쿠팡과 구글을 방문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챙기겠다고 발언한 사람, 한국의 법을 위반하고 한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미국 기업의 일이라고 규정하며 선 넘는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대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가로막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보도 비판의 중심에 섰다.

 

미셸 스틸 대사가 미중 갈등과 대만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적극적인 군사·외교적 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

이성재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항공모함’, ‘단검’ 발언으로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는 총독 역할을 하더니, 이젠 미셸 스틸이 또 한 명의 총독으로 오게 됐다”면서 미셸 스틸 부임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높이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조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28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유출 사고를 언급했다.

이 공동대표는 “맹독성 물질을 유출시켜 놓고도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미국의 통보 없이는 알 수 없는 게 현재 한미관계의 현실”이라며 “미셸 스틸 부임으로 얼마나 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한미관계가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백린 가스 누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셸 스틸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전쟁대결 조장, 내정간섭, 극우마가(MAGA)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거부한다” 기자회견.
▲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전쟁대결 조장, 내정간섭, 극우마가(MAGA)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거부한다” 기자회견.

김재하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머리가 검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친한파가 될 수 없다”면서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극우 정치인, 우리 경제 약탈과 내정간섭을 맨 앞에서 지휘할 지휘부가 미셸 스틸”이라며, “그가 지금까지 뱉어 온 주권 침해 망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민심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원회는 “주한미대사는 양국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외교 현안을 조율하고 협력해야 할 자리”라며 “특정한 정치적 입장과 미국의 패권 전략을 대변하며 한국의 내정과 경제·안보 정책에 개입하려는 주한미대사를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전쟁, 대결, 종속이 아닌 자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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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인터뷰]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 준비하는 손미희 추진단장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6.07.31 03:42
  •  
  •  댓글 0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8.15 해방 81년을 맞는 오는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자주포럼)을 관통하는 핵심 구호이다.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은 지난해 7.27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25 민족자주국제대회'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켜 반제자주국제운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실천적 플랫폼.

주최자인 자주포럼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 반제운동의 방향과 과제, 세계 반제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며, 코리아 의제를 세계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30여 명, 일본 45 명 등 해외 참가자 75명 이상이 참석해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현장을 찾아가 체험하고, △8월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에 참가하며, △반제자주·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도 개최한다. 

지난해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라!(US out of Korea!)' 캠페인(https://usoutofkorea.org/)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재미동포단체인 '노둣돌'을 비롯한 미국 반제반전 진보단체들이 함께 참가한다.

또 재일한통련을 비롯한 재일동포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난 25일 발족한 '평화연대·일본준비위원회', 그리고 국내 자주·평화·통일운동단체들이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주목되는 일정은 '8.15 해외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이 처음으로 결성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과 결합하여 서울과 전국의 미군기지, 대전 골령골을 비롯한 학살지 등을 순례하고, 8월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에 합류하는 것.

서울 종로구 내수동 향린교회에서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미 패권의 몰락과 다극화 질서의 부상 : 세계와 코리아의 반제자주·반전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포럼에서 미국 론다 라미로(미국주도 전쟁저항운동 국제사무국),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원장,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고문, 암베드카르 핀디가 국제민중회의(IPA) 인도사무소 공동대표,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민족자주국제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8월 14일 오전(10~12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반전기지운동 국제토론회'에서는 현장활동가들이 세계 각국 기지 현황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각 기지 변동사항을 공유하고, 8월 15일 오전(9~11시) '반제자주 반전평화운동에서 청년의 역할과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청년자주평화실천단과 재미 노둣돌, 재일 한청을 비롯한 청년학생 단체들이 참가해 유대를 다진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손미희 추진단장을 만나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손미희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 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손미희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 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민족자주국제포럼'이라는 명칭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섭니다.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손미희 추진단장 :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해 전 세계가 감동하던 작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죠. 그 무렵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코리아의 문제를 뉴욕 한복판에서 이야기하는 '민족자주국제대회'를 하는데 한국의 여러 사회단체를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국진보연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윤석열퇴진의 길을 열었던 민주노총, 남태령투쟁을 이끌었던 농민들, 진보당, 청년학생, 지역에서 미군기지 운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요구에 맞추어서 '뉴욕 민족자주국제대회'에 25명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젊은 청년동포단체인 ''노둣돌'을 만났죠. 뉴욕에서 코리아 문제를 주제로 집회를 하면 200~300명이 최대 규모일 정도였는데, 팔레스타인 집회에는 몇십만 명씩 모이잖아요.

코리아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내 1~2세대 동포들과 함께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라!(US out of Korea!)'캠페인을 1년동안 벌였는데, 이 캠페인과 함께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해방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7.27 민족자주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된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7년 베트남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연설을 한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틀 연속 국제 심포지엄을 했는데, 수용인원을 훌쩍 넘기는 성황을 이루었고,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행진을 할 때는 처음으로 4차선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날 노둣돌팀과 평가하면서 자기들이 1년 캠페인을 하고 '7.27 민족자주국제대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상설적으로, 연속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다만 미국에서 내년에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내년에는 한국에서, 그 다음에도 된다면 유럽이나 일본으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민족자주의 문제를 주제로 국제대회를 펼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7.27에 하려다 보니까 8.15를 앞두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8.15 일정에 맞추게 되었구요. 여담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너무 망나니짓을 하니까 내년에는 여기 저기서 하겠다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 국제대회를 준비하려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 8.15 시기에 맞춰서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고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사실 이 안에는 토론회도 있고 집회같은 실천활동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폭넓게 두루 망라해서 '포럼'이라고 정하고 포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추진위원회는 상임대표 단체를 10군데 정도로 하고 모든 참가단체는 공동대표 단체로, 개인 참가도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럼 장소를 위해서는 한국에도 리버사이드 교회에 필적하는 정통성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취지로 향린교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한문덕 담임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장로회와 전체 교인회의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셔서 14~15일 이틀 내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추진위 상임대표를 맡아주시고 김지목 목사님은 저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함께 실무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 해외 참가자들은 주로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나요?

■ 노둣돌에서 지금도 계속 신청자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퇴진시킨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K'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 전반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한다고 하네요.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다 돌아보자는 요구도 있고, 이 기회에 전 세계 미군기지를 조사해서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국제포럼 자체가 장기적으로 코리아의 자주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동포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애요. 미국 '노둣돌'은 몇년간 진행해 온 캠페인 활동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비롯해 '센'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와 관련해 미국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전제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미국의 내정간섭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대', '전쟁중단 및 편화협정 체결'을 비롯해 일관된 구호로는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미·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중단'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평화 포럼, 한통련, 오키나와에서 오시기 때문에 '일본 평화헌법 지지 및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이 요구안에 있구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반대, 민간인학살 규탄'


□ 혹시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나요?

■ 전체적으로 80여 명의 외국인 활동가가 들어오실 텐데 지금 특별히 입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 포스터 [사진-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추진위원회 제공]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 포스터 [사진-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추진위원회 제공]

□ '2026 민족자주국제포럼'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참가자들은 그동안 언론에서만 봤던 한국의 '통일선봉대' 활동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데 큰 흥미가 있는 것 같애요. 통일선봉대 모자나 티셔츠도 그렇고, 미군기지앞에서 투쟁하는 '통일선봉대' 활동이 인상적이었는지 '미군기지 순례단, 답사단' 같은 명칭이 아니라 '해외 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로 쓰는게 더 좋겠다라고 열의를 보입니다.

자기들도 '통선대'가 된다는데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쪽에서는 13~6일 해외 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 공식일정에 한해 숙박과 진행비 지원만 하는 정도인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비용같은 걸 다 자신들이 부담해서 오시거든요. 대단한 거죠.

통일운동 역사상 '해외 통선대', 정식 명칭으론 '해외자주평화실천단(통일선봉대)'가 구성된 건 처음입니다. 노돗둘 홍지아 대표와 론다 라미로 미국주도전쟁저항운동 국제사무국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8월 9일-오리엔테이션 △10일-미국 대사관 앞 발대식과 기자회견 후 대전 현충원, 산내 골령골 보도연맹 학살지, 대전형무소 터 △11일-군산 평화박물관과 하제마을 팽나무, 군산미군기지 집회 △12일-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 파주 무건리사격장,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두천 상패동 기지촌여성 무연고 묘지, 동두천 보산동 윤금이씨 살해사건 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13일-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답사 등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13일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는 노숙 항의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서울에서 포럼을 진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네요.

  
□ 14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향린교회에서 토론회, 포럼 일정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 조금 고민이 있네요. 통선대 활동은 주로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14일 오전부터는 미국, 일본 등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함께 하는 일정입니다. 

14일 오전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반전반기지운동 국제토론회'가 있고 오후에는 '미 패권의 몰락과 다극화 질서의 부상 : 세계와 코리아의 반제자주·반전평화운동' 주제의 국제포럼이 진행됩니다.

미군기지는 한국과 오키나와가 공동대응할 문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세계가 함께 하는 미군기지 활동 네트워크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작게 시작하지만 의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애요.

미국과 전쟁중인 이란측에서 오늘(7.29) 국제포럼에 발표할 영상을 보내왔네요.

14일 토론회와 포럼이 끝나면 민족자주국제선언문을 채택하고, 그 내용은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2016 8.15자주평화대행진'의 부문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일 오전에는 '반제자주 반전평화운동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연대'주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아모쪼록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작년 7.27 뉴욕에서 개최된 '2025 민족자주국제대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 문제를 세계 시민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발전시켜 나가려는 본래 취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의 8.15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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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정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창길 기자

김모씨(35)는 올 3월 서울 홍대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미성년 여성을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달려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약취유인)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김씨에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건 전후까지 추가 확보해달라’는 요구엔 아무 설명 없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해달라’는 요구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다시 송치했다. 검사가 전화해 “왜 추가 CCTV를 확보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찰관은 “내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지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와 증거 재검토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강제추행·체포 혐의 대신 징역형만 선고하는 강간미수·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따라 10월2일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안은 195조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히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각급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징계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권한이다. 현실에선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상대 기관 구성원의 징계를 요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이 극히 드물게 징계를 요구해도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 놓쳐도, 수사 뭉개도 ‘솜방망이’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간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딱 한번 있었다. 서울 모 검찰청은 사기를 저지르고 수년간 잠적해 지명수배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해달라’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해외로 출국해 버린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비위가 경미해 징계할 정도가 아닌 경우 과오를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찰의 시정조치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건 8건이었다. 경찰이 실제 징계한 건 2건이다. 경기 모 검찰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B씨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1년3개월간 전혀 수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B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자 경찰은 가장 가벼운 법정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건은 올해 1건뿐이다. 사기 사건에 대해 부산 모 검찰청이 2차례 보완수사요구를 했지만 경찰은 불응했다. 검찰이 3차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자 경찰은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고 통지했다.

공소청이 지적한 사항을 수사기관이 ‘불이행’하지 않고 ‘부실 이행’했을 때는 징계 사유가 충족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중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수사하지 않으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런 경우 새로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 보완수사 중에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겼는데도 무시하고 딱 검사가 요구한 부분만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구한 부분마저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는 식으로 사건을 넘기면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안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대검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경(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며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7대 범죄’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오자 추가한 대안이다.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중수청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인력이 보완수사 업무를 맡을 경우 본류인 중대범죄 수사 업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지 죄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7대 범죄에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대 사건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죄명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를 다르게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형사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7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가졌다.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읽어보고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불기소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자기 사건’으로 받아서 한번 더 검토했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현재 검찰이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게 하려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 국가가 수행하던 소송 비용을 개인이 떠안게 된 셈이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다만 민주당은 2022년 자신들이 주도해 삭제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이번 개정 때 일부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개월 시한 초고속 보완수사 가능할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해법은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수사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 대검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만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전부 보내면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 하중에 죽어나고 사건이 경찰, 공수처에 중수청까지 오가며 ‘핑퐁’할 수 있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계속 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라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해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검찰은 월말마다 쌓인 미제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하려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미제 사건을 없애버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결국 사건이 검·경을 왔다갔다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검찰 내부에선 사건번호 유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사기관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간부 D검사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소사실, 증거목록, 공판카드 등을 작성하는 데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털어버릴 유혹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검사가 자기 사건으로 관리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기각’ 근거 조항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를 삭제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뤘다. 법무부도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구성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부·여당의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을 보내왔다.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특검 수사나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법원이 이 대통령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하려 이같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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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칠레 FTA 진화해야”… 광물 자원 MOU도 체결

서영지기자

  • 수정 2026-07-30 04:5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각)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언론 ‘인포바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칠레 방문에 앞서 공개된 이에프이(EFE)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에프티에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에프티에이다.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이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협정이 그 후에 발생한 “극적인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양국이 에프티에이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개하고, 협정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 현대화가 단순히 무역 규범을 개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정 현대화를 통해 노동 기준 및 성평등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공식 방문 동안 양국은 광물 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목표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및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요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라고 말했다. 칠레의 구리·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강점들이 광물 개발 및 가공부터 첨단 제조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3박4일간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연 뒤 30일에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산티아고/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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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백린 유출 사고 원인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져라”

  • 기자명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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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7.29 17:59
  •  
  •  댓글 0
 

평화너머·시민단체, 오산 미공군기지 앞 긴급기자회견… 주민 생명 위협 규탄

ⓒ 평화너머
ⓒ 평화너머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K-55)에서 독성 물질인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 대피령까지 발령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미군 측에 사고 원인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29일 오후 1시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은 백린 유출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5시 7분경 오산 미공군기지 내에서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시는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서탄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나, 불과 36분 만인 오후 6시 13분경 “안전 조치가 끝났다”며 상황 종료를 알렸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가시적 여파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며, 공기 중 확산과 환경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유독성 화학물질로, 피부에 닿을 경우 뼛속까지 조직을 태우고 독성 연기가 체내로 흡수되어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는 위험 물질이다. 그 잔혹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도 민간 밀집 지역 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지 인근에 60년 이상 거주해 온 한 지역 주민은 발언을 통해 “평소와 다른 긴급 재난문자에 백린이 누출됐다고 해서 뉴스를 찾아보고 심각성을 느꼈다”며 “공기 중 연기가 농작물에 날아가 붙거나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탄저균이나 백린 같은 유독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최정희 평택평화센터 평화교육팀장은 “한국 땅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은 주민들의 일상 공간과 담장을 맞대고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다”며 “주민들이 기지 옆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또한 “올해 초 오산기지 기름 유출과 과거 탄저균 사건처럼 미군기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민들은 알 수 없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평택시와 정부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주민 밀집 지역 현장에 살상 물질인 백린이 어떻게 반입되고 취급되는지 평택시와 한국 정부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즉각 열고 민관 및 정부,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합동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오산기지를 중심으로 더 많은 무기와 훈련이 집중되는 것은 한미동맹이 대중국 전략 기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군사 전략에 따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평택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린 유출 사고 원인과 경위의 투명한 공개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및 기지 주변 환경 모니터링 즉각 실시 ▲반복되는 유독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군은 그동안 오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SOFA 제3조의 배타적 사용·관리권을 내세워 한국 당국의 조사를 막아 왔다”며 “정부와 평택시는 미군의 설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주한미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청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백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군 측이 ‘대피문자 발송 요청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처음 연락은 주한미군 헌병대 통역관으로부터 “오산공군기지에서 ‘탄두유출’이 있으니 주민 대피문자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대피문자 발송에 필요한 유해물질의 종류, 양, 전파 범위, 영향권, 유출 원인 등을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택시청은 주한미군측에 공문을 보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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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중단"…金·宋은 '신중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7/30 06:10
  • 수정일
    2026/07/30 06: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3강 신경전 계속…정청래, '계파 투표' 비판에 "노무현·문재인도 한 것" 주장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7.30. 03:28:3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의 해결책으로 "당분간이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문제 심각성 인식엔 동감했지만 "거래 중단" 방식엔 신중론을 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주가지수가 급락을 해서 오늘 6000 이하로 떨어졌다. 9300을 찍었던 주식이 5600으로 큰 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변동성을 크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다"며 "긴급하고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 중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이라고 한다"며 "이럴 땐 정치적·정무적으로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된다.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시장 안정 시까지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 중단 △관리책임 제고 및 위험안내·사전교육 내실화 등 보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 당대표 후보가 이미 판매된 상품의 '거래 중단'까지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 눈길을 끌었다.

송 후보와 김 후보는 반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송 후보는 정 후보가 '거래 중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가 예치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단타 매매를 제한하고 단일 종목 ETF는 추가로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그런데 정 후보는 이미 (거래가) 돼 있는 걸 (거래를) 중단시켜버리자는 말씀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일시적 거래 중지"라고 강조했지만, 송 후보는 "정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거래 중단' 방식에 대한 동의를 표하진 않았다.

대신 송 후보는 "일단은 31일에 (정부 대책이) 작동되는 걸 보고, 바로 (시장 안정이) 안 되면 저는 예치금을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증시 안정 기금 같은 걸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특히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다고 평가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 또한 "현 시점에서 비상한 대책을 쓰는 게 맞긴 한데, 이걸 바로 거래 중단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저는 차라리 송 후보께서 말씀하신 (예치금을) 5000만 원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접근을 검토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당국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에 관한 정책 메시지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한다"며 "아이템 변동성이 아니라 구조적 변동성을 같이 봐야 된다"고도 덧붙였다.

▲2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친청(親정청래)계 '생일별 투표 가이드'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안 전달 진실공방 △6.3 지방선거 평가 및 책임론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 등을 두고 재차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특히 정 후보는 이른바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의 생일별 투표 가이드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가 "십 수년 동안 당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골적 구태정치"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께선 당 밖에 18년 동안 있었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끌어들여 그런 분들께서 계파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씀"이라고 지적하며 "취소하시고 사과하셔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정 후보는 "제가 시키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관했다.

김 후보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 외에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세 사람이 생일로 찍어서 짝짓기를 하고, 그것을 당대표 후보가 용인하고, 함께 모여서 아예 투표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런 걸 저는 아예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5:0 발언이 더욱 구태 정치"라고 맞받았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한 정 후보의 '노 코멘트'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는 "유 작가가 '필패론' 등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마디도 못하고 '노 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을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고 대응했다. 그는 "저는 단연코 제가 (이 대통령과) 가장 속 깊은 대화를 오래했다는 생각"이라며 "김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했다"고 비꼬듯 응수하기도 했다.

김 후보도 "정 후보께서 대표에 나가실 때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당연히 저도 (이 대통령께) 많은 추천을 했었다"고 맞받으며, "결국은 이 대통령의 확장노선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당 지도부"라고 강조하고 "그것은 '십자가 밟기'라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재차 비판했다.

두 후보는 또 김 후보가 총리 재임시절 '5월 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담은 정부안을 당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받은 바가 없다"(정청래),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고 당대표에게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김민석)라는 상반된 주장을 재차 꺼내 평행선을 달렸다.

송 후보는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를 '사실상의 패배'로 규정하며 "정 후보께서 굳이 연임하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특히 정 후보가 지선 직후 '큰 승리'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대통령의 시각이나 저나 다른 후보들의 시각과는 지선 평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틀렸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6월 4일에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패배로 규정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을 통째로 패배한 걸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패한 선거가 아니고 이긴 선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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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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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기필코 검찰개혁 완수하자!”...검수완박 촛불집회

 

촛불행동이 주최한 민주당 중앙당사 앞 촛불집회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7/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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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29일.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검수완박 촛불집회가 열렸다.

 

  © 박명훈 기자

 

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명령하는 주권자 국민 6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를 맡은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는 “무소불위의 부패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은 흔들림 없는 검수완박뿐이다. 국민의 명령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검찰개혁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조희대 탄핵으로 철저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완수”하자고 역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또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주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촛불의 힘으로 기필코 검찰개혁 완수하자!”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검찰개혁 완수하자!”

“검찰개혁 방해하는 정치 검찰 박살내자!”

 

주권자가 끝까지 앞장서서 검수완박을 완수해야 한다는 기조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안심해선 안 된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이 “(검찰에)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수사권을 남겨둬 검찰개혁이 좌초됐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바람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다. 주권자 국민의 검찰개혁은 한 치의 여지도 없는 검수완박”이라며 “우리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주권자로서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라!”라고 피력했다.

 

이득우 촛불행동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촛불집회를 실시간 중계하는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 알리기 등 검찰개혁 여론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활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수사권을 제대로 무력화시킨 모범을 보인 자”라고 지적하며 “민주당 국회의원 나리들! 한동훈이 보냈다는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친전은 조선일보와 같은 독극물에 지나지 않으니 펼칠 생각 말고 자신 있게 쓰레기통에 버려라!”라고 요구했다.

 

  © 박명훈 기자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기득권세력을 향해 “국민의 주권 의식은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는데 소위 지식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수준의 자들에게 우리 국민이 운명을 맡길 수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국민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주인 의식과 주권 의식을 더 높여야 한다. 우리 자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껏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명학 인천촛불행동 대표는 “보완수사권, 그것은 이름만 바뀐 검찰의 수사권 부활이다. 문패만 바꿔 단 옛집일 뿐”이라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당신들은 국민의 대리인이지, 검찰의 대리인이 아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검찰 조직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다. 그 기본을 잊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새겨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소원 국민주권당 당원은 “국민은 매주 거리에 나와 사시사철 내내 검수완박 구호를 힘껏 외치고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완수되길 염원했다. 더 이상 정치검찰에 기대어 기생하는 국힘당과 같은 내란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진정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다”라면서 “본회의에서 절대 단 한 치의 틈이나 꼼수, 여지도 남기지 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완벽하게 처리하라”라고 명령했다.

 

주권자 국민은 검찰개혁에 이어 ‘조희대 탄핵’, 내란 완전 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투지를 높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 참가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윤경황 공동대표.  © 박명훈 기자

 

▲ 참가자들에게 '촛불행동tv' 홍보를 제안하는 이득우 위원장.  © 박명훈 기자

 

▲ 김지선 공동대표.  © 박명훈 기자

 

▲ 한명학 대표.  © 박명훈 기자

 

▲ 민소원 당원.  © 박명훈 기자

 

▲ 가수 정도훈 씨가 검수완박의 열망을 담아 열창했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을 촉구하며 함성을 지르는 참가자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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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견제 위해 '공인탐정제도' 도입 검토해야

이선신 시민기자

goodbelief2@hanmail.net

(전)대학교수, (전)노동위원회공익위원, 법학박사, 컬럼니스트(언론기고 칼럼 300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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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6.07.29 07:20

  • 수정 2026.07.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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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의한 수사기관 견제도 필요하다는 취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막기 위해서도 효과적

15~21대 국회 13차례 법안 발의, 번번이 좌절

변호사단체 반대·정부 부처간 다툼에 통과 안돼

국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주요 반대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안건 순서 변경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항의에 대해 반론하고 있다. 2026.7.28 연합뉴스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검찰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하면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개혁방법론, 특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다. 그런데,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28일 밤 법사위 소위 심사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해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피해자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다”며 자료제출권과 의견진술권 부여, 검사의 의견청취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야당이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 중에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배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특히 최근 ‘광주 장윤기’와 ‘청주 최영중 전 시의원’에 대한 부실·은폐수사 의혹이 드러나면서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들 중에는 “검찰이 미덥지 못하지만 경찰은 믿을 수 있나”, “과거의 행태를 보면 경찰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적이 많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어떻게 견제·감시할 것인가”,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 등의 우려를 갖는 사람들이 꽤 많다. 민주당은 이번에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겠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민간조사요원 PIA 과정 ⓒ브레이크뉴스

이 대목에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에 의한 수사기관 견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공인탐정제도’가 있다. 국민들이 ‘사실조사’, ‘증거확보’ 등을 필요로 할 때 이를 국가의 수사기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사실조사’, ‘증거 확보’ 등을 민간 전문인력(공인탐정)에게 위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인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조사’, ‘증거 확보’ 등을 수사기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실수로 중요 단서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역량이 부족해서 중요 단서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업무량이 많아서 적시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해 중요 단서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 조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또 경찰 또는 검찰이 짬짜미해서 사건을 왜곡·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비행(非行)을 고려하면, 국민은 ‘사실조사’, ‘증거확보’ 등을 수사기관에만 의존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공인탐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추구권을 증진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공인탐정제도’를 시행하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민간 공인탐정의 활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탐정사’ 등 민간자격을 갖고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에 관한 법이 없어서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탐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 효과적인 탐정활동이 저해되고 있고, 자칫 스토킹 처벌 등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리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시급히 ‘공인탐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탐정업을 규율하는 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탐정법 제정 논의는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제21대 국회까지 무려 13차례 이상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국가가 추진할 중요 정책에 포함한 적이 있었는데, ‘신직업 발굴 프로젝트’ 41개 직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했다.

2016년 8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공인탐정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는 “탐정업이 도입되면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와 경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67호 공약으로 탐정업법 도입을 내세웠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퇴직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개혁신당 선대위는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격 제도와 등록 관리 등 감독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불법 사찰과 민간인 사적 정보수집 등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해 민간조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이 자주 논의되기는 했지만 여태껏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 변호사단체 등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을 반대해 왔고, 최근에는 탐정제도에 대한 관할권(감독권)을 두고 정부기관(행안부(경찰), 법무부(검찰))간 권한 다툼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실패하기도 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면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에 의한 수사기관 견제’가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공인탐정제도’를 법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선신 시민기자 goodbelief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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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이 미칠 악영향 세 가지

[이충재의 인사이트] 여야 개헌 협상 난항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담, 전당대회 판세 영향

26.07.29 06:09최종 업데이트 26.07.29 07:12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색 선호 출처로 추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통령 연임'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권 전반에 적잖은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여야 개헌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분석입니다.

후보들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으로 친명 색채가 강한 조 의장이 지지층을 의식해 안이한 발언을 했다는 시각이 강하지만 다른 정무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 의장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대통령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는데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조 의장은 이날 임기연장 개헌안 처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 의장은 파장이 커지자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가능성 희박하게 만든 조 의장 발언

조 의장 발언이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개헌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래를 위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를 회피해왔습니다. 지난 4월 여야 6개정당이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왜곡'이라는 궤변으로 국회 투표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런 마당에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의힘에 개헌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

조 의장은 취임 후부터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 개헌을 목표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연장 발언으로 조 의장의 개헌 촉구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조 의장이 의도했든 안 했든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른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조 의장 발언으로 여야 개헌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입장도 난처해졌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선 최근 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간담회에서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걸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선언할 것"을 공개 요구했고, 보수언론에서도 칼럼 등을 통해 임기연장 개헌 가능성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밑도 끝도 없는 궤변으로 간주됐으나 조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 억지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연장 개헌 여부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대선 후보 때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이 돼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 여야정협의체 대화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칫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국정 수행의 동력을 떨어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발언 파장 줄일 수 있는 건 진솔한 사과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권에선 조 의장 발언이 한창 진행중인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언급에서도 드러났듯이 친청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을 꾀한다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친노, 친문 세력을 민주당 진영에서 분리하려는 세력이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조 의장의 발언은 이런 근거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정청래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세가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조 의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상대편을 돕는 의도치 않은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조 의장 발언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층을 의식하다 나온 실언이라는 반응부터 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린 여론 떠보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조 의장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부터 '명심'과 '당심'을 강조해왔습니다. 의장 당선 후에는 '당정청과 국회 원팀', '협치보다 속도가 우선'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습니다. 어느 경우든 현재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신분의 '연임 개헌'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국의 파장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조 의장이 연임 개헌론 발언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개헌 #이재명 #장동혁 #국민의힘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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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대중국 전초기지'로 재편…“불투명한 330억 달러 지원 검증해야”

  • 기자명 박재산 기자
  •  
  •  승인 2026.07.28 21:13
  •  
  •  댓글 0
 
 

주한미군 기지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대중국 전초기지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되는 330억 달러(약 45조 원) 규모의 지원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군사·재정·법률적 문제를 전면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현대화 현안 진단 토론회’에는 김준형·정혜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현대화 현안 진단 토론회’에는 김준형·정혜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현안 진단 토론회’를 열고 미군기지 역할 조정과 지원금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쳤다. 

토론회에는 김준형·정혜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한반도 방어 벗어나 ‘인도·태평양 작전 거점’으로

변학문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오산·군산·광주·대구 공군기지와 캠프 캐럴, 캠프 무적 등 주요 미군기지의 훈련과 전력 운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학문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
변학문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

변 소장의 분석을 보면, 오산 공군기지는 한미 연합 공중작전 지휘 거점에서 항공 전력을 신속히 분산 운용하는 ‘민첩한 전투 운용(ACE)’ 중심지로 바뀌었다. 군산 공군기지는 MQ-9 리퍼 무인기 부대 창설과 F-35A 상시 배치 검토를 거치며 아시아 전역으로 전력을 쏘아 올리는 거점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광주 공군기지는 해외 미 공군 전력의 증원 거점으로 기능이 강해졌고, 캠프 캐럴은 미 본토 병력이 들어와 장비를 즉시 인수하는 군수 거점으로 비중이 커졌다.

변 소장은 “개별 기지의 우연한 조정이 아니라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이 맞물린 체계적 변화”라며 “핵심은 주한미군 기지가 한반도용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용 대중국 전초기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330억 달러 세부 내역 불투명…결국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교수는 동맹 현대화를 △대중국 전초기지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비용의 한국 전가라는 세 축으로 규정했다.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교수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교수

장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포괄 지원 계획을 분석하며, 정부가 밝힌 산정 기준과 세부 항목이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백서와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를 비교하면, 정부 설명대로 10년간 330억 달러를 지원할 경우 기존 지원액 단순 합산과 비교해 약 10조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장 교수는 “간접 지원이나 일반 직접 지원을 갑자기 늘리기 어려운 이상, 추가 부담의 상당 부분은 결국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약 변경 수준의 미군 역할 확대…국회 동의와 민주적 통제 시급

토론에서는 동맹 현대화가 가져올 법적·제도적 문제와 현장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생동한 지적이 이어졌다.

천윤석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변호사는 “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과 사실상 같거나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짚었다. 천 변호사는 수십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운용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것은 실질적인 조약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국방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동의와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개입을 제도화하면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국회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쳐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천윤석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변호사, 이재희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집행위원,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왼쪽부터 천윤석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변호사, 이재희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집행위원,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이재희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집행위원은 접경지역과 평택·군산 등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전했다.

이 집행위원은 오산 공군기지의 F-16 슈퍼비행대대 시범운영과 야간·고강도 훈련으로 비행 소음이 커졌고, 군산기지에는 항공기 재무장과 재급유를 신속히 진행할 최신형 방호 격납고가 추가로 들어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지 감시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변화가 크다”며 미군기지 재편이 단순한 소음·환경 문제를 넘어 새로운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동맹 현대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데 비해 정보 공개와 민주적 통제, 사회적 공론화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 지원 비용의 세부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지원 의무가 없는 항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역내 작전으로 확대된다면 기지와 유지 비용을 한국이 대야 할 근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청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누가 비용을 대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물음은 한미동맹의 실체를 드러내는 출발점”이라며 “기지 사용료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같은 어려운 안보 의제를 국민이 자기 삶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매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이나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가 국민에게는 추상적이고 어렵게 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문 교수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화’처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사회적 논의를 적극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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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 지진, 사망자 다수 발생한 듯…수십 명 행방 불명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건물 폭발로 20~30명 연락 두절…제지 공장에서도 9명 연락 안돼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7.29. 04:07:49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현 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일부가 폭발로 붕괴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 내에 위치한 제지 공장에서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날인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에 위치한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일본 소방청 재해대책본부는 건물 2층 일부가 붕괴해 다수의 사람이 내부에 갇혀 있다는 정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의 폭발 상황과 관련 <아사히신문>은 건물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지진을 피해 건물에서 나온 오후 5시 45분 경 "포탄이 명중한 것 같은 파열음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에 따르면 해당 소리가 난 이후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전기가 흐르는 듯한 소리도 났다고 전해졌다.

이후 현지 언론인 구마모토 방송은 이날 현 관계자가 이온몰 구마모토 상황에 대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망자 수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 내에는 (몰 내부 가게의) 직원들 20~30명 정도가 생사 확인이 안된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건물 내에 있던 사람 중 약 200명이 피난한 후 폭발이 발생했으며, 복수의 직원이 건물 내부로 돌아갔다가 갇혔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구조를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 자위대 대원까지 투입된 가운데 이날 오후 9시경 4명이 구조되어 병원에 이송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추가 구조 소식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산케이신문>은 구조활동에 대해 경찰청이 "(2차) 재해의 위험도 있고 밤이 되어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구마모토현 정부가 28일 오후 10시 기준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10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구조된 4명 중 3명으 중상과 경증 사이,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 일본 정부 관료가 정확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건물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온몰 구마모토는 부지 면적 약 22만4,000㎡, 연면적 약 12만㎡ 규모의 대형 복합상업시설로 시설 내부에는 대형마트와 음식점, 의류매장, 영화관, 온천시설 등이 입점한 종합 쇼핑몰이다. 2005년 10월 개장한 이 쇼핑몰은 약 5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 28일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에 위치한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폭발이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 ⓒ교도통신=연합뉴스

이와 함께 NHK는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 경찰청을 인용해 이 지역에 위치한 일본 제지 공장에서 굴뚝이 붕괴하는 등의 피해가 나왔다면서, 복수의 공장 직원들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현지 소방청을 인용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9명이라고 보도했는데, 이후 29일 <요미우리신문>은 구마모토현 측에서 공장에 11명이 갇혀있으며, 그 중 2명이 심폐정지 상태고 나머지 9명을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지 회사에서 규슈 지역을 관할하는 영업지사의 담당자는 방송에 "인명 피해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관련 NHK는 "사이세이카이 구마모토 병원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점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부상을 입은 8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적어도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수반하는 지진이 발생한 뒤,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오후 8시 현재 61회 발생으로 지진 활동이 꽤 활발한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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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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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의 어원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대담] 강성은 日조선대 조선문제연구센터 연구고문...남북 노력해 안의사 유해 고향에 모시자

  • 기자명 도쿄=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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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28 23:18
  •  
  •  수정 2026.07.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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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은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연구고문이  26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이규수 강덕상사료연구원 원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조천현]
강성은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연구고문이  26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이규수 강덕상사료연구원 원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조천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26일 일본 도쿄도 조치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오후부터 시작되는 학술회의에 앞서 이날 기조강연을 수락한 강성은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연구고문을 이규수 강덕상사료연구원 원장이 회의장에서 미리 만나 대담을 진행했다.

안 의사 유해발굴에 관한 남북의 협력 방안과 유해 발굴 후 고국으로 봉환하는 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학자의 눈빛이 반짝인다.

유해발굴은 "남쪽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게 좋을 겁니다. 서로 사이가 나쁘면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공화국'과 중국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고려할 겁니다"라며,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하라"는 안 의사의 유언을 떠올리며, "만약 유해가 확인되면 봉환은 안 의사의 고향인 해주나 활동하던 남포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일치'가 단 1%의 상이(相異)도 없이 단박에 이루어졌다.

강 고문은 독일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와 조국에 대해 '밤에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남긴 하인리히 하이네(1797~1856)를 이야기하며, 결국 '애국심의 어원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강조했다.

'고국'은 곧 '고향'이라고 말할 때는 격정이 일었던 것 같다. 지난 2021년 8월 서거 78년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출생지이자 고향인 평양, 활동지인 연해주와는 아무 연고가 없는 대전현충원으로 봉환된 일을 거론하며 "매우 섭섭했다"고 말했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이고 분단이 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념이나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남과 북이 힘을 합해 안 의사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봉환하고 그곳에 동양평화기념관을 세우는 구상'에 대해 '탁월한 발상'이라고 격려했다. 

"실현 가능하며, 누구나 찬동할 수 있는 일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태어난 역사학자로서 해야 할일은 기꺼이 하겠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그 자신 생존해 있는 몇 안되는 '재일사학'의 상징이니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김달수, 이진희, 강재언, 박경식, 강덕상... 일본 사회 내부에서 차별에 맞서면서 일제의 사료를 근거로 식민사관을 허물고 일본이 은폐, 축소하려는 조선 지배와 침략의 실상을 실증적 연구로 비판하며 '재일사학'의 토대를 쌓아올린 기라성같은 선배들은 이제 그의 곁에 없다.

1900년대 초 항일 독립운동을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재일 조선인들의 자랑인 '재일사학'의 관점과 태도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감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듯하다.

다음은 안 의사 유해발굴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과 동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재일사학'과 성과와 한일관계의 미래 등에 대해 강 고문과 미리 주고받은 서면 질문-답변 자료와 당일 일문일답을 재구성한 전문이다.

대담은 26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통일뉴스] 이승현 편집국장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태우 부장이 배석했다.

강성은 고문(왼쪽)과 이규수 강덕상사료연구원 원장 [사진-조천현]
강성은 고문(왼쪽)과 이규수 강덕상사료연구원 원장 [사진-조천현]

일본 내 안중근 사상 연구의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

□ 이규수 강덕상사료연구원 원장 : 선생님께서는 이번 기조강연 논고를 통해 일본 내 안중근 연구를 시기별 패러다임 변화(제1기: 패전~1970년대 / 제2기: 1980년대~2000년대 초반 / 제3기: 2000년대 초기 이후)에 따라 매우 입체적으로 체계화해 주셨습니다. 박경식 선생의 실증적 연구를 필두로 최서면, 김정명 선생의 극적인 옥중 기록 및 『동양평화론』 발굴이 당시 일본 지식인 사회와 학계에 던진 학술적 충격과 그 구체적인 여파에 대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강성은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연구고문 :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패전 후 오랫동안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표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술되었을 뿐,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안중근에 대해 해방 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암살자'라는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죠. 안중근의 삶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에 대한 공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조선은 '애국열사'로 , 일본에서는 '암살자'(테러리스트)라는 것이였죠. 안중근은 조선과 일본사이 역사인식의 차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박한식 선생을 비롯한 많은 재일 조선인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김정명 선생과 최서면 선생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기본자료를 많이 발굴하고 연구차원에서 자서전인 [안응칠력사], [安응칠소회], [동양평화론]과 공판기록을 발견해서 안 의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사상의 높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감동한 일본 역사소설가들이 안중근을 소재로 한 소설을 상당히 많이 펴냈습니다. 소설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안중근의 이미지가 1970~1980년대에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래의 '암살자'라는 인상을 뿌리부터 뽑아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이름 아래 점차 우경화 색채가 강하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화국과 한국, 조선민족에 대해 차별하는 언사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고무된 우익 성향의 민간도 나서서 구체적으로 정치화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군마현 당국이 조선인 강제동원희생자 추도비를 철거하고, 도쿄도지사가 2017년부터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추도행사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추도제 장소 옆에서 우익단체인 '소요카제'가 방해행동을 하고 있죠.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소란을 일으키면 시민단체들이 주춤하게 되고 결국은 조용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에요. 고치현에서 벌어진 일은 아주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중근에 대한 일본의 인식에는 아직도 '암살자'라는 인상이 계속 뿌리깊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후 안중근 연구는 비약적으로 진전하게 되었는데, 역사연구뿐만 아니라 전기류의 소설도 많이 출판되어서 평화주의자인 안중근의 사람됨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암살자'라는 안 열사의 이미지는 많이 극복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이 지닌 독자성과 근대 '아시아주의' 비판

□ 메이지 일본 집권층이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기만적인 '동양 평화' 프레임이나 쑨원 등의 중국 중심적 '대아시아주의'와 비교할 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3국의 자주독립과 동등한 주권 존중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차별성을 지닙니다.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안 의사의 혜안(공동 은행, 공용 화폐, 다자간 평화군 등)이 오늘날의 동아시아 정세에 던지는 보편적인 평화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19세기말~20세기 초에 동아시아 각지에서 동양평화, 아시아연대론이 동시적으로 등장합니다. 일본의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일본을 맹주로 하는 '연대'를 부르짖는 침략주의였고 조선의 애국계몽운동 일부에서 나온 '동양주의'론은 일본의 '보호국'을 초래하는 친일논리였습니다. 중국의 쑨원(손문)이 '대아시아주의'를 제창했지만 그 기축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질서 상이 농후했습니다.

그런데 안열사의 '동양평화론'은 서양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항하여 조선, 일본, 중국의 자주독립에 기초한 3국연대를 제시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평화론'과 차이가 있고 최익현, 유인석 등 의병장들의 주장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익현이나 유인석과는 달리 3국연대의 실천방법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방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아닌지는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근·현대 시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행한 대외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동아시아에서 상호이해와 평화창조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동아시아 공동의 사상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사회가 안 의사를 '항일 영웅'이나 '테러리스트'라는 단선적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일본 근대 문명의 야만성을 성찰하는 사상적 거울로 삼기 위해 어떤 점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사회나 학계에서는 '약육강식'의 역사관이 매우 농후합니다. 제국주의 시대를 약육강식의 시대로 보고 제국주의로 갈 것인지, 식민지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해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역사관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대부분 지역이 종주국과 식민지로 양분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거기에 논리적인 필연성은 없습니다. 

제국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권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후 일본 역사학의 주류는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하게 된 내적 필연성을 규명한다는, 구조분석적인 전쟁원인론이 차지했습니다.

전쟁의 필연성을 규명하려는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피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실감)을 보강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과연 일본에 있어서 하나의 조건인 국제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일본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근대국가로 독립하고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한 것은 조선, 중국에 대한 침략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립국가로 발전한다는 것이 조선, 중국에 대한 침략을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다른길,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역사연구의 수준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맹아 정도 밖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나 명치정부는 정책결정을 할 때 평화의 맹아를 부수고 침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국주의 전쟁을 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 2000년대 이후 이토 유키오 등 일부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정치를 긍정하며, 안 의사의 저격이 오히려 한국의 강제 병합을 앞당겼다는 식의 본말전도식 수혜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미 1909년 검찰 신문 당시 미조부치 검찰관의 설득에 맞서 "일본인을 위해(동양 평화를 위해) 한 일"이라고 일갈했던 안 의사의 반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본 내 '식민지 근대' 담론의 허구성을 사학적으로 어떻게 엄정하게 비판해야 할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일본 학계에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이 1980년대 말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안 열사가 이를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종래의 식민지'수탈론'을 비판하고 일제통치하에서 조선에서 근대화가 진전되었고, 이것이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요인이었다고 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 것입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의 문제점은 우선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대(경제)만을 중시하고 상부구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민족문제가 자본·임노동 일반론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 실증 수준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19세기의 경제정체설, 토지조사사업, 식민지공업화,그리고 1960년대 개발독재하 경제성장의 '연속성' 등 자료 취급에서 지나치게 일면적입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근대' 앞에 형용사로 붙어있는 '식민지'를 부차적인 의미로 읽기때문에 도대체 '식민지'가 무엇인가라는 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식민지의 '근대'를 과대하게 평가하면 핵심부분인 식민지와 종주국과의 역사적 차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근대'의 양적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의 본질은 '근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종주국 총체의 힘에 의한 이민족지배에 있고, 따라서 '식민지'(수탈, 차별, 억압, 폭력관계)가 그 기조를 이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중근에 대한 北의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인식

□ 조선(북) 사학계는 역사시기별, 체제 정립 과정별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 평가의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애국주의적 헌신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는 군사 사학적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 공화국 정권의 정통성과 민족주의 운동사 맥락 속에서 안 의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변모시켜 왔는지 그 사학적 평가의 추이에 대해 짚어주십시오. 아울러 조선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역사교과서 등에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사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되고 가르쳐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중근의 활동은 조선통사나 조선력사교과서의 '반일의병전쟁'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반일의병투쟁에 고무된 애국청년들이 침략의 괴수들과 매국역적들을 처단하는 투쟁을 벌였다고 하여 1908년 3월 전명운, 장인환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슨 처단, 1909년 10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1909년 10월 이재명의 이완용 습격을 함께 다루고있습니다. 이들 애국청년들의 습격·처단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는 애국정신의 표현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안중근을 애국적인 열사라고 높이 평가하는 한편 테러의 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고 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민항쟁으로써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합니다. 

대동강 하류에 있는 항만도시인 남포시에 안중근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안중근 열사가 당시 진남포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곳인 남포에 1965년 기념비를 건립한 것 같습니다.

남포시내 중심에 남포공원, 일명 해방산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애국열사 안중근선생 기념비'라는 2m높이의 돌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양 등지에 살고 있는 안중근 후손들이 매년 기념비앞에서 추도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국은 1970년대 중엽과 1986년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안 의사의 조카인 안우생을 단장으로 하는 유해조사단을 뤼순 현지에 파견한 일이 있었고, 당시 발굴단이 뤼순감옥 공동묘지인 둥산포 일대를 답사한 후 '고구마밭으로 개간되는 등 지형변화로 발굴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는 사실을 한국의 보도나 학계 소식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후 2004년 6월 제15회 남북각료급회담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세 번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서 2006년 6월과 2008년 3월~4월 각각 제1, 2차 남북공동유해조사단을 파견하고 중국 정부의 협력을 받아 조사를 실시했지만 안 의사의 유해는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련의 전말에 대해서는 조선 사회과학원에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국의 보도 이상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의거 104돌 기념행사가 북남공동으로 개최되었죠. 행사에는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부이사장인 곽동철 신부 등 가톨릭 사제들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50명이 참가하고, 북측에서는 서철수 조선가톨릭교중앙위원회 서기장과 김철웅 장충성당 회장 등  4명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소학교 6학년부터 우리학교에 들어와서 역사를 배우게 되었는데, 안중근 열사에 대해서는 초급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특히 제가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에 역사교과서 편찬사업을 맡아 초급부와 중급부, 고급부 교과서를 편찬했는데, 초급부에서는 주로 인물편으로 교과서를 편찬합니다.

안중근에 대해서는 단독 인물로 다루었어요. 안중근 자체에 대해서는 중급부나 고급부 역사교과서보다도 비교적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교훈을 다루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안중근의 애국심을 중심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역사교육에서는 안중근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만, 2015년 9월 <조선중앙텔레비죤>이 방영한 '렬사가 남긴 교훈'은 윤봉길 열사의 의거(1932.4.29. 중국 상해 홍구공원)를 다루고 있는데, 일본으로 압송해 가나자와에서 총살하고 비밀리에 육군묘지로 통하는 도로에 매장한 윤봉길 열사의 매장지를 1946년 3월 6일 마침내 찾아내어 유해를 정중히 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결성된지 얼마 안되는 '재일조선인연맹' 이시카와현 본부 일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16년만의 사료 발굴과 매장지 공간 분석의 학술적 의미

□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가 발굴하여 정밀 분석한 1910년 《오사카 마이니치신문》 고마쓰 도시무네 기자의 르포 원문은 안 의사의 유해가 묻힌 정확한 매장지가 뤼순 감옥 공동묘지 터인 '둥산포 산 중턱'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 의사에 대한 깊은 사회적 존경을 공유하는 북측의 역사적 성향을 고려할 때, 이 새로운 1차 사료가 지닌 공간적 실증성이 향후 남북 간 혹은 북·중·일 간 공동 아카이브 구축에 어떤 학술적 자극이 될 수 있을지 사학자로서 평가해 주십시오.

■ 안중근 렬사의 유해를 발견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과 민간은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지조사를 거듭하였고 각종 문헌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2015년 1월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중국정부에 뤼순감옥 공동묘지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 조사방식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매장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리규수선생이 1910년 <오사까 마이니찌신문>에 게재된 고마쯔 도시무네기자의 르포 원문을 발견한 것은 안 열사의 매장지를 찾아내는 유력한 자료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 고마쓰 기자의 사료에 따르면, 당시 구리하라 전옥은 은폐를 목적으로 안 의사의 관을 일반 죄수(1.2m)보다 훨씬 깊은 '지하 7척' 아래에 특제 백목 침관과 함께 은닉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수치는 표면 지형 변화라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고성능 지하관통레이더(GPR), 3D 스캔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매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유해 발굴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로드맵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 고고학은 본래 인간의 과거를 유적, 유물을 통해서 분석하는 인문과학이지만 지금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자연과학의 방법을 깊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지질·광물 성분분석, DNA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조합함으로써 단지 '오랜 것을 분류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와 인간의 생활, 넓은 지역의 교류 네트와크 등 보다 입체적인 역사상을 그리게 되었죠. 기존 조사사업의 한계를 넘어 지표투과레이더와 3D스캔 등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유해발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 확보된 사료에는 안 의사의 무덤 바로 주변에 매장된 일반 사형수 4인(모토야마, 야마무라, 혼다, 위안광가오)의 실명과 처형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가 안 의사의 기록은 철저히 지웠을지라도 형사범들의 매장 기록(사자 묘지 배치도 등)은 아카이브에 남겨두었을 확률이 높은 만큼, 이 4인의 기록을 역추적하여 안 의사의 위치를 특정해 내는 '우회적 정보공개 청구 전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표투과레이더나 3D스캔을 비추는 대상지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안 열사의 무덤 바로 주변에 4명의 사형수가 매장되었다고 하면 그 무덤자리를 확정할 수 있는 해당자료를 찾아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 자료의 공개청구에 응할지 앞으로 주목되는군요. 


□ 역사적으로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었던 시기에도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학술·문화 교류는 분단의 빗장을 여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나 정권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민간 학술 연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전략은 무엇이며, 특히 재일조선인 사회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어떻게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었던 시기에도 민간차원의 학술, 문화교류는 계속해왔어요. 특히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남북공동학술회의,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 고려왕릉·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국조사, 고구려고분 남북공동조사보존사업 등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조사는 남북이 두번 공동으로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근이 지금의 '북조선'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정을 생각하여도 '공화국'이 다시 남북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으로는 한국의 해당 조직이 단독으로 공화국에 제안하는 것보다 일본의 민간조직, 중국의 민간조직과 한국의 해당조직이 공동명의로 공화국에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간보다 동아시아의 견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 남이건 북이건 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 사이의 단절이 계속되는 시기에 공동의 자산인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보자는 것이죠. 남북이 같이 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지난 시기 두번에 걸쳐 합동조사 경험이 있죠. 그때는 남북관계 좋을 때였고 중국정부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다시 공동조사가 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되죠. 그러나 안중근 열사가 해주에서 태어났고 남포에서 활동했으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남북관계 정세가 어떻게 풀릴지를 알 수 있는 징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남측에서 단독으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 보다는 주변국들의 조직이나, 민간이 함께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이 줗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인편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새로 확인된 사료에 더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현대의 공간에 매장지를 비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현재 북과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인 것 같으니 남과 북이 동시에 중국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거죠.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유해 발굴 후 봉환은 고향으로 한다, 그곳에 안중근 평화기념관을 건립하여 연간 거사일과 순국일, 8.15즈음에 취지에 찬동하는 남과 북, 해외동포와 주변국이 추도행사를 한다는 등의 구상도 해봤습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현실성울 논하기 이전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공화국에서 안중근을 높이 평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별적인 사람의 비석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유해를, 고향을 북쪽에 두고 있는 그분의 유해를 한국에 모셨습니다. 그때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고향을 기본으로 해야합니다. 북이나 남이나, 좌파나 우파나 모두 애국심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어원적으로 그것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란 말입니다. 독일 시인인 하이네도독일 정부의 침략정책은 비난했지만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시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식민지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이고 분단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조금 배제한다면 참으로 이상적이고, 또 실현 가능하고 누구나 찬동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태어난 재일 조선인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 평화의 관건은 조선(한)반도의 평화

□ 강대국들의 다자간 역학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은 늘 동아시아 전체의 거시적 평화 체제와 긴밀히 맞물려 왔습니다. 116년 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구상에 담긴 사상을 반영하여 거시적으로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렬사가 살았던 당시와 달리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관건은 분단국가인 조선반도의 평화이고 이 문제의 해결이 선결적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북을 적으로 상정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여야 하고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페지해야 합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남과 북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체제의 확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이나 국가보안법은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남북간의 경색을 초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정책이 말한만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가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성은 선생(왼쪽)은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사진-조천현] 
강성은 선생(왼쪽)은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사진-조천현] 

고(故) 강덕상 사학의 유산과 계승

□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재일 조선인 최초의 역사학 교수이자 민족사학의 거목이셨던 고(故) 강덕상 선생님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실상을 철저한 실증 사료로 파헤치고, 일제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복원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강덕상 선생에 대해 말씀듣고 싶습니다. 또 강덕상 선생님의 연구가 한·일 근현대사 학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사학사의 관점에서 패전후 수년간 일본에서 조선사연구는 공백기로 위치지어집니다. 패전후 일본인에 의한 조선사연구가 재개된 것은 1950년 10월 조선학회가 결성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조선학회는 구 경성제국대학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종래의 '식민지주의사관'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식민지주의사관을 반성한 새로운 조선사연구는 1959년 1월 결성된 조선사연구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패전후 몇년간 조선사연구의 공백기였다는 이해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입니다. 이 시기에도 재일 조선인 지식인들에 의한 역사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림광철선생은 조련 '민족학교'의 조선사교과서를 집필하였고 <리조봉건사회사>(1949년), <조선력사독본>(1949년)을 집필했습니다. 김두용선생은 <조선근대사회사화>(1949년), 김정명선생은 <조선신민주주의혁명운동사>(1953년)를 내놓았습니다. <민주조선>, <조선평론>, <새로운 조선> 등 계몽잡지도 출판되고 허남기, 김달수, 김석범선생들이 왕성하게 집필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학사적으로 이 시기 재일 조선인지식인들의 연구활동을 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1세 지식인들의 조금 뒤에 박경식, 강재언, 리진희, 박종근, 강덕상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덕상선생은 그 분들 가운데 가장 젊었죠. 이 분들은 일본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하고 연구의 길에 나섰습니다만 당시 조선인은 대학교원으로 등용되지 못하는 시기였으니 재야에서 연구실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생활을 병행하는 매우 어려운 조건속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분들은 조선총련 산하의 '재일조선인사회과학자협회'의 력사부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유대가 강했습니다.

또 이 분들은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업적을 남겼고 재일동포들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강덕상선생은 1963년에 <현대사자료6-간또대진재와 조선인>을 펴내고 처음으로 '간또대진재'(관동대지진)시의 조선인대학살을 규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그후 민간에서는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조선인학살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습니다. 강덕상 선생은 그후로도 연구를 계속하여 간또대진재시의 조선인학살은 일본 지배층이 갑오농민전쟁, 반일의병전쟁,  3.1운동 당시 자행한 조선인학살의 연장, 식민지전쟁의 논리적 귀결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덕상선생은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 사료를 발굴해 <현대사자료 25-30 조선>도 펴냈습니다. 그 사료속에는 '조선국민회' 관련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서 김일성 주석의 부친인 김형직 선생의 이름이 확인되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당력사연구소'가 이를 주목한 일도 있습니다.
 
강덕상 선생은 여러 연구활동에서 공로를 평가받아 재일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국립대학의 교수로 취임했습니다. 그 분은 늘 재일 지식인들의 연구는 조선반도 본국의 사학이나 일본의 사학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걸 '재일사학'이라고 했습니다. '재일사학'이라는 의미는 "해방후 남북의 분단, 전후 일본의 차별과 배외주의 속에서 살아온 재일 조선인만이 할수 있는 비판정신과 역사인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덕상 선생님께서 평생에 걸쳐 수집하신 방대한 '니시키에'(일본 전통 채색판화), 풍자화, 근대사 문서 등 '강덕상 컬렉션'은 한·일 관계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진실을 증명할 대체 불가능한 민족사적 보물입니다. 이 귀중한 사료들이 일시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후학들과 시민사회에 온전히 전승되기 위해, 향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덕상선생의 자료가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보관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을 후학과 시민들에게 전승되기 위해 우선 테마별로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어야 겠죠. 또 자료를 열람하거나 연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연구할수 있으니까요.

재일조선인의 시선에서 본 두개 조국

□ 재일조선인 사회는 분단이 낳은 냉전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남과 북 모두를 조국으로 품고 살아온 독특하고 숭고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갈망은 누구보다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정체성을 다음 세대인 3세, 4세 청년들에게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재일조선인의 시선에서 남과 북에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입니까?

■ 2023년에 공화국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뒤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한국의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단체명을 변경하고 <통일>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본의 조선총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의 상대방인 공화국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반도 남북간에는 2천만의 이산가족이 있죠. 재일동포들만 보아도 대다수는 고향을 남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 나아가서 낮은 단계의 통일을 이루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통일문제는 정치나 경제 위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의 견지에서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은 인권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응당 '부여되여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경색되고있으나 반드시 사람을 위주로 하는 통일논의로 끌어당겨야 할 것입니다. 
  
가지무라 히데끼(梶村 秀樹)는 1980년에 낸 책에서 재일 조선인운동은 △일본 거주 조선인으로서 조국의 역사적 통일 과제에 호응하는 <조국문제> △일본 사회의 체계적 차별과 탄압에 맞서 생활과 인권을 지키는 <재일문제>라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일 조선인운동은 남북코리아와 관계, 일본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원속에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AFC 여자챔피언스리그전에 공화국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참가했죠. 준결승전에서 수원FC, 결승전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벨레자를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일본팀을 이긴 것도 기뻤습니다만, 저의 기억에 더 생생한 일은 한국 민간응원단이 비가 억수로 내리는 가운데 열렬하게 응원해 준 모습입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경색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정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갈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보통 관계로 언젠가는 될 거고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9월 나고야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북에서도 대규모 선수단이 옵니다. 저도 거기에 꼭 갈겁니다. 일본에 져서는 안되지만 내고향여자축구단때와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올텐데 그것이 통일기운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차별 해소와 분단극복은 여전한 목표...조선사학사 정리 계획

□ 선생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소외된 재일조선인의 사학적 기반을 다지는 실천적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재일사학자 중에는 1950년생으로 가장 연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그간 걸어오신 길에 대한 소회와 함께, 앞으로 연구 목표나 장래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서야 한다고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1926년에 일본에 건너온 직후, 노동판에서 당한 사고로 오른 팔을 잃고 그후 건강을 해쳐 오른쪽 폐와 늑골을 적출하는 신체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민족차별과 무학, 신체장애, 빈곤이라는 4중의 고통속에서 4명의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일본 소학교에서 민족차별에 괴로워하는 저를 조선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부모님이었습니다. 

웃음을 되찾은 저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알지 못해지만 조선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함에 따라 그들 재일 조선인 1세들의 삶을 잘 이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식민지지배와 분단상황에 의해 희생되고 신음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체험을 계기로 저는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영역에서 재일조선인사회를 규정하는 식민지주의와 냉전·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할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여 일본사회의 민족차별과 조선반도의 분단이라는 상황속에서 우리들 재일조선인이 사는 적극적인 의미를 어떻게 찾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테마로 정한 문제는 '조선사학사' 정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사학사'가 일정하게 정리되고 있으나 공화국에서는 사학사연구가 거의 없고 약간 있더라도 한국과는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분단이데올로기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전 조선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선사학사'를 쓰고싶다는 생각입니다. 

해방 전 조선인 사학자들이 쓴 조선역사연구와 해방 후 남조선·한국, 북조선·공화국, 패전 후 일본에서 나온 '조선역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5~6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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