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은 7월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출연했다. (빅히트뮤직 제공)연합뉴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는, 그 자체로 들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란다."
지난 7월 29일 방탄소년단(BTS) 일곱 명이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래미 음악상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며 쓴 글이다. 그들의 팬으로서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해 찾아봤다.
발단은 지난 6월 16일이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새 부문 다섯 개를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다. K팝과 J팝, C팝을 아우르는 자리인데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문제는 이 자리가 본선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올해의 앨범 같은 본상은 심사위원 1만 5천 명 전원이 표를 던지지만, 장르 부문은 그 아래에서 비슷한 음악끼리만 겨룬다. 게다가 한 곡은 한 해에 한 부문에만 낼 수 있다. 아시아 칸에 들어가는 순간, 방탄소년단이 세 해 연속 후보에 올랐던 팝 듀오 그룹 부문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미 쪽 해명도 나왔다.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경영자는 아시아 음악을 따로 떼어놓으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아티스트가 평가받을 길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웃해졌다. 유럽 음악 부문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상을 주긴 주되 본상까지는 힘들다는 의도인 걸까.
이미 그래미를 넘어선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2년 4월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연합뉴스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과 세계 유력 매체들도 방탄소년단의 행보를 단순한 시상식 불참이나 해프닝이 아닌, 백인 중심의 폐쇄적인 음악 산업 관행에 대한 흑인 및 라틴 아티스트들의 오랜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도했다.
필자도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묘한 희열을 느꼈다. 무시받던 아시아인들의 통쾌한 반란 같았기 때문이다. 상을 받으려 애쓰기보다 아예 상 자체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으니 말이다.
그들의 인기는 이미 그래미상이 필요 없을 정도다. 지난 3월 나온 정규 5집 <아리랑>은 빌보드 200에서 연속으로 정상을 지켰다. 통산 일곱 번째 1위이자 가장 오래 머문 기록이다. 타이틀곡 <스윔>은 핫 100에 1위로 데뷔했고, 수록곡 대부분이 핫 100에 이름을 올렸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지표다. 빌보드에는 미국을 빼고 집계하는 글로벌 차트가 따로 있다. '아리랑'은 그 상위권을 통째로 차지했다. 미국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이보다 정확히 하는 숫자는 없을 것이다.
공연장 밖 풍경은 더 놀랍다. 지난 5월 멕시코시티에서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을 대통령궁으로 불렀다. 지난 1월에 그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탄소년단의 멕시코 콘서트 횟수를 확대해달라는 서한까지 보낸 터였다. 멕시코 정부는 방탄소년단을 귀빈으로 예우하며 기념패를 건넸고, 궁 앞 소칼로 광장에는 5만 명이 모였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대통령과 나란히 발코니에 서자 광장이 함성으로 덮였다.
두 달 뒤 프랑스 파리의 국립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공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객석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손에도 팬들이 흔드는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전광판에 그 모습이 잡히자 경기장이 뒤집어졌다. 그날 모인 관객이 9만 명을 넘었다.
이쯤 되면 어느 나라 시상식의 인정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진다. 그러면서 유치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비틀스와 방탄소년단
▲1964년 비틀스의 멤버들(왼쪽부터 조지 해리슨, 존 레논, 링고 스타, 폴 매카트니)의 첫 미국 투어 중 모습.AP/연합뉴스
10여 년 전 미얀마의 궁벽한 시골에 갔을 때 처음 든 생각이다. 택시 기사가 한국 아이돌 그룹 이름을 줄줄이 꿰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내 표정을 살피며 은근히 뽐내는 품이, 어지간히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정작 나는 그가 대는 이름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 머쓱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때 문득 K팝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싶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방탄소년단을 두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굳이 비틀스와 비교를 하는 것일까. 아주 유치한 발상인 줄 안다. 지금과 비틀스 전성기였던 1960년대는 시대가 다르고 녹음 기술이 다르고 음악을 듣는 방식도 다르다. 음악이란 결국 각자의 취향이기도 하다. 많이 팔린 것과 잘 만든 것과 오래 남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다. 그걸 알면서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찾아봤다. 그러다 뜻밖의 이야기를 만났다.
비틀스가 미국에 들어간 과정부터가 그랬다. 1963년의 비틀스는 영국 차트를 잇달아 석권하던 최고의 밴드였다. 그런데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소속사 EMI의 미국 자회사인 캐피톨 레코드가 음반 내기를 번번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훗날 비틀스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영국에서 1위를 한 노래들은 이름 없는 작은 회사를 통해 나왔고 거의 팔리지 않았다.
그 벽을 뚫은 것은 메릴랜드에 사는 열다섯 살 소녀였다. 마샤 앨버트는 뉴스에서 영국의 비틀스 열풍을 보고 워싱턴의 한 라디오 디제이에게 그 노래를 틀어달라는 편지를 썼다. 디제이는 승무원을 통해 런던에서 음반을 구해와 1963년 12월 17일 방송에 걸었다. 전화가 폭주했다. 캐피톨 레코드는 방송국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며칠 만에 말을 바꿔 발매를 3주 앞당겼다.
비틀스는 그래미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 미국을 완전히 휩쓴 1964년을 심사한 이듬해 시상식에서 <아이 원트 투 홀드 유어 핸드>(I Want to Hold Your Hand)는 '올해의 레코드' 부문을 브라질 보사노바 곡에 내줬다. 최우수 로큰롤 레코딩 부문에서도 떨어졌다. 손에 쥔 것은 신인상 등 둘뿐이었다. 시상식에는 가지 않았다. 런던 촬영장에서 트로피 받는 장면을 찍어 보냈고, 그것은 '그랜마 어워드'라고 불렸다.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올해의 앨범' 부문 수상은 프랭크 시내트라 몫이었다.
비틀스만 그런 것도 아니다. 1989년 그래미가 랩 부문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수상 발표가 아예 중계에서 빠졌다. 수상자와 후보들이 그해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중 한 사람이 지금은 유명 배우가 된 윌 스미스다. 당시 그는 학교를 12년 다니게 하고 졸업장은 주면서 단상에 오르는 건 막는 격이라고 그래미를 비판했다.
굳이 그런 상이 없어도 좋은 노래는 남는다. 방탄소년단의 길도 이들과 닮았다.
백범 김구 선생을 랩으로 불러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컴백 공연 ‘비티에스 컴백 라이브 : 아리랑’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방탄소년단 쪽의 변화는 더 뚜렷하다. 리더 RM은 2020년 11월 한 미국 잡지 인터뷰에서 그래미가 미국 여정 전체의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때는 상이 곧 마지막 인정이었다. 그랬던 이들이 6년 뒤에는 지역과 언어로 차별하지 말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히며 상 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일곱 사람 모두 2019년부터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인데도 말이다. 이를 '당당함'이라고 밖에는 달리 부를 말이 없다.
그 당당함이 앨범 하나에 그대로 들어 있다.
<아리랑>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소속사는 세계 각지의 작곡가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합숙 작업을 벌였고, 이것을 승부수로 꼽았다. 성덕대왕신종 타종 소리가 짧게 들어가 있고, 컴백 무대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물론 다 풀린 숙제는 아니다. BBC는 지난 4월 이들이 세계에 구애하려다 K팝에서 너무 멀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영어가 너무 많이 쓰였다는 비판도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내세웠다면서 정작 곡을 만든 손은 상당수가 외국 사람들이었다.
이번 일이 알려진 뒤 팬들이 다시 차트 위로 밀어 올린 곡이 있다. 발매된 지 반년이 지난 <에일리언스>(Aliens)다. 서양에서 이방인을 낮잡아 부를 때 쓰는 말이고, 외계인이라는 뜻도 함께 있다. 그 말을 이들은 자기 이름으로 삼았다. 너희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면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이 흠이 아니라 힘이라고, 그렇게 되돌려 주고 있다.
곡 안에는 우리 것이 그대로 굴러다닌다. 판소리 장단인 중모리가 트랩 비트 위에 얹히고, 알파벳 대신 한글 자모의 처음과 끝이 세상의 기준처럼 놓인다. 내 집에 오려거든 신발을 벗으라는 대목도 있다. 신을 신은 채 집 안을 오가는 서양 사람들에게, 들어오려면 한국의 법도를 지키라는 말이다.
그리고 김구 선생을 호출한다. 궂은 일이 도리어 큰 복이 된다는 옛말을 앞세운 뒤다.
"흉즉대길
Pardon 김구 선생님 tell me how you feel
영어는 또 나밖에 못 해 but that is how we kill
눈만 또 허벌나게 큰 너희가 말하길"
김구 선생이 바라던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였다. 그 소원을 증손자뻘 되는 청년들이 랩으로 녹여냈다. 영어가 서툰 것을 두고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휘어잡았다고 받아친다. 동양인의 작은 눈을 놀리던 시선은, 저쪽 눈이 크다는 말로 되돌려 준다. 어디에도 주눅 든 구석이 없다.
가사를 온전히 알아듣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노래는 세계 곳곳에서 불린다. 한국 것을 덜어내지 않고도 통한다는 뜻이다.
탁월함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난 1일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아리랑 월드투어 콘서트 모습.연합뉴스
비틀스와 방탄소년단 중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인기가 있나. 유치한 질문이다.
지금은 듣는 방식이 다르다. 반복해 듣고, 찾아보고, 자막을 켜고, 뜻도 모른 채 따라 부른다. 처음에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한 번의 방송으로 끝내야 하던 시절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제 나라말과 문화를 덜어내야 세계에 닿던 시대가 지나갔다.
그러니 인정을 구걸할 이유가 없다. 미국 시상식의 트로피 하나로 매겨질 음악의 값이란 애초에 없다.
이건 음악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이 매긴 순위표를 들여다보며 살았다. 몇 등인지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그 표를 아예 보지 않는 쪽을 택했다. 어쩌면 그 선택 덕에 더 멀리, 더 크게 날아오를지도 모른다. 순위 대신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음악 그 자체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군 복무로 멈추고 쉰 것처럼 보이던 사이에 이들은 훌쩍 자란 것 같다. 남보다 앞서는 일과 좋은 것을 만드는 일은 다르다. 그걸 일찌감치 깨달은 모양이다. 남과 견주지 않기로 한 사람만이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다.
루마니아 북동부 시골 마을에서 정교회 사제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던 이 청년은 스물다섯 나이에 세계 전쟁의 한복판에 섰다. 그의 이름은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규(Constantin Virgil Gheorghiu, 1916~1992). 훗날 세계문학사에 이름을 남길 줄, 그리고 반세기 뒤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국민작가 급 대접을 받을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다. 이 사람의 인생자체가 소설보다 기구하다.
게오르규(위키피디아)
도살장에서 본 것
1941년 정월, 부쿠레슈티에서 극우 무장조직이 유대인 대학살을 저질렀다. 그때 게오르규는 그 참상을 목격했다. 도살장에 소가 아닌 사람의 벗은 시신이 걸려 있었고, 죽은 몸에는 '유대 율법에 맞게 잡은 고기(코셔, kosher)'라는 도살장 정결육 도장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고 그는 훗날 적었다. 자기 영혼이 더럽혀졌다고 고백할 만큼 충격이 컸다.
그런데 이듬해, 게오르규는 이 폭력의 뿌리인 정권의 외무부에서 외교관 서기로 일하기 시작한다. 당시 루마니아를 다스린 인물은 이온 안토네스쿠(Ion Antonescu, 1882~1946), 나치 독일과 손잡고 반유대 정책을 밀어붙인 독재자였다. 대학살을 목격하고 영혼이 더럽혀졌다던 청년이, 그 정권의 녹을 먹는다.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까. 훗날 그를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가 '파시스트 부역자'였는지, 아니면 단지 시대의 급류에 휩쓸린 지식인이었는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1941년의 이온 안토네스쿠(위키피디아)
감옥에서 태어난 베스트셀러
전쟁이 끝나자 게오르규는 서방으로 망명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엔 미군에게 붙잡혀 2년간 수용소 생활을 한다. 나치 부역 혐의를 받는 동유럽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감옥 체험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1949년 프랑스에서 발표한 소설 『25시』는 순식간에 세계적 화제작이 되었다. 주인공 요한 모리츠는 죄 없는 농부인데, 유대인으로 몰리고, 헝가리 부역자로 몰리고, 나치 친위대 선전 모델로 이용되고, 종전 후엔 전범으로 몰린다. 국적도, 신념도, 얼굴도 상관없다. 서류와 제도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 인간을 갈아 넣는 이야기다.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숫자와 서류로만 존재하는 시대, 하루 스물네 시간이 다 지나도 구원의 아침이 오지 않는 절망의 시간, 그것이 '25시'다.
이 소설로 그는 일약 세계적 작가가 됐고, 1963년 정교회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1971년에는 프랑스 내 루마니아 정교회 최고위 성직자 자리에까지 올랐다. 도살장을 목격한 청년이, 부역 혐의로 옥살이를 한 망명객이, 마침내 신부복을 입고 세계의 양심으로 추앙받게 된 셈이다.
게오르규(Cartile autorului Constantin Virgil Gheorghiu aparute la Editura Agaton si editurile asociate)
다섯 차례 한국을 찾은 신부
한국에서 게오르규의 존재감은 유럽 본토보다 오히려 컸다. 『25시』는 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처음 소개된 뒤 1980년대까지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켰다. 영화로도 여러 차례 상영됐고 방송에서도 되풀이 방영됐다. 1999년 전문가들이 뽑은 '20세기 걸작' 순위에서 13위에 오를 정도였다.
단순한 문학적 인기가 아니었다. 냉전 시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입장에서 이 소설은 더할 나위 없이 쓸모 있는 텍스트였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서구 지식인의 인도주의 소설이라니, 반공교육 자료로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나. 학계에서는 이 책의 한국 수용사를 다루며 '어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시킨다. 순수문학으로 읽히기보다 체제 선전에 동원된 측면이 있었다는 뜻이다.
게오르규 본인도 이 인기에 응답했다. 1974년부터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했고, 1984년에는 『한국찬가』라는 책까지 냈다. 프랑스 신문 기고문에서는 홍익인간 이념을 거론하며 한국의 저력을 예찬하기도 했다. 세계적 지성이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준다니 흐뭇할 법도 하지만, 곰곰이 따지면 이것도 묘하다. 정작 그 시절 한국은 박정희의 유신과 전두환의 5공을 거치며 '기계문명이 인간을 짓밟는 시대'를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겪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야만을 정면 비판할 잣대는 정작 수입된 소설 속에서만 작동하고, 국내현실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다.
게오르규(Pr. Virgil Gheorghiu - tezaur al beletristicii ortodoxe)
오늘 우리가 되짚어야 할 이유
게오르규 이야기가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다. 전체주의 기계에 짓밟히는 개인을 그토록 절절하게 그린 작가가, 정작 젊은 시절엔 그 기계의 부속품으로 일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가 쓴 인도주의 소설은 다시 다른 나라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도구로 쓰였다. 비판의 언어조차 권력에게 접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 작가의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교훈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이 나라에서도 비상계엄이라는 낯선 단어가 텔레비전 화면에 떴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이 게오르규의 소설 제목을 떠올렸다고 한다. 24시간이 다 지나고도 구원의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시간 말이다. 다행히 이번엔 아침이 왔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설 속 절망의 시간만이 아니다. 인도주의를 표방한 언어조차 독재권력이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빌려 쓴 언어를 걸러낼 안목은 결국 시민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게오르규 개인에 대한 평가도, 그의 소설을 도구로 썼던 이 땅의 독재권력에 대한 평가도, 언젠가는 다시 정산될 날이 온다.
북한 황해도 연백과 6km 떨어진 서해 최전방 섬 말도. 북방한계선을 코앞에 둔 그 섬에서 '김태윤'에게 최종 명령이 떨어졌다. 1970년 9월, 북에 침투해 "군관 동무(북한 장교)"를 납치해 올 것. 그 임무가 있기까지 갯벌에 파묻혀 보트를 짊어지는 고강도 해상 훈련, 이른바 "UDU(첩보부대) 훈련"이 계속됐다.
본명도 없이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북파공작원. 드라마 '김부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목숨 건 임무를 마치고 살아남은 김부장처럼, 실제 북파 공작에 투입된 김태윤도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김부장' 종영 사흘 뒤인 지난 7월 28일 <오마이뉴스>는 김태윤씨를 만났다. 민간 북파공작원 시절 '김태윤'이 아닌 진짜 이름 '김윤태(78)', 그는 50여 년 전 말도에서 찍은 사진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다.
▲북파공작원 출신 김윤태씨(특수임무수행자 유족회 부회장). ⓒ 권우성
"(왼쪽 위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UDU 훈련받다 쉬는 사진, 뻘(갯벌) 훈련받다 쉬는 사진, 산악 훈련받다 쉬는 사진, '큰 선생(교관)'이랑 찍은 사진. 훈련받다 배고프면 뱀을 산 채로 벗겨 내장까지 잡아먹고 그랬어. 어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지. 스물한 살 때 일인데 일흔여덟인 지금도 생생하다니까."
드라마는 끝났지만 '현실판 김부장' 김윤태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2004년 북파공작원을 위한 보상법이 발효된 뒤로도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고 했다. 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의 사연을 들은 건 이날 서울 용산구 동지회 사무실에서였다. 하태준 동지회 회장도 김씨 옆에서 설명을 보탰다.
'북으로 침투하라', 두 번의 작전
▲SBS 드라마 <김부장>의 한 장면 ⓒ SBS
"김부장 드라마 보니까 실감이 좀 나더만. 북파공작원 출신은 싸움을 다 잘해. (공작원이 되면) 처음부터 권총을 주면서 쏴 죽이라고 그래. 훈련받을 때도 역기를 못 들면 (교관이) 곡괭이자루로 몸을 막 찍는데, 그럼 벌떡 일어나게 되지. 진짜 '인간 병기'를 만드는 거야."
1969년의 일이었다. "물색조" 군 요원이 김씨에게 "쌍권총 차고 서울 시내 누비는 부대"라며 특수부대 입대를 권했다. 임무 한 번 수행하고 전역하면 "평생 먹고사는 데 지장 없다"는 제안과 함께였다. 원래도 해병대 입대를 생각했던 김씨는 1970년 4월 종로3가 한 다방에서 '부장'이란 사람을 만났다. "넘버(차량번호)도 없는 까만 지프차"가 김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프차 딱 탔는데 나보고 '가운데 앉아라'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경을 씌우더라. 어디로 가는지 루트를 모르게 하려고. 종로3가에서 의정부를 거쳐 운천(경기도 포천)까지 가는데 헌병검문소를 프리 패스로 다 통과했어. '여기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생각했을 땐 이미 늦었던 거야."
▲북파공작원 출신 김윤태씨(특수임무수행자 유족회 부회장). ⓒ 권우성
강원도 철원 외딴 민간인 집으로 보내진 김씨는 북파 공작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모래주머니 산악 구보 훈련, 급소 겨냥 살상 훈련, 휴전선을 넘기 위한 장애물 훈련 등이 이어졌다. 김씨는 북한 평강에 홀로 침투하는 임무를 하달받았다. "나침반과 대검과 미숫가루와 말린 소고기"를 들고 "괴뢰군(북한군) 복장"으로 레이더 첩보를 수집해 복귀했다.
"작전하고 왔으니까 한 20일을 푹 쉬었어. 그러고 철수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을 거쳐 인천에 나를 떨어뜨리더라. 다른 두 요원이랑 배 타고 7시간 걸려 말도라는 섬에 갔어. 거기서 똥물을 토해가면서 계속 훈련받았지. 셋이서 작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군 군관을) 납치해 오는 거야."
1970년 9월께 김씨에게 하달된 납치 작전. 그런데 한 요원이 침투를 거부했다. 북한의 경계가 심해 "가 봐야 잡혀서 다 죽는다"며 임무를 포기한 것이었다. 작전 수행을 못 하게 된 김씨는 다시 배를 타고 인천에 떨궈졌다.
"본부에서 나를 철수시키라고 연락이 온 거야. 보상이고 뭐고 없고 인천에 떨어뜨리니 그걸로 끝이야. 그때는 반공법(1980년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며 폐지)이 진짜 셌어. 말도에서 있었던 일을 나가서 발설하지 않겠다고 선서하고 (지장도) 찍고, 그렇게 살아 나온 거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도 몰랐지."
집으로 돌아간 1970년 10월까지, 그 모든 게 1년도 안 돼 벌어진 일이었다.
'김부장'들을 버린 대한민국
▲북파공작원 출신 김윤태씨(특수임무수행자 유족회 부회장). ⓒ 권우성
김윤태씨는 사회로 복귀했지만 국가의 사찰은 집요하게 계속됐다.
"두 사람이 나를 감시하느라 계속 쫓아다녔어.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전화 오는 것도 걔네야. '너네 왜 자꾸 이러냐'고 하면 '이번엔 비행기 조종술 가르치는 거다' '정보사 기간병으로 해주겠다'며 다시 나를 데려가려는 거야. 근데 내가 (북파공작원으로)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가겠어? 그래서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
당시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 1만 3000여 명을 양성했으며 그중 7800여 명이 실종·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마저도 추정치다. 수많은 북파공작원이 생포되고, 죽고, 행방불명됐다. 김씨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했다. 성질나면 자기도 모르게 "살기 도는 세모눈으로 난폭하게 변해 버린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대한민국은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감춰. 정보사에 가니까 나보고 '이런 부대가 어디 있냐'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귀싸대기를 때려버렸지. '야 이 새끼야. 나는 생존자야 생존자, 임무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도 (부대가) 없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는데 유족들한텐 얼마나 그러겠어."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고 김씨도 30여 년 만에 보상을 받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에 따르면 지금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제외된 이들이 많다. 여전히 집계되지 않거나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북파공작원 출신과 유족들. "국가가 은폐한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두고 김씨 옆에 있던 하태준 회장이 말을 보탰다.
▲북파공작원 출신 김윤태씨(특수임무수행자 유족회 부회장). ⓒ 권우성
"국가가 법으로 북파공작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젠 감출 게 아니에요. 첫째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북파공작원이 왜 이런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해요. 국가의 비공식적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걸었지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김씨도 '자신들을 버린 국가'에 묻는다.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느냐고, 드라마 '김부장'으로 모아진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그가 바람을 담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우리들의 명예 회복. 북파공작원도 유족도 빨리 찾아서 보상해 주고 해야죠. 아직 억울한 사람이 많다니까. 연세가 많아서 다들 돌아가시기도 했고. 정부에서 빨리빨리 밝혀줘야 해. 유족들의 명예를 찾아줘야 해."
경기도 신·증축 학교에 수백억원을 들여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전지는 각 학교에서 비용과 관리 등의 문제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학교들도 태양광, 연료전지 설비 등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다음, 이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온수)를 생산한다.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연료전지를 장시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꾸준히 보존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다.
등하교, 휴일, 방학 등으로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학교처럼 공백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효율을 내지 못할 수 있다. 경기지역 A학교 관계자는 “발전 전기보다 가스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신·증축 학교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한 학교는 총 107곳이다.
사후 관리 문제점도 있다. B학교 관계자는 “연료전지 설치 업체가 영세해 설치 이후 폐업했다”며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겨보려고 했지만, 회사가 다르다고 난색을 보였고 결국 쓰지도 못한 채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시교육청(현 전남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14억원을 들여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선 연료전지를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거나 설치 이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시험 가동한 것에 그쳤다.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있지만, 학교시설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아 애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연료전지 설비 설치비는 1곳당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10억원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연료전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주로 사용해 온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방식은 화재 등으로 안전성 지적을 받다 보니 적극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연료전지 가동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국립외교원 해킹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섯 달이 지나서야 관련 기관 신고 및 피해자 통지를 해 ‘늑장 대응’ 비판이 나온 가운데, 다른 정부 기관들은 유출 사고 뒤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이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대응이 늦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받은 2021∼2026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처분’ 현황을 보면, 5년여간 정보 유출로 과징금 등 개보위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7건이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보위 신고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약 2일, 최대 4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관이 유출 피해를 본 정보 주체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3일, 최대 10일이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 2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으로 최대 1만명의 공직자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뒤 5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개보위에 이를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유출 피해 대상엔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과 경찰 등 재외공관 파견 공무원 등이 포함됐으며, 이름과 아이디(ID),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늑장 신고와 통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 개보위는 지난 2024년 4월 해킹을 당한 행정안전부가 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약 열흘이 지나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과태료 180만원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개보위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에 이를 신고하고, 해당 유출 피해를 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외교부도 같은 내용으로 자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유출 신고와 당사자 통지가 늦어진 데엔 국가안보상 사유가 있어,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곤란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해킹된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대처해야 했다”며 여기에 수개월이 걸려 외부 공표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해당 사안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최호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당사자)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김 의원실에 “현재 외교부의 유출 통지·신고의 경과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보위에 유출 신고와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지연된 사유를 확인하고, 필수 조치사항들이 이행되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정식...12박 13일 350km 걸어 파주 임진각 도착
기자명 강원도 고성=서영빈 기자
입력 2026.08.02 17:03
수정 2026.08.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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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일걷기-평화로 이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통일의 길(통일걷기)' 행사 출정식이 8월 2일 오전 9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2층 전망교육실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2026 통일걷기-평화로 이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통일의 길(통일걷기)' 행사 출정식이 8월 2일 오전 9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2층 전망교육실에서 열렸다.
'통일걷기'는 2017년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접경지역의 삶을 시민들과 함께 체감하는 현장형 평화활동을 매년 진행해왔다.
10년의 대장정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출정식에는 260여명의 사전 신청 참여자들 외에 40여명의 현장 참여자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공유했다.
10년째 통일걷기를 주관해 온 이인영 국회의원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2017년부터 통일걷기를 주관해 온 이인영 국회의원은 "10년 전에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10번쯤 걸으면 횡단을 넘어서 한반도 대종주의 길이 열릴까 기대를 했지만 아직 그 길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8월 14일 임진각에 도착할 때쯤에는 남북 간의 좋은 소식들이 다시 오고 갔으면 좋겠다"라며 "통일로 가는 길과 평화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걷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와중에도 '통일걷기' 행사는 10년간 이어져 왔다며, "남들이 뭐라 하던 우직하게 걸어온 시간들이었다"라고 회상한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함명준 고성군수가 대독한 축사에서 남북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통일 걷기가 견지해온 평화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는 원칙 하에 적대와 대결의 한반도를 교류와 협력, 상생과 평화의 무대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젊은 사람들 뿐 아니라, 분단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만 한 일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불편함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김준교 대한불교청년회 회원은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며 "통일이 돼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원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북에서도 확실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12박 13일 동안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접경지역을 따라 걸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12박 13일 동안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접경지역을 따라 350km를 걸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출정식부터 폐막식까지의 여정 사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월 2일 고성 건봉사, '조계종과 함께하는 통일기원법회'
8월 4일 DMZ평화생명동산, '공존 공생을 위한 DMZ생태세미나'
8월 7일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별자리 해설'
8월 8일 화천 DMZ시네마, '홈커밍데이'
8월 11일 철원군 두루미평화관, '두국가론 너머 바라보는 통일담론' 좌담회
8월 12일 철원군 화해와평화의 교회, '생명평화와 함께하는 종교인 좌담회'
8월 14일 파주 임진각, 해단식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는 '2026년 통일걷기' 참가자들을 위한 조끼와 손수건, 뱃지. 뱃지 됫면에 새긴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문구가 간절함을 더한다. [사진-이인영 의원 페이스북]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이인영·이연희·이광희·허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상호 강원도지사,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함명준 고성군수, 박관열 광주시장, 조지훈 전주시장,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나희영 CBS 사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가장 지난한 과제로 꼽혀온 검찰개혁이 단계적 입법 과정을 밟아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및 검찰 해체를 눈앞에 두게 되자 그간 입법 작업을 주도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남다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감개무량함을 나타내면서도 한결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국민의힘과 언론 등의 비난을 일축하며 지난 20여 년 축적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산물'이라는 평가도 제시했다.
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을 마무리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으로 부임해 '윤석열 검찰'의 집요한 저항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시절을 돌아본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서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서 위원장, 민주당 김승원 간사, 진보당 손솔 의원. 사진=서 위원장 페이스북
현직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뚝심 있게 밀고 간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많은 분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더욱 책임 있게 맡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되고 검증된다.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필요한 입법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 역시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다"면서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됐다.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라며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국화를 들고 헌화대로 향하고 있다. 2026.5.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언론에 의해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몰리면서도 초지일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떠올리며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하다"고 했다.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사위 쌍두마차'로서 검찰개혁 입법의 당위성과 논리를 앞장서 설파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 '보복 징계'를 당해 검사직에서 해임됐던 시기를 회고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그래도 긍지가 있던 공직에서 해임당했다"며 "검찰 독재의 폭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들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했던 2년의 시간,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다. 검찰개혁으로 가는 다리를 튼튼히 놓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 검토하며 회의를 이어갔다"면서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가보지 않은 개혁의 길이기에 발생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한동수 변호사(네 번째) 등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이끌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동수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검찰개혁, 형소법 전면 개혁의 취지를 10년 이상 공감해온 분들과 함께 '시민 주도 형소법 추진 모임'(12인)을 만들었다"며 ▲5월 8일 국회에서 완성 초안 발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106개 조문의 완성안을 시민 주도안으로 발표 ▲이 안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받아들여 6월 26일 법안 발의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형소법 개정 발의안 중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고, 후속 개정안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이번 형소법 개정은 두 번째 대혁신이다. 2007년 노무현표 대개정이 있었다. 2026년 개정은 졸속이 아니라 20여 년의 축적"이라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의 산물이다. 이 '신신(新新)형소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애쓴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던 날, 대검 정문 앞에 모인 정말 몇 안 되는 시민들 그 곁을 지나 대법원에 출근했다. 그때 문득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이 떠올랐다. 당시 검사들, 언론인의 곡학아세다. 대법원 안까지 들어온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대검을 촬영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사냥감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이 '실천적 의의'를 중시하며 주장했던 사안으로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및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기각 판결 ▲시민 참여 공소 심의 위원회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그중 두 개는 이번에 입법화됐고 하나는 부분 반영됐고 하나는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들과 판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유지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 심의 위원회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기꺼이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권에서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지역의 온열질환자 수가 인구 3배인 서울을 넘어섰다.
1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하루 전국 500여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72명이고,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지금까지 온열질환감시체계로 확인된 환자는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총 1781명(사망자 13명 포함)으로 경기도(372명), 경북(182명), 전남광주(163명), 경남(161명), 서울(158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7.7%로 더 많고, 65살 이상이 31.9%다. 질환별로는 열탈진(61%), 열사병(16.5%), 열경련(12.1%), 열실신(9.2%) 순으로 발생했다.
경남 양산 지역 기온이 41.4도까지 오른 지난 31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양산워터파크 분수대에서 시민이 물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까지는 서울의 환자 수가 경남보다 소폭 많았으나 하루 사이 뒤바뀌었다. 지난 6월 기준 경남 인구(319만5351명)가 서울(928만9813명)의 3분의 1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경남 지역에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특히 경남 지역 상황이 심각한데 경남 양산의 경우 전날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이날 41.6도까지 기온이 올라 하루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경북 지역(182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금까지 영남권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총 343명이다.
질병청은 오는 4일까지 온열질환자 발생 4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일 때를 의미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을 피하려면 사워를 자주해야 하며, 밝은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양산·모자 등으로 햇볕을 막는 것이 좋다”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정권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를 부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연인원 1,8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무더위를 뚫고 모였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가 입국했다. 전한길을 비롯한 내란세력이 주한 미 대사관 앞으로 달려가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피켓에 ‘호르무즈에 빨리 군함을 보내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셸 스틸이 바로 이 일을 하러 한국에 부임한 거 아니겠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전쟁사신 주한극우대사 미셸스틸 거부한다!”
“자주없이 경제없다! 자주로 살길 찾자!”
“참정권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
“미국 방해 물리치고 호남반도체 성사하자!”
“부정부패 내란본당 국힘당을 해체하자!”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의 마지막 권한이었던 보완수사권 우리 손으로 완전히 폐지시켰다. 우리가 마침내 검찰개혁 투쟁에서 승리했다”라면서 “이 승리의 기세 이제 어디로 향해야겠나?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조희대 탄핵으로 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또 “호남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낼 돌파구이자 핵심적인 국가 부흥 전략”인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 7공군은 반도체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며 “호남 반도체 성사를 위해 8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광주로 총집결하자”라고 호소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에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보았다. 박성재 징역 25년. 무엇을 잘못했나?”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내란 당시 ▲간부를 소집하고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파견을 논의했으며 ▲출입국 관리 담당자에게 대기를 지시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용 공간 마련을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후에도 검사 파견을 승인한 점 등을 꼽으며 “공무원에게 준비 행위를 지시하면 그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시 23분에 (12.3계엄이) 위헌임을 알았다. 그런데 23시 30분에 대법원의 간부들을 소집시켰다. 00시 33분 대법원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이관하는 것 검토”했고 “00시 46분 드디어 대법원의 형사 관할권을 이관”했기 때문에 “박성재가 징역 25년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기징역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양에서 온 이난희 씨는 “이미 해산되었어야 마땅한 국힘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다시 꺼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이미 침해해 왔던 자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다시 침해하려 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준석 부천촛불행동 부대표는 “21세기인 지금은 데이터와 AI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심장을 돌리는 반도체, 즉 전기 패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남들처럼 총칼로 뺏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이 첨단 반도체의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고 거기서 나오는 눈부신 기술의 혜택을 전 인류와 골고루 나누어 쓰는 위대한 상생의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사업에) 도대체 왜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많나?”라며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서는 반도체의 주도권이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장은 7월 28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유출 사건을 통해 “대단히 위험한 백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생활공간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미국이 왜 이런 악마의 무기,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무기를 사용할까? 제국주의 미국은 주권국가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백린탄 같은 무기를 써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린탄 사고가 난 송탄(오산) 공군기지에서는 1952년 기지 창설 이래 가장 큰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항공우주작전센터 벙커와 90여 개의 거대한 탄약고 건설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의 세금으로 동북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날로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며 “배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반도체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국 경제를 한국 제조업을 미국의 하청 공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제는 이란전쟁에까지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에 단 한 뼘이라도 우리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모든 일이 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동맹이라면 주권도 양보해야 하나? 동맹이라면 경제도 포기해야 하나? 동맹이라면 국민의 안전도 포기해야 하나? 동맹이라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에 끌려 들어가야 하나? 자주 없이 경제도 없고 자주 없이 안보도 없다”라고 외쳤다.
윤겨레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은 “완전한 내란 단죄를 위해서는 조희대를 몰아붙이고 탄핵해야 한다”라며 “김건희를 비롯해 내란에 가담한 모든 내란 공범을 샅샅이 찾아내 엄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촛불로 밀어붙이자”라고 호소했다.
또 “(호남 반도체 사업을 두고) 국힘당은 영남 차별이니 뭐니 딴지를 걸고, 미국은 미 7공군을 내세워 반도체 부지 선정에 훼방을 놓고 있다”라며 “독재자를 몰아내고 내란세력 청산을 넘어서 8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간섭까지도 끊어내고 진짜 민주주의, 자주 국가로 나아가자”라고 외쳤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출간된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는 재임 중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통한이 곳곳에 담겨 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10년 출간한 <김대중 자서전>에서 자신의 두 아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아들의 억울함은 나중에야 알았다. 당시 정권 교체를 확신했던 검찰은 '지는 권력'을 향해 비수를 겨누었다. 그 표적이 대통령 아들이었고, 홍업이었다. 홍업의 주변 인사 580명을 조사했다.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의 친구는 검찰의 요구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너무도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나라가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2026.7.31. 연합뉴스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진보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이 담긴 검찰개혁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한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지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완전히 역사의 유물이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법안 전반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조항이 이번에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026.7.31. 연합뉴스
대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일 '안전장치'를 뒀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장은 수사 미진,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 수사기관의 교체 또는 담당 사법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두텁게 마련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고소인,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기록하도록 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재수사 요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주요 방안으로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 재판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중기소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2가지를 더해 공소기각 사유를 더 구체화했다. ☞ 국힘·언론 '공소기각' 총공세…"또 검언 유착, 거짓 프레임"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당론이었음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사진=곽상언 의원 페이스북
이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당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되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당론이었음에도 다른 사람도 아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찬성이 175명이고 반대는 단 2명뿐이었는데, 보수정당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곽 의원이 그 장본인이었다. 기권 1명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곽 의원만 반대한 것이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인공지능 시대 5
1. AI 혁명의 인류 문명사적 위치
2. 인간과 AI의 공통점과 차이점
3. 빅테크의 세계 지배 : 기술 봉건주의와 데이터 농노
4. AI 기본사회를 위한 진보의 과제
▲ 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걸려있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 2026.01.22. ⓒ뉴시스
1. AI 혁명의 인류 문명사적 위치
인류는 자연을 지배하고 사회를 개조하며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인간은 도구와 기계를 통해 자연을 정복하는 한편, 시민혁명과 민족해방혁명을 통해 착취사회를 개조해 왔다. 과거 노예, 소작인, 무권리 노동자에 불과했던 인간은 투쟁을 통해 신분제를 타파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나아가 독재 정권에 맞서 노동권, 선거권, 사회보장, 민주주의 등 기본권을 쟁취함으로써 세계의 주인이자 개조자로서의 지위를 꾸준히 높여왔다.
• 농업혁명 : 자연에 의존하던 수렵·채집 단계를 넘어 태양에너지, 토지, 인간 및 동물의 근력을 조직화하여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 산업혁명 :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기계 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육체노동의 물리적 한계를 수천 배로 확장하고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 AI 혁명 : 과거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지적 판단과 추론 능력을 기계에 이식했다. 이로써 육체노동의 자동화를 넘어 정보 처리, 의사결정, 창작 영역까지 기계가 담당하게 되었다.
종합하면, AI는 자연의 더욱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장·경제구조·국가운영 등 사회구조 개조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고방식·의사결정·노동방식의 변화를 통한 인간개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 농업·산업·AI 혁명 비교
2. 인간과 AI의 공통점과 차이점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지능 시스템이며, 인간은 의식을 바탕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점차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1) 창의성
일각에서는 인간과 AI의 차이를 창의성에서 찾지만, 인간 역시 경험과 학습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상상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새로운 발명과 창작도 기존 요소들의 재조합 및 확장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의 모든 자료를 학습할 수 있는 AI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창의적 생성물을 내놓게 될 것이다.
2) 현실 세계의 직접 경험
AI는 신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며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텍스트화된 경험만 학습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향후 피지컬 AI가 보급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3) 학습 및 기억 구조
인간의 지능은 실시간 경험을 통해 뇌 신경망 구조와 판단 능력을 즉시 재구성한다. 반면 AI는 세션 단절로 인한 지식 휘발성과 소모적인 재학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는 지속 학습(Continual Learning)과 장기 기억(Long-term Memory) 아키텍처의 발전은 AI가 대화 데이터를 실시간 지식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기적인 모델 재설계 없이도 경험이 지능 구조를 직접 재구성하는 ‘인간적 성찰 모델’로 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인간의 정체성인 인생관·가치관
인간의 정체성은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인생관과 가치관에 뿌리를 둔다. 반면 현재의 AI는 자기의식이 없고 주어진 목적대로 작동하므로 삶과 죽음, 위험에 직면하는 ‘실존적 이해관계’가 없다.
하지만 AI 설계에서 “이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보상 함수를 강화하고, 이순신이나 안중근 같은 인물의 데이터로 학습시킨다면 AI 역시 훌륭한 위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AI 의료진이 밤을 새워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 범죄에 맞서 공동체를 지킨다면, 그 사회적 가치는 인간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피로, 사리사욕, 감정에 흔들리기 쉬운 인간과 달리 잘 설계된 AI는 변함없이 공공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I는 ‘인간이 가진 훌륭한 가치관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는 최고의 수행자(Agent)’로서 인간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이다.
3. 빅테크의 세계 지배 : 기술 봉건주의와 데이터 농노
만약 AI가 앞서 언급한 위인들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설계되지 않고, 빅테크의 이윤 창출용이나 전쟁 무기용으로 개발된다면 AI는 빅테크 제국의 식민지를 확대하고, 디지털 봉건 사회를 형성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1)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빅테크 권력
AI가 인류의 지적·합리적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설계하는 소수 빅테크 기업이 사상과 가치의 중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독점은 AI 알고리즘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이어지며, 사회를 ‘AI를 쥔 자’와 ‘AI의 통제를 받는 자’로 분열시키는 디지털 봉건 사회로 후퇴시키고 있다.
• 여론 통제와 정보 왜곡 : 빅테크의 AI 알고리즘은 사용자별로 다르게 편향된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 AI가 추천하는 정보에만 노출된 대중은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 기업에 불리한 정보, 사회적 비판 등이 은밀히 숨겨지며 여론이 통제될 수 있다.
• 새로운 계급 구조의 출현 : AI 접근성과 데이터 주권에 따라 계급이 세분화된다.
① 최상위 계급(알고리즘 설계자) : AI의 규칙을 제정하고 데이터를 독점하여 가치를 수탈한다.
② 중간 계급(알고리즘 활용자) : 유료 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을 향유한다.
③ 알고리즘 피지배층(디지털 소작농) : ‘AI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배달 라이더’, ‘AI 평가 점수로 해고와 고과가 결정되는 노동자’,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며 데이터를 무상으로 수탈당하는 일반 대중’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국가 기능이 외주화되면서 빅테크의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국방, 행정, 국경 감시, 감염병 예측, 사이버 보안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빅테크에 외주화할 경우, 안보와 행정 시스템 전체가 빅테크의 AI 및 클라우드에 예속된다. 결국 미래의 권력은 정치인이나 전통적 자본가에서 ‘AI 모델과 데이터를 소유한 세력’에게로 이동하게 된다.
2) 범용 AI로 승자독식 시장을 구축한 빅테크
AI 모델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고정비가 들지만, 완성된 모델은 수십억 명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술을 독점한 빅테크는 초기 투자 비용만 감내하면, 이후 극단적인 부의 쏠림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엄청난 부와 권력이 주어질 AI 시장 독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승자독식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여 천문학적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초대형 자본 투입] ─► [데이터·알고리즘 독점] ─► [플랫폼 장악 및 생태계 확장]
① 초대형 연산 인프라 투입 : 수십만 개의 최첨단 반도체(GPU/NPU), 초대형 데이터센터(대구시가 사용하는 전력량 필요), 원자력 발전소급의 전력을 투입한다. 훈련에만 수조~수십조 원이 소요되므로 극소수 빅테크 외에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② 데이터 및 알고리즘 독점 : 웹 전체의 데이터, 검색 기록, OS(운영체제) 사용 기록, 오픈소스 코드를 무차별 흡수한다.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격차가 벌어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파운데이션(기반) 모델 성능을 따라잡을 수 없다.
③ 지능형 독점 체제 구축 :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검색, OS, 오피스(엑셀·워드·파워포인트 등), 클라우드, 스마트폰 등 자사 생태계 전반에 이식하여 소비자를 묶어둔다. 이는 과거 윈도우나 스마트폰 OS(안드로이드, iOS) 시절보다 훨씬 강고한 독점 구조를 만든다.
④ 과거에는 토지나 빌딩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으며 왕 노릇을 했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지능과 판단력을 독점한 빅테크가 모든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월세(구독료)를 받는 ‘새로운 디지털 영주’가 될 것이다. 사고, 글쓰기, 코딩, 로봇 운용 등 모든 영역에서 AI가 필수화되면서 ‘생각하고 일하는 능력’ 자체마저 빅테크에 종속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3) 대안으로서의 특화 AI와 오픈소스 연대
이러한 범용 AI 및 연산력 독점에 맞서, 시민사회와 중국 등에서는 ‘모든 것을 잘하는 거대한 AI’ 대신 ‘더 가볍고 특화된 AI’로 대응하고 있다.
• 범용 AI는 모든 지식을 담으려다 보니 덩치가 거대해지고 환각 현상이 발생한다.
• 반면 법률, 의료, 금융, 제조, 신약 개발 등 보안과 정밀도가 생명인 분야에서는 특정 도메인 데이터로 학습된 특수 AI가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 딥시크 사례처럼 오픈소스 AI를 통해 민주적 소프트웨어 연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공공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주권 확보, 반독점 규제 방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4. AI 기본사회를 위한 진보의 과제
1) AI 기본사회 개념
AI 기본사회는, AI와 첨단기술이 창출하는 부를 소수 빅테크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가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 국민의 기본소득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이다.
• 재원 마련 : AI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소득 체계 붕괴,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 로봇세와 데이터 배당을 추진한다.
• 기술 접근성 보장 : 공공 AI 모델을 개발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저렴하게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재로서의 기본권 확대 :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에너지, 기본통신·AI 접근권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이다.
2) 현실적 한계와 추진 주체
AI 기본사회는 훌륭한 비전이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하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이다. 친기업 편향 정책과 미국 빅테크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서는 평등한 기본사회가 건설될 수 없다. 실제로 빅테크의 압박으로 한국 국회는 온라인플랫폼법 하나 입법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AI 관련 법안들은 반도체·테크기업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에 치우쳐 있어 노동 보호와 공공성 강화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진정한 주체는 진보정당과 노동자·민중이다. 나아가 세계의 자주적 국가와 단체들과 연대해서 만들어야 할 AI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는 아래와 같다.
3)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 과제
① AI 투입 우선순위의 재정립 : AI가 가장 필요한 곳은 고된 노동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 탄광, 돌봄 현장, 산업재해 다발 현장, 야간노동 등이다. 인간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고차원적이고 AI를 감독하는 직무로 전환한다. 그러나 현재 AI 투입의 우선순위는 제국주의 전쟁터와 상업적 돈벌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공공의 필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서구 중심·신자유주의 편향 극복 : 빅테크가 수집한 데이터와 미국식 가치관으로 학습된 AI 모델은 제국주의, 백인, 남성, 신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구 중심적 편향을 내재하고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③ 환경 파괴 및 데이터 수탈 저지 : 빅테크의 초거대 범용 AI 개발은 엄청난 양의 물과 전력을 소모하여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가난한 국가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데이터를 수탈하는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러한 생태적·사회적 착취를 중단시켜야 한다.
④ 사회적·군사적 양극화 저지 : 빅테크의 AI는 소득, 지능 접근성, 노동 등의 양극화를 야기해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고,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AI의 군사화와 불평등 가속화를 저지해야 한다.
⑤ AI 공영화 및 사회적 규제 : AI의 판단과 추론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서 AI는 핵심적인 공공재가 되었다. 따라서 AI를 소수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방치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규제 아래 공영화해야 한다. AI 개발과 인프라를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수익을 재분배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사용해야 한다.
⑥ 소버린 AI를 통한 기술·데이터 주권 확립 : 빅테크가 개발한 AI에 종속되어, 문화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자체적인 소버린 AI를 구축하여 기술과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 이틀만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당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연준 위원 3명이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 내 갈등이 표면화된 이례적 상황이다.
31일(현지시간)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각각 성명을 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29일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낸 바 있다.
해맥 총재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지금이 바로 FOMC가 소비자물가지수(PCE)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미국 국민의 물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해맥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를 낮추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물가상승률이 5년 넘게 2%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는 물가상승률이 저절로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해맥 총재는 특히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공급 측면 요인이 올해 물가상승세를 부추겼으나, 나는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부문에서도 인플레 우려가 커진다면 이를 누르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은 더 커진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 청사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이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초기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최근 이란과의 갈등과 같은 일련의 공급 충격 때문이었다"며 "경제 이론에 따르면 통화 정책은 수요 주도형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도구이지만, 공급 충격에 대처할 때는 더 큰 제약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만으로 지금의 인플레 상황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카시카리 총재는 그러나 "나는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만, 고착화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연속적인 공급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추이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점진적으로 긴축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일련의 소규모 정책 조치(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건 총재는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이 시작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물가는 여전히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매달 이어질수록 미국 가계와 기업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건 총재는 "FOMC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완만한 조치(0.25%포인트 인상)를 취하면 향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건 총재는 "FOMC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의회가 부여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며 "두 가지 책무 목표에 대한 전망과 위험의 균형을 더 잘 맞추기 위해 나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성명이 공개된 후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성명 공개 후 장중 4.73%까지 올라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9일 연준의 금리동결 직후(5,21%)보다 높은 5.23%까지 치솟았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자 기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구 대행은 앞서 지난 2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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