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경향 “국민의힘, 방심위에 최근 한달 간 표적 민원 137건, 이중 MBC 프로그램 77건”

침묵하던 미 국무부 제주4·3 “비극적 사건” 첫 입장 표명, 한겨레 4·3 특집별지 발행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4.03 07:25

• 수정 2024.04.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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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남 양산과 부산에 이어 2일에는 울산 유세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등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평가했다. 총선판에 뛰어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 3일 여러 신문에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논란을 보도한 MBC 기사를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당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달 13일 이종섭 당시 호주대사 임명 관련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 등 약 한달간 137건의 민원을 냈다.

미국 국무부가 제주 4·3에 대해 “비극적인 사건”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미국이 4·3 관련 직·간접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한겨레 질의에 처음 답변을 내놓았다. 3일 한겨레는 8면짜리 별지를 내고 제주 4·3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나쁜 선례 남길까

중앙일보는 사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에서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선 직전 대통령이 퇴임 2년도 안 돼 파란 점퍼를 입고 직접 현장을 돌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간절히 했던 말은 도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되묻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분명히 되물어야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문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기반은 망가졌다”며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 나라빚이 400조원가량 급증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으며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으로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바람에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직자 수가 3년간 70만명으로 폭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이었다”고 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관한 과오” 등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에서 “문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고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며 “그 결과는 5년 만의 첫 정권 교체였는데 1987년 5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전직 대통령이 ‘진영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야>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런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다니는 게 몇몇에겐 도움될진 모르나 진정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전직 국가원수라면 본인의 행보로 인한 국론 분열을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때 잊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현실정치에서 떨어져 나라의 애정 어린 조언자, 품격 있는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신문에서도 사설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매일경제 사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집값 폭등시킨 文의 내로남불>

한국일보 사설 <“잊히겠다”던 문재인의 총선 개입, 나쁜 선례 될 것>

세계일보 사설 <선거에 노골적 개입하는 文, 이런 전직 대통령 있었나>

서울경제 사설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 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국경제 사설 <文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국민 바보로 아나>

서울신문 사설 <선거판 뛰어든 전직 대통령, 끝끝내 편가르기인가>

경향 “국민의힘, 방심위 표적 민원부터 취소해야”

경향신문은 1면 <‘대파값 논란 보도’ MBC 표적 민원, 여당이 냈다>란 기사에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총 189건 중 국민의힘이 낸 민원이 137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77건이 MBC 보도·시사 프로그램 문제제기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MBC 대파 보도 여당이 민원 냈다니, 방심위는 자판기인가>에서 “국민의힘은 MBC 일기예보 ‘파란색 1’건에 대해서도 민원을 냈고,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에 대한 법정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원을 내면 방통심의위가 자판기로 찍어내듯 제재하려 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집권여당의 언론검열기구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진 데는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국정운영도 영향을 미쳤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면 ‘입틀막’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마구잡이식 표적 민원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제에 여야 정당은 방심위에 정치적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 4·3 관련 첫 입장 “참혹한 비극”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한겨레 이메일 질의에 “1948년 제주 사건은 참혹한 비극이었다”며 “우리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답신을 지난달 27일 보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에 헌신하는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앞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국의 결의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제주 4·3 관련해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사건 발생 76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동안 연구자들과 제주지역사회는 4·3문제 해결과 관련해 남아있는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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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 4·3 시기 미군정 당국과 군사고문단,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서는 미국이 4·3 진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군정 당국은 4·3 무장봉기 직후인 1948년 4월 중하순 진압을 명령하고 같은해 5월에는 미 보병 6사단 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사령관으로 파견했고 정부 수립 뒤에도 미국 정부는 군사고문단을 통해 토벌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1면 기사를 포함해 4월3일을 맞아 한겨레는 제주 주재 허호준 기자가 4·3을 주제로 8면짜리 별지를 만들었다. 별지에서는 재일동포 시인 김시종의 이야기를 비롯해 제주와 일본간 서신기록, 4·3이 끝난뒤 일본에 정착한 재일제주인들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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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열된 진영 대결에 혐오와 증오 답습하는 시민들…"이러니 칼부림 난다"

박정연 기자(=인천) | 기사입력 2024.04.03. 08:59:55 최종수정 2024.04.03. 09:03:49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빅매치를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대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계양구민들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책현안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이 대결에서 누구에게 '승기'를 쥐어주느냐에 몰입하며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선거 전반을 관통하는 '윤석열 vs 이재명'의 대결구도가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더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인천 계양구를 찾아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에 지역구민들 사이에는 "대통령 후보한 사람도 오고 국토부 장관한 사람도 오면 지역이 바뀌어도 바뀌겠지"하는 개발에 대한 기대와, "계양구 현안을 챙기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정치를 할 것 같다"는 우려가 공존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결투'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의 증오섞인 언어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있었다. 이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상대 진영을 '심판'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인천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선거구다. 특히 이 지역에서만 5선을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민주당의 지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양구는 쉽게 나서기 힘든 '험지'다. 여권의 잠룡으로 불리는 원 전 장관이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자객공천'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세라는 기반 위에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져 유리한 위치에서 치르는 선거이긴 하나 여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원 전 장관이 상대 후보로 오면서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의 '거친' 심판론을 답습하는 시민들…"윤석열 정권에 치가 떨려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이 대표는 첫 일정으로 계양역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출근인사를 진행했다. 오전 7시 5분쯤 계양역에 도착한 이 대표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계양역 개찰구 앞에 자리를 잡고 '계양이 대한민국 입니다'라는 피켓을 목에 건 채로 민주당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바쁜 출근길임에도 시민들은 이 대표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지난달 11일 충남 홍성군 유세), "정신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지난달 21일 광주 북구 유세) 등 점점 더 거센 표현으로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심판의 날"이라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부패 집단,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거친 언어처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을 거칠게 표현했다. 계양역에서 이 대표와 사진을 찍은 31세 박모 씨는 "이번 정권이 싸지른 X이 너무 많다"며 "와이프 죄를 덮어주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쳐내고 특히 김건희 주가조작을 생각하면 이 정권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계산동에 사는 31세 여모 씨와 33세 안모 씨도 "윤석열이 너무 싫다"며 "국정운영을 이렇게 못하는 것도 신기하다. 민생이 어렵고 자영업자 삶이 어렵다. 진짜 너무 싫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부정평가했다.

이번 선거는 '어차피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도 다수였다. 귤현동에 사는 54세 김형수 씨는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더라도 윤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다. 한동훈 대표도 뛰어나지만 윤 대통령 그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을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자조적으로 소개하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천에서 과격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대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양을을 '표밭'으로만 본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중량감 있는 두 정치인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겠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다. 계산동에 살고있는 58세 김모 씨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왜 계양에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 큰 관심도 없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표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계양구 현안을 챙기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정치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촌동에 사는 40살 최희정 씨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관심이 있는 계양구 현안은 소각장 문제다. 신도시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송영길 전 의원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학동에서 소각장 부지 근처로 이사까지 왔으나 해결이 안됐다"며 "이 대표나 원 전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줄까. 사실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종북세력 우두머리" 색깔론 물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맞은편의 정서는 어떨까. 지난 1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임학역 앞에서 1시간여 동안 퇴근 인사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은 역 근처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경험으로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자켓을 입은 원 전 장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손을 잡으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의 옆에는 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직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동행했다. 원 장관은 이날 유세에서 "일 안 해도 뽑아주고 이러니까 정치가 문제가 있고 정치인들이 주민을 무시한다"며 "이제 바뀔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저격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나. 총선에서 이겨서 우리 당이 가진 철학과 공약을 그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고 공천 배경을 밝히며 '자객공천'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승패를 떠나, 원 전 장관이 민주당의 '텃밭' 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얼마나 표심을 얻는지 역시도 관심사다. 원 전 장관이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차기 잠룡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조심판'론을 앞세워 범죄 세력 척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통진당 아류 종북세력들"(한동훈 위원장,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 '범죄자들과 종북세력'(25일 국민의힘 현수막) 등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원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언어를 닮아가고 있었다. '원희룡이 돼야 하는 이유'보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주로 설파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5세 김모 씨는 "이재명이 의정활동을 방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올 곳은 계양이 아니라 감방"이라며 "이재명은 종북세력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49세 이모 씨도 "이재명한테는 옛날부터 개인적인 루머부터 막말 스캔들이 따라다니는 범죄자"라며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들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것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감쌌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4세 박모 씨는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으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물론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본인들이 의석을 다수 차지해서 이렇다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 안 하면 그 카르텔을 깰 수가 없다. 국민이 희생하고 감수해야 정부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 가운데도 '자객공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계산동에 사는 65세 허모 씨는 "계양을에서 4선 도전을 했던 윤내과 원장(윤형선)이 있었는데 지역을 모르는 원희룡를 갑자기 꽂아서 불만이 많았다"며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꽂는게 리더십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도 이재명을 뽑을 순 없으니까 원희룡을 뽑는데, 장관을 했다고 지역 현안을 다 아는 건 아니"라고 탐탁치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계양우체국 근처에서 저녁 유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배우 이원종 씨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문화예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며 "이 정부 역시도 엄청나게 많이 탄압을 진행하는 것 같다. 언론계부터 패널들 다 갈아치우고 있다. 이제는 문화 예술영역에서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라며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우리의 것, 우리의 나라, 우리의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빠찬스'논란에 "희망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 뺏고있다…국회의원들 부자라 배부른 싸움 하고 있다"

임학역 근방에 있는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았다. 퇴근하는 계양구민들이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북적였다. 치솟은 물가에 일부 시민들은 집었던 오이의 가격을 확인하고 내려놓기도 했다. 오이 2개에 3000원, 사과 3개에 5000원이었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부자라 우리 삶을 모르고 배부른 싸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 정권에 대해 비판만 가득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빠찬스'와 같은 부동산 논란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을 뺏지는 말아야지"라고 혀를 찼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두 진영의 싸움이 극에 달하면서 정작 서민의 삶은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6세 박홍모씨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게 계양구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서로의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비방만 하다 보니 소음만 크고 국민들은 지쳐버린다. 친구들도 만나보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 정권에 대해 비판만 가득하다.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경험을 거름삼아 더 나아지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기 바쁘다. 이러니 칼부림이 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도 시장 한바퀴 돌다 왔는데 2000~3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올랐다. 서로 비방만 하고 우리 같은 서민의 삶에는 관심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고 탄식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계산동에 사는 31살 김모 씨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바뀐 게 많지 않다"며 "특히 여성들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데, 민주당도 그 흐름에 함께하면서 남성들의 눈치를 본다. 도대체 여성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씨는 "임태훈 소장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밝힌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공천하지 않았다. 어차피 2030 남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왜 여성들은 신경써주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며 "늘 민주당을 뽑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정의당을 뽑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병방동에 거주하는 55세 박모 씨는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아버지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며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다시 잘해 보면 되는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 이슈를 꺼내면서 이념적으로 가니까 민심을 잃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서 다른 이야기도 듣고 수렴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며 "지금 여야가 다 상극이고 중간에서 잡아줘야 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앞서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53세 김모 씨와 61세 이모 씨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너무 부자라 우리의 삶을 알긴 알겠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의 삶을 알면 서로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보이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나쁜 짓도 대놓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어떤 나쁜짓을 하더냐'고 짐짓 되물으니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아빠 찬스도 많다"며 "나도 '아빠 찬스' 받고 싶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을 뺏지는 말아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정연 기자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이조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이조심판론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야 한다는 프레임이다.

그러나 의료대란에서부터 초부자감세, 영부인 뇌물 수수 등 연이은 정부 실정으로 국정 문제가 산적한 와중 야당 대표들에 대한 심판은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당 강세 지역으로 평가됐던 부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 열세를 점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자 다급하게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힘의 실패한 선거전략 경과를 되짚어본다.

총선 무리수의 출발점, ‘김포 서울편입’

국힘의 본격적인 총선 행보는 지난해 10월 30일 김포 서울편입 계획을 밝히면서부터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수도권 일대의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노골적인 전략이었다. 국힘이 직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 차이로 참패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힘은 김포 이외 서울 인근 도시도 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기까지 했다. 서울편입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5개 도시 이상까지 검토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바람을 넣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국정과제로 내세워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서울 인근 수도권 도시들도 형평성을 주장하며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뿐더러, 김포시 약 50만 명 인구로부터 걷히는 세수가 줄어 경기도 재정이 악화하는 만큼 서울 비대화에 일조하기 때문.

이에 ‘일관성 없이 급조된 표심 추수’라는 비난이 전국 각지서 터져 나왔고, 심지어 국힘 내에서도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힘은 특별법까지 발의하여 편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국적인 반대 여론에 더해 여당 지도부까지 바뀌면서 뒷전으로 밀렸고 결국 관련 주민투표도 무산됐다.

총선 무리수의 서론, ‘운동권 청산론’

김포 서울편입이 흐지부지되며 표심 추수에 실패한 국힘은 점차 정책 공약 대신 네거티브(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정권심판론이 대세로 굳어지는 데에 위기감을 느끼고 프레임을 바꾸려 시도한 것이다.

지난 1월 17일 느닷없이 등장한 ‘운동권 청산론’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정치 타파’를 주장한 뒤로 비슷한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나,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그것이다.

한 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은 민주당의 80년대 학번 정치인들로 한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이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운동권 청산론’에는 어떤 실체도 없다.

한 위원장 논리에 따르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 청산 대상이다. 원 전 장관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경력을 앞세워 2000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았고, 이후 3선 의원에 재선 제주지사, 장관까지 지낸 바 있기 때문.

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을에 직접 전략공천한 함운경 후보도 마찬가지다.

함 후보 역시 정확히 ‘86 운동권 주역’으로서 1985년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위원장으로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일으켜 수감되는 등 학생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한 전력을 내세워 꾸준히 정계의 문을 두드려왔다.

결국 운동권 청산론은 자가당착적인 프레임의 한계로 인해 빠르게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운동권 청산론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청산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총선 무리수의 심화, ‘종북몰이’

이어 채상병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주와 5.18 북한 개입설 등이 물의를 빚으며 지지율이 폭락하자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종북몰이를 시도하는 데에 이른다.

지난달 19일 한 위원장이 “이번에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 말한 뒤로, 25일 국민의힘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총선용 현수막을 달라고 전국 시·도당에 지시했다.

하루 뒤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발언했고,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며 종북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총선을 전국적으로 ‘종북 세력과의 전쟁’으로 몰고 가려던 시도는 자당 후보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보기 좋게 실패했다.

‘종북타령’은 네거티브 중에서도 저질 네거티브라 명분도 없고 효용도 없어 외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다.

한 국힘 후보는 “여당답게 정책 선거를 해야지 굳이 저런 현수막을 내건다고 표심을 얻을 수 있겠냐”며 “우리 지역엔 해당 현수막을 걸지 않으려고 한다”고 반발했고, 또 다른 국힘 후보는 “표 떨어지려 작정했느냐”며 “중앙당이 왜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국힘은 해당 현수막 게첩 지시를 긴급 철회했다.

총선 무리수의 격화, ‘세종시 국회이전’

정권심판론이 확산하며 심지어 영남권에서도 야당 우세지역이 속출하자 국힘은 충청표라도 추수하기 위해 세종시로 국회 이전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들,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충청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세종시 행정수도론’은 선거철마다 표몰이 수단으로만 이용되어 오기만 했을 뿐, 정작 어떤 실질적 추진도 없어 피로감이 쌓인 탓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방문해 ‘진짜 수도론’을 주장했다.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이 중 실행된 것은 전무하다.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연된 데 이어 집권 후 윤 대통령이 세종에 참석한 국무회의는 단 두 번밖에 없었다.

이에 지난달 ‘충청매일’ 신문은 “한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이전 발언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청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라 짚었다.

총선 무리수의 화룡정점, ‘가공식품 부가세 삭감’

국힘의 폭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은 서민경제를 살피는 시늉을 하며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를 들고 나섰다.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이는 조세 원리를 깡그리 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가깝다는 지적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감세로 역대 최대의 세수펑크를 내 연구개발(R&D)예산 등 모든 국가 재정지출을 삭감한 데 이어 포퓰리즘적인 세제개편으로 재정을 파탄내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이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일반소비세인만큼 이를 흔들면 우리나라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짚었다.

더욱이 독과점 업체가 많은 가공식품 시장 구조상, 조세 인하분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외려 판매기업의 주머니를 불릴 가능성이 크다.

애초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급조된 정책인 만큼 부실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해당 공약에는 연이은 고물가에 대파 한 단이 5,000원대로 치솟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실언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야 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대파 가격에도 불구, 대통령 방문에 맞춰 일시적으로 폭탄 할인에 들어간 마트에 들린 윤 대통령은 “대파 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발언했고, 이는 ‘대파파동’으로 번진 바 있다.

총선 무리수의 발악, ‘이조심판론’

총선 대응이 논란을 증폭시키기만 하자, 결국 지난달 29일 국힘은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를 꾸려 단말마를 내질렀다.

이조심판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지호)는 지난 주말 내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총선 후보들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매 맞을 놈이 매 드는 격’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세로 굳어진 정권심판론을 뒤집기 어렵자 한 위원장의 발언도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연일 야당 대표를 향해 “개 같이 정치한다”거나 “쓰레기 같은 말” 등 폭언을 내뱉는 모양새다.

총선 무리수의 최후, ‘읍소 전략’

국힘 당 차원에서는 폭언과 이조심판론, 종북몰이를 두서없이 쏟아내는 가운데, 개별 후보들은 ‘읍소’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경남에서도 정권심판론이 퍼져나가며 국힘 지지율이 위태롭자, 지난달 28일 합동출정식에서 국민의힘 울산 후보들이 석고대죄를 하며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게 그 예다.

이에 더해 공천이 끝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손절’ 분위기도 터져 나온다.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을에 공천받은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내각 역시 모두 총사퇴 해야한다”고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일, 한 위원장에 의해 전략공천된 함운경 마포을 후보 역시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시라”며 일갈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살려달라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비는 쇼를 하더라도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 사름이 사는 법] 현기영 작가와 제주4·3

24.04.02 07:02ㅣ최종 업데이트 24.04.02 08:08

▲ 현기영 작가는 1978년 중편 <순이삼촌>을 발표해 금기시해오던 제주4·3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이래 제주도가 겪은 엄청난 비극적 사건을 수많은 소설로 형상화함으로써 4·3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 황의봉

제주4·3 76주년이다.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3만여 명이 희생됐음에도 억눌린 채 숨죽이며 지내야 했던 제주는 이제 비로소 봄다운 봄을 맞이하는 느낌이다. 물론 아직도 왜곡과 폄훼의 망언이 사라지지 않고, 파헤쳐야 할 진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출신 작가 현기영은 이 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편소설 <순이삼촌>으로 4·3의 비극성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때가 그의 나이 37세. 지난해 장편소설 <제주도우다>를 출간하기까지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세월 동안 4·3을 다룬 수많은 역작을 발표해온 현기영 작가는 올해로 83번째 봄을 맞고 있다. 4·3문학의 상징이 된 현 작가, 그의 인생에 드리운 4·3의 기억과 고통 그리고 되새겨야 할 의미와 과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 작가와의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그를 4·3문학의 대표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순이삼촌> 이야기로 시작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온 건 유신독재 서슬이 시퍼렇던 1978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를 통해서였다. 1948년 이래 30년이나 금기시돼온 4·3을 주제로 한 소설이 세상에 나온 것은 충격적 사건이었다. 제주 출신 작가로서의 사명감이 이런 소설을 쓰게 했을까, 아니면 체질적으로 반골 기질이 작용했던 것일까?

"저는 처음에 순수문학을 할 생각이었죠.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아버지>라는 단편으로, 이게 데뷔작입니다. 거기 보면 심리적 갈등을 겪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4·3이 막연한 배경으로 나옵니다. 이 소설은 이데올로기 같은 것 없는 순수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4·3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데뷔하고 나서는 그전에 습작했던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4·3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 4·3을 건드리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그쪽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저에게 반골 기질이 있기는 하지만, 작정하고 4·3을 다루어야겠다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낸 것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유신체제 공포 정치가 온 국민을 억압하고 있었던 시대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던 것 같아요.

이 공포 정치의 주체가 군부였잖아요. 그리고 4·3 대학살도 군부의 범죄였으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문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뭐라고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야 문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춘문예라는 문단 등용문을 통해 작가가 되었지만, 글을 쓸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랄까, 제주도민 모두가 앓고 있는 트라우마를 얘기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등단한 지 3년 만에 현 작가는 <순이삼촌>을 세상에 내놓는다. 400여 명이 집단학살 당한 북촌리 학살사건을 배경으로, 학살 현장의 시체 더미에 깔려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순이삼촌'이 한평생 피해의식과 신경쇠약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학살터였던 옴팡밭으로 다시 들어가 목숨을 끊고 만다는 줄거리다. 4·3의 진상이 철저히 가려졌던 시대, 제주도민 누구도 입밖에 4·3을 떠올리지 못한 시절이었다. 어떤 반향이 있었을까.

"<순이삼촌>을 써놓고 나서 두려웠어요. 출판을 했던 창비사에서도 겁이 났는지 한 3개월을 묵히더라고요. 작품이 발표되자 문단은 물론 지식인사회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고, 힘을 얻었죠. 그러면서 설마 나를 어떻게 하랴, 하면서 두 편을 더 썼어요. <도령마루의 까마귀>와 <해룡 이야기>로 역시 4·3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편을 쓰고는 이제 순수문학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순간에 그만 절 잡아서 족치는 거 아닙니까."

현기영 작가가 결국 고초를 겪게 된 건 1979년 <순이삼촌>을 비롯해 4·3을 다룬 작품들을 묶어서 소설집 <순이삼촌>을 낸 것이 빌미가 됐다. 자신의 교사 시절을 그린 자전적 소설 〈위기의 사내〉에서 당시 합수부에 끌려가 당한 고문을 "아, 이 고통스러운 육체를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정신을 배반하는 육체, 제 몸이 이렇게 저주스러울 줄이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까무러치기라도 했으면…"이라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경험이 그의 이후 소설 창작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10·26 후인 11월 24일에 명동 YWCA 위장결혼 사건이 있었잖아요. 윤보선 함석헌 백기완 등 재야인사들이 주도한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때가 <순이삼촌> 소설집이 출간된 직후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하고 있으면서 제주사회문제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제주도 출신 후배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날 후배들을 만나 막 새로 나온 소설집도 줄 겸 YWCA 집회에 간 것이었는데, 마침 후배 한 명이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제 소설집을 소지한 채로 말이죠. 그 바람에 저에게도 불똥이 튄 것이지요. 사건 발생 이틀 후 학교에서 수업 중 연행돼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순이삼촌>이 판매금지가 됐고요.

당시 고문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소설을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3 이야기를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톤은 낮췄습니다. <순이삼촌>이나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 이야기>가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던 것에 비해 좀 부드러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 같은 소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4·3을 지나면서 제주도민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지고 했지만, 거대한 학살 세력에 의해 당한 다 같은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랄하게 행동한 가해자들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말이죠."

"<순이삼촌>은 4·3 영령이 명령해 어쩔 수 없이 쓴 게 아닌가"

▲ 현기영 작가가 펴낸 소설집 <순이삼촌>과 <마지막 테우리> <아스팔트> 등 작품집에 실린 중·단편 소설을 통해 제주4·3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을 뿐 아니라 이재수의 난을 다룬 <변방에 우짖는 새>나 4·3 직전 제주도의 상황을 상세히 파헤친 장편 <제주도우다> 등 제주 근현대사를 탐구한 소설로도 주목을 받았다. ⓒ 황의봉

임규찬 평론가는 "작가의 회고에 따르면, 1970년대 말 겪었던 필화사건 이후 거의 1년 반 동안 펜대를 꺾은 채 술로 허송해온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나서 어서 일어나라고 무섭게 야단쳤던 꿈이 너무도 생생했다고 한다. 그 여인이 바로 '순이삼촌', 그제야 작가의 분신으로서 그녀가 항상 내면에 살아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4·3 유족이나 진상규명에 헌신해온 사람, 혹은 연구자 중에서 4·3 영령들과 만나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어찌 보면 현기영 작가야말로 4·3 영령들이 그에게 빙의하여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이야기해온 매개체였는지도 모른다. 4·3 영령들과의 영적 교감이 있었다면 그의 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궁금하다.

"<순이삼촌>을 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골 기질은 있었지만, 원체 겁이 많기도 했던 아이가 사자 아가리 속으로 대가리를 집어넣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삼촌>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4·3 영령이 내게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빙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누가 보면 무속적이다, 신비주의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알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순이삼촌'이 야단쳤다는 꿈 이야기는 낮잠을 잤을 때의 일이었고, 악몽을 꾼 적도 있습니다. 앞에서 4·3 소설을 썼으니 다시 순수문학을 해볼까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무렵 악몽을 두 차례나 꿨어요. 4·3 영령들이 무슨 지도부처럼 여럿이 앉아서 현기영 끌어오라 하고는 고문을 하는데, 제가 보안사에서 고문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왜 4·3에서 벗어나려고 하냐, 매우 쳐라, 하면서 패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서는 이제는 4·3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작가 현기영의 인생은 4·3과 뗄 수 없는 숙명으로 엮여 있다. 노형국민학교 입학하던 해인 1947년, 4·3 발생 한 해 전 3·1운동 기념식 발포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 전체가 총파업과 동맹휴학 등으로 대혼란에 빠져들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그해 늦가을 가족이 고향인 노형리에서 안전지대라 할 제주성 내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학살극이 벌어졌던 중산간 마을에서 제주의 중심지로 이사한 후 현 작가는 참혹하기 짝이 없는 유격대의 주검 등 4·3의 참상을 어린이의 눈으로 목격해야 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언어절(言語絶)의 참사'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초등학생 눈에 비친 언어절의 참상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은 당연했다. 작가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했을까.

"저의 장편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에 가려면 관덕정 광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벌어졌던 즉석 재판을 목격했고 광장에 내걸린 목 잘린 머리통도 보아야 했어요. 철창 끝에 참수한 머리를 꽂고 행진하는 광경, 산에 올라갔던 피난민들이 먹지도 못하고 옷은 다 해어진 채로 백기를 들고 내려오는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의 주검을 십자가처럼 생긴 형틀에 매달아 놨더라고요. 뭐 예수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나중에 역시 순교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요. 이덕구 앞가슴 주머니에는 숟가락이 하나 꽂혀 있었어요. 소설 제목에 '숟가락 하나'라고 한 것도, 다의적이죠. 사실 4·3항쟁도 민생투쟁 아닌가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필요하겠지요.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괜찮게 말을 하지만, 어렸을 땐 오랫동안 말을 더듬었어요. 나중에 자라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조금씩 나아진 것 같습니다. 4·3 직전 무렵부터 집안에 불화가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지는 바람에 우울했던 데다가 4·3의 참화를 목격했으니까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마을 사람들에게 울면서 매달리거나 협박조로 호소하기도"

▲ <순이삼촌>의 무대인 제주 북촌리의 희생자 추모식에서 분향하는 현기영 작가. ⓒ 현기영

현기영 작가의 4·3 소설을 보면 지식 청년과 교사, 학생, 공무원, 경찰, 해녀, 일본 귀환자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래서일까 4·3에 대한 시대 상황과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가 매우 섬세하고 리얼하다. 현장취재와 증언 수집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지 짐작이 간다. 그가 제주 출신이기는 하지만, 1987년 6월항쟁 이후에야 비로소 4·3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1970년대에 어떻게 4·3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저도 4·3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3·1사건을 비롯해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순이삼촌>의 무대였던 북촌리로 가서 학살사건의 증언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마을 분들이 저를 의심하면서 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마침 그 마을 출신의 동창이 있어서 그 친구를 앞세우고 갔는데도 역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했고, 때로는 협박조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작가가 와서 그 참혹했던 사건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먼저 가신 고인들을 무슨 면목으로 만날 거냐,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분들이 의심한 건 당시만 해도 함부로 진상을 말했다가는 정보기관에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는 굿이 흔했는데, 4·3 때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는 원혼 굿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굿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안기부 같은 데서 몰래 와서 엿듣습니다. 무당이 증오의 말이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을까 감시하기도 하고, 밀항자의 이름이나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도 한 것이지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6월항쟁 이후 4·3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증언이 나왔고 그걸 제가 다 소화해서 소설을 쓸 수 있었지요."

현기영 작가는 4·3 소설 이외에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주도를 휩쓴 방성칠의 난과 이재수의 난을 소재로 한 장편 <변방에 우짖는 새>라든가 1932년 제주도 해녀 투쟁을 그린 장편 <바람 타는 섬>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소설이라기보다 소설 형식을 빌린 역사 탐구서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들로, 제주의 역사와 민초들에 대한 작가의 깊은 연민과 유대감을 엿볼 수 있다. 그가 보는 제주도, 제주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제주도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한반도의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절해고도의 거대한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거의 단절됐고, 언어도 육지와는 달랐기 때문에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공동체, 전라도 공동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해온 것입니다.

한편으로 조선시대에 중앙정부는 제주도를 하나의 내국 식민지로 간주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천주교 제8대 조선대목구장인 뮈텔 주교가 고종의 황제즉위식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되려면 식민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당시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보니까 식민지가 있는 겁니다. 북으로는 여진, 즉 함경북도가 있고, 남으로는 탐라, 제주도가 있으니 명실공히 대한제국이 성립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한 것이지요.

이렇게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본토와는 동떨어져 나름의 공동체를 이뤘던 제주도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살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품앗이를 수눌음이라고 합니다. 농사일을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공동작업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다에 공동으로 미역밭 같은 것을 조성해 공동으로 물질을 하고 공동으로 판매했던 해녀들의 작업도 그렇고, 한라산 기슭에 마을 공동목장을 조성해 번갈아 가면서 말을 돌보았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공동체의 전통이 강했습니다."

제주공동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화제가 '장두'로 이어졌다. 현기영 작가의 장편 <지상에 숟가락 하나>에 "민중 속에서 장두가 태어나고 장두를 앞세워 관권의 불의에 저항하던 섬 공동체의 오랜 전통, 그 신화의 세계는 그날로 영영 막을 내리고 말았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제주도에서는 백성이 학정으로 인해 도탄에 빠졌을 때 자주 민란이 발생했는데, 이때 리더인 장두가 나와 민중을 이끌고 목적을 달성한 후 자기 목숨을 내놓곤 했다.

위에서 현 작가가 소설에서 언급한 장두는 4·3 때 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를 말한다. 그렇다면 현기영 작가는 4·3을 민란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이덕구를 제주공동체가 배출한 '장두'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일까.

"저는 4·3을 이데올로기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란의 전통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4·3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덕구는 처음엔 중요한 위치에 있던 장두였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옛날엔 민란이 일어나면 장두가 대표로 죽었는데, 4·3 때는 온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장두의 목숨이 수많은 희생의 하나에 불과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덕구에 대해 영웅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점을 내 독자들이 불만스러워합니다. 이덕구를 훌륭한 장두로 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일각에선 4·3 봉기가 결과적으로 많은 도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좌익 모험주의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3이 일어나기 전에 3명의 청년이 고문당해 죽는 등 당시 봉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죽느니 일어서서 싸우자 한 겁니다. 작년에 나온 제 소설 <제주도우다>에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사 왜곡하는 작업 진행 중, 어처구니가 없다"

▲ 2019년 제3회 제주4·3 평화상을 수상한 현기영 작가가 수상소감에서 “4·3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되새기는 재기억의 노력, 즉 끊임없는 기억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4·3 평화재단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제76주년 4·3 추념식 슬로건이다. 이제 4·3의 진상도 어느 정도 밝혀졌고,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도 진행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제주인은 4·3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나아가 4·3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한 것일까.

"생존 희생자는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었지요. 그분들은 평생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웃어도 깔깔대고 웃지 못하는 우울한 삶을 살아왔어요. 요즘 들어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들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처음엔 환호성을 지를 순 있겠죠. 그러나 그다음엔 다시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유족들의 경우는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봐야 삶에 도움도 안 되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도민이 4·3의 참모습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 왜곡, 역사 퇴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태영호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4·3 왜곡 발언을 하는데, 그가 무슨 용기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이 밀어서 제주도민을 울리는 그런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5·18이 모욕당한 것처럼 4·3도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이승만 기념관이니 동상이니 하면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이 정부가 세우려고 하잖아요. 제주 4·3의 대 도살자인 이승만을 기념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역사가 제대로 평가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역사의 진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제주도의 한은 풀리지 않습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이에 맞서 저항한 항쟁이라는 성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단독정부 수립과 분단을 반대한 통일운동적인 의미도 있다. 이제는 4·3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이슈가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작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통일운동까지 말하기에는 지금 세월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싫어하는 정세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반면에 화해와 상생은 큰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과 북이 나름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화해하고 상생하자는 것이지요. 당분간은 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4·3의 성격을 규정할 때 수난과 항쟁은 둘 다 중요하죠. 항쟁이라는 용어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용어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4·3 대참사 혹은 4·3 제노사이드처럼 수난을 강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항쟁이란 말이 수난의 의미를 포함하긴 하지만 엄청난 죽음을 강조하기에는 오히려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냥 4·3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가폭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캄보디아 킬링필드 사태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아우슈비츠, 제주 4·3, 대만 2·28사건 등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국가가 자기 국민을 엄청나게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폭력이 언제나 잠재돼 있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정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가 아우슈비츠를 잊어버리는 것이다'라고요. 이걸 4·3에 대입해보면 '4·3 대참사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이 4·3을 잊어버리는 것이다'가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반복되는 것이에요."

현기영 작가는 소설로 4·3의 비극을 널리 알린 대표적 문인이지만, 1989년 제주4·3연구소를 창립해 초대 소장을 맡았을 만큼 4·3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데 헌신해왔다. 이런 그에게 4·3이 제주도를 벗어나면 아직도 국민적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과거엔 공동체 의식이랄까, 민족의식이 있어서 민족적 불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현대인들은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에 무관심한 면이 있어요. 그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민감한 편입니다. 세계화니 뭐니 하면서 역사의식이 희박해졌고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제대로 된 어떤 관점을 갖기가 힘든 측면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정권 아래서 이승만 기념관이나 동상을 세우자, 백선엽 동상 세우자 하는 말이 나오고, 태영호의 망언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심지어는 4·3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 제정에 역할을 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자는 추진위원장을 맡을 정도입니다.

지금 4·3에 대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진면목이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방 후에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단다,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였겠지, 뭐 이런 식의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정당한 역사의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중요합니다. 현재 야당인 전 정권은 역사인식에 있어 어떤 합리적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정권이 있다는 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사상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진보니, 보수니 하지만 둘 다 보수이고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 소이(小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른바 스몰 디퍼런스, 소이가 저는 역사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의 역사인식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친일파 문제도 그렇고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순수문학으로 돌아가 다시 몇 자 써볼까 하는 생각"

▲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제주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현기영 작가(앞줄 가운데). ⓒ 현기영

화제를 4·3에서 현실 문제로 돌려보았다. 1948년 4·3 봉기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였다. 그만큼 제주도민의 통일 열망이 뜨거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해 남북관계가 심각한 대치 상태에 놓여 있다. 평화통일 대신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한 작가의 진단을 들어봤다.

"당장 통일이 목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화해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화해 기간이 오래 지속하고, 그다음에 통일의 분위기가 진작되면서 비로소 통일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해가 아니라 불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몰아가는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간의 싸움보다 국가 간의 싸움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쓸데없이 상대를 자극하는 말을 주고받다가 이게 분쟁이 되고 전쟁으로 비화하는 겁니다. 말이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험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현 정권이 흡수통일의 의미로 통일방안을 이야기하던데, 그런 말 하면 북에서 좋겠어요? 흡수통일 운운하면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낼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통일을 생각해야겠지요."

현재 제주도의 최대현안은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 그리고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2공항 건설 문제다. 또 제2공항은 군사기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생 제주를 탐구해온 제주 출신의 노작가는 이 뜨거운 이슈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제주도라는 섬을 하나의 선박에 비유해보지요. 승객을 너무 많이 태우면 침몰하게 됩니다. 자연환경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제2공항만 해도 이걸 건설하면 오름 2개가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이 관광자원인데 그걸 파괴해버리면 누가 구경하러 오겠어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데, 이 눈높이를 끌어올려서 좀 더 나은 정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이해득실에 영합하고 있으니 실망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선언했으니 이걸 발판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을 만들면 좋겠지요. 그러려면 평화와 정반대로 전쟁수단인 기지나 군사공항으로 전용할 수 있는 공항 건설을 막아야겠지요. 그런데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 해군기지나 평택 대추리 사태 등으로 평화운동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평화운동은 제주도가 기점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기영 작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한 지 3시간이 되어 간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작가는 작년에 장편소설 <제주도우다>를 출간해 국내 최대의 종합문학상이라는 대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기영 작가의 필생의 역작이며 4·3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평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 그리고 4·3에 이르기까지의 제주도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순이삼촌>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작가의 대표작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우다>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4·3 이야기를 소설로 쓰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 현 작가에게 앞으로의 구상을 들어보았다.

"이 소설을 쓴 것은 4·3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는 왜곡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왜 4·3 무장봉기가 발발하게 되었는가를 탐구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방공간의 시국 문제뿐 아니라 제주공동체가 갖고 있는 심성, 항쟁의 전통과 반골적 기질, 똘똘 뭉쳐진 공동체 의식,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모순, 당국의 가혹한 탄압, 이에 분노한 젊은이들의 봉기 등등을 다룬 것입니다.

4·3에 대해 소설로서는 제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앞으론 쓰지 않을 작정입니다. 에세이 같은 글에서는 4·3을 쓸 수는 있겠지만요. 늦었지만 다시 순수문학으로 돌아가서 저승 문 앞에서 다시 몇 자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승 문 앞에서 다시 몇 자'의 글을 써보겠다는 말로 노작가와의 긴 인터뷰는 끝났다. 이제 그의 새로운 4·3 소설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다. 4·3의 남은 과제는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작가 현기영은 마음껏 글쓰기의 자유를 누리며 여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4·3의 진실을 알게 해준 그에게 독자로, 동시대인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현기영 #순이삼촌 #제주4·3 #제주공동체 #역사왜곡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선일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것”

양문석 대출 의혹 일제히 비판...중앙일보 “편법 대출·황당 궤변 의원 자격 있나”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4.01 07:43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대국민담화는 지난해 10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입장 표명 이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대국민담화 배경과 관련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무슨 내용 담길까

한국일보는 대국민담화 발표 배경에 대해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못 박고 대학별 배정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과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곳곳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이번 담화에서 증원 규모 등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00명 증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의 담화 실시 자체가 총선에서 여당의 열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총선 참패 코너에 몰린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서울신문은 “의협은 의대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와는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총선(10일) 전 의정(醫政)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고 전망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정치 투쟁화’하면서 의정 대화도 산으로 가고 있다. 숫자만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줬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대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총선을 열흘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되돌릴 반전 카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지난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민심이 진정성 있게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리니지M 사신 클래스 리부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도 당장 뉴스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많이 고민하실 분인데, 당연히 이런 저런 말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나 판단이 있으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경향신문은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 카드는 오히려 보수 핵심 지지층 표를 이탈하게 하는 ‘하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보수에서 대통령감도 아니라며 있던 표도 떨어질 것”이라며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보다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이 도출된 과학적 근거 등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의료계에도 대화를 통해 개혁 작업을 함께 추진하자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료 취약 지역 의사 부족분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게 불가피하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정치적 이익과 무관하게 국민 이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국가 개혁 과제란 점을 밝히되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것으로 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33개월 아이 사망 뉴스 파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숨졌다는 뉴스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비닐하우스 옆 물웅덩이에 33개월 아이가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고,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박이 돌아왔지만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상급병원 10곳에 요청했는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전원 요청을 받은 상급병원들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33개월 아이 아버지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딸 아이가 숨이 돌아왔을 때 큰 병원으로만 옮겼어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의학적으로 당시 A양의 상태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송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송 거부 끝에 숨진 33개월 아이… 의정 당장 대화해라>에서 “앞서도 부산 90대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에 긴급수술 전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뒤 숨졌고, 대전 80대 심정지 환자는 응급실을 돌다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만약 이런 사고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아니라면 더더욱 의대 증원을 거부해선 안 되는 명백한 이유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생후 33개월 유아 병상 없어 숨진 현실 의사들은 직시하라>에서 “대형병원들은 소아 중환자실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병원들은 현 수가로는 소아 중환자 병상을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만 쌓여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며 “최근 정부가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수가를 최대 10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길 기대할 뿐이다”고 했다.

양문석 후보 ‘사기대출’ 의혹, 사설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아침신문 대부분이 양문석 후보 의혹을 다룬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1면 <양문석, 딸 사업자대출 위해 허위 ‘5억 물품구입서’ 제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측이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업자 대출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출 당시 양 후보 딸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4개월이 넘은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사업자대출 후에는 5억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양 후보 측에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양 후보 딸이 받은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은 이자만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이 역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다”라며 “이자만 갚는다 하더라도 2021년 4월 새마을금고 신규 대출 평균 금리 연 3.85%를 적용할 때 매달 35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 후보는 본지에 이 이자를 그간 아내가 대신 내왔다고 밝혔다. 딸 명의 대출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강민석 대변인)며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지만 한겨레는 “속으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새마을금고의 권유에 따른 관행적 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얻은 점은 법을 벗어난 행위인데도 양 후보자가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대출 의혹’ 얼버무린 채 적반하장 태도 보인 야당 후보>에서 “진솔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 대신 ‘가짜뉴스’, ‘대출기관의 권유 때문’이라고 얼버무린 양 후보의 해명이 되레 파장을 키운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다. 그런데 도리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며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며 징벌적 손배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양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언론 손보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양 후보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던 때 딸 명의까지 무리하게 동원해 대출을 받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양 후보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라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업계 관행인 만큼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일보는 “양 후보의 궤변은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드는 격이 아닐 수 없다”며 “거액의 대출 규모도 의문투성이다. 양 후보의 딸은 실제 사업을 하는 대신 ‘아빠 찬스’와 ‘부모 잘 만난 복’을 누려 캐나다 유학도 떠났다. 당국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 전 과정의 불법에 대해 수사를 벌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5면 <양문석, 억대 물품 구입서 내고 사업자대출…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에서 “양 후보는 31억 2000만원에 매입한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 5600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동산 광풍 국면에서 편법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큰 하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반성보다는 대출기관의 조언 운운하며 책임 떠넘기기 해명에 치중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편법 대출·황당 궤변…양문석 후보 의원 자격 있나>에서 “현재 양 후보가 산 잠원동 아파트 시세는 10억원가량 올랐다고 한다. 부당하게 사업자 대출의 특혜를 이용해 이자만 내는 동안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법조계에선 양 후보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출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있었다면 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피해자가 없다는 양 후보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안 내면 범죄가 아니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마약에 손대도 괜찮은 것인가. 공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심판 46.5%, 거대 야당 심판 28.9%

‘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5%,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4.7%로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동아일보가 창간 10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5%였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4%로 나왔다. 서울 지역(48석)에선 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32.6%로 16.9%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최대 의석수(74석)가 걸린 경기·인천에선 민주당(45.7%)과 국민의힘(33.1%)의 격차가 12.6%로 나왔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은 국민의미래 29.8%, 조국혁신당 24.0%, 더불어민주연합 20.6%순으로 나왔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28.9%로 17.6%포인트 차로 나왔다.

동아일보는 사설 <‘민심의 심판’ 9일 남았다>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아흐레 뒤 야당의 압승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전반적 야당 우세는 윤석열 정부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민심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수도권 확대론과 막대한 예산 투입 같은 공약을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잇단 민생토론회로 여당을 거들었다. 하지만 그간 누적된 국민적 실망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특히 대통령수석의 막말과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 논란을 제때 수습하지 못했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마저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독선, 불통의 정치는 그간 거대 야당의 횡포를 겨냥한 ‘야당 심판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끝내 ‘중간평가의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총선 유권자 선택 주요 요인은 ‘물가’

4월 10일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가’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24~26일) 결과 서울 영등포갑 등 전국 6개 격전지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과일값 등 물가 인상’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물가 인상을 관심사로 뽑은 응답에 대해 광주 광산을 32%, 서울 영등포갑 29%, 중성동갑은 23%로 나타났고, 경기 화성을과 하남갑은 각각 27%와 28%, 부산 북갑은 28%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대파 관련 잇단 실언에 대해 “그로 인해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이 슈퍼마켓가서 브로콜리 가격 묻거나 하진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칼럼이 나왔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일보 칼럼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는 고등방정식 같은 이슈인데, 총선을 앞두고 일선 검사가 수사를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탈이 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은 연설과 기자회견이다. 미국에선 연설과 기자회견을 잘한 대통령이 성공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슈퍼마켓에 가서 브로콜리 가격을 묻거나 앞치마 두르고 몇 시간 걸려서 피자를 굽지는 않는다.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모두가 자기 본분은 물론이고 품격마저 잃어버린 우리 정치의 끝은 도무지 어디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 부활 1등 공신은 윤석열”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리스크와 ‘미완의 부활’ 조국>이라는 칼럼에서 “권력의 오남용과 공정에 대한 확실한 배신행위가 정권심판론을 우세하게 했다. 민주당에 반전기회를 줬을뿐더러 무엇보다 조국이 반사이익을 얻어 부활할 기회를 제공했다. 조국 부활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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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이 윤 정부와 가장 잘 싸울 거라는 이유로 지지한다. 만약 윤 정부가 정상적·합리적 보수의 길로 갔다면 조국에게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진보정당의 부진이 추가적 요인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임에도 주눅들지 않고 정치적 재기를 도모한 조국의 특출나게 강한 멘털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국은 20대의 지지가 미미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자신의 흠결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미래비전이 뭔가 하는 큰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무너져 권력을 넘겨준 아픈 경험을 잊지 못한다. 이 실패에는 조국의 책임도 크다. 전철을 안 밟으려면 어찌해야 할까. 출생률 꼴찌, 자살률 1등의 나라,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까지 우려할 지경이 된 병든 나라에서 윤석열 리스크를 넘어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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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기고] KTX 개통 이후 그 빛과 그림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4.04.01. 04:35:25

4월 1일로 고속열차 KTX가 개통 20년을 맞았다. 철도공사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개통 20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다수 언론에서도 KTX가 가져온 혁명적 변화에 대해 뉴스로 다루고 있다. KTX의 등장은 한국철도의 위상을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큰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여행에 나서 KTX의 맛을 본 사람들은 쉽사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만 좋은 것도 아니다. 고속철도 등장 이전 한국철도는 비전철화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전국 철도 노선에 전차선을 깔고 전기 운행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진즉에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KTX가 등장하면서 고속선뿐만 아니라 일반선의 전철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KTX는 단계별 개통 방식을 거치면서 고속선과 일반선을 공유했는데 이로 인해 일반선의 전철화와 선로 개량이 필요했다. 한국의 주요 간선인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의 전철화가 주는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했다.

디젤 기관차 운행을 대체하면서 유류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 철도는 진정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전철화로 인한 소음, 진동 감소로 선로변 환경도 개선되었다. 전철화의 특징인 고마력 견인력은 많은 승객과 화물을 수용하고도 빠르게 순항 속도로 돌입할 수 있어 열차 운영의 효율성도 증가시켰다. 고속철도 환경에 맞는 신호 체계 도입 등 열차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성과도 이뤘다. KTX가 등장해 20년 동안 이끈 변화였다. 이런 면에서 철도 혁명은 성공했다.

철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KTX 개통 이후를 철도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른다. 철도는 한국 사회 산업적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또 다가오는 이번 총선까지 후보들은 앞다퉈 철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순회 민생토론 수도권편에서 윤석렬 대통령은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GTX의 장밋빛 미래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GTX 공약만큼은 대통령과 여당에 지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다.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은 말로 약속하면 되지만 실행은 돈이 있어야 한다. 광역고속철도망 재원은 너도나도 민자사업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결국 수많은 민영철도를 앞다퉈 건설하는 꼴이 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합법적 장치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대선후보 시절 민자사업의 폐해를 주장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일산대교를 건설한 민간사업자는 악이지만 GTX 건설에 동원되는 민간사업자는 선인 것인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GTX만 건설되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것만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지하 40미터로 내려가 비싼 요금을 내고 서울 일자리로 가야만하는 사람들은 GTX의 신세계에서 행복할까? 모든 사회적 재원이 수도권에 몰려 공동화된 지역 도시는 GTX 시대의 또다른 면일 수 있다.

철도 정책은 전체 교통 정책이라는 대전제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 교통수단이 상호 보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교통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정부는 국가적 교통 정책 아래 철도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고 미래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철도는 철도 대로, 도로는 도로 대로, 항공은 항공 대로 발전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끊임없는 도로 건설, 공항 건설 모색으로 개발만능주의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현재적 위기로 닦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를 줄이고, 단거리 항공을 철도로 유도하며, 철도 중심 교통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은 해외뉴스로만 들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 20년 한국 철도는 철도정책을 집행하는 국토부의 정책실패로 점철된 시기였다. 더 큰 문제는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관료들의 완강함으로 인해 잘못을 시정 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 아닐까 의심되는 경쟁체제 숭배는 현재진행형이다. 페인트 색만 다른 똑같은 상행 열차가 똑같은 역에서 똑같은 선로 위를 달리다가 평택쯤 와서 서울역과 수서로 나누어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를 효율적인 경쟁체제라고 부른다. 이래서 코미디 프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닐까. 미치지 않고서야 서울역 주변에 사는 사람이 경쟁사가 좋다고 수서로 가는 열차를 탈까.

경쟁체제수호를 위해 오랫동안 진행된 국토부의 대국민 괴롭히기도 있었다. 수서와 포항, 마산, 진주, 전주, 여수를 잇는 고속열차는 지역 주민들과 의원,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십 수년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해에야 몇 편성을 배치했다. 정책당국은 전 국민에게 좋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 의무를 수행하라고 세금을 내 월급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 머리 위에 존재하는 국토부 고위 철도 관료들에게는 "동료시민"이란 없다.

한정식집 입장에서는 테이블 정원을 손님이 다 채울수록 좋다. 4인상 하나가 1인상 4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수서로 고속철도 노선 지선이 생길 때 현업 부서인 코레일 수서 고속 승무사업소와 수서역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밥상에 수저만 놓는 일이다. 이를 억지로 분리해 회사를 만들어 사옥을 짓고 사장과 임원들을 두는 일을 철도 발전이라며 밀어붙인 결과 매년 수백억의 중복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도 변해야 한다. 철도정책도 기후변화와 저출생, 지역소멸이라는 세계적이며 국가적 과제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전국 철도망과 광역 철도망, 또 지금 불타오르는 GTX 확대까지 철도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모빌리티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속철도만큼 일반철도에 대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철도 활성화는 결국 고속철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철도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지 않는 길도 찾아야 한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 광역권 철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비수익 노선을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KTX는 지난 20년 국토부의 외면과 냉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시민들의 발이 되어 달렸다. 그 바탕에는 시민에 대한 헌신을 사명으로 여기는 기관사, 열차 승무원, 정비원, 청소원들의 노고가 담겨있다. 관제부터 선로 유지보수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철도노동자가 함께해온 20년이었다. 이제 다음 20년은 SRT와 KTX가 하나로 통합되어 비정상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20년, 철도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기관차가 되었으면 한다.

‘이·조 심판’, 조국 “소가 웃을 일”

조 대표는 “현재 윤석열 정권 때문에 정치‧민생‧안보가 엉망인데, 지금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국정 책임자가 누구냐”라면서 “2년간 국정을 책임졌고 앞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이재명·조국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이 이 나라를 망쳤다”라고 반격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민심은) 이재명‧조국 대표보다 우리가 지금 더 밉다는 거 아니냐”라며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이조심판’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예언, “국민의힘, ‘반성한다’ 단체로 큰절할 것”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정부⸱여당이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라며 “다 엄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하나 예언을 하면 이 사람들 분명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 하고 그럴 것”이라며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하는 기만행위에 속으면 안 된다”라며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또 감세 공약…“나라 곳간 아랑곳하지 않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감세 공약을 꺼내들었다.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외관을 민생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학원업계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세수 감소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감세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하도 거론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 조세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다.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후 단 한 번도 세율 변동이 없었다. 이를 움직이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국가 재정을 이토록 가볍게 여겨서 될 일인가.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여론의 지지와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조국 “한동훈, 헛 꿈 깨고 본인 수사나 대비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범죄자들의 연대와 선량한 시민들의 대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회장이 발언한 ‘범죄자 연대’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라며 “선량한 시민이 심판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헛꿈 깨”라며 “1호 법안으로 낸 ‘한동훈 특검법’을 (총선 후) 민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본인 수사에 대비해 빨리 변호사를 수임하시라”고 일갈했다.

박은정 후보사퇴, “장모 23억 수익, 대통령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 논란’에 휩싸이자, 사건 수임을 그만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조국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윤 대통령의 장모가 23억 원 수익을 올린 사실이 검찰 보고서에서 확인됐다”라며 “자기 장모가 주가조작 혐의로 23억 원 벌어들였으니 대통령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