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오정호 AI지식콘텐츠부장, 임시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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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EBS가 지난 3월 말 AI 기술을 활용한 인문교양 대기획 프로젝트<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강연 바로가기)을 론칭했다. 이 프로그램은 철학·경제·정치·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인류 지성사의 핵심 고전 100권을 AI 기술과 결합한 강의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다. 제작진은 인류의 이정표가 된 고전 100선을 선정하여 현대적 시각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 과거의 텍스트가 아닌 ‘오늘의 질문’을 사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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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의 첫 포문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뒷세이아' (10부작)로 열었다. 그런데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열풍이 프로그램 속 ‘오뒷세이아’ 시청으로 이어지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이 어떻게 기획되고 제작되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EBS 사옥에서 오정호 AI지식콘텐츠부장과 임시진 PD를 만났다. 다음은 두 제작진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3월 말부터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방송하고 있는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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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진 PD(이하 임): "어느새 6개월이 다 돼가네요. 처음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PD로서 촬영·편집을 직접 하던 것과 달리 전 과정을 AI로 제작하다 보니까요. 저 자신도 AI 영상에 거부감이 좀 있어서 시청자 반발도 걱정했는데, 의외로 '고전을 재미있게 봤다', '고맙다'는 반응이 많아서 앞으로도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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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호 부장(이하 오): "AI와 고전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점이잖아요. 고전은 예전부터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대상이지만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AI로 텍스트화·번역·영상화가 되면서 접하기 좋은 환경이 열린 거예요. 저희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고요. 교과서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제작하다 보니 오류가 있으면 안 돼서 부담도 있지만, 엄마와 자녀가 함께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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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전 강독 프로그램과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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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말하느냐'입니다. 일반적인 강독 프로그램은 그 책을 연구한 전문가나 교수님이 나와 해설해 주시는 방식이잖아요. 저희 <AI 고전>은 그 책을 직접 쓴 저자가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AI로 복원해서요. 그분이 살았던 환경과 남긴 텍스트에 최대한 근거해서, 저자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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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영상이에요. 일반 강독 프로그램에서는 보여주기 힘든 장면들,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공간이나 역사적 장면들을 AI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중간에 해설자를 두지 않고, 저자를 되살려 시청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AI 고전>만의 차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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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복원된 저자가 설명해 주는 콘셉트일 뿐, 진짜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진의 생각이나 해석이 들어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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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획 단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저희는 원고를 작가나 PD의 언어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부론>이라면, 저작권이 만료된 원전 영문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원고를 작성해요. 없는 해석을 추가하거나 저희 시각을 끼워 넣지 않고, 원문을 일반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원고를 전문 교수님들께 감수받아서, 틀린 내용이나 임의로 추가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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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저 원고를 AI가 그냥 뽑아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작가가 책을 다섯 번 정도는 읽어요. 그다음에 뭘 얘기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람이 개입하고요. AI 콘텐츠라고 하면 AI가 직접 산출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AI와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치열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AI에서 바로 나오는 문장을 저희가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은 어떻게 기획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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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4년과 2025년에 EBS가 실험적으로 AI 콘텐츠를 제작했었어요. 제가 그 제작진과 얘기하다가 짧은 호흡의 AI 콘텐츠보다는 ‘EBS적인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고전 100책'을 AI 콘텐츠로 만드는 기본 아이디어는 김유열 사장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셨고, 저도 바로 그 순간 혹시 이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둘의 생각이 우연히 일치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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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에 EBS에서 [역사를 바꾼 100책]이라는 도서를 선정했었어요. 최재천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으신 EBS 독서진흥자문위원회에 국내 저명한 석학들이 참여했고요. 당시 사장님이 작품 한 편 한 편을 50분짜리 다큐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50분짜리 다큐 100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만 제작비 얘기는 없으셔서, 그때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났죠. 그런데 2년이 지나 AI가 사장님과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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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엔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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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작년 초만 해도 저는 AI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기술이 안정화되지 않아 할루시네이션(허위 생성)도 많았고, 작년 6월까지만 해도 AI 캐릭터가 땅 위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12월 사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활용 가능성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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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계기는 허사비스의 노벨화학상 수상이었어요. AI에 생각보다 훨씬 밝은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콘텐츠 제작에 접목하면 공진화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자료 탐색, 팩트체크는 물론 촬영 없이도 이미지·오디오를 만들 수 있으니 제작 전 단계에서 AI가 접목될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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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AI를 100% 신봉하진 않아요.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여전히 확인하고 있고요. 움베르토 에코가 '거짓말에 쓰일 수 없는 건 진실을 말하는 데도 쓰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인간의 말처럼 AI에도 진실과 거짓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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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풀 AI 제작을 고집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영화 <오디세이> 개봉에 맞춰 우리 프로그램의 ‘오뒷세이아’ 1~10강을 AI 우리말 음성으로 재더빙 해서 유튜브에 전체 몰아보기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음성이 어색하다’, ‘음성만이라도 성우를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이 꽤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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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 더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풀 AI를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이지만, 모든 걸 AI가 하기엔 아직 이른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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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획 이후엔 어떤 작업을 먼저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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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AI 콘텐츠를 10분짜리 한 편 만드는 것과 매일 나가는 것,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결국 양산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 방송 제작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원문 탐색, 구성, 윤문, 번역, 검증, SRT(자막파일) 작업까지 이어지는 원고 작업을 탄탄하게 세우는 거였어요. 이걸 맡을 기존 방송작가들을 '스토리 크리에이터'로 변모시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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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모으고(collect), 연결하고(connect), 구성하고(construct), 검증하는(correct) 이 네 가지 과정을 위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먼저였어요. 제미나이, 클로드, 챗GPT, Ebook, DeepL, 구글 드라이브 등을 공통으로 구독했고, 한글 소프트웨어나 이메일은 쓰지 않습니다. 전체가 함께 볼 수 있는 AI 인프라를 만든 거죠. 이런 창작 인프라가 없으면 공동작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기초 공사였고, 이미지 제작은 그 위에 올라간 겁니다."

고전이란 무엇일까요? 옛날에 나온 책이라고 다 고전은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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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고전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건 '역사를 바꿨는가'예요. 과학이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역사의 전환점이 된 책들을 교수님들이 선정해 주셨고 저희는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책도 포함돼 있을 정도이고, 무조건 수백 년 전 책이어야 고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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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면 서양 고전이 많은데 동양 고전도 방송할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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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미 작업 중인 것들이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이 곧 방송될 예정이고, 정약용의 <목민심서>도 지금 원고 작업 중입니다. 선정된 100권 중 서양 책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가 서양 문명의 틀 위에 세워진 부분이 크다 보니 그 영향력이 고전 분포에도 반영된 거라고 봐요. 다만 저희도 그 안에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어요. 동양 고전은 물론이고 철학·사회학에만 치우치지 않고 문학, 심리, 예술 분야까지 골고루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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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권마다 10강으로 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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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책마다 두께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거든요. 어떤 책은 내용이 10강을 채우기엔 얇고, 또 어떤 책은 10강으로 도저히 다 담을 수 없기도 해요. 그럼에도 10강으로 잡은 건 시청자와 제작진 양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 권으로 한 달 넘게 방송하면 시청자 이탈이 생기고, 반대로 매일 다른 책을 다루면 깊이가 너무 얕아지거든요. 그 사이 지점이 10강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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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많은 책은 1부를 먼저 방송하고 다른 책들을 사이에 끼운 뒤 2부로 돌아오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어요. 10강을 기본 단위로 삼되, 책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러닝타임이 13분으로 짧은 편인데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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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유가 하나는 아닌데요. 편성 전략과 시청 패턴을 함께 고려한 결과예요. 지금은 월화수목금 매일 15분씩 나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시청자와 만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한 번에 60~70분으로 묶어버리면 그 시간을 놓친 시청자는 아예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주, 다양한 시간대에 노출해서 '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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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긴 편성의 장점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흐름을 끊기지 않고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일요일에는 그 주 방송분을 몰아볼 수 있도록 편성해두고 있거든요. 짧게 매일 보고 싶은 시청자, 한 번에 몰아서 보고 싶은 시청자 모두를 고려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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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나오잖아요. 외국인인 저자가 한국어로 하는 건 무리일 수 있어도 1강은 저자에 대한 소개라서 한국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다 영어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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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고전이 그리스어, 독일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존재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는 퍼블릭 도메인 텍스트가 영어로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시학>이나 <고백록>도 원래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쓰였고, 단테의 <신곡>도 당시엔 롬바르디아어, 그러니까 이탈리아어에 가까운 언어였죠. 하지만 그 작품들이 영어로 잘 번역돼 있었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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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를 AI로 복원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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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미지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가 초반에 제작할 때는 인물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호메로스는 원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눈을 뜨려고 하는 식으로요. AI 크리처를 100% 통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강의 형태가 저자마다 다른 거 같아요. 애덤 스미스의 경우 대학 강의 콘셉트고 마키아벨리의 경우는 서재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콘셉트인데, 왜 이렇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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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저자가 살았던 환경과 책의 성격에 맞게 공간을 설계한 거예요.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였으니까 대학 강의실이 자연스러웠고,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실각한 뒤 유배지 서재에서 <군주론>을 썼잖아요. 청중도 없이 홀로 글을 써 내려간 사람이니까, 고독한 서재 분위기가 그 책의 날 선 통찰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살아온 배경과 일했던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강의 장면을 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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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AI를 활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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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점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 방송 제작 과정은 기획, 원고, 촬영, 편집, 후반 작업으로 이어지는 직렬 구조잖아요. 각 단계마다 전문가가 있고 순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전 단계가 끝나길 기다려야 해요. 반면 AI는 아주 소수, 심지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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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혼자 작업하다 보니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영상 툴인 시댄스(Seedance)만 봐도 버전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요. 2.5버전, 4K 기준으로 5초당 11달러 가까이, 우리 돈으로 1만 6~7천 원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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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자면 작년 AI 구독료는 버스 요금 수준이었는데, 타고 가면서 졸다 깨어보니 모범택시 요금으로 올라가 있는 셈이에요. 이제는 AI 제작이 경제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가격 결정권은 결국 외부 AI 업체에 있고, 한번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통 촬영해서 편집하는데 AI로 하면 촬영 과정이 없잖아요. 어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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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촬영 과정이 없다는 게 처음엔 굉장히 생소했어요. 영상 제작에서 촬영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AI가 그 역할을 맡아주는 건 분명 장점인데,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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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찍는 거였다면 스스로 선을 그었을 장면을 AI로는 그냥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 고문 장면이 그랬어요. 딸깍딸깍 만들다 보니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같다, 써야겠다' 싶었는데, 심의실에서 '꼭 필요한 장면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직접 촬영했다면 애초에 찍지 않았을 장면이었죠. AI를 현명하게 쓴다는 건 결국 어디서 멈출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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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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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AI 고전>은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어려운 고전 텍스트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10월에는 이 고전을 들고 학교로 갈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소리 내서 읽는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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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100책 리스트는 이미 있으니까 계속해서 책마다 10강씩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새로운 시도도 해보려고 해요. 단순 강의 형식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경우 영화처럼 스토리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포맷 자체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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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7 03:58

•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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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 연준 의장.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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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3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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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 모두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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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지표 전망 자료를 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이 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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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2024년 9·11월·12월 그리고 지난해 9·10·12월 각각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선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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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신규 채용, 민간 부문 소득, 기업 설비 투자 등 이러한 지표들은 최근 몇 달간 개선됐으며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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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의 취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조정이 인하가 아닌 인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워시 의장은 이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따로 밝힐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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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이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왔다. 미 국채금리는 이런 관측을 이미 반영해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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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국제부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 대국민 소통 사례 살펴본 경향·중앙

중앙 “김승원 자진사퇴·지명 철회 등 과감 조치 필요”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임신중지약’ 내년초 도입

한겨레 “여성 선택권·접근성 확대, 후속 입법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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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9.17 07:29

• 수정 2026.09.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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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오는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 등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문들은 대통령의 메시지 못지않게 이를 전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이번 회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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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소통 사례 살펴본 경향·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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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부 신문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국민 소통 사례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설득·포기로 ‘통’하거나 변명·강행으로 ‘불통’하거나>에서 “과거 위기 때 국정 기조 전환을 약속하거나 직접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가 있는 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경우도 있었다”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역대 대통령 중 위기 국면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5월10일 ‘국민과의 대화’를 꼽았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통 분담을 호소했던 사례인데,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 사례는 반면교사로 꼽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해체 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참사의 본질을 벗어난 땜질식 처방”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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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메시지 못지않게 이를 전달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국민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우려하는지에 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취임 1년3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가 이번 회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서도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5면 기사 <회견 정치… MB, 확실한 사과·쇄신하자 지지율 올랐다>에서 윤석열·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이 커지며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자 2024년 11월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지지율 반등에 실패했고 끝내 12·3 비상계엄을 저지른 뒤 탄핵됐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으나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계기로 서서히 반등했다. 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이 이후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교체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선언하며 집권 3년차 지지율은 줄곧 40%대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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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높지만, 하락의 원인이 여러 논란이 겹친 ‘복합 위기’라는 점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당장 이번 회견에서 밝혀야 할 쟁점으로 거론되는 것만 △인사 실패 △연임 개헌 △공소취소 △진영 내 갈등 △검찰 문제 등 여럿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협상 같은 외교 사안과 부동산 정책, 레버리지 ETF 등 정책 사안도 일일이 답해야 한다”면서, 역시 대통령의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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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승원 반대가 2배,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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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 기사 <김승원 딜레마… 李, 선택의 시간>에서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임명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기 내각 인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임명 방침에 무게를 뒀다면서도 “보수 야권은 물론이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역시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룬 조선일보는 <반대가 2배인 장관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집권 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60%대는 유지했던 지지율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섣부른 증시 부양책은 시장만 교란시켰다. 친이재명계가 군불을 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론은 진영을 막론하고 국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는 여권 내부가 찬반으로 갈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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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8일 기자회견 때 배경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다고 한다”면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의 2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그 뜻을 거스르면서 가지는 대국민 설득 회견이 무슨 소용이 있나.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꼽았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본인의 신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소취소 추진 포기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임이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사법·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아집과 독선을 거둬내는 것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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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보완책 제시, 인사 실패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특히 부적절한 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자진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행여 ‘맹탕 청문회’를 근거로 임명을 강행하려 드는 것은 민심 이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국민들은 잘못된 국정 기조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확실한 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강렬하게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딴소리를 할 거라면 회견은 하나 마나”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식 시작 변동성 같은 민생 과제들은 민간 주체, 각종 시장 변수 등이 얽혀 있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값 안정화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통해 국민 이해를 구하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같은 정책 실수,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인 혼선 등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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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한겨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한 일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래도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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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임신중지약’ 내년초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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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경향신문·한겨레·중앙일보는 1면에서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결정 소식을 다뤘다. 국내 도입이 추진되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현대약품)은 임신 63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처음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성 문제나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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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으로 유통됐던 약물이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관리되며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안정성에 무게를 둬 임신중지 허용 대상이나 복용 방식 등을 엄격하게 정해뒀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는 지역에 사는 여성이나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추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성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겨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 12주까지 사용을 허용한 약물을 ‘9주 이내’로 제한한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 발표대로 미프진 구성 약물 두 가지(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를 순차적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만 복용하도록 하면, 병원을 최소 3번 방문하게 돼 약물 도입 의미가 옅어진다”며 “표준의료지침에서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한다면 의료 낙후 지역에선 처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 가격, 건강보험 적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환자 등록(임신중지 기록), 의료인의 진료선택권(처방 거부권) 인정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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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정부가 향후 2년간 의사의 처방·조제만 허용하고 약사를 배제한 것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탓이다. 임신 당사자와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어서, 약사는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2년 이내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후속 입법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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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미프진이 허가돼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사후관리,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임신중지약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임신중지 관련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한 뒤 “임신중지약 도입을 계기로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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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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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9.16 07:50

• 수정 2026.09.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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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법무부 검찰국장)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화하여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시도를 하려다가 공항에서 제지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출국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빨리 이광철에게 연락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조국은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 측에서 이를 받아서 바로 출국금지를 해주겠다고 하니 빨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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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검증을 다시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때 억울하게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학정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당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한 대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이 비서관 등을 기소했을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지휘 라인에 있었다. 위의 검찰 공소장을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내린 윤대진 검찰국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검 조사단 검사에게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움직인 실행자들은 기소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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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형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까웠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인맥이었다. 이 비서관 등이 기소되자 검찰 주변에서는 출국금지 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백보 양보해 받아들이더라도 실무 일을 했던 검사들만 기소되고 그 결정을 내린 윤 검찰국장은 멀쩡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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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장은 수원지검의 기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인데 김지용 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인선 재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심스럽게 그런 뜻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주기자 라이브'에 출연해 당시 사건에 윤우진 당시 검찰국장이 연루돼 있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고 강간 및 마약 피해 여성들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심을 산 그가 2019년 3월 22일 밤 10시쯤에 타이베이로 출국하려다 제지를 받으며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얼굴과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앞세워 카메라에 잡히게 하고 자신은 뒤에 숨어 출국하려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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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이규원 검사였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요청서에 허위로 내사 사건 번호를 기재했고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수사이고 법적 도덕적으로 인권유린이라고 몰아붙였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비서관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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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문제 많은 김 전 차관은 별개로 치더라도 검찰의 기득권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지만 윤석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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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당연하게도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세 사람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두 달 전 봉 수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그 뒤 감감 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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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을 돌아보면 검찰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식구를 향해서도 얼마나 왜곡된 칼날을 휘두르고 진실을 곡해할 수 있는지 압축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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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윤중천에 대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점과 출국금지 사건 때의 사소한 실수를 징계 사유로 들어 해임했다. 그는 불복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사건에서는 지난 6월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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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를 청구했을 때 이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 성명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것 ▲ 같은 해 채널A 검언 유착 실상이 드러났을 때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던 정진웅 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내몰려 기소됐을 때 몸싸움에 가담한 경위 ▲ 2022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공개 반대한 경위 등도 재검증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당은 지난 7일 제청 발표 직후 검찰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중수청에 안정적으로 옮기고 새 조직을 조기에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환영했다. 반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전력 등을 들어 공개적으로 인선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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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과 정진웅 검사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선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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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도 지난 12일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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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직접 해명에 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검사 시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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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검사’라는 평가에도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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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또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몸싸움 부분은 제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관여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저의 의견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밝혔지만, 제 의견이 관철되지 못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기소에 반대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제 의견을 일관해서 분명하게 전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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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한결 선명하게 새로운 인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지명된 후보자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증이 아니라 잘못된 인사 지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이해하고 검찰 중심 수사 문화를 바꿀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물을 새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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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인선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중수청의 성격과 초대 중수청장의 무게를 둘러싼 시각차 때문으로 보인다. 새 조직을 빠르게 안착시키려면 검찰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검찰개혁의 상징인 초대 중수청장부터 기존 검찰 조직·문화와 명확히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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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와 인력 구성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기존 검찰 인력과 기능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 부분 남을 경우 수사·기소를 조직상 분리하고도 사실상 기존 검찰 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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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후보자 자신이 과거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신의 위치와 당시 행동에 대해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과거의 신념과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중수청의 운영 방향과 철학을 얼마나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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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 출신 김지용 후보자의 중수청장 후보 지명에 반발하는 추 지사를 비롯한 여권 강경파의 비판을 달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했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실제로는 추 지사 등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에 이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도중 일찌감치 김 후보자 재검증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한-미 외교장관 18일 워싱턴서 회담…파병 등 현안 논의 주목

박민희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을 비롯한 한-미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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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을 방문하며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이 18일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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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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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 북-미 대화 추진 상황과 한국의 역할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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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으로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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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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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기자

국제뉴스와 외교에 대해 오랫 동안 취재하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고 한반도와 세계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고 중국에 대한 책들을 쓰고 번역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 한-미 외교장관 18일 워싱턴서 회담…파병 등 현안 논의 주목

• [단독] 북-중 잇는 ‘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 만에 개통…내달 6일 유력

이수영 시민기자

tndudfl1566@nate.com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이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스마트AI경영학과 연구교수다. 국제법·과학기술혁신(STI) 전문가로 ITU Expert,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최연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AI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을 맡고 있다.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자문을 수행했으며 대한민국인재상, 대통령표창, 법제처장표창,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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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 입력 2026.09.15 07:30

• 수정 2026.09.15 07:32

• 댓글 0

정당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서로 다른 정책과 인재를 경쟁시키며,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공동체를 공동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이해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는 누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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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단순한 다수결에 두지 않았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시민이 공적 문제에 참여하며, 더 나은 판단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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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정치철학 역시 다르지 않았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사적 관계보다 공적 기준을 앞세우는 정치였고, 법가가 던진 문제의식은 더 냉정했다. 좋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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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서 언급한 기준에서 지금 시민들 앞에서 떳떳한 정당인가? 아니면 누가 누구와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공천과 인사의 문을 관리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든 사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유동철 컷오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유동철 당시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에서 경선조차 못해보고 억울하게 컷오프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공천에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기준을 당원과 후보자들이 신뢰할 수 있었느냐다. 다시말해 “내가 경쟁에서 진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경쟁할 기회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 순간 공천은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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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이유가 있다. 2022년 민주당 부산시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당시 유동철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그때 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놓은 진단은 지금 들어도 낯설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민생 의제가 소외됐다. 청년과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 당원 참여가 부족했다. 그래서 정치신인 발굴 시스템, 시민참여 공천, 당원 중심 민주주의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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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26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로운 인재가 부족하다.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당원들이 공천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문제의 진단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혁신을 실행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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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영도구청장 공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지 않았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초 김철훈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그런데 이의제기와 재심을 거쳐 다시 경선으로 바뀌었다. 최종적으로 김철훈·박성윤·신기삼 등이 경쟁하는 경선 구조로 변경됐다. 이후 최종 후보는 김철훈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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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후보가 됐느냐만이 아니다. 왜 단수였고, 왜 다시 경선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왜 후보자 간 갈등이 커졌는가. 왜 공천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로 번졌는가. 민주당 부산시당이 스스로 내세운 2026년 공천 원칙은 ‘4무’였다.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 제로. 불공정 심사 제로. 그렇다면 바로 물어야 한다. 그 원칙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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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 당시 중·영도 지역위원장은 부산 민주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고, 이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된 역할을 맡았다. 혁신을 말하는 정치인에게는 혁신의 결과를 물어야 한다. 당신이 참여했던 정치적 구조에서 새로운 인재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가. 영도와 부산의 정책 경쟁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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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정치인끼리 갈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천이라는 제도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제거하기 위해 존재한다. 공천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경쟁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책토론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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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론으로 평가하면 된다. 도덕성을 검증하면 된다. 정책을 검증하면 된다. 경선을 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정당은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묻는다. 이런 일이 영도만의 일이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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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천은 ‘재탕에 재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부산 민주당은 2026년에도 과거 인물을 대거 다시 호출했다. 연합뉴스는 당시 민주당 내부의 40대 정치인 발언을 통해 같은 인물들이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현상을 당의 인재육성 시스템 문제와 연결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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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직 구청장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좋은 행정을 했던 사람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문제는 정당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도 충분한 경쟁기회를 제공했는가다. 8년 동안 정치적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왜 후보군은 이렇게 익숙한가. 정당이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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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세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을 더 넣자”로 끝내면 안 된다. 그것도 또 다른 구호정치다. 젊다고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낡은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정책·공공성·실행력이다. 정당이 정말 혁신하려면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성이 중요하다.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은 이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이재성을 영입인재 2호로 영입했다. 그는 IT·게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 전문가이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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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말하는 ‘새로운 인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당은 전문가를 영입했다. 그런데 전문가를 영입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전문성을 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존 정치인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진영이나 관계가 아니라 정책과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영입인재를 데려와 놓고 결국 기존 정치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재영입이 아니다. 인재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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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시장의 부산시장 당선은 분명한 성과다. 민주당은 8년 만에 부산시장직을 되찾았다. 그러나 동시에 부산시민은 민주당에 모든 권력을 주지 않았다. 부산시민은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의원을 서로 다르게 선택했다. 이것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다. 부산시민은 정당보다 사람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재수 시장 역시 승자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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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경쟁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정치에서 경쟁자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 경쟁자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승자의 품격은 ‘내 사람’을 얼마나 챙겼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에서 가장 쉬운 일은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을 챙기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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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비판적인 전문가. 자신과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선거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사람.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통합이다. 자신에게 줄 선 사람만 모아놓고 “통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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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인재 시스템은 선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인사가 시작된다. 누가 정부로 가는가. 누가 공공기관으로 가는가. 누가 산하기관장을 맡는가. 누가 다시 정치할 수 있는 발판을 얻는가. 그래서 공천과 인사는 사실 하나의 문제다. 공천이 정치적 관계로 작동하고, 인사도 정치적 관계로 작동한다면, 결국 같은 사람들이 계속 순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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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 민주당의 낙선 정치인들이 부산시 정무라인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흐름을 두고 정치적 재기의 발판 아니냐는 지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물론 특정 인사의 임명이 정치적 보은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인사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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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험이 공공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다. 왜 이 사람인가. 그리고 그 기관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민주당이 과거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왔다면 더 엄격해야 한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적 개혁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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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부산시는 공석이었던 산하 출연기관 가운데 7개 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부산시는 이번 인사를 ‘전문성·현장 경험·젊은 리더십’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기관장에게 필요한 것은 직무 적합성이다. 그러나, 글로벌도시, 여성·평생교육, 문화 부문에선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 가운데,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윤규 교수가 임명됐다. 그의 예술 분야 경력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부산시민이라면 물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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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는가. 부산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기획자, 연구자, 대학, 공연단체가 있다. 그렇다면 부산의 문화기관을 이끌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부산 내부의 인재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공모 과정에서 몇 명이 지원했고,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했고, 후보들은 어떤 사람들이 공모를 했으며, 점수 차이는 어느정도인지 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됐는가. 이것을 공개하면 된다. 출신지역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선정과정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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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정말 젊은 리더십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좋다. 그러나 이름표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면 된다. 기관장 취임과 동시에 3대 핵심목표, 5대 성과지표, 2년 뒤 평가기준을 공개하자. 그러면 시민들은 판단할 수 있다. 젊어서 잘했는지, 전문성이 있어서 잘했는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임명됐는지. 성과가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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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산에도 연구자, 기업인, 문화예술인, 해양 전문가가 널려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와도 기존 정치의 관계망을 뚫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정치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정치에 남는 사람은 점점 비슷해진다. 그것이 정당의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 민주당과 전재수 시장은 공천과 추천 과정과 경로 등을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평가항목. 배점. 심사위원. 이해충돌. 재심. 이의제기. 결과. 이것을 모두 투명하게 기록하고 필요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게 투명성의 원칙이다. 또한, 누구도 공천기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지역위원장이 공천기구를 장악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특정 계파가 지역위원장의 참여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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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하정우 수석을 영입하는 등 AI정책에 공을 들인만큼 공천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해 공천 감사·검증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등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 비교분석, 공약의 실현가능성 분석, 기존 공약과 중복성 분석, 지역 현안과 공약의 연계성 분석, 심사위원 이해충돌 탐지, 평가점수 이상치 탐지, 특정 후보에게 유난히 높은·낮은 점수가 반복되는지 분석, 재심 과정에서 기준 변경 여부 기록 등에 적용하는 것이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결정하되 데이터가 감시하는 공천제도다. 이 정도는 되어야 민주당과 부산에서 AI와 혁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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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치인은 지역조직과 인지도, 당직 경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신인에게 가산점 몇 퍼센트를 주는 것으로 구조적 격차를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신인에게 ‘경쟁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토론. 공개검증. 당원평가. 주민평가. 본경선. 이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젊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기존 조직 때문에 기회를 못 얻는 사람에게 경기장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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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당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다. 한 번 선거에서 졌다고 정치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능한 사람이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번 출마했다고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낙선자는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에 간다면 전문성을 검증받고, 당직을 맡는다면 정책성과를 보여주고, 다시 공천을 받는다면 시민 앞에서 다시 경쟁해야 한다. 정치적 재활용이 아니라 정치적 재검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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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의를 강조했다. 법가는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를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공동체의 목적을 공동선에서 찾았다. 밀은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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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전통이 결국 만나는 곳이 있다. 정치는 사적인 이익을 공적인 권력으로 포장하는 기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정치는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나쁜 정치가 제어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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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정치인의 사적 권리가 아니다. 정당의 공적 권한이다. 그리고 그 공천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시민이다. 그러므로 공천의 모든 과정은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이 사람인가.” “왜 저 사람은 아닌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26년 부산시당은 공천에서 ‘4무 원칙’을 제시했다.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 제로. 불법·불공정 심사 제로. 그리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천 프로세스를 약속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이 물을 차례다. 그 약속은 지켜졌는가. 유동철 지역위원장 컷오프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땠는가. 영도에서는 어땠는가. 사상에서는 어땠는가. 비례대표에서는 어땠는가. 그리고 공천기구 구성 자체를 둘러싼 이번 뉴탐사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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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26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 성과다. 그러나 부산시민은 민주당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 이것은 부산시민이 정당보다 후보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정당 내부는 여전히 사람을 정당보다 먼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산 정치의 미래는 ‘줄서기’가 아니라 ‘실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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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이제 변해야 한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발탁해서도 안 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앉혀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으로 나와 가깝다고 해서 좋은 사람도 아니다. 나와 멀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니다. 정치의 기준은 능력과 공공성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산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새로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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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키우는 정당은 공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정당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정당은 내부에서 더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정당의 현역 정치인은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정당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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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천기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특정 인물의 진입을 막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을 짠다면 그 정당은 이미 미래보다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결국 문제는 ‘인재의 선순환’과 ‘자리의 순환’ 중 무엇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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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한다. 경쟁시킨다. 선택한다. 검증한다. 성공하면 키운다. 실패하면 다시 검증한다. 다음 세대에게 넘긴다. 이것이 인재의 선순환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도 있다. 공천한다. 낙선한다. 당직을 준다. 공공기관으로 보낸다. 다시 공천한다. 또 다른 사람과 자리를 나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것은 자리의 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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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혁신위원회가 이미 문제를 진단했다. 그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유동철은 2025년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2026년에는 공천기구 구성과 관련해 특정 인사들이 사전에 논의했다는 녹취 보도가 나왔다. 영도에서는 단수공천이 재경선으로 바뀌었다. 사상에서는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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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영입인재는 기존 정치의 구조 안에서 경쟁해야 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 정치인과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자리의 순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모두 우연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산 정치의 구조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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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권력을 얻기 위한 조직이지만, 권력을 얻은 뒤에는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그 승리가 부산시민에게 백지수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원을 다르게 선택했다. 그것은 시민들이 정치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제 정당도 시민의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 당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후보가 왜 더 나은가”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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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당직이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공공기관이 정치적 재기의 통로처럼 보인다면 누가 정치에 들어오겠는가. 결국 정당은 점점 비슷한 사람들만 남는다. 그리고 정당의 미래는 점점 좁아진다. 당직 경력만 보지 말자. 정책 포트폴리오를 보자.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본 경험을 보자.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 전문가가 실제 정책결정권을 갖게 하자. 낙선자를 무조건 배제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낙선자를 무조건 보호할 이유도 없다. 다시 능력으로 검증받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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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경쟁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혁신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혁신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혁신은 나와 다른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은 자리를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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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수준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유동철이 불편하면 정책으로 경쟁하면 된다. 이재성이 기존 정치인과 다르면 그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된다. 경쟁했던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다시 쓰면 된다. 박영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된다. 영도에서 공천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가 있다면 기준을 설명하면 된다. 공천을 문제 삼는 당원이 있다면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사람을 없애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논쟁을 제도 안에서 끝까지 하는 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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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정치인가. 미래의 정치인가. 사람을 줄 세우는 정치인가. 사람을 경쟁시키는 정치인가. 내 사람을 만드는 정치인가. 부산의 사람을 만드는 정치인가. 자리를 나누는 정치인가. 기회를 나누는 정치인가. 필자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은 더 이상 ‘누가 누구와 친한가’를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인구가 줄고 있다. 청년이 떠나고 있다. 산업이 변하고 있다. AI와 해양산업이 결합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이라는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이 여전히 공천과 자리 배분을 둘러싼 내부 권력게임에 머물러 있다면, 시민들이 왜 그 정당을 신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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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당도 강해야 하고 야당도 강해야 한다. 전재수 시장이 성공해야 부산도 성공한다.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성장해야 부산 정치의 경쟁도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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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정당은 사람을 통제하는 정당이 아니다.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이다. 강한 정당은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강한 정당은 내부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강한 정당은 공천기구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싸우지 않는다. 누가 부산을 더 잘 바꿀 수 있느냐를 놓고 싸운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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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자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것인가. 답은 너무 당연하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천도 시민을 위해 해야 한다. 인사도 시민을 위해 해야 한다. 정책도 시민을 위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는 “내 사람인가”가 아니라 “유능한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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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철에게 필요한 것은 당직 하나가 아니다. 그의 정책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싱크탱크다. 이재성에게 필요한 것은 ‘영입인재 2호’라는 명찰이 아니다. 그의 산업·AI 전문성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공간이다. 청년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이라는 이름이 아니다.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낙선자에게 필요한 것도 자동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다. 다시 시민 앞에서 검증받을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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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것도 ‘젊은 리더십’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다. 그 기관을 실제로 발전시킬 전문성과 성과다. 그리고 민주당 부산시당에 필요한 것도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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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혁신을 진단했으면 이제 실행해야 한다. 2025년에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으면 이제 증명해야 한다. 2026년에 공천 논란이 반복됐다면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번 뉴탐사의 녹취 보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은 피하지 말고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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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책임져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자료를 공개해 명확하게 반박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정당이 언론보다 먼저 투명해야 한다. 정당이 시민보다 먼저 자신의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인재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정당이 인재를 키우지 않고 자리를 돌려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인재의 선순환’은 ‘자리의 순환’으로 바뀐다. 그리고 자리의 순환이 계속되면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다. 새로운 생각도 들어오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도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정당은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성공방식을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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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있다. 그러나 재탕으로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이제 부산 민주당이 증명해야 한다. 사람을 줄 세우는 정당인지, 사람을 키우는 정당인지. 자리를 돌려 쓰는 정당인지, 기회를 돌려주는 정당인지. 내 사람을 만드는 정당인지, 부산의 사람을 만드는 정당인지. 그 답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과 다음 인사에서부터 드러날 것이다. 그 답을 부산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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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시민기자 tndudfl1566@nate.com

[기고] '법이 침묵하는 자리'에선 관행의 무게를 느껴야

오현철 전북대 교수 | 기사입력 2026.09.15. 0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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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시간을 끌지 마세요." 고속철도 통합 보고를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10년을 끌던 KTX와 SRT의 통합은 그로부터 1년 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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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미 관세 협상이 1차 타결 이후 석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때, 그가 외신에 한 말이다. 협상 결과는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와 현금 비중 축소였다. 같은 사람이 절차와 시간을 두고 정반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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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달 그는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국회로 보내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임으로 법관회의가 제청한 김동현을 거부하고 이우익을 역제청했으나, 법관회의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4개월 만에 굴복해 재제청된 조용순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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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장면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한 리더십의 서로 다른 얼굴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차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변수로 다룬다. 사안에 따라 어떤 절차는 앞당기고, 어떤 절차는 늦추며, 어떤 절차는 우회한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 가운데 하나에만 능하다. 밀어붙이는 사람은 계속 밀어붙이고, 신중한 사람은 계속 신중하다. 이 대통령은 사안에 따라 속도와 방향을 바꾼다. 그것이 그의 강점이자, 지금 그가 놓인 곤경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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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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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앞당기기의 대상은 관성이다. 절차적 관성이란 제도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 기존 관행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누군가가 막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관성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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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의 분리는 10년간 통합과 존치 사이를 오갔고, 그동안 승객은 두 개의 앱을 깔아야 했다. 의대 정원은 증원과 갈등 사이에서 표류했다. 이런 상태에는 뚜렷한 수혜자가 있지만 뚜렷한 책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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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 선거로 위임받은 권력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관성을 깨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구에 부응한다. 유권자가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결정되지 않은 것을 결정하라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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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세 차례 고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임 정부가 14퍼센트 넘게 깎았던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되돌리고,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의대 증원을 입법으로 마무리한 것은 그 주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형식적 절차로 시간 끌지 말라"는 지시가 통했던 영역이 바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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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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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속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는 늦추는 데도 능하다. 관세 협상이 그렇다. 지난해 7월 말 1차 타결 이후 3,500억 달러 투자의 성격을 두고 한미가 맞서면서 협상은 석 달을 끌었다. 그사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연이 교착이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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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경주 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한정, 자동차·부품 관세 15퍼센트였다. 국내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제약을 협상 지렛대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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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에 맞서면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반도체 표적 관세까지 꺼내며 압박했다. 정부는 어느 쪽으로도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채, 국익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선택지를 살려두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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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기는 국내에서도 나타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고, 그사이 시행령 정비와 현장 준비가 이루어졌다. 재계 반발이 가장 컸던 사안에서 정부는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을 택했다. 취임 당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좋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을 거스르는 비용이 따랐지만, 야당 대표 시절 스스로 강하게 비판했던 합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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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기는 앞당기기보다 어렵다.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무능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정부의 대외 성과가 국내에서 저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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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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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 번째다. 지난달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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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적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된 다수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 법조계에서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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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달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온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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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안은 별개로 보이지만 하나로 묶인다.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앨 수 있는 일, 그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리할 법관을 고르는 일, 그리고 그 공소취소를 집행할 수 있는 장관을 고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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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논리에도 근거가 없지는 않다. 대법관 제청은 오랫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후보를 조율해 온 사안이고, 이번처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된 것은 그 관행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다툴 만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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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행 이탈에 대한 헌법적 대응은 이미 마련돼 있다.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국회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가 가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후보 반려권도 재제청 요구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성명을 낸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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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말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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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그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은 그러한 경우를 모두 열거하지 않는다. 지금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조문이 아니라 그 빈칸을 채워온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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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그 전형이다. 장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임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결격 사유를 공개된 자리에서 드러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고서야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의무 대신 정치적 부담을 부과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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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애초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맡겠다고 밝히며,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 먹기로 인식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관례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야당 의원의 입각이 드문 일이어서 기존 관례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그의 반론에도 일리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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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관례에 무게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논리만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사퇴가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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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도 다르지 않다.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공소를 거둘 수 있게 한 제도는 증거가 무너졌거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활용하라는 뜻이지,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쓰라는 것이 아니다. 조문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을 뿐이다. 대통령이 관련된 여러 건의 기소를 사건별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설계는 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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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정치적 부담을 무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 된다. 이 방법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법조문이 침묵하는 자리마다 헌정의 관행이 하나씩 사라진다. 절차를 우회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지만, 법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 관행과 취지가 지녀온 무게를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위법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다투기도 어렵다. 그것이 이 방식이 지닌 효율성이자 위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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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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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 것은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한 사람도 사법부의 구성을 혼자 결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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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편의상 '정당성 절차'라 부르겠다. 이는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다. 이런 절차는 결정을 지연시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결정을 제한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승만 사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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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냈다는 사실이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절차를 지키는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생산한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를 그대로 국회로 보내는 것,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위가 곧 헌법을 작동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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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형식이라 부르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을 생각해 보면 된다. 무죄추정과 방어권은 선언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영장 없이 사람을 가둘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이러한 절차를 걷어내면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절차는 가치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가치가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정한 임명 절차도 다르지 않다. 사법부 독립은 그 절차 바깥 어딘가에 따로 놓여 있지 않다. 임명 절차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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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 적히지 않은 입법 취지가 무게를 갖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입법 취지란 그 절차가 지키려는 가치를 가리키는 말이고, 가치를 덜어내면 남는 것은 빈 형식뿐이다. 그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항변은 답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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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두 절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간명하다. 그 절차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관성은 결정 회피의 결과물이고, '정당성 절차'는 자의적 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앞의 것은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그러나 뒤의 것은 다르다. 번거롭고 느리다는 이유로 건너뛸 수 없다. 빠르게 할 수도 느리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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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변수로 다루는 데 탁월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정당성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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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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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민주주의는 두 개의 회로로 작동한다. 하나는 수직적 회로다. 권력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서 나오고,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간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회로다. 임기 중의 권력은 다른 제도로부터 견제받는다. 의회가 묻고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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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오도넬은 선거만 제대로 치러지고 이 두 번째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체제를 '위임 민주주의'라 불렀다.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여기고, 자신을 견제하는 기구들을 성가신 장애물로 취급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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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기되는 우려는 두 회로가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을 향한 사법 판단이 제거되면 수평적 회로가 끊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쓸 재료이기도 하므로, 수직적 회로도 함께 약화된다. 국민은 심판할 근거를 잃는다. 남는 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닫힌 구조다. 어떤 개혁의 명분도 이 닫힌 구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명분이 좋을수록 위험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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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은 어디서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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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놓치고 있는 역설이 여기에 있다. 상법 개정이 정당한 이유는 그것이 옳은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통합이 정당한 이유는 그것이 효율적이어서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법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의 성과가 평가받는 이유는 유리한 조건을 얻어서만이 아니라 그 조건이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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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기기와 늦추기로 얻은 모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치르고 획득한 것이다. 그 정당성을 다른 곳에서 훼손하면, 이미 얻은 성과의 근거까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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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정부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헌법 파괴의 경험 위에서 출범했다. 그 존립 근거는 헌법 절차를 지키는 쪽에 섰다는 사실이었다. 헌법 절차의 수호자로 등장한 권력이 헌법 절차를 우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자기 존립 근거를 침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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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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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문제는 미래의 비용으로도 돌아온다. 지난 6월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임기 안에 끝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기업의 투자와 지자체의 인프라와 국회의 뒷받침이 정권을 하나 이상 건너 이어져야 한다. 다음 정부가 이 사업을 이어받게 만드는 것은 발표된 투자 규모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회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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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에 필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일도, 높이는 것도 아니다. 절차를 구분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관성은 얼마든지 깨야 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버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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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이 침묵하는 자리에서 관행이 지녀온 무게 앞에서는, 그리고 자기 사건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물러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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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양보가 아니라 교환이다.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고, 얻는 것은 자신의 정책을 다음 정부도 수용하게 하는 정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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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인공지능에 산업의 미래를 맡긴 판단이 옳았는지는 10년쯤 지나야 드러난다. 그 10년을 버티게 하는 힘은 투자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고 자신의 재판을 법원에 맡기는 일, 그리고 그렇게 지킨 정당성 위에서 사업을 완주하는 일. 지금 대통령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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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철 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