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말하지 않는 연금약자 ②] 지금 여기의 빈곤 노인

최용락 기자/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0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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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6살이 된 이명옥 씨. 젊은 시절의 그는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어울렸다.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의정 보좌관을 하기도 했다. 기자 일도, 보험설계사 일도 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하며 아들을 어엿한 성인으로 길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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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명옥 씨에게도 노년은 찾아왔다. '다양한 직업'의 다른 말은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이었다. 평생 부지런히 일했지만 명옥 씨가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할 수 있었던 기간은 4년여에 불과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명옥 씨에게는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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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명옥 씨는 여전히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싶어 특수치료 심리상담사, 장애인 직업삼당사, 이주과정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만 8개를 땄다. 간혹 잡지나 언론에 글도 쓴다. 하지만 노인이 된 그를 고용하겠다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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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명옥 씨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은 기초연금이다. 부부라는 이유로 20% 감액돼 50만 원 정도가 가계통장에 들어온다. 여기에 기고를 통해 얻는 작은 수익과 아들이 부쳐주는 생활비를 합해 겨우 빈곤선 수준의 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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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갈 돈은 많다. 공과금만 합쳐도 20~30만 원은 훅 나간다. 생활이 빠듯하니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지인의 장례식에 부의금을 내기도 어렵다. 얼마 전에도 자존심을 누르고 '부의금 나갈 데가 갑자기 생겼네'라며 아들에게 돈을 부쳐달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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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옥 씨는 "노인들 상태가 이렇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든다"며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는 벌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이하…1분위 건강수명 6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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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때 적절한 소득이 없다면,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공적 연금이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약자는 지금 빈곤한 노인이다. 연금제도의 핵심 기능이 그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상 40.4%였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 50%인 144만 원 이하의 돈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린다는 뜻이다. 같은 해 OECD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1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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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은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2022년 공적 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2만 1000원에 국민연금 36만 9000원을 합쳐 59만 원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여기에 12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빈곤선과의 차액은 7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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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쌓아둔 자산이나 가족의 도움이 없다면, 벼랑 끝에 선 노인들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다. 2021년 한국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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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실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가난한 사람의 몸이 빨리 닳는다는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기대수명은 83.5세였지만, 건강기대수명은 70.9세였다.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소득자의 건강기대수명은 65.6세로 5분위 73.9세와 8.3년 차이를 보였다.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vs "별도 소득보장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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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빈곤한 노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은 공적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는 조세가 재원인 기초연금(현행 수급범위 소득 하위 70%, 최대 수급액 33만 4810원)의 개혁 뿐이다. '소득 비례, 가입자 기여'가 원칙인 국민연금의 개혁으로는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난 빈곤 노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도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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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4월 '연금개혁 500인 공론화 회의'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 교수는 "기초연금 제도의 단점은 정말 빈곤한 분들한테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 범위를 고수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중간 소득 정도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더 빈곤한 분들한테 많은 급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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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적연금 제도 밖으로 눈을 돌리면 공공부조 등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할 여지는 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야만적인 노인 빈곤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빈곤 노인에 대한 주거수당이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부분 노인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60만 원 이하"라며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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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방안 모두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논의의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해결책을 찾는 일을 제1과제로 삼아 고민하는 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며 명옥 씨와 같은 빈곤 노인들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③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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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를 예견하는 분석들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분석은 물가상승률과 기저효과, 수입감소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면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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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상반기 수출 2번째 기록? 실상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3067억 달러)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로 역대 상반기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율로는 반도체(657억4000만 달러), 자동차(370억달러), 석유제품(264억7000만 달러), 석유화학(241억5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도 2018년(311억 달러) 이후 최대치인 231억 달러 흑자에 달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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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하면 6년 전과 비슷...현상 유지 머물러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물가상승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6년 전 2018년에 비해 12.1% 상승해왔음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수출 액면가이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수출액 2967억 달러에 지난 6년간의 물가상승률 12.1%를 곱하면 3326달러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8억 달러와 견주면 고작 22억 달러 규모의 편차다.

즉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2018년 수출 규모가 유지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다.

수출 호조세를 점치는 것이 성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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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수출 축소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뻥튀기

주요 언론들은 분기별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수출호조를 점친다. 이 수치가 지난해 4분기 5.7%를 나타낸 이후 올해 1분기 8.1%, 2분기 10%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23년 수출이 과도하게 움츠러든 데서 오는 기저효과에 가깝다.

수출호조의 근거로 제시되는 올해 1, 2분기 수출실적은 각각 1634억 달러, 1714억 달러로, 2023년 1, 2분기(1511억/1556억 달러) 대비 상당 폭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해 실적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기준을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 2022년 상반기로 잡으면 이는 확실해진다. 2022년 상반기 수출은 1, 2분기가 각각 1734억 달러, 1771억 달러로, 이를 올해 1, 2분기와 비교하면 외려 수출은 –5.77%, -3.22%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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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느는데 수입은 감소...불황형 흑자

여기 더해 수출 증가 현상이 수입 감소 추세와 더불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통상적인 무역수지 흑자 상황이라면 수출과 동시에 수입 역시 증가하기 마련이다. 해외에 물건을 많이 팔아낸 만큼 국내 시장 수요에 대한 기대치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수출 증가는 정반대다. 밖으로 물건을 팔아낸 규모는 커지는데도, 그에 상당한 수입은 커지기 보다 외려 극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수입액은 3330억 달러. 반면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3115억 달러다. 이는 215억 달러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약 6.46%의 감소폭이다.

올해 상반기 231억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가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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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지표 15년만에 최저점...수출실적 왜 부풀리나

여타 경제지표들도 상반기 수출실적을 무색하게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 동기에 비해 2.3% 감소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3.1%가 감소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민간이 금융위기 국면에 버금갈 만큼 재화 소비를 줄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도 작년 4월 이후 2개월을 제외하면 12개월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4달째 감소 추세다.

상반기 수출실적을 과대해석하는 논의들을 미심쩍게 봐야 할 이유다.

[제주 사름이 사는 법]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24.07.02 07:05ㅣ최종 업데이트 24.07.02 07:05

▲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최근 <예수운동 역사와 신학>을 펴낸 김근수 소장은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칼럼을 통해 집권세력의 불의와 이에 침묵하는 종교인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 황의봉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불신 사회다. 대통령이 산유국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호언해도 불과 며칠 만에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이 이를 믿지 않는다[1].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장·차관과 장군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꼽혀온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믿지 못하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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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됐고, 최고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은 뉴스 신뢰도 꼴찌를 기록했고, 국민의 방송이라던 KBS도 신뢰도가 급전직하 중[2]이다. '진리의 전당' 대학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대통령 부인의 논문표절 심사를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며 결과 발표를 뭉개 온 대학의 총장은 교수와 학생들의 거부로 연임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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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고 불의를 꾸짖을 '신뢰와 권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마지막 희망으로 종교와 성직자를 쳐다본다. 유신독재 시절 김수환 추기경과 정의구현사제단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 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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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 종교 지배층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종교 지도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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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해방신학자 김근수는 단언했다. 이 나라 종교계를 이끄는 성직자마저도 기대할 게 없다는 말이다. 최근 <시민언론 민들레>의 칼럼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종교계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온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을 만나 대통령 언행의 본질과 불의에 침묵하는 성직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해방신학을 화두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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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제주 한라수목원에서 만난 그에게 우선 해방신학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를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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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지금 한국에 온다면 탄핵 촛불집회 나갈 것"

▲ 스승 소브리노 신부와의 재회 2018년 10월 로마교황청 바오로홀에서 거행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시성식 때 해방신학의 대가인 스승 소브리노 신부를 만났다. ⓒ 황의봉

"해방신학은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같은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가 하던 신학인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2000년을 외면당하다가 1960년대 들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메데인 주교회의(1968년 제2차 남미 주교회의)를 계기로 부활한 것입니다. 남미의 신학자들이 예수운동과 정치·경제적 상황을 연결해 예수를 관찰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해방신학의 요점은 교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나 신부가 아니고 가난한 신도다, 개인의 죄보다는 사회악이 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기초에서 출발해 예수와 예수운동을 새롭게 보는 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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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학은 남미의 현실과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남미에 진출해 토착종교를 없애고 대륙 전체를 가톨릭화 했어요. 이후 남미는 정치적으로는 왕정 혹은 독재 정부,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이 500년 이상을 지속해 온 것입니다. 남미의 가톨릭은 군사독재 정부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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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미의 일부 주교와 신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톨릭이 백성을 위로하고 고통에서 해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데 협조하고 있다는 각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해방신학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는 세계 각 지역으로 전파돼 새로운 신학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인도·남아프리카·미국 등지에서 그 문화와 시대에 맞게 해방신학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생겨나 흑인 해방신학이나 여성 해방신학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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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학이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서서 새로운 신학 운동으로 세계 각지에 퍼져갔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그 신학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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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학이 예수의 삶에서 크게 발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억압하는 세력에 예수가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학자들은 사랑·평화·화해·용서와 같은 단어를 많이 썼는데, 해방신학에서는 저항이란 단어를 부각했어요. 이는 없던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항쟁을 하고, 당시 유다 사회의 지배층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에 맞서 논쟁하고 다툰 것에서 권력층에 저항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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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맞서 싸웠고, 이로 인해 정치범으로 처형됐다는 점에서 오늘날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의 정당성이라든가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지금 한국에 온다면 당장 탄핵 촛불집회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대한민국의 목사 신부들 다 나와라, 40명이나 되는 주교들 나와라, 나와 함께 불의한 윤석열 정권과 싸우자, 하면서 선두에 설 것으로 저는 상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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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이어졌다. 김근수 소장은 촛불집회에 예수를 떠올렸다. 그만큼 현 시국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해방신학자의 눈으로 본 윤석열 정권의 본질과 성격이 어떻길래 예수가 앞장서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꼽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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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이념에,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건 너무 증거가 많습니다. 윤석열 개인은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무속이나 미신에 빠졌다는 풍문도 많지만, 그걸 떠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여러 행동에서 천주교 신앙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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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현장에 들른 윤석열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며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말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잡혔잖아요. 또 최근 발간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는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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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외면하고 부자들을 위한 선심만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참사를 당한 유가족을 무시하고 소수의 권력 주변만 챙기고 있어요. 굳이 예수의 가르침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반인륜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아주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촛불집회 참석 2024년 2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가운데 빨간 모자 쓴 이가 김근수 소장. ⓒ 김근수

지난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전국 순회 시국미사를 통해 윤석열 탄핵을 거론했고, 불교 스님들도 야단법석 시국법회를 열어 탄핵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도한 행태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로도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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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돼주었던 김수환 추기경이나 지학순 주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종교 지도자가 권위도, 존재감도 사라진 현실은 어디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 '종교 지배층'이 있을 뿐이라고 개탄하는 김근수 소장의 진단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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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의 종교 지배층을 지도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지도를 기다리는 국민들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들이 각 종교에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신도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 종교 지배층은 부처님이나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깨달은 분들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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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처님이 한국에 오시면 조계종 종회의원들이나 본사 주지들을 모아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야단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한국에 오신다면 주교 신부 목사들을 향해 '너희들은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면서 왜 몸소 십자가를 지지는 않느냐'고 따져 물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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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소장은 한 기고문에서 '부드러운 예수, 사랑의 예수만 강조하고, 억압하는 강자들에 맞선 위험한 예수, 저항하는 예수는 언급을 회피하는 목사 신부들의 설교와 강론'을 비판한 적이 있다. 성직자들이 불의에 침묵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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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나 목사가 권력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불의한 정권의 패악질을 보고도 모르는 체 침묵하거나 구경만 하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거나 하는 것은 죄악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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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도 그러셨잖아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고. 지금 한국의 종교 지배층이나 직업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양심이요, 진실의 최후의 보루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말과 삶이 국민과 신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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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소장은 종교와 더불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표한 언론의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47개 조사대상국 중 40위,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국 가운데서는 꼴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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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성자 고 이태석 신부가 현지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 세상에 오신다면 교회 성당보다 먼저 학교를 지을 것이다'. 저는 만일 예수가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학교보다 언론기관을 먼저 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나 <뉴스타파>, <시민언론 민들레>나 <뉴탐사>와 같은 시민언론·독립언론을 세워 진실을 말하고 불의한 거짓을 까발리는 작업부터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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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께서 '언론이 진실을 말하면 백성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거짓을 말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자나 언론인들이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의 보루라는 말을 듣도록 예수는 언론기관부터 바로 세우지 않을까 합니다. 권력에 영합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기득권 언론들의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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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 교황의 스승인 스칸노네 신부와 함께 로마 예수회 본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스승인 후앙 카를로스 스칸노네 신부와 기념촬영을 했다. 2014년 6월. ⓒ 김근수

김근수 소장은 얼마 전 그의 열 번째 저서 <예수운동 역사와 신학>을 출간했다. 이 책은 신학 인문서로는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재판을 찍었다. 예수 등장부터 요한복음이 나오기까지 예수운동 1세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 2천 년 역사에서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평등이 실천된 시기는 예수운동 1세기였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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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예수 등장으로부터 2천 년이 흐른 오늘날 기독교가 이른바 '초대교회'의 정신에서 크게 멀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근수 소장은 한국 그리스도교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 책을 썼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그는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교와 성직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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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의 교회나 성당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즉, 예수운동의 원형을 되살려보자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에 학문적 근거를 주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1세기 예수운동의 특징은 첫째, 다양성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 신학적 흐름이 이때 쓰인 신약성서에 온전히 담겨 있어요. 둘째, 일치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 싸우거나 배척하지 않고 같은 공동체에 있으려고 많이 애썼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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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등입니다. 1세기 예수운동 공동체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평민, 남성과 여성, 주인과 노예의 사회적 차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평등이 실현된 공동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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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어떨까요. 직업 종교인과 신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크게는 부자가 위세를 떨치고 가난한 사람은 외면당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2천 년 전 예수운동의 모습과 오늘의 그리스도교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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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신학자 김근수는 또 자신의 책에서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이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산상수훈 말씀보다 '하느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누가복음 16,13)라는 말이 예수와 성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강조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만한 대목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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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사랑 이웃사랑을 말한 예수가 왜 정치범으로 죽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예수가 정치범으로 처형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어요. 또 부자를 비판하고 혼내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혼내는 대목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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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웃사랑 원수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제외하고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예수의 사랑이 당시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명목의 정치범으로 처형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예수의 원래 메시지가 뒤로 물러나고 대신 죄의 용서나 화해의 이야기들이 전면에 등장해 버린 것입니다. 현대의 해방신학은 바로 이 부분을 다시 찾아내 가난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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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할 수가 없고, 돈을 번 이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내 맘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돈 먼저, 하느님 그다음'을 다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교 자체가 하느님보다 돈을 더 섬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복음서의 이 부분에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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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소장은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저명한 해방신학자 '혼 소브리노' 신부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인 제자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했던 해방신학을 공부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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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진로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철학과로 진학했습니다. 곧바로 신학대학으로 가는 것보다는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에선 서양철학, 그중에서도 독일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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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갔다 와서 1986년 광주가톨릭대에 들어갔습니다. 전주교구 소속 신학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신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2학년 때는 6월항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한창 예민했던 시기에 이같은 역사적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현실과 연결되는 부분에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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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대를 2년 다닌 후 '신학 공부를 더 깊이 할 기회가 닿아'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인츠 대학교 가톨릭신학과에서 신약성서를 전공했는데, 독일의 성서신학은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반면, 성서를 문학 연구의 텍스트로 보는 건 매우 발달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성서신학을 공부하는 게 학문적 연구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성서에 많이 나오는 가난한 사람을 연구하는 데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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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가 아닌 신학자의 길을 택한 이유

▲ 엘살바도르 유학시절 1997년 엘살바도르 중앙아메리카대학 로메로 대주교 동상을 배경으로 스승 소브리노 신부(왼쪽)와 기념촬영을 했다. ⓒ 김근수

독일 유학 시기에 김근수 소장은 신부의 길이 아닌 신학자의 길로 진로를 바꾼다. 그리고 해방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대변자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살았던 중남미 엘살바도르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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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수업도 받고 하지만, 독일은 좀 달라요. 수업은 주립대학의 신학과로 가서 받고, 기숙사로 돌아와 사제 양성에 필요한 기도, 영성, 사제로서의 소양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 유학 중에 가톨릭 성직자가 되기에는 능력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제 독신제를 지킨다든가, 사제로서 신자들과 교류하는 친화력이나 인간적 능력, 품성에서 많이 모자란다는 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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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8년을 공부하고 나서 사제의 길 대신 본격적으로 신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남미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신약성서에다가 남미의 해방신학 관점을 연결하고 싶었어요. 어디로 갈까 알아보던 중 엘살바도르 중앙아메리카대학에서 해방신학을 가르치던 '혼 소브리노' 신부님을 찾아낸 것이지요. 현재 86세인 이분은 스페인 태생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와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해방신학의 대가입니다. 특히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한 연구로 가장 존중받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분에게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방법론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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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문학적 표현 내지는 정신적인 결심 정도로 받아들입니다만, 남미에 가서 보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살해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방신학을 지지해서 활동하다가 군사독재정권이나 갱단에 의해 살해된 신부와 주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영화로도 알려진 '로메로' 대주교가 살해당한 때가 광주 5·18 2달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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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소장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알현하고 자신의 저서를 증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세월호 관련 자료를 교황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극적인 순간을 겪기도 했다. 아직은 자세한 내막을 밝힐 시기가 아니라며 간단히 들려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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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4년 6월 제가 로마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때였지요. 그때 교황님께 드릴 여러 가지 자료와 동영상을 담은 USB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교황님이 머무시는 마르타 게스트 하우스 201호 책상 앞에 그 자료들이 놓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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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세한 내막은 아직 한국이나 로마 교황청에 관련되는 분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료 전달 2달 후 한국에 오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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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교황님이 청와대를 방문해 연설한 내용 중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교황님의 외교적 언사와는 거리가 먼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전달한 자료도 일부 역할을 했을 거라는 정도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2014년 8월 18일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저서 <교황과 나>를 헌정했다. ⓒ 김근수

해방신학자 김근수는 지금까지 10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슬픈 예수> <행동하는 예수> <가난한 예수> 등 그의 전공분야인 신약성서와 해방신학 관련 해설서다. 집필에만 몰두하던 그가 최근엔 대사회적 발언을 활발히 하고 있다. 시국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언론매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 중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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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가운데 제 가슴을 찌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데 한가하게 커피 마시며 신학 토론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성서를 연구하고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작은 몸짓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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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저는 예수의 삶과 역사를 전파하는 작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진실을 전하는 언론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뉴탐사>에 글과 말을 보태고 있고, 또 촛불행동 집행위원회에도 참여해 가능한 한 집회에 함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수의 삶을 전파하는 일로는 양희삼tv '찍먹신약'에 고정출연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해설하고 있고, 또 제가 만든 유튜브 '김근수 해방신약'에서는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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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년 전 예수의 죽음, 제주 4·3에서 다시 반복된 것"

▲ 김근수 소장이 펴낸 책들 최근 10번 째 저서를 출간한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신약성서를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연구, 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김근수

그는 2002년 제주로 이주한 이래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신학 연구를 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삶은 그의 신학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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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를 연구하다 보니 제주도 면적이 예수가 살던 갈릴래아보다 10% 정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저에게 제2의 갈릴래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3년에 걸친 엘살바도르 내전으로 8만 명이 숨진 그 현장을 지켜봤는데, 제주에 와서는 4·3을 통해 수만 명이 희생된 아픔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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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 군사정권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기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4·3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겪어야 했던 제주도에서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종교와 정치의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는 저에게 신학적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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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수난을 겪으면서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받아온 섬이다. 제주의 아픔을 씻어주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신학자의 조언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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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제주 4·3이 남긴 상처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가 서북청년단과 관련된 개신교이고 영락교회이고 한경직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좁게는 영락교회, 넓게는 한국 개신교가 제주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사죄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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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남동 5·18 기념 성당'이 있듯이 제주에도 4·3 기념 성당이나 4·3 기념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새로 짓지 않더라도 기존의 교회나 성당에 4·3 이름을 붙여서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거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일하는 목사나 신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4·3 희생자들과 예수는 바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천 년 전 예수의 죽음이 제주 4·3에서 다시 반복된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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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남미 같은 곳을 가보면 큰 공항이나 역과 같은 공공시설에 자그마한 교회나 성당 기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공항은 평소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고, 폭설이 내리면 승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하는데, 이곳에 공간을 임대하거나 해서 일정한 시간에 미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제주를 찾는 분들에게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리고, 대화하고, 위로를 나누는 현실적인 계기를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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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1]"동해유전 발표 못 믿어" 60%... 야당 "석유게이트 점입가경" https://omn.kr/291v8

[2]'MBC 1위, 조선 꼴찌'... 세계적 보고서, 한글로 볼 수 없는 이유 https://omn.kr/294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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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해방신학 #예수운동 #제주43 #윤석열탄핵

[경제뉴스N시선] 정확한 통계부터 확인해야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기사입력 2024.07.02. 04:03:20 최종수정 2024.07.02. 0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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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98% "최저임금 인하‧동결"…'과속 인상 역설' 되새겨야(24.06.12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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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자 증가 쇼크, 기업 활력 높여 일자리 안정 찾아야(24.06.13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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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가 이틀 연속으로 사설에서 최저임금을 다뤘다. 12일 사설에서는 "최저임금은 이미 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최저임금 인하‧동결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절대다수의 호소를 끝내 외면한다면 "자영업자 폐업, 청년 일자리 쇼크 등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저성장 장기화로 흔들리는 우리 경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3일 사설은 "취업자 4명 중 1명이 종사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영업자 폐업, 쇼크, 일자리 참사, 치명상 같은 표현들이 무시무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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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의 사설에서 거론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것과 일치한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돈을 쓰지 못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의 48%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일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수십만 개 줄어든다'는 식의 협박성 주장은 예년보다 줄어들었다.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 중 눈에 띄는 것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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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 연체율이 높으니 최저임금 인상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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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낮으니 최저임금 인상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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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이 힘드니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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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가 많으니 최저임금 인상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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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으니 최저임금 인상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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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으니 최저임금 인상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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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은 거의 같은 이야기고, 3번은 2번의 변종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라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다. 4번은 광범위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니 바로잡아야 할 일이지 최저임금 억제의 근거가 못 된다. 5번과 6번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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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의 회견문 첫머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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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의 현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2017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 명에서 2023년 141만 명으로 17만 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건비와 하락하는 매출을 견디는 방법으로 '1인사업장'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언급했다. 왜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7년 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했을까? 2017년과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좋다. 7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7년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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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봐도 노동 쪽 입장에서 반론할 거리는 너무 많다. 첫째,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 둘째,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을 통해 각종 수당을 단계적으로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실제 임금인상 효과는 그보다 작았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율로 따지면 50%가 넘을지 몰라도 액수로는 7년간 3390원 오른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1만 원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다. 넷째, 2017년~2023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만 명 줄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므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날을 세우고 공방을 벌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일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2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소상공인협회의 주장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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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지 못한 '나홀로 사장님'…1년새 11만여명 줄었다[생존위기 소상공인①](24.06.2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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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나홀로 자영업자'…커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목소리(24.06.19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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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를 최저임금과 연결한 언론 보도를 찾아봤다. <뉴시스>는 소상공인의 위기에 관한 연속 기사에서 '나홀로 사장님'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세 명의 사장님이 등장한다. 수원 권선구의 미용실에서 혼자 주6일, 12시간씩 일하는 신모씨, 서울 종로구에서 홀로 고깃집을 운영하는 문모씨,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하루 12시간씩 남편과 교대로 일하는 이모씨. 모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이다. 고깃집 사장님 문모씨는 "코로나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지, 지금이 훨씬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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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나홀로 사장'으로 영업하거나 가족을 동원한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런데 <뉴시스>는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2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4000명(-2.6%)이 감소했다면서 "나홀로 사장들이 끝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결과"라는 해석을 달았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분명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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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이렇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21년과 2022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올해도 월별로 비교하면 달라진다. 올해 5월까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달 대비 조금씩 증가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면서 '나홀로 자영업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의 증가를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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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언론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아니, 올해는 감소했다. 아니, 이번 달에는 지난 달보다 증가했다. 헷갈리지만 증가든 감소든 모두 인건비 부담 탓이라고 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도, 감소한 것도 모두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이유라고 한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통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와 최저임금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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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다"가 답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얼마나 늘어났고 줄어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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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눈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를 다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비임금근로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나머지를 자영업자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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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화물차 기사, 학습지 강사,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헬스 트레이너….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명목상 사업자로 일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청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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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저소득 일용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킨 경우, 이른바 '가짜 3.3 노동'이다. 4대보험, 야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멀쩡한 직원을 '사업자'로 위장해 등록한다. 사업장의 노동자가 실제로는 5명 이상인데 서류상 근로기준법 미적용 기준인 '5인 미만'을 만들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6월 20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약 847만 명 가운데 '기타 자영업'(국세청 업종코드 940909)으로 신고된 사람 수가 약 455만 명이다. 사업소득이 신고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그럼 기타 자영업이란 무엇이며 이 455만 명은 누굴까?

원래는 협회 고문, 프로스포츠 선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즉 유튜버) 등 물적 기반 없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범주가 기타 자영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주들이 고용에 따르는 의무를 피해 가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 아니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455만 명의 기타 자영업자 중에는 진짜 유튜버도 있겠지만 여러 직종의 단시간 노동자와 취약한 노동자가 몰려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더 정밀한 통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최소한 연령별, 업종별, 연도별로 마이크로데이터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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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급증···운수창고업 '나홀로 자영업자', 도소매업 추월(24.01.18 경향신문)

'고령 택시기사' 급증에…60세 이상 자영업자 200만명 돌파(24.02.1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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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을까? 관련 보도가 아예 없지는 않다. 지난 1월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운수창고업 종사자 수가 69만5000명(2023년 10월 기준)에 달해 도소매업(68만7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배달 라이더 수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다. 또 지난 2월에는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7만5000명 늘어났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는 고령자들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택시, 화물차, 택배운송 등의 일자리를 얻거나 돌봄 노동에 뛰어든 결과였다. 띄엄띄엄 나오는 이런 기사들은 자영업자 통계와 관련된 단편적인 진실만을 알려준다.

위 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취업형태별 구성'(2021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따로 분류하고, '자영업자'는 크게 둘로 나눴다. 고용원이 있거나 사업을 위해 임대료 또는 부동산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는 자영업자를 '독립 자영업자'로, 임대료 또는 부동산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했다. 이 표에서 '노동패널'을 보면 '독립 자영업자'는 116만4000명(고용주)과 168만6000명(1인 자영업자)을 합쳐 285만 명이다. 그리고 '노무제공자'는 132만 명. 한국노동패널 기준으로는 자영업자의 약 32%가 노무제공자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환경의 빠른 변화를 고려하면 2024년 현재 이 비율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32%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장님'이 아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1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일 수도 있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건당 수당을 받지만 순수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노동자일 수도 있다. 이들을 위한다면 오히려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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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는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을과 을이 싸워봤자 어느 쪽도 처지가 나아질 수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탓에 노동자는 고물가에 실질임금 감소로 허덕이다가 이제 점심값마저 줄이고 있다. 자영업자는 이자 비용, 임대료, 로열티,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나마 조절가능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으며 일했다. 양쪽 다 어렵다. 그러나 자영업자 통계를 근거로 어느 한쪽 '을'의 어려움을 강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서류상 자영업자지만 실질은 노동자인 사람이 수백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왜곡된 통계를 바로잡고 노동시장의 실태부터 이해해야 제대로 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livetogether.substack.com/

[국회 다니는 변호사] 노란봉투법

박지웅 변호사 | 기사입력 2024.07.01.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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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다룰 내용은 뜨거운 감자인 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입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법안 논의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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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23년 11월 9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돼 단일안으로 만들어졌었던 법안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으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같은해 12월 8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죠. 이 부결된 법안을 지금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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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의미는 노동법규와 노동법의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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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관계에서의 노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예컨대 특정 근로자에게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점심값을 제공한다' 이런 모든 조건이 바로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이고, 이 조건을 보고 노무제공 여부를 개별 근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제공할 필요성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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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사측은 압도적인 설비와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개별 근로자가 이러한 설비나 자본력에 대응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긴 어렵죠. 게다가 근로조건은 사회변동에 취약합니다. 물가 상승, 기업 간 경쟁, 전쟁…. 각종 국내외 여러 경제적 변동의 하위조건에 놓이게 되고, 근로조건을 경제·사회적 변동에 맞게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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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시려면, 영국 산업혁명 초기 시절 탄광 노동자의 삶을 보여준 조지 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르포르타주를 추천드립니다. 석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일당 14시간 가까운 노동시간을 감내하는데도, 이들은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오로지 탄광과 비좁은 하숙집을 오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가 어떻게 뭉쳐 사측에 '근로조건'의 입장을 전하고, 그에 관해 협상을 하고,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쟁의행위(파업, Strike)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곧 자본주의의 최소한의 도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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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도 많은 하위 개념들이 뒤따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노조의 교섭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만일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허용할 것인지 등등 많은 법적인 쟁점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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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부터 살펴볼까요. 근로자는 당연히 임금, 급료 등의 명목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을 말하겠죠. 문제는 근로계약의 유형이 과거와 다르게 너무나 다양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체결을 위해, 골프장의 경기보조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보험회사나 골프장은 직접적으로 이들과 일정시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서 일정한 수수료 또는 노임 대가를 가져갑니다.(노무도급 내지는 사무위임). 그렇다면 이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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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산업 종사자(라이더)들의 경우도 동일하죠. 과거는 중국집 배달원이 중국집에 소속된 직원이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개별 배달원들은 배달 앱(쿠○, 배달의○○ 등) 회사들과 개별적인 노무제공 계약을 맺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노무 제공은 이 회사들의 존재가 없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고용직 형태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2015. 6. 26.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데는 판례나 해석관행이 어느 정도 일치해, 일부 반대의견은 있지만 법안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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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경우는 쉽게 말해 사업주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청 수급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도급인 또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청사업자가 하청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란, 조금 과장해 표현하자면 임금배분 역할에 불과한 거죠.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혜택은 원청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노무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이를 사업주로 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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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측의 교섭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내어주어야 할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업들·사측 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양자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나, 문제는 다음 3가지의 핵심 쟁점입니다. 쟁의행위의 범위, 파업시 손해배상, 개별적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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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법상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허용합니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를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거나, '과거 해고자를 복직하라'는 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포함될까요? 내지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사측의 정리해고나 구고조정을 반대한다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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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학자들이나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미 사실적으로 벌어진 권리-의무 관계에서 비롯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이고,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다수의 노동조합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고자 복직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자체의 문제로 폭넓게 보자는 것이죠. 근로자 자신의 미래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과거의 권리분쟁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형성하는데 느슨하게 기여한 것이 있다고 본다면 폭넓게 이 역시 근로조건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측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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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입니다. 쟁의행위를 하면, 조업일수 축소에 따라 회사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쟁의행위가 과격해져, 기계를 파괴하거나, 내지는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까지 사측에서 이러한 경우 노조의 파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에 수반해 가압류를 하고, 나아가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 연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는 사례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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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조합원이 목숨을 끊는 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죠.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러한 근로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폭력·손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거나(김태선), 헌법·노동조합관계법에서 정한 목적을 넘어서는 쟁의행위까지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용우·신장식·윤종오)이죠. 참고로 UN OHCHR(인권이사회)이나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이 단순한 권리행사를 넘어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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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업행위에는 개별 조합원의 공동 파업 참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과 별개로 이러한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을 묻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역시 민법의 예외로 보아,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한 행위를 개인에게 소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쟁의시 신원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는 노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소송에 대한 상한액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위법한 쟁의를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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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파업참여와 손해배상의 제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사측 단체·기업에서는 이를 찬성할 수가 없는 사안으로 봅니다. 사용자 측의 재산권을 제한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원칙에 반한다거나, '불법행위 조장법이'라고 하고 있죠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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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현 정부 하에서 최종 발효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의석구조가 21대 국회와 크게 바뀌지 않은 이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큰 정치적 상황변동이 없는 이상)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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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노사관계법의 역사 자체가 사측의 재산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사회관계법으로 발전해온 이상 이 법의 향방 역시 이러한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 해외입법례 등을 수렴해 가면서 최종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지웅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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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7/01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