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얼굴·실명 공개 2차 폭로…전·후임 군수 잇따라 '고발 사주'로 제거, 김산 군수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의혹까지
2026-03-17 01:02:1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전 최고위원이 20년 넘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측근을 동원한 '고발 사주'를 반복해왔다는 내부고발자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서삼석 의원의 꼭두각시로 무안군수 자리에 오른 김산 군수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의혹과 엽기적 음주 행각도 함께 드러났다. 내부고발자 함성장 씨는 이번에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하고 뉴탐사 카메라 앞에 섰다.
20년간 서삼석 캠프에서 몸바쳐 일한 내부자
함성장 씨는 1998년 지방선거에서 무안군 군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서삼석 당시 도의원과 인연을 맺었다. 2003년에는 서삼석 군수의 추천으로 무안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이후 2006년 재선 선거, 2010년 선거, 2016년 총선까지 서삼석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사조직 운영과 선거운동을 도맡았다.
함 씨는 2006년 재선 선거 때 사재 2억6500만 원을 털어 무안읍에서 사조직을 꾸리고 이장 40명 중 31명을 포섭하는 등 10개월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모래 채취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함 씨는 "그 돈을 서삼석 의원이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총선 때는 선거 1년 전부터 불법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됐다. 서삼석 의원을 포함해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함 씨는 "여러 방면으로 로비해서 기각됐다"고 증언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선거권은 유지했다.
2002년, 전임 군수를 '고발 사주'로 매장하다
함 씨의 폭로 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서삼석 의원이 군수 취임 직후부터 정적 제거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2002년 군수에 당선되자마자 전임 이재현 군수와 갈등을 빚었다. 이재현 전 군수가 자신의 군수 시절 업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사 두 건을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서삼석 의원이 거절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재현 전 군수는 서삼석 의원의 도의원 시절 비리를 알고 있었다. 1998년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현 씨가 서삼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네며 선거운동을 부탁했고, 서삼석은 그 돈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집행했다. 이재현 전 군수는 이 사실을 무기 삼아 서삼석을 압박했다.
함 씨는 이 과정을 서삼석 의원의 선대본부장이었던 박봉래 전 무안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섯 번 넘게" 들었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이 부산에 있던 박봉래 씨를 급히 불러 자택에서 만난 뒤 "이재현을 보내버리시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봉래 씨가 이재현 전 군수와 두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광주지검 특수부에 이재현 전 군수의 승진 비리(8000만 원 수수 혐의)를 제보했다. 이재현 전 군수는 결국 구속됐다.
뉴탐사는 당사자들에게 크로스체크를 했다. 박봉래 전 의장은 이재현 전 군수가 5000만 원을 건넨 사실, 공사 청탁 거절로 갈등이 생긴 경위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서삼석 자택 방문과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재현 전 군수는 "부도덕한 인간들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늦었다"고 했다. 박봉래 씨가 전화해왔던 사실은 인정했다.
2016년, 후임 김철주 군수도 같은 수법으로 제거
서삼석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은 이재현 전 군수에서 끝나지 않았다. 2016년에는 자신의 후임이자 정적이었던 김철주 군수를 제거하기 위해 같은 수법을 동원했다. 김철주 군수는 2016년 총선에서 서삼석의 경쟁자였던 박준영 의원을 도왔고,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깊었다.
함 씨에 따르면 2016년 11월 4일, 서삼석 의원이 갑자기 함 씨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직원들이 듣지 못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김철주를 집어넣어버려. 검찰에 접수해버려"라고 지시했다. 함 씨는 당시 김철주 군수의 비리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 접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의 지시를 받고 결국 제보에 나섰고, 김철주 군수는 구속됐다.
서삼석 의원이 직접 김철주 군수의 비리를 캐러 다녔다는 정황도 있다. 지역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에는 서삼석 의원이 직접 관계자에게 "김철주한테 돈 준 거 있냐"고 물어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함 씨는 "서삼석은 항상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측근을 이용한다. 한번 써먹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쓰지 않을 정도로 교활하다"고 했다.
김산 군수, 만취 사망사고 내고 3일간 모텔에 숨었다
서삼석 의원이 2018년 가짜 미투 공작으로 꽂아넣은 김산 무안군수의 과거도 드러났다. 함 씨는 김산 군수가 군의원 시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친구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폭로했다. 사고 직후 김산 군수의 후배 경찰관이 무안읍의 한 모텔에 3일간 숨겨줬고, 술기운이 완전히 빠진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아들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뉴탐사가 당시 무안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했던 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이 경찰관은 김산 군수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불구속이 된 거지"라고 했다. 사고 직후 김산 군수가 "하루나 이틀 뒤에" 자신에게 연락해왔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뺑소니와 모텔 은닉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냐"며 부인했다.
폭탄주 60잔, 청둥오리탕, 폭우 속 만취 순시
김산 군수의 음주 기행은 한두 건이 아니다. 함 씨는 무안 갯벌축제장에서 서삼석 의원이 폭탄주 40잔, 김산 군수가 60잔을 마시며 밤 10시까지 공무원들에게 안주 심부름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축제가 끝나고 공무원들이 퇴근해야 할 시간에도 술이 떨어지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오게 하고, 안주를 다시 요리해 가져다주게 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공무원 20여 명과 술판을 벌였다. 안주는 야생동물 보호법상 수렵이 금지된 청둥오리였다. 이 사실은 2021년 1월 광주MBC와 MBN 뉴스파이터에 보도됐다.
2025년 8월 무안에 20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김산 군수는 술을 마셨다. 함 씨는 그날 밤 10시 반쯤 침수 현장에서 서삼석 의원, 김산 군수, 군청 간부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20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얼굴이 홍당무였다."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만취 상태로 현장을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함 씨는 "김산 군수는 무안의 윤석열"이라고 했다. 술에 취해 출근하지 못하면 비서실에서 "군수님이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다"고 둘러댔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삼석·김산 모두 해명 거부
뉴탐사는 서삼석 의원과 김산 군수에게 각각 문자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다. 서삼석 의원에게는 2002년 박봉래 씨를 불러 이재현 전 군수 제거를 지시했는지, 가짜 미투 사건의 자금 흐름에 대해 물었다. 서삼석 의원은 일부 문자를 읽고도 답변하지 않았고, 일부는 읽지도 않았다. 김산 군수에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의혹과 가짜 미투 관련 자금 문제를 물었다. 역시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다.
함 씨는 인터뷰를 마치며 '차도살인 토사구팽'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서삼석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고, 목적을 달성하면 버린다." 서삼석 의원을 위해 온 재산을 바치고 51세에 세상을 떠난 측근 박O우 씨의 이름도 꺼냈다.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돼 젊은 나이에 숨졌는데, 서삼석도 김산도 그 가족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서삼석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함성장 씨가 일찍 세상을 떠난 박O우 씨의 생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이런 전과에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면접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김산을 경선에 넣어준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 주민들은 16일 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공천 5적'(정청래·서삼석·김원이·박지원·이개호) 명단을 발표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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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16일 서울중앙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날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 : 최혜정 기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가 16일 TV조선 부사장 방정오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정오 씨는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지난 13일 뉴스타파는 방정오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콘텐츠 업체 '하이그라운드'가 가상자산 라이센스 사업 목적으로 2019년 5월 아랍에미리트 회사 스톤포트로 송금한 500만 달러를 둘러싼 배임 의혹을 보도했다. 하이그라운드는 법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위해 거액의 돈을 해외로 보내면서 제대로 된 담보나 보증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둘째 아들, 회삿돈 500만 달러 배임 의혹)
특히 뉴스타파는 이 500만 달러 송금을 승인한 사람이 최대주주인 방정오 씨로 강하게 의심되는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9년 3월 당시 하이그라운드 대표 우 모 씨와 방정오 씨로 추정되는 'Mr.Big'의 대화에서 ▲우 씨가 Mr.Big에게 사업 개시를 보고하고 ▲Mr.Big이 우 씨에게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관련 기사: “조용히 하려면 브릿지로” 방정오, 500만 달러 집행 직접 승인 정황)
세금도둑잡아라는 고발장에서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회사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하여, 송금받은 측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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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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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4일 600mm 초정밀 다연장방사포 12문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14일 600mm 초정밀 다연장방사포 12문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이 3월 14일에 진행되였다. 훈련에는 600㎜ 초정밀 다련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날 훈련의 목적에 대해 "군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 뿐"이라고 짧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훈련이 목적한 바 이상의 파장으로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격훈련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한 위력시위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사정권 420km를 언급한 것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군산 등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타격범위에 두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김여정 당부장은 전날(3.9)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 프리덤실드에 대해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고 비난하면서 "적수들에게 우리의 전쟁 억제력과 그 치명성에 대한 표상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격훈련에 딸을 동행했다. [사진-노동신문]
신문은 "김정은동지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훈련은 우리의 방위태세, 전쟁억제력을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며 앞으로도 수시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에 대응해 추가 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실질적인 '전쟁억제력'으로 역할을 과시한 것으로 읽힌다.
사격훈련을 본 김 위원장은 포병구분대 군인들이 '최신식 방사포 무기체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치하했으며,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의 성능에 대해서도 재차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로 대단히 무서운 그리고 매력적인 무기이다. 세계적으로 이 무기체계의 성능을 릉가하는 전술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수년 간은 그럴 것"이라며, 국방과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보유한 강력한 공격력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철저히 방위를 위한 것이다. 말 그대로의 전쟁억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방위적 성격의 이 억제수단들이 국가주권 안전에 대한 외세의 무력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방위수단들은 즉시에 제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루차 말했듯이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타격범위내에 있는 상대측 군사하부구조는 절대로 견디여내지 못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군대의 각급이 당의 훈련혁명방침을 틀어쥐고 실전환경에서의 실용적실동훈련을 강도높이 조직전개하며 적들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한 힘의 압도로써 철저히 제압할수 있게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 5연장 발사관을 갖추어 12문이 일제 사격할 경우 한 번에 60발의 포탄(미사일)이 특정구역에 집중된다. 한미 당국은 600mm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사진-노동신문]
신문은 이날 훈련에서 "발사된 방사포탄들은 364.4㎞ 계선의 조선 동해 섬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자기의 집초적인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에게 훈련지휘를 위임하고는 화선에 나가 사격방법에 대해 직접 지시했으며, 장창하 대장의 사격구령에 따라 방사포병 중대의 파도식 사격이 진행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4일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평화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민을 향한 공격부터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를 향한 군사적 침공과 정치적 개입까지, 세계 패권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법 위반과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이러한 미국의 만행에 대항해 민중은 단 한 번도 저항과 연대 행동을 멈춘 적이 없다.
국제전략센터와 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는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는 민중과 연대하기 위해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활동가들과 네 차례의 국제간담회를 준비해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간담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란 현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준비해 3월 6일 진행했다.
원래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란에서 40년 이상 정치 및 문화 활동가, 연구자, 작가로 활동해 온 하미드 샤흐라비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이란 현지의 상황을 들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인터넷과 통신 연결이 끊겨 연결할 수 없었다. 이에 국제연대간담회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시아바시 사파리 교수를 모시고 진행했다.
사파리 교수는 이란의 역사와 정치, 중동 지역의 이슬람 정치 운동,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세계사적 맥락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학술 논문의 저자이며 북미, 이란,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아랫글은 행사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행사 전체 영상은 아래서 볼 수 있다.
"트럼프, 지난해 이란 핵시설 전멸시켰다 해놓고는..."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질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 침공을 감행했다. 이 침공은 이란과 미국이 3차 핵협상을 마친 이후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유발 행위이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그뿐만 아니라 170여 명의 초등학생을 포함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공격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평화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간담회: 이란에서는 무슨일이?'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시아바시 사파리 교수 ⓒ 국제전략센터
시아바시 사파리= 이란에서는 인터넷과 전화 연결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 뉴스에서 이란의 현지 영상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영상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란 내부로 밀수해 들어간 스타링크 기기를 가진 사람들이 외부로 보내는 것이다. 매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소수만 소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이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류 언론을 통해 이번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르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몇 주만 있으면 핵무기를 확보할 것이며, 이란에 가한 강력한 제재가 없었다면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란은 197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합법적인 민간 비군사적 원자력 프로그램이다. 이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권리가 있는 주권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최근 IAEA 사무총장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 조사에서도 핵무기 보유나 개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미국은 이를 침략의 근거로 삼고 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트럼프는 전 세계에 이란의 핵 시설을 전멸시켰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란이 몇 주 내에 핵무기를 확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란이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약 2,000km이다. 미국과 이란은 약 12,000km 떨어져 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민중을 돕기 위해 이란을 공격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는 이란 민중에게 거리로 나가 정부 건물을 공격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돕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격 이후 "약속했던 도움이 도착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수많은 고통과 학살, 파괴를 가져온 미국이 갑자기 이란 민중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다. 가자 지구의 도살자라 불리는 네타냐후가 이란 민중만을 돕기 위해 행동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에 여전히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 개시 첫날 미국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여러 차례 폭격해 165명(대부분 7~12세 아동)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보라.
이 전쟁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걸프 국가들은 미국 제국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지만 이란만은 유일하게 그렇지 않았다. 미국 정치인들은 전쟁 초기에는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정권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
"이란이 아무리 미국에 협조해도 미국은 이란 제거하려고만 해"
▲2026년 3월 9일 이란 적신월사가 공개된 배포용 영상에서 캡처한 화면. 이란 테헤란 레살라트 지역에서 공습을 당한 주거용 건물의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작업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질문= 미국의 이란 공격은 최근 일이 아니다. 오늘의 이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서구 주류 언론의 영향으로 이란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인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주로 '악의 축', '핵무기 개발', '테러'와 같은 단어가 많이 연관되어 나온다. 현재의 이란과 이란·미국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달라.
시아바시 사파리= 이란에서 미국의 존재에 대해 알기 시작한 것은 약 150년 전으로, 당시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란은 미국이 이러한 지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던 1943년,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루스벨트가 테헤란에 모여 세계를 어떻게 분할할지 논의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란 사람들은 미국 역시 지금까지 이란을 지배해 온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제국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1951년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가 선출되었다. 모사데그 총리는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였으며 반 식민지 투쟁을 하는 민족주의자였다. 당시 영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던 이란의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이 계획을 이행하는 데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협상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과 협상하는 동시에 물밑에서는 영국과 내통하며 이란에서 쿠데타를 모의했다.
1953년 영국과 미국은 공모해 이란 군부를 매수하고 총리를 체포했으며, 이후 이란은 왕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이란은 군사 독재에 가까운 절대 왕정 체제가 되었고, 이란 사람들은 미국을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제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하고 이란을 직접 폭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란 지도자들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려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대 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란은 미국에 협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2004년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당시 미국이 중동의 7개 국가를 침공해 정권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이었던 웨슬리 클라크에 의해 밝혀졌다. 그 계획의 마지막 목표가 이란이었다. 즉, 이란이 아무리 미국에 협조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란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2004~2005년에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이란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력한 제재 때문에 재래식 정규군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란은 비대칭·분산 전략을 선택했다. 자국 방어를 위한 미사일 기술에 투자하고 역내 동맹 세력을 확대하려 했다. 이후에도 이란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협력하거나 협상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달라"
▲2026년 3월 7일, 이란 테헤란에서 폭발 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마지드 아스가리푸르/WANA(서아시아 통신사) ⓒ 로이터/연합뉴스
질문=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침공부터 대통령 납치, 지도자와 민간인 살해, 천연자원 약탈까지 국가의 주권을 서슴지 않고 짓밟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야욕에 맞서 국제 연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의 공격을 받으며 이에 저항하는 이란 민중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
시아바시 사파리= 우리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쟁에 맞서 싸우며, 연대 속에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집회를 조직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즉각 폭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 나가야 한다. 경제 제재는 이란 민중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의약품과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이 이란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후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정유 시설을 폭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군 기지뿐 아니라 왜 민간 시설까지 폭격하는지 질문하기도 한다.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시아바시 사파리= 이란이 호텔과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뉴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란군이 타격하고 있는 표적이 모두 미군 기지와 미군 군사 전력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란군이 오만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이란 외무부와 혁명수비대는 이를 부인했다. 이란은 오만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오만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 공격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와 이란군은 이를 부인했다.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해 전쟁이 벌어질 경우 그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이러한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질문= 쿠르드 민병 세력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시아바시 사파리=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국가 체제와 정권을 전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공습만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 이들의 전략은 쿠르드 세력을 지상군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등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으로 오랫동안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한 정치 세력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크게 세 개의 분파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협력해 온 분파이다. 두 번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파이다. 세 번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와 미국, 이스라엘 모두에 맞서 저항하는 분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첫 번째 분파를 활용해 이란을 공격하고 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상황이 이란을 내전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평화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간담회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쟁에 반대하는 연사와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 국제전략센터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후보자간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최근 중국 대만 사이의 분쟁에 관여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 친중국적 아니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양측 분쟁에 깊이 관여할 필요 없다”고 답하자 그는 다시 “양안 분쟁 발생시 개입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고 다그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후보가 민감하고 유동적인 외교사안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그는 세간의 중국 혐오정서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외교적 금기’까지 무시했다.
이로부터 2년 전인 2023년 4월 19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문제’라며,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비외교적 수사법’으로 대응했고, 한중 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2025년 11월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연설했을 때에도, 중국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북한 대신 극우세력의 주적이 된 중국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동북아시아 군사·외교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그에 비례하여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줄어들었다. 담론의 영역에서 보자면, 최근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윤석열 일당이 전쟁을 유발하려 별짓을 다했음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 북한 스스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체제’로 규정하고 통일 포기를 선언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극우세력의 담론 변화는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아직도 거리 곳곳에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수히 걸려 있고, 중국인과 재중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한동안 ‘혐중시위’가 일상적이었다. 한국에서 극우세력은 물론 자칭 ‘보수세력’ 일부도 ‘주적(主敵)’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변경한 듯하다.
극우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1997년, 중국은 아편전쟁 패배로 영국에 할양했던 홍콩에 대한 영토주권을 150년만에 수복했다.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표방하면서도 ‘홍콩의 중국화’를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으로 밀려 들어갔고, 홍콩 주민들이 누리던 민주적 권리는 축소되었다. 홍콩 주민들은 시위와 탈주로 이에 대처했다. 미국으로 이주한 원 홍콩 주민 일부는 중국의 부상(浮上)에 불안을 느끼는 미국 내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반중국 운동을 벌였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빼앗겼던 영토의 전면 수복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운 중국의 다음 목표가 ‘대만 흡수’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당연히 미국 내 반중국 운동의 핵심 의제도 ‘대만 보호’가 되었다. 물론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설 등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들도 반중국 담론의 한 축을 구성했다.
윤석열의 친일과 혐중몰이는 한일 군사동맹 기초 작업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미국의 전략 계획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전제로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미, 미일은 각각 군사동맹 관계이지만, 문제는 한일 군사동맹이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더구나 한국군을 일본군 휘하에 두는 수직적 군사동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면서까지 국내에 친일 담론을 유포시키는 한편 ‘혐중’ 의식을 확산하려 주력한 것은, 한일 군사동맹 체결의 기초를 닦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가 ‘중국의 대만 침공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한미일 삼국의 민간 극우세력 네트워크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시점이 문제일뿐 기정사실’이라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 거리에서 ‘반북’ 현수막이 급속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반중’ 현수막이 차지한 것도 이 확신의 결과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자 한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오히려 잠잠해지는 역설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중국에는 지금이 적기(適期)이다. 미국 군사력의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배치되었고, 경북 성주의 사드를 비롯한 요격용 미사일들까지 한반도 밖으로 이동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베네주엘라와 이란을 침공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비난할 명분을 완전히 잃었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시진핑 생전에 중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대만 침공’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재래식 언론들은 중국이 이 기회에 대만을 침공할까 걱정하기보다는 이 달 말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중재하길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다. 자기들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안 믿었다는 고백일까?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건 주한미군의 위험한 독자행동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자기 영토가 공격받았음에도 아직 대응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현명한 짓일까, 어리석은 짓일까?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자마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며 “김정은 참수작전을 위한 707특임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명한 말인가, 어리석은 말인가?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 사령관(가운데)이 장병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고 있다. 2026.2.1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진영과는 거리를 두는 이들을 일컫는 이른바 '뉴이재명'을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실상 '공소취소 거래설'로 불거진 범여권 내 갈등 국면에서 친청계를 겨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15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뉴이재명을 논하다 - 민주당 외연 확장 전략' 토론회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배·서미화·안도걸·이건태·이훈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뉴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후 지지하게 된 중도·중도보수층과 기존 지지층이 함께 형성한 흐름"이라며 "정치 평가 기준이 진영에서 성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도 변화하는 민심에 맞는 정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이 현상을 두고 '갈라치기' 등 해석이 나온다"며 "뉴이재명을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열었다"며 "이제 음모론 같은 건 필요 없다. 음모를 꾸민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김어준 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축사에서 송 전 대표는 "뉴 이재명은 어떤 분파나 정파의 싸움이나 내부의 분열, 갈라치기가 아니라 새로운 외연 확장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 우리 조국의 주권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중대한 정치적 토대"라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웃돌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방청석에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민주당 일부를 겨냥한 날선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함돈균 명지대 객원교수는 "어제 구독자 200만을 믿고 이재명 정책을 흔든 대형 스피커가 진행하는 콘서트가 폭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서 큰 환호성이 나왔다. 역시 공소취소 거래설로 논란이 된 김어준 씨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발언이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앞줄 가운데), 김영배 의원(왼쪽), 송영길 전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프랑스·일본·영국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파병을 요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아침신문들은 한국의 군사 개입 시 벌어질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의 ‘외교력’을 주문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사설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한국 등 5개국에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올린 글에서도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세계 각국은 그 통로를 관리해야 하며 우리는 그들을 아주 많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일부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미국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 나라가 참여를 약속했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나라가 약속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가진 유일한 힘은 기뢰 투하와 단거리 미사일, 즉 해협 봉쇄 능력뿐”이라며 “미군이 해안선 정리를 마치면 그 힘마저 사라질 것이고 이틀 안에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중국은 즉각적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이란은 각국에 분쟁을 확대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4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모든 나라를 향해 “갈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소속 해병 원정 부대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증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도 약 2500명의 해병이 승선한 최대 3척의 군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해 현지 5만 명 규모의 미군 병력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15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16일 한국일보 1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신문들은 파병이 작전상 위험한 것은 물론,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에서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란이 무인기(드론)나 자폭 보트,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군함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3국이 작전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목적지가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 유럽(3.8%), 미국(2.5%) 순이다. 미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국들이 호르무즈 봉쇄 해제 임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은 풀이했다. 미국은 특히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압박했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를 ‘죽음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에 불과하고 북부 항로는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이 드론·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16일 경향신문 1면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센터장(중동학)은 동아일보에 “인명 피해 등 리스크가 큰 상선 호위 작전을 미국 단독이 아닌, 다국적군을 구성해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외신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보호 작전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며 영국 일간 가디언도 영국 해군 제독 출신인 닐 모리세티를 인용해 “현재로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위험이 너무 많이 따른다”고 전했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도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폭이 좁은 지점이 3.2km에 불과해 ‘킬 박스(kill box·집중 공격 구역)’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대함 미사일, 고속정 공격이 거의 전 방향에서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최대 6000개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한 점도 미국을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 위험도도 올라갔단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또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 파병됐던 6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다”며 “우리 군의 ‘독자 작전’이었던 2020년과 달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작전 위험도가 훨씬 크다”고 했다. “청해부대는 대함·대공미사일과 어뢰 등을 장착한 4400t급 구축함과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이 배치되지 않아 기뢰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16일 동아일보 1면
세계일보는 “당장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배치했던 전략자산을 중동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도 중동으로의 차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후, 우리나라에 미국의 지원 요청이 올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로 1990년대 이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한미 간의 협상, 지원 결과 및 효과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당시의 파병이 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이뤄진 것과는 달리 파병 명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파병 요청에 경향 “받아들일 수 없다” 한겨레 “후안무치”
경향신문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가 “한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못 박았다. 경향신문은 “미국·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대이란 전쟁에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는 셈”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어지는 경우 한국은 확산일로를 보이고 있는 대이란 전쟁의 복판에 끌려들어가게 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한국의 원유 수입 항로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6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어 “더구나 이번 전쟁은 이란의 공격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미국·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고 선제 공습을 전격 감행한 것이 발단”이라며 여기에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 “이런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군사적 비용을 제3자인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행태가 도리어 동맹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비준동의권이 있는 국회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호르무즈 파병, 국익 해치는 전쟁 휘말리면 안 된다>에서 “확전 위험이 있는 군함을 보내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안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란 군사 공격의 직접적 타깃이 될 수 있는 호르무즈 파병을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것은 ‘혼자서 친 사고에 애먼 이웃을 끌어들이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는 게 정도”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파병과 관련해 우리 선박 26척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고 “원유 공급처 확보를 위해 우리 상선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 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곳은 폭이 약 39km, 대형 유조선 운항 수역 폭은 약 10km에 불과해 이란의 드론이나 기뢰,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고 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즉답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러나 군사 작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 문제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재평가도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군함 파견은 한·미 동맹, 국익 확보,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 “무책임한 언론 흉기보다 무섭다, ‘우리 편’ 예외 아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아침신문들이 각기 해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14일 SNS에서 “(변호사 발언을)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폭 연루설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같은 허위주장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홍 수석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라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후 정무수석실은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잡는다”고 알렸다고도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그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언급을 피해온 청와대가 보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한 시민단체가 장 기자를 고발했다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면서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무책임한 언론 흉기보다 무섭다”...‘우리 편’ 예외 아니어야>에서 “공적 채널인 대통령 SNS 계정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언급하는 건 공사 구분이나 대통령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6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어 “김어준 씨는 장씨 발언 내용(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미리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사전 검증해 보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자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발언은 맞는 말이다. 다만 ‘우리 편 매체’에도 예외여선 안 된다. 민주당은 장씨만 고발했다”며 “정치적 유불리, 진영에 따라 언론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다큐멘터리 <노 어더 랜드>는 처음엔 내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엔 두 젊은이의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남부의 한 마을을 지키려는 팔레스타인 청년 바젤 아드라와 그를 돕는 이스라엘 기자 유발 아브라함이 그들이다. 다큐가 하려는 얘기가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이 둘을 찍는’ 영상과 ‘이 둘이 각각 찍어 내는’ 영상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장편 다큐멘터리의 감독 명단에는 바젤과 유발 두 사람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감독 둘은 이들과 함께 마을의 시위와 반이스라엘 운동을 조직하고 함께 활동하는 함단 발랄과 레이철 졸이다. <노 어더 랜드>는 이스라엘 극우 네타냐후 정권이 서안 지구를 사실상 점령하기 위해 유대인 정착촌을 늘려나가는 한편, 백 년 넘게 살아 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그들의 마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참극을 기록한 작품이다. 기록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중심을 이루지만 다큐의 서사는 유발의 어린 시절과도 연결되면서 그 이전의 기록도 종종 오간다. 무엇보다 이 기록은 2026년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60년 넘은,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2019년~2023년 이야기
(요르단강) 서안 지구란 지도상으로 이스라엘 우측과 요르단 국경 사이의 땅을 말한다. 제주도의 약 세 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해 왔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현재 60만 명 정도이며 이 지역의 모든 차별과 갈등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다. 이슬람의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여기 서안에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소위 ‘6일 전쟁’이라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의 전과로 이 땅을 점령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유럽 대다수의 나라들은 서안을 팔레스타인의 독립 영토로 주장하고 인정했으며 30여 년의 갈등과 분쟁, 곧 인티파다(intifada, 레지스탕스, 봉기란 뜻) 운동 끝에 1993년 라빈 당시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당시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사이에 오슬로 협정(빌 클린턴이 중재 외교를 펼쳤다)이 맺어졌다. 양측은 가자 지구와 서안의 일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권 인정과 향후 5년 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립에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당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스, 아라파트 의장 세 명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라빈은 그 직후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에 의해 암살된다.
오슬로 협정에도 불구하고 라빈 암살 후 이스라엘은 가자·서안 지구 내에 유대인 정착촌 및 군사 훈련장을 건설한다는 미명으로 군을 동원한 불법적인 강제 철거 작업을 벌이고 해당 유대인 촌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장벽을 설치하는 등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해 왔다. 특히 유대인 정착민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켜 왔다. 2023년 레바논에 기지를 둔 무장단체 하마스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외견상 가자 지구 때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서안 지구에서 자행되는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 사태가 누적된 결과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모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서안을 전부 장악하고 유대인 주민으로 이곳을 채우려는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노 어더 랜드>는 지난 6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서안 지구의 영토 갈등을 서안 남부의 한 마을, ‘마사페르 야타’에서 벌어지는 강체 철거 반대 싸움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대를 이은 팔레스타인 투쟁가와 그를 돕는 이스라엘 청년 기자
다큐를 이끌어 가는 팔레스타인 청년 바젤 아드라는 아버지 대부터 활동가로 살아 온 집안의 인물이다. 원래는 법대를 다녔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하급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 뻔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학업을 중단하고 활동가가 됐다. 그의 아버지 나세르 아드라 역시 철거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으며 몇 번의 투옥을 경험했고 지금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빈번하게 수색과 체포를 벌이는 이스라엘군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실제로 나세르는 다큐 중간에 또 한 번 체포되기도 한다.
<노 어더 랜드>의 특이점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 투쟁 및 인권 운동에 이스라엘 청년 기자 유발 아브라함이 함께 한다는 점이다. 유발은 마사페르 야타에 들어 온 유대인들에게 사진을 찍히는 등 위협을 받기 일쑤다. 어떤 유대인은 그를 폰 카메라로 찍으며 이렇게 협박한다.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는 유대 놈이군. 네 얼굴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너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유발 아브라함은 바젤이 사는 마사페르 야타 옆 동네인 베르셰바에 거주하며 양쪽을 자유롭게 오간다. 서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은 노란색 번호판과 신분증을 갖고 다니며 어떤 곳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의 차 번호판은 초록색이며 이동이 제한된다. 도로도 이스라엘 차가 다닐 수 있는 곳과 팔레스타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분리돼 있다.
이스라엘인들의 집을 짓는 팔레스타인인들 집을 부수는 이스라엘인들
유발은 이스라엘 방송이나 이스라엘에 지사를 둔 미국 방송사에 출연해 마사페르 야타 지역의 폭력 사태를 고발한다. 그의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인 유발을 바라보는 팔레스타인 바젤의 시선은 때론 매우 회의적이다. 바젤은 유발에게 말한다. “넌 언제나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려고만 해. 그런데 여기 사태는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싸울 수밖에 없어. 인내가 필요한 일이야.” 바젤은 지속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비폭력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바젤은 중간중간 매우 지치고 힘들어한다. 바젤은 어느 날 유발에게 같이 몰디브 같은 곳으로 도망가자고 말한다. 바젤의 아버지 나세르는 유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집을 짓지.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을 파괴하지.” 유대인 정착촌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폭력 행사를 멈추지 않는 한 서안 지구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임을 명쾌하게 짚는 대목이다.
영화 <노 어더 랜드>는 서안 지구의 평화라는 이슈를 넘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영구적 분쟁 종식, 더 나아가 중동지역 전체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를 자각하게 만든다. 팔레스타인 청년 바젤과 이스라엘 청년 유발처럼 ‘시대적 고민’을 공유하는 양측의 ‘시대적 인물’들이 결합해야 함을 보여 준다. 유발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으로 자각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이스라엘 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선돼야 함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 철거된 마을의 비품을 옮기면서 유발은 마을의 누군가에게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까지 한다. ‘이스라엘인인 너를 우리가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그 마을 사람조차 유발과 같은 젊은이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는 집기 나르는 일을 같이 가자고 하면서 유발과 계속 토론해보자고 말한다. 그 대목은 이 다큐에서 아무 장면도 아닌 척,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다.
이 참담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에 쏟아진 수많은 상들
바젤과 유발의 철거 반대 투쟁, 그 투쟁을 기록하는 취재·촬영 중간에 마을 청년 하룬 아부 아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마을 발전기까지 가져가려 하자 거기에 맞서다 총을 맞는다. 하룬은 전신마비가 되고 투병하다 고통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룬 아부 아람의 죽음은 이스라엘 정부의 야만성, 잔혹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다큐의 제목 ‘노 어더 랜드’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아갈) 다른 땅은 없다 (오직 여기 서안 땅뿐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 바젤은 말한다. “결국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이다. 땅에서 떠나거나, 땅에서 견디거나.” 이 다큐를 보고 있으면 점점 분노가 치밀어 견디기가 힘들어진다. 2024년 제74회 베를린영화제에서 파노라마 다큐멘터리 부문(신인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다) 관객상을 탄 이후 2025년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LA와 시카고 비평가협회는 다큐멘터리상을, 전미비평가협회에서는 다큐멘터리상과 특별상을 수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4일 개봉했지만, 총 관객 수는 2천 명을 넘지 못했다.
이날 촛불행동이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주최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82차 촛불대행진’은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를 부제로 진행됐다. 연인원 6천여 시민(주최 측 추산)이 함께했다.
촛불행동은 대선 이후 수개월 동안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탄핵”을 강조하며 촛불대행진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고 검찰에 살아날 틈을 주는 내용의 ‘검찰개혁 정부안’을 밀어붙이자 청와대 인근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본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시간이다. 정부안을 철회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요구를 담은 철저한 검찰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정부에 국민의 절박하고 준엄한 명령을 전하러 이곳에 나왔다”라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적 있지 않나!”, “국민의 명령을 들으라!”라고 외쳤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검찰개혁을 완전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역습당하게 된다”라며 “저들 정치검찰은 대통령까지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다. 그러니 정체를 숨기고 이재명 정부 안에 기어든 정치검찰을 완전히 추방하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금 이토록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정부안은 조속히 뒤로 빠져야 한다. 이런 때 정부의 선제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건 정부안 철회”라며 “주권자 국민의 입법 의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국회로 법안 검토와 통과를 일임하면 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의 직할 통치 체제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본거지 정치검찰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벽하게 해체해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이와 함께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 나라의 법을 장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과 법원은 특권의 쌍두마차다. 모두 모조리 철저하게 청산하자!”라고 역설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계속 집회장으로 왔다. 촛불대행진에 처음 나온 참가자, 근처 인도에 선 채로 발언을 듣는 이들도 많았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국민이 권한을 분산, 견제하여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정상화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공소청의 힘이 더 세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됐다”라며 검찰개혁 정부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특히 중수청법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얼마든지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조작 수사를 시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내란청산특별위원장은 촛불국민이 목숨 걸고 12.3내란을 제압한 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촛불 동지들과 광장의 시민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권민성 영등포양천강서촛불행동 회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2,000명의 검사들 중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는 10프로나 될까?‘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훌륭한 1,800명은 억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10프로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조희대가 전례 없는 방법으로 선거 개입했을 때 대다수의 검사가 무언으로 동조했다. 그들의 소신 없고 비겁한 행위를 훌륭하다고 말한 건가!”라고 호통쳤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술자리에 불러들여 회유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 뒤 검찰은 20개가 넘는 별건 사건으로 이 전 부지사의 가족과 지인을 고통에 빠트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추악한 공작”을 자행했다며 “수사기관이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범죄자와 뒷거래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공작소’로 전락했다”, “검찰의 조작, 공작 수사에 책임을 묻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월 8일 촛불행동 총회에서 지부별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규합해 (내란 청산 완수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의한 후에, 바로 남양주촛불행동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할 첫 실천 과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기자회견을 하자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 뒤 남양주촛불행동은 ▲남양주 전역에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정당 해산하라! 모이자 촛불로!’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고 ▲진보민주진영 출마자들의 명단을 수소문해 수시로 끈질기게 연락해 참여 동참을 촉구했으며 ▲180개 언론사에 취재 및 보도 협조 요청문을 보낸 결과 “연락한 총 38명 중 33명이 공동성명에 동참했고 29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라고 성과를 소개했다.
류성 극단 ‘경험과상상’ 대표가 철저한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의 열망을 담은 격문 「단단한 벽돌로 모두의 청사를 세우자!」를 낭독했다. (격문 기사 하단)
이어 경험과상상 단원들이 노래 「아름다운 나라」,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국민주권찬가」를 불렀다.
“오직 주권자 국민만 믿고,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싸웁시다. 제대로 청산하고 제대로 개혁합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경험과상상 단원들이 노래하면서 위처럼 발언하자 시민들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본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의 뜻대로 철저히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했다.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정리집회 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과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여기 청와대 앞까지 왔다. 지금 민주당사에서도, 여기 청와대 앞에서도 국민이 함께 농성하고 촛불을 들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은 12월 3일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내고, 겨우내 촛불을 들고 내란 수괴를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국 정치에 대한 책임감으로, 애국하는 긍지로 투쟁하는 촛불국민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검찰개혁,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을 이뤄내자”라고 호소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16일(월요일)부터 평일 저녁 7시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16일 서울 국제 항공 우주·방위 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아덱스) 실외 전시장에 시그너스 KC-330이 전시돼있다. 유새슬 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군용 수송기를 투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건 처음이다.
15일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 1대가 14일 저녁(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했다. 군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이 탑승했다. 한국인의 외국 국적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포함돼 군 수송기에는 총 211명이 탔다. 이 수송기는 15일 오후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대피 작전의 명칭은 ‘사막의 빛’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KC-330 시그너스는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하는 이른바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사람과 물자 등을 수송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기 운항을 우선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야드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했고, 리야드가 국민이 귀국할 때 주요 집결지가 되고 있다”라며 “항공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대피시킬 방안으로 군 수송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가 인근 10여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군 수송기에 탑승할 인원의 수요를 조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에 체류한 한국인도 군 수송기 탑승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등을 우선 탑승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웅 외교부 전 대변이 이끄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6명)이 현지에서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
외교부·국방부는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일시에 한 곳으로 집결시켜 수송기에 태우는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진행됐다”라며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공군은 물론, 주사우디 대사관, 주바레인 대사관, 주쿠웨이트 대사관, 주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원팀’으로 적극 추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9일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인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동 사태 이후 정부가 투입한 첫 전세기이다.
과거에도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자, 군 수송기를 투입해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 96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이란 출생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서아시학 교수(가운데)와 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폭탄으로 민주주의를, 미사일로 자유를 가져올 수는 없다."
이란 테헤란 출생의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가 지난 몇 주 동안 수없이 되뇌어 온 문장이다. 이란에서 걸려 온 어머니의 1분 남짓한 전화를 받으며, 소식이 닿지 않는 가족들을 떠올리고 연이어 전해지는 전쟁 뉴스를 지켜보면서 말이다. 14일 오전 <오마이뉴스>는 그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승계했다.
사파리 교수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인터넷 차단 등으로 현지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테헤란에 사는 부모님은 폭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모든 면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를 두고 '선택에 의한 전쟁(a war of choice), '군사작전'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침략 전쟁"이라며 "어떠한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이란인들의 관점은 다양하지만, 이와 관련된 보도는 단편적이거나 특정 관점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 사회의 다양성과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시민 사회는 전쟁에 반대하기 위한 도덕적·윤리적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아바시 사파리 교수 “이란 민중 돕기 위한 전쟁? 새빨간 거짓말”유성호
사파리 교수와의 영어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테헤란 사는 70대 부모님, 복용 약 구하지 못할까 걱정"
▲이란 테헤란 출생의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오른쪽 인물)가 1997년경 테헤란에서 자신의 조부모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 본인 제공
- 이란 공습 이후 이란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가. 어떤 대화를 나눴나.
"전쟁이 시작되고 연락하는 게 어려워졌다. 인터넷은 차단됐고, 외부에서 이란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제한됐다. 종종 어머니께 연락이 오지만, 1~2분 만에 끊긴다. 그래서 다른 친척들과는 소식을 주고받지도 못했다. 현재 내 부모님은 테헤란에 거주하는데 삶의 모든 면면이 무너진 상황이다. 그들은 70대 고령인 데다 차량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테헤란에 폭격이 벌어졌을 당시, 내 부모님은 집에서 폭발 섬광과 폭발음을 모두 겪었다. 당시 충격이 컸던 탓에 현재 그들은 창문이 없는 거실에서만 주로 생활하고 있다. 생기가 넘쳤던 테헤란 거리는 완전히 유령도시처럼 변해 일부 식당, 약국 등만 문을 열었다고 한다. 전쟁이 길게 이어진다면 내 부모님이 평소 복용하시던 심장 질환 관련 약을 구하지 못할까 너무 걱정된다."
-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이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보도가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탄하는 반응이 있는 한편,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 상황을 진단한다면.
"자연스러운(normal)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이란도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다양성을 내포한 사회다. 이와 관련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주말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리듯 이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 적도 있다. 다만 보도 과정에서 특정 입장만 다루거나 일반화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대다수의 이란인은 이 전쟁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이란 정부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있다.
나는 이번 전쟁이 이란 내부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 그간 이란 내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이어져 온 투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반전(反戰) 아냐... 스스로 전쟁 일으켜"
▲이란 테헤란 출생의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왼쪽 기준 두 번째 인물)가 1994년경 로레스탄주 호라마바드에서 찍은 사진. 사파리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호라마바드 내 문화유산이 최근 가해진 공습으로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 본인 제공
- 이번 사태를 두고 "전쟁", "공습", "공격" 등 세계적으로 전문가, 언론사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고 보는가.
"나는 불법 침략 전쟁(an illegal war of aggression)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선택에 의한 전쟁(a war of choice)',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쟁은 어떠한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는 전쟁이다. 국제법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불법적인 공격(unlawful attacks)'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 이 사태의 핵심인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을 반전(反戰) 후보로 내세웠다. 그는 그간 미국이 행한 끝없는 전쟁을 비판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방관하고,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스스로 전쟁을 일으켰다. 이란 전쟁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전쟁 옹호적인(pro-war)' 인물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쉽게 끝날 것으로 예측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 오판이자 실수임을 안다. 이번 사태를 비롯해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극소수 상위 기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시민들이 전쟁의 여파와 힘듦을 껴안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리고 당부할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사용했던 문장이다. '폭탄은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않는다. 미사일로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인, 중동, 세계 사회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 스스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되찾을 날을 늦췄을 뿐이다. 또한 국제법을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 모두가 놓였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부디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달라. 특히 한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가들과 시민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내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부디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 속에 이 사안을 봐달라. 또한 이란 전쟁을 단면이 아닌 문화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함께 지켜봐 주길 바란다."
1. 국제 투자 분쟁과 무역법 301조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쿠팡
2.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한 로켓 성장 사업 모델
3. 쿠팡의 독점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그림자
1. 국제투자분쟁과 무역법 301조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쿠팡
Coupang Inc 이사회 의장 김범석은 ‘고객정보 유출’,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산재 은폐’, ‘퇴직금 미지급’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미국 의원과 고위 관료를 동원해 오히려 한국 정부를 제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로비 활동을 위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 왔다.
쿠팡의 투자자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은 한미FTA의 공정·평등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의무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신청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였다.
ISDS는 론스타 사건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추가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통상 압박 카드인데, USTR은 이를 무기로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관행을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6일 김정관 산업부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301조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넷플릭스·유튜브 등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301조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쿠팡 주주(투자자)들은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를 따르며, 자신들이 먼저 상호 제로 관세 합의를 어겼음에도 한국이 한미FTA를 위반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USTR은 온라인플랫폼규제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주권 국가의 사법권과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이다.
2.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한 로켓 성장 사업모델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며 한국의 노동력과 소비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 지배구조는 ‘미국 증시 상장’, ‘미국 투자자 중심의 지분 구조’, 그리고 ‘미국 자본의 이익 회수’에 유리하게 설계된 미국 플랫폼 기업이다.
지배회사를 미국 델라웨어에 둔 것은 김범석 의장의 차등의결권(10% 지분으로 76% 의결권 행사)을 보호하고 미국 거대 자본을 유치하며,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 송금 면세 등 조세회피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구조는 한국에서 창출된 수익을 미국으로 이전하기에 유리하며, 미국 정부를 움직여 종속적인 한국 정부를 쉽게 압박할 수 있다.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매입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End-to-End 시스템과 소비자를 플랫폼에 묶어 두는 Lock-in 전략이다. 상품을 단순 중개가 아니라 직접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자체 배송망을 통해 익일 혹은 당일 배송을 제공한다. 여기에 와우 멤버십을 통해 무료배송·무료반품 혜택을 제공하고 쿠팡플레이(스포츠·영화 중계), 쿠팡이츠(무료배송) 등 서비스를 결합해 이용자가 쿠팡 생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1,4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모이자, 일반 판매자도 입점하는 오픈마켓을 병행해 상품군을 확대하고,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로 마진율을 극대화했다.
초기에는 막대한 물류 인프라 투자로 적자를 냈지만, 소프트뱅크 등에서 3조 원 이상을 유치해 자금난을 돌파했고, 국내 이커머스와의 치킨게임에서 승리하였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으로 6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규모의 경제에 진입하였다.
쿠팡은 초기에 직고용 형태의 ‘쿠팡 친구’를 통해 고용 친화적 이미지를 홍보하였으나, 인건비가 증가하자 대리점 하도급 구조로 위탁경영을 도입했다. 2022년 ‘쿠팡 친구’ 중심에서 특수고용 형태의 퀵플렉스 체제로 전환하였다. 2019~2020년에는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플랫폼노동)와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출시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2024년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하여 글로벌 패션 시장에도 진출했다. 쿠팡은 2024년 한국에서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9천억 원의 자금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이전했다.
3. 쿠팡의 독점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그림자
쿠팡의 독주로 한국 유통·물류산업은 빠르게 재편되었다.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은 쿠팡 27%, 네이버 25%, 알리·태무 20% 순이며, 그 뒤를 11번가· 지마켓·옥션 등이 따른다.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는 국내 택배시장의 38%를 점유하여 CJ대한통운 28%, 롯데글로벌로지스 10%, 한진택배 10%, 로젠택배 5% 등을 크게 앞서고 있다. 유통·물류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공룡 쿠팡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회피와 특혜를 통한 상권 붕괴 : 쿠팡은 온라인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규제, 야간노동 금지 등 유통산업법의 규제를 단 하나도 받지 않는다. 또한 국토부의 일반인 배송(플랫폼노동) 허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제외(‘친족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 풀어줌), 산업은행은 연 3.7% 저금리로 4,500억 원 이상을 대출 등 정부의 막대한 특혜를 받았다. 이를 무기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물량을 흡수하여 오프라인 상권의 연쇄적인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동환경 악화 : 2021년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국토부·노동부, 택배산업 이해당사자 등이 함께 마련한 ‘주 60시간 제한’, ‘공짜노동 근절’, ‘표준계약서 도입’, ‘6년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의 사회적합의를 물류산업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새벽배송에 앞장서면서, 택배산업 전체를 속도를 위해 노동자를 갈아 넣는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셋째, 국부 유출과 나쁜 일자리 양산 :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유통·물류를 장악한 외국자본으로써, 한국의 부를 로열티·자문료·배당·이자 등을 통해 미국 모회사로 유출하고, 고용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 직접고용 8만명 중 60% 이상이 기간제이며, 간접고용(3만명), 플랫폼노동(50만명)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17명의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새벽배송, 납품업체 갑질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쿠팡 직간접 고용 현황 [자료 : 노동부 고용공시시스템(2025)] * 소속외 근로자 수 1, 2는 전국택배노동조합, 배달플랫폼노조 자료
넷째, 경제주권 무시 : 지배 구조상 한국 국민보다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며, 명백한 독과점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마저 거부하며 한국의 사법권과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쿠팡의 성장은 산업 발전이라는 순기능보다 노동자·소상공인 착취, 불안정노동 증가, 국부 유출 등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납품업체 갑질에 대해 영업정지가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과징금 22억 원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 미국을 뒷배로 한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쿠팡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지 못하면, 쿠팡은 거대한 인프라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완전히 장악하고, 막대한 이윤을 계속해서 미국으로 빼내 갈 것이다.
2월 13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12일 뉴탐사 인사이트에 출연해 6·3 재보선 공천, 김어준 뉴스공장 리스크, 검찰 인적 청산, 중동 외교까지 폭넓게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정원이 자신을 포함한 '좌파 리스트'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고 처음 공개했다.
송 전 대표는 "국정원 내부에 좌파 리스트가 파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며 "이걸 확보해서 특검에 자진 출석해 제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상원 수첩과는 별개로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뇌피셜'로 취급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내 발로 옮겨질 수 없다"…공천 공은 당에
6·3 재보선 출마 지역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서 연수갑으로, 최근에는 민형배 의원의 광주 지역구까지 거론된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계양구가 저의 40년 고향이고 저는 여기에 와 있다. 당이 결정하면 승복한다. 대신 내 발로 옮겨질 수는 없다"고 했다.
광주 이동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반박했다. 민형배 의원이 광주·전남 통합 시장 경선에서 당선될 것을 전제로 송영길을 보내자는 논의 자체가 "다른 후보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민주당답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록 도지사, 강기정 시장 등 경선 후보들이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이런 논란에 묶여 있지 말고, 빨리 정해 주면 전국 선거를 지원하러 다니겠다"며 "영남 승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뛰고 싶다"고 했다.
김어준 뉴스공장,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의 취재원 비공개를 닉슨 워터게이트의 딥스로트에 빗대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시청하며 "뉴 김어준을 만들었다"고 환호하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지 거기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뉴스공장에 줄서서 출연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위에 앉아 있고 밑에 알현하듯이, 대감 마님 앞에 마치 하인들이 줄서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모습 자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특정 유튜브에만 고정 출연하는 것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어준 앵커의 최근 행보가 8월 당 대표 선거 당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가장 힘든 3년간 뉴스공장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 초기에 한번 불러서 나갔는데 그 뒤로 3년간 거의 저를 다루지 않았다. 외롭게 싸워 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인적 청산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하다"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사단과 내란 동조 세력의 인적 청산이 더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연어회·주류 등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고검이 후배 검사를 자기 손으로 조사하는 것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변호인 자격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왔다고 밝혔다. "3년 반을 살고 있는데 감찰 결과가 나와야 증거로 제출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답답해하더라"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가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뭔가 숨기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민생 사범 수사에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고민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고민"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양쪽 다 존중해 줄 만한 부분이 있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면 해결될 문제"라며 "임기가 4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친명·친청 구도, 정상적인 정당 아니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사적 지지 모임이 대통령 지지 모임과 대비돼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을 방치하느냐"는 것이다. 자신이 당 대표였을 때는 '친송'이 없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설전도 이어졌다. 송 전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호남에서 이삭줍기 하지 말고 부산 출신이면 영남에서 승부하라"고 한 데 대해, 조국 대표는 "우리 후보들은 송영길이 손잡았던 변희재, 최대집보다 훌륭하다"며 맞받았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탄핵 소추 사유로 내세운 '위헌적 시행령'의 직접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에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이 개인 로펌이냐.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이야기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검찰 개혁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독점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수청이나 국수본이 현직 공소청 검사나 판사를 수사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공수처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4월 미국 방문 계획도 밝혔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만나 러시아 경제 제재 우회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러시아 산업부 장관 및 북극항로 관계자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한국 관계가 풀리면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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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당시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가 더 커졌다는 지적을 두고 당시 이태원 역장은 무정차 통과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답했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은 '과거로 돌아가도 무정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송 전 역장은 당시 상황 관련해서 "외부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직접 한 두 번 나가보기는 했지만 부족했다. 역사 내 승객들 질서 유지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답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그날 밤 9시 30분께 무정차 통과 조치가 가능하겠냐고 요청했다"면서 "앞서 8시 9분, 9시 14분에도 전화를 걸어 바깥 인원을 알리면서 역내는 어떤지 물은 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상 문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으로 부상자가 아닌 희생자만 대거 옮겨지면서 응급·준응급 환자 이송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당시 시신 80여구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시신이 몰려들면서 병원 복도나 영결식장 등에 시신이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시민들이 사진 등을 찍고 SNS에 올리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신 재이송' 문제도 언급됐다. 당초 순천향대병원 등 임시영안소로 옮겨졌던 시신이 추후 수도권 44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신원 파악 어려움은 물론 밤새 시신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헤매는 일이 발생했다.
참사 당일 시신을 재이송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관련해서 "사고처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현장에서 시신 상태로 임시영안소에서 유족들한테 (시신을) 인계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족들이 분노하고 애절해하시는 모습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이 지난 다음 날 30일까지도 신원 확인이 안 돼, 유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어느 정도 현장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냉장·냉동 설비가 있는 영안실로 모셔서 신원 확인을 해서 인계를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반면 김상훈 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까지 130여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정오까지 14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문제는 시신이 모두 분산되면서 매칭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희생자들이 영안소를 전전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부시장의 이런 증언을 두고 "왜 참사 당일 시신을 놔서 유가족을 따돌리고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원하는 핵심 질문 사항을 다시 선정해서 2차 청문회를 열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 내내 유가족은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증언 또는 기존 수사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위증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며 "특조위는 이후 증인들의 위증을 세세하게 밝혀내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유가족들이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 연합뉴스
1월 2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낸 수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발언을 짚자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2월 24일 국무회의 발언)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대책의 초점은 부동산에서 초과 이익, 즉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와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약간 못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돈이 안 되면 일어날 현상들
이렇게 부동산이 돈이 안 되면 사용하지 않을 집이나 건물 혹은 땅을 팔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판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돈이 안 되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말이다. 또 돈이 되지 않으면 거주할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게 된다.
생각해보라. 주거 형태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거주의 편리성도 있지만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반면 비아파트의 대표인 빌라가 선호되지 않은 이유도 자산 형성 기회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든 빌라든 주거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매입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비아파트의 관리 수준도 올라가고 품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리고 돈이 되지 않으면 농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농지 보유도 사라진다. 더 나아가 돈이 안 되면 회사(법인)도 꼭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고, 부동산 매입에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보유비용이 부담되면 임차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 목표를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에 둬야 한다. 흔히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1주택 실거주 보호', '농지 투기 금지' 등을 목표로 제시하는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면 앞의 목표들은 자연스럽게 성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세제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기도 하거니와 불로소득 환수 및 차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이재명 정부도 잘 알기에 현재 열심히 개혁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보유세 강화, 이렇게 하자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개혁하는 게 좋을까? 먼저 부동산 기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보유세 개혁의 방향을 생각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그리고 경제에 다른 변수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경향적으로 하락하다가 강화 목표에 도달하면 거기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 건 보유세 실효세율과 부동산 가격 변동률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시세차익인 불로소득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이 꼭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유세를 제대로 강화하면 매우 큰 효과가 발휘되지만 그만큼 저항이 셀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보유세 순증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가 속한 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그렇게 할 경우 90% 정도의 가구가 부담보다 혜택을 입게 된다. 집 한 채 보유한 가구의 절대다수도 부담보다 혜택이 많고,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게 되므로 방관자 혹은 소극적 지지자에서 적극적 지지자로 바뀌게 된다.
둘째, 주택분 보유세는 주택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뒤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5억 원짜리 3주택(합계 15억 원)엔 무거운 과세, 15억 원 1주택엔 가벼운 과세'가 초래한 시장 왜곡, 즉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사라진다. 셋째는 보유세는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이다. 1주택 '실거주'와 1주택 '단순보유'를 구분해서 '실거주'에 대해서는 보유세 혜택을 주고 '단순보유'는 혜택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유세는 가능한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한 배려와 혜택의 역할은 양도소득세가 떠맡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토지분 보유세에 집중해서 강화하고 대신 건물보유세는 낮추는 걸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투기는 차단되면서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이라는 생산 활동은 더 활발해지는데, 이것 역시 이론적으론 당연하고 경험적으로도 확인된 바다.
취득세는 그대로 두자
▲'급매물'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 연합뉴스
한편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취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마치 공리처럼 주장하지만, 필자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부동산 개혁을 하면 세율을 낮추지 않아도 취득세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전체 취득세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취득세수 = 취득가액 × 세율 × 거래량
위 공식에 따르면 부동산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취득세수는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취득세율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다. OECD 국가들은 보통 2~4% 수준이 표준세율이고, 다주택의 경우 8%, 12% 정도 중과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에도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취득세수 비율이 1.50%로 OECD 평균(0.37%)의 무려 4배나 될 정도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뭘까? 취득가액이 높고 거래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이다. 즉,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고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재개발·재건축이 빈번하고 가격 상승기에 '갈아타기' 혹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만연해 있다. 가격이 투기적으로 상승하고 매매가 증가하여 취득세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개혁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시세차익을 쫓아 이사하는 횟수도 크게 줄면 취득세수는 자연스럽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취득세수는 지금 상태를 유지해도 좋다고 본다.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보다 높이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개혁 방향을 살펴보자. 필자는 시세차익인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최소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인 노력 소득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보다 실질적 부담이 커야 하고, 이것이 양도소득세 개혁에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은 '실거주' 1주택으로 제한해야 한다. 즉 1주택 '단순보유'에 제공했던 장기보유공제는 폐지해야 한다. '실거주' 1주택 혜택도 80% 공제에서 비주택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이 최대 30% 공제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자의적으로 12억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인 전국중위주택가격의 배율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법인(회사)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방식은 법인세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처럼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에서 개인과 법인을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인(회사)의 토지 순취득(=매입-매각)을 위한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무려 9배나 많은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 금융이 미래 수익성이나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보다 부동산 담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와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매우 약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개별법인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해당 법인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국민경제 관점에서 보면 해로운 경제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부동산이 돈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행위자인 회사가 생산적 경제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보유세를 충분히 강화하면 양도차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에 다른 변수가 생기거나 국지적 개발과 도시 발전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까닭에 불로소득 환수 장치의 하나인 양도소득세 체계를 잘 갖춰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한 연구에 따르면 10년간 양도차익 10억 원에 대한 세 부담은 0.5~6.1%인데 반해 근로소득 10억 원의 세 부담은 11.2~35.0%로 나타났다(아시아경제 2026.2.23. "與 보유세 좌담회…'세제 개편 없이 집값 안정 어려워'"). 생산적 노력인 땀의 가치보다 비생산적 노력인 땅의 가치가 더 존중받아왔다는 것인데, 이제 이 구조를 바꿀 때가 되었다.
분양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 연합뉴스
부동산이 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신규주택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택공급 방식은 무엇일까? 정부는 아마도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주택 공급 유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중요한 유형의 하나로 제시하려고 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분양 아파트는 32평형이 최소 15억 원이 넘을 것이고 고양창릉과 같은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10억 원은 족히 될 텐데, 분양가가 이렇게 높으면 청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목돈이 준비된 사람들이나 대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고소득자들로 제한될 것이다. 분양가 자체가 높은 진입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의 토지까지 분양하는 주택 분양 방식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과 부조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개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분양 시장은 단순한 주거 선택의 과정이라기보다 자산 형성, 즉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입주 시점에는 시장가격이 더 올라 분양 자체가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청약은 거주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일종의 자산 형성의 기회로 여겨진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기대는 사라진다. 분양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낮더라도 입주 시점에 가서 시장가격이 하락하거나, 심지어 분양가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분양 시장에 대한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했듯이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따라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불로소득이라는 더러운 음식물을 치워버리면
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런 문제들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면 투기 중심이었던 분양 시장의 성격은 거주 중심으로 전환된다. 왜냐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약간 등락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비슷한 비용이 투입되는 전세와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전세는 2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이사해야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내 집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다. 즉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거 안정성이 높다. 그러므로 최소한 서울 도심 등에 소재한 국공유지 등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진입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고 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키워드는 '불로소득'이다. 그러므로 세제를 통해서 불로소득이라는 더러운 음식물을 치워버리면, 즉 투기용 보유가 하나 마나 한 일이 되어버리면, 또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보유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 법인도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시대'가 착착 진행되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의 가능성은 더 올라갈 것이다.
![북한이 14일 600mm 초정밀 다연장방사포 12문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3/216039_114903_1749.jpg)
![김 위원장은 이날 사격훈련에 딸을 동행했다. [사진-노동신문]](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3/216039_114904_1837.jpg)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 5연장 발사관을 갖추어 12문이 일제 사격할 경우 한 번에 60발의 포탄(미사일)이 특정구역에 집중된다. 한미 당국은 600mm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사진-노동신문]](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3/216039_114905_19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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