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앞두고 여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정부 부처 인사들의 법사위 증인 출석을 앞두고 ‘대통령실 방탄’ 역할을 방기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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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나눠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법사위·운영위를 맡아 운영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해 넘겨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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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유화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21일 열릴 법사위 때문이란 분석이 따른다. 해당 법사위가 야당 출석만으로 진행되면 대통령실 방탄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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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부처 인사가 상임위에 출석하면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해주는 그림을 연출해왔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은 정부 부처 인사들의 우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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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법사위에서는 채 해병 특검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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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불출석하려면 3일 전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법사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까지 아무도 사유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출석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만약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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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대통령실 방탄에 앞장서왔던 여당이기에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기엔 부담을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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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의 안을 던졌을 때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는 사수한다는) 원칙을 물러서거나 변경한 적 없다. 원내대표단이 갖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조라고 보면 되겠다”고 선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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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전에 상임위 배분을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라며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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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 시기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않는 것이 관례다. 우 의장은 이를 고려해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단순한 정책금리 인하 요구를 넘어서야

임수강 금융평론가 | 기사입력 2024.06.20. 0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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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Fed)이 본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려 나가던 2022년 9월에 연준의 파월 의장은 보수적인 카토 연구소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국경제는 고용시장에서 노동수요가 매우 강하고 높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불균형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연준은 정책개입을 통해 상당 기간 추세 이하의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을 균형수준으로 되돌리고 임금상승률도 2% 물가목표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월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의 목적이 성장률을 낮게 유지하여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 상승률을 떨어트리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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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홈페이지에서는 연준의 목표가 고용의 최대화와 물가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파월의 인터뷰는 연준 정책이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와는 달리 고용의 최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의 축소를 목표로 전개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연준은 고용 수준이 높아 기업들이 노동조합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항상 금리의 인상을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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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학자 에드윈 디킨스(Edwin Dickens)는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담당하는 공개시장위원회의 1950년대 회의록을 분석하여 연준의 금리정책이 노동자들의 순응성을 키우고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보여준 바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1979)>를 쓴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아들인 경제학자인 제임스 갈브레이스는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의 결과인지 낮은 실업률에 대한 반응의 결과인지를 조사했는데, 인플레이션보다 완전고용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 연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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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패럴먼(Michael A. Perelman)은 <무엇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가(2014)>라는 저서에서 미국 연준의 1979년 고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공표된 목표 외에도 노동조합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Paul Volcker)는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몹시 경계했고 이를 정책 금리 결정에 참고했다. 그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과 협상 상황, 그리고 노사 합의 내용까지 일일이 체크했다. 곧, 볼커는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에 연준의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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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어느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실업의 공포가 사라진 경영 환경은 자본가로서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파월의 발언은 최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의 과정도 물가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임금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물가 상승이 에너지와 식량 부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파손에서 생긴 것이고 따라서 정책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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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또 그것이 가계의 금리부담, 투자와 소비의 위축,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고통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할 것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여러 연구자들은 정책금리의 인하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스티글리츠는 '과도한 수요'를 줄이겠다는 최근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 수축으로 이어져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에서 언급한 제임스 갈브레이스는 금리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저금리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진정으로 노리는 바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역시 금리 인하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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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일부 보수적인 연구자들의 금리 인상 주장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보수적인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에 서 있는 에드워드 챈슬러(Edward Chancellor)는 최근 펴낸 <금리의 역습(2023)>이라는 저서에서 저금리가 가져올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는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경제에는 '자연 이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그보다 낮으면 여러 '잘못된 투자'가 이뤄지고 특히 투자의 많은 부분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가서 거품을 일으킨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시장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보다 더 낮은 상태가 이어졌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결과 생긴 잘못된 투자는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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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산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좀 어리둥절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들려오는 금리 인하 목소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금리 인하를 가장 바라는 쪽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고용 상태까지 챙기면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중요 지표가 실업률이기 때문이다. 자산 계층은 실업률이 올라가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판단하며, 실제로 그 판단이 적중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계층은 정책금리의 인하를 요구하며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제 신문들은 그 필요성을 드러내놓고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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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자산 계층 모두 금리 인하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금리 인하 요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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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오히려 자산 계층에게 유리하게 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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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대표 저서인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의 마지막 장은 이 저서가 지향하는 사회철학에 대해 다룬다. 거기에서 케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사회의 결함으로 실업과 불평등 문제를 들면서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의 양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지는 데 비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감소에 비례해서 자본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리라는 것을 함의한다. 케인스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계급은 그 수입이 줄어들어 결국 ‘안락사’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자본이 더는 희소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금융의 힘은 약해지고 금융 불로소득은 사라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자본의 급증과 이자율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이 특징인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 불로소득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오늘날 이자(임대료) 소득자들은 안락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 굳건하게 다지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증가한 자본의 양에 비해 그 수요가 줄어들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금융 불로소득자들이 안락사할 것이라는 케인스의 예상은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자산 계층에게 저금리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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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 크리스토퍼스가 쓴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2024)>는 그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금융 불로소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자율 하락을 메울 만큼 또는 메우고도 남을 만큼 대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케인스는 경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본의 수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자본의 절대량이 늘어날수록 투자를 해야 할 곳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따라서 자본의 한계 효율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스에게는 곤혹스럽게도 자본의 수요는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기업, 가계, 정부의 자본에 대한 수요는 케인스가 예상했던 것을 크게 넘어섰다. 은행은 신용창조를 통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대출 증가, 부채 증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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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금융 규제완화의 덕을 본 자본화의 발전이다. 자본화란 정기적인 소득 흐름을 낳는 어떤 것을 자본처럼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채는 정기적으로 이자 소득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의 보유자에게는 자본처럼 기능한다. 이 국채는 자본으로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저 이자를 지급 받을 권리를 나타낸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자 지급 청구권은 마치 실체를 가진 자본처럼 간주되어 가격으로 표시된 다음 시장에서 거래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채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을 자본화한 주식, 나아가 임대료를 자본화한 부동산을 가공자본으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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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화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대출의 증권화이다. 대출의 증권화란 어떤 경제 주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에서 생기는 정기적인 이자를 증권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출의 증권화는 자본화이기도 하다. 대출의 증권화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중간에 대출을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넘길 수 있게 되었다. 대출의 증권화가 발전하면서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 온갖 대출을 증권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정기적인 여러 공공 임대료 수입까지 자본화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국의 진보적인 지리학자인 레이션&쓰리프트(Andrew Leyshon&Nigel Thrift)는 이를 '거의 모든 것의 자본화'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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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증권화는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을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면 금융자산은 두 배로 증가한다. 이 증권이 신탁회사들의 펀드에 편입되어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금융자산은 또다시 증가한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 대출이 증가한 데다 이를 바탕으로 삼은 2차, 3차 증권이 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자산이 급팽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여 년 사이에 거의 네 배가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제 금융부문에서는 이자 수입에 비해 자본 이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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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가격은 미래에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가격은 미래에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그 가운데 금융 부문으로 흘러가는 몫, 그리고 실제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의 영향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정도는 이윤율과 이자율의 '전망'으로 표현된다. 미래에 이자율이 오르고 금융자산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대적인 가격은 떨어진다. 어제 시장 금리가 5%일 때 발행된 10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해보자. 내일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이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어제 발행된 채권의 상대적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기존의 증권 가격은 하락하고 거꾸로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에상되면 금융자산의 가격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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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를 누군가에게 대출해주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금리가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금융자산(부동산을 포함하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언제든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랄 텐데, 그 국면에서 오히려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금융자산의 축적이 증가하면 금리 인하에서 생기는 단기적인 이익은 클 것이고 그럴수록 금리 인하에 목매는 세력도 증가한다.

1980년대 이후 금융 세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주요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저금리 편향적인 금융정책을 편 배경에는 이 시기에 금융자산이 크게 팽창했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자산이 거대하게 축적된 현실에서 금리 인하는 금융세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금융부문으로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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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정책금리 결정 과정의 계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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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우리는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다시 말해서 자본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자본의 이익으로 기운 주류 이론가들은 정책금리 결정이 전문가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금융 전문가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케인지언 전통을 따르는 여러 연구자들은 정책금리 결정을 다원주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자본과 노동,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한 국민자본과 다른 국민자본 등 여러 계급계층의 이해 대립 속에서 정책금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체로 금융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금리가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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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케인지언 전통의 연구자들도 금융화 국면에서는 금융세력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금리 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한다. 그런 면에서 금융화 국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케인지언들 사이에서 정책금리 결정 방식에 대한 견해의 수렴이 발생한 셈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가 시장 이자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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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화 국면에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과정은 대체로 금융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을 따른다. 그리고 금융자산, 토지와 건축물 자산이 대규모로 집적된 시기에 금융 세력은 자주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금융 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융 이익을 억누르면서까지 전체 산업의 장기 이익을 위해 정책금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노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책 금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특정 자본분파의 이해가 전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무시되는 국면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주류 이론가들은 미래에 더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오늘의 성장을 늦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책금리 인상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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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책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0.1% 수준에 머물던 정책금리(실효금리 기준)가 2023년 8월에서는 5.3%까지 오른 다음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022년 3월의 2% 수준에서 2023년 10월에는 4.9%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4%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재의 국면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노동을 길들이려는 전체 자본의 요구와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기는 자본 손실의 하락을 금융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의 정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책금리의 최고치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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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장 이자율은 산업자본가와 화폐자본가가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가치를 나눠 갖는 관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한 쪽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쪽은 적게 차지해야 한다. 결국 시장 이자율은 일차적으로는 이윤을 생산하는 산업자본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 의존하는데, 두 관계 모두 갈등을 내포한다. 이자율 결정 과정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자율 수준은 어떤 법칙을 따르기보다 세력들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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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이론가들은 자연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들여오는데, 중립 이자율이라고도 하는 이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중앙은행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형이상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이자율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계산을 해서 찾아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이자율을 형이상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나 케인스는 자연 이자율 개념을 부정한다. 특히 마르크스는 자연 이자율 개념을 심하게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개념이 이자의 원천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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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요점은 정책 금리든 시장 금리든 그것이 여려 세력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조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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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는 저금리를 사회의 진보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다. 발전한 사회일수록 금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저금리가 이자(임대료) 생활자의 안락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자(임대료) 생활자를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케인스 역시 이들의 안락사를 가져올 저금리를 사회 진보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했다. 마르크스는 산업자본이 고금리와 싸우기 위해 신용제도를 발전해낸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의 은행제도가 산업자본이 고리대 자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르크스도 대체로 저금리가 사회의 더 진보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이처럼 여러 대가들은 저금리를 사회경제 진보의 지표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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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금리의 하락은 당장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노동자들은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부채보다 예금이 많은 노동자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처럼 여유 있는 노동자 가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거시경제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늘고 그러면 실업률이 낮아져서 노동조합의 힘이 증가하고 임금협상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곧, 노동조합의 금리 인하 요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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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낮은 시장 이자율을 유도하려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항상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저금리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집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계층에게는 저금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 저금리로 주식가격이 올라가면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기업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임금인하를 더 거세게 압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하여 주요 나라들에 비해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 그 나라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를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그 나라는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화폐를 지급해야 할 텐데, 그 수입품이 내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그 가운데 다수가 노동자)가 져야 한다.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의 상승은 실질 임금을 대폭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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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리 인하 요구는 노동조합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황별로 금리 인하가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만약 중앙은행이 실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금리 정책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노동조합은 그러한 시도를 좌절시켜야 할 것이다. 양적완화처럼 순전히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라면 노동조합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 금리 수준에 따른 유불리가 상황별로 다르다는 점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저금리만을 주장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참여하여 상황별로 요구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저금리를 외치기보다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을 보내는 데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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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은 자료>

마이클 패럴먼, 김영배 옮김(2014), <무엇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가>, 어바웃어북.

브렛 크리스토퍼스, 이병천 외 옮김(2024),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여문책.

에드워드 챈슬러, 임상훈 옮김(2023), <금리의 역습>, 위즈덤하우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주명 옮김(2010),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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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강 금융평론가

임수강 금융평론가(linsk@hanmail.net)는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독립 연구자이다. 증권회사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일했고 은행 경제연구소와 금융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를 다룬 <바젤탑>을 번역해서 출판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푸틴 방북, 김정은과 오늘 북·러 정상회담

동아일보 칼럼 “비윤리적 의사 파업, 정부는 책임 없나” 비판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에 한겨레 “하명수사 자인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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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6.19 07:4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에 나선다. 북·러가 ‘준(準)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9일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1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 외교’가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을 맺는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 도착에 앞서 18일 오전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실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특히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하며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다”며 “이런 ‘편향 외교’가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동안 소원했던 북·러가 관계를 급속히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 러시아 외교부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러시아는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이 균형을 잡고 동북아 진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는 북·러 회동 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원칙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악순환을 부를 과도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러 결속 빌미를 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무조건반사’식으로 동참하진 말아야 한다”고 했다.

북-러 관계 격상을 두고 동아일보는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이라고 표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웃 국가의 주권을 짓밟고 침략전쟁을 벌인 러시아나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불법 무기를 개발한 북한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불량국가”라며 “그런 왕따 처지에서 절실한 무기와 물자를 주고받으며 생존을 의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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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깡패국가 간 불순한 결합이 오래갈 수는 없다”며 “정부로서는 당장 러시아가 북핵 고도화를 위한 첨단기술 제공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하는 한편 향후 한-러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정교한 관리 외교에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도 “러시아가 지켜야 할 레드라인을 확실히 설정해 요구하고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는 ‘조선칼럼’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자력잠수함, 정찰위성 기술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러·북 간 ‘치명적 거래’를 가정해 전략적 ‘추가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한·러 관계를 의식해 푸틴의 방북 의미를 축소하고 대충 넘어가면 상황 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가 잘못할 때는 중국과, 중국이 잘못할 때는 러시아와 협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한·러 관계가 한국의 안보보다 우선할 수 없고, 러시아의 불법행위가 중국의 역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푸틴-김정은 간의 ‘치명적 거래’와 그 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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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협 모르고 ‘끝까지 가보자’는 의정 치킨게임 진저리”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데 이어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일부 동네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19일 아침신문엔 휴진 소식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았다 허탕을 친 환자들을 인터뷰한 현장 르포 기사들이 많았다.

이날 의협은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고 “타협을 모르고 ‘끝까지 가보자’는 의·정 치킨게임에 진저리가 난다”며 의사들은 당장 휴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의대 증원 재논의’ 주장을 여전히 붙들고 병원을 비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의료계는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진영 칼럼’에서 비윤리적 의사 파업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금의 의사 파업은 불법 여부를 떠나 윤리적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어 정부 권한이 막강하다. 그만큼 망가진 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가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방치한 결과다. 의사들은 미용 의료, 환자들은 빅5 병원으로 쏠리면서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다 죽는다는 소리가 커지자 근본적 수술 대신 의대 증원이라는 대증 요법으로 막아보려다 이 사달이 났다”며 “생업에 바쁘고 전문 의료 정책이 어려운 국민을 대신해 의정 갈등을 중재하며 국민의 이익을 지켜내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번 국회엔 의사 출신 의원이 8명이나 되는데도 골치 아픈 의정 간 다툼에 끼어들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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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에 한겨레 “하명수사 자인” 비판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신학림씨(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총 5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공갈 혐의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이 쓴 책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영장에 이 혐의를 넣은 것은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언론인을 어떡해서든지 구속하려는 모양새가 참으로 치졸해 보인다”며 “이러니 검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처’라는 비아냥을 듣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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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주된 근거로 사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2021년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 원을 보냈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는 뉴스타파의 기사 내용은 다른 언론들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이라며 “유독 뉴스타파의 보도로 대장동 사건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애초 민주당을 ‘배후’로 의심하고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지만, 이번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면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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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물가 배경에 구조적 문제 있어" 지적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2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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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한국의 높은 물가 수준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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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한국의 물가 수준을 나눠 보면 의식주 물가는 주요국 평균의 1.6배에 달하지만 공공요금은 주요국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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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은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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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서 한은은 한국의 현 물가 수준을 우선 평가한 후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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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우선 한국의 전체 물가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평균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195개국 민간소비지출 자료(2021년 기준)를 바탕으로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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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품목별로 개별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수준이 현저히 높거나 반대로 현저히 낮은 품목이 많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더 구체적으로 품목별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지수화할 때 이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의 연구 결과를 보면, OECD 평균(100) 대비 한국의 의류·신발은 150이 훌쩍 넘었고 식료품도 150이 넘었다. 즉 OECD 평균의 1.5배를 넘을 정도로 이들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다.

가전제품과 주거비도 100을 넘겨 OECD 평균보다 비싼 편이었다. 특히 한은은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세계 생활비 비교 데이터베이스인 넘베오(Numbeo)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의 PIR은 상하이, 호치민, 마닐라, 베이징, 방콕, 홍콩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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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 세부품목의 OECD 평균 대비 가격수준을 보면, 사과는 3배 가까이 비쌌고 돼지고기와 감자는 두 배를 넘었다. 티셔츠, 남자정장 가격, 골프장이용료 역시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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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오렌지, 오이, 원피스 가격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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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의약품, 대중교통요금, 통신비, 외식비도 OECD 평균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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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러한 가격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 확대했다"며 "식료품·의류가격 수준은 1990년대 이후 더 상승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식료품가격은 1990년 OECD평균의 1.2배 수준에서 작년 현재 1.5배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공공요금의 경우 1990년 OECD평균의 0.9배 수준에서 최근 0.7배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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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처럼 개별 품목에 따라 OECD 평균과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로 생산성과 개방도의 차이, 거래비용, 정책 지원 유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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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은은 국내 식료품 가격 급등세를 견인하는 과일과 채소가격이 비싼 원인으로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인구당 경작지가 매우 작고 영농규모도 영세해 농업 부문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에서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하위권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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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 수입이 어렵고 운송비가 높아 수입을 통한 과일과 채소 공급이 어렵다는 점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생산농가는 영세한데 반해 도매업체나 소매업체는 시장지배력이 강해 이들로 인한 유통비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농수산 도소매업의 일부 기업 독과점은 실제 식료품비를 끌어올리는 최근의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돼 왔다.

의류가격이 비싼 주요 이유로는 고비용 유통구조에 더해 브랜드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 성향도 꼽혔다.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가격차별화를 취하는 점 등이 해당 사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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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요금은 정부의 물가정책 영향으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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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처럼 한국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배경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며 한은의 통화 정책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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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은은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충격에는 재정정책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생산성 제고, 공급채널 다양화와 같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농산물의 경우 영농 규모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공급채널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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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가격투명성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도 한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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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경우 단계적인 정상화, 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은은 전했다. 다만 그로 인해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선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은은 조언했다.

이대희 기자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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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의 기고를 싣는다. '조선반도'는 '한반도'로 바꿨고 ‘조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었다. 대한민국을 괴뢰(傀儡 꼭두각시)로 표현한 대목 일부는 그대로 두었다. [편집자]

사멸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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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5월 27일에 발표한 담회에서 명백히 지적했듯 조선의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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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핵무장과 질량적인 강화는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북반부지역에까지 넓혀보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을 불가능케 하는 강력한 힘이며, 대한민국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중대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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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대남정책의 근본전환은 한반도에서 민족적인 지주독립국가와 미국의 괴뢰국가가 병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전환이다. 일부에서 조선과 한국의 평화공존을 운운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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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고 말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형성과 성격으로 보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파탄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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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확장억제를 애걸복걸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비핵화”를 외치는 것은 조선의 핵고도화가 촉진되는 데 따라 어쩔 수 없이 심화되는 존립의 위기를 직감한 자들의 발악적 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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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북의 체제를 확실하게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 친미극우세력이 갖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다. ‘비핵화’가 물건너가고 조선의 핵전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존립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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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을 시작한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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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5월 17일 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했다. 로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기업소가 고체연료를 쓰는 ICBM인 ‘화성포-18’의 발사대차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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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약 20대의 발사대차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된 ‘화성포-18’이 이미 양산체제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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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2023년부터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기본중심방향（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으로 제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방향에 따라 각종 최첨단급 단거리 미사일, 600미리 초대형방사포, 전략 및 전술 순항미사일, SLBM등과 함께 ICBM, 극초음속미사일도 대량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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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ICBM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로만 개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꾸 “미국의 몇 개 도시 희생”을 운운하는데 조선의 의지는 이 수준에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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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의 5월 17일 현지지도를 보도한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5년도까지의 전망목표로 시달한 군수 생산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는 국방과학원 축하 방문(5월28일)시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목표는 세계최강의 전략적 힘, 세기에 전무한 절대적 힘을 틀어쥐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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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이 감지된 순간 러시아 하늘에는 100기의 ICBM이 동시에 뜰 것이며 이 공격으로부터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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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핵 고도화는 핵 몽둥이를 휘들고 세계 재패 야망에 미쳐 날뛰며 한반도의 분열을 강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끝내 실현해 보려는 미국을 질량적으로 압도하고 굴복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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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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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핵무력정책을 법제화(2022년)한 데 이어 2023년 9월 27, 28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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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에 당황한 미국은 최고인민회의 직후인 2023년 10월 4일에 조선의 핵무력 건설문제를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란 사람은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정책’은 ‘실패’했으며 조선의 핵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엇갈릴 뿐 신통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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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할 정책도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처한 현실이다.

조선의 핵억지력 건설을 불법화하는 안보리 결의는 자위권과 주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법적 결의로서 조선이 인정한 바 없으며 구애되지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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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도 ‘비핵화’의 명분으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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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다그치는 말리와 니제르, 부르키나파소는 사헬연합을 결성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리에서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핵무기 개발이 원자력발전소의 최종목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서방나라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의 다른 나라가 같은 힘을 갖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자기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우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비난해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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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이어 구미 식민세력의 노예화와 식민화, 약탈에 신음하여 온 그들에게 있어서 핵비확산론은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며 식민정책의 영구화를 위한 설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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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곤봉을 휘두르는 제국주의를 그대로 두고 비확산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우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으로 될 수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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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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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잡지 Military Watch Magazin은 “북 지도부, 미국 주도의 모의 공습에 대항한 대규모 포격 훈련을 감독”이라는 글(2024.3.11)에서 “미국은 이전에 이북을 침략하여 정부를 해체하고 미국 정부가 수립한 이남 정부의 지배하에 국민을 둘 것을 시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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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깊게 읽어보면 짤막한 이 문장에는 새겨볼 중대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은 미국 정부가 수립한 정부’이며, ‘6.25전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감행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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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국 정부가 수립한 이남 정부’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 글이 발표되고 얼마 있다가 “미국 정부가 수립한 이남 정부”라는 표현을 “워싱턴이 권력을 쥔 남한 정부”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수립한 괴뢰정부라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불편한 진실을 덮어두기 위한 언론통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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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군정하에서 독립군에게 총을 겨눈 친일매국노들을 골간으로 김구 선생이나 여운영 선생, 통일독립국가의 건설을 애타게 바라던 수 많은 인민들의 피바다 위에 세워진 괴뢰국가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군정하에서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인사들과 인민들을 배제하여 세워진 나라를 자주독립국가라고 강변하는 것은 매국노들뿐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은 지배자가 일제로부터 미제로 바뀌었을 뿐 해방되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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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배권을 이북 지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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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미국은 조선인민군을 7만 명으로 보고 2배인 14만 명의 한국군을 무장시켜 일거에 북침, 지배할 것을 기도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의 비밀문서고에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6.25전쟁 전야에 대한민국 국방장관 신성모가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호언장담한 배경이다. 현 국방장관 신원식의 ‘즉,강,끝’ 등등의 허세성 발언은 미국을 등에 업은 앞잡이의 호언장담이란 점에서 신성모의 그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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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미평화협정을 완강하게 거부, 정전이란 이름의 전쟁상태를 70여년에 걸쳐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일관하게 흡수통일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이북을 삼켜보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기도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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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니거’와 괴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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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괴뢰적 성격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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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대 대통령이 한두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뽑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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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미국이 데려다가 앉힌 친미괴뢰였으며,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 출신의 친일매국노였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용도 폐기된 이후 미국의 비호 밑에 광주학살 만행을 감행하고 대통령자리에 앉았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존 위컴이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그를 따를 것이다"며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모욕적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조작해 노태우를 당선시켜 국가보안법 체제하의 보수양당제를 통해 지배권을 유지,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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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흑인해방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말콤 엑스는 주인 편에 서서 다른 노예들을 감시, 통제하는 노예 두목을 두고 ‘하우스 니거’(house nigger)라고 명명하였었다. ‘하우스 니거’는 노예주 집에서 기거하며 노예주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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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위컴의 망발이 보여주듯 미국은 한국 대통령을 ‘하우스 니거’로 키워 괴뢰국가를 마음대로 통치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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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미국이 뽑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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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으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대립했었다. 한국과 일본을 묶어 세워 쇠진해가는 저들의 힘의 공백을 메꾸어보려는 미국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불편한 존재였음은 명백하다. 미국에게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는 친일정부가 절실이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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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태내에서 자란 독버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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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에 불과했던 윤석열은 두 번의 이해하기 힘든 벼락출세로 검찰총장에 올랐으며, 당시의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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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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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최대의 인사 수혜자였다. 모든 인사 관행을 깨고, 규정을 바꿔가면서 고검 검사 윤석열을 일약 국내 최대의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발탁하고, 2년 만에 무려 5기수를 뛰어넘어 장관급인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 인사였다."굿모닝충청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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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청와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사임시켜서까지 윤석열을 벼락출세시키고 끝까지 비호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국민의힘의 후보로도 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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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의하여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한 윤석열을 당시의 야당 국민의힘의 지도자로 내세운 것은 미국이었다. 2019년 9월 24일 돌연히 한국을 방문한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윤석열을 만났다.(☞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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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일이었다고 하는 FBI 국장의 방한 효과는 참으로 컸으며 윤석열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실 홍준표나 나경원은 박근혜 정부의 패장들로서 그들을 가지고서 선거승리는 기대할 수 없었다. FBI 국장의 방한은 뿔뿔이 흩어진 박근혜 세력과 친미극우세력에 보내는 미국의 메시지 그 자체였다. 대선 후보 선출에서 국민의힘의 패장들이 입을 다물고 윤석열이 쉽게 후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FBI 국장의 방한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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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향한 미국의 공개행동은 2019년 10월의 CIA 국장의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끝나고 미국이 의도한 데로 선거는 윤석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윤석열을 벼락출세시켜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준 문재인의 불가사의한 행동의 막 뒤에 미국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적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앞으로 20년은 저들이 집권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동안 미국은 수년간에 걸치는 물밑에서의 준비 끝에 국민의힘 집권을 실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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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핵전력 강화에 정비례하는 대한민국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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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독립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식민지로 삼키기 위한 도구로 미국이 수립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보 듯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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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2022년 9월 26일에 민플러스에 기고한 ‘확장억제, 한‧미의 동상이몽’이란 글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 직후 조갑제 닷컴에 실린 ‘미국에게 한국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매력적 존재가 아니다’는 글을 소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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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날이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이 되고 “모든것이 끝난다”고 위기감을 표시하였다. 당시 이 글은 발표되자마자 일본어로 번역되고 Yahoo! JAPAN 뉴스를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현직에 있었을 때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제가 논의된 것을 보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일본의 방위선이 현재의 군사분계선에서 쓰시마 해협으로 내려온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극구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의 극우 친미세력의 위기감이 실린 글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퍼뜨린 자들이 바로 아베를 내세운 일본의 친미 극우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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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림을 받지 않을가 위기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에 아부 굴종하고 인본의 극우세력과 소통하면서 정권탈환에 필사적으로 나선 자들이 바로 윤석열 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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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발표된 6.12공동성명은 미국의 배신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의 친미 극우세력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되풀이 되지말아야 할 공포의 체험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배경에 “화성포-15‘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의 전략적 힘의 증대, 핵전력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조선의 핵전력 강화와 정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으며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이 봉착한 위기의 본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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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량파괴살상무기가 있다고 유엔에서 연설, 세계를 기만하여 이라크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의 수석보좌관을 지내다가 현재는 한 대학의 강사로 있는 로렌스 윌커슨이라는 사람은 일본 잡지 “데일리 신조“의 우크라이나 및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여 “일본이나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의 가치관이 현저하게 변질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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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대를 때려눕힐 강력한 사상 이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파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대량학살을 지지하는 미국을 중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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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영토가 아니라 안전보장을 위해 싸우는데 비해 미국은 돈만 벌면 그만이다고 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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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인권은 미국이 내세우는 이념이며 이 이념을 추켜들고 세계 재패 야망을 실현시켜보려고 미쳐날뛰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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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만큼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이념이 변질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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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쇠퇴와 흔들리는 달러 지배, 국내에서의 정치, 경제적 혼란도 초대국 조락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쩌면 사상 이념의 변질, 파괴가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되고있는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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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서서히 침몰해가는 미국이라는 배에 탄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