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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살 인사'의 설계자는 윤 대통령... 위기 피하려다 감당 못할 사태 올 수도

24.05.17 07:09ㅣ최종 업데이트 24.05.17 08:41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열렸다. 서울 용산역 로비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기자회견이 생중계 방송되고 있다. ⓒ 이정민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의 설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여러 정황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이례적 침묵 항변이 이번 인사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검찰 '인사 학살'의 단초는 올해 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김 여사 조사 요청으로 짐작된다. 특검에서 난도질을 당하느니 미리 면죄부를 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을 텐데,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너희가 감히"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느닷없는 민정수석 부활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의문이 풀린다. '민심 청취'는 구실이었을뿐 실은 검찰 지휘부를 숙청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칼을 들 수는 없으니 대신해서 손에 피묻힐 대리자가 필요했을 터다. 민정수석에 검찰총장보다 아홉 기수나 높은 선배를 택한 것도 검찰 조직 전체에 '찍소리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림을 그린 뒤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의아한 건 이런 위험한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무모함이다. 그 사이 '거사'를 중단해야할 많은 일이 있었다. 총선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했고,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보수층마저 등을 돌렸다.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치솟았다. 하지만 모든 신호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데도 윤 대통령은 짜놓은 작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배우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않겠다는 일념에서일 것이다. 그것은 홍준표가 말한 '상남자'의 도리가 아니라 '누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리느냐'는 제왕적 오만함의 발로다.

윤 대통령의 무참한 검찰 인사로 김 여사 수사는 더 볼 것도 없게 됐다. 불신임을 당한 검찰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해봤자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권력의 풍향계를 누구보다 잘 감지하는 이들이 검찰 아닌가.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신임 중앙지검장의 발언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김 여사 수사팀에게 그 말은 빠르게 무혐의로 결론내라는 지시로 들릴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VIP 격노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 것처럼 해석됐지만 실은 그 안에 속내가 담겨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에서 사단장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자연히 해소될 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과실치사 적용이 틀렸으니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의 전제로 수사 결과를 제시한 건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것이다. 어떻게든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특검법을 거부해 시간을 끌어보자는 심산이다. 믿는 것은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력이고, 경찰의 '충성심'이다. 윤 대통령의 동문서답식 답변에는 경찰에 대한 수사가이드 라인이 숨어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고, 고교 후배 장관과 경찰청장을 '이태원 참사' 책임에도 꿋꿋하게 남겨둔 이유가 뭐겠는가.

윤 대통령이 한사코 자신과 배우자를 향한 수사를 막는 근저에는 사법적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게다. 본인이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허울로 남에게 무수히 많은 상처를 입힌 당사자이니 그 두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김 여사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고, 재판정에 출석할 지 모르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두려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잘못한 게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받고 해소하면 될 일이다. 그 당연한 것을 거스를 경우, 후에 감당못할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시중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윤똑똑이'라는 비아냥이 돈다.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윤달의 윤(閏)에 윤 대통령의 성씨인 윤(尹)을 붙인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딱 그꼴이다.

이충재 (h871682)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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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석열의 '노동약자보호법'에 도사린 이데올로기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 기사입력 2024.05.17. 08:58:14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거대한 타락(the Great Degeneration)>이란 책에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가 '법기술자의 지배'(the rule of lawyers)로 타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새로 법률을 만들어 '과도한 규제'와 '부패한 제도'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에서 '법의 지배'가 '법기술자의 지배'로 타락한 대표적 영역이 노동 문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실업)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증진법 등 무수한 노동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노사법치 이데올로기의 일환인 '노동약자보호법'

법기술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 조항을 개정하고, 그 해석을 보완하며, 나아가 적용을 확대하려는 사회적 대화와 정치적 논의를 조직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대신에 이런 저런 논리를 만들어 현행 법제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우기면서 자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노동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논리의 통합성을 사회적 통합성보다 중시하는 이들의 논리에서 핵심은 노동시장 상층에 적용하는 법률을 노동시장 하층에 적용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시장 하층을 위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 법제도에서 상층과 하층을 분리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다면서 노동법도 분단시키자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분단과 양극화를 빌미로 제도적으로 '노동법의 분단과 양극화'를 노리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졸업 이후 평생을 법기술자로 살아온 이력에 걸맞게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 분단과 양극화'의 선두에 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거대 노조에서 소외돼 있는 미조직 비정규 근로자"를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빌미로 '노동법 양극화' 추진

대통령은 '노동약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의 토론회 발언에 따르자면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약자의 대척점에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의 '노동약자보호법' 구상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실업)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증진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기존 노동법과 사회법의 적용을 이른바 '노동약자'에게 확대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노동약자보호법'의 배후에는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노동시장 상층과 하층으로 영구히 분리하려는 음모가 자리잡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분단체제'를 완성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의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을 거부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진심으로 노동약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법의 지배' 원리의 출발점인 '법 앞의 평등'을 추구하면 된다. 다시 말해 "기득권 노조 카르텔"에 속한 노동시장 상층 노동자들이 누리는 법률적 권리와 이익의 법제도적 적용을 노동시장 하층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확대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노동법과 사회법의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적용에는 관심이 없다. 노동법과 사회법의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적용이 노동시장 상층과 하층을 점진적으로 통합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기술자 가운데 한 명인 윤 대통령은 노동법의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적용을 모색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노동시장 하층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본심은 노동자를 일류와 이류로 분열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법률가의 지배'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선언문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각국 정부가 근로시간과 안전보건 등 노동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노동시장 하층까지 보편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한 사회가 부패 단계에 이르면 지배 엘리트들이 정치와 경제에서 '지대 추구'(rent-seeking)에 몰두한다고 썼다. 2014년 니얼 퍼거슨은 <거대한 타락>에서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엘리트의 지대 추구가 '법의 지배'를 대체한 '법률가의 지배'라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썼다.

그리고 2024년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법과 사회법의 적용 대상을 차별적으로 분단시킴으로써 한국의 노동 문제를 '법률가의 지배' 하에 두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본질적으로 그의 '노동약자보호법' 제안은 한국 지배 엘리트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분할통치'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다. 노동시장 하층 노동자들을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원숭이로 보는 권모술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명심 추미애 꺾였다...국회의장 ‘이변’ 우원식에 신문들이 쏟아낸 주문은

법원, 의료계 ‘증원정지’ 신청 기각…한겨레 “필요한 곳에 의사 늘릴 방안 구체적으로”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5.17 07:44

• 수정 2024.05.17 07:47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취를 감춘 지 5개월 만인 어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한 중인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 내외와의 오찬에서다. 17일 신문들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식 오찬에 참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전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공식 사과한 지 일주일, ‘김건희 방탄’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한 지 사흘 만”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검찰의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갑자기 교체돼 ‘김건희 방탄 인사’라는 시비가 불거졌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16일 “(검찰 인사시기를 늦춰달라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후 갑작스럽게 인사가 단행되다 보니 대통령실이 이 총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경찰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게 16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공모했을 것이라 보고 용산경찰서에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한겨레는 “최은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세행이 “최씨는 징역 1년의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됐다. 법 앞에 평등이 철저히 무너진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통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일부 신문은 사설을 내고 김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김 여사의 등장 자체가 뉴스가 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만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수사 지휘부를 ‘검찰총장 패싱 물갈이’한 데에 “인사 시기나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정부여당의) 공정과 상식의 붕괴를 지적”하면서도 김 여사 관련해서는 말을 아낀 점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의 반성문엔 ‘주어’가 생략됐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용산의 눈치를 보며 할 말을 삼킨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가 공개 활동하려면 공적 감시·관리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꼽았다. 그 중 제2부속실은 국회 추천 없이 윤 대통령이 설치하면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이전에도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명품 매장 방문, 봉하마을 코바나컨텐츠 직원 동행 등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잠행 기간에는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비선 논란도 불거졌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의대증원 이대로… “정부 졸속 정책, 국민 피해 키워”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추진을 멈춰달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이달 안에 확정하도록 한 일정을 고려하면 27년 만의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항고를 각하·기각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에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고,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의대 증원을 ‘공공복리’라고 인정한 만큼 투쟁 명분은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공의와 의대교수의 신청에는 각하 결정했지만, 의대생에 대해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의대생이 일부 손해를 입더라도 의료개혁이란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은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도 밝혔다.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주술적 영역”이라고 밝힌 데에는 그 규모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집행정지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밝힌 필수·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길은 험난해 보인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늘린 의사를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데, 정부의 의료정책은 이를 보장하지 않는 탓이다. 공공의료 시민단체들은 광주와 울산 등에서 기존 공공병원 설립 계획도 무산시키면서, 의사가 늘어도 수도권 비급여 진료에 몰려 ‘돈벌이 의료시장’이 더 과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9개 아침신문이 모두 관련 사설을 냈다. 대다수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계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일보는 사설 제목에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항고심 심리 과정에서는 의대 증원이 졸속 추진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원도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며 “정부가 주먹구구 식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했다.

한겨레는 “의대증원만으로 부족한 곳에 의사를 늘릴 수 있느냐는 의구심은 의료계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증원은 의료개혁 논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동안 뒷전으로 밀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 당선…한겨레 “경선 과정, 민주당 뼈아픈 성찰 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과반 1당 민주당 투표 결과로 다음달 5일 새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 후보의 의장 당선은 사실상 결정됐다.

신문들은 우 후보 당선을 놓고 ‘예상을 뒤엎은 결과’ 또는 ‘이변’, ‘명심 뒤집기’ 결과라고 표현했다. 경선은 당초 ‘대여 강경파’ 추미애 당선인이 친명계 후보로 정리되면서 대세가 정해진 것처럼 보였으나 이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후보 수락인사에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22대 국회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탈중립’ 요구를 일정 부분 의식한 것으로, 과거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특정 정당 독주에만 힘을 보탤 때는 민심이 최소한의 균형을 잃고 오만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란 말이 나오던 경선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후보로 결론 난 것도 이런 주문”이라고 했다. “우 후보가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이끈 민생 전문가인 점은 기대를 걸게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이 심하다 해도 민심은 어느 일방 독주를 용인하지 않는다”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당내에서부터 언제 또 역풍이 닥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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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민주당은 ‘명심’ 논란을 빚은 이번 경선 과정을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들을 접촉해 구도를 정리하고,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추 당선자)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당인지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이 “‘현장형’ 정치인으로 꼽힌다”며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설득과 중재의 정치력을 적극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예상과 다른 선택이 나온 것은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1인 당’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도 사실상 친명 중진 역할을 해왔다”며 “책임에 대해 새로 생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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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통령 의전용' 착공식 준비 공사에 수억원 지출... 비용은 시공사에 떠넘겨... 정작 대통령은 불참

24.05.16 07:06l최종 업데이트 24.05.16 07:06l

심규상(djsim)

한 시간짜리 기공식을 위해 축구경기장 절반 크기의 면적에 콘크리트를 깔고, 수천 평 공간에 파쇄석을 실어다 다지는 한편, 1km에 이르는 차단막을 설치하는 일회용 공사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에 대비해 의전을 고려한 공사를 한 것인데 준비 정도가 과도해 보여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작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사이자 충남도 산하기관인 충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비와 행사비 전액을 시공사에서 부담했고, 공사 내역 또한 적정해 보인다며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결국 공사비가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축구장 절반 크기 콘크리트로 포장... 기공식 끝나자 철거 돌입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500여 명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의미를 나누며 착공을 축하했다.

기공식이 끝난 후 20일 만에 다시 찾은 현장에서는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공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착공이 아닌 철거 공사였다.

기공식 때 행사 무대를 차리고 참석자들이 모였던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내는 공사였다. 기자가 바닥 면적을 대략 측정해 보니 가로·세로 약 60여 미터의 'ㅁ'자 형태로 축구경기장 절반 정도 크기였다. 축구경기장 절반 크기의 콘크리트 바닥을 한 시간짜리 기공식을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다.

유효기간 한 시간짜리 시설물은 콘크리트 바닥만이 아니었다. 충남도는 무대 공간의 4~5배에 이르는 넓이의 공간에 평균 1미터 이상의 파쇄석을 실어다 깐 뒤 바닥을 다졌다. 복토 높이가 약 2m에 이르는 곳도 많았다. 최소 덤프트럭 수백 대 이상을 실어다 부은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 공간에 한 시간짜리 임시 주차장과 임시 행사장, 진입로를 만들었다. 공간마다 굵은 끈을 이용해 주차선도 만들었다.

콘크리트 포장 공사와 바닥 복토 공사는 비가 내려 땅이 질퍽거릴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입구에서 무대까지, 또 주차장에서 무대까지 '呂' 자 모양의 행사장 테두리에 철재 파이프를 연결해 2단으로 약 1.5미터 높이로 분리막을 설치했다. 윗쪽 'ㅁ' 구역은 콘크리트 포장을 한 무대, 아래쪽 'ㅁ'구역은 주차장, 가운데는 무대와 주차장을 오가는 통로다. 행사 시간 동안 참석자들의 출입과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사전 공사비만 5억"... 성대하게 진행된 기공식

익명의 공사 관계자는 "기공식 준비를 위한 사전 공사비로만 5억 원 정도가 쓰였다"고 귀띔했다.

당일 기공식 행사도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20여 개의 몽골 텐트와 대형 무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고, 30여명의 주요 내빈을 위한 현장 다과회장도 설치됐다. 식전 공연으로는 합창과 새마을운동 연극 퍼포먼스가 개최됐다. 이날 시삽에만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등 30여 명이 무대에 섰다. 시삽과 함께 축포를 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행사가 시작된 지 30분 정도가 지나자, 더위를 견디지 못한 참석자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떴다.

일회성 공사, 대통령 의전용이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은 불참

이처럼 일회성 행사를 위해 배보다 배꼽이 큰 행사를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의전 및 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공사 관계자는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하기로 해 갑자기 공사 결정이 떨어졌다"며 "내부에서도 'VIP가 참석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일회용 공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볼멘 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의 모범사례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애초 기공식은 3월 26일이었고, 이날 대통령께서 참석하기로 해 관련 준비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예정일을 일주일쯤 앞두고 다시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와 기공식 행사를 다시 4월 18일로 연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월 기공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부 준비 과정과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인 충남 도시개발공사와 시공사 측이 협의해 한 일"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행사이자 도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해 전문업체에 자문한 후 시공사에 공사는 물론 당일 행사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했다"며 "기공식 준비와 행사비는 전액 시공사에서 부담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 요구에 답변하기 위해 시공사 측에 문의했지만, 소요 비용은 내부 영업비밀로 알려주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시공사는 디엘이앤씨(전 대림건설)다.

대통령 참석이 예정됐던 충남도와 충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기공식 행사에 드는 비용을 전액 시공사에 떠넘겼다는 얘기다.

기공식 준비 공사비는 시공사에게 떠넘겨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일회성 공사비에 철거 비용까지 결국 무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충남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대통령 의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지나쳐 '기둥보다 서까래가 더 굵은 격'이 됐다"며 "도민 혈세가 일회용 공사비로 새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행사 준비용 공사비와 행사비는 결국 도민들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도는 기공식을 한 내포신도시의 RH16 블록 6만 8271㎡의 부지에 84㎡형 949세대(건축 전체 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를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모두 39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입주민들의 임대보증금(1544억 원)을 뺀 나머지(2386억원)는 충남도 출자금이나 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이후 천안·공주·아산·청양 등에도 리브투게더 사업을 벌여 오는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 세대 84㎡)를 공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착공식을 했지만 착공은 빠르면 오는 10월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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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로 홍수 빈번해져 '마을 전체 이주 불가피' 분석…캐나다선 산불 커지며 연기 미국 중부까지 도달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19:58:34

남아메리카 브라질 남부에서 2주 넘게 지속된 폭우와 홍수로 적어도 147명이 사망한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이 지역의 홍수가 점점 심해져 마을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산불 시즌이 시작된 캐나다에선 점점 더 극심해지는 산불로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다다랐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 홍수로 적어도 147명이 사망하고 127명이 실종됐으며 53만8000명이 이재민이 됐다고 보도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 수십 개 마을과 거리가 침수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도 포르투알레그리 주변 침수 면적이 서울 면적의 6배가 넘는 38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포르투알레그리 인근 과이바강은 재차 최고 수위를 경신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학자들이 5m에 이른 과이바강 수위가 이달 말까지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수위인 3m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기후 변화로 인해 이 지역에서 극단적 홍수 및 가뭄이 나타나며 이를 거듭 겪고 있는 주민들이 아예 삶터를 옮길 계획을 품고 있어 대규모 '기후 이주(climate migration)'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르토알레그리에서 150km 떨어진 작은 마을 무숨 주민 카시아노 발다소는 통신에 지난 7달간 세 차례나 홍수로 집에 밀려 들어온 진흙을 치워야 했다며 "어디로 갈진 몰라도 목숨의 위협이 없는 강에서 먼 곳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마리아 마를레네 베나시오가 살던 임대주택엔 물이 1.5m 높이로 밀려 들어왔다. 베나시오는 "이 마을은 언젠가 강이 돼 우리가 살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고 했다.

지역 정부도 주민 대부분이 이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무숨 시장 마테우스 트로잔은 이 마을 주민 5000명 중 상당수가 이주해야 할 것으로 보고 마을의 40%를 다른 곳에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주 내 일부 마을의 경우 마을 전체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생태학자인 브라질 리오그란데연방대 마르셀로 두트라 교수는 도시 기반시설을 옮겨 도시들이 이 정도 규모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히우그란지두술은 아마존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공기와 남극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만나는 곳으로 폭우가 드물지 않고 통상 브라질 북부를 건조하게 하고 남부를 습윤하게 하는 엘니뇨(적도 부근 해수면 기온 이상 상승 현상)의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탓에 그 강도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저명한 기후학자이자 브라질 상파울루대 고등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카를로스 노브레의 분석을 보도했다. 노브레 연구원은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바다 증발이 심해져 대기 중으로 더 많은 물이 유입돼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을 촉진하고 빈도를 늘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후 현상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후에 대응해 기반 시설이 건설됐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미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역시 온난화가 배경으로 지목되는 극심한 산불이 올해도 캐나다를 덮치며 연기가 미국까지 도달했다. 13일 미 CNN 방송은 캐나다 전역에서 100개 넘는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연기가 올해 처음으로 미국 북부로 유입되며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아이오와주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 환경청(EPA)이 제공하는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보면 14일 오전엔 중부 캔자스주, 네브래스카주까지 '건강에 해로움' 수준(높을수록 대기질이 나쁜 6단계 중 4단계)으로 대기질이 나빠졌다. CNN은 다음주 초까지 미국의 공기질이 나쁜 상태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유입돼 11개 주가 '매우 건강에 해로움', '위험' 등 대기질 수준 최악의 단계를 경험했다.

캐나다통합산불센터(CIFFC) 자료를 보면 캐나다 전역에서 138개 산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 중 40개가 통제 불능 상태다.

CNN과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메일>을 보면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포트 넬슨 인근에서 발생한 파커 레이크 산불이 주말 동안 규모를 세 배 불려 13일 오전 포트넬슨 근처 2.5km 지점까지 접근했다. 이 마을 주민 5000명에 대해 이미 지난 10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재난관리장관 보윈 마는 13일 해당 산불이 이미 5280헥타르((ha)를 태웠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부 매니토바주도 13일 크랜베리 포티지 마을 인근 1.5km 지점까지 산불이 접근해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매니토바주 산불 관리 책임자 얼 히몬스는 "40년간 산불 대응을 해 왔지만 이번 산불처럼 움직이는 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글로브앤메일>은 캐나다 소방 당국자들이 기록적 규모의 산불이 번졌던 지난해보다 올해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에선 지난해 산불로 1192만ha가 불탔다. 이는 지난 40년간 가장 큰 연소 면적으로 그 전해 연소 면적의 8배가 넘는다. 캐나다에선 통상 5~9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며 식생이 더 건조해져 불이 더 빠르고 강하게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