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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나라 타이완] 대만의 지정학(地政學)적인 중요성

박범준 자유기고가 | 기사입력 2025.11.29.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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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국과 일본의 싸움, 우리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나 즐기면 그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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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양상은 이미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첨예한 대립을 통해 대만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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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말을 살펴보자. 지난 11월 7일, 그는 일본 국회 답변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는 후보 시절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같은 말이지만 자민당 총재 후보의 발언과 현직 총리의 발언은 그 무게가 확연히 다르다. 일본, 미국, 한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는 중국 국내 문제다. 그런데 그게 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까? 일본이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든 말든 그게 왜 또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중국은 왜 그 발언을 용납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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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 문제를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로 받아들인다는 건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국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인접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일본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WSJ)의 칼럼 '왜 중국은 일본과의 싸움을 선택하고 있나(Why China is picking a fight with Japan)'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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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에 막대한 위협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이 중단돼 일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수입이 차단되며, 대만에 체류 중인 수만 명의 일본인이 위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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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느껴지듯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을 옹호하는 주장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논리라면 전 세계 웬만한 분쟁에도 우리 문제라고 나설 수 있다. 대만해협이 아니라 페르시아만이나 말라카 해협 분쟁도 자국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인이 많이 사는 하와이나 페루의 분쟁에도 개입해야 한다. 대만만큼 가까운 한반도 분쟁에도 당연히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대만 문제를 자국의 존립위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은 '지역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하는' 지역 패권국의 꿈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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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존립위기 사태'는 그저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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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를 제·개정했다. 그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규정한 용어가 바로 '존립위기 사태'다. 바꿔말하면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하는 법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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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해석하면 중국이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 된다. 그동안 다른 현직 총리들이 대만 관련 발언을 자제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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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 미국, 일본, 한국 등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중국의 대만 병합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지하지만, 그 '실현'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변함없이 지지하지만,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이다. 원칙은 지지할 뿐 중국의 대만 병합에는 명확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원칙'에만 만족하고, '실현'엔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다. 외교적인 말장난처럼 보인다. 초강대국이니까 할 수 있는 '배짱 외교'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표현만은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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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대만은 소위 '발작 버튼'이다. 단지 체면 때문이 아니다. 그들 표현에 따르면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 이익'이다.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군은 경제, 과학기술, 군사력,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이 넘어야 할 장벽은 소위 도련선(島連線, Island Chain)을 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해상 영향력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갇혀 있다. 도련선 너머 대양으로 해군력을 내보낸다는 건 세계적인 군사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러시아, 소련 등 소위 '대륙 세력'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꿈이고, 영국과 미국 등 '해양 세력'이 모든 것을 걸고 막아온 일이다.

동북아 지도를 살펴보자. 중국에서 대양에 나가는 동쪽 길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으로 막혀있다. 남쪽도 필리핀과 동남아의 섬들로 첩첩산중이다. 바다 위의 만리장성 같다. 그 장성(長城). 일차 도련선(First Island Chain)의 한 가운데 대만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 대만, 필리핀은 모두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들이다. 중국이 열심히 항공모함을 만들고 도련서 너머로 군사훈련을 해보기도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패권국에 걸맞는 대양해군을 운용할 수 없다. 여기서 대만이 중국 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대만은 중국을 가두는 족쇄에서 중국이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로 단번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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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선을 돌파해 대양으로 나가고 싶은 중국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대만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 중국계 인구가 절대다수이고, 역사적으로 청나라의 일부였으며, 중화민국 정부가 1949년 대만으로 넘어가 존속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원칙뿐이긴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 '과연 대만이 중국의 일부인가'라는 주제는 이후에 다루겠지만 중국과는 전혀 다른 입장도 존재하고 역시 설득력이 있다. 여하간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에게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대만의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의 민족 감정도 절대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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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이 작심하고 중국의 '발작 버튼'을 눌렀다. 온라인 게임 중 중국 게이머에게 도발할 때 다른 나라 게이머들이 쓰는 표현이 'Taiwan Number One(대만 최고)'이다.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아는 중국인들의 '발작 버튼'을 일본 총리가 모를 리 없다. 일본이 중국을 도발한 이유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어 초강대국 미국 아래서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 패전 이래 80년 동안 변함없는 목표다. 그 목표가 옳은지 또 가능한지를 떠나서 일관된 목표를 추구하는 일본의 외교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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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이 꾸고 있는 서로 다른 꿈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양국의 국내 정치를 봐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중국 때려서 잃을 게 없다. 한국이나 북한을 때려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 사태로 그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시진핑 주석의 인기도 일본을 때릴수록 올라간다. 양국의 정치 상황이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니, 이 싸움이 쉽게 끝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대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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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만으로 이주할 때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들었다. '2027년 대만 침공설'처럼 위험한 루머도 떠돈다. 정작 대만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마치 휴전선 60km 아래 수도 서울을 둔 한국 사람들이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대만을 두고 긴장이 높아지는 이유가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면, 대만에서 당장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역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중국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마주하는 양안(兩岸) 사이에는 무수한 말 폭탄이 오갈 뿐 군사적 충돌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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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준 자유기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글쓰는 일을 하며 대전, 무주, 광양, 제주 등 전국을 떠돌았다. 제주도에서 바람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2016년 첫 타이완 여행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2024년부터 타이완에 정착했다.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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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11.29 21:45

• 수정 2025.11.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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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세력 척결 위해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조작수사 범죄집단 정치검찰 진압하자!"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열린 '16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5000여 명(주최 쪽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12.3 내란 발생 1주년이 다 된 시점에 열린 이날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진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과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도 거칠게 항의했다.

시민들은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면서 "재판이 개판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윤석열 접대재판 지귀연을 퇴출하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있지 않다"면서 "조희대를 필두로 한 세력이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계엄 국무회의를 한 한덕수는 구형 15년이 아니라 150년이 구형됐어야 한다"며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내란 청산에도 모자란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가고 있다. 모든 권한을 이용해 내란 청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중구용산촛불행동 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윤석열은 전 국민이 보는 재판에서도 자신의 죄를 다른 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자다. 술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 이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고 대국민 학살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윤석열 재판장이 지귀연이다. 윤석열을 풀어줄 것이 확실하니 국민들이 울화통 터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 당시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라"고 했다.

집회에서는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국회의원 선언'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됐다. 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우영·김준혁·민형배·염태영·이해식·장종태·장철민·진선미·차지호·김병주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차규근·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함께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렇게 정치가 민심을 받들어 하나될 수 있도록 국민이 손잡아 이끌어줘야 한다"면서 "여전히 내란 세력들은 준동하고 정치는 내란 청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이번에는 내란 청산에 불을 붙이고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면서 "국회가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KBS 홍사훈 기자도 촛불 시민들에게 계속 집회에 나와 주도록 독려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의 의도는 지금 (윤석열, 한덕수 등 내란범) 재판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희화화면서, 동네 소매치기 잡범 재판이라고 (국민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기자는 이어 "다음 주 추경호 구속영장 심의가 있지만, 영장 전담판사 4인방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 기대와는 달리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기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계속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 나라가 법관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틀렸지만 우리의 딸, 아들이 사는 세상만은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내년 1월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합니다' 조은성 감독도 무대에 올랐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때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한 영화다.

조 감독은 "나는 12·3 내란 날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고, 계엄군이 몰고 온 장갑차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선 것을 봤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절망감은 여러분의 위대한 헌신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눈빛에서 흔적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여러분의 용기로 내가 다시 카메라를 잡게 됐다"면서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판사들의 기계적 중립은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이어 "판사들의 시선을 모두 카메라로 기록해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누가 구했고 내란을 누가 방조했는지 알리겠다"면서 "비겁한 사법부는 깨어있는 시민을 이기지 못한다. 이 땅의 사법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집회는 무대 위 발언이 끝난 뒤 오후 5시 10분 서초역을 시작으로 강남역을 거쳐 CGV 강남까지 행진했다. 길가의 시민들은 행진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응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촛불행동은 12·3 내란 1주년에 맞춰 12월 3일(수)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6일(토) 열리는 '내란저지 국민주권승리 1주년 촛불콘서트'는 오후 4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오후 5시부터 국회에서 본 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근 한미 안보협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다시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 조건을 달고 훈련 강화,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연합지휘체계 유지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협상 역시 한국의 군사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복무하는 종속 구조를 공고화하는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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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발표한 협의 결과에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세 가지 조건(한국군 능력 검증, 연합지휘 능력, 안보환경 안정)이 앵무새처럼 반복됐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철저히 미국의 입맛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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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위인데도 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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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군 당국은 늘 "아직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5~6위 수준이다. 이미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갖췄는데도 '조건 미충족' 타령을 하는 것은, 미국이 전작권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조건부 전환 구조에서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환을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주권 회복을 남의 나라 채점표에 맡기는 꼴이니, 애초에 조건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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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편지 한 통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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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되짚어보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 한 통으로 국군 지휘권을 넘겼다. 그렇게 간단했다. 그런데 되찾아오는 길은 왜 이리 험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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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 기한을 못 박아 주권 회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찼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덫에 걸려 능력 검증을 위한 연합훈련에만 매달렸고, 현 정부 들어 논의는 실종됐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환수를 선언했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미국산 무기 구매만 늘어나며 예속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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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한국 사령관, 알맹이는 여전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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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쳐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논의되는 한미연합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무늬만 환수'가 될 공산이 크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더라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버티고 있는 한 실질적 지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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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의 핵심인 정보 자산과 전략 무기 통제권을 여전히 미군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미군의 시스템 안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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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통보 후 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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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기한을 또다시 미루는 조건부 환수가 아니다. 애초에 한국의 군사주권을 제약해 온 구조 자체를 걷어내야 한다. 한국군이 이미 갖춘 능력을 의심하며 미국의 '합격 도장'만 기다리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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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명쾌하다. 문장렬 전 교수는 "그냥 주었듯 그냥 가져오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에 구걸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져오겠다"고 사전 시한을 통보하고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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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조항과 연합지휘 종속, 미국산 무기 의존을 유지한 채 추진되는 환수는 기만이다. 이제는 종속 구조의 해체를 전제로 당당하게 주권을 선언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전작권 환수가 주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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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준기자

“당 안팎서 더 핫한 경선해야…정원오, 서울의 맘다니”

하어영기자

수정 2025-11-29 10:53등록 2025-1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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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내년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서울시장이 관건이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이런 분들이 먼저 세게 붙어야 한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열심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한겨레티브이(TV) ‘뷰리핑’에 출연해 “민주당에게 서울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당 안팎의 후보들이 모두 나와 핫한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정 구청장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 구청장이 (구정을 한 것을) 보니 뉴욕시장 맘다니가 연상됐다”며 “‘서울의 맘다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본인의 특기인 실용적인 정책들을 앞세우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밖에서는) 홀로 정치하는 건 안 되니 주변에서 좋은 후보군이 있으면 북돋고 경쟁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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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차출설에 대해선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당에선 김 총리가 경쟁력은 있지만 그만큼 불리한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단 분위기가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며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내 적격자가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구해와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조순 당시 서울대 교수나 고건 총리를 모셔와서 선거에 이겼다. 당시 그분들은 민주당의 ‘민’자도 잘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정체성은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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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에서 사라질 사람이 두 사람 있다”며 “한사람이 장동혁 대표고 두 번째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운이 다한 것 같다. 최근에 하는 것마다 잡음이 나고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한강버스도 그렇지만 ‘받들어 총’을 왜 광화문에 갖다 놓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검에서 (오 시장과 관련한) 미진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넘길 것이고, 그때는 명태균씨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민주당이 후보를 잘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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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역사와 국민은 무섭다. 역사를 돌아보면 누가 이승만을, 박정희를, 전두환을, 박근혜를, 그리고 윤석열을 정리했느냐”며 “역사의 흐름을 잘라보면 그 단면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그 흐름은 도도하게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하어영 기자

2005년 입사 탐사보도팀이 시작이다. 그 때 기사 한 줄 쓰지 못하고 발령이 났다. 그 뒤로 실력보다 운이 좋단 말을 듣는다. 그게 사실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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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9 10:00

• 정용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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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심지어 수석들도 계엄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 기자들과 식당에서 술 마시다 용산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잖나.”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지낸 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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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이 인사는 조금 일찍 퇴근해 잠들었다가 새벽 2시쯤 외국에 체류 중인 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있는 걸 보고 깼다고 했다. “사전에 알았다면 집에 와서 잤겠나.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진석(당시 비서실장)이나 홍철호(정무수석)에게 조금이라도 운을 뗐다면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었겠냐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었을 것으로 추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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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인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자꾸 비상대권이니 계엄이니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간신들이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시늉만 냈다는 건데 실질적 준비는 없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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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본 내란 “다른 정보 있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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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대선초 윤석열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였다. 하루 8~10시간을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윤 전 대통령과 보냈다. 정권 중반기 그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 그는 대선후보가 되기 전까지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지금 시중에 알려진 모습, 예컨대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을 혼자 떠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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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내가 이 사람(윤석열)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어떤 사람이냐’라고 호기심 차원에서 묻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높게 평가했다. 내성적인 사람으로 봤다. 정책 논의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다.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데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었다. 언젠가는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은 정책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후보가 되면서 달라진 것 같았다. 권력이 쏠리면서 급격하게 흑화한 거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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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대통령실은 다 “황당해하는 분위기”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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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혼선이 온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 어떤 정보는 대통령에게만 가니까. 부정선거도 본인이 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북한 동향에 대해 뭔가를 알았다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갈수록 ‘개패’(투전이나 화투에서 좋지 않은 패)였던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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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내란 특검은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안 폴더에 있던 메모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해 11월 9일 작성한 명단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연락받았다는 체포대상자 명단 14명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 명단이 “평소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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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이 공개한 여인형 보안 폴더 메모를 보면 이 명단이 12·3 내란 한 달 가까이 전부터 작성·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나름대로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 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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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나중에 확정된 명단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다. 최 목사는 총 4개로 범주화된 리스트의 세 번째에 김민웅 목사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거론돼 있다. ‘종북주사파’ 정도로 분류됐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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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도 한때 체포자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월 4일 오후 7시경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강위원(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냐”라고 묻는다. 여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거 명단과 관련한 대부분의 질문에는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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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법원 내란 참여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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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 출동한 것이 아니다. 검찰과 대법원도 내란에 직접 개입했다. 아직 안 밝혀진 내란의 밤에 있던 사건의 핵심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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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말이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서버 포렌식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검찰과 국정원이 그 역할을 맡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현장 출동 군대 지휘부로부터 나온 바 있다. 실제 통화기록도 확보돼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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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규명되면 처음부터 12·3 쿠데타에 모든 기관이 알고 가담했다는 것이 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날 자신의 행위를 통상업무라고 빠져나가면서 구속영장을 피했다. 그래서 수사의 칼끝이 대법원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보도를 보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3분에 대법원 회의가 열렸는데 과거 대법원은 이런 비상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모인 적도 없다. 그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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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후 출범한 특검이 마지막으로 연장한 수사 기한은 12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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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더는 연장은 안 되니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는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부처별로 받은 계엄문건은 누가 썼는지도 아직 안 드러났다. 국민이 정말로 궁금했던 대목,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은 야당 핑계 대면서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밝힐 수 없는 개인적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였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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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마무리되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여전히 남은 핵심의혹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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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인 기자

주간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