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로이터 "타국민에 법 어기라고 장려하는 꼴"…머스크 AI 그록 성착취 이미지 탓 영국 '48시간 내 삭제' 새 법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2.20. 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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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아동 소셜미디어(SNS) 접속 중단을 활발히 논의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에 힘을 쏟고 있지만 미국이 우회 접속 방안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타국 법률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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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이히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가 혐오 발언과 테러 선전을 포함해 유럽 등 각국 정부가 금지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포털을 개발 중이라고 이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당국자들이 트래픽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가상사설망(VPN)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하고 사이트 내 사용자 활동은 추적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 쪽은 이를 검열 대응책이라고 주장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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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은 새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고 지난주 뮌헨안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국무부 당국자, 변호사 등의 우려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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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관련해 국무부는 유럽을 겨냥한 검열 우회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디지털 자유는 국무부의 우선 순위이며 여기엔 VPN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검열 우회 기술 확산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발표 연기에 대해서도 부인했고 내부 변호사들이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도 부정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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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미 정부가 타국 시민들에게 그 나라 법을 어기라고 장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 우크라이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으로 이미 악화된 미-유럽 관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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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를 보면 미 국무부에서 유럽 디지털 규제 부문을 담당했던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유럽센터의 케네스 프로프 선연구원은 이 계획을 유럽의 규정과 법률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는 "유럽에서 자국 법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인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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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AI 그록 성착취 이미지 탓 유럽은 SNS 규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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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소셜미디어상 유해 콘텐츠 차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xAI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아동·여성 성착취 이미지 생성·유포 탓에 비판을 받으며 영국은 기술기업(IT)들이 인터넷에서 학대적 이미지를 48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19일 영국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키어 스타머 영 총리가 제안한 이 새로운 법안은 기술기업들이 동의 없이 공유된 이러한 콘텐츠를 탐지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 받거나 영국에서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 이미지가 여러 플랫폼에 공유돼 있더라도 피해자는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이후 모든 플랫폼에서 해당 이미지가 삭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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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머 총리는 "검찰총장 시절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초래하는, 종종 평생 지속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직접 목격했다"며 "온라인 세계는 21세기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의 전쟁 최전선이다. 정부가 챗봇 및 나체화 도구에 긴급 조치를 취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리즈 켄달 영 기술장관은 "기술기업들이 면책 받던 시대는 끝났다"며 "인터넷은 여성과 소녀들이 안전하게 존중 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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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아동 성학대 콘텐츠 유포 혐의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에 이러한 혐의로 엑스(X), 메타, 틱톡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 플랫폼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 존엄성,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국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들 거대기업에 대한 면책은 끝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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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뒤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18일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을 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정치권에서 제시된 16살 혹은 14살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안에 대해 "많은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14살 미만 아이들이 하루에 5시간 이상 화면을 들여다보며 모든 사회화가 이를 통해 이뤄진다면 젊은층의 인격적 결함이나 사회성 문제에 놀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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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에선 지난달 15살 미만의 SNS 금지 법안이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그리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국들도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 조치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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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SNS의 의도적 아동 중독성 유발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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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에선 소셜미디어의 의도적 아동 중독성 유발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소송에서 원고 쪽은 "10대들을 사로잡으려면 그들을 10대 초반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인스타그램 내부 문건, 10대 사용자를 포함한 이용 시간 증대를 목표로 언급한 2015~2022년 메타 내부 문서, "인스타그램은 마약이다. 우린 기본적으로 마약 밀매자"라고 언급한 내부 직원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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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면 해당 재판으로 18일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혐의를 부인하며 원고 쪽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버전 구축을 위해 여러 논의"를 했고 13살 미만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논의도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더 이상 플랫폼 이용 시간에 대한 내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유용성"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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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돼 어릴 적부터 중독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20살 캘리포니아 여성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틱톡과 스냅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고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만 피고로 남아 있다. 유사한 소송이 줄줄이 제기된 상태로, 이 소송의 향방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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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2.19 22:30

• 수정 2026.02.19 23:07

• 댓글 0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내란 발생 443일 만에 첫 사법 판단이 이뤄졌지만,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에서 드러난 현실 인식은 향후 내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아닌지 우려를 낳는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강하게 질타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같은 법원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과도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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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엄 자체는 내란 아니다"

사후 비상계엄 포고문 등 드러났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절차 위반인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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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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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형법 91조 2호에 따라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 위반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따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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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형법 91조 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석열이 일으킨 12·3내란은 국회나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 것이지,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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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 당시 대통령실에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갖추려고 한 행위 자체가 스스로 실체적·형식적 측면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재판부는 그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인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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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엄법에서 정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일단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한 부분은 지 부장판사의 현실 인식이 평범한 국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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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다"?

'경고성 메시지 계엄' 주장 정당화할 여지 줘

"정당성에 대해 별도 논의하자"며 단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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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한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쪽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별도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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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위법적이면 안 된다는 비유로 사용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칫 계엄의 목적이 '경고성 메시지 계엄' '계몽령'이었다는 윤석열 쪽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 부장판사가 남긴 "(내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별도논의)으로 하더라도…"라는 단서는 향후 내란을 일으킨 목적에 대해 재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처럼 읽힌다.

이진관 "친위쿠데타 독재 됐다"고 했는데…

지귀연은 장기독재 계획 공소사실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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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전인 2023년쯤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 독재 계획의 증거로 제출된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지 부장판사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독재가 됐다'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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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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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한덕수도 사실상 정상 참작 안했는데

"65세 비교적 고령"이라며 기계적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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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부장판사가 만 79세인 한 전 총리에 대해 양형에 참작하지 않고 강하게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점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것 역시 사법부의 기계적이고 안이한 판단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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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이 내란을 주도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지자에게 "싸우자"며 계속해서 체제 전복을 꾀한 점이나,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하게 질타했어야 마땅했다.

이와 함께 지 부장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라며, 윤석열 등에 의해 내란에 동원된 군인·경찰·공무원의 고통에 대해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내란에 동참하지 않았던 군인과 경찰 등을 고려했을 때 납득이 되는 지적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나 트라우마 등에 대해 평가가 없었다는 점은 내란의 직접적인 영향을 일부 관료 사회에만 국한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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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가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한동안 목이 멘 듯 말을 잇지 못했던 장면과도 비교되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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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군·윤승영 등 국헌문란 인식 없다고 무죄

부작위 등 지적한 앞선 재판부 판단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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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과 전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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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김용군에 대해 "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윤승용에 대해선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피고인들과) 공유하거나 인식하겠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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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부장판사가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가담했는지 여부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도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행위(부작위)가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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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 32부의 류경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지 부장판사의 판단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최저형' 무기징역 선고"

"엄중한 심판 내리라는 국민 명령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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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 무기징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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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지귀연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탄핵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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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2심,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로 모두 세우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와 결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계엄에 정권 잡은 민주당, 독단적 국정 운영”

동아·중앙은 “尹 망상에서 깨어나라” “尹, 판결 받아들여야”

선고 당일 침묵한 장동혁, 한겨레 “사과는 상식적 요구, 질질 끌 일인가”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2.20 07:32

• 수정 2026.02.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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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이라는 단죄를 받게 됐다. 주요 일간지들은 20일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하루빨리 망상에서 깨어나라”(동아일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한국일보), “반헌법·반민주에 철퇴를 내린 판결”(한겨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함께 비판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계엄 덕분”으로 정권을 잡게 됐다면서 “독단적 국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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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에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헌법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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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의 형사 판결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계획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으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주요 일간지는 20일 1면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소식을 다뤘다. 아래는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헌문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국민일보 <내란에 단죄… 윤석열 무기징역>

동아일보 <“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서울신문 <“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세계일보 <“12·3 계엄 선포는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조선일보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중앙일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한국일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면했다>

한겨레 <‘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조선일보는 4면 <선고 순간 얼굴 굳어진 尹… 방청석 “윤 어게인” 외침엔 씁쓸한 미소> 기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 행위’라고 규정하자,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표정은 회반죽을 얼굴에 바른 듯 굳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또 조선일보는 2면 <엇갈린 법조계 “합당한 판결” “특검 시각에만 매몰”> 기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특검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법리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거대 야당과 특검 눈치를 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3면 <막대한 피해 인정했지만… “대부분 계획 실패” 사형 아닌 무기징역>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중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켜 대규모 유혈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결국 법정 최고형은 선택지에서 제외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 선고는 책임의 정도, 형벌 목적에 비춰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봐주기’ 논란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3면 <지귀연 판사 ‘윤석열 봐주기’ 논란> 보도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이 장기 독재 계획의 산물이라는 점도 부정해, 향후 항소심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범죄의 동기와 계획성을 둘러싼 쟁점에서 1심 재판부가 ‘관대한 결론’을 내놓으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지만,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함께 비판하는 양비론적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에 헌법의 엄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하고 보수 정도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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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선일보는 “그래야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정치 균형을 되찾고 정상적인 민주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덕분으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국정 1순위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내란재판부법을 만들고, 이제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두 심각한 위헌 논란을 안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이런 과거를 끝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권력을 잡았다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일간지는 법원 판결의 의미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실패 이후 보여준 언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12·3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3개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이다. 더구나 이번 재판부도 지적한 것처럼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유형무형의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엄청난 죗값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2·3 내란 ‘목적’이 빠진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설을 통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장기 집권 목적은 인정 안 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며 “윤석열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킨 목적이 장기 집권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다는 건가. 재판부가 내란 행위를 최대한 축소해주려는 의도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번 판결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로 인해 잠시나마 위안을 느낀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를 다시 의심하게 한다”며 “항소심에선 더욱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헌정사 유린 철퇴 내리다>에서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1인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범죄의 중대성, 국격 추락부터 경제 위축·무정부 상태 조성·사회적 갈등 증폭·국민적 불안감 조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설혹 사형이 선고됐더라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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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사설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이제 계엄 늪 헤어나 미래로>를 통해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됐음에도 법정 최고형(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중형 선고로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확인한 셈”이라며 “양형은 상급심에서 더 다퉈봐야겠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법봉을 빌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단죄한 것에 다름없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헌정 질서의 중요성 재확인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1년3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헌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근시안적인 대응이다. 고심 끝에 내렸을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정략적인 사법부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절연 못하는 장동혁… 동아 “사과하는 게 상식적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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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당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4면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보도에서 “20일 입장 발표를 예고한 장 대표가 명확한 절윤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등으로 가속화된 (국민의힘의) ‘심리적 분당’ 상태가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일각에선 (장 대표가) 강성 유튜버 등을 의식해 입장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가 20일 절윤을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을 경우 분열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고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정의 책임을 함께 졌던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이 우리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국민 앞에 조목조목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그를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이 장 대표가 6월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변화와 쇄신을 주장해 봐야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이 지경에도 ‘尹 절연’ 뜸들이는 국힘, 가망 있다 하겠나>를 내고 “장동혁 대표는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 같은 우회적 표현만 반복하더니 이제는 ‘절연은 충분히 했고 전환이 중요하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를 언어유희”라며 “이런 모습으로 당명을 바꾼다 한들 쇄신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니 안이한 당명 교체 작업만으로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윤석열 유죄 선고에도 ‘절연’ 언급조차 없는 국민의힘> 사설에서 “1심 법원의 중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또 ‘여러 의견들을 보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장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을 다음날로 미뤘다”며 “민주 헌정을 유린한 내란 폭거에 대해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분명히 사과하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요구이다. 이 상식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게 이토록 어렵고 질질 끌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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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칼럼 <유령과 싸우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12·3 계엄 1심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절윤’은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진작 했어야 한다”며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자신의 정치생명이 달렸다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외친다. 그러나 민심을 한참 잘못 읽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수석논설위원은 “정당이 시대의 과제에 손 놓거나 시대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민심이 떠나가는 법이다. 이미 그 징후가 도처에서 뚜렷한데 장 대표의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9·19 복원 선언한 이재명 정부 “북한은 핵 위협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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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사 훈련과 비행,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 및 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려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北은 핵 탑재 방사포 위협하는데 우린 감시 빗장 풀어서야>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 위협을 하는데 정부는 감시·정찰 빗장까지 풀려는 참”이라며 “북한의 변화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건 섣부르다. 애초부터 논란이 컸던 비행금지 구역이 다시 설정될 경우 우리 장병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대북 작전 역량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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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9·19 복원 조치에도 北 어깃장… 일방 양보 우려된다> 사설에서 “9·19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어 역량마저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라며 “너무나도 당연히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되 관계 개선의 토대를 다지는 노력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 외면하는 北, 9·19 복원 서두르는 정부> 사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9일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은 우리와의 군사 대결 완화 노력에 관심이 없다. 안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스스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9·19 군사합의를 밥 먹듯이 어긴 건 북한”이라며 “전 정부의 대북 강대강 기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국가 안보를 양보나 선의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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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8년 만에 여자 계주 금메달, 최민정 통산 네 번째 금

박시인(totti0502)

26.02.19 06:00최종업데이트26.02.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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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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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이탈리아, 캐나다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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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국 이탈리아가 4분04초107로 은메달, 캐나다가 4분04초314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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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국은 여자 3000m 계주에서 통산 일곱 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 남자 1000m 임종언(고양시청)의 동메달, 남자 1500m 황대헌(강원도청)의 은메달, 김길리의 여자 1000m 동메달에 이어 이번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네 번째 메달 소식이자 첫 금메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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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에 이은 한국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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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반 위기 딛고 극적인 역전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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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은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함께 결승 레이스를 벌였다. 시작 구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른 스타트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두 바퀴째에서 캐나다가 1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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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바퀴를 남기고, 네덜란드가 속도를 내면서 2위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은 세 번째 위치에서 경기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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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최민정은 가까스로 중심을 유지하며 넘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향을 받은 한국은 캐나다-이탈리아의 선두 그룹과 다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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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크게 벌어진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1위 캐나다, 2위 이탈리아, 3위 한국의 구도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캐나다가 5바퀴를 남기고 다소 삐끗하면서 주춤했고, 이틈을 타 최민정이 빠른 스퍼트로 2위 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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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이탈리아와의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였다. 두 바퀴를 남겨두고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엄청난 가속력을 올리며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결국 김길리는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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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앞서 열린 총 9번의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무려 금메달 6개를 따낼만큼 전통의 효자종목이었다. 1994 릴레함메르 대회부터 1998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2006 토리노까지 4연패의 신화를 달성했다. 2010 벤쿠버 올림픽에서는 실격 판정을 받으며 메달권 입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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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4 소치, 2018 평창 대회에서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은 지난 2022 베이징 대회에서 3연패에 도전했지만 네덜란드에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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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단 한 개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할만큼 과거의 올림픽과 비교하면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의 부진은 예상 밖이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이 500m, 1000m 결승에 오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길리가 1000m에서 동메달을 딴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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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지난 15일 열린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 2조에 편성돼 캐나다, 중국, 일본을 가볍게 물리치며 압도적인 전력을 뽐낸 바 있다. 당시 최민정은 4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선두 자리를 빼앗았고,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1위를 놓치지 않으며 가장 먼저 결승선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여자 3000m 결승에서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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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상대는 네덜란드였다. 이번 시즌 랭킹 1위이자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와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한국이 시상대 맨 위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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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한국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리스트 등극...심석희, 8년 만에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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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 동안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은 최민정과 심석희였다. 두 선수는 각각 1998년, 1997년생으로 20대 후반의 적지 않은 나이다. 사실상 전성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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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2025-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1차 대회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민정과 심석희는 이미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경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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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최민정은 한국 올림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앞선 2018 평창 대회에서 2관왕(1500m, 3000m 계주), 2022 베이징 대회 1500m 금메달과 1000m,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낸 바 있는 최민정은 이날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한국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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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이경, 박승희, 이호석,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이상 5개)을 넘어 올림픽 메달 6개로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또한, 전이경(금4개)이 보유하고 있는 최다 금메달과도 타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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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도 8년 만에 메달을 획득했다. 2014 소치 대회에서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여자 1500m 은메달, 여자 1000m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2018 평창 대회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정상에 오른 심석희는 8년 만에 금메달을 추가하는 감격을 맛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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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쇼트트랙의 미래로 불리는 2004년생 김길리도 첫 올림픽 출전에서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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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최민정김길리

입력 2026.02.19 07:20

• 박광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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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반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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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8일 밤 엑스에 <12·3 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한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유럽정치학회장을 지낸 외국 대학 교수들, 남미정치학회장인 외국 대학 교수가 불법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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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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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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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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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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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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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2.1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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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에 대해 '전자발찌를 차고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요지로 오보를 낸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 문화일보 등에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중 문화일보를 제외한 언론사들은 뒤늦게 '전자발찌' 관련 대목을 기사나 사설에서 삭제하고 일부는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에 관계없이 김 전 부원장은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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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일관된 항변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해 8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보석 조건엔 ▲보증금 5000만 원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주거 제한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 허가 취득 등이 있었지만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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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18일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전자발찌 부착 등 허위사실 보도의) 고의성이 워낙 명백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를 몇 년째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들도 크게 분개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보도를 했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특히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미 방송을 다 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캡처를 해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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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언론사들이 제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 제 보석 조건을 이미 자기들이 다 보도를 했었다"면서 "작년에 보석으로 나올 때부터 계속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더니 이렇게까지 가짜뉴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제 사건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되니까, 자기들이 사법부에 앞서서 전위부대처럼 저를 타깃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 사실은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밑자락을 까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게 조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일보에 대해서도 같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문화일보는 심지어 사설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도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두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아주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형사 소송을 같이 진행한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에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변호사들이 조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휴 끝나자마자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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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는 지난 13일 <요란한 김용 출판회와 李 공소취소 모임, 법치 조롱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2일 출판기념회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50여 명 등이 몰렸다고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국회에서 요란한 출판기념회를 연 것도, 여당 권력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도 비정상이다. 정치 권력만 잡으면 법치는 뒷전이라고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아직도 문화일보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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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경우 14일자 사설 <징역 5년 최측근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총회 방불">에서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라면 김 전 부원장 같은 행동은 보석 취소 사유가 되고 재수감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 지금 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썼다가 문제가 되자 '전자발찌'를 슬그머니 빼고 해당 문장을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도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로 수정했다. 따로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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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저들은 의도적이다. 작년에 보석으로 나왔을 때부터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제 이야기를 엄청나게 다뤘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쓴 적이 없다. 제가 무슨 몇억 원을 받았으면 그중 돈 천만 원이라도 쓴 걸 밝혀야 하는데 1심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건 다 덮어버렸다"면서 "제가 출판기념회를 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손한 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고, 검찰 의견대로 판결한 판사들이다. 나는 피해자인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TV조선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검찰의 조작은 저의 1심 재판 시작부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미 드러난 진실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지면이나 방송에서 제대로 취재했는지 기대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면서 언론들이 외면한 진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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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고 석방 이후 검찰의 '진술 자판기'가 된 상황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11억 8천만 원을 받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뇌물 사건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덮어준 사실

-내연녀의 포르쉐 구입에 현금을 제공하고 현금을 흥청망청 사용했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사실들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검찰의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에 의해 검찰이 요구하는 "형들에게"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실

-정치검찰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들(대장동 재판에서 법정 증언)

-최순실 특검, 버닝썬 게이트 등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로 사용한 구글 타임라인이 김용 사건에서 부정된 이유

-김용의 항소심이 끝나고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섰던 남욱과 정민용이 재판을 마친 뒤 김용의 법정구속을 보고 '이렇게도 판결이 나는구나'하고 놀랐다는 대장동 재판에서의 법정 증언 등등

이어 김 전 부원장은 "무수한 정적 사냥을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 사실들에 대한 한 차례의 객관적인 취재와 진지한 언급이라도 있었는가. 그런 조선일보, TV조선이 저의 북콘서트를 보도하면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활동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며 "저는 전자발찌는커녕 전자팔찌도 하고 있지 않다. 저의 보석 조건은 작년 석방시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저는 3일간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가벼운 보석 조건이 있을 뿐"이라고 어이없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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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반역사적이고 가짜뉴스로 언론·방송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채널A, 문화일보와 YTN 등 매체 및 담당 기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비방 목적이 분명한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언론과 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외면하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이들 매체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동영 장관 유감 표명 이후 담화로 간접 대화 이어가는 남북…'적대적' 두 국가 관계 완화될까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19. 08:02:17 최종수정 2026.02.19. 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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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본인 명의의 담화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인기를 둘러싸고 남북이 사실상 간접적 대화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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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18일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의지를 표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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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당연히 자기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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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하는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으로 된다"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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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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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하는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으로 된다"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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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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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동영 장관은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윤석열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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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은 이번이 두 번째로, 그는 지난 10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 자리를 빌려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완곡한 사과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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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부부장은 12일 '한국당국은 주권침해도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나는 새해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하며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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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남한의 언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당시 담화가 사실상 처음이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김 부부장은 18일 담화에서 이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정 장관의 입장 발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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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2일 담화에서 북한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정 장관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표명같은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령공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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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장관은 18일 입장 발표에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 강화 및 남북관계발전법 상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신설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 설치·운영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선제적 검토·추진 등을 재발방지의 구체적 방안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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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김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만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9.19 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의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다는 측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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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8일 "다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잇고 확대·발전시키는 상태로 복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입장 발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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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일은 마침 평양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다.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마주 앉는다면 남북 간의 신뢰도 봄 계절에 얼음장이 녹아내리듯 회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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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수정 2026.02.18 07:14

• 이창준 기자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에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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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동했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은 지난 세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일부 의혹 사건 역시 마무리되지 않아 권 특검으로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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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임명된 권 특검은 최장 오는 24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나서게 된다. 설 연휴 다음 주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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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3대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특히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차 종합 특검 법안에 명시된 총 17개 수사 대상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이 7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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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수사 대상 사건 2호에 적힌 ‘잠수정 침투 의혹’이 눈에 띈다. 이는 계엄 직전에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임무 요원을 북한에 보내 비밀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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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직전 실행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처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뒤 이를 계엄의 구실로 삼으려고 이같은 작전을 기획했다고 의심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보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고 라디오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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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중반 이런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현재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라고 한다. 권 특검이 이 작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작전과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9월24일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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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이 주목된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법무부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보고 받으면서 관련 수사를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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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런 메시지 등이 수사 말미에 발견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김 여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고, 박 전 장관이 받은 메시지를 김 여사가 실제로 보냈는지 대조하는 작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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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사건 중 권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 및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군·경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은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역시 권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일주일 단 2시간 휴대전화 허용, 카메라 금지에 가족 영상통화도 못해… 저항하던 이주민 자해도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17.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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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몇 이주민들이 일부 시민단체에 비슷한 내용의 팩스와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최근 보호소가 폰 카메라 사용을 금지했다. 견디기가 힘들다"며 "도와달라"는 긴급 호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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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단절 : 카메라 사용이 불가능해져 영상통화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곳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해 주는 유일한 정서적 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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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서류 처리의 어려움 : 중요한 법률 문서나 공지 사항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하거나 도움을 주는 지인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저희의 사건 진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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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과 감시의 부재 :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기록할 수 없게 되면서, 저희는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고 느낍니다. 어떤 문제도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글을 쓴 구금 이주민 벤자민 씨는 난민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1주일에 1시간씩 총 2번으로 제한됐는데, 이제 카메라 촬영 마저 막히니 변호사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제때 찍어 보낼 수조차 없어 애를 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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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 외국인보호소·보호실의 구금(보호) 외국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을 금지했다. 휴대전화엔 상시 보안스티커를 붙여놔야 하며, 이를 제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벤자민 씨는 '독방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호소 직원에게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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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폰, 일주일 단 두 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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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경우, 구금 이주민들은 1주일에 2번, 1시간씩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한 달 총 8시간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11시 및 오후 4~5시에만 거실(방) 별로 돌아가며 쓴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쓸 수 있는 '통신방'은 따로 지정돼 있다. 보호소는 이곳에서만 압수한 휴대전화를 배부해 준다. 와이파이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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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일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의 사정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등 일부 외국인 보호시설은 아직 내부 이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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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도 2022년까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2021년 6월 일명 '새우꺾기' 학대 사건을 계기로 규칙은 바뀌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한 모로코 출신 이주민의 손발을 새우꺾기 자세로 뒤로 묶고 머리엔 두건을 씌운 채 독방에 장시간 방치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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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에 2022년 4월 '개방형 보호시설' 등을 대책으로 발표하면서, 더불어 통신 수단도 조금씩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방형은 보호소 내 철창이 제거되고, 낮에 보호소 내 상시 이동 등이 자유로운 특정 거실을 이른다. 전체 정원 중 소수 인원만 개방형에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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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에게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유일한 외부 소통 창구다. 영상통화로 가족과 지인 얼굴을 보고 안부를 나눴고, 바깥 풍경을 접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임금체불, 산재 처리, 집 정리, 출국 준비, 난민 신청 등 각종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지극히 제한된 시간에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니 시간은 항상 부족했다"고 벤자민 씨는 밝혔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달부터 카메라 사용이 금지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주민 A 씨는 지난달 27일경 사진을 찍던 중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부당하다며 반발하다 '지시불이행'으로 3일간 독방에 갇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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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주민들을 만나는 시민단체 '마중' 활동가에게 "독방에서 나온 뒤 인터넷·전화 사용 시간 차례가 다시 왔을 때, 직원들이 우리 방에서 나만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통신을 못 쓰게 했다"며 "억울해서 저항했으나, 직원 5명이 팔을 꺾고 제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양손 손목에 자해를 했다"며 "독방은 지독하게 추워서 두 번 다시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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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와 관련 13일 "A 씨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 이후,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다시 반납해야 함에도 보호실에 몰래 반입했다"며 "이것이 적발돼 관련 법에 따라 특별계호(독방)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열람해 보호시설과 다른 보호 외국인의 촬영 사진이 있는 걸 확인했다"며 "국가중요시설인 보호소 촬영과 촬영물 배포는 금지임을 설명하고 사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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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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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는 최근 시민단체 마중 측에 '국가중요시설'이라고 카메라 사용 금지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시설이 '통합방위법' 21조와 '보안업무규정' 32조 1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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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는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업무규정 32조 1항은 "파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항공기, 선박 등"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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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변호사(법무법인 두루)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통합방위법엔 출입 제한 관련 규정은 있지만,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항 등에서 촬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나, 알다시피 공항의 모든 곳에서 촬영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 통제도 '항공보안법' 같은 별도 법에 근거한다"며 "국가중요시설 개념은 모든 걸 자의로 제한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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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또 다른 예로 교정시설의 경우, '접견 시 촬영을 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이런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면 제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 등 관련 법에 촬영을 금지하는 적확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금지의 법적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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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권침해 기록 수단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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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제56조6)은 보호시설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해 부득이할 경우 면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휴대폰은 타인과 시설을 촬영·녹화할 수 있거나, 화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제품으로, 촬영·녹화 우려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만 소지와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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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상현 변호사는 "안전,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부득이할 때만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지, 모든 걸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휴대전화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외국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며 "출국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집, 짐 등을 정리하고 가족과도 연락을 상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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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금체불 피해자나 난민신청자 등 당장 출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더욱 중요하다"며 "외부와의 접촉과 소통이 원활해야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규제는 이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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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마중 활동가도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실제로 난민신청자 등 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서류 작업도 해야 할 이들이 정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호소는 카메라 사용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 감독 하에 쓰도록 한다고 하나, 직원을 보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그사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통신 시간은 지나가버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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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가는 "외국인보호시설은 무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도 없고 교정시설도 아니며, 단지 행정청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행정적 보호시설일 뿐"이라며 "법무부가 자신의 치부(내부 환경)를 감추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이라고 이름만 붙인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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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스웨덴 등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롭고, 프랑스도 직원 감독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이 활동가는 "근본적으로 보호시설이라면 폰을 규제할 필요도, 법적 근거도 없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극히 폐쇄적인 지금의 보호소 구조에선 인권침해 가능성이 다분한데, 이를 기록할 수단을 모두 빼앗긴 셈이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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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비판과 관련 "외국인 보호시설은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내부구조, CCTV 위치나 출입문 잠금장치 등의 보안장비, 경비 인력의 배치 등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도주, 기물파손, 화재, 보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부득이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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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 외국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은 함께 생활하는 다른 보호외국인, 시설 종사자의 얼굴, 생활 모습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SNS 등에 유포되는 등 타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손가영 기자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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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2.17 14:50

• 수정 2026.02.17 18:23

• 댓글 2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이른바 ‘빛의 혁명’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압도적 다수를 얻은 제1당 민주당과 선명한 개혁을 주장하는 제3당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단순한 정당 간의 역학 관계를 넘어선다. 이 두 세력은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중요한 일부로 함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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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불거진 두 당의 합당 문제는 한국 사회 대개혁의 방향타를 어디로 꺾을 것인가와도 연관된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비단 두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정의의 실현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모두가 이 논의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개진할 정당한 자격과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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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재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합당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문제를 뒤로 미뤄둔 지금이야말로 지난 과정을 냉정히 복기해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에서 나타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 정치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은 향후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이번 합당 논의가 생산적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뒤틀린 배경에는 무엇보다 기득권 카르텔과 보수 정치 세력의 개입과 입김이 있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부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다른 진보세력과 갈라서며 흔들리기를 그 무엇보다 학수고대하고 있다. 내란 실패 이후 최악의 위기와 분열에 직면한 보수 세력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정치적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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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인 보수 족벌언론들은 지난 1년 동안 모든 정치적 현안을 ‘친명’과 ‘반명’, 혹은 민주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권력 암투’ 프레임으로 가둬왔다. 합당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합당의 정치적 의미를 조명하기보다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제거하려 한다는 자극적인 음모론과 갈라치기 수법으로 끝없이 갈등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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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족벌언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상당수의 주류 언론 역시 정치를 정책과 노선의 경쟁과 대결이 아닌 권력을 위한 아귀다툼에 대한 스포츠 중계식 해설로 소비하는 게으른 생리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이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금이나마 그 먹잇감을 제공한 민주당 내부의 현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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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교감과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정청래 대표의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은 처음부터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합당을 찬성하는 의원들조차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반발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실익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비판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음모론과 밀약설을 유포하며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이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심각했다.

이 의원은 합당을 두고 ‘숙주’, ‘알박기’와 같은 상대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들고나왔다. 이는 이 의원이 과거에 몸담았던 국민의힘에서나 볼 법한 혐오 정치의 문법이었다. 이러한 이 의원의 논리에 동조하며 비슷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드물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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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당무에 개입해서 합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택할 수 없는 대통령의 처지를 악용해 자신들이 ‘명심(이재명의 의중)’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혁신당 합당 문제는 진지한 정치적 토론과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집단적 논의와 의사 확인 과정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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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흐르며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다가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다. 합당을 제안받은 혁신당은 이 과정에서 모욕과 무시를 당했고, 혁신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와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비판, 토론은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는 앞서 봤듯이 반대파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제안자인 정청래 대표 측의 절차적 문제점과 한계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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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정 대표가 차기 당권과 대권 등을 노리고 그것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합당을 추진한다고 비난했지만, 그보다는 정 대표 자신의 설명대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동력이었을 수 있다. 정 대표측은 이것을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진짜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정치공학’과 ‘선거 산수’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박빙 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 혁신당과의 표 합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정치는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방정식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전격 합당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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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은 당내 이낙연 세력과의 고질적인 불신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대선은 미세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은 화학적 시너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반드시 한국 사회와 정치 발전에 유리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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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회 발전의 과제가 뒤로 돌려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정치 개혁안들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 중대선거구제 전면화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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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정치개혁 과제들은 이번 합당 논란 속에 다시금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정청래 대표는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라는 혁신당과 진보 정당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가 갑자기 ‘합당’이라는 흡수통합 카드를 꺼냈다. 이는 혁신당이 지향해 온 고유한 가치들을 무화시킬 위험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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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은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보수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이른바 ‘우클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당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 흡수된다면, 그들이 주장해온 사회권 선진국, 토지공개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진보적 의제들은 당내 주류 논리에 밀려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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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이 사회주의적인 토지공개념을 포기해야 합당할 수 있다’는 색깔론이나 펴면서 합당을 반대하던 이들 탓이 크겠지만, 정청래 대표와 측근들도 혁신당의 그런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정 대표나 ‘합당이 평소의 지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당이 민주당의 ‘왼쪽 날개’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을 수 있다.

보수 인사 영입으로 비대해진 우측으로 편향을 견제하고, 당 내부에 신선한 자극과 진보적 압력을 넣는 ‘메기’ 역할을 바랐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일 뿐, 혁신당의 정책적 요구와 가치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승할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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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쇄빙선 하지 말고 들어와서 키를 잡아라’라는 말은 매혹적이지만, 이미 거대 선박의 엔진과 조타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키를 순순히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언주 의원 등이 쏟아낸 색깔론은 합당 이후 혁신당 출신들이 마주할 거대한 벽을 예고했다. 그런 점에서 합당을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이 제시하는 미국의 사례도 자세히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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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나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같은 미국의 진보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양당 구조를 벗어나 제3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미국 정치의 제도적 문제점과 구조적 현실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샌더스나 맘다니 같은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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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민주당 입당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친노동자적인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며 양당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만약 민주당-공화당 양당 구조를 벗어나 제3의 진보 정당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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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주당-혁신당 합당은 한국 정치의 양당 구조를 그대로 두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치가 보여주듯이 양당 구조는 제도와 구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구조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주류 양당이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양당은 절대로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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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극우 반동이지만 민주당은 중도적 보수-진보를 포괄한다. 하지만 제3의 대안이 등장하는 것을 꺼리는 점에서는 두 당이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이 있다. 만약 민주당이 혁신당을 흡수하면 양당 구조를 그대로 두고 거기 머물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혁신당 왼쪽의 진보 정당들이 그 공백을 흡수하며 성장할 수도 있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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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 같은 극우 정당을 소멸시키고 민주당과 더 왼쪽의 진보 정당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더 나은 정치 체제로 나아가길 바라는 입장에서도 민주당-혁신당 합당은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번 합당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정당들의 통합을 통한 세 불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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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지향이 공존하면서 연합하고 경쟁하며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대중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민주당을 발전적으로 대체할 미래의 가능성을 남겨놓기 위해서도 승자독식 속에서 유지되는 양당 구조가 아니라 그러한 구조가 더 낫다. 대립과 갈등을 피하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