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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철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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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생태·평화

• 입력 2026.07.05 12:25

• 수정 2026.07.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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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2026년, 촛불혁명 문재인정부와 빛의혁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선거때 청년의 표심이 정반대다.

표심의 급변, 배신감에 대한 응징과 처절한 저항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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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30세대는 민주진보 진영에 70% 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며 변화를 열망했다.그런데 불과 수년 뒤인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세력에게 다시 70%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극단적인 표심의 선회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성 정치권과 주류 언론은 ‘청년 세대의 우경화 및 극우화’라는 손쉬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그 본질은 이념의 우경화가 아닌 깊은 배신감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저항의 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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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청년들은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거대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등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목격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2030세대 청년들의 이런 정치적 행동이 더불어민주당 등 소위 민주진보세력들에겐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들 민주진보세력들은 엄혹한 군사독재정권시대에 피흘리며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 굉장하다. 그런데 어떻게 일제시대 친일파들과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들이며 내란까지 일으킨 극우반동세력에게 표를 몰아주어 민주주의역사 전진을 가로막느냐는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표심 이동은 보수 이념에 대한 동조라기보다,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한 세력에 대한 매서운 응징이자 복수극에 가깝다.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2024년 11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리얼미터 기준)은 20대 15.6%, 30대 27.1%였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30대 모두 36.8%다. 2030은 진보 대통령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주목할 건 2024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2030이라는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년들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무조건 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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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취업과 주거불안 속에서 먹고 사는 데 정신이 없어 보수·진보 따질 여유조차 없다. 진영도, 조직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세대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포기, 출산 파업밖에 없다. 그 결과가 세계최고의 저출산국가(합계 출산율 0.72)를 만들었다. 대책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복수극을 시작하더니 급기야 내란청산 선거라는 6.3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인 국민의힘 당에게 70% 이상의 표를 몰아주는 응징으로 경고장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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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이념 잣대나 기득권의 용렬한 눈으로 언뜻 보면, ‘2030이 우경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대형 교회를 비롯한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를 동원한 선동과 지원이 청년들의 취약한 틈새를 파고든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상의 표면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니다.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전한길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의 청년부대가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 그러나 2030세대 대부분은 이들과 분명한 선을 긋는 행동을 보였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의 억울함과 의도치 않은 ‘구조적 모순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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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년들의 분노 앞에서 4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기성세대 또한 억울함을 호소한다. ‘IMF 외환위기’를 맨몸으로 버텨내고 밤낮없이 일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과 K-민주주의를 일궈낸 주역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내 노후를 포기해가며 자식들을 치열하게 대학에 보냈는데, 이제 와서 ‘꿀을 빤 기득권 꼰대’이자 청년을 착취하는 주범으로 내몰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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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의 주장 역시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들은 절대로 악의를 가지고 청년 세대를 착취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왔을 뿐이다. 문제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구조적 모순의 덫’이다. 기성세대가 성실하게 쌓아 올린 공고한 사회·경제 체제가 오늘날 2030 세대에게는 탈출할 수 없는 강고한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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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 구조적 모순의 덫은 자산의 왜곡이다. 대한민국 고령층 자산의 70~80%는 부동산에 전적으로 묶여 있다. 이 은퇴 자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집값을 유지·부양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청년층에게 과도한 주거비(고액 월세와 대출 이자) 부담을 전가한다. 즉, 기성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 세대의 미래 자산이 매달 ‘선취공제’당하는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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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능력주의의 배신이다. 기성세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한다”고 가르치며, 가두리 양식장같은 입시경쟁교육에 내몰았다. 2030은 그 규율을 충실히 믿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화려한 스펙을 쌓았다. 그러나 사회에 나왔을 때,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기성세대의 기득권과 견고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 갇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성벽이 되어 있었다. 규칙대로 완벽하게 플레이했음에도 약속된 보상 체계가 통째로 사라진 데서 오는 울분은 청년들을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청년 세대의 내재적 관점과 희망없는 실존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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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삶을 내재적 관점(Emic perspective)에서 들여다보면 갈등의 핵심은 명확하다. 바로 극심한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 그리고 자산 폭등으로 초래된 끝 모를 자산 격차이다. 이 세 가지 절벽 위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실존적 공포는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불공정’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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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눈에는 거대 정규직 노조도, 자신보다 조금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기득권에 편입된 선배도 모두 약자가 아닌 유사기득권 카르텔일 뿐이다. 거창한 명분으로 정의를 독점하려는 극좌도, 갈등을 선동하는 극우도 결국은 기득권 유지라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통속에 불과하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030의 지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던 점과,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도 여전히 청년층의 지지율이 가장 냉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를 방증한다. 청년들은 이념을 떠나 "보수든 진보든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권은 무조건 싫다"는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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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극우 세력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려 청년 부대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2030은 이들과 선을 긋는다. 청년들의 표심 이반은 우경화가 아니라,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권력과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거부와 저항의 흐름'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이 본질적인 실존적 불안과 주거·일자리 문제를 급진적이고 속도감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진보 진영은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는 암울하다. 만약 이재명 정부의 민생 개혁 프로그램이 청년의 지갑과 삶을 채우는 데 실패한다면, 차기 정권은 단순한 보수가 아닌, 나치즘을 방불케 하는 잔혹한 ‘한국형 히틀러’ 체제의 극우 정권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는 상상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비극으로 다가온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쉽지않다. 왜냐하면 단기 해법으로 어찌어찌 해결한다 하더라도 천지개벽이라 할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AI로봇 기반시대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문명은 급속히 붕괴되고, 경량형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을 비롯한 세계적 빅테크 수장들과 석학들은 빠르면 2~3년, 늦어도 2030년 전후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GI(범용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한다. 이렇게 되면 로봇에 AGI가 장착된 휴머노이드와 피지컬AI시대의 경제는 기계가 생산을 전담하고, 인간의 생존은 임금 노동이 아닌 기본소득이 보장해 주는 구조로 재편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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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사회를 불행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의 웅비를 가로막고 있으며, 청년들을 7포세대로 내몰고 있는 주범은 무엇일까? 그것의 핵심원인은 갈수록 깊어져 가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와 인간관계·내집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로 나타나고, 최근엔 희망과 꿈마저 놓아야 하는 ‘7포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청년문제 해법은 국토전체를 실리콘밸리화하는 것과 연동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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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은 기존 산업문명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문명시대에 쌓은 거대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성채와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도래하는 AI 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는 어차피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문명과 강남부동산 성채는 머지않아 무너져 내리며 소멸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꿰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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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했다. 이어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동시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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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 해법은 위와 같은 거시적 대전환전략 및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상상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융합된 시기별(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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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해법: 안정성 확보와 자산 형성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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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기 해법으로서, 안정성 확보와 자산 형성의 마중물 제공이다. 당장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입과 자산 형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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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기본계좌(사회적 상속제) 도입: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6년 6월 15일자 한겨레신문 <세상읽기>칼럼에서, 청년기본계좌를 제안하고 있는데 설득력있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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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소모성 현금 복지가 아니라, 부모의 자산 규모에 의해 출발선이 결정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 자본’의 사회적 상속이다. 19~24세 청년에게는 2년치, 25~29세 청년에게는 1년치의 전환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인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씩 적립·지급한다. 2026년 인구 기준 약 6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 소요 재정은 약 108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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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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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선취 공제해가는 주거비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및 혁신 거점 지역에 초장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인 규모로 공급하여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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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해법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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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초기 10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의 과감한 결단이나 부동자산에 편중된 세제의 개혁 등 국가 재정 거버넌스의 전면적 재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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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조건: 청년기본계좌를 통해 지급된 자산이 단순 소비나 사행성 자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청년들의 교육, 주거 자립, 창업 기획 등 실질적인 미래 역량 개발과 사회적 경제활동의 마중물로 강제·연동될 수 있는 ‘전환소득 사용처 매칭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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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해법: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회의 사다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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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중기해법으로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회의 사다리 복원이다.

단기 대책으로 확보된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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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창업 벤처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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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거점과 중소도시 산자락 밑에 첨단 기술과 주거, 문화가 결합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이군돌기(異軍突起)의 형태로 대거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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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창업플랫폼(Open Business Platform) 구축:

3500개 읍면동 단위까지 구동되는 플랫폼을 통해 AI 도구와 데이터 인프라를 공공재로 제공한다. 청년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플랫폼 안에서 수만 개의 ‘잡 프로젝트(Job Project)'를 기획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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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해법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조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술 독점을 깨고, 청년 창업자들이 대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정 경쟁 유도 법제화'와 초기 모험 자본의 전폭적인 금융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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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조건: 대학 교육 체계를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혁신대학 체제로 개편하여, 청년들이 고도화된 AI 기술(Edge AI, 오픈소스 LLM)과 적정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및 로컬 융합 인재 양성 생태계'가 현장과 긴밀히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중장기 해법: AI 로봇 기반 초록문명과 도농공생 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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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중장기 해법으로서, AI 로봇 기반 초록문명과 도농공생 사회의 건설이다.

단기와 중기 해법의 연속성 위에서 완성되는 중장기 해법은 단순한 청년 정책의 범주를 넘어선다. 인간의 노동이 종말을 고하고 기계가 생산을 전담하는 AGI(범용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시대에 대응하는 AI 기본사회 건설이자, 대도시 집중을 해체하는 도농공생 사회로의 대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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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17일자 시민언론 민들레의 필자 칼럼 ’AI로봇 기반시대 진정한 선진국 건설을 위한 제언‘에서 자세히 다룬바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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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로봇 기반 초록문명 생명사회의 도래 (4단계 진화 전망)

미래 사회는 테크노 봉건주의를 획책하는 빅테크 알고리즘 권력과 공동체의 자치 권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공진화하는 여정이 될 것이며, 이는 4단계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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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플랫폼 알고리즘 권력의 초집중]: 모든 데이터와 AI, 로봇 클라우드 OS가 소수 빅테크에 종속되어 승자독식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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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충돌과 균열의 발생]: 개인데이터 주권 목소리가 커지며 "AI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이 부상하고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대안이 싹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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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자치 분권 권력의 기술적 무장]: 오픈소스 AI, 3D 프린팅 등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협동 로봇(Cobots)의 보편화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네트워크가 빅테크 권력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다중 권력 구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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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공존과 재설계]: 생태(Green), 기술(Tech), 분권(Decentralization)이 결합하여 지역 단위 마이크로 팩토리가 생산을 자립하는 ‘로봇 커먼즈(Robotic Commons)' 기반의 초록문명 생명사회(Eco-dream Society)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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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기본사회를 지탱하는 필요조건: 여섯 개의 기둥

AI 기본사회가 허구가 되지 않기 위해 아래의 6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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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퍼블릭 AI 인터넷(Hyper Web) 상용화: 데이터 독점을 해체하고 ‘나의 데이터가 곧 나의 AI'가 되는 'My Data, My AI' 권리를 기술적으로 실시간 담보하는 차세대 인터넷망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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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지털 배당 재정 체계 확립: 데이터세, AI세, 로봇세를 과감히 도입하여 기술이 창출한 초과이익을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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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너지·데이터 자립 구조와 로봇 커먼즈: 전국 3만 개 이상의 리·통·반 단위 ‘햇빛소득마을'과 3500개 읍면동 단위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이 인프라를 직접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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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I 접근권 보편화: 초고속 통신망과 Edge AI 단말, 공공 클라우드를 공공재로 제공하여 접근 비용을 ‘제로(0)'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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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윤리 거버넌스 체계: 알고리즘의 차별을 감시하고 ‘AI 책임보험'을 통해 기술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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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후 및 생태 전환 연계: 저탄소·재생에너지 기반으로 AI 인프라 전 주기를 묶어 글로벌 환경 규제 리스크를 돌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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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사회 변화를 위한 충분조건: 다섯 개의 지렛대

필요조건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추동할 5대 동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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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창업 플랫폼을 통한 전 국민 창업국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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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 문화 인프라 구축: ‘4시간 노동, 4시간 잉여' 체제 속에서 여가를 창조 활동과 돌봄, 지역 축제로 연결하여 삶의 질을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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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5차 융복합 창의산업 기반 1만 개 마이크로 딥테크 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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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데이터-전력-토큰의 삼각 순환경제 구축: 데이터와 에너지를 NFT(대체 불가능 토큰)나 탄소배출권 등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화하여 ESS(전기 저장 시스템)와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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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글로벌 연대 플랫폼 수립: ‘K-AI 공공성 표준'을 제정하고 세계 도시들과 연대하여 글로벌 빅테크 독점 세력에 대응하는 방파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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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융복합 창의산업과 가미야마 산촌의 기적, 마을자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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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차 융복합 창의산업과 가미야마 산촌의 기적

중장기 해법의 구체적 모델은 일본의 가미야마 산촌에서 발견된다. 인구 5000명의 고령화율 48%에 달하던 소멸 위기 산촌마을이 대도시와 해외를 잇는 글로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창조적 이주 모델로 탈바꿈했다. 웹디자이너, IT 벤처기업 위성사무소(16개 이상 이주), 예술가들이 빈집을 게스트하우스 삼아 이주하였고, 폐교는 디자인과 미디어를 가르치는 혁신대학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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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를 한 단계 넘어서야 한다. 1차(농업), 2차(제조), 3차(서비스)에 4차(지식 정보), 5차(문화 예술)를 더하여 융합하는 15차 융복합 창의산업을 농산어촌에 이식해야 한다. 도시 청년들이 농촌과 도시에 동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4도 3촌 듀얼 라이프(Dual Life)'가 보편화되면, 농촌은 도시의 정원이 되고 도시는 농촌의 활력지대가 되는 도농공생 사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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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시민·생명지역·직접민주주의 기반의 마을자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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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와 15분 거리 생활권(4KM) 단위의 일터·삶터 통합 구조는 정치경제 체제의 로컬화를 강제한다. 또한 국가나 시장,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의 아이·노인 돌봄 문제는 오직 이웃사촌형 주민 공동체의 호혜적 망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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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햇빛소득을 마중물 삼아 에너지·돌봄·보건의료(마을주치의)·교육·문화가 자립하는 ‘마을모듬살이 통합마을'을 만들고, 이를 생산시민민주주의, 생명지역주의, 직접숙의민주주의라는 세 바퀴로 굴러가는 ‘마을자치정부(마을공화국)'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는 읍면동 단위 직접숙의민주주의 주민자치운동과 결합하여, 스위스형 모델을 뛰어넘는 위대한 ‘홍익인간 이화세계 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완성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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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사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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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시대에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대한 기술적 쓰나미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불안 없이 삶을 향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① 국가 기본소득(데이터·AI·로봇세 기반), ② 지역 배당소득(햇빛발전 및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 기반), ③ 자신의 능력껏 일한 근로·사업 소득의 세 가지 ‘총합 소득'을 통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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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진정성있는 장기 전략을 둘러싼 ‘초과세수 대 초과이익'의 지엽적인 논란을 넘어,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 기반의 스마트 경량 문명 시대라는 거대하게 떠오르는 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광역시도별 AI벤처밸리와 시군구/읍면동 별 AI딥테크 초록문명마을 조성으로,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문명에서 새로운 AI로봇기반 초록문명사회로의 이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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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이 리·통·반 단위로 10만 개까지 확장되고, 국민창업 플랫폼이 3500개 읍면동에서 고동친다고 생각해보라! 더 나아가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개인데이터 주권을 상용화할 수 있는, 오토XML이나 하이퍼웹(HWW) 등과 같은 차세대 AI인터넷 기술이나 아키텍처들의 글로벌 표준을 쟁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눈부실 것이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1인 전문 AI 콘텐츠 유니콘 기업들이 골목과 마을마다 탄생함으로써, 빅테크의 멱살잡이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기술 자립 강국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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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고대의 조선은 상생 평화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과 이군일민(二君一民) 평화체제로 고대 동아시아세계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상생평화의 DNA는 남과 북, 글로벌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리고 글로벌 한류팬덤 3억명(케데헌 누적뷰 3억명 이상)의 정신문화적, 물질적 연대를 통해 네오 평화문명 제국으로 깨어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회 차지호 의원과 총리실의 공조를 통해 UN 산하 주요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의향서 서명을 마치는 등 글로벌 AI 수도이자 허브 국가로의 발걸음을 뗐다.

청년들이 절벽 끝에서 방황하며 극우화의 덫에 일시적으로 몸을 의탁했던 잔인한 시대의 막을 종식시켜야 한다. 확고한 개인데이터 주권과 AI 사회화의 단단한 성곽 위에서, 청년들은 마침내 실존적 불안을 떨치고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초록문명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호모 루덴스'의 주역으로 당당히 귀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세대간 네탓 논쟁’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 서술한 초록문명 AI기본사회의 비전과 단기-중기-중장기 해법을 공유하며 노장청이 어깨동무할 때 시나브로 찾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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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전과 해법을 실현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전쟁과 폭력을 현저히 줄이고 인류의 행복지수를 드높이는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진정한 선도국가로 당당히 세계사 전면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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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철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dreamska@hanmail.net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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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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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추가로 군민 겸용 물품의 대일본 수출 제재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9일 중국 상무부의 공고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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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와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이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다. 또한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등 최종 사용자와 용도가 불분명한 20곳을 주의 명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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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에게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도 이중 용도 물품들을 이전·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중국, 이중 용도 물품 대일 수출 추가 제재

"일본 신형 군국주의 움직임 단호히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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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해 1월 군사용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2월에도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이중 용도 물품의 수출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주의 명단에 각각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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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수출 관리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다른,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29일 회견)이라고 항의하고 중국 정부에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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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중국의 잇단 대일 제재가 통상 분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그 제재 강행의 배경으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와 '재군사화'(재무장화) 등을 대놓고 지목하며 전례 없는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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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적 움직임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행동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반성해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신군국주의' 양자 외교 의제화

아시아 4개국과의 양자 공동성명들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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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일 압박 움직임은 이게 다가 아니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부활 시도를 거부한다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간 공동성명이나 공동언론성명을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네 차례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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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파키스탄 공동성명(5월 26일)은 "양측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확고히 수호하고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했고, 중국-몽골 외교장관 공동언론성명(6월 14일), 중국-미얀마 공동성명(6월 17일), 중국-방글라데시 공동성명(6월 26일)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일본 견제를 양자 외교 의제로 공식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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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의 다즈강 연구원에 따르면, 예전에 중국이 다자 무대에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군국주의적 성향을 비판한 적은 많았지만, 양자 외교 문서에 반군국주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즈강은 "일본이 전후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신군국주의 경향이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국가들의 마지노선을 점점 넘어서고 있기에, 중국은 국제사회에 더 광범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문제를 양자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의 신군국주의 경향, 마지노선 넘어"

린젠 "일본, `평화 국가'란 가면 벗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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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즈강은 "수년 동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와 투자 협력 등 경제 외교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을 포섭하려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자국의 군사화와 역사 수정주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희석하고 더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며 "중국은 양자 문서에 반군국주의 언어를 명문화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대중, 기업계, 그리고 더 넓은 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오늘날 일본 신군국주의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도록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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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의 다카이치 정권은 작년 10월 출범한 이후 방위비 사상 최고치 경신(2026 회계연도 580억 달러)과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무기 수출 규제 폐지, 집단 자위권 범위 확대, 비핵 3원칙 개정 검토,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재무장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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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카이치 정권의 행보에 중국 외교부는 정면 대응하고 있다. 궈자쿤 대변인은 6월 23일 브리핑에서 "일본에서 부상하는 악의적인 신군국주의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6월 11일 브리핑에서 린젠 대변인은 "사실 일본은 스스로 '평화 국가'라는 가면을 벗어 던졌다"라고 비난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외교 수사 훨씬 공격적

외교 수사 넘어 제재, 주변국 규합해 고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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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한 중국의 대응엔 몇 가지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먼저 외교적 수사가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했지만,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신형 군국주의","파시즘 부활","평화 국가의 가면을 벗었다" 등 매우 직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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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판이 외교 수사에 그치지 않고,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등과 같은 실질적 제재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나아가 대일 견제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 양자 외교 의제로 만들어 일본을 압박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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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보는 일본의 재무장은 미일 동맹의 강화와 그를 통한 대중 봉쇄 강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확대 등을 뜻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압박, 대만을 향해선 군사훈련 확대도 일본 군국주의 부활 담론의 연장선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보면, 중국은 일본 재무장을 '신군국주의'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섰고 미국은 일본을 대중 견제 핵심축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참여하는 한국에게 이런 구도 변화는 직접적인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일본 재무장에 대한 역사적 경계심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한층 더 어려운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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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김채운기자

• 수정 2026-07-04 08:26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법 문제는 조기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당에 전달했다. 5월에 처리됐더라면 좀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김민석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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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한다. 저는 (5월에)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 없고 그런 기억도 없다. 정부에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안을 안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있다. 만들었다면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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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여부를 정치 무기화시킬 문제는 아니다. 전당대회(국면)에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 하듯 쟁점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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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3일 한자리에 모여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지난 5월 정부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치자고 제안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했고, 송 의원은 ‘전당대회 국면에 보완수사권 자체를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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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송 의원은 ‘지도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이들은 서로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지만, 행사 도중 각각 취재진을 만나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간접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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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은 정 전 대표가 열었다. 그는 “5월에 정부가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 없고, 법을 처리해달라고도 한 적 없고, 정부 쪽 인사가 제게 전화해 ‘5월에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당·정이 공론화 과정을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는 (6·3 지방선거 전) 선거철이고 해 (제가) ‘조용하게 토론하자’고 해 토론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그 토론이 ‘5월 중 법안 처리 요청’이 아니”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입장을 연일 강조해 온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는 뜻”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이란 말로 잘게 쪼갤 수도 있고, 기소 전 검사가 불분명하다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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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법(형사소송법) 처리는 누차 말했듯 제가 조기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정부와 여권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지난 5월) 당에 전달됐다”며 맞받았다. “5월에 처리됐더라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비록 그것보단 늦어졌지만 좀 더 속도 내서 처리하면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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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건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정치 무기화’시킬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민주당 의원들)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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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틈만 나면 ‘보완수사권 신경전’

• 한 자리 모인 김민석·송영길·정청래…환하게 웃고 있지만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7.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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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만희 재구속 상황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법적·행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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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로 수원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이 씨의 수감 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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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천지 지휘부로 전달된 보고서에는 “평소 속옷만 입고 주무셨는데, 오늘은 검정 반팔티를 입고 주무셨다”, “아침으로 나온 식빵에 딸기잼을 뿌리고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50여 분 식사를 하셨다”는 등 이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상세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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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은 신천지 신도 교도관으로, JTBC는 해당 교도관이 전주지파 신도라는 사실을 전직 간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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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A4 용지 1~2장 분량의 일기 형식 보고서가 작성됐고, 당시 전주 지역을 담당하던 지파장 이 모 씨가 이를 취합해 1~2주에 한 번 과천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열두 지파장 회의에 가져가 총회장의 수감 상황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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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천지 고위 간부 B씨는 JTBC에 “그걸(보고서) 받아와서 지파장들이 있는 자리에 와서, 오늘 총회장님 건강 상태가 이랬다고 쭉 읽어주고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신천지 전직 간부들은 이 같은 교도관의 보고가 모두 이 씨의 병보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쇼가 필요하다’며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까지 연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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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전주 청년이 (CCTV를) 보고, 이만희 씨가 화장실에 나오면서 넘어지는 액션을 취했다. 그 교도관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그때 (다른 교도관) 두 명인가를 보냈다고 했다”고 전했다.

JTBC는 이만희 씨가 현재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만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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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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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욱이 이만희 총회장은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있는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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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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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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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7.02 18:00

• 수정 2026.07.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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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 유착'을 주장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것을 청탁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정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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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문화일보는 서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에서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발언을 인용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걸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과는 전혀 다른 신속한 처리였다"며, 서 위원장의 통화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결지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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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선관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와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된다. 선관위 사태를 여당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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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통화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탁으로 엮고, 유권자와 관련된 일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유착'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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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번 선거에선 같은 정당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여러 명 내는 2인 이상 선거구가 다수 있었다. 이 경우 복수의 후보에게 모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는 만큼 홍보나 안내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무효표와 관련한 유권자 혼란 민원이 서 의원실에도 여러 건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개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 39분쯤 선관위원장에게 유권자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했고,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오전 11시 13분쯤 서 의원에게 '이미 홍보를 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다고 보긴 어려운 통화 내용이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중 기표가 있어서 무효표가 수천 표씩 나온다, 각 지역마다 무효표가 수천 표씩 나오니 이중 기표하지 않게 안내가 필요하다고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선관위에서는 '이미 행안위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이중 기표하지 않게 보도자료도 냈다, 그리고 곳곳에 언론 홍보했다'라고 하는 답을 줬다. 그 시각은 6월 3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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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게 청탁이라고 한다"며 "이중 투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이고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건데 '그 시각에 투표 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을) 1시간 3시간 6시간까지 기다리게 했다'라면서 마치 제가 그것(투표용지 부족)을 하게 한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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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권리이자 임무"라며 "국민의힘도 (선관위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통화를 했으니 선관위에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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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이런 아전인수식 국민의힘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고의로 법사위원장직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 장으로 나와서 입법 활동에 힘써 주길 요청하며, 허위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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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 적용 지역이 확대되며 유권자들에게 낯선 투표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선거제도가 바뀌었다면 선관위는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를 정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했어야 한다. 그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자 본연의 책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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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 의원은 지역 유권자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혼란의 민원을 전달했다.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무"라면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 민원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선관위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분명하다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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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관위는) 투표 당일 유권자가 1인 1표를 정확히 행사하도록 중복·무효투표 방지 방법을 명확히 안내했어야 한다. 둘째, 중선거구제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사전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 셋째, 7장의 투표용지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초의원, 광역의원, 정당투표를 구분하는 등 배부와 안내 방식도 더 세심하게 설계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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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그러면서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바로잡자는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빌미로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뜬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선거관리 개선을 원한다면 선관위의 책임과 제도 보완을 따져야지, 여당 법사위원장 흔들기를 통해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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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요구를 왜곡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의 허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답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는 바뀌어도 유권자의 권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출발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의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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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수정 2026.07.03 06:03

• 이홍근 기자

구글 검색 선호 매체로 추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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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때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을 합법이라 전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국정원 간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해당 간부 본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하고선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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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A국장은 최근 종합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합법, 비합법을 논하지 말고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 B실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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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국정원 직제상 A국장은 1차장 산하 부서장이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방송 생중계된 뒤였기 때문에 A국장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B실무관에게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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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A국장이 부적절한 지시의 책임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4차례 종합특검 조사에서 “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앞서 열린 정무직(지휘부) 회의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법률상 계엄 시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10여분간 부서장 회의를 열어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명령 체계상 차장들은 원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고, 실·국장이 실무를 총괄해 재량권이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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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홍 전 차장을 의심하는 핵심 증거는 B실무관의 다이어리 메모이다. 해당 메모엔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방첩사 컨택(연락) 유지” “경찰청 컨택 유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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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메모엔 홍 전 차장 측에 유리한 내용도 담겼다. B실무관은 홍 전 차장 지시 부분을 추려 ‘차장님 발언’으로 정리했는데, “정무직들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각 부서에서 할 일 정리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이런 메모들이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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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조만간 ‘계엄 합법 전제’의 지시자가 홍 전 차장인지 A국장인지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다음날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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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사회부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사설, ‘메가특구’ 52시간 예외·핵발전소 증설 촉구

쿠팡 대변하며 한국정부 공격한 미 의회 보고서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7.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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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쓰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가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6월5일 잠실7동 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국조특위가 철수하자 시위대는 다시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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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아일보는 <국정조사마저 막아선 시위대… 무법에는 단호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사태의 실체를 밝히라 요구했던 시위대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조사를 방해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장이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는 무법지대가 됐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국조 위원인 의원들이) 밀집한 시위대에 막혀 다른 출입문으로 이동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곳에서도 시위대가 의원들을 막아서자 경찰관들이 한 명씩 끌어내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며 “그동안 공권력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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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시위대는 이번 부실 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시위대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조사를 방해한다면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 방해가 지속돼왔고, 서로를 ‘좌파 프락치’로 몰아세우며 폭행까지 벌어지고 있다. 연습용 수류탄, 가스 분사기 같은 위험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참가자들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올림픽공원 시위 한달, 이제 그만 일상으로 복귀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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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있었다” 42% 여론조사…경향 “선관위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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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42%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29세 응답자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이었다. 경향신문은 해당 조사 결과를 1면 머리에 배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 불신과 선거관리 곳곳에서 드러난 운영상 부실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풀이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월29일~7월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인 47%였다. 모름·무응답이 11%였다. 특히 18~29세와 30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53%, 48%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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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부정선거론 확산으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라고 했다”며 “정치권이 불신을 키운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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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사설서 ‘메가특구’ 규제완화·원전 증설 촉구

조선 “문재인, 재난영화 보고 탈원전 밀어붙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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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는 전남광주 지역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에 장시간 노동 규제 완화와 핵발전소 증설을 촉구하는 사설을 나란히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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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 공급 방안을 설명하면서 “(서남권에) 팹 4기가 아니라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한다면 (신규 원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역사회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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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원전 증설’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호남 반도체 시동 건 정권, 원전·댐 적대 정책 결별할 각오 섰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 장관 발언을 두고 “AI·반도체 시대에 원전과 수자원이 필수임을 인정한 신호탄”이라며 “정부·여당은 원전과 4대강을 악마화했던 과거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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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영화를 본 뒤 비전문가를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흑역사가 바로 몇 년 전 일”이라며 “민주당 일부가 여전히 주장하는 ‘4대강 보 해체’는 그나마 확보한 수자원마저 스스로 내다 버려 반도체 공장과 농가를 동시에 재앙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호남 반도체 서두르면서 왜 원전 증설은 멈칫거리나>에서 김 장관의 입장이 오히려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이 방송에서 호남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6.3GW 정도라며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반도체 업계의 판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기저 전원인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게 업계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 등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메가 특구’ 주 52시간 예외 검토… 지역 국한할 이유 없다>에서 정부가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이를 수도권 등 전국 반도체 사업장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산업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규제 유연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전남광주 메가특구뿐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 “메가 특구 특별법엔 연구·개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완화 조항이 꼭 담겨야 할 것”이라고 썼다.

반면, 같은 날 경향신문엔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 꼬집는 논설이 실렸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팩트체크를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사실 지난 6월29일의 국민보고회에서 기후 목표와의 관련 여부가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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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몇년 사이에 신규 발전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필요한 전력이 원전 20기 분량이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반대를 무릅쓰고 신규 물량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100GW 확충 계획이 있지만 이것은 탈석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결국 단기간에 추가 가능한 가스 발전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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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먼저 추진하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가했다. 거꾸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을 추진하다가 인공지능 대전환(AX)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대변해 한국정부 공격한 미 의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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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1일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보고서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 실무진이 썼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였다.

경향신문이 1면 <‘쿠팡 옹호’ 선 넘은 미국 “한국, 조직적 공격”>으로 이를 보도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도 같은 소식을 지면에 올렸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35쪽 중 절반 넘는 분량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면서 쿠팡을 한국 정부의 ‘피해자’로 묘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는데,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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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향신문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했는데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밖에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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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치지 말고 “미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라며 “이런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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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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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7.02 07:30

• 수정 2026.07.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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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펼쳤다. 최병규(崔秉奎, 1932~2009) 항목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은 이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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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는 이력이 화려한 판사도 아니었고 공안사건을 많이 다룬 편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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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판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평범한 판사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납북됐다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차례차례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 15년으로 보냈다. 정규용에 이어 이근안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희생자였던 안장영, 안희천, 김흥수 모두가 최병규의 1심 법정을 거쳐갔다. 책은 정확히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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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하나씩 빼먹듯,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납북어부들이 차례차례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1932년 서울 출생, 지방대 출신의 성실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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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는 1932년 7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청구대학교(현 영남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동기로는 정해창, 김종건(1935~2012), 김석수, 이한동, 이창우(1934~ )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나란히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이름을 올렸다. 1962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전,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치며 평범한 경력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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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속의 동류, '평범한 집행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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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악의 평범성"이 다시 떠오른다. 화려한 야망도, 특별한 신념도 없이, 그저 위에서 내려온 사건을 처리하는 평범한 관료. 그 평범함이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최병규의 14건 긴급조치 판결과 3건의 간첩조작 사건 판결이 증명한다. 책은 이를 명확히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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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이나 최병규가 제대로 된 법관이었다면 이근안이라는 한국현대사의 괴물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1977년, 곶감 빼먹기, 그리고 사형 선고의 이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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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의 반헌법 행위 정점은 1977년 서울지법 인천지원 부장판사 시절이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납북됐다가 함께 귀환한 안장영, 안희천,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김흥수까지, 세 사람의 1심을 모두 최병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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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영은 1962년, 1964년, 1965년 세 차례나 납북됐다가 영세 귀환어부 관용방침에 따라 모두 훈방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1976년 같은 배 동료였던 오형근이 간첩으로 조작되면서, 그 진술을 단서로 안장영도 다시 끌려갔다. 고춧가루를 물에 타 코·입·눈에 붓고, 무릎을 밟고, 펜치로 머리카락을 뽑는 고문이 자행됐다. 1977년 11월 18일, 최병규는 이 탄원서를 무시하고 안장영에게 사형을, 부인 최정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에서 1심 사형선고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혐의들까지 '상상적 경합범'으로 묶어 극형을 정당화했다. 2심에서는 박우동(1934~ ) 재판부가 면소사유를 직권으로 지적하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014년 재심에서 안장영·최정순 부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안장영은 이미 1992년 세상을 떠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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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천은 안장영 내사과정에서 함께 적발됐다. 1977년 12월 30일, 최병규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한 안희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2013년 11월, 사건발생 36년 만이었다. 책은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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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기소해 안희천과 가족의 인생을 처참하게 파괴한 1심 검사 김성남과 판사 최병규는 안희천 가족에게 사죄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김흥수는 1959년과 1963년 두 차례 납북됐다가 귀환한 인천 덕적도 출신 어부였다. 1977년 8월 연행돼 2개월 불법구금 끝에 간첩으로 조작됐다. 김흥수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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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때 판사랑 검사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면서 나보고 했다고 하고…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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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는 검사의 사형 구형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흥수는 광주교도소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함께 수감된 시국사건 학생의 "여기서 죽으면 진짜 간첩이 됩니다"라는 말에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2014년 10월, 2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14건의 긴급조치, 단 한 건의 집행유예, 나머지는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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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는 대전지법, 인천지원, 서울형사지법을 거치며 총 14건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긴급조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산다"고 쓴 충남대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유일한 예외였다. 나머지 13건은 모두 실형이었다. 유신헌법 철폐를 외친 대학생들에게 징역 1년에서 4년까지, 술자리에서 정권을 비판한 시민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판사의 책무를 저버리다, 승진도 못한 채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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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최병규가 이 모든 충성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한 채 법복을 벗었다는 사실이다. 1979년 3월, 의원면직으로 조용히 퇴직했다. 충성의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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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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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맥락은, 거대한 비극이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평범한 관료적 무관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경고다. 최병규는 화려한 야심도, 강한 신념도 없이, 그저 위에서 내려온 자료를 그대로 로봇처럼 받아 적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 세 가족의 인생을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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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최병규를 떠올렸다. 화려하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신념이 없는 사람도,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든 비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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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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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토론회]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2. 0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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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에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유권자 블록과 청년 정치가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게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포지션에 청년들이 강력하게 있어야 합니다."(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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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당의 지도부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부와 당 지도부가 보는 방향이 달랐던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선거 이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미래를 살아가게 될 2030세대는 당연히 과거를 두고 싸우며 오늘날에 관심없는 당에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김형남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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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인 청년 정치인과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청년들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대로는 당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성토를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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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름의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다문 채 패널들의 비판에 귀기울였다. 토론회를 주최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당 청년 보좌진도 다수 참여해 자리를 가득 메웠을 정도로 위기를 체감한 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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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자성의 장'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6.3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에 실패했고, 특히 청년층 이탈이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에서 서울 20대 남성의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투표율은 23.7%에 불과했다. '집토끼'로 불리던 30대 여성의 정 전 후보 투표율도 51.3%로 오세훈 서울시장 투표율 45.3%과 격차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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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그동안 청년 세대의 민주당 지지가 한국 정치의 상수처럼 여겨져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믿음이 산산조각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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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에서 20대의 62.1%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2012년 대선에서도 2030세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65% 넘는 표를 던졌으나,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청년 남성 지지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정 후보의 청년 지지 약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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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핵심 지지층이던 2030 세대가 이탈한 지금의 민주당을 "중장년 정당"이라 평했다. 그는 "지금 40~50대의 경우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며 "과거와 같은 사건이 미래에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니, (청년 세대 민주당 지지에) 구조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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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자가, 취업, 절차적 공정, AI가 불러올 미래산업 등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와 민주당이 제시하는 의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지지율 이탈)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뛴 김형남 전 정원오 캠프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메시지는 청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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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평생직장'이 옛말이 된 시대에 청년이 느끼는 고용불안과 부동산 격차에 대한 박탈감을 짚으며 "당이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와 주거 사다리 회복,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슈를 주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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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리스크'를 방지하는 정당에 머물고 있다"며 "시대를 만드는 정당에서 관리하는 정당으로 갈 때가 '기득권 정당'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이다. 당을 이런 기조로 계속 운영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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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변인은 나아가 "대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2030 지지율을 높게 받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2030이 살아갈 시대를 설계하지도, 아젠다를 던지지도 않는데 왜 저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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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은 민주당이 과거에 어떤 정당이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묻고 있다. 여기에 답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며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 국가를 보여줄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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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지지만 호소할 게 아니라, 당 내에 청년들이 힘을 갖고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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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청년이 강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진보라는 브랜드를 입히기 어렵다"며 "왜 국정개혁을 저 같은 50대 이상이 주도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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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년 유권자에 대한 경청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기본이고, 청년들이 중요한 위치에 30~40대가 위치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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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