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박세열 칼럼] 이제 '평화 프레임'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8.22. 0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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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표적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가장 먼저 폭격해야 할 곳은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 탄약고, 지휘소, 발전소 같은 곳이었다. 지금 그 목록에 새로운 시설들이 추가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과 초대형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클러스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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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은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6일, 테헤란의 샤리프 공과대학교가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았다. 미국은 민간시설인 교육기관이 공격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마수드 타지리시 샤리프 공대 총장이 힌트를 줬다. 이 대학은 지난 2년간 페르시아어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진행해 왔고 수백 개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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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미국이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AI 시스템을 이용해 공격에 나서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 에미리트(UAE)에 있는 AWS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 관련해 미국의 인공지능(AI) 의존 시스템의 위험성과 함께, 군이 상업용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는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대가 모바일 앱과 데이터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이란 역시 미국의 데이터 센터 타격 계획을 세웠다. 이제 데이터센터의 민군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클라우드와 AI 연산능력이 군사 작전에 이용되는 순간,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시설은 상대국의 눈에 전략시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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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세 축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다. 정부 스스로 이것을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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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입지 문제, 에너지 수급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주로 언급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다. 안보 문제다.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을 들여 구축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전쟁 위협이 고조될 경우 '안보 불안 요소'에 극도로 취약해 질 수 있다. 고대로부터 평화는 '먹거리'를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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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AI 전략에는 방공망과 사이버보안, 시설 분산과 비상전력 체계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포함돼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자체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는 전략이다. 평화정책과 산업정책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는 이제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반도체 생산라인과 AI 데이터센터를 지키는 문제인데다, 나아가 수천조 원의 장기투자가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좌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경제 안보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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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남북 문제에서 활요해보자. 이젠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AI에 투자하려면 평화에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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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한반도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훈련이 절반 가량 취소됐다.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생전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다. 지구 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사실상 중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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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는 이 결정을 설명하며 김정은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한미연합훈련이 김정은에게 "모욕적"일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이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월 중국 APEC을 계기로 한 만남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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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응도 이례적이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빈도, 수위 등에 비춰보면, 이미 예고된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한 비난 수준은 확연히 줄어든 게 느껴진다. 이런 모든 정황을 놓고 보면 북미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외교를 재개할 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북한 역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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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치적 맥락을 거세하고 관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 "한미동맹의 파탄"이라고 규정했다. 누가 보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획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 줄 알 것 같다. '윤어게인'을 외치던 손현보 목사가 트럼프와 만났을 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인지부조화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관성적인 '한미동맹 파탄'이나 '위장 평화쇼' 같은 낡은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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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낡은 프레임'일지라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들 중에 유일하게 귀담아 들을만한 것이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인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적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을 내놓고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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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평화를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을 지키는 정책'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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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한 여론조사에서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88.7%에 달했다. 외교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내 정치적 지지가 강한 정부는 외교협상에서도 움직일 공간이 커진다. 반대로 국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담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다면 미국 역시 한국 정부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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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평화의 언어를 확대하는 일이다. 긍정적 프레임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과거처럼 평화를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관성적 언어로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키기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 '호남과 영남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를 지키기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 '수천조 원의 기업투자가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 펼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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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이 높아지면 방위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판단이 달라진다. 실제 이란의 데이터센터 공격 이후 중동의 AI 투자에 대해서도 보험료와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 상승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평화는 필요하다는 논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다면, 오로지 북한과 '적대적 대결'로만 정치적 생명을 운위하려는 사람의 프레임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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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패싱'당할 일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살 산업을 지키는 것이 평화이고, 안보라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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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수정 2026.08.21 22:39

• 박하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왼쪽으로 당시 의원이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노웅래 전 의원, 홍영표 전 의원 등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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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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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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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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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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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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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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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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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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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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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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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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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 받아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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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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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수정 2026.08.21 07:22

• 최혜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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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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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들 “조희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사태부터 ‘설명없는 독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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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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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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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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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상한 과학의 나라 ACE

“독단적 제청권 삭제해야” “정부와 ‘밀실 협의’ 관행 자체가 문제”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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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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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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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왕이 "미국의 대북 적대적 정책 포기가 긴장 해소 방법"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6.08.21. 0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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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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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왕이 부장을 접견해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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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당부하고 시 주석과의 회동을 예정하며 "양국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풍성한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고 한중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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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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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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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왕 부장은 위 실장과도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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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왕 부장에게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했다. 종전협상을 위한 다자 대화 구상을 설명하고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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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 실장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에서 시작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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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정세에 관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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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 및 위 실장과의 회동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위 실장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며 "한반도 긴장 해소의 근본적인 방법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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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왕 부장은 이 대통령 접견에선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미래를 포용하는 것이고,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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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북핵 57개” 인정에 한반도 비핵화 침묵 파장

북미, 한국 패싱 우려에 중앙일보 “구경꾼으로 전락해선 안돼”

핵무장 카드 꺼낸 국힘… 한국일보 칼럼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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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8.21 07:42

• 수정 2026.08.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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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하고, 그간 금기시해온 핵무기 숫자를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면서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경향신문 등도 정부가 북미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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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인정? 조선일보 “한반도에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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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재진에 연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이다.

이에 주요 일간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그의 진의를 분석했다. 아래는 21일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트럼프 “북핵 57개” ‘비핵화’도 뒤집나>

국민일보 <비핵화 허무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동아일보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서울신문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세계일보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위기>

조선일보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중앙일보 <핵 수량까지 거론, 굳어지는 북핵 용인론>

한겨레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비핵화 빼고 김정은과 만나나>

한국일보 <57기는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북핵 타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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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보도에서 “그간 북한은 핵역량을 고도화해 왔지만, 국제 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구체적인 수량은 기밀이자 금기였다. 하지만 이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북핵 숫자가 공개되면서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이 이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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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줄곧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미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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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외교로 국내 여론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에 쏠린 유권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다. 당분간 일부러라도 대북 외교의 비중을 키울 공산이 크다”며 “회담 성사의 관건은 양측 다 성과로 주장 가능한 비핵화 관련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수치를 거론한 것은 기존 핵무기 폐기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게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크로닌 의장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방관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북미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자주·주권 외치던 정권, 美 일방 훈련 축소엔 “경의 표한다”>에서 “(한국 정부는) 동맹의 핵심인 연합 훈련이 사전 통보도 없이 흐지부지됐는데도 항의는커녕 손뼉만 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100개가 넘는 군사·안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환 검증이 어려운데도 청와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장관도 ‘상관없다’고 했다. 시험도 안 치르고 합격점을 받았다고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거짓 평화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악의 여건이다. 한반도에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비핵화 없는 북·미 대화, 최악의 시나리오 될 수 있다> 사설에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당장의 핵 능력 증강을 막는 것은 시급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실론과 인정의 경계가 흐려져 북한의 핵 보유가 굳어지고 비핵화가 목표에서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정작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북한마저 이를 조롱하는 모습은 트럼프 1기 당시 불거졌던 ‘코리아 패싱’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북미 거래의 구경꾼으로 전락해 국가 안보를 저당잡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핵화’ 얼버무린 트럼프, ‘고작 훈련 축소냐’는 김정은> 사설을 내고 “정작 곤경에 빠진 것은 한국이다. 동맹 간 군사훈련이 반 토막 나고 협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지만 진작 핵 동결로 대화의 문턱을 낮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해야 하는 처지”라며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각각 페이스메이커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핵무기는 생존 위협, 트럼프는 북미회담 목적 분명히 해야>에서 “동맹의 균열이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띄워줄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북한은 기세가 등등해 한국은 갈수록 외면당하는 처지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비핵화는 미국도 북한도 관심 밖이다. 이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가 경기에 끼지 못하는 방관자로 남아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북핵 숫자 언급한 트럼프, 미국의 ‘한반도 해법’ 변화에 대비해야> 사설에서 “한국은 북미 대화 추진을 섣부르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관자처럼 지켜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국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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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카드 꺼낸 국민의힘… 한국일보 고문도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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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등에선 한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5면 <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보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3면 <점점 멀어지는 ‘북 비핵화’… 동북아 핵무장론 거세진다> 보도에서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경우) 한국의 대북 방어 체계의 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은 여전한데, 미국의 핵 방위 공약은 약해진다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핵무장을 고려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지고, 역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은 칼럼 <전작권, 평화협정 운운할 때가 아니다>에서 “핵 카드를 포함한 국가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고문은 “북핵 능력이 목전의 위협으로 다가든 반면, 미국의 핵억제 능력과 의지가 불분명해진 현 상황은 국가생존전략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유보했던 독자핵무장 카드까지 빼들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NPT 제10조 ‘위협받는 비상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도 명분”이라고 했다.

김민석 “조희대씨, 물러나야”… 한국일보 “감정적이며 경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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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씨’로 부르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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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6면 <대법원장 제청 거부된 적 없었는데… 딜레마 빠진 청와대> 보도에서 “민주당이 20일 청와대가 원치 않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공세를 이어간 반면, 청와대는 침묵 속에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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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5면 <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 전국에 ‘물러가라’ 현수막 내건다> 보도를 통해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여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이다.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대법원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여권 전체가 맹비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 뜻을 받드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뜻이다. 여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조희대씨”라는 여당 대표의 가벼운 처신> 사설에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조율을 위한 협의 자체를 거부한 책임도 있는 만큼 집권 여당 대표의 표현은 감정적이면서 경박하다”며 “여당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언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민했어야 한다. 다수당의 완력 과시가 여전하다고 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다르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협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청와대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선 넘는 與의 사법부 공격… 삼권분립 원칙 지켜야>를 내고 “여당도 관례를 깬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언어는 진화가 아니라 심각한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후 자리잡은 양측의 깊은 불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여권은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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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청년 임대주택 갈등에 조선 “청년 주거, 이재명 정권이 망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 지난 20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 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사설에서 “현재 서울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급등하는 집값·전셋값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李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사설에서 “환경 보존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민주당 정권이 공원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망쳐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보수 정권 때는 안정돼 있던 집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 놓아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을 정도로 다급해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라도 세웠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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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0 08:44

•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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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 공개하면서,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대화 재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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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와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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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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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지만, 그는 이미 갖고 있고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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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자신이 김 위원장과 친하고 ‘똑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핵 위협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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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굳이 ‘비핵화’를 거론함으로써 대화 재개 동력을 약화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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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전쟁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잘 행동해 온 누군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누군가는 김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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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들도 내가 대통령일 때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일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그와 사이가 좋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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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지 않은 한국에 재차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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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일깨운 아리아케의 '뜨거운 여름'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6.08.20. 0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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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펼쳐지는 고교야구 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속 150km를 웃도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의 화려한 모습이다. 미디어와 프로야구 관계자들도 이들의 초고교급 퍼포먼스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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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여름철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고교야구 대회의 지향은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을 가리는 데에만 있지 않다. 야구의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역시 이 대회의 중요한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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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케의 뜨거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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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개막한 제108회 여름철 고시엔에서 재확인된 고교야구의 사회적 가치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구마모토 현(縣) 대표로 이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아리아케(有明) 고교가 주인공이었다. 구마모토 현은 7월 28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39명이 사망하고 9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겨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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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케는 고시엔 대회에서 3경기 연속 역전승을 거뒀다. 아리아케의 승리 소식에 대피소에 있던 구마모토 주민들은 "지진 피해를 잠시 잊고 응원했다. 아리아케 덕분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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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케 고교를 응원하기 위해 구마모토에서는 원정 응원단도 꾸려졌다. 응원단은 숙박비를 절약하기 편도 10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밤샘 버스로 왕복했다. 일본 언론은 아리아케 응원단에 '열정적인 탄환 응원단'이라는 별칭을 붙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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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강불식(스스로 힘써 쉬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인상적인 응원을 펼쳤다. 아리아케 선풍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자 100여 명에 불과했던 원정 응원단은 18일 8강전에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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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응원단에 합류할 수 있는 아리아케 고교 취주악부 단원은 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기에 시민악단 멤버 20여 명이 결합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여진 속에도 합동 연습을 실시해 야구 응원에 힘을 보탰다.

"플레이 플레이 구마모토", 상대팀도 외친 응원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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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케 고교에 대한 응원은 구마모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고시엔 구장을 찾은 팬들 역시 재난의 상처를 딛고 역전승 드라마를 써낸 아리아케 고교의 분투에 갈채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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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대목은 상대 팀도 아리아케 고교의 분전에 진심어린 연대감을 표했다. 2차전에서 아리아케와 격돌한 나가사키 니치다이(長崎日大) 고교 응원단은 "힘내라 구마모토"를 연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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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전에서 아리아케에 패한 히가시닛폰다이 쇼헤이(東日大昌平) 고교의 투수는 "아리아케 선풍이 계속돼 아리아케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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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현을 대표해 고시엔에 출전한 히가시닛폰 쇼헤이의 응원단도 재난의 아픔을 공유하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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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도 2011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에는 졌지만 지금은 모두 구마모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리아케에 당한 패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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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에 펼쳐진 아리아케 고교와 겐다이 다카사키(建大高崎) 고교와의 8강전에서도 아름다운 응원전이 이어졌다. 겐다이 다카사키 고교 응원단이 "플레이~ 플레이~ 아리아케, 플레이~ 플레이~ 구마모토"를 목청껏 외쳤다. 경기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중들의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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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0회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0대 1로 패했지만, 아리아케 고교는 "경기장을 가득 채운 응원의 함성이 우리 팀을 여기까지 이끌어줬다"며 승패를 초월한 팬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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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케 고교 주장 사네다 사토시의 아버지는 18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으로 집이 전부 파손됐지만 아들은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10년 전 악몽이 떠올랐지만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줬다. 가슴을 펴고 구마모토에 돌아와 줬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승부의 세계를 넘어 좌절과 패배의 휴먼 드라마를 담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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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엔 소식을 전하는 일본 미디어들은 패배한 팀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아리아케 고교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흔한 일이다. 방송사들은 패한 팀이 분루를 삼키며 고시엔 구장의 흙을 담는 장면을 승리 팀이 도열해 힘차게 교가를 부르는 장면 이상으로 강조한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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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전국적으로 3746개 고교 야구부가 있다. 이 가운데 49개 팀만이 지역 예선을 거쳐 여름철 고시엔에 출전한다. 물론 승자는 오직 한 팀이다. 나머지 48개 팀은 결국 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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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면 고시엔 대회는 '패자들의 향연'이다. 미디어들은 승자의 환희를 일군 고된 과정에 뿌려진 패자의 눈물과 그 의미를 놓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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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디어가 패한 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또 있다. 3학년 선수 대부분에게 여름철 고시엔 대회는 야구선수로서의 은퇴 경기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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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수들은 졸업과 함께 야구선수의 길이 아닌, 진학이나 일반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그라운드를 떠나지만, 야구에 바친 패자들의 값진 청춘 역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격려와 애정을 렌즈에 담아 낸다.

재난 극복 희망을 던진 야구, 역사적 상처에 소금 뿌린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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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국가다. 그래서인지 일본 야구는 재난 극복의 원동력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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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듬해 일본시리즈 정상에 올랐던 오릭스 블루웨이브가 대표적이다. 당시 오릭스는 '힘내자 고베'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니폼 오른팔 소매에 그 구호를 문구로 새겨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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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해다. 6000명이 사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고베 주민들이 연고지 프로야구팀 오릭스의 활약과 그들이 보여준 연대 의식에 큰 힘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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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일본 동북부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미야기 현의 현청 소재지 센다이도 큰 피해를 입었다. 대지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2년 뒤 센다이를 연고지로 하는 라쿠텐 골든이글스가 일본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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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가운데 라쿠텐이 일본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센다이 시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당시 라쿠텐을 이끈 호시노 센이치(1947~2018) 감독은 "대지진으로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지난 3년 간 싸워왔다"는 소감으로 우승 이상의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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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를 잊지 않는 이같은 스포츠 정신이 아리아케 고교를 올해 고시엔 대회의 주인공으로 끌어올린 동력이자, 구마모토는 물론 일본 전역에 반향을 일으킨 저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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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지난 6월 한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벌어진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 사태를 되돌아 본다. 어린 선수들을 향해 철없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를 정치 이슈로 끌어올린 목소리 큰 이들의 셈법에 휘말리기 전에, 한국 스포츠에 존중과 배려, 사회적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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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케 야구부를 향해 상대팀과 일본 전역에서 울려퍼진 승부의 세계를 초월한 응원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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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프레시안> 스포츠 전문기자 시절, 스포츠와 사회·문화·역사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에 주목했던 언론인 출신 학자다. 이후 축구의 본고장 영국으로 건너가 드몽포트대학교에서 '남북한 축구사'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야구의 나라>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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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곳은 부산이었다. 그 자리에서 계파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6·3 지방선거를 치른 지역 곳곳에서 같은 종류의 민원이 중앙당으로 올라온 뒤였다. 공천에서 밀려난 쪽과 살아남은 쪽을 가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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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양평은 그 물음이 가장 선명하게 남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현직 군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말한 녹취가 확인됐다.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전국에 알린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다. 여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은 20일 오후 4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선고는 10월쯤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다. 그런데 재판이 막바지로 가는 동안 그가 소속 정당에서 받아 든 문서는 소명서 제출 요구였다.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공문을 받고서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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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이 정치생명 끊을 수도 있어"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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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 지역위원회는 최재관 전 위원장이 공공기관으로 옮긴 뒤 최성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여 전 의원은 사무국장 임명을 비롯한 지역위 운영 방식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직무대행이 제3자에게 한 발언은 녹취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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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녹취에는 이런 대목도 담겼다. "여주에 있는 애들은 나한테 다 머리 조아리고 있는데 양평 촌에서 군의원 하나가 나한테 대들면." 당원 수를 두고는 "천명밖에 더 있냐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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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이 군의회에서 파고든 대상은 양평군의 개발 인허가였다. 산지 복구 공사를 내세워 택지를 개발한 사건은 감사원 감사로 이어져 공무원 25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내려왔다.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7000평 규모 주택 건은 진입로 폭과 도시계획 심의를 건너뛴 채 여러 건으로 쪼개 허가가 났고, 경기도 감사에서 견책 요구로 정리됐다.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들춘 군의원이 정작 자기 당에서는 징계 대상이 된 것이다. 여 전 의원은 사법과 검찰에 언론까지 합세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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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진이 최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당규상 당원 징계 건이 올라오면 시도당은 지역위원장에게 의견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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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서명 주도 인사에게 도의원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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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주양평에서는 김동현씨가 도의원 후보로 공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원들이 이력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지만 공천은 그대로 갔다.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공천을 받은 시·군의원 후보들은 중앙당사 앞까지 몰려가 공천 유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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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 쪽은 경기도당에 청원을 내고 중앙당에는 재심을 요구했다. 어느 쪽에도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항의가 이어지자 지역위는 당원 단체대화방을 폐쇄했다. 여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문제를 제기하자 최 직무대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분열을 선동한다며 경기도당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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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참패였다. 양평군수 자리는 국민의힘 전진선 군수가 2800표 차로 지켰다. 양평군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권수현·임정숙 의원 두 명뿐이다. 여 전 의원은 "결과는 처참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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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장 자리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직무대행 체제로 남았다. 조주연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함께 신청해 단수 후보가 아니었는데도 당원 투표는 없었다. 당연히 투표로 갈 줄 알았는데 단수 임명 통보를 받았다는 게 여 전 의원의 설명이다. 여주양평을 계속 사고 지역위원회로 묶어 두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원이 많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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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옹호 매체가 때리는 동안 지역위는 성명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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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국면에서 지역 인터넷 매체 양평신문고는 여 전 의원을 겨냥한 기사를 잇달아 실었다. 이 매체는 신천지 광고를 다수 게재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옹호하는 글을 실어 왔다. 이만희 총회장 구속 이후에는 종교 탄압과 고령자 인권 문제라는 논리의 글이 계속 올라왔다. 8월 17일자로도 같은 맥락의 글이 게시됐다. 발행인은 복지재단 이사장을 겸하면서 재단 활동에 신천지 자원봉사자를 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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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은 지역위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안건으로 올렸다. 최 직무대행은 거부했다. 뉴탐사가 확보한 녹취에서 그는 기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명서를 한번 내면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그런 기사가 올라올 텐데"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유는 중립이었다. "저희는 중립이잖아요. 중립." 끌려다닌다는 말의 대상을 묻자 그는 상대 후보자를 꼽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조사도 하지 않은 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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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경찰과 통화해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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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못 했다"는 정청래, 남원과 부산에서 반복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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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전당대회 출마 선언 직후 국회에서 정청래 당시 후보에게 여주양평 상황을 물었다. 지역위원장 단수 임명과 탄핵 반대 서명 주도 인사의 공천 강행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왜 그대로 갔는지가 질문이었다. 답은 짧았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인지를 잘 못 하고 있고요." 지역위원장 문제는 조직팀 소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인사는 무조건 공천하라는 중앙당 지침이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없어요"라고 잘라 말했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당 관계자들의 제지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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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조는 여주양평에만 있지 않다. 전북 남원에서는 지역 토착 세력과 얽힌 비리를 질의한 이숙자 의원이 과도한 자료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품위 유지 위반에 걸려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사실상 컷오프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9일 광주에서 대리투표 장면이 동영상으로 남은 정달성 전 시의원의 제명 제소를 기각했다. 윤리심판원 구성은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이뤄졌다. 뉴탐사는 19일 부산 취재에서도 공천 관련 제보를 다수 확보해 보강 취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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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은 6월 말 군의원 임기를 마쳤다. 지금은 지역위 활동을 하지 않고 민주당 당원으로 지지자들과 지내고 있다고 했다.

20일 결심 공판에는 김건희 씨 명품 디올백 사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도 함께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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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연 sprite@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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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뉴탐사 선임기자

前 더탐사 대표이사

前 경향신문 기자

한국기자상 4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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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조희대 오만하기 짝이 없어” 한겨레 “조희대 사과하라”

용산공원 청년주택 계획… 한국경제·한겨레, 한목소리로 “충분한 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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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8.20 07:42

• 수정 2026.08.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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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남의 자리를 갖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관례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제청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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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두고 6개월 넘게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 끝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 제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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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논조가 각각 달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반응이 도를 넘었다고 평가했고,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장, 청와대, 민주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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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발언 두고 조선일보 “부적절한 발언” 중앙일보 “사퇴 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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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 대면으로 이뤄진 뒤 국회 청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넘게 청와대와 후보 관련해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서면 통보’해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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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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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다”라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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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탄핵’을 이야기했다. 김민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때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서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 온 것이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란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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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저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들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닌가? 국민이 바보인 줄 아나, 조희대씨?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청와대 책임론을,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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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김민석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대법원장 압박 2라운드> 기사에서 “민주당은 작년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부터 줄곧 조 대법원장을 공격해왔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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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3면 <“대법원장, 李면담 요청했지만 불발… 靑민정실과 협의해 서면 제청”> 기사에서 “대법원과 청와대는 올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린 뒤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청을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선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인 점을 조 대법원장이 감안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김 고법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마다 제척·회피·기피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이 우려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 서면 제청 파문, 청와대 책임이 크다> 사설에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그동안 지켜온 관례를 깬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당장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집권당 대표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다수 여당이 이렇게 반발하면 국회 표결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이뤄지기 어렵다.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지지한 것을 두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인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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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대법관 인선 갈등에 대법원장 탄핵 압박까지 꺼낸 여당> 사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면 조율 절차 없이 ‘서면 통보’ 방식을 택한 것은 원만한 협의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은 도를 넘었다.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는 거친 언사를 써가며 사퇴를 공개 압박했다. 관례의 불일치가 곧바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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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희대 오만하기 짝이 없어” 한겨레 “조희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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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일방 통보한 조희대, ‘정치 도발’하나> 사설에서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자신은 제청했으니 임명하든 말든 이 대통령 알아서 하라는 건가”라고 비판한 뒤 “조 대법원장은 얼마 전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 한덕수·이상민씨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고는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후임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늦어질수록 이들 사건 심리 또한 지연된다. 심리 지연을 감수할지, 제청한 후보들을 임명할지 택일하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사법이요, 정치적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해선 안 될 무책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서면 제청’ 한 대법원장, ‘후보 사퇴 종용’은 또 무슨 말인가> 사설에서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까지 존중하면서 제청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라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에 설 수 있다는 특권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 추천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대법관 후보 제청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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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청년주택 계획… 한국경제·한겨레, 한목소리로 “충분한 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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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서울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다. 많은 치안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것이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다. 용산어린이 정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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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센트럴파크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도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오염 물질 제거에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어느 정부도 조 단위 돈을 거기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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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한국경제와 한겨레는 20년 가까이 공원으로 유지해온 용산공원을 숙의 없이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것을 두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는 <서울 용산공원 주택 개발, 급하다고 밀어붙여선 안돼> 사설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용산공원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용산공원 개발은 환경·인프라 문제 등 복합적 과제를 풀어야 하는 사안으로 숙의 없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택난 해결이 급하다고 20년 가까이 유지한 원칙을 사회적 논의 없이 깨뜨려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용산공원 청년주택, 종합 대안 내놓고 공론화 거쳐야> 사설에서 “정부가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부족과 높은 집값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군 병영으로 쓰이다 해방 뒤 주한미군 기지가 된 이 땅을 100여년 만에 환수하면서, 국가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특별법까지 만든 바 있다. 비록 공원 전체가 아니라 훼손된 일부 부지라 해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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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어 “역사성·생태 보존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급하다 해도 단편적인 구상을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역사적 유물과 생태 축의 보존이 주택 입지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의 이행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지, 다른 유휴부지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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