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수사 속도 내고 있는데 돌연 인사

주요 일간지 검찰 인사 비판…한국일보 “외압으로 해석될 소지 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추대론…조선 “민주당, 이재명 소유물이나 마찬가지”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5.14 07:08

• 수정 2024.05.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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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뇌부가 지난 13일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까지 모두 바뀌게 됐다. 이를 두고 한겨레·경향 등 진보성향의 신문사는 물론 조선·중앙·동아도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로 분류되는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힌 만큼 김 여사 특검 논란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은 과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 교체 의중은… 동아 “민심 부응하는 조치인가”

이번 인사에 대해 주요 일간지들은 14일 1면에 관련 기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인사 관련 1면 기사 제목은 경향신문 <‘김 여사 수사’ 지휘석에 ‘친윤’ 앉혔다>, 국민일보 <김여사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교체>, 동아일보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김 여사 수사’ 라인 교체>, 세계일보 <‘金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조선일보 <중앙지검장에 이창수… 검찰 고위급 인사>, 중앙일보 <중앙지검장 이창수…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 교체>, 한겨레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격 교체>, 한국일보 <김 여사 수사 지휘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등이다.

사설에서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에서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사장급 인사) 시기도 지났고 특별히 인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신임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면서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가 됐다.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며 “마침 어제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넸다고 폭로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檢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사설을 내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 검찰 인사에 밝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고위급 검사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처분을 바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다. 과연 이번 검찰 인사가 이런 민심에 부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사설 <‘명품백 의혹’ 수사 서울지검장 교체… 김여사 조사 차질 없어야> 사설에서 “애초 검찰이 신속한 수사에 나섰더라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실의 대처도 논란을 더 키웠다”며 “신임 수사 지휘부는 선물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신고나 반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김 여사의 소환 조사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수사에 미비점이 있으면 야당의 특검법에 정당성만 부여할 뿐이다. 국민 의혹이 풀려야 대통령도 민생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한겨레는 이번 인사가 수사 무마를 종용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 <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를 내고 “검찰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배우자 방탄’에 동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용납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드물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를 통해 “시점으로 보나, 교체·발탁된 면면으로 보나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은 인사”라며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지휘 라인 교체로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인사 결과를 지켜본 어느 검사가 원칙대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하나 더해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친윤’ 중앙지검장 인선… 김 여사 수사 무마 아니어야>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공고히 하는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며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기지개를 켜자마자 수장을 바꾸는 것은 전례상 외압의 형태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검찰총장이 인선된 후 주요 보직 인사를 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재명 추대론 불붙은 민주당… 중앙 “민주당에 민주주의 작동하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추대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에서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에 누가 되든 이 대표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라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선거에서 조정식·정송호 의원이 사퇴하고, 친명계인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후보만 남게 됐다. 조선일보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내 경선이 사라지고 추대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어의추)에 이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는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당대표 모두 이 대표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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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 <국회의장에다 당대표까지 ‘추대’로 정한다는 민주당>을 내고 “(국회의장 선거는) 추 당선인이 친명계 지원을 업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라며 “경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개딸 등 강성 친명 지지층의 지원·압박에 힘입어 추대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국회의 수장이 결정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이재명 당대표 추대론에 대해 “총선에 압승하자 경선 대신 ‘명심’이 당직을 좌지우지하는 ‘추대 정치’가 당을 뒤덮는 형국이다.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황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이재명 대표 연임 짜고 치나>에서 “당대표 추대는 민주주의 성숙기에 있는 우리 정치에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대선가도에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고, 대표를 위협하는 당내 반대 목소리는 성가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며 “가뜩이나 공천과정에서 보인 민주주의 퇴행 못지않게 총선 이후 이 대표의 절대권력화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 대의에 묻혀 곪아가는 민주당의 단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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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과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파헤치다 '가해자' 됐다? 검·경의 수상한 조사기록

박상규·김보경·김연정·조아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05:03:45

전직 지검장과의 식사 자리에 데려갈 만큼 신뢰한 '똘마니'가 배신하다니.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범죄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900개'가 유출돼 일이 더 꼬여버렸다. "바다에 수장해버린다"는 협박도, 건장한 '문신 청년' 8명과 망치를 동원해도 꼬인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등에게 사기를 쳐 감옥에서 6년을 살고 나온 게 겨우 2년 전인데, 또 들어가라고? 이번 범죄는 이전 것을 훌쩍 능가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 다시 수감되면 몇 년을 더 썩어야 한단 말인가.

진퇴양난에 빠진 '사채왕' 김상욱(52)은 다른 전술을 고민했다. 유출된 통화녹음 파일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그걸 쥔 사람을 제거하는 쪽으로 말이다.

청구동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부른 '1500억 원대 불법대출'의 총지휘자는 김상욱, 공범은 김재민(32) 전 무궁화신탁 대리다. (☞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진실, '사채왕 리스트'에 있다)

김재민은 지난해 3월부터 김상욱과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다. 통화녹음 파일은 사고 혹은 실수로 유출된 게 아니다. 김재민이 의도적으로 흘렸다. 여기에는 그의 범죄가 관계돼 있다.

김재민은 무궁화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상가 건물을 짓던 A 시행사 대표 최태진(가명)과 가깝게 지냈다. 김재민은 이런저런 구실로 최 대표에게 금품과 술 접대를 받았다. 최 대표는 김재민의 도움을 받아 공사비 일부를 빼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와중에 김재민이 A 시행사의 공사비 약 9억 원을 횡령해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횡령 사건이 발각된 지난해 7월, 김재민은 최 대표에게 이렇게 털어놨다.

"사채시장 큰손 김상욱 회장의 지시로 제가 불법대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범죄여서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 김 회장의 협박이 두렵습니다. 김 회장의 범죄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모두 갖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손을 털고 싶습니다."

김재민은 모든 파일을 최 대표에게 건넸다. 자신의 횡령 범죄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였는지, 그가 파일을 흘린 진짜 이유는 모호하다. '사채왕 김상욱 파일'은 이렇게 유출됐다. 똘마니의 배신에 김상욱은 그야말로 '뚜껑'이 열렸다.

불씨가 불길이 되기 전에 막아야 했다. 김상욱은 우선 김재민을 달랬다. 끝까지 함께 가야 자신도 안전했다. 김상욱은 첫 번째 작전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넌 통화녹음 파일을 넘긴 게 아니고, 최태진 대표한테 두들겨 맞고 빼앗긴 거야. 알았지? 검찰, 경찰 다 내 손아귀에 안이야. 내가 다 조치할 테니까, 병원 가서 진단서 하나 끊고 최 대표 고소해. 당장!"

김재민은 지난해 8월 18일 새벽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김상욱은 김재민에게 변호사도 붙여줬다. 김재민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의 한 대목은 이렇다.

"최태진 대표 등이 사무실에서 복부와 목을 마구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 최 대표 등은 핸드폰을 빼앗아 저장되어 있던 삼촌(김상욱은 김재민에게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게 했다.기자 주.)과의 통화내역 녹취파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요청자료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작전. 그런데 김재민은 이 첫 번째 고소를 곧바로 취하했다. 최태진 대표는 두 사람이 자신을 제거하려 일을 꾸미는 걸 몰랐다. 그는 "김상욱 손에서 벗어나고 싶다, 도와달라"는 김재민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말았다.

"김재민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김 대리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최태진 인터뷰

최 대표는 지난해 8월 22일, 김상욱 일당이 아지트처럼 쓰는 서울 신설동 하타○○ 카페를 찾았다. 최 대표는 담판을 짓듯이 김상욱에게 말했다.

"김재민 대리가 이젠 불법대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합니다. 더는 괴롭히지 마십시오."

김상욱은 모든 내용을 부인했다. 금세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의 오른팔에게 전화를 건 김상욱의 입에서 "누구 하나 오늘 죽여야겠다", "애들 좀 준비해놔라" 하는 말들이 나왔다. 팔다리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청년 8명이 우르르 카페로 들어와 김상욱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카페 입구 쪽 테이블에는 그들이 들고 온 망치와 노끈이 있었다. (☞관련기사 : '1500억 대출사기' 조폭 출신 사채왕의 실체를 밝힌다)

김재민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계속 최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재민은 무궁화신탁 팀장에게 처지를 설명하고 급히 휴가를 냈다. 그는 최 대표와 지난해 8월 24일부터 모텔에서 피신생활을 하며 '김상욱 파일'을 분석했다. 최 대표 지인 두 명도 여기에 합류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김상욱의 '습격'을 대비한 일이었다.

엿새 뒤인 8월 30일 새벽, 김재민이 갑자기 사라졌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 나가는 장면이 CCTV에 모두 찍혔다. 마치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말이다. 이 상황은 김재민의 연기였다. 최 대표에겐 비밀이었지만, 김재민은 이미 전날 최 대표 지인 B 씨에게 "떠나겠다"고 말했다.

B 씨가 지난해 10월 6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자.

"8월 29일 김재민과 C 씨(최 대표의 또 다른 지인)와 셋이 방에 같이 있을 당시, (김재민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얘기했고, 저희는 나가더라도 차량과 짐을 모두 챙겨서 나가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김재민은 그럼에도 굳이 맨발로 모텔을 떠났다. 이렇게 최 대표를 제거하려는 '2차 작전'은 무르익어갔다. 최 대표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김재민 대리가 김상욱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다시 포섭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리가 자기 차도 두고 갔기에 제 지인이 무궁화신탁 김○○ 팀장에게 연락해 (차를) 가져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재민은 약 일주일 뒤인 9월 6일 하남경찰서에 최태진 대표를 공동감금,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재민은 같은 달 11일 이런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했다.

"최 대표가 저를 감금한 채 김상욱 회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대표가 김상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 그걸로 함께 횡령한 금액을 메우자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대표는 다른 사람을 협박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차와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11일 뒤인 9월 22일, 최태진 대표를 그의 집에서 체포했다. 최 대표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할 때 이렇게 항의했다.

"제가 김재민을 감금하고, 특수강도를 저질렀다구요? 제가 김재민을 김상욱 회장으로부터 보호했던 겁니다! 제 휴대폰 확인해보세요. 녹음파일 들어보면 김재민과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확인해보라는 얘기를 "수십 번도 더" 반복했다. 그러면 금방 풀려날 거라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최 대표는 그대로 구속됐다. 김상욱 일당의 목표가 이뤄진 셈이다.

'모텔 탈출 장면'을 완벽히 연기한 김재민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이어갔다. 이런 식이다.

"(최 대표는) 저를 협박해 공사금 45억 원을 빼돌리게 했습니다. 자금 횡령이 문제가 되자 최 대표는 8월 24일 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모텔에 감금했습니다. 김상욱 회장에게 돈을 뜯어내 횡령금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저에게 '김 회장의 비리를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경찰·검찰은 김재민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믿었고, 이 진술은 최태진 대표 공소장에 그대로 실렸다. 최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음성파일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수사기록에는 포렌식을 했다거나 녹취록을 살폈다는 내용조차 담기지 않았다. 최 대표는 탄식했다.

"김재민이 연기를 잘한 건지, 경찰·검찰이 진실을 알면서도 속아준 건지,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최 대표의 말대로,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눈에 띈다. 당시 김상욱은 불법대출 혐의로 이미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최 대표는 관련 내용을 경찰·검찰에서 수차례 진술했다.

하남경찰서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경기북부경찰청에 사실확인만 했다면, 이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는 건 가능했다. 하지만 수사기록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김재민의 오락가락 진술도 문제였다. 경찰 조사에선 "김상욱의 불법대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13일 검찰에서 진술할 땐 말을 바꿨다.

"김상욱의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대출 사건 피의자라는 김재민의 고백. 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상욱 일당의 '1차 작전', 즉 최태진 대표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쯤 되면 '2차 고소', 즉 김재민의 두 번째 고소를 의심할 법도 한데 검찰은 계속 김재민을 신뢰했다.

경찰·검찰의 부실수사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혔다. 최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재민은 최 대표에 의해 모텔에 감금됐다고 주장했지만, 그 기간에 혼자 모텔을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지난 2월 1일 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피해자(김재민)은 공소사실에 감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2023. 8. 24부터 2023. 8. 30까지 혼자 모텔 주변 편의점에 가거나 혼자 차를 타고 나가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를 만나는 등 자유롭게 모텔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혼자 외출한 후 피고인 ○, ○(최태진 대표 지인들)가 있는 홀덤에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휴대전화 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최태진 대표와 지인들)이 피해자(김재민)로부터 물건들을 강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셜록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재판부가 인정한 건 하나도 없다. 그야말로 수사기관의 완패. 재판부의 지적대로, 경찰과 검찰은 약 2개월간 수사를 했으면서 최 대표의 혐의를 단정하거나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는 최 대표의 폭행 전과와 회사 자금 횡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부실수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형사사건 수사의 최종 목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인데, 경찰·검찰은 이런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

최태진 대표는 무죄 판결과 함께 약 130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수감돼 있는 130일 동안 제 인생은 다 망가졌죠. 회사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제일 큰 건,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납치하고 강도질을 한 사람으로…." -최태진 인터뷰

한편, 김상욱은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태진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이 ‘김상욱 일당의 불법대출’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 조폭 출신 사채업자이자 불법대출 주범 '사채왕' 김상욱 전격 구속) 김재민 역시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고,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별개의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최 대표는 김재민을 무고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욱은 지난달 16일 셜록과 한 전화 통화에서 "나도 피해자다, 불법대출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여러 번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문자메시지로 재차 취재 협조를 요청하자 김상욱은 "관련자들의 허위주장과 모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그리고 만약 취재진이 자신을 찾아온다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바 있다.

김재민 전 무궁화신탁 대리는 셜록의 취재 연락을 받지 않다가, 보도가 시작된 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기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도 "김상욱을 잘 모른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 박상규·김보경·김연정·조아영 기자 최근글보기

[조성식의 통찰] 기자들이 묻지 않는다고 진실이 땅에 묻히는 건 아니다

24.05.14 07:14ㅣ최종 업데이트 24.05.14 07:14

▲ 윤석열 대통령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애초 기대하지 않았기에 딱히 실망할 일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후 납득이 안 되면 자신이 특검을 요청하겠다면서.

궤변이다. 과거 검찰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를 들 것도 없다. 더욱이 대통령 자신도 수사 대상에 포만약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면 권력 남용 소지가 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특검 출범 전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입건해 공범 혐의를 밝힌 전례도 있다.

한 군인의 사망사건이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국기문란 또는 국가범죄 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다. 최고 권력자 또는 최고 권력기관이 개입한 의혹 때문이다. 공수처든 특검이든 제대로만 수사하면 대통령직이 위험하다는 게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내 판단이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첩 보류, 다른 하나는 수사기록 회수다. 전자는 이 사건을 1차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적법한 이첩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고, 후자는 해병대 수사단이 '외압'에 맞서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군검찰이 회수 또는 탈취한 것이다. 둘 다 전례 없고 괴이한 일이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과 동문서답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혹의 물줄기를 엉뚱한 곳으로 돌렸다.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의 연속이었으나, 기자들은 대통령의 논점일탈 오류를 방치하고 더 따지거나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들이 묻지 않는다고 진실이 땅에 묻히는 건 아니다. 수사와 기소에 상관 없이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면 법 논리와 별개로 퇴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제 기자들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겠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1.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격노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대통령이 군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직무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면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채 상병이 죽은 지 12일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 관련 수석보좌관 회의는 이 사건의 뇌관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원지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이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국방 관련해 이보다 더 화를 낸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언의 전언이라 법적 증거력은 약하다. 게다가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변심'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개입 등 일련의 객관적 사실과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 통화/문자 기록 등에 따르면 격노 발언의 진위와 별개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범죄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사건을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군 수사기관 책임자의 직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는 군 사건은 지휘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도 개입하면 안 된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그런 권한은 없다.

2.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군 지휘부의 문책 인사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지시를 한 적이 있나, 없나?

7월 30일 오후 4시 반,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임성근 1사단장 문책 인사 및 후임자 인선을 논의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17분,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에 대해 '사령부 분리파견'이라는 인사 발령을 냈다. 보직해임을 위한 사전 절차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1사단장 인사는 없던 일이 돼 버렸다. 11시 57분, 이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1사단장 복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3.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전화는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통화기록에 따르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이 장관 휴대전화로 발신지가 대통령실인 일반 전화가 걸려 왔다. 송신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일 개연성이 크다. 이 통화 이후 장관이 1사단장 인사를 번복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4.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대통령 뜻인가, 아닌가?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브리핑은 박 대령이, 국회 보고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장관은 이어 유선전화로 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12시 2분 박 대령에게 장관 지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은 사령관 지시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5.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장과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인가, 아닌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7월 31일~8월 1일 이틀간 박정훈 대령과 네 번 통화했는데, 그때마다 장관 지침을 내세우며 사건 인계서에 기재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고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요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8월 1~2일 김 사령관과도 6번 통화하면서 같은 요구를 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신분적 재판권) 2항과 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3항, 대통령령 제32520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7조)와 연계된 국방부 훈령 제2682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7조)에 따르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송부해야 한다. 인지통보서 양식을 보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죄명, 인지 경위, 범죄사실 등을 적게 돼 있다.

6.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 인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긴 것은 대통령 지시인가, 아닌가?

7월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오후 4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정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임 사단장의 인사부터 챙겼다. 사령부 파견 인사를 취소하고 정상 복귀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이어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인 오후 2시 17분 관계자들을 소집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강조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변인 등이 배석한 이 회의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임 사단장을 휴가 처리하라고 깨알 지시를 내린다.

장관의 임 사단장 챙기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박진희 장관 군사보좌관은 장관과 함께 공항으로 가는 도중 정 부사령관에게 전화해 "임 사단장 휴가 처리 후 복귀"를 주문한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던 8월 2일 오후 12시 42분에도 김 사령관에게 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강행 사실이 알려져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1사단장을 각별히 챙긴 것이다.

사령관에게 맡겨둬도 될 사단장 인사 문제에 장관이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장관은 왜 그토록 임 사단장 인사를 살뜰히 챙겼을까? 그것도 휴가 처리까지.

어쩌면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공수처나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지 모른다. 과연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실과 안보실, 군검찰, 경찰을 움직이는 비선 라인의 강력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말이다.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7. 김계환 사령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강행 사실을 보고한 직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개입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닌가? 만약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사실을 보고한 것은 8월 2일 오전 10시. 별말이 없던 김 사령관은 그로부터 40분 뒤 이첩 중단을 지시한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은 이미 경북경찰청에 도착해 이첩 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다.

김 사령관은 11시 13분에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그즈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몇 차례 전화하지만 유 법무관리관이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11시 52분 박 군사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 이행 여부를 재확인한 후 오후 12시 4분에는 장관이 직접 사령관과 통화한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경찰, 국방부, 안보실 등이 급박하게 움직인다. 12시 20분, 공직기강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전화하고, 12시 40분에는 국수본 이모 과장이 경북경찰청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연락한다. 12시 50분에는 휴가 중이던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한다. 두 사람은 이후 두 차례 더 통화한다.

1시 50분에는 유 법무관리관이 노 수사부장에게 전화해 업무협조를 요청한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접수한 수사기록을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한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에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사회에서 대통령 비서관의 말은 곧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으로 읽힌다. 만약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또는 비선 라인과 연계해 사건에 개입했다면 또 다른 국기문란이다.

8. 이종섭 전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맞지만,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렇다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은 대통령실의 지시로 움직인 것인가, 아닌가?

이 전 장관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서를 통해 "(사건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애초 수사기록 회수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발뺌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사전이든 사후든 자신의 지휘를 받는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움직임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의 해명은 '관여는 했지만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9.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직해임과 군검찰의 기소는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닌가?

8월 2일 오후 김 사령관은 해병대 군사경찰의 병과장인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8월 8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후 죄명을 항명으로 바꾸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박 대령이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한 직후였다.

만약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2017년 검찰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 중에는 승마협회 감사업무와 관련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좌천시켜 사직하도록 압력을 넣은 행위도 포함됐다.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10.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데 박정훈 대령이 월권을 했다"며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는 "설사 대통령실이 개입했더라도 잘못된 장관 결재와 경찰 이첩 등 절차상 문제를 조정한 것이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논리를 펴면서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혹시 관련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 국방부 훈령을 읽어는 봤는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법령 해석도 바꾸는 게 맞는가?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이른바 3대 범죄는 군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대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여느 군 사건과 달리 지휘관이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런데 사건 인계 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기초 수사 또는 조사를 해서 범죄혐의를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왔다. 물론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할지 말지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다.

만약 대통령실 논리가 맞는다면 관련 국방부 훈령은 유령 취급당해야 한다. 아울러 여태껏 이런 방식으로 민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인계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국민에게 그릇된 주장을 편다면 자질 문제다. 만약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호도한다면 도덕성 문제이자 범죄 은폐 행위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직 수행의 결격 사유다.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7월 이후 군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받은 것도, 군사경찰(해병대 수사단)이 민간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군검찰이 빼앗다시피 회수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채상병 #박정훈 #김계환 #임성근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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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반격 중" 점령 부인…전문가 "하르키우시 점령 못할 것·우크라인 사기 꺾기 위함"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05:01:06

전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있는 북동부 지역으로 지상군을 진입시킨 러시아가 11일(현지시간) 이 지역 5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쪽은 반격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러시아의 이번 진격이 지연됐던 미국의 군사 지원이 도착하기 전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진격하기 위함인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일방적 '완충 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1일 러 국영 <타스> 통신은 러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에 위치한 플레테니우카, 오히르체베, 보리시우카, 필나, 스트릴레차 등 5개 마을을 "해방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10일 오전 항공기, 포병, 보병과 기갑 부대를 동원해 하르키우 인근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쟁 개시 직후 하르키우를 점령했지만 같은 해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이 지역을 다시 내줬다.

러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케라미크 마을도 점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P> 통신, 영국 BBC 방송을 보면 올레흐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러시아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1700명 이상이 대피했지만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마을들의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며 러시아 쪽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하르키우시에 대한 지상 공격 위협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국경 지역 상황을 악화시킬 순 있지만 하르키우시 자체를 점령할 역량은 없다고 보고 있다.

<AP>는 하르키우 보우찬스크 마을에 11일에 공습이 계속됐고 현지에 있는 자사 기자들이 3시간 동안 9번의 공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보우찬스크 군사 행정 책임자인 타마즈 함바라쉬빌리가 "보우찬스크와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 마을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지속적인 공습이 수행되고 있고 다수의 로켓 미사일 시스템 공격, 포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영상 연설을 통해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하르키우 방면에 더 많은 병력을 추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일 연설에선 하르키우 지역 국경 지대인 스트릴레차, 올리니코우, 플레니우카 마을 인근에서 "이틀간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수호를 위한 반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네츠크 지역 세메니우카 등의 상황도 "매우 긴박하다"고 했다. 10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대전차 무기, 방공 장비 등이 "가능한 빨리" 최전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격이 공급이 지연됐던 미국 무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도달하기 전 대공세 시도인지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 보호를 위한 일방적 '완충 지대' 설정 시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내부 공격이 계속되며 이를 막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영토 내 완충 지대 설정 구상을 밝힌 바 있다. BBC는 러시아가 벨고로드 인근 우크라이나 영토에 10km 가량의 완충 지대를 만들고자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하르키우 깊숙이 파고들려는 목적보단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 믹 라이언 연구원이 "현재 공격 규모는 작아 보인다"면서 공세 목적을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군인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지역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면 점점 규모가 줄고 있는 부대를 더 잃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겪은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군사 분석가들이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시 인근에 참호, 철조망, 대전차 방어 시설을 광범위하게 갖춘 상태로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시를 점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강명구의 뉴욕 직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허상[

• 민족·국제

• 강명구(bluesky2024)

24.05.13 07:17ㅣ최종 업데이트 24.05.13 07:17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향은 옳았다. 다만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련 발언 요지다. 앞으로 3년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있었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다. 모욕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방향이 옳았다는 인식은 특검 거부 등 국내 정치 현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교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9일 국민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150여 회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세일즈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외교 지평 및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했다고 자평했다. 정말 그럴까?

경제영토 확장의 실상

우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세계 10위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하락 중이다. 2020년 10위에서 2021년 11위, 2022년 13위, 작년에는 러시아, 멕시코, 호주에도 뒤처져 14위로 집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산에 따르면 5년 후엔 인도네시아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데에는 한국 경제가 확실히 10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인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총선 결과로 사실상 레임덕에 접어든 외국 정상을 초청해 미래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할 동기 유인이 약하기도 하다. 게다가,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지수는 계속 하락하면서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사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중장기 국익을 생각하면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서는 별로 들리는 소리가 없다. IMF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아세안 10개국 전체의 GDP는 4.1조 달러를 넘어 단일경제권으로 치면 세계 5위권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도 아세안 지역은 26.1%로 중국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권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도가 급상승해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GDP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변한 것도 작년이다. 작년도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 달러 적자였다. 1992년 수교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되면서 무역수지도 2년 연속 적자였다. 2022년에는 477억 달러, 2023년에는 약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윤 정부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2022년 241억 달러, 2023년 1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실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국은 1965년 수교 이후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역적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대일 무역적자는 700조 원을 훌쩍 넘는다.

그나마 유일하게 무역흑자 폭이 늘어난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수출 호조로 445억 달러의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역적자를 빌미로 경제적 압박 및 주한미군 철수론을 본격 꺼내 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리스크와 주한미군 철수론 대응법

▲ 4월 30일 자 <타임> 표지 ⓒ 타임

한국 언론에 이미 대서특필됐지만, 지난 4월 말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왜 미국이 부자나라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론을 거론했다. 사실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에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든 명분도 무역적자 문제였다. 당시 18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나라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는 것이 트럼프의 불만이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란 책에는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트럼프가 무역적자와 주둔 비용을 지적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자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방 배치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며, 미군 철수 시 전쟁 발발 때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비용의 40% 이상을 한국이 분담하고 있으며, 미군 급여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용병화를 경계했다.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됐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운용 비용을 이유로 본토 이전을 지시했지만,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배치 시 북한 미사일 탐지 시간이 7초에 불과하다는 군사적 이점(기존 알래스카 미사일 기지에서는 15분)과 99년간 무상 부지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며 오히려 미국에 유리한 거래라고 트럼프를 설득했다.

이런 일화들은 향후 대미 협상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다. 미군 군 수뇌부도 주한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본토 방어에도 필수적이며 주둔 비용 대비 안보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군사 및 전략적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해 미국 측 요구에 쉽게 양보할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물론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협상용 블러핑일 가능성도 크다. 실제 철수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방위비 분담금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70년 된 한미동맹 체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양한 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 4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 연합 공수 훈련에서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 장병들이 강하를 위해 치누크 헬기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렇지만 누구도 트럼프의 진짜 속내와 의도를 확신할 순 없다. 미군을 정말로 철수할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예단이 쉽지 않다. 사실 트럼프가 실제 의도하는 바는 상대방을 심리적 불안과 혼란에 빠뜨려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위정자들이 그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불안해하면 할수록 트럼프의 협상 레버리지가 더 올라간다.

사실 미국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론이 한국 내에서 일으킬 정치적 파장에 대해 잘 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론이 한국 내에서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판을 흔들수록 미국의 협상력은 더 커지고 그에 따른 양보도 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정치권이 흥분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은 오히려 트럼프의 협상력만 높여줄 뿐이다. 내부의 자중지란은 상대방에게 늘 유리하다. 따라서 냉철하고 차분하게, 동맹국을 거래와 압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태도를 단호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취약성이다. 윤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단 한 번도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지 못하고 끝날 정권이 됐다. 따라서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더욱 경사된 외교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일본은 윤 정부의 이런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한국 쪽에 요구하는 양보의 내용과 강도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

22대 국회는 청문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윤 정부의 일방적 편승 외교 정책에 적절한 균형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동맹을 중시하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지점은 단호히 견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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