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낮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조순덕) 어머니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90도 인사’를 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언제나 그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잡았다.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정말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으로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자부심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조순덕 상임의장은 “아까 대통령께서 길바닥에서 우리 어머니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28, 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때 뵀다.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어요. 아주 미남이셨고”라고 회고했다.

이어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 가지고 어머니들 몇 분 안 계시는데, 40주년 돌아오는데 좀 고민이 많았다”며 “다행히 안영민 대표님께서 40주년 같이 해 주셔서 어머니들 많이 용기도 내고, 백서, 사진첩, 지금 기록이 별로 없는 걸 다 찾아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가협 측에서 조순덕 상임의장과 김정숙·박미준·유민호·이귀임·이소남·이영·김권옥·이용현 회원, 안영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과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가협 어머니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고 전했다.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안영민 전대협 동우회장은 “민가협의 40년 역사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으며, 김남수 상임대표는 강제징집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진상 조사 등을 위해 ‘3기 진화위’에 꼭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국정의 안위가 곧 대통령의 건강에 달려 있다”며 “건강을 잘 살펴 달라”고 거듭 당부했으며, 오찬 이후 이 대통령에게 민가협 40주년 기념 사진첩을 선물로 전달했다.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진보당)은 인터뷰 내내 '주민의 마음'을 가장 앞자리에 놓았다.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유일하게 진보정당 당선자가 된 최 의원은 이제 의정활동 4년 차를 맞았다. 그는 사소해 보이는 민원 속에서도 주민 삶의 애환이 서린 핵심 문제를 포착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실천의 출발점 같아 보였다.

최 의원의 진정성은 구체적인 민원 해결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선거운동 중 접수된 '국민은행 ATM 설치' 요구는 그의 집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금융 공백으로 현금 생활이 어려워진 고령층 주민들을 위해 그는 은행을 상대로 한 치열한 협상을 이끌어 설치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TM 설치 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제기한 '출입문 접근성'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며,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임을 증명했다.

그의 성실함은 시간을 관통한다. 3년 전, 공릉동 체육센터 건립 당시 한 특수교육 실무사로부터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그는 이 한 통의 문자를 3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며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도록 관철시켰다.

그의 말에서 주민의 고충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진보당의 '민중성'이 단순한 이념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깊은 공감과 책임감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7회 노원 주민대회, '주민 의원'과 함께 한 직접정치의 현장

최나영 의원에게 주민대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니다. 그것은 주민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이다. 특히 지난 7회 주민대회는 '주민 의원' 제도를 통해 한 단계 진화했다. 단순히 의제를 발의하는 것을 넘어, 실행과 면담, 해결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주민 의원'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노원 주민대회가 벌써 7회를 맞았다. 최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과 후, 주민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 접근성’이라고 즉답했다.

구의원이 된 최 의원은 자료 요구권 등을 통해 알게 된 행정 시스템을 '주민 의원'들과 적극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교 급식·미화 노동자들의 휴게실 개선,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 예산 지키기 등 구체적인 주민 요구가 제도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주민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의제는 '아픈 아이 돌봄센터 확대'였다. 이는 그의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절실하게 풀고자 하는 과제와 직결된다. 현재 행정의 답답함에 마음 아파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 시민 운동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민대회는 이런 중대한 과제를 주민의 목소리로 증폭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겸손의 정치,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

최나영 의원은 스스로를 '낮은 자세로 한결같이'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최나영 하면 무슨 색이 생각나요?"라는 질문에 주민들이 "따뜻한 주황색"이라고 답하거나, "의원님은 항상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이처럼 그는 화려한 정치인이 아닌, 주민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으로 남고 싶어 한다. 이런 그의 모습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준다.

그의 겸손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 더욱 빛난다. 주변에서 '일을 정말 많이 한다'는 칭찬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그가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기인한다. 그의 성실함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끊임없이 전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셈이다.

최나영 의원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 주민의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길을 파고드는 정치인이다. 7회 노원 주민대회는 그의 이런 정치 철학이 '주민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로 피어나는 현장이었다.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 그리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더 높이 뛰려는 그의 겸손함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정치가 되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1980~90년대 군사독재 시절, 부당하게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보랏빛 스카프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던 어머니들의 산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민가협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인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고문과 불법 구금, 교도소 내 인권 침해에 맞섰다. 시위 현장에서는 학생과 시민을 몸으로 지켜냈고, 교도소와 수사기관 앞에서는 고문 중단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가협은 1985년 12월 12일,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피해자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로, 지난 4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왔다.

민가협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각 대학 민주동문회와 독재시절의 ‘양심수’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하고, 민가협 40년 역사를 정리한 아카이브 구축, 사진집, 기념도서 발간, 헌정공연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가협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민주주의를 제도적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숭고한 실천이었다”며 “민가협의 정신이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어지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가협 어머니들이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완전한 내란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배우 안내상·우현·정진영·조진웅,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도 영상 메시지로 40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민가협은 지난 40년간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의 모태가 된 단체로,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세웠다”며 “민가협의 정신이 잊히지 않고 계승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40년간 민가협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1989~2007)

1989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첫 공연을 개최한 뒤, 매년 겨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열며 양심수 석방과 인권보호를 호소했다. 민족예술인에서 대중예술인까지 폭넓은 참여가 이어지며 18년간 지속된 대표적 인권문화제였다.

② 목요집회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1993~2020)

1993년 9월 23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27년간 총 1,257회 진행된 ‘목요집회’는 양심수 현실과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장이었다. 이 집회를 통해 초장기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어머니들은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③ 민가협장터 – 양심수석방 기금 마련(1992~2018)

서울대학교 오월제와 대동제 기간에 열린 민가협장터는 ‘양심수석방기금 마련 장터’로 27년간 총 54회 개최되었다. 어머니들의 손맛이 담긴 음식으로 모은 수익금은 영치금과 석방운동 기금으로 쓰였다.

④ 교도소 인권투쟁 및 면회운동

교도소 내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방문투쟁을 이어가며, 안기부·대공분실 등 무소불위 기관의 인권침해를 고발했다. 경찰에 연행되고 폭력을 당하면서도 어머니들의 투쟁은 ‘인권 119’로 불리며 수많은 양심수에게 힘이 되었다.

⑤ 반민주악법 철폐 운동

민가협은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했다. 그 결과 사회안전법(1989), 전향제도(1998), 준법서약서(2003)가 폐지됐다. 또한 공안문제연구소 폐지(2004)를 이끌며,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에도 참여했다.

⑥ 비전향장기수 송환 및 조작간첩 사건 공론화

1990년대 중반부터 초장기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비전향장기수를 석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00년 9월에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녘 고향으로 송환되는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현상수배(1989)

1989년 2월, 민가협은 국민수사를 선언하며 고문경관 이근안을 현상수배했다. 이후 10년간 200여 명의 고문수사관을 고발하는 활동으로 1999년 이근안의 자수를 이끌어냈다. 이 운동은 고문 근절을 위한 인권투쟁의 상징으로 남았다.

⑧ 민주화운동 관련 법 제정 참여

민가협은 피해자 가족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입법 로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단순한 지원단체가 아닌 입법 추진 주체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⑨ 인권강좌 및 시민교육(2000~2007)

총 49회에 걸쳐 열린 인권강좌는 악법 연구, 한미관계, 검찰개혁, 한반도 평화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인권·평화교육의 장이 되었다.

⑩ 해외 연대 및 국제인권활동

민가협은 국내 투쟁을 넘어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등과 연대하며 세계 인권운동과 보폭을 맞췄다. 또한 국제인권활동가들과 함께 목요집회를 이어가며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40년간 ‘보랏빛 스카프’로 상징된 민가협 어머니들은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자, 오늘날 인권운동의 뿌리로 남아 있다.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한 그들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민가협 40주년 주요 일정이다.

① 기념 사진전 : 11월 13일(목)~21일(금), 인사동 아지트미술관 제1전시관

‘보랏빛 어머니들’의 치열한 현장 사진 공개

② 기념 심포지엄 :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김준혁, 김영진, 김태년, 민병덕, 박홍근, 이인영,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4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할 예정

③ 헌정공연 :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2월 13일(토),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김준혁, 김영진, 김태년, 이인영, 진성준 의원 등 40명의 여야 의원 공동주최, 정태춘·박은옥, 안치환, 이은미, 동물원, 꽃다지, 노래마을, 도종환 시인 출연 / 사회: 권해효·최광기

④ 또한, 온라인 기록관(https://www.archivecenter.net/minkahyup)을 통해 민가협의 40년 활동 기록이 디지털 아카이브로 공개되며, 기념도서와 사진집, 구술영상도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발자취는 한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 및 문의>

보라빛스카프단 참여: https://bit.ly/민가협40주년기념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031601-04-164394 (예금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홈페이지: www.m40.kr
문의: 안영민 상임운영위원장(010-8010-7013), 이병인 사무국장(010-3786-3535)

사진전·심포지엄·헌정공연으로 이어지는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은, 거리의 인권지킴이로 살아온 어머니들의 뜨거운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안영민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전대협동우회 회장)은 “민가협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기억과 기록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억이 전달되고 기록이 전승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억과 기록이 없는 기념사업은 그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현재 민가협 어머님들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생존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요양원에 계시거나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활동이 가능한 분은 열 분도 채 되지 않는다”며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50주년에는 어머님들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머님들이 살아계실 때 그들의 발자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번 40주년 기념사업은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한 투쟁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만약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내란 음모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다시 1980년대의 암흑기로 되돌아갔을 것”이라며 “그 시절처럼 구속과 수배, 고문이 일상이 되고 감옥이 양심수들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80~9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단체 중 하나가 바로 민가협이었다”며 “민가협 어머니들은 고문과 구속, 폭력의 위협 앞에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웠다”고 회고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기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 헌신이 있었다”며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가족의 이름으로 싸워온 이들이 바로 민가협의 어머니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가협의 40년은 단지 한 단체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피로 써 내려온 역사이자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한 오늘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7일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사태 발생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중국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수습에 나섰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존립위기사태’는 2015년 평화안전법제가 규정한 요건이다. 밀접한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진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존립위기사태’ 발언은 대만 사태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로 끌어들이는 신호탄이다. 이는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평화안전법제를 실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예고하며, 일본이 대만 유사시 사실상 참전국 지위를 자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대만 유사시 동맹국이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Eyck Freymann과 요크타운연구소의 Harry Halem은 11월 4일 ‘브레이킹 디펜스’ 기고에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와 견고한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어, 동맹과의 공동투자로 수송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 의회의 ‘인도·태평양 억제구상’ 자금 운용도 군수·보급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조선·해운 인프라를 미국의 대중국 억제 병참망으로 편입하라는 제안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한미의 공식 입장 합의 이후 한미동맹의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20년 동안 확대된 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사시 미군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미군기지와 시설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오산·군산·부산의 미군기지도 대만 위기 시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연구기관과 군사 전문 매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병참기지 구상은 사실상 ‘한·미·일 병참동맹’을 의미한다. 평택·오산·군산·부산 등 주한미군 시설이 이미 인도·태평양 전역의 작전 지원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방위 목적을 넘어선 역외 작전용 병참체계로의 구조적 변환이다.

대만 유사시 미군은 자국의 병참 능력 부족을 동맹의 민간 인프라로 보완하려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조선·해운·항만 산업이 전시 병참망의 역할로 활용될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한 미국 선박 건조 추진도 그 일부다.

결국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한국을 자주적 판단을 거치지 않는 전쟁 후병참 기지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돈으로 보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일본은 자위대의 개입을 선언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구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결정권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병참·보급을 담당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대만 해협 위기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동맹 현대화는, 결국 한국을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는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하위 기지로 전락시키는 길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걸러낼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면서 “TF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 내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신속하게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하겠다며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해지시면 총리 책임 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지침을 만들어서 배포 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인데 이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그간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서야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에 나서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은 강유정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빌려 대답했다. 

“국정감사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거나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 그리고 때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평양·핵시설 타깃" 여인형 메모 속 전쟁도발 계획... 특검, 윤석열 일반이적 기소 

내란·외환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작성한 휴대폰 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타깃은 평양, 핵시설 2개소. (10월 18일)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10월 23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10월 27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언급. (11월 9일)

특검은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쟁 도발을 시도했다는 결론이다.

송미령 장관 증언 "윤석열과 한덕수는 그날‥" 재판정 술렁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계엄 선포 당일 “(계엄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송미령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은 또 ‘마실 걸 갖고 와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에게 “당분간 대통령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당분간’이 문제가 된다. ‘당분간’ 이라면 ‘일회성 경고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또한 송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불법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채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2년여 만에 재판으로

채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해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2년만에 순직사건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채 해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경북경찰청에 송치했는데, 윤석열의 격노 소식이 전해지자 군검찰은 이날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한 사건을 이첩받아 재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을 명단에서 뺐다.

진보당 울산, ‘감사 쪽지’로 드러난 당권 조작 의혹 “김기현, 철저히 수사하라”

진보당 울산시당 김진석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와 고가의 명품 가방이 발견됐다. 이에 김진석 부위원장은 “이것이 단순한 선물 전달로 보이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이는 집권 권력이 여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매우 중대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기현 의원의 해명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배우자와 여당 대표 배우자가 ‘사적 관계일 뿐’이라는 주장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중국 총영사 “그 더러운 목 베어버릴 수밖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의 비상사태가 '존립위기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10일 또다시 “만약 군함이 사용되고 무력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실존론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존립위기상태'는 지난 2015년 아베 총리 당시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과 밀접한 다른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영토가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이를 '존립위기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8일 쉐젠 중국 총영사는 다키이치 총리를 향해 "멋대로 들어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 순간의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며 “각오가 되어 있나"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중국 병참 기지, “한국 활용해야”

미 군사 전문 매체를 통해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억지 전략에 있어 최대 약점은 병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의 에이크 프레이먼 연구원)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병참은 평화 시기 비용 절감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광활한 태평양에서 치러질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해상 병참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6천 척 이상이었던 미국 상선은 현재 200척 미만이고 미군 해상수송 사령부는 승선원 부족으로 인해 선박을 퇴역시키고 있다.

연구진은 미군이 병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등의 동맹과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와 탄탄한 상선을 갖추고 있어 병참망 구축을 위한 주요 동맹국이란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한편 지난 5월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는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이다.”라고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 “황해남도 배천군 새집들이 모임 진행”

“서해곡창 연백벌에 위치한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이 새시대 농촌혁명의 자랑찬 실체로 전변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형 예술성과 편리성 보장의 원칙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역구도농장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문명과 발전상이 비껴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