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전 부차관보 "한국, 북한 방어에 주된 책임져야…나에게 권한 있으면 주한미군 두지 않을 것"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9:01:2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철수 가능성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 측의 부담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6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가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주한미군 철수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러한 구상이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대만이 공격을 받더라도 한국에게 대만 방어를 직접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이 준비가 돼있지 않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능한 빨리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23일 이뤄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철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빠진 자리를 미국이 아닌 한국의 자체 개발 핵무기로 채우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지난 4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그들은 우리의 4만 명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한국) 군대를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무료로 지불"해왔는데 본인이 집권 이후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의 분담금 부담을 이끌어낸 것이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해서 그 금액을 이전의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도로 되돌렸다"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말이 안된다.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답은 사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주한미군 규모는 2024년 현재 2만 8500명 정도이며, 2021년 바이든 정부 당시 합의했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해 한국의 부담금은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이 금액은 직전 트럼프 정부 때 체결했던 협정에 비해 13.9% 증가된 수치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하기보다는 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협박용 카드'로 이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들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는데, 그가 강조하는 소위 '미국 우선주의'를 현실화하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방위비가 활용돼 왔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한미 정부는 지난 4월 23~25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기한을 약 1년 9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을 개시한 셈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적정한 수준의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한 상태다.

이재호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는 9일 2주년 기자회견, 한겨레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 격노’ 주장에 입장 밝힌 적 없어” 조선 “김 여사 관련 의혹도 설명할 듯”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5.07 07:49

• 수정 2024.05.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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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631일만의 기자회견에 신문들은 모두 사설을 냈다. 모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면으로 밝히라는 내용이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격노하면서 경찰 이첩 자료 회수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특검 추진을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최근엔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해 2년간 국정과 관련해 누적된 사안이 쌓인 만큼 보다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야 소통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에서 <‘소통 강조한 윤…특검 등 민감 사안 답변이 관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에 언론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한다며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같은 해 11월 18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끝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단절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회견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상황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설을 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정면으로 답변하라는 주문이다.

경향신문은 “불통과 국정 난맥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뒤에야 이런 자리를 마련하다니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장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외압 의혹 특검법 문제부터 소상히 답해야 한다”며 “법리적·절차적 문제를 들어 거부 논리만 주장하기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 심상찮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 간여했는지, 출국금지된 이종석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출국시킨 무리수는 무엇 때문인지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말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반갑다”고 한 뒤 “여야 영수회담에서 협치를 다짐하자마자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나쳐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강행한 배경에 대해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갖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국정기조 변화라는 결단이 절실하다. 이번 회견을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은 불편한 질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국정 현안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생생한 육성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회견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2년 정책 평가…미디어정책 ‘찍어내기’ 일변도

한겨레는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올렸다. 외교·안보와 언론·미디어, 경제정책과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3대 개혁’을 평가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과 필요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악화되는 중국, 러시아, 남북관계를 관리할 종합적 전략도,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미, 한일 협력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나온다”고 했다.

언론미디어 정책의 경우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62위’라는 성적표로 대부분 설명된다”며 “미디어 관련 정책·규제 기관의 인적 청산을 통한 정권 편향적 언론 환경 조성과 비판 언론 탄압에 집중했다”고 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물갈이 △윤 대통령 부부 검증 보도에 대한 집중 심의와 제재 등이 대표적 언론정책으로 꼽혔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문가 11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11명 중 9명이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고 했다. “다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또다른 외교 축인 대중, 대러 외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행안부 민감정보 유출 한달 은폐에 “도넘어” 사설들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문들은 정부가 반복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언론이 취재하기 전까지 은폐한 데다, 언론 취재가 이뤄지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24 사이트에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오발급이 각각 646건, 587건씩 모두 12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처음엔 함구하다 언론 확인 요청에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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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더 큰 문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간 함구했다는 점이다. 잘못 발급된 서류는 즉시 삭제해서 괜찮다는 논리”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일하다”고 했다. 이 신문은 “정부 부처의 행정능력과 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전 정부라면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할 사안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 속출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행정시스템,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 마비가 잇달아 일어났다고 짚은 뒤 “이번 사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정부가 공개를 미루는 일까지 겹치면 불신은 더 커진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정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며 “(개인정보보호위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 여부와 규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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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 추적한 홍사훈 기자가 짚은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세 가지'

24.05.07 07:06l최종 업데이트 24.05.07 07:06l

글: 이주연(ld84)

이정환(bangzza)

사진: 이정민(gayon)

홍사훈 전 KBS 기자의 말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요한 당선인이 지난 3월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홍 기자는 말했다.

"오늘 방송 이틀 뒤(2024년 4월 7일)면 김 여사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된 지 4년째가 됩니다.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 기자는 KBS 재직 시절 윤 대통령 장모의 '17년 소송' 총정리(2020년 4월 25일 KBS 시사기획 창) 방송 등을 내놓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왔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를 담은 '금융감독원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의 존재를 처음 밝힌 것도 그다. 그런 그가 지난해 11월 돌연 KBS를 퇴사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직장은 바뀌었지만 업은 같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할 뿐이다. 한쪽 귀에 꽂은 연필, 두 세 번 접어 올린 셔츠 소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PPT를 띄워놓고 '일타강사'처럼 사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모습도 그대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지나간 일이 아닌 이유"에 대해 다룬 지난 4월 5일 방송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멘트를 했다.

"김건희 여사만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덮는다면, 앞으로 주가조작은 범죄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에게 물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밝혀져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밝혀져야 할 세 가지

지난 4월 30일, '홍사훈의 경제쇼'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가 답한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한증권 계좌 '타사출고'가 진짜인지 밝혀져야 한다. 둘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한 은행 계좌추적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캠프에서 딱 한 번 해명을 했다. 2021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신한증권 계좌 거래 내역 23장을 공개했다. 2010년 5월까지의 거래내역이었다. '(신한증권 계좌에 있던) 2010년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동부증권)로 옮기며,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게 당시 윤석열 캠프 법률팀의 주장이었다. '전문가 이모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일임했을 뿐 4000만원 정도 손해만 본 사안'이라며 그 근거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던 것이다.

거래내역서를 봤더니 거래량, 한 주당 가격 외에 또 지운 게 있었다. 바로 '타사출고(보유 주식을 타사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함, 기자 주)' 혹은 '타사입고'라고 적혀있는 란에 있는 내용이다. 신한에 있던 주식을 동부로 옮겼다면 '타사출고'라고 찍혔을 거다. 그런데 이걸 지웠다. 지울 이유가 전혀 없다. 법률팀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인데 빨간 줄 쳐서 강조해서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캠프 공보 담당관에게 '왜 지웠냐, 지운 내용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지운 건 맞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

따라서 앞서 공개된 거래내역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가 밝힌 것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출고된 것이 아니라 반대 상황(타사입고)이 명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홍 기자 입장이다. '타사출고로 찍혀있다'는 당시 캠프 해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기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타사출고'라고 찍혀 있는 원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계좌추적, 그것만 해도 된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공판 기록을 다수 확인했는데, 수사 검사 두 명이 적극적이더라. 그 검사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공판 중에 물어봤다. '최은순 증권계좌에 5억원이 무통장 입금으로 들어왔는데, 누구 돈이냐'고. 권오수가 처음에는 '최은순 계좌를 차명으로 내가 갖고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그래서 이 돈이 누구 돈이냐고 권오수한테 물었던 거다. 이 질문은 결국 검찰이 최은순-김건희 계좌를 못 털었다는 걸 보여준다. 왜냐, 계좌추적을 하면 당사자한테 통보가 가게 돼있다. 그게 겁이 나서 못했던 게 아닐까. 자기들(검찰) 대장(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대장 부인과 장모 계좌를 털었다? 그렇게 찍힐까 두려워서 못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5억원'을 검사가 언급한 건, 방청석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한다. 공개적 질문을 통해 '최은순 계좌 확인이 어렵다'는 걸 전하려 했던 거라고 본다.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장에게 넘기면 될 부분 아닌가. 공개적으로 질문할 이유가 없다. 검사가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 워딩 역시 김 여사가 단지 계좌만 선수에게 빌려준 수준이 아니라, (주식 매입을) 직접 뛰었다는 걸 암시한다. 이런 식으로 수사 검사들이 나름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던졌다고 본다.

특검 시작하면 반나절이면 다 까발려질 거다. 계좌추적, 그것만 해도 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한증권과 동부증권은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은행은 안 했다. 은행계좌 추적하면 많은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넘어오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 거다. 그럴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나. 특검 권한으로 반나절만 뒤져봐도 다 나올 거 같은데."

- 방송에서 검사가 방청객에 메시지를 건넨 거 같은 또 다른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2012년 11월 11일,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다.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 적발된 게 없냐'고. 검사가 '(2012년) 적발된 게 있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련해 남부지검까지, 금융조사부(중앙지검)까지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검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의뢰된 건을 검찰은 왜 뭉갰나. 왜 사건이 되지 않았나. 검사들이 이 사건을 단계 단계마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나 안 끼쳤나, 특검에서 꼭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경찰 내사보고서 공익제보자, 지켜주지 못했다"

"주가조작이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논리들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에 밝힌 바에 따르면, 주가 조작은 2009년 11월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 종료됐다. 윤석열-김건희 결혼은 2012년 3월이다. 주가조작이 끝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것이다. 주가조작이 실행되는 중간에 결혼했고, 그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4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혐의라면 무혐의 도장 찍어주면 된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 거래내역부터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한 내역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혐의' 도장을 찍어주면 이 도장이 나중에 자신의 목을 겨눌 칼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끝으로, 더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힌 경찰 내사보고서(2013년 작성)를 언론에 제보한 송아무개 경감이 가장 안타깝다. 언론 제보를 이유로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됐다. 송 경감이 경찰 보고서를 봤는데, 보고서 안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도이치파이낸셜 고시를 확인해 생년월일이 (김 여사와) 일치함을 발견했다. 고민하다가 심인보 당시 KBS 기자를 찾아갔고, 사건이 보도될 때만 해도 '끝까지 이 사건에 매달려줘서 고맙다'고 했었다. 그런데 중징계 받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세상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공익 제보자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도의 성숙도를 갖고 있구나, 아직 멀었구나 반성해야 한다. 나중에라도 꼭 보상이 있어야 한다. 꼭 하고 싶었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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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③

권오혁 국립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4.05.06. 05:02:50

가덕도신공항이 선정된 과정을 돌아보면 놀랄만한 사실과 만나게 된다. 지역 민심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라는 지극히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들을 누른데 이어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공항공단을 이겼다는 사실이다. 파리공항공단은 이미 여러 나라 다수 공항의 입지 선정과 설계를 맡아온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파리공항공단이 장기간의 조사, 연구를 통해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미국, 유럽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국제공항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결국 지역 민심이 이를 뒤집었다.

이 요술을 만들어낸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였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기존의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는 간단히 부정되고 새로이 조사에 들어가더니, 결국에는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을 재론하고 국회가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입법을 해 버렸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의하면 이 사업은 예비사업타당성 평가도 면제된다. 선거와 떼법의 승리다.

과연 지역 민심과 국회가 국제공항의 입지 문제를 국내외 공항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일까? 도대체 전문가들은 왜 필요하며 입지타당성 조사는 왜 했던 것일까? 당시 여당은 주무부서의 전문 관료들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낸 데 대해 겁박했고 지역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오르지 못할뿐더러 그런 의견을 발설하는 것에 공포감을 느껴야 했다. 이런 것이 민주화의 결실이며 민주적 과정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나아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부산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인가 하는 점이다. 부산 시민들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고도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파리공항공단의 조사결과를 넘어서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가덕도신공항 선정 당시, 부산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 곳곳에다 가덕도신공항만이 부산의 살 길이라는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도배하다시피 내걸었다. 여기에 지역언론이 동조하자 이 압도적인 분위기에 시민사회는 가위눌려 버렸다. 누구도 감히 이 여론몰이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고 토론조차 불가능한 닫힌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진, 부산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가덕도신공항주의자들이 말하는 김해공항의 문제점부터 검토해 본다. 파리공항공단이 제안한 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더라도 공항 운영상 한계가 많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서 거의 유일하게 지적되는 것이 김해공항의 소음 문제와 그로 인해 24시간 운영 공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김해공항만큼 소음피해가 작은 공항은 많지 않다. 김해공항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큰 강폭을 가진 낙동강이 공항 양편으로 흘러서 소음피해가 드물게 작은 공항이다.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공항들은 대부분이 도시에 인접해 있거나 도시 시가지 내에 들어와 있다. 공항 건설 후 도시가 외연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항의 소음피해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24시간 운영 공항이라는 구호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 간사이(関西)지방의 간사이공항은 해상에 건설되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인근 도시들로부터 접근성이 나빠서 지방공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사카, 교토, 고베 등에서 모두 접근성이 나쁘니 각 도시 별로 따로 공항을 건설,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등이 24시간 운영공항으로 되어 있지만 인천공항의 야간 비행기 이착륙은 전체의 5% 정도인데 대부분이 화물기용이고 무안공항은 항공수요가 없어서 개장 휴업 상황이며 청주공항도 항공 운송량이 많은 공항이 아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할 경우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1본으로 건설되는데 활주로 1본으로는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 야간에 활주로를 청소하고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상에 건설된 간사이공항도 활주로를 2본으로 늘리고서야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공항이 인근의 신어산으로 인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고 대형 여객기 이착륙이 어렵다고 하는 주장도, 입지 타당성 조사를 맡은 파리공항공단이 V자형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되었다. 만약 김해공항을 국내선으로만 사용하여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항공기 안전성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김해공항은 기존 활주로 2본과 신규 활주로 1본 등 3본의 활주로를 가지게 되는데 운송량이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공항 중에 활주로가 2본이거나 3본인 공항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계류장과 여객청사를 확충하는 것인데 김해공항은 그린벨트 안에 위치해 있어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그에 비해 가덕도신공항은 1차적으로 활주로 1본으로 계획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2본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공항은 철도 역사나 고속버스터미널처럼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입지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용률이 높아져서 지역의 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항공교통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과 경쟁하고 있어서 공항을 접근성이 나쁜 곳에 건설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김해공항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해서 부산 시내는 물론이고 해운대에서도 웬만하면 40~5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다. 게다가 김해공항을 관통하는 전철망이 이미 부설되어 있고 근간에 추가로 개통할 예정인데, 이 전철망들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 창원, 김해 등으로 편리하게 연결된다.

이에 반해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에 접근하려면 최소 1시간 반 혹은 2시간 가까이 소요될 것이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임이 김해공항보다 3배 이상 든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혼잡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데 이 시간에는 항공 일정에 맞게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난망할 전망이다. 현재 강서구의 남부 일대는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교통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연계 전철망을 건설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 전철의 수요가 얼마나 될까? 국비, 지방비를 끌어다 무리를 해서 부설한다고 해도 전철 운행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로 인해 김해시는 매년 500억 원, 부산시는 30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김해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 대구, 창원 등 영남 전역에서 접근이 편리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영남지역에서도 대단히 외지고 접근성이 낮은 곳이다. 이런 곳에 공항이 위치하면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 불편할뿐더러 해외 관광객이나 바이어들에게도 불편해서 공항 이용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가덕도신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를 타야 한다면 부산-제주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폐지될 것이다. 부산-서울 노선은 근래에 고속전철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회복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탑승 공항이 가덕도로 옮겨갈 경우 운행이 중단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 도심과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전철을 두고, 가덕도까지 가서 여객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려는 승객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

그렇다면 국내선 운항 기능은 김해공항에 두고 국제선 항공기만 가덕도 공항에서 이착륙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두 공항의 연결성과 환승 기능은 크게 저하되고 공항의 운영 효율도 반감되어 두 공항 모두 적자 공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스스로 애물단지를 만들어서 국제도시의 관문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이 부산신항과 연계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항공물류와 해운물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항공물류와 해운물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화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이 매우 작다. 그것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연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김해공항에서 부산신항까지의 거리가 대단히 가까워서 그것 때문에 신공항을 새로 건설할 이유는 전혀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 공항이 해일로부터 안전한 내해가 아니라 열린 바다에 건설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상에 건설된 공항은 모두 섬 등으로 보호되는 얕은 내해 혹은 갯벌에 건설되었다. 이에 대해 가덕도신공항은 해일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태풍의 진로 상에 위치한다.

이 공항의 지반을 해수면으로부터 30~40m 높이로 쌓으면 해일 피해를 상당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당연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뿐더러 그 많은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환경파괴가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중 일부의 수심은 100m에 이른다. 그간 공항을 이런 심해 상에 건설한 사례가 없었거니와 건설 및 환경 비용이 막대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라 할 것이다. 더하여 공항 지반의 부등침하도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공항 건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극히 낮게 산출된 것은 정치적인 협잡이나 거래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들이나 파리공항공단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무시하고 결국 지역 민심대로 가덕도신공항이 결정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민심을 만들어낸 지역 카르텔의 승리다. 하지만 이들 지역 카르텔은 이 분야에 거의 전문성이 없는 집단들이다. 이들은 교통과 항공운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수준에서 맹목적으로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지역언론과 정치권이 편승하여 일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정상적인 토론을 막았다. 지역이 위기감과 애향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민주적 논의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역 유지들과 기관들, 정치인들, 토건세력, 지역언론이 몰아간 여론에 따라 건설된 지방공항들이 한결같이 실패한 것을 보면 가덕도신공항의 미래가 점쳐진다.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을 각기 확충 운영하면 될 것을 굳이 두 도시의 가운데다가 건설한 무안공항은 이용 승객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그 결과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광주의 관문이 막혀 버렸다. 지역주의 선동과 포퓰리즘이 광주와 호남의 발등을 찍은 것이다. 당연히 향후 광주공항과 목포 공항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광주와 호남의 장래를 위해 불가결할 것이다.

속초, 강릉 사이 양양공항도 마찬가지이다. 현란한 장미빛 선동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지역숙원사업이 영동지방의 하늘 길을 닫아버린 경우이다. 지금이라도 양양공항을 군용공항으로 전환하고 두 도시에 위치한 기존 공항의 운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두 도시의 공항이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고 영동지역은 국제적 관광지로서 새로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도시를 보더라도 20~30만 이상의 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공항을 각기 보유,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맨체스터와 리버풀은 서울과 인천 거리만큼 가까운데도 그러할뿐더러 글래스고와 에든버러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인근 도시라 하더라도 각기 자기 공항을 갖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철도 역사를 두 도시의 가운데에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역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두세 도시의 가운데에 지역 관문공항을 만들면 규모의 경제가 커진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다. 교통과 항공운송의 기본 원리를 배반하는 구상은 물론 성공할 수 없다.

여론 정치라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사안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정치권, 토건족 등 일부 세력의 선동에 따라 포퓰리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민주화의 대가라고도 하겠지만 민주화의 가장 어두운 측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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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측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할 시간 없었다"…김진표 "중재 노력하는 사람이 의장 돼야"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5.05. 18:59:07

21대 국회 끄트머리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야당의 숙원 과제였던 '채상병 특검법'을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그간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하게 내세웠던 전례에 비춰보면 의외의 결정이었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변화가 현재 차기 국회의장 선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의장 후보들끼리 '명심 경쟁'에서 나아가 중재를 강조하는 김 의장에 대한 비방 경쟁으로까지 불이 붙는 상황에서 마냥 중립을 지키기에는 심적 부담감이 컸을 것이란 얘기다.

김 의장은 그러나 민주당 내부 분위기와는 관계 없이 내린 판단이었다며, 오히려 차기 의장의 덕목으로 '중재'를 꼽아 이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자 즉각 수용해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강조한 김 의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강성 의원뿐 아니라 지도부 또한 김 의장의 국외 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이날 본회의 전 국회 의장실에 항의 방문해 김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하다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21대 하반기 국회 임기 내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내세워 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 의장이 평소와 달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도록 하자, 여당은 김 의장이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등쌀에 못 이겨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직후 논평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허락하며 단독 처리의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이냐"며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했다.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 또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박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기 나름의 입장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기 싫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그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도록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했다.

의장실 측은 김 의장의 결단이 야당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김 의장이 기존에 여야 합의를 중시하고 그것을 우선해왔던 것은 양당이 다음 본회의까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만큼의 시간이 없지 않나. 2일 상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도 없는 것"이라며 "그럼 야당이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것은 의장 권한 외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김 의장에 대해 반발하는 데 대해선 "여당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왔고 본회의에서도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3일 MBN과 한 인터뷰에서 "나라와 미래를 위해 중재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언론 환경에서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서 평생을 따라다닌다"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의장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민주당 위주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일침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가 국회법에 명시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하라고 만들어 줬더니 행정부 시녀 노릇을 하지 않냐 그 반성 때문에 2002년 정치개혁을 해 가지고"라고 했다.

아울러 "요즘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되고 진영화 됐다"며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한 극한의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24.05.05 19:08l최종 업데이트 24.05.05 19:08l

이영광(kwang3830)

채 상병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10개월이 다가온다. 그러나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는커녕 아직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지난 3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사무국장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채 상병 사망사고 300일 지나도록 기소된 사람 0명"

"사실 한 300일 가까이 지난 상황이죠. 분명한 팩트는 '채 상병이 왜 사망했는지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책임자 처벌 같은 부분들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는 사람 중 300일이 지나도록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이 사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이유가 뭘까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발생 원인조차 1년이 다 되도록 규명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자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재판받는 사람은 이 사건을 초기 수사했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론지으려고 했던 사람은 거꾸로 재판받고 있고 사망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국가는 이 원인 규명을 사실상 손 놓고 방기하고 있고요. 정권은 이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면서 특정인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한 청년의 죽음을 두고 이런 식으로까지 벌어질 일이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 이게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군대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다르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는 민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는 전부 다 민간으로 넘어가 있고 군검찰이나 군사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건 박정훈 대령이 한 건 조사지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이 사망하면 변사 사건 수사라는 걸 하잖아요.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수사하는 건 여전히 군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에 영향 미치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잖아요. 그 범죄가 인지되면 민간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장이 하던 것도 수사고 민간으로 옮겨서 하게 되는 것도 수사인 거죠.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 없는데 수사한 게 아니고 변사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지되어 이 부분에 대해 민간 경찰에서 수사 해달라라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발생한 거예요."

"공수처는 맹점 있다...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

"일반 검찰에서 개별 형사 사건 수사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해당 사건 담당 검사나 담당 경찰에게 연락 해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수사했느냐? 잘못되었다.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대통령은 아무리 행정부 수반이지만 당연히 수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처벌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군 통수권자라고 하여서 군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해서 자기 뜻대로 방향 바꾸거나 수사의 내용을 수정하는 건 당연히 위법이죠. 이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권한과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개별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 방금 직권 남용을 언급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직권 남용은 직권이 있는데 남용하는 거고 직권이 없으면 직권 남용 인정 않잖아요.

"직권남용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게 남용한 사람에게 직권이 있느냐는 것이 논점이죠. 대통령의 경우 군 통수권자라고 말씀 하셨듯이 군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군 지휘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여서 그 지휘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붙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직권남용 사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의 지휘권이나 이런 부분을 남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수사 개입뿐만이 아니라 수사 서류를 회수하거나 또는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하게 항명죄 뒤집어씌우게 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같은 걸 본다면 충분히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개의 사건이죠. 하나는 구조 작업 하던 채 상병이 사망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그리고 이걸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게 압력 넣었다는 의혹이죠. 두 개가 연결돼 있지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 진실 규명보다 외압 사건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 같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물론 두 개를 따로 볼 순 없지만요.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외압 사건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뭔가 본질이 가려지는 것 아니냐고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을 수사하던 박정훈이라는 사람에게 압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인 채 상병이 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그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외압과 관련하여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각 수사기관의 판단이 다르죠. 최초의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사단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 사건 빼앗아 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대대장 2명만 민간으로 수사해 달라고 이첩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결론이 나오든 공정하게 과연 수사가 이루어진 게 맞는가에 대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누군가 개입한 것이 정당한 개입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지 않는 한 채 상병 사망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된 거예요."

- 최근 공수처발 기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취재하시는 기자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공수처 때문에 특검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일부가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특정 범죄 이외 기소권이 없잖아요. 다 검찰로 이첩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 받아야 되죠.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이 사건에 대해 기소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 기관들이 굉장히 여러 곳입니다. 공수처도 있고요. 경북경찰청도 있고요.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야 되는 대구경찰청도 있고요. 나중에 이첩하게 되면 검찰로도 넘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종합적인 수사가 될 수 있는지죠.

경찰 같은 경우 이미 이 사건 면면에서 정부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곳이라는 것들이 확인 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찢어져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특검이라는, 이 사건만을 원포인트로 볼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컨트롤했다는 걸 장관 스스로 인정해준 대목"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우선 검찰 출신이고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검사이기도 하죠. 지금 이 사람이 법무관리관과 전화했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사 기록 이첩받고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에 가서 수사 기록을 회수해 오고 항명죄 수사를 개시하는 단계에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거거든요. 즉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는 타이밍에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 담당자에게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정키로는 이시원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지휘 통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이종섭 장관이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8월 2일에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기록 회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장관도 모르게 장관 참모와 얘기해서 이런 일들이 초래되었다면 결국 대통령실이 직접 국방부 참모들을 지휘하고 명령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컨트롤했다는 걸 장관 스스로 인정 해준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 외압의 단계에서부터 국방부 장관이 주요하게 지휘 통제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통령실이 직접 국방부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그런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사령관으로 발령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소문이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인데 임성근 사단장 정책 연수를 6개월째 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어느 장성이 6개월 넘도록 정책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통 전역하죠.

근데 지금 전역을 시킬 태세는 아닌 것 같아 보이니 보직 발령 낼 텐데 그 보직이 부사령관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만약 부사령관으로 발령 낸다면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해병대에는 지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휘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인사를 벌인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는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군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끝까지 가보자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검법 통과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여당은 계속 반대하고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특검법 통과는 나쁜 정치고 죽음을 이용한 것'이라는 얘기했죠. 저는 이것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전의 거부권들과 다른 건 결국엔 대통령 본인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 있는 사건의 특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건 본인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헌법이 부여한 재의 요구권을 남용해 본인에 대한 방패막이로 쓰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국민이 이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으로 주목할 부분 짚어 주세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거부권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합법적인 공간은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국회는 특검 도입과는 별개로 국정조사도 시작해, 국민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외압의 영향을 받게 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생존장병, 경북경찰청 실무자, 해군군검찰 실무자 등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 소리'에 중복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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