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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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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8.16 08:30

• 댓글 0

안전 예산 먼저 정해놓고 안전성 점검하는 괴이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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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다면 계속운전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식적이고 타당한 원칙이다. 그러나 고리2호기 계속운전 자료를 살펴보면 이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거꾸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묻게 된다. 안전성을 먼저 평가하여 필요한 투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경제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경제성이 성립하는 투자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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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2022년 양이원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에 반영한 비용은 총 3068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 사항이 884억 원, 사고관리계획 관련 다중방호관리전략(MACST) 설비 131억 원, 사용후핵연료 조밀저장대 157억 원, 노후·단종설비 교체 등 586억 원, 그리고 지역상생협력비가 무려 1310억 원이었다. 계속운전 비용의 42.7%가 안전설비와 무관한 지역상생협력비였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투자의 선후관계다. 안전성증진 세부사항(PSR)은 “규제기관 심사 중”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면서도 그 비용은 이미 884억 원으로 경제성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안전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필요한 안전투자 규모를 어떻게 미리 확정할 수 있나. 안전평가와 규제심사를 통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확정하고, 그 비용이 얼마든 경제성평가에 반영하여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상식적인 조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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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안전기준을 왜 기존 기기들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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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는 상식적이지 않다. 고리2호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는 기존 고리2호기 PSA와 신한울1·2호기의 ‘현행 기술’을 비교하는 차이분석(Gap Analysis)를 통해 안전성증진사항을 선별하는 구조였다. 설계 당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과의 차이 분석은 그 차이를 찾아 안전성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고리2호기에서는 확인된 차이를 최신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안전성증진사항으로 선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40년 된 원전을 전면 재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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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내진평가다. 223회 고리2호기 원안위 심사자료는 최신 미국 규정 RG 1.61을 적용할 경우 지진하중이 약 25% 증가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고리2호기 기기들을 증가된 지진하중으로 전면 재검증하고 필요한 설비를 보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설비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을 국민에게 단순히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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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수호기 동시사고 평가도 따져봐야 한다.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다수호기 운영시 선량평가’가 있지만, 이는 여러 시설이 정상운전 중 배출하는 방사성물질을 합산해 주민의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한 것이다. 지진·침수·장기전원상실과 같은 공통원인사건으로 여러 원전이 동시에 노심손상과 중대사고에 이르는 사고 위험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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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성 관련 정부가 밝혀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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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방사선영향평가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평가서는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사고를 선정하고 미국 규제지침 RG 1.183의 가정을 적용하며 제한구역경계 선량이 기준치 이하인지를 판단했다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고시 즉, 격납건물 파손과 우회방출, 대규모 조기방출, 실제 소외 피해까지 포함한 중대사고 위험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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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주요기기 수명평가의 상당 부분은 노후설비를 최신 수준으로 교체·보강하는 방식이 아니다. 최신 환경피로 평가에서도 가압기 밀림관과 관련 노즐은 계속운전 종료 이전에 환경피로 누적사용계수(CUFen)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교체·용접부 보강·응력저감 등 물리적으로 안전여유도를 높이는 예방적 개선보다 강화된 검사와 감시를 통한 관리방식이 선택됐다. 최신 기준으로 취약성이 확인됐는데도 ‘보강해서 쓰는 것’보다 ‘감시하면서 쓰는 것’을 선택한 것이 과연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운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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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는 정말 안전성을 먼저 평가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투자한 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전인가. 아니면 계속운전의 경제성이 성립하는 투자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만들어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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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경제성평가 당시의 안전투자 계획과 허가 후의 실제 투자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게 해야 한다. 규제심사 전 884억 원으로 잡았던 안전성증진비가 수년간의 원안위 심사를 거치며 얼마로 변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최신기술기준의 전면 적용 여부, 다수호기 동시 중대사고, 중대사고 방사선영향과 비상대응능력도 독립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이 우선인지, 경제성이 우선인지, 대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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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안전을 제대로 보강할 때 원전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면 주권자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안전투자를 줄여 값싼 원전을 선택할 것인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필요한 안전보강을 충분히 한 원전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권자에게 물어야 한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운전’이라는 정부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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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안전하다면 계속운전한다”지만, 이 원칙이 “계속운전하기로 했으니 안전하다”로 뒤집히면 안 된다. 경제성이 안전의 한계를 결정하면 안 된다. 안전이 경제성의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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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안전이 관계된 이 문제에 대해 원안위·한수원은 물론 원자력계 누구와도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10만 원자력 종사자가 모두 참여해도 좋다. 주장이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기술적 사실과 자료를 놓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토론하고 공개 검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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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시민기자 immjylee@gmail.com

[기고] 발췌개헌에서 제5공화국까지, 헌정사의 그림자가 묻는 것

김동규 동명대 명예교수 | 기사입력 2026.08.16. 0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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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된 후 모두 아홉 번의 개헌이 있었다. 그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여, 인위적 권력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시도된 개헌은 다섯 번이었다. 모두가 역사적 비극으로 끝났다.첫째는, 1952년의 <발췌 개헌>이다. 이승만이 스스로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대통령 선출방식을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한 것이다. 비상계엄, 야당 의원 연행·연금 등의 막장 사태가 벌어졌다.둘째는,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굳히기 위해,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4.19혁명이 일어났다.셋째는, 1969년이었다. 쿠데타를 통한 권력 강탈 후 4년 임기의 대통령 연임을 한 박정희가 3선을 위해 스스로 개헌을 강행했다.넷째가, 1972년의 이른바 <유신개헌>이다. 3선으로도 권력욕을 충족하지 못한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목표한 것이었다. 그러한 말로는 궁정동의 총성이었다.다섯째는, 1980년 광주의 참극을 짓밟고 일어났다. 신군부가 주도한 개헌이었다. 대통령 7년 단임과 간선제를 채택하여 시민 학살 주범 전두환의 집권을 헌정질서로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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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헌에 있어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표면으로는 폭력과 강압을 통한 집권 연장 시도가 문제였다. 하지만 조금 더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본질이 발견된다. 그러한 개헌의 목표와 과정 전체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충분한 참여와 숙의가 결여되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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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해와 결부된 권력구조를 국민적 숙의보다 앞세우고, 사실상 그 설계를 독점하려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권력의 필요가 주권자의 논의보다 앞섰다. 당대 권력에 의한, 당대 권력을 위한, 당대 권력이 주도한 '권력구조 개편'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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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래된 질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관여한 '인위적 권력구조 개편' 목표 개헌이 물밑에서 시동을 거는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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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 것은 잇달아 이어지는 관련 보도의 출처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주호영, 박덕흠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과 지난달부터 잇달아 골프회동을 했다는 것. 그 가운데 김태호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최근 대통령 관련 개헌 발언의 직접적 도화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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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8월 14일,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았다. 사안에 관련된 여권 내부의 의사 표명이 갈수록 명료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나온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코멘트가 돌발적인 일회성 발언이 아님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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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7년 6월의 위대한 시민항쟁 결과로 그해 10월 29일 공포된 것이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이다. 벌써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규모와 질적 수준 모두에서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한 변화 구조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현행 헌법의 틀이 옹색하고 낡아져버린 것은 분명하다. 사회 전 영역의 근원적 개혁과 발전을 위한 총체적 차원에서,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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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정 헌법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새 헌법이 다뤄야 할 내용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평화·통일의 원칙, 주거·돌봄·노동 등 사회권의 강화, 기후위기와 디지털 시대에 있어 새로운 기본권,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을 비롯한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역시 제7공화국 헌법이 응답해야 할 핵심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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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으로 대표되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기왕에 천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상(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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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민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것도 인위적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하여) 정치권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선행되는 작금의 흐름이다. 헌법 개정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주권자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숙의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대한민국 개헌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당대의 권력자가 스스로 권력구조 개편의 설계자가 되는 데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같은 설계가 주권자의 참여적 숙의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순간, 새로운 헌법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편에 설 위험이 상존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경계선이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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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당당히, 지금 진행 중인 개헌 시도의 배경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어떤 구체적 권력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개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국민 숙의를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보장할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마련된 로드맵이 있다면 그 전모를 국민적 검증대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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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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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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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08.15 08:45

• 수정 2026.08.15 09:16

• 댓글 0

광복절 81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안상호 관련 논란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언론 및 온라인 공간을 통해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4∼1927)의 친일 행적과 후손들의 언행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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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연구소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일부 과도한 해석이나 오류가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친일인명사전』에 안상호의 이름이 수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안상호의 실제 행적과 역사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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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는 세밀한 내용으로 짜였다. ▲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 ▲ “어떤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고 친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에 대해 ▲ “친일인명사전에서 전문직은 모두 다 뺐다”는 주장에 대해 ▲친일파 명단마다 수록 인원이 다른 이유 ▲ 친일인명사전 미등재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 연좌제적 비난 경계와 구조적 성찰의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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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먼저 안상호가 대한제국 관립일어학교와 도쿄 자혜의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직 의사였지만, 화려한 이력 이면에 다음과 같은 친일 · 부일 협력 행적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정리했다.

● 일제침략의 원흉 이토 추도 : 1909년 11월,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조직한 ‘국민대추도회(대한국민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실제 추도회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관민추도회와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식민통치 및 수탈기구 참여 : 경성부윤의 자문기구이자 일제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지방행정 보조기구인경성부 협의회원(1914, 1918, 1920, 관선 임명직)을 역임했다. 또 식민지 금융수탈기구인 경성 종로금융조합의 조합장(1922∼1927)을 지냈다.

● 내선융화 및 친일단체 활동 : 경성신사의 씨자총대(신도 대표, 1915), 내선융화 단체인 대정친목회(대정실업친목회) 평의원(1916), 반일운동 배척을 표방한 동민회 회원(1924) 및 평의원(1925∼1927)으로 활동했다.

● 동화주의의 내면화: 『매일신보』(1918.12.10.) 기사에서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며 밝히는 등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적으로 내면화한 대표적 인물로 소개되었다.

｢왕세자전하(王世子殿下) 가례(嘉禮) 전에 일선동체(日鮮同體)의 가정방문(家庭訪問): 전연(全然)히 내지화(內地化)한 의사 안상호씨의 가정」

-> 安商浩씨는 일선동체의 가정을 만드는데도 제일 먼저 성공의 기를 들었다. (중략) 기자는 먼저 살림 재미를 물었다. 안씨는 ‘그렇지요 별수 있나요 나는 무엇[무릇] 일본사람과 똑같지요. 나는 지금 조선옷은 한 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어요. 일본사람과 똑같지요. 그러하니까 불편한 점은 조금도 없어요. (중략) 조선 사람과 그리 상종하는 일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없어요. (중략)’ 안씨는 지금부터 열두해 전에 의친왕이 동경에 계실 때에 의친왕의 시의로 있었는데 그때에 씨의 부인 磯子와 서로 알게되어 기자부인의 모친에게 청혼을 하여 전후 열한해 동안 고락을 같이 하였는데 (중략) 자녀가 모두 5남매이며 (중략) 안씨가 도리어 아내를 따라서 일본사람이 된 셈이다. (중략) ‘나는 조금도 조선사람하고 상관이 없으므로 일본에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열 한 해 동안을 조선에 있었어도 조선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물론, 대정친목회와 동민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친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펴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대정친목회는 고문 이완용 · 민영휘, 회장 조중응 등 거물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조선인 전직 관료 · 귀족 · 대지주 · 실업가들이 결집하여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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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단체 결성과 결사 활동이 극도로 억압되던 1910년대 무단통치 아래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1930년 전시체제기에 반강제적으로 조직된 전쟁협력단체와는 결성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조선인 단체로는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대정친목회가 거의 유일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친일 엘리트의 모임이었던 대정친목회는 조선인 유력자와 일제 당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나아가 3·1운동 전후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민족분열책)를 획책할 당시, 대정친목회는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민족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하는 정신적 · 사회적 협력기구로 기능했다. 이들은 3·1운동을 반대하고 일제 통치에 순응하면서 ‘독립불능론’을 주장하는 한편, 산업의 발달과 문화 향상을 내세우는 개량주의적 ‘실력양성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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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는 이 단체의 평의원(1916.11.29)으로 명단이 확인된다고 밝힌 연구소는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평의원(일종의 대의원 격)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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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일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친일파인명사전 708명에서 전문직(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다 뺐다”, “시대의 아픔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전하며 두 가지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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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2009) 수록 인원은 총 4389명이다. 한 방송에서 언급된 “708명”은 2002년 광복회가 자체 선정한 692명에 국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의원모임)이 16명을 추가하여 발표했던 ‘친일파 708인 명단’을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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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친일인명사전』이 전문직을 일괄 배제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다. 『친일인명사전』에는 문화·예술·종교·법조·언론·교육 등 각 분야 친일 인물이 다수 등재되어 있다. 『친일인명사전』 수록 기준에 따르면, 기술직이나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수록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복수의 친일협력단체에 가담했거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부일 행적이 입증된 전문직 인사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전에 수록하였다. 즉, 핵심 기준은 친일행위의 자발성·반복성·지속성과, 식민통치기구 내 특정 지위(귀족, 중추원, 고등관, 경찰간부, 군장교, 친일단체 간부급) 여부였으며, 전문직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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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의 경우, 단순한 의료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경성부 협의회원, 대정친목회 및 동민회 평의원, 경성종로금융조합장 등 식민통치기구와 관변단체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다. 지식인과 전문직 인사들의 친일은 사회적 영향력과 이데올로기 확산 효과가 막대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역사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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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친일파 명단마다 수록 인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차이는 기준의 자의적 왜곡 또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조사 주체의 성격, 조사 목적, 법적‧학술적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8년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인신 구속과 공민권 제한 등 직접 처벌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와 경찰의 특위 습격으로 조기 와해되었다. 2005년 출범한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법적 행정처분이 따르는 국가기구였기 때문에 지위 자체보다는 엄격한 행위 입증에 집중하였고, 입법 당시의 여야간 절충 등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규모가 1006명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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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 학술단체가 주도한 『친일인명사전』은 반민족행위자만이 아니라 부일협력자까지 포함하였으며, 식민통치를 지탱한 고등관료, 고등경찰, 군 장교 등 ‘지위범’을 포함하고 만주 등 해외 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지식인과 전문직의 역사적 책임을 가장 포괄적이고 엄정하게 물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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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친일인명사전』 수록 여부는 편찬위원회의 선정 기준과 행위의 자발성, 적극성, 반복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9년 발간 당시 민족문제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로는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선정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편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록을 보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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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6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사전 편찬 작업은 당시 축적된 학술 연구 성과와 사료의 한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인력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판단이 보류된 인물도 다수 존재했다. 『친일인명사전』을 비롯한 과거사 기록 사업은 완료된 결과물이 아니라 사료의 발굴과 검증을 통해 ‘보유편’과 ‘개정증보판’으로 이어지는 현재진행형 학술 사업이다. 새롭게 확인되는 관보, 신문 기사, 단체 명부 등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학술 검증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에 대해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하여 대중에게 상처를 준 ‘역사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상의 과오를 성찰 없이 미화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소비한 태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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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과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선대의 과오에 대한 단죄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연구소는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강성현 교수가 지적했듯, “어떤 제도가 그 이력을 씻어주었나… 이 질문들이 ‘연좌는 안 된다’는 한 문장에 막혀버릴 때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쪽은 친일 청산이라는 의제 자체다”라는 경고를 새겨야 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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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후손에 대한 연좌제 금지’라는 방어 논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하에서 형성된 전문직 계보와 사회적 자산이 해방 후 청산 없이 어떻게 기득권으로 승계되고 세습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과 역사적 성찰로 이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내린 결론이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사무처장은 지난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전화로 출연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싣는 기준, 검증 문제, 이번 논란의 의미와 파장 등을 짚어봐 눈길을 끌었다. 방 처장은 이번 논란이 불거진 파장의 의미를 묻는 진행자에게 "연초부터 우리는 스타벅스 탱크 데이, 배재고 사태를 겪지 않았나?" 되묻고 "지금도 우리는 그 문제가 비단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하영 씨의 행동이나 태도가 적절치 않았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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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돌아보는 한 방법으로는 올해 초 네덜란드에서 약 40만 명의 나치 당원 명부가 공개돼 화제가 됐던 일을 떠올렸다. 독일 역시 1000만 명의 나치 당원 명부가 공개됐다. 독일 인구 6명 중의 한 명정도가 나치 당원이었다. 그 명단이 언론사 <디 차이트> 홈페이지에 공개돼 독일 사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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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 처장은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뜻은 '저 집안은 나치 당원 집안이야'라고 지목하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 '우리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인자한 어르신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악행에 가담했거나 방관했구나' 이렇게 성찰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태도로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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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처장은 "평생을 친일파 연구에 바친 임종국 선생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의 하영 씨 논란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묻는 진행자에게 "이런 어록을 남기셨다. '친일했던 일제 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반성과 화해, 참회와 반성이 없었다는 해방 후의 현실이 더 문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민족사의 기강은 헛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민족 사회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요즘 상황에 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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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 처장은 "앞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한 여배우(이지아)는 처음에 할아버지가 친일파로 등재돼 있어서 억울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연구소를) 찾아와 저희와 함께 그(할아버지의) 행적을 함께 공부를 했다. 그 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상의 행적을 반성하고 있지 않나?"고 되묻고 "연예인은 어쨌든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하영 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훌륭한 배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제국의 위안부'로 숱한 비난과 질타를 받았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까지 나섰다. 박 교수는 11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당대 최고의 의사"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을 두고 "친일 강박증과 순결 강박증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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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안상호에 대해 "조선의 양의 1호이자 대한제국 1호 국비유학생으로, 대한제국이 만든 인재였다"고 소개한 뒤 "귀국 후 순종 주치의가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부도 따라왔을 것"이라며 "친일로 쌓은 명예라기보다 스스로의 실력과 국가의 지원으로 의료계 파이오니아(개척자)가 된 이로 보인다"고 적었다. 특히 안상호가 을사오적 이완용을 치료한 이력과 관련해서는 "이완용이 아니라 서민이라도, 가능하다면 당대 최고 의사였던 그에게 치료받고 싶었을 것"이라며 "아픈 사람이라면 실력 있는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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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한 발 나아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지도층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정치·경제·문화·교육 모든 분야에서 리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교육부터 활동까지 구조적으로 친일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부정한다면 일제시대 내내 인재를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렇게 한다면 조선인 정치가와 기업인, 학교장 등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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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영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인 조상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수십만명이 모였다는 지원병 지원자들 가운데 당신의 조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창씨개명을 신청한 조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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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또 자신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를 "규탄부터 하고 보는 당신의 폭력이 한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결 강박, 친일 강박증이 이 모든 걸 만든다"며 "치유하려면 오욕을 내 것으로 끌어안는 태도부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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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역사 강사 배기성 씨는 13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과거 일본군 병사와 위안부가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고 망언을 늘어놓은 박 교수가 또다시 수많은 일본 식민지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씨는 특히 "치유하려면 오욕을 내 것으로 끌어안는 태도" 운운한 것은 일제 식민 지배에 희생된 많은 이들을 참담하게 모욕하는 언동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죽산 조봉암이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왜 늘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는지 아느냐고 진행자 등에게 묻고는 일곱 손가락을 잃은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만주의 교도소에서 7년 수감돼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첫사랑이었던 아내가 옥바라지를 하다 동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던 일본인 간수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으니 너 같은 존재는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느냐'고 모욕하자 흥분해 이로 손가락들을 끊었는데 실제로 끊어졌다는 것이다. 너덜너덜해진 손가락들을 당국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그 상태로 지내다 감옥을 나와서야 어렵사리 의수를 마련해 손가락들을 감춘 채 살아갔다는 슬픈 얘기를 전했다.

배 강사는 "이런 잔인하게 슬픈 얘기들을 안다면 어떻게 감히 '오욕을 내 것으로 끌어안으라'고 망발을 늘어놓을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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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누리꾼들의 박 교수 비판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시대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수행한 '구조적 친일'과는 다른 문제"라며 안상호가 당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복과 음식, 생활방식 등을 일본식으로 했다고 자랑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협력과 자발적 내선일체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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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처럼 최초의 서양의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필순, 이태준, 박서양 등은 근대 의학을 배운 엘리트였지만 망명과 의료 활동, 독립운동 지원의 길을 선택했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행적을 덮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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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누리꾼은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물욕이나 명예욕이 없어서 목숨 걸고 항일했느냐"며 "시대가 지났다고 친일 매국노들이 이해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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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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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15 09:41

• 최혜린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 지난 5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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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은 사태는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계엄군을 멈춰 세운 건 국회였다. 국회는 계엄 이튿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1시2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모두가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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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전체 의원 108명 중 90명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참석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 50여명은 국회 내부 또는 본회의장에서 10분 거리인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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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혼선을 만든 게 원인이었다고 봤다. 추 시장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번 바꿨다.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 먼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했는데,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추 시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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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찬성’ 해놓고 “위헌 판단했던 건 아냐”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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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추 시장의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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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표결에 참석했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증인으로 나와 “개별 의원의 (본회의장)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특별히 (원내대표가) 담을 넘어라 마라,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50석은 훌쩍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도 차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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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태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가 달라 의원들이 어수선해진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고 바보가 아니다.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 못 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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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각자 정무적 판단을 했을 뿐, 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한다. 결국 표결 전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나, 표결에 불참한 다른 의원들이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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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은 자신도 표결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있어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쉽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됐다”고 했다. 본회의장에 도착한 뒤에는 ‘당사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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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어 “(표결에 참여할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150석을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라도 참여하는 게 계엄 수습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정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법리적 지식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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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모인 민주당이 더 이상해…국힘이 정상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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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회 출입문이 통제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본회의장에 집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민주당을 에둘러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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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박수민 의원은 지난 12일 법정에서 “(우리 당은)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빨리 모여서 굉장히 의아했다”며 “당시에는 정치적 대치가 극심해서 대통령이 뭘 해도 반대하던 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모이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4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YTN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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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인 150명을 넘긴 지 한참 됐는데도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출석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들어온 뒤엔) 빨리 하려다 보니 사실상 고지 시간보다 본회의를 앞당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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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왜 본회의 시간을 공지받은 뒤에도 오지 못했느냐’는 추 의원 측 질문에는 “(국회 앞에) 일반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등 여러 시민 모여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길에서 상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어서 어디서 상의해야 하느냐고 텔레방에 물었고, 그래서 의총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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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엄이지만 위헌은 아니다?…“12·3 계엄은 내란” 말 못하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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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위헌” 또는 “내란”이라는 언급은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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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은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1980년대에나 볼 수 있는 문구인데, 이게 뭐지? 했다”면서도 “이걸 왜 했지? 하는 상식적인 궁금증만 꽉 차 있었고 위헌, 내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회자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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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6월5일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하며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사과문을 냈던 것에 대해서도 “정권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 시장의 변호인이 “정치적 반성일 뿐이고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의미는 아니죠?”라고 묻자 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엄 전후로 정국 관리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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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상공에 있는 헬기를 보고 “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냐’는 물음에는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보다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법률적으로는 종국적으로 판단이 나오겠지만,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다”고만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적어도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는 생각했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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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의원도 계엄 이튿날 새벽 SNS에 올렸던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는 자신의 글에 대해 “법적인 내란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내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심우삼기자

• 수정 2026-08-15 01:1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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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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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전날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 ‘분권형 개헌=내각제’를 의미한 것이란 반응이 나오자, 기존의 ‘4년 중임제 구상’을 재확인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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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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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심우삼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심우삼 기자입니다

•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공약…임기 단축 필요시 수용 가능”

• 이 대통령 “청년, 충분히 배려했나…노인 정책은 압도적으로 늘어”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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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08.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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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대책과 금융대책 등이 포함된 8·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 호의 주택을 추가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의 착공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 공급대책의 골자다. 파격적 공급대책은 없었다. 대신 각종 금융지원책이 잔뜩 들어갔다. PF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대거 늘렸고, 가계대출총량 증가율을 배로 상향해 정비사업장과 청년 등에게 대출을 크게 늘렸다. 39세 이하 청년들이 저가주택 매수에 나서 시장을 도미노식으로 밀어올리고 사업성이 개선된 정비사업이 지금 보다 더욱 활성화돼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사실상의 감세개편안이라고 해야 할 8·2세제개편안과 맞물려 서울 등 의 수도권 주택시장이 더욱 요동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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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감흥이 없는 23만호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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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주택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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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약 2만 7000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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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등의 요지에 파격적인 물량 공급을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규 공공택지 착공 기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 외에 주목되는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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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을 거쳐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발표시부터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모델을 구축해 공급 속도 높이기에 주력한다. 단순히 공정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부터 각종 영향평가와 조사, 보상에 이르는 택지 조성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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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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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동어반복 수준의 얘기로 새로울 것이 없다.

부동산PF사업자 등을 위한 공급자 금융 대폭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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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사업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PF 보증을 3년간 평균 28조 7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정상 사업장 자금 지원은 강화하고 캠코PF정상화 지원펀드,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으로 부실 사업장은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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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내준다.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도입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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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 한 적이 없으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 중인 ‘비거주 1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에서 내년부터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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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로 확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청년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인가? 대출권하는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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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선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지원하는 등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자가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아파트나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외 80%) 혜택도 유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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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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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여기에 ‘1인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조건에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정비사업장의 숙원을 해결해준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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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로 보고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해 정비사업 관련 집단대출의 어려움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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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에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게 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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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1.5%까지 조여둔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풀어준다. 증가율 목표치를 배로 상향하면 30조 원 안팎의 증가분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를 이주비 및 집단대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등을 위해 쓴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금 깎아주고 대출 풀고…어쩌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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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정부는 8·2세제개편안을 통해 초부자들을 제외한 주택보유자들에게 감세 선물을 안겼다. 이는 방송에 출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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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30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 이게 99% 정도 된다”며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줄여줬다. 둘 다 올린 게 아니라 둘 다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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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주택보유자들의 기대수익률을 높여줄 감세 드라이브를 건 것도 모자라 부동산 투기의 뇌관이라 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출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문턱에서 주저하던 서울의 많은 곳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가열차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순증효과는 미미하면서 전월세난과 주택가격 폭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수혜대상이 부쩍 늘어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빚내서 저가주택을 사라고 권장 중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경험했듯 저가주택에 매수세가 대거유입되면 저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에 저가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얻은 후 대출을 받아 상급지로 이동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이들이 대거 유입된 해당 상급지의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이는 결국 최상급지까지 도미노의 연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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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외친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용산을 비롯해 상상가능한 국공유지에 수십만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했어야 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태풍전야의 불안한 고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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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여기서 더 폭등하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힘있는 추진도, 지방주도성장도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이미 그 길로 들어선 조짐이 사방에서 출몰하는데 정작 청와대와 민주당만 이를 외면하는 것 같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수정 2026.08.14 07:03

• 김병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 참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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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회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공개 지지한 회원의 제명을 추진했다가 중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육사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는 12·3 내란을 모의·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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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사 38기 동기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화식 전 육군기계화학교장(예비역 준장) 등 동기 3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38기 동기회는 오는 19~21일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동기회 측은 “제명 논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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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는 지난달 20일 최 전 학교장 등이 국회에서 열린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 동기회 회칙이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기회 회칙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투표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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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논의가 최종 중단된 것은 아니다. 한 동기회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할 경우 제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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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총동창회는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총동창회 차원의 회원 제명 절차는 없고, 각 기수 동기회에서 제명되면 총동창회 회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를 두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지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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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 모두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제명 논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육사 41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 12·3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제명 등의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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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김 전 장관 등 제명에 대해 이날 통화에서 “각 기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논의는 있었다”며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처벌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 회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사관학교 통합 정책 관련 논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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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대해서 그간 육사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박판준 총동창회장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세력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을 진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육사 출신들의 계엄 연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통합을 물러 달라고 하겠다”고 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회장은 12·3 내란 사과와 관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취소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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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또 전날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서 “쿠데타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처벌은 이미 다 받았다”며 “돌아가신 뒤에도 국립묘지에 못 가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그냥 단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도 “집에서 단지에 넣어 유골을 모시는 극악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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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기자

정치부

김도삼 전 경기도의원, 동료 의원에게 직접 신천지 가입 권유

정청래 배우자 오빠 김도삼씨, 복수 증언으로 신천지 신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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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이재명 캠프 자문위원 합류 시도…주변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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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용호 장로 찾아와 "정청래 섭외" 부탁한 친인척도 김씨로 확인

2026-08-14 06:30: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처남이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삼(1951년생) 전 경기도의원이다. 김씨는 정 후보의 배우자 김인옥씨의 오빠다. 김씨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려다 주변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은 김씨와 함께 도의원을 지낸 인사,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전직 시의원 등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김씨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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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김도삼씨, 복수 증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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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기업 대표를 거쳐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다.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2006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지역구는 경기 광명이었다. 광명에서 함께 활동했던 전직 시의원은 김씨를 두고 "신천지 신도가 맞다"고 답했다. 이 인사는 김씨가 도의원을 마친 뒤 선거에서 거듭 낙선했고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신천지와 연결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시점은 2006년쯤으로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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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인 증언은 김씨와 같은 시기에 경기도의회에 있었던 인사에게서 나왔다. 이 인사는 김씨가 도의원 시절 자신에게 직접 신천지에 다닌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가입하라고 권유까지 했다는 것이다.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겪은 일이다. 취재진은 별도 경로로도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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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는 문서로 뒷받침됐다. 2014년 부고 기록에 정 후보의 장모인 노향심씨의 유족으로 김도삼씨의 이름이 올라 있다. 광명의 전직 시의원은 김씨를 "정청래 대표 부인 언니의 남편"으로 기억했지만, 부고 기록상 김씨는 노씨의 아들이다. 매제와 처남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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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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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행적은 2006년 이후 한동안 흐릿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20대 대선이다. 김씨와 함께 도의원을 지낸 인사는 김씨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려 했다고 증언했다. 직책은 실버 분야 자문위원으로 기억했다. 누군가 김씨를 추천했으나 캠프 안에서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는 것이다. 반대 이유는 하나였다. 김씨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막았다. 이 인사 역시 당시 캠프에 있었고, 반대편에 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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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캠프에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후보가 처남의 캠프 합류 시도를 알고 있었는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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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용호 장로를 찾아온 '정청래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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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핵심 간부를 지낸 국용호 장로는 앞선 단독 인터뷰에서 정 후보의 친인척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를 신천지 쪽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상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국 장로는 그가 자신을 "동생 남편"이나 "누나 남편"으로 소개했다고 기억했다. 다만 이름은 떠올리지 못했다. 증언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당시 보도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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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이번에 김도삼이라는 이름을 확인해 주자 국 장로는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그 이름이 저장돼 있다고 답했다. 연락처도 알려줬다. 허재현 기자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국 장로가 기억한 촌수는 정확했다. 김씨 입장에서 정 후보는 여동생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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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로는 방문 시점을 정 후보가 2016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뒤 다시 국회에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했다. 찾아온 목적은 정 후보를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신천지를 편하게 대하는 정치인, 우호적으로 대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2019년 마포 노벨길 명명식보다 앞선 시기다. 국 장로는 그 행사에 신천지 신도 약 1000명이 동원됐고 행사 영상이 시몬지파의 교세 홍보물로 쓰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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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동생과도 통화가 이뤄졌다. 형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잘 모르는데요"라고 답했다. 형의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 없어요"라고 했다. 동료 의원에게 본인 입으로 신천지를 이야기하고 가입까지 권유했다고 전하자 "좋은 일도 아닌데, 전화 끊어야죠"라며 통화를 마쳤다.

광명 유세 현장, 정청래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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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 후보가 광명 전통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동안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다. 정 후보는 그동안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고 보좌진을 통한 질의에도 답한 적이 없다. 이날 취재진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접근을 저지당했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 기다린 끝에 정 후보와 마주 섰고, 처남의 신천지 가입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면전에서 물었다. 정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이 시간까지 아무런 반박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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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 있던 한민수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 의원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되물었다. 남의 일 대하듯 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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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지금까지 신천지를 향해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광주에서 만난 한 신천지 신도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정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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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로비스트가 아니다"…이희자 육성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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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를 둘러싼 신천지 논란의 또 다른 축은 한국근우회 회장 이희자씨다. 취재진은 이씨를 직접 인터뷰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쓴 이씨 인터뷰 기사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구 기자는 이씨를 신천지와 엮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 로비스트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후보와 이씨가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는 "조작이 아니라 편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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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시도한 끝에 이씨와 두 차례 통화했다. 두 번째 통화는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씨는 스스로를 "시골 아줌마"라고 했지만, 통화 내내 자신의 정치적 무게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과의 친분을 묻자 "마포에서 58년을 살았으면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 모두가 모르고 지낼 수 없다"고 답했다. 자신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시절 마포에서 출마한 적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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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선이 달랐다며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가 공식적으로 축사를 하러 온 것은 노벨길 행사가 처음이었고, 그 뒤 마포의 개인 사무실을 한 번 찾아와 차를 마셨다고 말했다. 사진 한 장으로 엮는다는 반박과 달리, 본인 입으로 사무실 방문 사실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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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나간 사진, 촬영 경위를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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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출발점이 된 사진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희자씨가 함께 찍힌 사진에서 정청래 후보만 잘려나간 채 유통된 그 사진이다. 이 사진을 처음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은 권혁부씨다. 전 KBS 이사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박시영씨가 이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방송에 쓰면서 논란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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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이희자씨 사무실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직접 카메라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통화에서 여백 없이 사진 부분만 정확히 잘라 찍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권씨는 이렇게 답했다. "젊은 애들 보고 레이아웃을 잘 해서 찍어달라고 내가 카메라를 줬어요." 유리 액자면 빛이 반사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방송국에서 평생 사는 사람인데, 그런 건 표나게 찍지 않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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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도 맞지 않는다. 권씨는 사진을 올해 2월 또는 3월쯤 처음 봤고 그때 찍었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7월이다. 다섯 달 가까이 보관하던 사진이 지금 휴대전화에 남아 있느냐고 묻자 지웠는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저장 공간이 돈이라 사진을 자주 지운다는 설명이었다. 글을 올린 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왜 그 사진만 사라졌느냐는 물음에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라며 대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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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다. 사진 속에 본인이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씨 사무실에는 역대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는데, 하필 올해 2월 새로 걸린 이재명 대통령 사진만 촬영했다는 설명이다. 권씨는 별도의 편집 작업을 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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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옥중 편지와 윤석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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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센터에서 공부한 적도, 신도 등록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입교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센터 수료와 시험 합격을 거쳐야 교회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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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주장과 어긋나는 자료는 이미 공개돼 있다. 이씨가 2020년 9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다. 편지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병보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말미에는 "한국근우회 이희자"라고 적혀 있다. 구 기자의 기사에는 이 편지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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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는데도 길게 설명했다. 2022년 1월 16일 손자들을 데리고 신촌의 단골 식당 거구장(케이터틀)에 갔다가 우연히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회 자리와 마주쳤다는 것이다. 45년을 드나든 단골집이라고 했다. 방 안에는 10~11명이 있었고 밖에는 경호원이 줄지어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열 명, 열한 명 있는데가 독대냐"며 독대 보도를 반박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태영호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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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설명대로라면 태 전 의원이 찍은 사진이 신천지 간부 손에 들어간 것이 된다. CBS가 입수한 신천지 텔레그램 대화에는 "오늘 잘 만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호원이 통제하는 방에 들어간 인사 대부분은 국민의힘 관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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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2024년 거구장 1층 통로에서 밥을 먹다 우연히 마주쳤고 딸이 찍었다고 했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 사진 때문에 망신을 당해 사진 찍기가 꺼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의 사진이 공개된 것은 2025년이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진보다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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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서 출마하려면 내가 얼굴을 알아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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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이씨는 묻지 않은 이름을 하나 더 꺼냈다.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다. 통로를 걸어온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대목에서 이씨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정청래 후보,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 세 사람을 짚었다. 우연히 마주친 자리라면 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기억해도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또렷하게 남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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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위원장과의 관계도 직접 설명했다. "이지은하고는 뭐 잘한다기보다, 그 마포에서 출마하려면 내가 얼굴을 알아야 하니까요"라고 했다. 마포에서 정치하려는 사람이 자신을 모를 수 없다는 앞선 발언과 같은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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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위원장의 설명은 다르다. 이 위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이씨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이 위원장은 2024년 이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씨와 포옹했고, 목에는 천지화 이름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천지화는 이씨가 무궁화를 가리켜 쓰는 말이다. 이씨는 통화에서도 "우리 무궁화를 천지화라고 불렀어요"라며 근우회 활동의 뿌리로 이 표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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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신천지와의 관계를 부인하면서도 정 후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어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을 감싸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자신을 몰랐다고 밝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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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우회에 모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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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한국근우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도 직접 밝혔다. 무속신앙을 가진 경천신명회를 비롯해 대종교, 천도교, 증산도, 통일교, 불교, 기독교가 다 들어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도 몇 명 있지요"라고 덧붙였다. 근우회 서울지부 부회장의 간증이 한국SGI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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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우회 최고위원이자 대한민국 노벨재단 이사를 맡은 인물 중에는 '영통대사'로 불리는 이도 있다. 취재진과 통화한 영통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이씨와 함께 활동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에서 소개를 받아 만났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통화 도중 그는 지난 대선이 "100% 잘못됐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연락이 왔지만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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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신천지가 자신을 속여 행사에 들어온 것이라면 신천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 건 없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은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기자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신천지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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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설립한 근화실업 문제를 묻자 이씨는 대화를 끊으려 했다. 당시 근우회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뒤 청소용역 계약으로 전환해 용역비 일부를 가로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회사가 아니며 3개월 만에 없어졌다고 했다. 국회의원 비서관 이력을 묻자 "그까짓 게 따까리 노릇하던 것이 무슨 비밀이야"라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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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통화 내내 오마이뉴스를 반복해서 치켜세웠다. "이 시대에 바른 글을 쓰는 데는 오마이뉴스가 거기예요"라고 했고, "전체를 보면 오마이뉴스가 더 정확합니다"라고도 했다. 이씨가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한 기사가 곧 구영식 기자의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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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우회는 2008년 한나라당 공천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진에 나섰고,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그 지지 선언이 단체 이름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기사에는 근우회 명의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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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뉴탐사 선임기자

前 더탐사 대표이사

前 경향신문 기자

한국기자상 4회 수상

現 공인노무사

前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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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연 sprite@newtamsa.org

- 시민언론 더탐사 해직기자

- 기독교 교회 문제 탐사기자

- 전 CGNTV 보도팀장

- 전 YTN라디오 취재리포터

- 전 TBS 취재리포터

- 전 CBS 취재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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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조선일보 “세부 내용 보면 실효성 의문”

한국일보, ‘막말’ 민주당 전당대회 가리켜 “아무리 당권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얻는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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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6.08.14 07:34

• 수정 2026.08.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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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당 안팎의 반대에도 극우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5·18 관련 토론회를 강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축사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다”며 “특히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 유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한 몸 던져 투쟁한다는 게 항쟁인데 광주 시민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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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당 안팎 만류에도…이진숙, 5·18 재조명 강행 ‘아수라장’> 기사에서 “포럼 현장에선 참석자들 사이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포럼 개최에 반대하며 ‘왜곡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다른 참석자가 ‘나가라’고 응수했다. 사태가 몸싸움으로 번지자 경찰도 출동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토론회”라며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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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5·18 왜곡 세력 국회 부른 이진숙, 엄중히 책임 물어야> 사설에서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는가 하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씨를 부국과 민주화를 이끈 지도자로 치켜세우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의원은 5·18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궤변과 억지 주장이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2019년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 등이 5·18 관련 토론회에서 ‘광주 폭동’ ‘5·18 유공자 괴물’ 등 망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공식 입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번만큼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5·18 왜곡 세력과 확고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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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됐나> 사설에서 “토론회는 5·18 재조명이란 미명하에 5·18 왜곡을 학술 토론회로 포장한 행사나 다름없었다. 5·18을 격하하려는 세력을 끌어들여 국회를 역사 왜곡의 무대로 만든 이 의원은 이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분을 샀고,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이젠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 지침을 내렸다지만, 행사 강행을 사실상 방관한 국민의힘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날 지면에 이진숙 의원 주최 토론회 논란을 싣지 않았다. 사설로 비판한 종합일간지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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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내놓은 정부…언론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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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기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해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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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수도권 택지 영끌…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달 3일과 7일 열린 총 13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대책”이라며 “23만 채 가운데 10만 채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라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 해제 2만1700채 △경기광주역세권 4500채 등 2만7000채다. 이 신문은 “나머지 7만3000채 규모 후보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남양주 그린벨트 등 수도권 23만호 공급> 기사에서 “이날 발표에선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하남 등 그간 거론돼 온 주요 그린벨트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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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속도가 관건이다> 사설에서 “‘최단기 착공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공급 절벽 우려에 ‘영끌’로 내몰리던 잠재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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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 사설에서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도 최대한 늘리는 총력전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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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의 현실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출 확대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부동산 대출이 투기적 수요로 흐르지 않고 온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도록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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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초강력 세제는 내년부터, 추가 공급은 빨라야 2030년 착공> 사설에서 “공공 개발을 우선시하고 민간 공급에 부정적이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확대한 것도 고무적”라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대책의 핵심인 남양주 지역은 2027년 지구 지정을 거쳐 빨라도 2030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값 불안 진원지인 서울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추가된 서울 택지는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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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정부 대책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느냐도 문제”라며 “정부는 작년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올해 목표는 26만9000가구지만 상반기 실적은 수도권 24.2%, 서울 19.3%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기존 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로 공급 목표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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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판까지 거친 네거티브와 막말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15일)과 수도권(16일) 일정을 거쳐 17일 새 당대표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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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금붕어 아이큐” “독특한 인간성”… 끝까지 ‘막말 대잔치’> 기사에서 “경선 초반부터 과거 행적과 각종 의혹을 놓고 충돌해 온 당권 주자들은 종반부 들어 상대 후보의 체구와 지능지수(IQ)까지 거론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았다”며 “후보들은 경선 이후 화합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이 차기 지도부 운영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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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당대표 경선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정청래 후보를 겨눠 ‘금붕어 IQ처럼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에 ‘김민석이 시켰나.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당대표 후보 간 전선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계파 대리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최민희 후보와 득표율 1, 2위를 다투는 박선원 후보는 SBS라디오에서 최 후보를 겨눠 ‘축의금 받아서 우리 당에서 20·30대들이 다 떠나게 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최 후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국회에서 치렀던 자녀 결혼식을 거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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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이런 식으로 한 번 싸우고 난 뒤에 생긴 감정은 풀리기 어렵다. 영영 못 풀 수도 있다.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그랬다”는 민주당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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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진흙탕 싸움만 하다 끝나는 민주당 대표 경선> 사설에서 “거대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는 형국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갈 길 바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정을 운영할 정책과 비전 경쟁은 애초 보이지도 않았다. ‘배신’이나 신천지 의혹 등으로 윤리 감찰이나 징계가 거론되는가 하면, 이른바 ‘불법 전화방 의혹’처럼 사법 리스크로 번질 사안까지 불거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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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번에 선출된 집권당 대표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책임져야 하지만 계파 간 ‘갈라치기’와 ‘낙인찍기’로 비방전을 벌이기 시작해 후보 간 네거티브가 나날이 격화했다. 누가 당선되든 선거가 끝난 후 당내 분열을 수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면서 “아무리 당권을 잡더라도 민심을 잃는다면 얻는 게 뭔가. 당대표 선출 이후의 민주당이 걱정되는 까닭이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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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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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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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감당해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이자,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뼈대다. 여야를 막론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그 역사적 정당성과 민주적 가치를 헌법으로 공인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5·18이 일궈낸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정치적 합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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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최근 이진숙 의원의 행보는 5·18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상식과 공동체의 윤리마저 가차 없이 내팽개치고 있다. 그는 이전 광주를 찾아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기는커녕 갈등을 키우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극우 단체를 국회로 불러들여 5·18을 폄훼하는 난장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는 패륜적 망언이 국회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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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단순한 무지나 개인의 소신으로 치부하는 일은 너무 비겁하다. 헌법 개정을 통해 역사의 진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려던 공동체의 노력이 좌절된 틈을 타, 이 의원이 오히려 그 균열을 정치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법적 경고가 엄존함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극우 세력의 입을 빌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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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면, 역사적 정의와 국민적 통합쯤은 얼마든지 제물로 바쳐도 된다는 식의 정치라면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퇴행이다. 5·18을 둘러싼 역사의 진실을 다시 갈등의 도구로 끌어내는 순간, 정치가 무너뜨리는 것은 과거의 합의만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이 어렵게 쌓아온 공동체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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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의 무리수가 단지 한 정치인의 일탈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내 극우 세력의 맹종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힘에 기대는 나약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런 일탈을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제1야당 지도부가 극우 세력의 확산을 외면하고 방조하는 사이, 당은 어느새 역사의 퇴행을 품어주는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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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적 공간이다. 극우적 역사 왜곡에 배양토가 되거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혐오와 선동의 장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역사의 진실에 눈을 감고 헌정 질서를 조롱하는 이들이 공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도부가 이를 묵인한 채 극우의 그늘에 기대는 일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걷잡을 수 없는 퇴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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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의 무모한 정치적 각개전투도, 이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겁한 침묵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5·18을 다시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으로 끌어내려는 행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아쉬울 때만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헌법 전문 수록에 찬동하는 척만 하며, 5·18을 더 이상 정략적 소품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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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