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군사 긴장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휴전선 일대의 군사훈련 재개를 비롯해 대북 확성기 설치 등 접경지역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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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중러를 압박하는 신냉전 체제 가속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양상이 나쁠 것은 없지만, 미 본토를 겨냥한 북의 핵 무력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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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19군사합의 파기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 쾌재를 부르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일본군 자위대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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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3배 인상하고, 주일미군에 빌붙어 자위대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예방을 명분으로 인접국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행사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당장이라도 자위대를 출동시킬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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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다르다. 일본은 자위대가 ‘반격 능력’을 확보한 이상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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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 문제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상시적으로 전개되고, 일본과의 군사안보 태세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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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발생한 일본 초계기 문제에 대해 일본의 명확한 사과 없이 사태를 마무리해 버렸다. 더욱이 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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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져 한국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욱일기의 공식 사용을 일본이 합의하자고 나선 것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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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지난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PALS)에 일본 자위대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수륙기동단 사령관은 ‘독도 탈환 훈련’을 진행하는 일본군 해병대 장성이다. 이런 자가 서울에서 열린 상륙작전 회의에 버젓이 참석한 것은 장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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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기시다 내각으로선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켜 극우 군국주의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을 노려볼만하다. 30년째 계속되는 일본의 경기침체도 집단적자위권을 통한 전쟁 참여 욕망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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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과거사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일본 군국주의는 날개를 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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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파쇼 ‘군국주의’가 이렇게 부활한 조건에서 9.19군사합의가 파기돼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으니, 한반도 진출을 노린 일본 자위대가 쾌재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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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동아시아 대리전쟁의 기수가 되길 바라는 미국도 이런 기류가 결코 나쁘지 않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임기내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공식화하려고 들 지 모른다. 물론 미국은 속심을 숨긴 채 계속 한일관계의 균형잡힌 중재자처럼 굴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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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6/10 [07:50]

[픽터뷰]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옮긴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6.09. 0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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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Why we can't afford the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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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돌아볼 이유가 충분하다. 돈이 돈을 낳는 금융자본주의 시대, 부자들은 '불로소득'을 통해 재산을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있다. 99대 1의 격차만이 아니라 상위 1%안에서 0.01%대 0.99%의 격차도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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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를 쓴 영국의 사회학자 앤드류 세이어는 부자들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extract)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 아니라 부동산, 자금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를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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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경제위기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정부는 구제금융(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대기업들을 회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자리를 잃는다. 최근 100년만에 찾아온 팬데믹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이들을 목숨을 잃었다.

'주린이', '동학개미'라는 말이 언론에 고유명사처럼 등장하고, 매일 한두건의 '리딩방 초대 문자'가 날라올 만큼 소위 '투자'는 일반화됐다. 이런 흐름을 혼자 거부하다가 나만 '벼락 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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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어는 약탈에 가까운 불평등에 기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가 더해진 '이중 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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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끝없는 탐욕이 아니라 충분함을 토대로 작동하는 경제가 필요하다. 사회가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상호 존중과 공공선·연대·배려 등의 감각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회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가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매우 불평등한 지위들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는 압박을 계속 받는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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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을 주제로 현대 자본주의 분석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세이어의 책을 번역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지난 4일 만났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이 인터뷰는 추후 영상(https://www.youtube.com/@CooPEEC)으로도 공개됩니다. 편집자)

부의 집중, 1대 99가 아니라 0.01대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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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책 원제목이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입니다.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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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세이어는 사회학자이고, '도덕경제학'에 대해 오랫동안 탐구해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가능하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라고 하는데, 이 분은 그 가치 판단에 천착했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인 토마 피케티가 2010년대에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밝혔습니다. 불평등 심화 정도를 밝혔는데, 세이어는 도덕경제학의 관점에서 그 불평등 가운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정당한가에 대해 아주 끈질기게 추척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부당한 부를 계속 집중하는 부자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용납할 수 있나를 문제제기하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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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불로소득'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부를 빨아들이는 식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있고,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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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현재의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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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이 책이 2015년에 나와서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가진 자산이 110조 달러에 달한다.이는 하위 50%가 가진 자산의 65배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인구의 70%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에 살고 있다.전 세계 인구의 70%가 그 불평등의 와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태가 개선이 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더 심해졌어요. 피케티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는 미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5%였는데 2020년에 48%로 증가했습니다. 또 세이어는 상위 1%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 0.01%로의 집중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부자들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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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세이어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한다'고 표현한 것도 매우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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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원래 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에다가 인간의 노동을 가해서 새롭게 뭔가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서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새로운 생산활동이 없이 다른 쪽에서 만들어진 부를 빨아들여서 부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이어는 고전경제학에는 있던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복원시켜서 이 부의 창출과 추출을 구분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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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불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강수 : 전통적으로 불로소득은 토지에서 발생한다고 보죠. 세이어는 그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돈벌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 생산 현장에서 뭔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 기술의 독점, 특허권을 활용해서 과도한 부를 취득하는 것, 자산의 가치를 증식해서 생기는 소득,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발생하는 커미션 등 불로소득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어는 부자들이 토지, 기술, 자산 등을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불로소득은 독점에 기초해 과도한 소득을 얻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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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벼락 거지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주가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폭등하면서 노동 소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진 거죠. 요즘 한국 사회에선 코인,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조금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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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지고 있죠. 근데 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전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심리는 비슷한데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거나 기술을 익히고 가능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덜 쓰고 저축하고 몇년 지나고 나면 집 사고 등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서 노력 소득을 얻고 그것을 통해 생활하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관심이 없고 불로소득 취득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할까?. 땀 흘려 일해서 노력 소득을 벌려고 하는데 일자리도 만만치 않고, 취직해서 일을 하면 막 힘들고 괴로워요. 거기다가 주택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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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나 봤더니 전부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엄청나게 손쉽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죠.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 슈퍼리치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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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생산하는데 관심이 없고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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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대공황 때는 부자도 망했는데, 2007년 금융위기 때는 부자만 돈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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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부자들이 경제 위기를 만들고 위기를 통해서 또 돈을 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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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세이어는 1980년경부터 '금융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금융은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금융이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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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구조로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자들과 기업들이 이런 부동산, 금융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위험한 금융상품에 부자들이 돈을 투입하면서 위험이 커지고 그래서 발생한 것이 2007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망하고 여러 국가가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부자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금융위기 때는 부자들이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자금을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들한테 다 투입했고, 그 돈으로 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보너스 받고 월급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세이어는 이에 대해 부자들의 위한 사회주의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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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책에 "지갑이 투표용지를 이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오작동하게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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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돈이 있으면 법과 제도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자 국가기관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침투하고, 이를 금권체제라고 부릅니다. 돈과 권력이 유착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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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치자금 기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과 정치권 사이에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정치인과 부자들 사이에 뭐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정치인 자신이 부유층 출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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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부자들이 언론이나 연구소 등을 활용해서 부의 신화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에 포섭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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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부자들은 학자들을 동원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포장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 학자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논리가 낙수효과 아닙니까?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것이 많아진다, 그래서 파이를 키우려면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도록 해야 하고, 이들이 획득한 부 가운데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서 저소득층도 잘 살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정말 엉터리 논리입니다. 현실에서 입증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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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학자들 사이에 유통을 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중 문화까지 장악합니다. TV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방송하게 하죠. 이런 현상이 정말 두드러지는 데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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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 기후위기, 이중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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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저자는 우리가 지금 같은 삶을 지속하려면 지구가 3개 필요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기후 위기를 얼마나 더 심화시키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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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세이어는 이 부자들의 소비 행태를 분석을 하죠. 요트를 산다든지, 가족용 비행기를 산다든지, 집안에 극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자들의 과도한 소비가 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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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자들이 단순히 소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들 가운데는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야 부를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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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이론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이대로 가도 큰 문제 없다는 논리를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문제가 되면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래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별로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또 문제가 된다면 공학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우주에다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화학약품을 뿌려서 바다가 오염된 걸 해소한다든지 등.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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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포항에 석유가 묻혀있다면서 '산유국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도 이런 기후위기 부정론을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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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도 금권정치의 문제가 잘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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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장주의자, 불로소득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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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저자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라는 '이중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제 부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멈추고 새로운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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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세이어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를 하자, 지나친 세계화를 규제하기 위한 토빈세 등도 얘기합니다. 금융이 생산을 앞서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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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모든 것들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금권체제이므로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부자들의 국가 포획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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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방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미 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하는 좌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는 모든 국민의 소득과 순자산, 납세액 등이 다 공개가 됩니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부자들이 장난을 칠 여지가 확 줄어듭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도 높아지구요. 핀란드나 노르웨이에도 부자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깨어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희망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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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한국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 중 하나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선 오히려 종부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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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종부세가 지금 논란거리가 갑자기 됐는데, 그걸 왜 민주당이 앞장서서 1주택자에 대해 폐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기 부정 아닌가요? 종부세는 우리 사회에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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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세이어는 본인의 이런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파,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나는 워싱턴 편도, 모스크바 편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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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부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개선하자고 하면 당장 튀어나오는 얘기가 좌파라는 비난인데요, 세이어만이 아니고 저한테도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시장을 존중합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된다, 자본주의가 진정한 자본주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불로소득 문제를 놔두고는 안 됩니다.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19:51]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열사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33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매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즈음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한 생을 살다 간 열사·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이 남긴 시대정신을 계승해 살겠다는 다짐들이 모이는 자리다. 올해 33회째를 맞았다.

이날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터전인 ‘한울삶’에 있던 열사들의 영정이 광장에 모셔진다. 추모제에 앞서 종로구 송현광장에 모인 영정들은, 오후 2시를 기해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등 후대들의 손에 들려 행진을 시작했다. 광화문 앞을 지나 세종로대롤 거쳐 대회장에 도착한 영정은 추모제의 제단을 이뤘다.

열사정신 계승은 “윤석열 정권 퇴진”

올해 추모제 참가자들이 말하는 ‘열사 정신 계승’은 “국정을 폭망하게 만든 윤석열 정권 퇴진”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반민중·반민주·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던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권에 대해 철퇴를 내리친 것”이었다며, “그런데 22대 총선이 한 달이 지나도록 국정의 변화는커녕 반민중·반평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열사의 영정을 한자리에 모신 이날,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일은 윤 대통령이 행사한 민주유공자법 거부권이다. 이날 무대 가장 앞자리에 앉은 참가자들은 다름 아닌 열사들의 부모 형제 등 유가족들이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 집회, 천막농성, 1인시위, 단식, 오체투지 등 마다하지 않은 투쟁이 없다. 지난 5월28일 그토록 기다리던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만인 29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장현구 열사 부친)은 추모사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라는 결과를 들고 추모제를 맞이하고 싶었지만 아쉽게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1년 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유가족들은 참가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장현일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단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나마 4.19혁명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에 참석해 왔다”면서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를 통해 그 형식적인 제스처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열사와 함께 범국민 항쟁 나서자”

무대에 올라 “열사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열사의 동료들은 윤석열 정권 국정의 피해자들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의 당사자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택배노조 건설에 앞장선 김태완 열사가 올해 열사로 봉안됐다. 열사는 지난해 7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후 동료 곁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김태완 열사가 꿈꿨던 노동해방과 진보집권이 실현된 참된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모든 택배노동자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노조탄압의 상징, ‘건설노조 탄압’으로 양회동 열사를 잃은 강한수 양회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 열사의 유지를 떠올렸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꼭 만들어 주세요.”

그는 “열사의 당부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서 “노동자와 전체 민중이 함께 반노동·반민중 윤석열 정권 끝장낼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석운 상임추모위원장(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은 “노동자·민중들이 부족하나마 이 정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족민주 열사·희생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지체없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열사·희생자님들의 보살핌과 베풂으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투쟁, 범국민 항쟁에 나서자”는 호소도 잊지 않았다.

추모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무대 앞 제단을 찾아 열사들에게 헌화했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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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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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정치 권력'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존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이 주로 '입법권력'에서 선출돼 왔고, 정치가 행정부(정확히는 '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삼권 분립'은 이데아고, '삼권분점'은 마키아벨리적 현실이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국 사회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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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이 세계관 속에서 이변이 일어난 건 지난 2022년 대선 때였다. 행정권의 별첨된 '부록'이었던 검찰이 서초동 권력으로 성장하더니 급기야 '본책'을 접수하고 나서면서 주객전도가 벌어졌다. 허약한 보수 세력은 어설픈 '용병술'을 펼쳤고,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서초동 권력이 3권분점의 균형을 깨고 여의도 권력의 절반인 행정부를 집어삼킨 사건이라 보는 게 맞을 듯 하다. 서초동 권력의 '영토 확장'에 따른 반대급부로 여의도 권력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 과거 군인 권력, 혹은 정치 권력의 '종속 변수'에 불과했던 서초동 권력의 '사법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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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내가 수사해 봐서 아는데'라며 교육 전문가,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데, 그런 대통령을 앞에 두고 정작 전문가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제가 배웁니다"며 한껏 겸양을 떠는 것이다. 수사 및 기소권을 제한하려 하자 온몸을 비틀어 반발하던 검찰은 급기야 '선출된 권력'이란 타이틀까지 획득했고, 천박한 검찰식 '우월주의'가 벌거벗은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책임론에 '전근대' 딱지를 붙였다. 재판에 붙여볼 것도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검사의 모습이 대통령의 얼굴에 오버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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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포항 석유 시추 지시도,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전문성'을 얻은 결과가 아닐까? 자원 외교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슬그머니 수사를 접었고, 막대한 국고 손실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처벌을 면했다. 성공률 20% 가능성에, 시추공 한 번에 1000억 원 든다는 말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자원개발은 성공불융자 개념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원개발 자체는 워낙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 시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했다.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의 자신감은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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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를 수사하던 이복현 검사는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장으로 가더니 최근 경제 위기설이 "길어도 1년 내, 바라건대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제부총리 말투를 흉내내고 있다. 강남 권력은 '재벌 잡던' 검찰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은밀한 프랑스 파리 술자리에 불려다니고 부산 깡통 시장에서 떡볶이를 들고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는 재벌 총수들의 모습에서 서초동 권력의 '전리품'과 같은 그들의 처지가 읽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수사'가 사실상 사라진 건 우연일까? 오히려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 등 재벌 총수들은 대거 사면받았다. 행정부 권력을 접수하기 전 본인들이 단죄했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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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행상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초동 권력이 행정부 구석구석 요직을 향해 진격했다. 사면권을 쥔 서초동 권력은 범죄자를 사면해 보궐선거 여당 후보로 공천하더니, 대통령실 비서관으로까지 기용했다. 그러나 '자리'를 기다리던 여의도 판에서는 "검사 출신에 이어서 이젠 전과자들에게도 밀린다"는 푸념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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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권력을 접수한 서초동 군단의 '지상군 사령관'격인 한동훈은 인사 검증까지 장악한 '역대 최강 법무부'를 이끌었다. 급기야 여의도로 진군해 단번에 '군정 사령관'으로 '여당 대표'직에 오른다. 그는 식민 총독이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듯 "여의도 사투리"를 철폐하려 했으나 이미 패색이 짙던 상황. 결국 '총선 전투'에서 서초동 군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만다. 이미 유권자는 서초동 정치에 질려 있었는데, 지금 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총선 참패 후 사표 낸 총리가 유임되고, 채상병 특검법이 거부당했다. 대통령은 '총선 전투' 생존자들이 연 대책 회의 자리에서 "과거는 잊자"고 한다. 지지율 21%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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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를 장악한 서초동 권력의 혼란상은 채상병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행안부 산하 경찰은 순직한 해병대원 관련 군 수뇌부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그 경찰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에 돌려준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 불복'에 따른 항명수괴죄(후에 항명혐의로 바뀜)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VIP 격노설'을 '망상'이라 했다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첩된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축소한 의혹으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어떤가. 끊임없는 '외압설'에 시달리는 와중에 '특검법'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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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는 대혼돈의 멀티버스다.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 사회의 세계관에서 채상병 사건이 파생한 무수한 수사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시성으로 존재한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평행우주의 가능성들이 난잡하게 중첩되고 얽히면서, 수사받는 자가 수사하고 수사하는 자가 수사 받는 '사법 카니발'이 펼쳐진다. 국방부와 대통령실, 군 검찰과 경찰, 행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일찌기 경험해보지 못한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의혹들의 정점엔 '서초동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술 취한 듯 흔들거리며 서 있다. 서초동이여, 대체 행정부에 무슨 짓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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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권력, 경제 권력을, 심지어 행정 권력을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서초동 사람들이 거대한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의 핵심부를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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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은 3권 분립이 정립되는 과정의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간첩 누명을 쓴 유대인 프랑스 장교 하나를 두고 왕당파와 종교 권력이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공화국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재정립됐다. 우린 어쩌면 지금 19세기 말 전근대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빚어낸 혼돈의 시대를 21세기에 겪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국제안보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 외교 전문잡지 Foreign-Affairs에 중국인민해방군 고위직 장교가 직접 칼럼을 기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자국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세계적 시각에서 중립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에게 비판적 조언을 당당하게 던지고 있다. 과연 그의 주장대로 미중 간에 군사적 정치적 타협과 조율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는 우크라 사태와 남중국해 현안을 넘어 근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선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접근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미패권의 하수인 윤석열도 이에 섣불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자칫하면 크게 화를 당한다.<번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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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 저우 보(Zhou Bo,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중국인민해방군 대령)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도 결국 같은 말을 믿게 되었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점점 더 드러내자, 중국 정부도 놀라움에서 항의로 그리고 반격하겠다는 공공연한 결의로 바뀌었다. 중국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은 패권 상실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투쟁을 중국에 강요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주장한 대로 “감히 싸워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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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격렬해지는 대결은 통탄할 일이지만(lamentable)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 DC의 주류 분석가들은 중국이 서방 민주주의 체제와 국제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크게 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민주주의(미국)와 독재주의(중국)라는 글로벌 차원의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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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세기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문제는 중국과 거의 관련이 없다. 프리덤하우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는 17년 동안 꾸준히 쇠퇴해 왔다. 그것은 중국이 벌린 일이 아니다. 중국은 자신의 사회주의 가치를 해외에 홍보하지 않았다. 1979년 이후 어떤 전쟁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치명적인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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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은 세계를 뒤집으려는 수정주의 세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거의 모든 국제체제와 기관에 합류했다. 세계 최고의 무역국이자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현행의 시스템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불일치, 긴장, 심지어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서방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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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다자간 브릭스(BRICS) 그룹화,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 등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이 모두는 국제 정치, 경제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질서를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더욱 공평하게 만들고 개발도상 많은 국가의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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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구의 정책입안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에 선을 긋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날 세계가 새로운 냉전에 돌입했다는 후렴구를 자주 듣게 된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실제로 소련과 미국의 경쟁과 유사한지, 실제로 계속 냉랭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러한 비유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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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달리 미중의 경쟁은 두 개의 대결 진영이 아니라 개별의 거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한결같이 적대적인 블록을 이끌 수 없는 것처럼 워싱턴 역시 확고한 반중 동맹을 결집할 수 없다.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은 중국을 최대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다. 점점 다극화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맹목적으로 미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고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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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은 쿼드(Quad)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안보 파트너십과 오커스(AUKUS)로 알려진 호주, 영국, 미국 간의 군사 파트너십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정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모으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마치 광대한 바다에 있는 몇 개의 작은 섬처럼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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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서 미국은 이미 중국에 밀리고 있다. 중국은 거버넌스와 가치에 대한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도 지역 경제를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반서방, 친중 진영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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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때 선언한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극심한 경쟁'으로 정의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균형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결합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오해와 오산을 피하고 불안한 세계를 안심시키기 위해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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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되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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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중국과 미국은 냉전 후반기에 미소 초강대국이 했던 것보다 최근 몇 년간 서로 대화한 횟수가 훨씬 적다. 당시 미소 양측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대화에 전념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7년 12월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만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을 체결한 뒤 러시아의 유명한 속담인 “신뢰하되 검증하라”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는 소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중하게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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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후기의 특징을 상징하는 “신뢰하되 검증하라”를 오늘날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신뢰하되 대화하라”일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미중 양국이 양자관계, 지역 현안, 글로벌 이슈에 관해 폭넓은 회담을 가졌던 오바마 행정부의 상대적인 우호적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우호적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을 상당 부분 유지해 왔으며,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대중국 강경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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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절된 군 통신을 포함해 중단되었던 회담이 재개되었다. 여기에는 고위 관리들 간의 전화통화, 국방부 관리들 간의 국방정책 조율 회담, 해상 및 항공 분쟁에 관한 협정 관련 논의, 새로운 의사소통 채널이 포함되었다. 그러한 회담은 좋은 시작을 의미하지만 단지 시작일 뿐이다. 군 고위 장교들은 자주 정기적으로 서로를 방문해야 하고, 양측은 위기관리를 위해 2008년에 개설한 핫라인을 더 자주 사용해야 하며, 공중과 해상에서 위험한 근접 조우를 피할 수 있도록 조종사와 선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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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지 위한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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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나 신뢰구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당한 마찰과 긴장을 일으키는 지역 중 하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거의 존중되지 않는 남중국해의 해역과 영공이다. 미국 항공기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면밀한 감시와 정찰을 수행한다. 미국 해군 함정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섬과 암석 앞바다를 항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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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의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은 2021년 가을부터 2023년 가을 사이에 이 지역에서 미국 항공기를 향해 "강압적이고 위험한" 요격을 수행한 중국 항공기 출격 수가 180건이 넘는다고 기록했다. 이는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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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인들은 사고와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인 논의를 원한다. 중국인들은 그러한 대화가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 해군의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작전과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을 무모한 도발로 해석하며 안보에 더 폭넓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미국 선박을 감시하고 있는 중국 선박에 특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중국인은 EEZ 지역에 미국인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미국인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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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원칙적으로 미국이 제안한 가드레일에 동의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가드레일이 미국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분명히 중국인민해방군(PLA)의 전반적인 군사력은 미군보다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중국 주변 지역에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군과 미군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워싱턴은 이 지역에 더 많은 군사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중국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베이징을 자극하고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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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과 미국 모두 충돌은커녕 사고도 원하지 않는다. 2020년 중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제1차 위기 소통 실무그룹을 소집해 화상회의를 통해 위기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실무 그룹은 중미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남중국해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양국 모두의 민족주의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전면전을 촉발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2001년 발생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의 치명적인 충돌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었다. 참사로 인한 위기는 11일 만에 해결됐다. 능숙한 외교가 승리했고 양측 모두 체면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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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양안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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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을 전면적 갈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쟁점은 대만 문제이며 현재 시점에서 위험한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만을 '고슴도치'로 만들기 위해 무기 판매에 속도를 내고 훈련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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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전에 양측 사이의 완충 역할을 했던 대만해협의 중앙선 위로 정기적으로 보다 많은 전투기를 보냄으로써 대응했다. 많은 서구 관찰자는 대만이 다음 우크라이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023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임박하지도, 불가피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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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 한 대만을 둘러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전망이 영원히 소진되었다고 의심한다면 계산법이 바뀔 것이다. 지난 1월 대만이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William Lai) 의원을 대만 지도자로 선출한 이후에도 중국이 그런(무력 통일) 결론을 내렸다는 징후는 없다. 지난 4월 마잉주 전 대만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유지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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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국과 미국을 전면적 갈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문제이지만, 중국은 통일 시간표를 발표한 적이 없다. GDP 대비 중국의 국방예산 비율은 수십 년 동안 2%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 수치는 중국의 자신감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평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중국은 자제하고 있다. 2022년 8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탄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 훈련을 촉발했다. 그러나 차이잉원 대만 지도자는 2023년 4월 캘리포니아에서 펠로시 의장의 후임자인 케빈 매카시를 만난 이후, 중국의 후속 훈련은 훨씬 차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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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도 대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약 150만 명의 대만인이 중국 본토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는 대만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들은 대만에서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한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에서 사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것 같다. 2023년 9월, 중국은 대만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등 푸젠성(섬 해협 건너편)에서 대만인들이 더 쉽게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대만인 학생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약속했다. 공립학교를 건설하고 중국의 항구 도시인 샤먼(Xiamen)과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대만의 진먼(Kinmen)섬을 다리와 가스 및 전기 연결을 통해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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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지위는 중국에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미국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만 해협에 평화가 정착하려면 미국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언한 공약에서 벗어날 의사가 없음을 중국에 확신시켜야 한다. 미국 지도자들은 러-우 상황이 심각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전쟁도 넘을 수 없는 한계선(redline)으로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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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아니지만 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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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갈등 요소가 있지만 중국과 미국은 협업이 필요한 영역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영역은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인공 지능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중국과 미국은 이 분야의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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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에서 양국은 군사지휘통제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정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경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되는 민감한 목표의 목록을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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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공간에서의 군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우주 공간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규칙과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심의를 장려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을 협상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든과 시 주석은 AI에 관한 정부 간 대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AI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중국과 미국은 최소한 AI 기반 군사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핵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통제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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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협력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핵군축 논의는 가까운 미래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 핵 열세를 갖기 때문에 중국은 핵군축을 위한 양자 또는 다자 회담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현재 양측 간에 예정된 핵 분야 고위급 회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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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도 이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한 후, 중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실험을 비난하고 핵무기의 “비표적화(nontargeting)”에 관해 합의했다. 즉, 그들은 서로에게 핵무기를 겨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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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5대 핵보유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이 모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결코 핵 공격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상호 "선제사용 금지" 서약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그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설명한 현재 정책이 “선제사용 금지”에 매우 근접해 있더라도 미국은 "미국과 파트너인 동맹국들의 중요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선제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보복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핵무기의 억지력이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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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세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심화할 수도 있지만, 이는 두 국가가 공동의 도전에 직면할 이유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중국과 미국은 현재 두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국가의 해결책을 찾는 것과 이란의 핵폭탄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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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두 국가 해법은 공상적인 꿈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전쟁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중국과 미국은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공존의 길을 제시하는 미래 로드맵의 지침이 되는 최우선 원칙으로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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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또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은 이란의 신뢰를 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의 석유를 구매함으로써 이란에 경제적 생명선을 제공했다. 중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자격이 있지만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테헤란에 분명히 해야 한다.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나 심지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격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무기 개발은 또한 이란에 대한 유엔의 심각한 제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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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적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냉정하고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명론과 무모함은 양 국가를 둘 다 원하지 않는 갈등으로 몰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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