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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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7.07 08:10

• 수정 2026.07.07 08:17

• 댓글 0

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3권을 펼쳤다. 홍진기(洪璡基, 1917~1986) 항목의 부제 목록이 그의 생애를 압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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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의 유능한 관료로. 조봉암 사법살인으로 이승만 정적제거. 경향신문 폐간을 주도해 언론탄압. 마산시민을 빨갱이로 몰아. 4·19 발포 총책임자로 사형선고 받았으나 곽영주와 달리 살아남아. 이건희 삼성왕국이 있게 한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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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였던 정적을 죽이고, 신문을 폐간시키고, 시민의 봉기를 빨갱이로 몰고, 발포를 명령해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남아, 결국 삼성그룹의 설계자가 됐다.

1917년 서울 왕십리 출생, 경성제대 수재, 학자의 길을 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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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는 1917년 3월 13일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서 태어났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법문학부를 졸업한 그는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임용신청서를 내지 않고 학자의 길을 택해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수로 사법연구실에 배속됐다. 1942년 그의 논문은 조선인이 쓴 논문으로는 두 번째로 경성제대 학술지에 실렸다. 그러나 조선인 조수 제도가 없어지면서 학문의 길을 접고, 1943년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됐다. 친일행위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일제 판사 경력만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직위범(職位犯)으로 등재됐다.

세계사 속의 동류, '능력 있는 관료'가 권력에 종속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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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유형이 떠오른다. 독일의 한스 글로프케(Hans Globke, 1898~1973)는 뛰어난 법률가로서 나치 인종법의 시행세칙을 작성했고, 전후 서독에서도 고위관료로 활약했다. 홍진기도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관료였다.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망언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던 그 두뇌가, 똑같은 정교함으로 경향신문 폐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조봉암(1898~1959)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했다. 능력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958년 4대 총선 부정선거 봐주기, 수사검사 직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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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된 홍진기의 첫 반헌법 행위는 1958년 제4대 총선에서 자유당 선거사범을 무더기로 봐주는 불공정 처리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풍문여고 공금횡령 사건에서, 그가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울지검 검사 김치열(1921~2009)과 담당 검사 이용훈(1932~2018)을 불러 수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야당은 법무부장관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했다.

1958~1959년, 국가보안법 개악과 24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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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능가한다는 비판을 받은 신국가보안법 개정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가 욕설과 난투극으로 변한 '24파동'의 막을 올린 것도 그가 작성한 법안이었다. 무술경관이 의사당에 난입해 농성 중인 야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법안이 삽시간에 통과됐다. 미 국무부 문서에는 홍진기 자신이 "이 법은 야당억압을 의중에 두고 만든 것"이라고 고백한 기록이 남아 있다.

1959년, 조봉암 사법살인과 경향신문 강제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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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의 반헌법 행위의 정점은 조봉암 사법살인과 경향신문 폐간이다. 1956년 대선에서 이승만(1875~1965)에게 위협적인 정적이 된 조봉암을 간첩·국가변란 사범으로 조작해 제거했다. 1심 판사 유병진이 국가변란·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정부는 당혹감 속에 대책을 논의했고, 홍진기는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방법을 모색했다. 결국 조봉암은 1959년 7월 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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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 그는 이승만의 정적 장면(1899~1966)의 핵심 지지기반인 경향신문을 일제 군정법령이라는 낡은 법으로 폐간시켰다. 법원이 정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공보실은 판결 7시간 만에 새로운 정간처분으로 맞섰다. 국무회의 비망록에는 폐간이 "이승만의 뜻"이었음이 명시돼 있다.

1960년, 마산을 빨갱이로 몰고, 4·19 발포를 지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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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이 된 홍진기는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 시민들의 봉기를 적색분자의 소요로 몰아갔다. 그리고 4월 19일, 경무대와 시내 일원에서 경찰의 실탄 발포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책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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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최고책임자는 내무부장관 홍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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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 차례 다른 재판을 받았다. 첫 재판은 무죄, 두 번째 특별재판소는 사형,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에서도 사형이 선고됐으나 상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사형을 면했다. 같은 발포책임자였던 곽영주는 처형됐다. 홍진기는 살았다.

1963년 사면, 그리고 삼성의 설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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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특별사면을 받은 홍진기는 이병철(1910~1987)에게 발탁돼 중앙일보를 창간하고, 동양방송 사장, 삼성그룹 계열사 이사를 거쳤다. 이건희(1942~2020)의 장인이 된 그는 이건희가 삼성후계자가 되는 길을 열었다. 발포명령자에서 삼성왕국의 설계자로, 그의 인생 후반전이 완성됐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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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글로프케 같은 '능력 있는 부역자'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명확하다. 뛰어난 법률 지식이 독재에 봉사할 때 그 피해는 평범한 부역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홍진기가 학자의 꿈을 접고 권력의 길로 들어선 그 선택이, 조봉암의 죽음과 경향신문의 폐간과 4·19의 유혈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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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홍진기를 떠올렸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권력에 충성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그의 생애가 증언한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거대한 재벌의 설계자라는 영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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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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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이모저모] 경상도 사람들 답답하구로…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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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죽겠다. 이 글은 '아무개가 일베이다/아니다'를 직접 논하는 글은 아니다. 그건 논란이 된 리센느 멤버 원이의 스마트폰 사용기록이라도 뒤져보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다. 다만 '와 무섭노', '(여기가) 도시노'라는 말이 통상적인 영남 방언의 용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만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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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 서울말'인 표준어는 의문형 어미가 의미에 따라 나눠지지 않는다. 다만 중세국어의 흔적인지 또다른 이유인지, 영남방언에서는 앞에 오는 말의 격과 의미에 따라 의문형 종결어미가 나뉜다. 어미 '-나/-노'는 용언인 동사·관형사와 결합하며, '-나'는 '예/아니오 질문(영어의 yes/no question), '-노'는 '의문사 질문(wh- question)'에 보통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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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니 밥 뭇(먹었)나? 뭐 뭇(먹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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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에서 앞의 질문은 예/아니오로 답하는 질문, 뒤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주관식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와 무섭다'라는 감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영남 방언은 표준어 그대로 '와 무섭다' 또는 '와 무시라(표준어의 '와 무서워라') 정도이다. 다만 앞에 온 '와'가 감탄사 '우와'가 아니라 '왜'라는 의문사의 영남 방언이라면 '와 무섭노'는 '왜 무섭지?'라는 뜻이 돼서 일반적 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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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이는 거제 출신이니만큼 영남 방언의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거제 야호!), 그 지역민도 때로는 말을 잘못 쓸 수 있다. "팔순인 우리 할머니도 '춥노', '비 오노' 자주 말씀하신다"는 주장도 있는데, 앞에 '왜 이리', '갑자기 뭔' 등이 생략된 게 아니라면 그저 그 분 또는 그 마을의 언어 습관이 보다 많은 영남인들의 통상적 언어 사용법과 다른 경우라 하겠다. 예컨대 한국인인 내가 실수로 비문(非文)을 썼을 수도 있는데 '한국인인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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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나 감탄문에서도 '-노'라는 어미가 쓰이는 일부 사례를 발견해 논문 등에 수록한 바가 있는데 예컨대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고 '작노'라고 혼잣말을 한다든지, '쟈는 아까 간다디만 아직 안 갔노'라고 말하는 등의 경우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역시 의미상 '왜'가 있는 편이 더 자연스럽기에(왜 작지? 왜 아직 안 갔지?), 언어의 실사용 과정에서 문법 변형이 일어났거나 또는 문장의 일부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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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가 용언과 결합하는 어미라면, 체언(명사·대명사·수사)과 결합하는 영남 방언의 의문형 어미는 '-가/-고'이다. 이 때 역시 '-가'는 예/아니오 질문과, '-고'는 의문사 질문과 결합한다.

'여기가 도시가'는 예/아니오로 답하는 질문이고, '무슨 도시고'는 여기가 무슨 시·군인지 주관식으로 답하는 질문이다. '(와, 이곳이) 도시이구나' 라는 감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영남 방언은 '도시다', '도시네', '도시 아이가' 정도일 터이다. 만약 '여기가 도시냐?'를 묻는 질문을 영남 방언으로 한 것이라면 "도시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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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어에서 의문문과 감탄문은 문장구조가 때로 거의 동일하다. '하늘이 파랗구나!' 같은 순수 감탄형 문장도 있지만, '방이 왜 이리 더워'라는 문장은 문맥에 따라 이 방이 더운 이유를 순수하게 묻는 의문문일 수도 있고, 방이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난다는 뜻일 수도 있다. 후자의 의미일 경우 이 문장은 감탄문이 된다. 그리고 이 문장을 영남 방언으로 옮기면 앞에 의문사인 '왜'가 붙었으므로 '와 이리 덥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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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가 뭔지도 모르실 구순·백수 어르신께서 '덥노'라고 말씀하셨다면 앞에 '왜 이리'가 생략된 것으로 보거나, '덥네'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을 더위 때문에 말씀을 잘못 하신 경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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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언중(言衆)의 언어 사용 습관과 동떨어진 사투리를 잘못 말한 것이 바로 혐오와 등치될 수는 없다. 다만 2026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베'라는 사회적 맥락, 전직 대통령과 그의 죽음을 희화화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정치적 맥락 때문에 시민사회 공론장에서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동영상을 올렸던데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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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아이돌 가수의 발언이 혐오인지 아닌지 본업도 아닌 문화컨텐츠 비평을 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한답시고 경상도 사람 속 터지는 '가짜 사투리'로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고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장면이다. 논란이 주로 진행되는 배경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점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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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노', '무섭노' → 일반적 경상도 사투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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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가 일베냐 → 그건 모름. 그냥 말실수 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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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가 '무섭노'라고 하는 영상 올린 거 불편함 → 그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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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감 → 그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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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봐라. '-노' 쓰지 말라는 거 마녀사냥이네 → 그럴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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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참견 →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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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무관한 듯 하지만 묘하게 연결되는, 배재고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끼어들기에 대해서도 한 마디. 모 정당 대변인의 다음과 같은 논평 제목이 너무도 적절하다. "학생들은 성숙하게 사죄했고, 국회의원은 미숙하게 화환을 보냈습니다." 첨언하자면, 화환이 아닌 비판을 보낸 이들도 딱히 잘한 것 같진 않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수정 2026.07.07 06:29

• 강현석 기자

구글 선호 매체로 추가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한 배재고 교장이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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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던 지난 5월, 온라인에는 5·18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게시글이 넘쳐났다.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과 피해자들을 “홍어”라며 모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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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에는 이런 글을 발견한 시민들 신고가 당시 662건이나 접수됐다. 재단은 이 중 명백한 왜곡과 혐오로 판별한 146건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 배재고 야구부 ‘5·18조롱 응원’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5·18왜곡과 폄훼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5·18에 대한 20대 인식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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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5·18기념재단이 202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왜곡·폄훼 등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은 905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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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18특별법이 개정돼 5·18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생긴 이후에도 왜곡과 조롱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재단이 법 시행 이후 직접 고소·고발한 것만 해도 지난 5월까지 2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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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대상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지만원씨, 일부 정당 등 다양하다. 5·18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지씨는 재단이 2건을 고소해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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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2023년 4월 광주역 집회에서 “5·18은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정당도 5·18을 이용한다. 정당 현수막을 빙자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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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는 수년째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200만원이나 500만원을 결정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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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많은 사람이 5·18허위사실 유포를 ‘의견에 불과하다’며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면서 “‘도덕·법률적으로 확실히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고등학생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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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중심으로 5·18 인식 여부도 낮아졌다. 5·18기념재단이 지난 5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18인식조사’에서 ‘5·18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20대는 46%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 평균인 62.6%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5·18과 관련한 역사적 평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5·18을 민주주의 역사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78.8%만 ‘그렇다’고 답했다. 2024년 조사에서는 88.2%였던 응답이 2년 사이 10% 가까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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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한국 민주화 등에 기여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69.2%만 ‘그렇다’고 답했다. 2024년에는 76.2%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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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왜곡·폄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가장 많은 43.3%가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역사 교육 및 교재 보급’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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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훈 5·18기념재단 진실기록부 팀장은 “기업의 무감각한 역사 소비, 정치권 왜곡·혐오 조장, 온라인 조롱 문화가 누적돼 청년을 넘어 청소년들에게까지 왜곡된 인식이 전파된 결과로 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은 성역이냐” 발언에 청와대 “공직자로서 부적절” 경고

조선 “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어”…경향 “이병태가 쏘아올린 ‘극우적 표현’의 자유”

배재고, 오늘 광주일고 방문해 공식사과…배재학당 총동창회장, 무등일보 1면에 사과 의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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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7.06 06:56기자구독후원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이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 경기하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받은 것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라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의 혐오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라며 두둔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은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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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야구대회에서 5·18을 조롱한 서울 배재고가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공식 사과를 한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이 동행한다. 이날 배재학당 총동문회장은 전남광주 지역일간지 무등일보 1면 하단에 광고를 싣고 광주제일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광주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사과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도 함께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신문에선 이번 사태에서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과 피해학생인 광주일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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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자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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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5·18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을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 그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한 뒤 “소수의 미친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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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속 부위원장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부위원장직이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6일자 정치면 <靑 ‘5·18발언’ 경고…이병태 “입장 바뀔 일 없다”>에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총리급의 ‘5·18 성역’ 의견 논란”이라며 찬반 ‘논란’ 내지 ‘정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다뤘다. 이 부위원장은 조선일보에 “배재고 중징계가 한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글이었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들로 인해 변질됐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신경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도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임명권자(대통령)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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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혐오 발언을 정당한 의견인 것처럼 대등하게 다룬 뒤 이를 여권 내 정쟁,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권 경쟁의 한 쟁점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최근 민주당 지지층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유입된 중도·보수 성향의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등 구주류 세력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은 각각 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며 친명, 친청으로 갈라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여권 관계자의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이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데려온 다른 보수 인사들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부위원장을 안고 가면 당대표 선거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발언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에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정당한 의견으로 전제하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 부위원장도 5·18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가 걱정한 것은 5·18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지나친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은 성역이냐’고 물은 것”이라며 “5·18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최근 상황은 ‘표현의 자유’가 위태로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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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는 “반중 시위 규제와 현수막 철거로 논란을 빚었고,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던 방송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계엄 여파로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에 취해 독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자신들에게 토를 달리 말라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민이 말하고 쓸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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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이병태 발언, 표현의 자유 의미 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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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비판이 커지자 지난 2일자 글을 삭제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1면 <이병태가 쏘아올린 ‘극우적 표현’의 자유>에서 “이 주장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몰이해했거나 곡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와 범위가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5·18이 성역이냐’ 망언한 이병태 부위원장, 자진 사퇴해야>에서 “(배재고에 대한) 징계 수위의 경중을 놓고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특정 지역·지역민의 피해 역사를 조롱하는 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며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신뢰와 통합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유럽인권재판소도 인종차별, 홀로코스트 부정,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같은 극단적 행태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서 배제한다”며 “5·18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인종차별이나 홀로코스트 부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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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오늘 광주제일고 방문해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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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1면 <‘5·18 민주화운동 조롱’ 배재고 품은 광주>란 기사를 보면 배재고 측이 사과 방문을 건의했고 광주제일고는 학생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수용했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한다고 느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화해를 계기로 학생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6일 오후 3시에 제일고를 방문한 뒤 배재고 야구부와 광주제일고 학생들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는데 김대중·정근식 두 교육감이 동행한다.

무등일보 1면 하단에는 “제40대 배재학당 총동창회장 임호” 명의의 사과문 광고가 실렸다. 임호 회장은 사과 광고에서 “이번 학생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그 잘못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책임은 학교와 동문 선배들에게도 있음을 깊이 통감한다”며 “오늘 학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기 위해 광주제일고를 방문하는데 사과 방문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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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사태 이대로 일단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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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재고 야구부 등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하는 사과 행사가 잘 마무리되면 당장이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비롯한 한국 사회에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경향신문은 3면 <“논쟁적 주제, 중립성 시비에 위축…교사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에서 학교 현장에서 배재고의 5·18 비하 등 혐오와 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정치적 편향 논란이나 민원 부담 없이 혐오, 역사왜곡 등을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다뤘다. 이 신문은 “교육계에서는 혐오 표현이 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훼손하는지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성찰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민원 부담으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됐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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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는 1면 톱기사 <가해학생만 걱정?…광주일고 피해학생들은 지워졌다>에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넘치는데 정작 피해를 입은 광주일고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상처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배재학당총동창회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 “학생들의 미래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한 것 등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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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기사를 보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과와 책임이 먼저인데 선처 요구부터 나오는 모습에 시민들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의 미래만 강조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접근”이라고 비판했고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광주 북구 거주 한 학부모는 “광주일고 학생들은 원치 않았던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고 이제는 폭탄 협박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말하기 전에 피해 학생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일보는 두 건의 칼럼을 실었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스타벅스’ 조롱 응원, 학생 민주역사 교육 시급하다>란 글에서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교육 및 올바른 역사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며 “역사는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의 혐오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 정희윤 남도일보 사회부 차장은 <교육·스포츠 현장에 5·18 조롱 없어야 한다>는 칼럼에서 “교육 현장과 스포츠 현장은 혐오와 왜곡을 걸러내는 마지막 방파제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한 학교의 사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되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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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금 삭감·차별 앞에 선 울산 이주노동자들의 함성 "나쁜 계약 철회하라"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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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대한 힘 가진 거 압니다.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스리랑카 노동자를 대표하지만, 모두를 대표합니다. 우린 모두 노동자로 같고, 이건 모두의 조건을 나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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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 다누스카(44) 씨가 5일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 집회에서 <프레시안>과 만나 말했다.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한 지 3년째인 그는 지금 한국에서 투쟁 중이다. 지난 5월, 회사가 강요한 '기본급 삭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이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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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같은 뜻으로 집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노동자는 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누스카 씨는 이들을 대의하는 대표자 10명 중 한 사람이다. 현대중공업의 이른바 '차별 계약'은 이주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거부하며 가장 먼저 움직였다. 앞서 울산에서 두 차례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이날 세 번째 집회도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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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과 이주노동자 800여 명이 현대중공업 정문에 모여 "불공정 계약을 철회하고 임금 삭감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함께했다. 집회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및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식대 56만 원 공제에 성과급 0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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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차별 계약의 피해자는 현대중공업에 고용된 'E-7-3' 비자(일반기능인력) 노동자다. 정부는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은 2022년경, 용접공, 전기공, 도장공 등 전문 기술직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폈다. 그렇게 2023년, 1600명 넘는 'E-7-3'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해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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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차별과 부당 대우는 이때부터 쌓여 왔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280여만 원이었으나, 식대 등으로 56만 원을 공제해 실상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을 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원·하청 노동자는 모두 무료로 점심, 저녁을 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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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엔 이들만 성과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반면, 원청 정규직은 평균 1721만 원, 하청 내국인 노동자는 920~1035만 원, 하청 이주노동자는 465~520만 원 등의 성과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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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 5월 27일,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새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한 노동자는 기본급 23만 8400원이 삭감됐고, 이에 따라 통상시급 기준 1021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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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주노동자가 계약을 거부하자 관리자의 압박이 시작됐다.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사인 안 할 거면 사직하라", "앞으로 재계약하지 않겠다", "다른 곳에 취업 못 하게 하겠다"라며 엄포를 놨다. 또한 서명한 이들만 식당에서 밥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차별 대우를 했다. 지난달 중순 투쟁이 본격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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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대발언에 나선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일한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이 차별받아야 하나' 이 말을 2003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조를 만들 때 했다"며 "23년 후인 지금, 이 말을 이주노동자들이 한다. 2003년 그때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이라 불렀듯, 오늘 이 자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간 선언이 선포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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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무대에 올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덜 주고 계약을 달리하는 건 인종차별이고, 균등대우 원칙 위반"이라며 "조선업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 현장이 이주노동자 없이 안 굴러가는데, 세계적 기업이라는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차별을 해도 되느냐"고 큰 소리로 물었다.

휴일 반납하고 울산 모인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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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참여도는 뜨거웠다. 투쟁 구호가 나오면,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힘을 줘 큰 소리를 내질렀다. 일부는 붉은색 깃발 십수 개를 단체로 연신 흔들었다. 국적 별로 삼삼오오 모여 앉은 현장 곳곳에선 각국의 투쟁 구호가 동시 다발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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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에서 7년, 현대중공업에서 7년을 일한 베트남 노동자 까인진(37) 씨는 동료 7명과 함께 참석했다. 그는 "오늘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갑자기 특근이 잡혔으나, 가지 않고 이곳에 왔다"며 "두렵지 않다. 기본급 삭감은 정말 부당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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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노동자 대표로 나온 차리타 씨가 발언할 땐, 수십 명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약속한 듯 주먹 쥔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으며 "투쟁"을 한국어로 외쳤다. 차리타 씨가 "우리가 원하는 건 나쁜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겁니까?"라 물은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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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리타 씨는 "한국 동료가 '회사는 힘이 세다. 그러니 이런 거 하지 말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며 "나는 그에게 '회사의 힘이 누굽니까? 회사의 힘은 이 건물입니까? 이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3년 동안 (식대 공제 등으로) 월급을 삭감당해 왔다"며 "이 회사는 우리를 노예로 본다. 동지들, 앞으로 노예처럼 일할 겁니까?"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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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자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원서현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활동가는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국 조선업의 인력 부족을 메우고, 선박을 만들어내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당당한 노동자다!"라 외치며, "우리의 노동이 당당한 만큼, 우리의 건강을 보호받고 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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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셰드 이주노조 사무국장도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대신해 무대에 올라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값싼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 나라를 떠났지, 목숨을 바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꿈, 자존심,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결코 두고 오지 않았다"며 "여기서 죽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모욕을 견디기 위해 온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동, 능력 그리고 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펜 들고 노조 가입... 국경 넘어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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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노동자 대표단들은 무대에 올라 지난 4일 회의를 거쳐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을 결의한 사실을 알렸다. 이날 현장 곳곳에선 집회 주최 측이 들고 다니며 받은 조합원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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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서부문까지 "노동자는 하나다"가 적힌 현수막과 깃발,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백 명이 넘게 모여 행진한 스리랑카 노동자 대열에선 악기 소리와 스리랑카어의 '투쟁' 구호가 쉬지 않고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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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휴일 시간을 쪼개어 이들을 지지하러 온 이주노동자도 적지 않았다. 경기 포천에서 온 방글라데시인 샤히둘 이슬람 씨는 "어제 4시간이 걸려 서울 숙소에 도착했고, 동료들과 잠시 눈을 붙이고 오늘 새벽에 울산으로 출발해 다시 자정이 넘어 포천에 도착한다"며 "남 일이 아니란 생각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울산에 응원하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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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행진을 마친 후 "이 문제를 더 이상 갈등과 대립으로만 끌고 갈 게 아니라,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측, 현대중공업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계와 노동조건, 차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손가영 기자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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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07.05 20:40

• 수정 2026.07.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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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반도체 메가 사이클도 고용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경제 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올해 0(제로)을 소폭 넘는 수준에 그치며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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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반도체 산업의 고용 창출능력이 저조한데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고용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날 계기를 못찾고 있다. 특히 AI는 작가, 통번역가 등의 전문직역 일자리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묘방이 없는터라 답답하기만 하다.

고용탄성치 0.24, 거의 늘지 않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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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고용 탄성치는 0.24가 될 것으로 5일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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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DI는 올해 취업자가 17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취업자 수(2876만 9000명) 대비 0.6% 증가하는 것이다. 이 취업자 증가율을 KDI의 경제 성장률 전망(2.5%)으로 나누면 고용 탄성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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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망으로도 수치는 비슷하다. 역시 지난 5월 말 공개한 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2.6%, 취업자 수 증가 폭 예상치는 18만 명이었다. 예상치대로라면 취업자 증가율은 역시 0.6%로, 고용 탄성치도 0.24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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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나 한은의 전망을 바탕으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가 현실화한다면 2018년(0.13) 이후 최저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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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폈는데,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려던 정책이 되려 고용의 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성장과 비교해 고용 증가가 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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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률, 취업자 증가세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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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3을 기록했던 고용 탄성치는 2024년 0.27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0.64로 반등했다. 그러나 한 해 만에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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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KDI와 한은의 예상대로라면 취업자 수 증가율(0.6%)은 작년(0.7%)보다도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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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은 작년 1.1%에서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취업자 증가율은 더 떨어져 고용 탄성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용 없는 성장, 뉴노멀로 정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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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해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은 확연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3.8%) 대비 취업자 증가율(0.6%)은 0.16까지 쪼그라들었다. 1분기 기준으론 2021년(-0.52) 이후 5년 만에 최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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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은 청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15∼29세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내내 ‘마이너스’였다.

전체 연령대에서 5개월 내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 연령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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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고용 탄성치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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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 탄성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은 반도체 초호황에 올라탄 수출이 이끌고 있다.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인 4967억달러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의 38.7%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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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고용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반도체 외 다른 산업의 성장은 더뎌 고용 창출 여력이 커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구조적으로는 인공지능(AI) 확산 등의 영향도 있다.

AI가 산업계에 확산해 정형화된 업무를 대체하며 일자리가 줄고 있어서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보다 AI를 활용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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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하더라도 현재로선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대인 관계,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할 중장년·경력직만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점도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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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생성형 AI 도구인 챗 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21만 1000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 9000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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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경제의 후행 지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엔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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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도체 쏠림·AI 확산이라는 문제가 바로 나아지긴 어려워 고용 탄성치가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I습격 앞에 일자리 급속도로 소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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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마당에 AI까지 고용을 압박 중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세 미만은 약 223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5000명(2.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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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전체 가입자가 26만 8000명(1.7%) 정도 많아지고, 특히 60대 이상이 약 20만 7000명(7.5%) 늘어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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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감소한 연령대는 30세 미만과 40대뿐이었다. 40대의 경우 5000명(0.1%) 줄어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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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이 줄어든 것은 전반적으로는 취업이 늦어지는 경향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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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의 영향을 받거나 이와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연령대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정보통신업에서 1년 전보다 9.3% 줄었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4.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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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에는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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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이나 영상물 제작, 프로그래밍 등에서는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연구개발, 법무, 회계, 광고, 시장 조사, 경영 컨설팅,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업종에서도 AI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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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분야 취업자 작년 1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5월에는 8만 9000명(5.9%) 줄어 21가지 산업 대분류 중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뺀 19가지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작가나 통·번역가 등의 전문직역은 이대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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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붐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수혜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세 미만은 작년 5월보다 약 4000명(4.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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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층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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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화에서는 숙련도가 낮은 젊은 층의 업무가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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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법률 사무원은 7175명으로 1년 전보다 468명(6.1%) 줄었다. 작년 5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처음엔 감소율이 0.9%에 불과했지만, 점차 확대하는 양상이다.

법률 전문가는 1707명으로 1년 전보다 27명(1.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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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통번역가는 20.6%, 디자이너는 7.6%, 회계·경리 사무원은 11.5% 감소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0.1% 줄었고 정보기술(IT) 관련 분야에서 두루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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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대 피보험자 수를 분석한 것이라서 전체 고용 시장의 변화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AI가 이들의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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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인력 동향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전국 사업체에 종사하는 컴퓨터 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는 3만 3350명으로 1년 전보다 3313명(9.0%) 적었다. 구인 인원은 523명(32.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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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 전문가 현원은 3114명(16.1%) 줄어든 1만 6246명이었고 구인 인원은 186명(27.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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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는 9776명(6.5%) 줄어든 14만 1177명이 사업체에 활동하고 있었는데 구인 인원은 7905명으로 1년 전보다 1493명(15.9%) 적어졌다. 작가·통번역가 구인은 32.7% 줄었다.

한편 정부는 AI의 영향으로 특정 부분의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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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공지능전환(AX)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고용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도록 직무 전환이 필요한 이들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직·전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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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너무 더딘데 비해 일자리가 소멸하는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소는 어떤 정부가 와도 어려울 성 싶다. 일자리 감소를 전제한 경제, 사회시스템 설계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를 펼치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독일기행 ⑤ 독일 철길 위에서 펼친 반전소설과 21세기의 광기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6.07.05.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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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서둘러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베를린행 6시 15분발 고속열차를 탔다. 오늘의 여정은 드레스덴이다. 고도가 낮은 태양이 마인강을 건너는 열차의 차창 안으로 황금빛 살을 날려 보냈다. 철도가 세상을 바꾼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바로 독서이다. 대량 수송 수단인 철도가 등장하면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이동이 계급을 뛰어넘어 대중화됐다. 장거리 철도 여행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읽을 것이 필요해졌다. 신문은 철도 붐을 타고 발행 부수를 늘렸고 뒤이어 책이 철도 여행의 필수품으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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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프랑스 의학 연례 회의는 열차 안의 독서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했다. 상류계급의 몫이었던 책 읽기의 장벽이 철도로 무너졌다. 역마다 서점과 책 대여점이 생겼고 열차 여행에 적합한 작은 문고판이 탄생했다. 소설류의 문학작품부터 지리학, 고고학, 과학 등 근대 이후 폭발한 다양한 전문 분야 책들까지 철도 여행자의 손에 들리면서 교양의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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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철도 여행자를 흉내 내어 가방 안에서 커트 보니것(Kurt Vonnegut)의 <제5도살장>을 꺼냈다. <제5도살장>은 20세기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불렸던 커트 보니것의 소설로 드레스덴을 배경으로 한다. 열차 안에서 펼친 것은 원작을 스페인과 캐나다의 만화작가 앨버트 먼티스(Albert Monteys)와 라이언 노스(Ryan North)가 그래픽노블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드레스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다시 보기 딱 좋은 책으로 생각해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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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보니것은 대학을 중퇴하고 군에 입대한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벌지 전투에서 낙오병이 됐다가 독일군 포로가 된 커트 보니것은 호송열차로 드레스덴으로 이송된다. 커트 보니것을 포함한 미군 포로들은 도살장을 개조한 포로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내게 된다. 도살장 포로수용소의 경험과 드레스덴 대공습이 커트 보니것의 대표적 반전 소설 <제5도살장>을 만들었다.

1945년 2월 13일부터 3일간 미 육군 항공대와 영국왕립공군은 폭격기를 동원한 네 차례 공습으로 독일 작센주의 주도 드레스덴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미 육군 항공대는 대공습 이후에도 4월 17일까지 세 차례 더 공중폭격을 수행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 건물의 90%가 파괴됐다. 무엇보다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종전 후 폭격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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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떨어진 소이탄과 고폭탄은 거대한 화염 폭풍을 일으켰다. 거리의 사람들은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처럼 불덩어리 속에서 순식간에 재가 됐다. 1500도가 넘는 열기에 녹은 아스팔트가 도로 위 사람들 몸을 휘감은 채 타올랐다. 폭격이 끝난 뒤 민간인들이 대피한 방공호들 속에서도 공습이 한참 지난 시간임에도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신이 수 백구씩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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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수용소 지하에 있었던 덕분에 살아남은 커트 보니것은 <제5도살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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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는 불이 폭풍처럼 번지고 있었다. 드레스덴은 하나의 거대한 화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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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의 화염이 유기적인 모든 것, 탈 수 있는 모든 것을 삼켰다. 다음 날 정오가 돼서야 걱정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미국인들과 경비병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연기로 시커멨다. 해는 약이 바짝 오른 작은 핀 대가리였다. 드레스덴은 이제 달 표면 같았다. 광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돌은 뜨거웠다. 그 동네의 다른 모든 사람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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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폭격은 82년이나 지난 과거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전쟁의 양상은 바뀌지 않았다. 2026년 2월 28일 드레스덴 폭격의 후예들은 이란의 초등학교를 미사일로 공습해 7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 175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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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나는 시간이 존재한 이래로 무분별한 학살을 이어온 행성 출신입니다. 내 동포가 급수탑에서 산 채로 끓여 죽인 여학생들의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포들은 자기네가 순수한 악과 싸우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지구인들은 우주에서 무시무시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제5도살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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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측은 드레스덴 공습이 전략적 군사 목표를 파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드레스덴은 동부 전선의 중요한 수송 허브였으며 독일군을 지탱시키는 철도차량기지, 공장 및 산업 인프라가 있는 곳이었기에 공습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련군이 전담하고 있는 동부전선으로의 독일군 수송을 막기 위한 소련군의 공중 지원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으며, 나치의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여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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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공습을 비판하는 측은 군사적 목표물을 뛰어넘는 주거 지역에 대한 융단폭격으로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한다. 폭격 시기 또한 독일의 패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군사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고려가 있었음을 의심한다. 연합국임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새로운 대립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소련에 대해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행위이자 독일에 대한 징벌적 파괴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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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은 엘베강의 피렌체라 불리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기에 이 도시를 파괴하는 것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이다. 나치의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이더라도 그 대상이 민간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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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치렀던 20세기는 광기의 역사라고 한다. 하지만 20세기만 광기의 역사일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한 나라에 대해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공공연히 떠벌린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이미 석기시대가 돼버렸고, 아이들마저 저격수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폭파 해체 공법으로 철거당하듯 건물이 폭탄에 무너지고 있다. 대다수 언론은 일방적 학살을 두 세력의 갈등이나 충돌이라는 이슈로 덮어버린다. 20세기가 연 광기의 시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베를린이 있는 북동쪽을 향해 달리던 열차가 역에 정차했다. 예정된 정차역이 아니었기에 다른 사정이 생겼을 것으로 여기고 창밖 승강장 위의 역 표지판을 봤다. 고타(Gotha)역이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뱃살이라고는 전혀 없던 20대에 읽었던 책 제목 중에 고타가 들어간 것이 있었다. 칼 마르크스가 쓴 책 <고타강령비판>이다. 1875년 작센 코부르크 공국의 고타에서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이 독일 노동자협회와 단일정당을 설립하면서 만든 강령 초안을 마르크스에게 보냈는데 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담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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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강령비판>에는 사회주의 혁명이 진화하는 주요 내용이 담겨있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꼽혔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이며 대다수 노동대중이 참여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다른 말은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이다. 그 유명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과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노동자정당 같은 마르크스주의 핵심 이론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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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는 지금 화석이 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지만, 전 지구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었다. 그 사상의 씨앗이 담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됐던 도시의 역에 갑자기 정차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잠깐 움찔하더니 열차가 움직였다. 열차는 승강장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더니 속도를 높였다. 세월이 희미해진 사상을 밀어내듯 고타도 뒤로 밀려 사라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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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를 출발 후 3시간쯤 지난 후에 환승을 위해 라히프찌히역에 내렸다. 독일 최초의 철도는 뉘른베르크–퓌르트 구간이었지만 이 구간은 6킬로미터(km)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상당수 열차는 말이 끌었다.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철도의 시대를 연 것은 두 번째 철도 노선인 라히프찌히–드레스덴 철도였다. 총연장 116km의 라히프찌히–드레스덴 철도는 1937년부터 라히프찌히–알텐의 10.6km 구간을 시작으로 조금씩 건설 및 운행 구간을 연장해 1939년 4월 7일 마침내 드레스덴의 엘베강 철교를 넘었다. 라히프찌히–드레스덴 철도는 처음부터 증기기관차 전용으로 운행됐고 곧 복선화 공사가 시작돼 독일 철도의 새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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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최근글보기

입력 2026.07.05 14:34

• 박용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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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변호사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용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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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보편적 평등대우 강제법안’이라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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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변호사(61)가 2020년 당시 발의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쓴 칼럼의 한 대목이다. “기준이 합리적이어도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면 차별로 보고 처벌까지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 구별이나 분별’도 ‘차별’로 매도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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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만난 김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차별금지 자체에 반대한 건 아니다. 저 역시 개혁은 때론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과감할수록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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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좋은 소리만 듣진 못했다고 했다. “차별 금지를 찬성하는 쪽에선 부작용을 지적한 게 불편했고,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쪽은 차별 금지 자체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못마땅한 것 같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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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최근 책 <억울한 민심, 둔감한 법정>을 냈다. 그가 최근 6년간 언론매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칼럼이나 기고를 쓰기 시작한 건 대학 시절부터였다. 즉 그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30년 이상 경력의 칼럼니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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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제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기고 등 계속 투고를 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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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의 칼럼은 종종 양쪽에서 욕을 먹기도 했다. ‘회색 지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당시의 ‘큰 목소리’에 딴지를 걸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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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법의 공백으로 36주가 넘은 태아를 낙태하는 것도 처벌할 수가 없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생명권 침해’와 ‘임신중지’를 가를 시간적·요건적 기준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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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등에서 등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력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시할 필요는 있지만, 피해자의 말을 가해자의 말보다 무조건 우선하거나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피해자 절대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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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개혁·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모두 까기’에 나선다. “입증 책임을 소송 당사자에 지우고 판사 본인은 변론주의(판사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한 것만 판단한다는 민사소송 원칙) 뒤에 숨다 보니 법이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이게 신뢰를 잃는 이유 중 하나”라고 사법부를 질타한다. 동시에 “‘법 왜곡죄’는 판사들을 더욱더 형식적 규정 뒤에 숨게 만드는 민생과 동떨어진 개혁”이라며 정부·여당 역시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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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건 검찰‘개혁’이지 ‘해체’가 아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사안에서도 권력이나 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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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질에만 충실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야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웃음)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되돌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치를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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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삶 역시 ‘눈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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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국내 최대의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도 갔고 현지 대학 로스쿨 석사 학위도 받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던 그는 특수학교인 ‘밀알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중지가처분’을 받아내면서 인생의 경로를 바꿨다. “돈 많고 힘 있는 대기업 등의 편에만 서다 보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법은 약자의 편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형 로펌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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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참여하고, 기업 분식회계, 사모펀드 불법 운용 사건 등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수행하며 자본시장 내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겉돌았다. 기업에 맞서지만 기업을 ‘악마화’하진 않았던 ‘회색분자’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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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인지 보수인지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셔요. 굳이 말하자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진보’가 되고, 기존의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엔 ‘보수’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진보’ 또는 ‘언제나 보수’는 사실 진영논리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이고 싶지 ‘진보 진영’에 속하고 싶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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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큰일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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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을 형성하거나 세력에 속하지 못하거든요. 대개 비주류가 돼요. 그래도 저 같은 ‘미운 오리’도 세상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저쪽’만 보면 숨겨진 위험을 간과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쪽’도 봐야죠. 그게 제가 젊은 시절 꿈꾸던 ‘지식인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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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김양희기자

• 수정 2026-07-05 12:34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계에서는 걱정부터 나왔다. 본선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자 “경기의 질이 떨어질 것”,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오랫동안 월드컵 본선에 참가해 온 주류 축구계의 시선은 새로 문이 열린 변방의 나라들을 향해 다소 냉소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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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가장 큰 감동은 그 ‘변방’에서 나왔다. 전 세계 축구팬들은 인구 52만명의 이름조차 생소한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쓴 드라마에 환호했다. 카보베르데는 조별리그에서 스페인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점을 따냈고, 32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정면으로 맞섰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없었으나,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유기적인 조직력과 끈기로 이번 대회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를 써 내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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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국 체제의 월드컵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경험과 자본, 관심은 늘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등 전통의 강호들에 집중됐고, 변방의 나라들은 본선 무대를 밟을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다. 기득권은 “자격 미달인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전체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장벽을 정당화했다. 소수의 검증된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효율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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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보베르데는 그 장벽이 무능력을 걸러내는 장치가 아니라, 단지 기회의 독점을 유지하는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문턱을 낮추고 자리를 늘리자, 그동안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던 곳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하향 평준화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기회가 넓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참가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들에게 무대를 내어주는 일이다.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은 기존 강자들에게도 긴장감을 안긴다. 경쟁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동반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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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변방에 머물던 이들의 마음가짐이 바뀐다는 점이다. ‘나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이제 카보베르데 어린이들은 너도나도 축구공을 차면서 미래의 월드컵 무대를 꿈꾸게 될 것이다. 결국 기회의 확대는 단순히 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문호를 넓힌 데에는 분명 상업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결단은 축구의 무대를 넓혔고, 뜻밖에도 지구촌 전체에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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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여전히 좁은 문을 당연하게 여긴다. 기회를 나누기보다 경쟁의 문턱을 더 높이는 데 익숙하다. 기득권을 지키는 장벽이 더욱 단단해질수록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깊어지고,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의 좌절과 절망은 우리 공동체에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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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은 실력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카보베르데가 어쩌면 그 질문에 답했는지 모른다. 사회적 문턱을 낮추고 기회의 판을 넓히는 것은 호의가 아니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더 많은 카보베르데가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만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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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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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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