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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위태로운 ‘또 다른’ 이유

주요섭의 살림정치

JYS@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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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지지율, 부동산과 주식 때문만일까

메가 프로젝트 광풍과 ‘K-황금시대’ 실용주의

무얼 하려는지 성찰 없으면 “영성 없는 진보”

“무엇이 중한디?”묻고 주민의 미래 그려봐야

'황금의 실용주의'를 ‘생명의 실용주의'로 전환

생태계 포함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2.0’ 고대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의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 테이블에 입장하고 있다. 2026.9.7. 연합뉴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지지한다. 이념보다 삶을 앞세우고,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응원한다. 지난해 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의 탈이념과 실용주의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신문명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묻는 글을 쓰기도 했다. 얼마 전에 기고한 「유시민의 ‘필연’과 ‘정화’가 위태로운 이유」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지지율 하락 때문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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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지지율, 부동산과 주식 때문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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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9월 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주 연속 하락이다. 앞서 9월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1%까지 올라섰다. 다른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조사기관마다 수치는 다르지만 추세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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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책의 혼선과 경제·민생 문제, 인사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김승원·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고,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까지 겹쳤다. 6개 부처를 바꾸는 개각 카드를 꺼냈지만 하락세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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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주가 폭락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말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무엇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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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인사도, 개헌 논란도, 따로 보면 각각의 사안이다. 그러나 겹쳐 놓고 보면 하나의 물음이 수면으로 올라온다.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려 하는가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다. 경제적 성과가 흔들리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민심이 표현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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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가를 올리고, AI 강국을 만들고,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모두 중요하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문제해결의 기술만은 아니다. 국민은 정부에 '무엇을 할 것인가'만 묻지 않는다. '어디로 갈 것인가'도 동시에 묻는다.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를 묻는다. 성과가 좋을 때는 이런 질문이 잘 들리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오르면 성과 자체가 ‘성공 서사’가 된다. 그러나 성과가 흔들리는 순간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위원들이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설 중인 반도체 팹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8.1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메가 프로젝트 광풍과 ‘황금’의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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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K-황금시대’라는 말이 새로운 정치적 구호로 등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K-황금시대의 사명을 이야기했다. 앞서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는 코스피 1만, 글로벌 AI 허브, 한류 열풍 등을 그 시대의 징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황금시대가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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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에서 2001년의 ‘부자 되세요’를 떠올린다. IMF 외환위기의 상처 속에서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부자의 열망 말이다. 그리고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4대강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던 이명박 정부가 떠오른다. 두 정부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출발점도 다르고, 정책 방향도 매우 다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와 ‘황금론’은 문득 이명박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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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가 특히 그렇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직할 담당관을 두고 직접 사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AI 경쟁 속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은 물론 인정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도 이해한다. 그러나 산업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업의 규모와 입지, 속도까지 저절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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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전남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광풍(狂風)’이다. 오랫동안 산업화에서 소외된 지역의 박탈감과 폭발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결합하면서, 지역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지난 8월 26일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로 평가했다. 물론 추가 원전 없는 RE100, 주 4일제 노동, 수익의 국민 배분 등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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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대사처럼 “뭐가 중한디?”라고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질문이 들리지 않는다. 물음표가 보이지 않는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만들려는 지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산업의 성과와 함께 생태와 생명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대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 말고 다른 발전의 길은 없는지 질문과 토론을 들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위원들이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설 중인 반도체 팹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8.1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영성 없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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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철학자 김상봉은 「영성 없는 진보—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함」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제목의 책도 출간됐다. ‘진보와 영성’이라니, 놀랄 일이었다. 반가웠다. 진보의 위기를 영성의 문제로 진단하는 철학자가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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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진단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 권력을 타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는 충분한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판과 부정의 능력은 있었지만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부족했다는 말이다. 김상봉은 더 나아가 그 근저에 ‘영성의 상실’이 있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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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에게 영성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전체성에 대한 믿음과 연결된다. 나는 그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했다(물론, 영성에 대한 이해가 같을 수는 없다. 할 이야기가 적지 않다.) 진보의 언어는 왜 ‘정책과 제도’, ‘권리와 이해관계’, ‘성장과 분배’로만 채워지게 되었을까? 진보는 왜 인간의 고통과 사랑, 아름다움과 영성에 대해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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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를 보면서 다시 ‘영성 없는 진보’를 떠올렸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무책임자 중심으로 참석자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시민사회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원로나 명망가 몇 사람을 불러놓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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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석자 명단과 의제를 보면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영성 없는 실용’이라고나 할까.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과 ‘마음의 소리’, 혹은 ‘시대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다르다. 물론 대통령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한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다만 ‘정책’을 이야기할 사람과 더불어 ‘시대’를 이야기할 사람은 없었는지, ‘현안’을 말할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말할 사람은 없었는지 질문이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 후 열린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의 간담회다. 오른쪽부터 김도연, 설경구, 전도연 배우, 이 대통령, 이창동, 정주리 감독,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안현모 사회자. 2026.9.7. 연합뉴스

‘생명’의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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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황금’의 실용주의를 넘어서는 길은 무엇일까. 물론 실용주의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황금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황금만능’의 실용주의를 성찰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실용주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예컨대, ‘생명’의 실용주의가 그것이다. 이때 ‘생명’은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살아 있는 것을 살아 있게 하는 힘으로서의 ‘생명력’이다(나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재명 신문명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와 함께 「신성장주의의 폭주, 각비의 생명운동」에서 ‘생명’의 실용주의를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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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흥미롭다. 나에겐 그의 사상이 곧 ‘생명’의 실용주의다. 제임스에게 실용주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어떤 관념(이념)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 자체로 판단할 수 없다. 그 관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가 즐겨 쓴 말로 하면 그 관념의 '현금가치(cash value)'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현금가치'라는 말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은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현금’, 곧 ‘황금’이 되어버렸다.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실용주의를 배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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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가 중시한 것은 추상적인 관념보다 실제로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이었다. 그의 ‘급진적(근본적 radical) 경험론’은 개별적인 사물뿐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관계 역시 또 하나의 경험적 현실이라고 보았다. 전통적 경험론이 인식하는 주체(나)와 인식되는 객체(대상)를 엄격히 구분하고 '관계'나 '연결성'은 주체의 정신적 작용으로 보았으나, 급진적 경험론은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지기 이전의 관계와 흐름에 대한 경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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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이렇다. '사물'도 현실이지만, '관계'도 현실이다. '경제적 성과'도 현실이지만,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현실이다. '주가'도 현실이지만, 사람들의 ‘불안’도 현실이다. 산업의 생산성도 현실이지만,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의 지속성 및 지속불가능성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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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제임스는 신비 체험과 영적 경험을 실증적으로 진지하게 다룬 철학자이기도 했다. 실용주의의 창시자가 영성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경험의 정당한 일부로 존중했다는 사실은, 앞서 김상봉이 말한 '영성 없는 진보'와 실용주의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의 실용주의란 실용주의를 버리고 영성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실용주의가 잃어버린 더 깊고 넓은 실용주의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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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2.0'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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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한 단계 진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실용주의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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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2.0은 기존의 실용주의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다. 경제를 잘 운영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용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삶과 세계의 ‘경험적 현실’의 지평을 넓히자는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물어야 한다. AI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AI와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와 속도만이 아니라 그 사업이 만들어낼 삶과 지역과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다른 미래의 가능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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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국정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메가 프로젝트에 관한 (공청회장이 아닌)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 인간만의 공론장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와 함께하는 ‘생태공론장’이면 더욱 좋겠다. 투자액과 일자리 숫자만이 아니라 전력과 물, 생태계와 공동체, 노동과 생활의 변화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과 다른 지식이 만나 문제 자체를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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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 마찬가지다. 문화와 예술을 콘텐츠 산업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매체로 여기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로 초청해야 할 사람들도 달라질 것이다. 경제학자와 관료와 정책 전문가뿐 아니라 시인과 음악가, 종교인과 생태학자, 농부와 오래된 시민운동가와 만나야 한다.

 

주요섭 (사)밝은마을 생명사상연구소대표

대통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을 흔들어놓을 사람도 필요하다. 영혼의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때로는 아무런 정책 제안도 하지 않는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 아름다움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어렵다면, 여당 대표라도 그래야 한다. 문학과 예술, 돌봄과 영성, 생태와 생명이 정치의 액세서리일 수 없다. 아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광풍 속 요즘이라면, ‘액세서리’라도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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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위태로운 이유는 ‘실용주의’ 때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이 ‘황금’이라는 도구적 목적에 꼼짝없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2.0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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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섭의 살림정치 JYS@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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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한체육회·경찰, 핸드볼경기장 진입 성공…봉쇄 95일 만에

정인선기자

  • 수정 2026-09-08 09:56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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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경찰이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떼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경찰이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막혔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시위로 봉쇄된 지 9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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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8일 오전 9시13분께 경기장 2-3 게이트 앞에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 등을 철거한 뒤 진입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저항했으나 경찰과 직원들의 진입을 막지는 못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경찰이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경찰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경찰이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떼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직원들과 경찰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다. 정인선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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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사 논란에 경향 “‘명픽’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동아일보 “청와대·민주당 ‘인사의 늪’ 빠져, 국정 지지율 하락 가속화 우려”

조선일보 “낯뜨거운 사적 청탁, ‘3만명 피눈물’ 주가조작 불쏘시개 된 김승원”

중앙일보 “‘가족 정당’ 비판 아랑곳 않는 용 후보자·기본소득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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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9.08 07:42

  • 수정 2026.09.08 07:4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아침신문에서는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하는 분위기로 인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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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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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명픽’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 8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최소 3단계 이상 절차를 걸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기능은 작동했지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내정 발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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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뒤 ‘인사수석실’을 신설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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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명픽’ 후보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권에서 이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진다”며 “이번 인사도 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 8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역시 1면 머리기사 <김승원-용혜인 장관인사 늪에 빠지는 여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용 후보자를 둘러싼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전 낙마는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인사 논란이 국정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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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만명 피눈물’ 주가조작 불쏘시개 된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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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도 계속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며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모 씨와 최재성 민주당 전 의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공개된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에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다수 등장한다”며 “녹취록을 선택적으로 꺼내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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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더욱 신중하게 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과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 8일 조선일보 1면.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3만명 피눈물’ 주가조작 불쏘시개 된 김승원>에서 “그러나 주가 조작을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 이재명 정부 기조로 볼 때 김 후보의 그간 행적은 적절치 못했다”며 “김 후보는 민원인 고충을 관계 기관에 전달한 공익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개된 양씨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났듯 낯뜨거운 사적 청탁의 성격이 강했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이때부터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세종메디칼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개미 지옥’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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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김 후보자는 식약처 담당인 보건복지위엔 몸담은 적이 없고 브로커 양씨가 지역구 주민인지도 불분명하다. ‘유흥주점 여동생’의 청탁을 자기 상임위와 무관한 부처에 전달한 것부터 비정상”이라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을 받아 전달하는 관례인 것처럼 포장하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속셈인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 8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과 관련해 청탁성 연락을 한 직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예산 심사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사설을 내고 “일의 앞뒤가 짐작되고도 남는데도, 김 후보자가 ‘공익 민원’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으니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부정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자에게, 더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사과는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하는 사람에게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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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족 정당’ 비판 아랑곳 않는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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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소득당은 지난 7일 신임 당대표로 오준호 전 당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오 신임 당대표는 이날 용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선조직 논란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당의 민주 질서를 모욕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8일 경향신문 3면.

이에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새 지도부 구성에는 용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소득당’ ‘용혜인 1인 지배 정당’이라는 비판에도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실 비서관 출신이 대표, 용 후보자의 남편이 최고위원이 됐다”며 “소수 정당은 국민의 배려만 받아야 하고 상식적 의문과 비판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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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지금까지 국민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통해 본 것은 위선뿐이다. 위성정당 꼼수로 두 차례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장관 자리는 탐내면서 비례대표는 넘기지 않고, 가족과 측근의 사당을 만들면서 국고 지원은 받고, 소수 정당의 장점이어야 할 도덕성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그런 수준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 8일 경향신문 26면.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김민아 칼럼’에서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취임 1년 가시적 성과를 낼 시점 교체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 장관을 유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핵심 지지층이었다가 떠나간 2030 여성을 겨냥해 용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2030 여성들의 지지 철회 이유는 젊은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어서가 아닌 ‘광장 이후’ 권리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진단이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젠더 인식은 실망스럽다”며 “강선우·용혜인 지명에서 보듯, 성평등부 장관을 고를 때도 전문성·도덕성보다 ‘정치공학’에 방점을 찍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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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 성평등부는 재경·법무·국방부 같은 핵심 부처들에 비하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른다. 하여 ‘친명’(강선우)이나 ‘민주당보다 왼쪽’(용혜인)을 챙기는 통로로 삼았을 수 있다”며 “성평등부는 그러나 여성·청소년을 비롯해 수많은 약자·소수자들이 의지하는 부처다. 부처명에서 보듯 ‘가치’를 다루는 점도 특성이다. 장관의 요건으로 도덕성·신뢰성이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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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용 후보자는 의원 겸직 문제 외에도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 등이 보태지며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며 “자진사퇴하고 기본소득당 의원 직무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뒤이어 “문제는 용 후보자가 사퇴한다 해도 후임 인선까지 상당 기간 성평등정책이 표류할 것이란 점”이라며 “그러니 청와대는 검증 부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 장관을 유임하라.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게 낫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도 유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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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김어준, 이재명 계양 출마는 졸렬한 수라 했다"

2022년 광주 개국본 오찬 참석자 화가 하성흡씨 증언

강기정 시장 후보 개소식 뒤 30~40명 앞에서 나온 말

"송영길은 서울시장 100% 낙선, 이낙연 내보내 매장" 취지도

2023년 이제일 변호사 녹취엔 "어준이 형한테 보고" 대목

2026-09-08 00:39:06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이 2022년 광주에서 김어준의 이름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깎아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화가 하성흡씨는 7일 뉴탐사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종원이 "김어준 총수한테 물어봤더니 송영길 지역구에 나가는 건 졸렬한 수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진 지 두 달 만에 국회로 들어가려던 시점이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선택을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를 막을 방패로 봤다. 졸렬하다는 말은 옹졸하고 천하며 서투르다는 뜻이다.

 

강기정 개소식이 끝난 뒤, 같은 건물 7층 식당

 

발단은 광주 개국본 회원의 제보였다.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던 때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날, 이종원은 서울 일행과 함께 광주에 내려왔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같은 건물 7층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곳이 그 자리다.

 

제보 내용과 하성흡씨의 기억은 두 가지에서 갈렸다. 제보자는 저녁 식사였고 참석자가 50여명이었다고 했다. 하성흡씨는 점심이었고 30~40명이었다고 기억했다. 나머지는 겹친다. 김어준을 끌어들여 계양을 출마를 평가한 대목은 하성흡씨가 표현까지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성흡씨는 이종원이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할 때 김어준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회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자기 생각을 풀어놓는 자리였다고 했다. 이종원이 김어준의 이름을 꺼내자 그는 어떻게 저런 추정을 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낙연은 서울시장에 내보내 매장시켜야 한다"

 

그날 이종원이 꺼낸 말은 하나가 아니었다. 하성흡씨는 이종원이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고 기억했다. 서두는 광주 사람들은 광주에만 있어서 서울 돌아가는 사정을 모른다는 말이었다. 하성흡씨는 그 말을 듣고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내용이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다. 송영길은 서울시장에 나가면 100% 떨어진다, 떨어질 선거니까 이낙연을 내보내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성흡씨는 그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당의 조직과 자금이 총력으로 붙는데, 경선에서 진 이낙연이 그 자리에 나가면 매장은커녕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였다.

 

그는 이종원의 말을 말장난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아이들 데리고 말장난하는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중간에 나왔고, 뒤에 찾아온 광주 개국본 간부들에게 경계하라고 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얼마 뒤 광주 개국본은 자중지란을 겪었고 회원 대부분이 탈퇴했다.

 

증언자는 노사모 대표를 지낸 광주 화가

 

하성흡씨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화가이자 시민운동가다. 광주 노사모 대표를 지냈고, 노사모의 출범부터 해산까지 지켜본 인물이다. 필명은 심우재다. 2022년 3월 대선 국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연대'를 발족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정청래 후보 측이 이미 해산한 노사모를 선거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 그 자리에서 이종원을 처음 봤다고 했다. 당시 광주 개국본 회원들이 이종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준이 형한테 보고"…2023년 녹취와 겹치는 대목

 

이종원이 중요한 판단을 김어준에게 묻는다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2월 이제일 변호사가 개국본 회원과 나눈 통화 녹취에 같은 구조가 등장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어준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싸울 상대가 강진구 기자나 손혜원 전 의원 정도가 되면 김어준을 찾아가 사정을 풀어놓을 만하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이종원과 함께 개국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22년 광주 오찬 자리와 2023년 통화는 시점이 열 달 넘게 벌어져 있다. 두 자리 모두에서 같은 이름이 판단의 기준으로 등장한다.

 

정치공작 발언에도 이종원은 일주일째 말이 없다

 

뉴탐사는 지난주 이종원이 개국본 임원진 앞에서 추미애 의원의 출마를 두고 자신과 정청래 전 대표, 김어준이 함께한 고도의 정치공작이었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종원은 뉴탐사 보도에 사소한 대목까지 반박해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간 뒤 일주일이 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 나온 말은 그전에도 있었다. 뉴탐사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종원이 광주 개국본 회원들을 찾아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며 힘을 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회원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당시 회원들은 그 말을 의아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2022년 오찬 자리 증언은 그보다 앞선 시점의 기록이다.

 

이종원은 지금 자기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는 반명이 아니라 친민주당 당원이라고 말한다. 2022년 광주에서 나온 말과 지금의 방송 사이에 4년의 간격이 있다.

 

이번 광주 증언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였다. 발언을 들은 사람이 30~40명이고, 그중 한 명이 실명으로 기억을 확인했다. 이종원은 이 발언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성흡씨는 그날 이종원에게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고민을 읽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 세력의 역량을 보존하는 문제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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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전쟁연습 프리덤에지 중단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 7일 오전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 기자명 서영빈 기자 
  •  
  •  입력 2026.09.07 14:17
  •  
  •  수정 2026.09.07 14:18
  •  
  •  댓글 1
7일 오전 11시 30분 미대사관 앞에 모인 참석자들이 '프리덤에지' 훈련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7일 오전 11시 30분 미대사관 앞에 모인 참석자들이 '프리덤에지' 훈련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미일 '프리덤에지' 즉각 중단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한미일 3국이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dge)가 시작되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동북아 긴장고조시키는 한미일전쟁연습 프리덤에지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연대는 오는 9월 7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프리덤에지' 훈련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간 군사력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동맹 정치로 한국의 주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나지 않는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한미일 3자동맹을 통해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를 관리해 온 미 제국은 이제 대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패권 전쟁을 위한 전쟁 기지로 만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국가 안보 전략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병참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는 것.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평화 주권자 대한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 연습과 침략 전쟁 개입을 중단하고 한반도를 자주와 평화의 생명정권으로 만들고 상생의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프리덤에지'는 한반도를 중국을 겨냥한 전쟁기지화하고 일본을 다시 군사 대국,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어주는 꽃놀이패 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덤엣지' 훈련으로 말미암아 한미일 군사력이 통합되면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만 키운다는 것.

이어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든 호르무즈 파병이든 군사적 동원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권한대행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권한대행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권한대행은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을 불법 침략하고 군사 경제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명분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식민 지배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역사를 잊었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기라도 하듯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도발이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자주 외교, 자주 국방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 '프리덤에지반대' 한 글자 피켓을 높이 들고 "전쟁 연습 중단하고 평화를 선택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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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 해군 '구조적 파산'…왜 한국이 메워야 하나

김종대 매의 눈

jdkim2010@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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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친 압박 속 짙어지는 이란전 파병 가능성

얼마 전까지 "불가" 입장서 왜 갑자기 바뀌었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위한 '거래' 관측도

반도체 등 관세 압박 '협상용 레버리지' 가능성

중동의 미국 함대는 호르무즈에 갇힌 ‘맹탕 함대’

우리 비전투함·초계기 하나 보낸다고 만족할까

한번 발 담그면 구축함·특수부대 등 요구 커질 것

이란 등 전 세계 반미 진영에서 격렬한 분노 자극

우리 유조선·상선들 드론 등 공격에 노출될 것

지금은 모호성 유지하며 시간 끄는 지연전 필요

‘해외 파병 국회 동의’ 헌법 제60조 무기 삼아야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중동 분쟁 해역에 해군 군수지원함(AOE-II 소양급)과 해상초계기(P-8A 포세이돈) 등 이른바 '비전투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여전히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며 특유의 정무적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물밑 실무 검토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사실상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 파병에 대해 단호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는가. 평화와 국익, 균형 외교를 표방해 온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급선회 이면에는 결코 단순치 않은 동맹의 비틀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난 2018년 취역한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2028. 9. 4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보 협박, 관세 폭탄, 그리고 용산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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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돌연한 기류 변화를 추동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압박, 아니 사실상의 '협박'이다.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가리지 않고 “한국이 우리의 안보 요구를 거부하는데, 왜 우리가 주한미군 3만 9000명을 주둔시키며 그들을 지켜줘야 하느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려왔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에 관심없다며 “파병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상 간 통화 사실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정황까지 겹쳤다. 이는 단순한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넘어, 대북 핵심 군사정보 지원 중단이나 확장억제 공약의 유보 등 실질적 안보 불이익 카드로 한국 정부의 목줄을 죄고 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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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드라이브에 맞춰 한국이 위험천만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다. 역사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반대급부를 담보받기 위해 이라크 파병이라는 뼈아픈 고뇌의 카드를 던진 바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역시 트럼프의 화려한 외교적 치적을 세워주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얻겠다는 식의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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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관세와 투자,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방위 통상 압박을 관리하기 위한 '협상용 레버리지'의 유혹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공장 추가 투자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며 관세 폭탄을 무기 삼아 흔들고 있다.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비전투 자산 몇 척을 내어주고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면, 이는 너무나 안이하고 위험천만한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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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시스템 붕괴로 녹슨 채 멈춰 선 제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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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손을 내밀고, 한국 정부가 파병 검토로 성의를 표시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계산대로 P-8A 해상초계기나 소양급 군수지원함 정도로 미국이 만족하며 고마워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미군은 역사상 유례없는 ‘군사적 과부하’와 ‘구조적 파산’ 상태에 직면해 있다. 얼마 전 중동 해역에서 쉼 없이 혹사당하다 간신히 태국으로 철수한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의 몰골을 보았는가. 선체 하부는 시꺼먼 녹과 들러붙은 해조류로 뒤덮여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다.

 

2일(현지 시간) 태국 촌부리주 램차방항에 입항하고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선체 하부가 시커멓게 녹슬어 있다. 2026. 9. 2 촌부리=AP/연합

미국의 군사적 마비는 감정적 과장이 아닌 차가운 숫자로 입증된다. 미 회계감사원(GAO)과 의회조사국(CRS)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 정비 창정비(Depot Maintenance) 순기는 이미 파탄 났다. 공공 조선소에서 제때 정비를 마치는 비율은 고작 11% 안팎에 불과하다. 함정이 작전 배치 후 반드시 거쳐야 할 정기 수리가 조선소 부족으로 밀리면서 발생하는 ‘정비 대기일수(Maintenance Delay Days)’와, 작전 중 돌발 고장이나 노후화로 도크에 묶이는 ‘비계획적 정비 소요(Unplanned Maintenance Days)’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군 함정들이 부두에 멍하니 묶여 있는 '작전 손실 일수'는 지난 10년간 무려 1만 5000일을 넘어섰다. 특히 미 해군의 전략적 자존심이자 비대칭 핵심 전력인 44척의 공격원자력잠수함(SSN) 상황은 재앙에 가깝다. 44척 중 정비창에 제때 들어가지 못해 부두에 발이 묶인 ‘활동 대기(Active Idle)’와 폐선 대기 함정의 적체로 잠수함 전력의 상당수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수상함 역시 마찬가지여서, 구축함 한 척이 비계획적 수리로 도크에 들어가면 수백 일씩 대기하는 정체 현상이 일상화되었다. 링컨호를 대신해 조지 워싱턴호가 황급히 중동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현재 태평양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없는 초유의 전력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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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뢰 하나 못 치우는 맹탕 함대, 호르무즈를 빼앗긴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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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황은 더욱 비참하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 미군은 연안 작전에서의 치명적 약점을 낱낱이 드러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미 해군에 실전 투입할 수 있는 기뢰제거 소해함(MCM)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연안전투함(LCS)의 소해 모듈 개발 실패와 노후 어벤저급 소해함의 퇴역으로 인해 미군은 좁은 해협 바닥에 깔린 기뢰를 탐색·제거할 독자 수단을 상실했다. 기뢰제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좁은 길목에서 연안전투 능력이 사실상 '제로'임을 뜻한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이란 연안에 접근조차 못한 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주도권을 이란에 완전히 빼앗겼다. 이란의 고속정, 연안 기뢰, 지대함 순항미사일, 그리고 벌떼처럼 쏟아지는 자폭 드론 앞에서 미 항모전단은 페르시아만 내부로 진입조차 못 하고 오만만 등 바깥쪽 먼바다에서 겉돌고 있을 뿐이다.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풍경. 많은 선박이 닻을 내린 채 떠 있다. 2026. 06. 03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이란 항구를 봉쇄하겠다며 페르시아만 바깥 원해에서 항모를 장기간 대기시키는 작전 역시 미 해군의 현재 창정비 상태와 보급 여건상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이다. 걸프 지역의 미 지상기지 역시 쏟아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내느라 토마호크 미사일과 사드(THAAD), 패트리어트 요격체계 비축분은 이미 절반가량 소모되었다. 이를 다시 채우는 데만 빨라도 3~4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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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미군 내부에서 체제 붕괴 수준의 내홍이 터져 나왔겠는가.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중동 내 미군 전력의 전개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려 하자, 유럽사령관과 아프리카사령관을 비롯한 4성 장군들이 연명으로 명령서에 ‘비동의’ 서명을 하는 초유의 집단 반발을 감행했다. 이는 군 통수권과 문민 지휘체계에 대한 사실상의 항명이자, 군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합법적 저항이다. 헤그세스의 안하무인식 독단에 질린 크리스틴 드래스톨 육군 장관이 백악관에 이를 고발하고 사임했고, 이미 장성 20여 명이 줄줄이 군복을 벗었다. 지난 4월 해군장관이 경질된 데 이어 지금 펜타곤은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권력 암투와 시스템 마비로 신음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6. 5. 12 연합뉴스

중동에 갇힌 군대, 한국을 늪으로 끌어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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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워싱턴의 악몽이 시작된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최근 “만약 미군이 중동에서 물러난다면 중동 전역은 순식간에 중국의 안마당이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중동 바닷길을 중국에 내주는 순간 미국의 글로벌 해양 패권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한다. 따라서 미군은 스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파산 직전의 자체 전력만으로 버틸 수도 없는 ‘중동에 갇힌 군대’가 되어버렸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미국이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는 무엇인가? 바로 동맹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여 미군의 피로를 분산시키고 패권 유지 작전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체면을 차릴 여유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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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급한 처지의 미국에게 비전투 함정 한 척과 초계기 한 대를 보내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발 담그기(Foot-in-the-door)’의 덫에 걸려드는 일이다. 일단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순간, 미국은 이를 “대한민국의 참전”으로 포장해 트럼프의 정치적 위신을 세우는 선전 도구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소해함과 이지스 구축함, 특수전 부대 등 더 위험하고 본질적인 전투 전력을 보내라는 2차, 3차의 감당 못할 청구서를 내밀 것이 자명하다.

 

지난 2024년 제 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리허설에서 전투기들의 호위 받으며 비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 P-8A, 2026. 9.4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금 국제 정세를 보라. 영리한 유럽 주요국들과 일본조차 트럼프의 무모한 도박에 동조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멍에를 메고 한국 해군만 홀로 미국 옆에 서게 된다면, 이란을 비롯한 반미 진영의 격렬한 분노는 오롯이 한국을 향할 것이다. 당장 군함이 피격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우리 유조선과 상선들이 대리 세력의 드론과 기뢰 공격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명선 전체가 인질로 잡히는 파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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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0조라는 방패를 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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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와 국방의 본질은 남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영토를 지켜내는 데 있다. 정세를 오판하여 섣불리 미국의 수렁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의 마비와 군의 희생으로 돌아온다.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은 단 하나, 최대한 시간을 끌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파병의 압박을 우회하는 정교한 지연전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 레버리지가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된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다.

김종대 국방전문가·전 국회의원

동맹국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행정부 혼자 비장하게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 행정부는 민주적 헌법 절차의 무게를 방패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즉각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명분 없는 중동 분쟁 참여는 단호히 거부하며, 국회 동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한계선(Red line)으로 작동하여, 역설적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 협상 공간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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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매의 눈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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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생존자 하이타오의 가족들 열광…“불행 속 순전히 행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9/07 08:46
  • 수정일
    2026/09/07 08: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미향기자

  • 수정 2026-09-07 08:34

지난 5일 네팔 어퍼 트리슐리1 발전소 터널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루 하이타오가 네팔 구조대의 부축을 받고 터널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재난 열흘 만에 네팔 어퍼 튜리슐리1 발전소 터널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 루 하이타오의 가족들은 6일 에이피(AP) 통신에 “불행 속 일어난 순전한 행운이었다”라고 말하며 감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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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에이피와 중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름과 국적 외에 신변이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인 생존자 루 하이타오는 올해 49살로, 중국 중부 허난성 출신의 농부였으며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루 하이타오의 여동생 루 하이롱은 국영 언론을 통해 오빠의 구조 영상을 보고 나서 믿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빠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여동생은 구조 소식을 접하고 “드디어 이 날이 왔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을 있다”고 울먹였다. 중국 허난성의 가족들은 루 하이타오가 구조된 지난 5일 그의 구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 당국으로부터 신원 확인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뉴스에 실린 하이타오의 사진을 보고서야 비로소 구조 소식을 믿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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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하이타오는 지난 2월 마을 동료와 함께 네팔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그의 여동생은 설명했다. 부업으로 목수일을 한 적은 있지만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루 하이타오는 가족들에게 정확한 근무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네팔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번 재난이 발생하자 가족들은 실종자 가족 지원 단체에서 보내주는 소식만 접하면서 애를 태울 수 밖에 없었다. 루의 사촌인 루 하이큉은 네팔에서 홍수 발생 6일째가 되는 날 루의 실종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번역기로 네팔어를 중국어로 바꿔 매일 네팔 뉴스를 찾아보고, 눈물 흘리는 날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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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구조 당시 한국 구조대원의 헤드 카메라에 잡힌 루 하이타오.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 영상 갈무리

앞서, 루 하이타오는 지난 5일 오후 1시15분께 네팔군과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에 의해 어퍼 트리슐리1 발전소 터널 내부 225미터 지점에서 발견됐다. 재난 발생 후 열흘간 터널에 갇혀있었지만 의식이 뚜렷했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며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상태를 보였다. 그는 헬기 안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가 발견된 장소는 한국인 노동자 9명이 연락 두절된 터널이었다. 그는 구조 당시 “(생사는 확인할 수 없지만)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말해 한국인 구조 가능성에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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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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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과 용혜인, 두 개의 전선... 고심 깊어지는 여권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9.6 ⓒ 연합뉴스

무거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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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국민들을 여전히 찾지 못한 심정을 밝히며 6일 프랑스 순방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문제들은 더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51%를 기록했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 3위 인사(9%)는 전주 대비 8%p나 비중이 늘었나. 국정 쇄신을 위해 8월 30일 야심차게 발표한 '중폭 개각'이 역효과만 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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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각의 최대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모임활동에 더해 브로커로부터 받은 신약 개발 관련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에도 비례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비판받는 데다가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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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방어' 전열 정비한 민주당

'잠금모드'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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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자당 소속인 김승원 후보자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6일 하루 동안 대변인단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논평만 네 개나 냈다. 조계원 대변인은 특히 식약처 민원 논란 관련 통화녹취 등을 연일 공개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그 녹취, 어디서 났다. 검찰의 표적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건가"라고 물었다. 전은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에게 "사냥 말고 검증을 하라"고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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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신현영 대변인은 "후보자가 더욱 신중했어야 할 부분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족함과 범죄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2021년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던 시기였다.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민원을 '부정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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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 권우성

또 다른 전선, 용혜인 후보자의 기본소득당은 같은 날 상대적으로 고요했다. 이 당은 5일 오후 채널A의 '후원회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한 것말고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준호 전 대표나 신지혜 최고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페이스북도 며칠 전 용 후보자를 방어하는 메시지를 올린 데에서 크게 달라진 대목이 없다. 용 후보자 쪽은 '묵묵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기조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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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나마 15일로 청문회 날짜가 잡혔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김승원 후보자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18일 아니면 22일 청문회 개최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성평등가족위원장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물고기와 곰발바닥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 전까지 분명히 선택하기 바란다"며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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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늦어질수록, 의혹 제기의 시간은 길어지고 소명의 시간은 더디게 올 수밖에 없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줄곧 하락세인 리얼미터 정례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오면 야권 공세는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유튜브채널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을 듣고 있고,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오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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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방법이 없다"며 "(용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를 사퇴하는 게 맞다. 의원 사퇴는 늦었고, 그걸 할지 말 건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게 방어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과잉된 측면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용혜인이 다 만들어진 인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소모해버렸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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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해야" 공개발언은 못하고...

"청와대가 너무..." 인사검증 소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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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당이 먼저 용 후보자 사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부담이다. 또 다른 의원은 "용 후보자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원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지명한 지 얼마 안 됐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용 후보자에게 장관 의중을 물었을 때 의원직 유지 여부도 당연히 확인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과정'을 너무 관리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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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에 비춰보면, 용혜인 후보자 역시 청문회까진 열릴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7월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때, 2026년 1월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때와 여건이 다르다. 지지율은 하락했고, 현안은 쌓여있다. '무거운 마음'만 더해질 대통령의 귀국은 오는 9일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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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붙은 ‘호르무즈 파병’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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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등록일
    2026/09/07 08:19
  • 수정일
    2026/09/07 08:1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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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실들): “전투·비전투 모두 검토 중”

선(맥락들):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면(관점들): 정치적 후폭풍, 감당 될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배들이 멈춰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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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벌인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발을 들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3월 미국의 파병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 한국 정부는 왜 갑자기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파병,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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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실들): “전투·비전투 모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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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달 초부터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술렁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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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투·비전투 기여를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본다고 해요. 한반도 대비태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청에 응하고 이란과의 마찰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죠.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전력 배치만 해 놓고 별도 작전 없이 ‘대기’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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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맥락들):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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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전 초기인 3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정부가 왜 갑자기 파병을 고려하기 시작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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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안보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어요. ‘AI 탈중국’과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력을 계속 넣고,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에도 통상 협상과 한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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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상황도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중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어합니다. 북한은 신중하게 응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는 국면이고요. 미국과의 대북 공조가 필요한 한국 정부에는 불안한 상황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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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왔다”고 했어요. 이란 고위 관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면 전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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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관점들): 정치적 후폭풍, 감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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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파병을 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을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범여권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찮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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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지율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전쟁 초기인 3월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파병 반대’가 55%로 ‘파병 찬성’(3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파병에 더 부정적(68%)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던 ‘데자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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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실리도 부족한 전쟁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미국도 발을 빼지 못하는 전쟁의 수렁에 꼭 들어가야 하느냐는 비판이죠. 이란과 관계가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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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불의의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 전쟁에 참전한 국가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겨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오늘날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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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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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이노베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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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드 철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소성리서 21차 범국민평화행동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사드 ‘추가’ 배치 9년 맞아 5일 진밭교서 개최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6.09.06 09:40
  •  
  •  댓글 2
 

“주민 일상 짓밟고 한반도 전쟁 전초기지로 만들어”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추가’ 배치 9년을 맞는 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에서 ‘21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추가’ 배치 9년을 맞는 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에서 ‘21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성주·김천 주민들과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에서 ‘21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을 열고 불법 사드 철거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가 주최한 이날 범국민평화행동은 사드 ‘추가’ 배치 9년을 맞아 “침략전쟁 중단, 불법사드 철거,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주최 측은 사전 집회 안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전략과 사드 운용을 연계해 비판하며 “사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이동·운용될 수 있으며 대중국 압박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패권 전략의 핵심 축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고 한반도를 미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불법 사드는 단 하루도 소성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또 “미국의 침략전쟁을 멈춰 세우고 위험천만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시키며, 사드를 뽑고 참된 평화를 되찾기 위해 소성리로 모여달라”고 참가를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사회자의 시작 발언과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구호 제창으로 시작됐다. 이어 고 조영삼 열사 9주기 추모기도회가 진행됐다.

정민정 대장의 규탄 발언과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대원들의 율동·몸짓이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민정 대장의 규탄 발언과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대원들의 율동·몸짓이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관계자 등의 발언에 이어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관계자 등의 발언에 이어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민정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대장(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정부의 노동쟁의 관련 시행지침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으로 돌아가 더 많은 조합원들과 반미자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장은 “지난 3일 우리는 너무나 분노스러운 소식을 연이어 들었다”며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관련 시행지침을 먼저 거론했다.

그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섭의 내용은 노사가 정할 문제인데도 정부가 나서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모펀드로 인해 홈플러스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고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뻔히 지켜봤으면서도,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교섭하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진밭교 일대를 행진하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한미일 MD 구축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진밭교 일대를 행진하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한미일 MD 구축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 대장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추진에 분노하고 있던 때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을 접했다”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보도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가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다양한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도 “이는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장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국민을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에 내모는 정부를 우리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장은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와 반도체 관세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로는 우리의 밥줄을 흔들고, 안보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로 잡는 것,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한미동맹’의 실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재벌 총수들에게는 국가의 영웅이라 칭송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미국 앞에서는 국민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며 “친재벌·반노동 정부이자 반평화적 대미추종 정부”라고 규탄했다.

정 대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그 어떤 파병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진행된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활동을 되짚었다.

그는 “중앙통일선봉대는 뜨거웠던 지난 8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미국은 나가라’를 외치며 투쟁했다”며 “노동자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투쟁은 바로 반미자주 투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확언했다.

이어 “중앙통일선봉대는 내년에 다시 모이겠지만 이제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 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반미자주를 외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장은 성주 소성리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를 막아내고 소성리의 불법 사드를 철거시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끝까지 투쟁해 미국을 몰아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자”며 “투쟁!”결의를 드높였다.

참가자들은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한미일 MD 구축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집회 이후에는 진밭교 일대를 중심으로 행진과 마무리 집회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지난 2017년 9월 20일 사드철회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고 조영삼 열사의 9주기 추모기도회가 진행됐다.
지난 2017년 9월 20일 사드철회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고 조영삼 열사의 9주기 추모기도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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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치료에 AI 활용 혁신···맞춤형 mRNA 백신

강홍석 시민기자

jjhskang@gmail.com

이론화학자/이론 재료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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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기 흑색종 환자의 재발율 48% 감소 확인

9월 중으로 임상 사용승인 요청 예정

백신 효과에 생성형AI 모델이 결정적 기여

AI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해

이 백신을 폐암, 방광암, 신장암에도 임상 시험중

6면역항암제만의 경우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암연구소인 '다나 파버 암연구소' 로고 (Fair Use)

개인별로 특화된 백신을 투여받은 치명적 흑색종 환자가 이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재발뿐 아니라 2차 전이도 없이 오래 산다는 소식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서 소개한다. 종양내과 전문의 패트릭 오트(Patrick A. Ott)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치료및 연구기관인 '다나-파버(Dana-Faber) 암연구소'와 하버드 의과대학 소속이다. 이 글은 그가 '네이처' 잡지의 '세계 전망' 란에 9월 3일 자로 기고한 특별 칼럼 '모더나 암백신은 희망을 준다 – 이제 개인별 치료를 가속해야 한다'(The Moderna cancer vaccine offers hope — now we must speed up personalized therapies)에 바탕한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모더나' 회사 CC BY 4.0

뉴저지의 제약회사인 '머크'(Merk)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더나'(Moderna)가 공동으로 개발한 신약에 대한 이 소식은 관련 연구자들뿐 아니라 암환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암 정복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모더나는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코로나 19 대응 mRNA백신을 개발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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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백신 개발 소식은 1100명 이상 2b~4기의 위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과적 수술을 마친 후에 실시한 임상 3기 실험의 중간 결과이다. 부작용은 피로 및 오한 등 미미한 것들이다. 이미 올해 1월, 5년 후 재발이나 사망률이 48% 낮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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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4년 15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2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 두 회사는 9월 중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임상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이 '인스티스머란(instismeran)' 백신이 임상 승인되면, 2010년 FDA에 의해 승인된 '시풀류셀(sipuleucel)-T'에 이은 두 번째 치료백신이 될 것이다.

 

'Covid-19' 백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비디오의 한 장면, CC SA 4.0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rona_vaccination_mechanism.webm

모든 암은 세포 DNA의 돌연변이와 관계되므로, 치명적인 흑색종을 목표로 하는 개인형 암백신은 다른 종류의 암에게도 널리 적용될 수 있다. 참고로, 다른 암에 대한 mRNA 백신에서 중요한 돌연변이 집합을 찾는 데에도 흑색종 백신에서와 같이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I)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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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RNA 백신이 수 천개의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군데군데 수백~수천 개의 자리에 환자의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중 중요한 돌연변이 부위 수십 군데를 수작업으로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COMET’라 불리는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에서 현재의 아미노산 다음 아미노산을 예측하는 방법, 즉 언어모델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큰 데이터셋에 대해 '사전훈련'(pretraining)을 시킨다. 챗GPT 같은 언어모델의 방법이 여기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다.

 

AI 자유기고가인 카렌 하오(Karen Hao), CC BY-SA 4.0

무엇보다, 합성된 단백질이 환자의 T-세포에 의해서 외부의 침입자로서 인식되어 공격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AI가 이런 목적에만 사용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AI 자유기고가인 카렌 하오(Karen Hao)는 AI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오픈 AI 등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들이 추구하고 있는 AGI가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위한 특별한 목적에 특화된 작은 모델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일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천문학적인 전력과 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형언어모델을 추구하기 바쁜 우리 AI 업계가 참고하기 바란다.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의 구조, CC BY 4.0

이 '인스티스머란' 백신은 폐암, 방광암, 신장암 등에도 임상 2기 또는 3기 실험 중이다. 즉, 이 백신은 정상적 면역세포에게 몇십 군데의 '중요'한 위치에 개별 환자의 돌연변이를 갖는 종양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 다음으로, 면역세포는 이 단백질을 T-세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여 같은 특성을 갖는 흑색종 단백질을 갖는 종양세포를 공격하게 한다. 8월 29일자 CNN 헬스에 따르면, 이 백신은 면역항암제인 '케이트루다(Keytruda)'와 함께 투여하는데, 이는 '머크'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T-세포가 종양세포를 정상세포로 오인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해 준다. 만약, 정상세포로 인식하면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T-세포는 이 세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백신은 면역항암제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치료 능력을 갖는다.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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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년간, 임상실험은 암백신이 암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을 작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나, 아직껏 임상적 효능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해 왔다. 종양의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항원은 개인마다 달라서, 맞춤형 백신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매우 비쌌다. 그런데, 2017년에 이 글 저자의 그룹에서 비싸지 않고 안전한 개인형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한 항원 자리를 찾는데 AI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GPU등 하드웨어와 AI 알고리즘의 비약적 발전에 비추어 앞으로 암백신 개발에서 AI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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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의 전구체이기도한 '합성 RNA'는 암백신의 전달 플랫폼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받아 왔다. 즉, mRNA는 쉽게 제조하고 일부 유전 코드(A,U,C,G)를 돌연변이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지질 나노입자와 같은 전달계는 mRNA로 하여금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세포에 흡수하게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한다. 여기에도 발전의 여지가 아직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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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임상실험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모처럼, AI가 인류 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니 반갑기도 하다. 이런 방법으로 더 많은 암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나아가 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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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Patrick A. Ott의 “World View”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6-02680-5

2. ‘CNN Health’ 기사

https://edition.cnn.com/2026/08/19/health/moderna-merck-mrna-melanoma-vaccine

3. 이 백신에서 AI의 역할, COMET (open access)

https://www.nature.com/articles/s41392-026-02769-3

강홍석 시민기자 jjhs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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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전쟁 직접 참여'로 간주할 것"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9.05.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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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란은 실제 파병을 실행할 경우 "이를 전쟁 직접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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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ISNA> 보도를 보면, 이란 고위 정치·안보 관계자는 한국의 파병 소식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군의 불법적인 행동에 협력하라는 워싱턴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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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의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정책 때문에 국익과 국제적 위상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불안정 요인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공격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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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개입하는 것은 이란 영토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명백한 사례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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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울러 "테헤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 국민과 그 권리에 대한 범죄에 공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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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봉쇄와 경제 전쟁을 벌이는 한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회복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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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스> 통신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을 위해 자국 이익과 평판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고위 관계자의 알 마야딘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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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호르무즈 의존도나 국익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표명해 왔다"면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해 군 전력 파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병 전력으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리허설에서 전투기 호위 받으며 비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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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 주석이 9월 24일 온다”

위트코프·쿠슈너, 모스크바 방문...미·중·러 3자 정상회담 추진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6.09.05 15:33
  •  
  •  수정 2026.09.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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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아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거듭 예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4일 백악관에서 “시 주석이 9월 24일 온다”며 “그는 훌륭한 신사”라고 치켜세웠다. “우린 매우 잘 지낸다. 아주 좋은 무역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그의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온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국빈만찬을 가질 것이고 중국과 함께 훌륭한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 경내를 산책하는 미.중 정상. [사진-중 외교부]
지난 5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 경내를 산책하는 미.중 정상. [사진-중 외교부]

이에 앞서, [폴리티코]는 지난 8월 17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9월 23일 늦게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이며 유엔총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25일 (미국을) 떠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 주석이 실제로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날은 9월 24일 하루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5일 모스크바, 6일 키이우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4일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사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을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종전 협상이 재개된 셈이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3자 정상회담을 열 것인가’는 질문을 받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그 문제가 논의됐다”고 확인했다. 

세 정상 모두가 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말한대로 된다면 세 정상이 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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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호르무즈 파병 반대!”…207차 촛불대행진 열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9/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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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이 주최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207차 촛불대행진’이 5일 오후 5시 대법원 인근에서 진행되었다. 

 

  © 김영란 기자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며칠 전 국회에서 찍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 사진 봤나? 서로 손을 꼭 잡고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체포, 구금, 살해당할 뻔했던 국회의원들과 내란 수괴에게 부역하던 가해자들이 손을 꼭 잡고 대한민국 국정을 논의한다고 한다. 소름 끼치는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를 이어가고 있는 정국에 며칠 전부터는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거라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내란을 진압한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힘을 모았던 시간은 어디로 가고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면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실현할 정치세력이 점점 분열하고 실력과 의지가 없는 것이 바로 문제 아닌가?”라며 구호를 외쳤다.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전쟁 도발 평화 파괴 한·미·일 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이란전쟁 파병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자주 없이 경제 없다, 자주로 살길 찾자!”

 

이무진 서울촛불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청와대와 상의 없이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 통보한 조희대는 이미 209일, 약 8개월 동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 유기의 죄를 범한 범죄자”이며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세력들의 행동대장이 되어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내란세력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천하의 역적”이라고 규탄했다. 

 

또 “경제 수탈, 파병 강요, 주권 침해, 평화 파괴 이것이 한미관계의 오늘”이라면서 “미국은 하나를 주면 10개, 100개를 요구한다. 그동안 눈물을 머금고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런 관계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엄득종 이천촛불행동 대표는 “조희대의 법기술은 법이라는 차량으로 만취 운전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건의 만취, 뺑소니 사건도 있었다”라면서 “이런 인간에게 사퇴하라고 하면,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도 미국 것, 온타리오 호수도 미국 것, 오늘은 우리가 가진 천무 미사일도 팔아라 말아라 한다. 그러다가 한국의 돈은 다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자”라면서 “평등 없이 동맹 없다, 잔말 말고 썩 꺼져라!”라고 외쳤다. 

 

▲ 이무진 집행위원장(왼쪽)과 엄득종 대표.  © 김영란 기자


김성희 인천촛불행동 회원은 “정치인들을 사람 자체로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뜻대로 움직이도록 더 강력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어야겠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초점을 두어왔는데 이번에 법원의 문제도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사법개혁의 기치도 높이 들어야 하겠다”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 과제를 하려면 “촛불광장이 계속 타올라야 한다. 꺼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강력하게, 더 선명하게 타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륭 대진연 회원은 “작년 초 세계로교회 손현보를 대표로 하는 기독교 극우 집회 세이브코리아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모임, 이른바 탄대청이 등장했다. 그리고 탄대청에 속한 극우 기독교 학생들을 묶어서 ‘윤석열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그 대학생들로 ‘자유대학’이라는 극우 대학생 단체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폭로했다. 

 

또 “지난 2월 극우 사이비 목사 손현보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을 면담했고, 6월에는 미 국무부 고위 대표단이 손현보가 담임 목사인 부산 세계로 교회를 직접 방문했다. 그리고 최근 손현보는 백악관에서 트럼프까지 만났다”라며 “대학가 극우화를 주도한 자유대학과 트루스포럼의 배후에는 미 국무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했다. 

 

김은희 중구용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훈련”이라면서 “미국의 전쟁 구상과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트럼프는 지난 8월 16일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준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스스로 한미연합훈련이 전쟁 도발 훈련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한·미·일 연합훈련을 진행하겠단다.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전쟁 구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김성희 회원, 백륭 회원, 김은희 공동대표.  © 김영란 기자


하명진 서울시립대 학생은 “조희대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양 대법원장이라는 권좌에 앉아 내란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라면서 “다음 달이면 김건희 구속기일이 만료된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용납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또 “조희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뻔히 그려진다. ‘내란이 잊힐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자’, ‘잊힐 때쯤 무죄를 때리면 되겠지’”라면서 “국회가 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하기만 하면 된다. 망설이지 말라. 타협하지도, 주춤하지도 말고 제 할 일을 하라”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이 강남역까지 행진했다. 

 

▲ 하명진 학생.  © 이영석 기자

 

▲ 최은비 마포은평서대문촛불행동 회원이 「국민주권찬가」에 맞춰 춤 공연을 했다.  © 김영란 기자

 

▲ 방영식 목사가 「비목」, 「박연폭포」를 불렀다.  © 김영란 기자

 

▲ “(정부는) 국민께 광장에 모여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를 외쳐달라고 SOS를 치는 것인가? 우리 청년들 목숨 너무 아깝다. 협상하는 와중에 우리 문명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깨뜨린 더러운 전쟁에 파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  © 김영란 기자

 

▲ “(호르무즈) 파병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겠는데 파병을 막아낼 수 있는 데는 결국 촛불이다. 촛불에서 더 거세게 파병 반대를 외쳐야겠다.” -김용환 대진연 회원.  © 김영란 기자

 

▲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이 됐다. 전 세계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때인데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전쟁강국이 되어서야 되겠나?” -최지훈 영양강촛불행동 공동대표.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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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12일 방송 지목…이종원은 해명 없이 공격만

감찰 지시 근거는 시사타파 방송…이종원 발언 존재 다투지 않고 김민석·뉴탐사 겨냥

민주당, 감찰 지시 근거로 7월 12일 시사타파 방송 공식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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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두 시간 방송 내내 발언 존재 다투지 않고 "어떻게 알았냐"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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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취득 경로 단정, 방송에선 경로 밝히겠다며 집단소송 예고

2026-09-05 08:45:28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의 감찰 지시 근거를 공개했다.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이 7월 12일 자기 방송에서 스스로 당원임을 밝힌 사실이라고 했다. 이종원이 김 대표를 고소한 4일 나온 공지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당 법률국이 맡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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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은 같은 날 저녁 두 시간 넘게 생방송을 하며 이 공지를 화면에 띄우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12일에 자신이 당원이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끝내 부인하지 않았다. 반박은 김 대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로 향했다. 나머지 상당 시간은 특정 인물들을 향한 비난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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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놓은 근거는 7월 12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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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지는 짧다. 김 대표가 이종원이 7월 12일 시사타파TV 방송에서 자신이 당원임을 공표한 사실에 기초해 당 윤리 위반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종원은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일하면서 알아낸 자기 당원 신분을 공표했다며 고소했다. 민주당은 명부가 아니라 방송에서 알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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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방송은 시사타파TV 「심층분석 LIVE」다. 이종원은 이날 14분 25초 지점에서 "이게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 그리고 지지자로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이끌어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26분 뒤에는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돼 있어요"라고 했다. 김 대표 게시글보다 49일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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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발언은 다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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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은 4일 방송에서 민주당 공지를 읽은 뒤 곧바로 반응했다. "7월 12일은 김민석이 당대표 나온다는 소리도 없었고 7월 12일은 여론조사 기간도 아니었고"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8월 17일인데 7월 12일 방송을 보고 당원 여부를 확인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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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은 방송 중반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를 연결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담에서도 같은 논리가 이어졌다. 50일 전 방송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8월 30일에야 당원임을 확인했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사이 가입이나 탈퇴 여부가 바뀔 수 있는데 방송만으로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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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은 김 대표가 받을 처벌 쪽으로 옮겨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집행유예만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종원은 김 대표가 국회의원도 대통령 후보도 못 나가게 된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시사타파 고정패널이자 이종원의 주요 사건을 맡아온 대리인이다. 이종원은 변호사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있어 별도 모금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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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은 모두 김 대표가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를 겨냥했다. 7월 12일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발언이 가정이었다거나 시청자를 가리킨 말이었다는 해명도 없었다. 두 시간 넘는 방송 내내 그 발언의 존재는 다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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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은 민주당 공보실의 대응 배후에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지를 읽은 직후 "저 강진구 일당들이 저런 거 갖고 아마 반격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근거는 대지 않았다. 민주당 공지에는 뉴탐사도 강진구 기자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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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방송에서 강진구 기자 실명은 스물다섯 차례 나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도 스물다섯 차례, 이상호 기자가 여덟 차례다. "하바리"라는 표현은 열아홉 차례, 뉴탐사를 가리키는 "돈탐사"는 열두 차례 등장했다. 정작 7월 12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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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엔 "당무상 취득", 방송선 "너 어떻게 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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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이 화면에 띄운 고소장 결론은 이렇다. 피고소인 김민석은 당대표 지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고소인의 당원 신분이라는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공표했다는 것이다. 취득 경로를 당무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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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송 33분 지점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그는 2차 소송을 예고하며 당원 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따지겠다고 했다. "내 개인 정보 김민석 너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시청자들과 소송인단을 꾸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따로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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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경로를 밝히려고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말이다. 고소장은 이미 당무상 취득이라고 단정했다. 같은 날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확정된 사실로, 다른 쪽에서는 아직 모르는 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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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부가 민감정보라며 고소한 그 방송에서 자신의 당적도 다시 언급됐다. 33분 대목의 "나는 내가 권리당원인 내 명부"라는 표현이다. 7월 12일에 이어 세 번째 자기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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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의 근거로 내세운 방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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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은 방송 초반 시청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 수사 착수 소식에 걱정하는 반응이 오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건은 다 배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이브로 다 이미 남아 있으니까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다. 방송 기록이 남아 있으니 조작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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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발언도 같은 기록에 남아 있다. 민주당이 근거로 든 것이 바로 그 기록이다. 결백의 근거로 든 라이브 보존이 당적 공개의 증거로도 남았다.

이종원은 8월 14~15일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종원이 김 대표 고소장을 낸 곳도 같은 수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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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을 반박할 때도 방송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8월 14일 방송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 시간만 한 이유가 "마지막 권리당원 거는 ARS 마지막 선거"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했겠지"라고도 했다. 방송이 짧았다는 것이 결백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혐의는 방송 길이가 아니라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다. 그는 세 시간 사이에 국민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시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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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건이라더니 전당대회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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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은 민주당이 대응 주체로 나선 것을 문제 삼았다. "저는 김민석을 고소했는데 왜 민주당이 대응을 합니까"라고 했다. "민주당이 개인 정당이에요"라고도 했다. 김 대표 개인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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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예고한 2차 소송은 다르다. 김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전당대회 무효소송이다. 당대표 직무는 당무이고,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다. 개인 사건이라는 주장과 나란히 놓기 어렵다. 무효 주장의 근거로는 선호투표제를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없이 밀어붙였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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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방송 영상 원본은 뉴탐사가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발언 확인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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