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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5000피’ 한달 만의 경신에 신문 1면

“자본시장 친화정책·AI 돌풍 결과”…과열에 빚투 확산·하락 베팅 지적

민주당 법왜곡죄 ‘당일 수정’ 본회의 상정에 신문들 “우려 여전”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2.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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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4000, 올해 1월 5000 문턱을 넘은 뒤 불과 한 달여 만이다. 26일 아침신문들이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 속도”라고 밝힌 가운데 사설에선 정부가 시장 과열을 경계하고 안정적인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논하기에 적기라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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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장과 동시에 6000선을 넘어섰고 장중엔 6144.71까지 경신했다. 다수 신문은 은행 딜링룸 현황판 앞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6000 돌파 축하 행사를 하는 모습을 1면 사진 기사로 전했다. 아래는 이날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들의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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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083…초스피드 ‘육천피’>

국민일보 <아찔한 상승… 상법 통과한 날 6000피 축포>

동아일보 <‘5000피’ 한달만에 ‘6000피’도 뚫었다>

서울신문 <말하는 대로… ‘6000P 시대’>

세계일보 <오천피 한 달 만에… ‘6000’도 뚫었다>

조선일보 <주식 계좌 1억개… 개미가 쏜 6000 축포>

중앙일보 <5000피 한달 만에 6000피>

한겨레 <기세등등 코스피, 6000마저 뚫었다…시가총액 첫 5천조원 넘어>

한국일보 <코스피 마침내 6000 고지…시총 5000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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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6083…초스피드 ‘육천피’>에서 “지수의 1000 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이번이 가장 짧았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연일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압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산업 재편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영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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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기사에선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설명하는 단어는 ‘실적’과 ‘유동성’”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이어졌던 2017~2018년엔 실적 장세,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가 진행된 2020~2021년엔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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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지수 상승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오천피 한 달 만에… ‘6000’도 뚫었다>에서 “전날 각각 ‘20만전자·100만닉스’로 올라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며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가 1.45% 상승하는 등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코스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박스권에 갇혔던 코스피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데 이어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반영되며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랐다. 특히 하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이 맞물리며 랠리에 불이 붙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투톱’이 끌고 증·조·방·원이 밀었다> 기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을 돌파하며 굳건히 버티는 가운데, 6000까지 오르는 데는 증권·금융주와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강해진 게 도움을 줬다”고 했다. “실적 개선 기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 등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내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 열풍”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한 달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982억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1조2445억원)와 기관투자자(10조7000억원)가 외국인이 판 물량을 사들이며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관 투자가 주도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808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을 비롯해 2월 들어 이날까지 12조446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날 1조283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같은 기간 11조869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이 같은 기간 2조1천억원 순매수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3조원 순매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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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 “빚투 확산·하락 베팅 늘어난 것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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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7개 신문이 관련해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상승 속도는 무서울 정도”라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과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돌풍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했다. 이어 “과열 우려 또한 병존한다”며 “너도나도 증시로 몰려들면서 증권 계좌는 1억 개를 넘어섰고, 증권사 빚(신용 융자) 잔액은 31조 원에 달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격적 투자에 우려를 표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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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어 “2024년부터 도입하려다 증시 위축 우려 등으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이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사업·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한 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 5000만 원 초과분에만 22~27.5% 세율을 적용하는 당초 법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분산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 31조96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 허용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중장기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하는 등 자산격차 완화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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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상승의 배경에 기업 이익 개선이 자리하고 있어 더욱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 급등 속에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공매도의 선행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두 달 새 42조원이나 늘어 사상 처음 150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거래 잔액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선 만큼 ‘빚투’ 확산 속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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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경향 “본회의날 고치는 모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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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25일 전면 수정한 안을 제안했다. 다수 신문이 수정안에도 남아 있는 우려점과 법안 처리 과정을 지적한 가운데 사설에서 이를 평하는 관점은 신문마다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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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안에서 법 왜곡죄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1호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요건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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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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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에서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간 당 안팎으로 위헌 소지와 사법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사법까지 노린다, 절대권력 치닫는 여당>이란 제목의 기사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왜곡죄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4시간 뒤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하고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는 매일 예고돼 있다”며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1일 1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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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與, 법 왜곡죄 강행… 법원장들 “심대한 부작용”>에서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며 상정 30분 전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조항이 여전히 추상적이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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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적용 대상 ‘형사사건’ 한정>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안이 수정됐지만 당 안팎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국 법원장들의 입장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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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 우려한 경향, 3법 모두 ‘폭주’ 규정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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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왜곡죄 상정을 두고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수정안도 여전히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문을 낸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두고 “법원장들이 극에 달한 사법 불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만 외치는 집단행동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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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법왜곡죄 외에도 재판소원법과 대법원 증원법 등 3법을 모두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 정부가 단독 결정했는데 복원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 확고한 의지…미측과 긴밀히 협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24. 2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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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10월 에이펙 계기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담겨있던 안보 사안에 대한 후속 협의도 조속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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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사안을 협의할 미국 협상팀의 방한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통상하고 투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방한단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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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이 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세 문제에서의 혼란이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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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자력·핵잠·조선 등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 분야 안보협력 분야도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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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안보 사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있지 않았고 예정대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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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보 사안 협의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고 여러 부처가 걸려 있다"라며 "미국 국방부(전쟁부), 에너지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입장을 조율하고 세세한 부분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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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안보 사안 협의를 위한 미 협상팀의 방한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핵잠이나 원자력 문제 등을 다 모아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방한하려 한다"면서 "원래 2월 중(에 방한하기로) 했는데 혹시 3월로 늦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를 이야기했다. 더 늦어지면 우리가 중간에도 다녀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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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일정이 미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미측에서 우리에게 연락해 팀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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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당국자도 미국 내 혼란스러운 상황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란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이 있어서 진도가 안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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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상황이 "팩트시트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비춰지지 않을까 싶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각급에서 국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며 "국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가 방한할 예정이고 우리도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의 미국 방문 및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9.19 군사 합의의 복원 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9.19 복원에 대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처음부터 밝혀왔고 그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면서도 "(9.19 합의를 통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 것은 아니고 아직 협의 진행 중"이라고 말해 미측이 복원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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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한 민간인이 날린 무인기기 북한에 침투한 사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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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는 복원 과정에 미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부처와 미측과 협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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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정지할 때는 미측과 협의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한 바 없어, 효력 정지는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복원은 미측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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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 이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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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미국에 '설명'하는 절차는 있었으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일·중·러에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설명'은 전날인 3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효력 정지 여부를 미국 등과 협의했다기보다는, 이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통보하는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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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샘터교회 원로목사. 시인.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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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2.25 08:00

• 수정 2026.02.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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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형사 1부 윤성식 부장판사)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형사 12-1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대등 재판부)이 이 재판부에 배당되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역시 2심이 열리면 이 재판부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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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의 출범은 단순한 사법 행정의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입은 상처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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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특정 정치인의 일탈이나 돌발적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집단적 시도였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였다. 국민은 지난 1년 넘게 분노와 불안 속에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처벌의 욕구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권력자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박한 물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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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는 스스로의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부 판결과 재판 운영은 국민에게 혼란을 안겼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설픈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내란의 구성 요건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와 위헌성을 충분히 천명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주장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판결의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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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은 곧 피고인의 주장에 논리적 균형 없이 기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밀한 논리 구조와 치밀한 법 해석이 요구된다. 만약 법리가 일관성을 잃고,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판결은 형식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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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기존 재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판결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논리의 산물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리 구성, 결론을 정해 놓고 이유를 끼워 맞춘 듯한 서술, 피고인의 주장에 과도하게 기대는 해석은 또 다른 분열과 불신을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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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본질과 법리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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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집단적 헌정 유린이었다.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고, 명령과 실행, 방조와 침묵, 선동과 정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단순히 1심의 형량을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란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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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포방해 사건은 법치주의의 핵심을 건드린 사안이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다. 그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법리 해석이 제시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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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드러난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 내란의 중대성을 인정한다고 겉으로 내세우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피고인의 정치적 동기와 상황을 과도하게 참작하는 듯한 논리는 판결의 일관성을 해쳤다. 법리는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법률의 적용은 동일한 기준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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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이러한 법리의 정합성을 회복해야 한다. 내란의 구성요건, 공모 관계, 실행 행위의 구체성, 헌정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론이 왜 도출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판결문은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판단의 기준과 전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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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재판 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 방어권 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공정성의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법정은 정치적 협상의 장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공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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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과 헌법 수호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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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 정의가 지연되고,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빈 틈은 정치적 선동과 왜곡된 서사가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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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는 엄정함과 신속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충분한 심리와 치밀한 검토는 필수지만, 불필요한 지연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일관성과 설득력이다. 앞뒤가 맞는 법리 해석, 증거에 기초한 사실 인정,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결합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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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방조·옹호해 온 세력에 대해서도 헌법적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관용을 전제로 하지만,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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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단죄’는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자기 방어다. 법 앞의 평등은 특히 권력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원칙이 분명히 확인될 때, 공화국은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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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존 재판이 보여준 어설픈 법리 해석과 균형을 잃은 논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정합성과 엄정함을 갖춘 판결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인가. 국민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판결을 통해 살아 움직인다. 이번 항소심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야 할 것이다.

• 이상호 대표기자

• 업데이트 2026.02.2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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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든 순응이든 각자의 자유…손익 역시 각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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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대통령과의 정상외교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부동산 정상화 고삐를 조였다. SNS를 통한 메시지 전쟁이 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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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30분경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JIBS 제주방송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X(구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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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인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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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라고 운을 뗀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한민국 정상화 (의지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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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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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표기자balnews21@gmail.com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namoo0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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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2.24 07:30

• 수정 2026.02.24 08:29

• 댓글 0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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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 중 그 어느 것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명제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다. ‘재판 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한다. ‘헌법 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에는 입법권, 행정권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법권이 모두 포함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범주에 결코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국가 권력 중 그 어느 것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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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1988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했을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유독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억지로 삽입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에 입법권과 행정권만 포함시키고 오직 사법권만을 제외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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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나라 사법부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명백하게 유린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즉, 박정희 유신정권 시기, 사법부는 군사정권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를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유신 권력의 국가 폭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이후 조희대와 지귀연 그리고 우인성으로 대표되는, 너무나 명백하고 왜곡된 ‘사법농단’은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궤도를 너무도 크게 이탈하는 행태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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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러한 ‘사법부 불신’과 ‘사법 통제’의 필요성에서 유래한 제도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할 당시 정작 법원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렇듯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은 재판 영역에 대한 ‘헌법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의 부정에 다름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국민들이 위헌적인 법원의 판결로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받을지라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부재한 “법원이 법 위에 군림하는” 미로의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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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특권을 만드는 것이 전혀 아니다. 1987년 헌법이 예정했던, 그러나 입법의 미비로 뒤틀려 있던 ‘모든 공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당연한 상태로의 정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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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변처럼 재판 소원 제도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특정 기관의 이해와 시각’이 아닌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판소원의 허용이라는 문제는 결국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방법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말과 정반대로 반드시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 소원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타이완의 경우, 연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의 80∼90%가 재판 소원의 문제다. 이는 인간사회에서 얼마나 법원 재판의 문제가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또 그에 대한 반발도 막대한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재판 소원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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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원은 4심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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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 소원 도입이 ‘4심제’를 초래하여 사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소송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테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과 일반 재판의 경계선을 명확히 획정하고 있다. 사실 인정이나 단순한 법률 적용의 오류는 일반 법원의 몫이며, 헌법재판소는 오직 판결 과정에서 ‘기본권의 의미와 보호 범위를 잘못 판단했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상급심이 아니라, 판결 내용 중 헌법 정신이 투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특수 심판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실제 독일의 법관들은 이 재판소원 제도에 의하여 자신의 판결이 헌법적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더욱 정교한 법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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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빛의 혁명으로 진압한 지금이야말로 사법개혁의 명분과 토대가 더 이상의 좋은 조건이 마련되기 어려울 정도로 최상의 상황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 자행된 이후 조희대 사법부가 드러낸 갖가지 ‘사법농단’의 행태들은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고도 명징하게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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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제도 언론과 일부 인사들은 매일 같이 관행처럼 갖가지 궤변과 협박을 일삼으며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해 ‘분투노력’하고 있다. 냉정하게 반성하건대, 그간 민주진보 정부는 그러한 보수세력의 ‘공격’에 번번히 주눅 들고 설득되어 결국 국민이 ‘명령’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켜왔다. 그러나 이번만은 절대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또다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구출해낸 국민들의 위대한 헌신을 또다시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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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장석준 칼럼] 내란 재판 이후 '대한민국 민주정'에 대한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6.02.24. 0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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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내란범 윤석열 일당의 1심 재판이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끝났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에 과연 친위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할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어쨌든 내란 진압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판결이 나왔다. 벌써 1년이 훌쩍 넘은 내란 진압 과정이 참으로 어렵게, 하지만 후퇴는 없이 또 한 단계를 완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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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판결문에는 정색하고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았다. 여러 지적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12. 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 이유를 '국회에 대한 군 투입'으로 아주 좁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군 동원을 통한 국회 활동 방해 말고 비상계엄 발동 자체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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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못받는다. 너무 두루뭉술한 문구라 친위쿠데타 시도의 빌미가 되기는 했지만, 상식인이라면 누구도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고 답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상황이 헌법상 계엄 요건에 해당했다는 윤석열의 억지 자체가 헌법 위배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취지가 1심 재판부의 '국헌문란 폭동' 판결 사유 중 하나로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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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빼고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인 이유를 아주 좁게 해석한 1심 재판부 판결에는 '대통령'을 둘러싼 특정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관념이 깔려 있다. 1심 재판부의 의식 구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완전히 딴 판인 정신세계에 따라 평온한 일상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할 자유를 누리는 자다. 더구나 단순히 정신병원 보호실 안에서 이런 공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국회를 타격하지만 않는다면 이 공상에 따라 군대를 거리에 풀 수도 있는 자다. 악명 높은 파시스트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표현을 빌리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에 허용된 재량의 폭이 이 정도다.

그나마 윤석열은 정신병원 보호실은 아니라도 구치소에 격리돼 있지만, 지금, 12월 3일 밤에 윤석열이 품었던 것과 같은 망상에 따라 매일 세계인을 괴롭히는 '결단'을 반복하는 대통령도 있다. 바로,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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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만큼이나 '비상(emergency)'을 사랑하는 트럼프는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에 '관세' 협박을 자행해왔다.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드디어 여기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법전에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구하지 않고 혹은 그런 승인을 기다리기 전에 관세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비상' 법률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써먹을 수 없게 되자 곧바로 무역법을 들고 나와 이른바 '세계 관세' 15%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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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잇단 폭정과 '엡스타인 파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정부는 이란 공격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자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이나 선전포고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다른 수많은 이유로 타국을 침공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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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우리는 단순히 '광인'의 명단에 윤석열에 더해 트럼프의 이름을 써넣는 수준을 넘어 미국이 원산지인 '대통령'이라는 제도 자체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 12. 3 내란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이 보여주듯이,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보여주듯이, 대통령은 '정상 상태'인 시기에 의회, 법원과 함께 국가를 운영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비상 상태' 혹은 '예외 상태'에 군을 동원해 국가 전체를 병영으로 만들 권한이 있다. 그리고 지금이 과연 '정상 상태'인지, '예외 상태'인지 판단할 권한 또한 전적으로 대통령 개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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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국회가 나서서, 미국처럼 법원이 사후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단행된 조치(비상계엄령 등)가 과연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중지될 수 있을지는 실은 상당 부분 '역사적 운'에 달려 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한국인들은 이 '운'의 시험을 마치 기적처럼 통과했고, 미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이 어떠한지 가슴 졸이며 확인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정'의 '정상'적인 한 유형이라 배워온 대통령제, 이것은 얼마나 '예외' 투성이인 위험천만한 제도인가!

도메니코 로수르도가 던진 물음,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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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2018년에 작고한 이탈리아 좌파 정치철학자 도메니코 로수르도의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이탈리아어판: 1993, 영어판: 2024)의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은 이 지면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6공화국 한국 정치,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프레시안> 2021, 12. 22; "내란 이후 1년, 여전히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질문들", <프레시안> 2025. 12. 9).

12. 3 비상계엄 얼마 전에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의 영어판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는 이 책을 우리말로 꼭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제를 돌아보는 데 더없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다 싶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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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친위쿠데타가 벌어졌다.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고 난 뒤에 든 생각 중 하나는 <민주주의인가, 보나파트르주의인가>가 이미 번역돼 나와 있었다면 내란의 정체를 둘러싼 토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영어판 중역(重譯)이라는 아쉬운 방법을 통해서나마 이 책을 소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계약을 맺어야 할 이탈리아어판 출판사와 연락이 쉽지 않아 일정이 늘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번역이 끝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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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에서 로수르도가 펼치는 풍부한 논의를 이 지면에 맞춰 짧게 요약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제에 관한 이 책의 중요한 지적 가운데 일부를 간략하나마 미리 소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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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당연시하는 '1인 1표'의 보통-평등선거 원리가 역사 속에서 숱한 반발을 이겨내며 참으로 어렵게 실현돼왔다는 점,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민주주의의 사도'로 잘못 알고 있는 19세기의 위대한 자유주의자들(A. 토크빌, J. S. 밀 등)이 그런 반발을 이론적으로 대표했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보통선거제 대신 재산세 납세자(즉, 부르주아 남성)만 선거권을 갖는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됐다. 오로지, '1인 1표'가 실현될 경우에 다수의 힘으로 부르주아계급을 압도할 것처럼 보인 노동계급, 하층 대중의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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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48년 2월 혁명으로 들어선 프랑스 제2공화국이 유럽에서 최초로 남성보통선거제도를 실행하고부터는 보통-평등선거 원리의 확산을 막는 전통적 방파제(재산세 납세 유권자제도 등)에만 의지하기 어렵게 됐다. 이때 뜻밖에도 제2공화국이 남성보통선거제와 함께 도입한 미국식 대통령제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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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형 선출을 통해 의회 내 어떤 개별 의원보다 더 커다란 정당성을 확보하며 초대 대통령이 된, '대'보나파르트의 조카, '소'보나파르트(이후의 나폴레옹 3세)는 1851년에 12. 3 내란의 원형인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임기를 무려 10년으로 늘렸다. 다시 1년 뒤에는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전환하자는 국민투표를 통해 기어코 삼촌처럼 황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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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통선거제도를 실현한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한 지 불과 4년만에 민주공화국이 잇단 국민투표(와 국민투표형 대통령선거)와 친위쿠데타를 거쳐 제국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당대의 가장 날카로운 논평가였던 카를 마르크스는 이러한 '보나파르트주의' 현상을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 규정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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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토크빌을 비롯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 반-자유주의 정치 체제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국내에서는 철권을 휘두르고 해외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을 일삼는 나폴레옹 3세의 황제정은 '1인 1표' 원리 때문에 하층 계급이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를 일거에 해결해줬다. 형식적인 투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의회를 늘 압도하는 막강한 행정부를 장악한 단 한 사람의 최고 집권자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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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평등선거를 일정하게 실시하더라도 기존 계급 질서를 유지할 길이 드디어 발견된 것이었다. 그것은 대의기구가 아니라 행정부에 실권을 집중시키고, 다시 한 명의 지도자가 그 행정부를 쥐고 흔들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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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의 독특한 점은 이런 보나파르트주의 체제를 19세기 프랑스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나파르트주의를 '1인 1표' 원리와 계급 지배의 현실이 충돌하는 모든 자본주의 사회로 '일반화'한다. 그 원조는 단연, 대통령제의 원산지 미합중국이다. 프랑스 제2공화국이 미국식 대통령제라는 '귤'을 유럽 대륙으로 가져와 보나파르트주의라는 '탱자'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었다. 미국의 원판 대통령제 자체가 탱자 씨앗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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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르도는 이를 밝히기 위해, 미국 헌법을 제정한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당시에 13개 주의 상황이 얼마나 1848년 프랑스와 비슷했는지 보여준다. 물론 아직 농업사회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목가적 풍경과, 수 차례의 유혈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을 겪으며 현대적 계급투쟁이 이미 자리잡은 파리의 풍경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필라델피아에 모인 각 주의 명사들 역시 1848년 프랑스 부르주아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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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주의 독립 직후에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빚에 쪼들리던 영세 농민들의 납세 거부-부채 상환 거부 반란(셰이즈 반란)이었다. 총을 들고 봉기한 농민들은 바로 몇 년 전 영국군에 맞서 싸웠던 대륙군의 용맹한 노병들이었다. 비록 보통선거는 아니어도 동시대의 영국, 프랑스와 달리 많은 주에서 소농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돼 있던 상황에서 이런 '무장' 하층 계급의 존재는 헌법안 작성자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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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영민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주목한 것이 고대 로마공화국의 독재관제도였다. 로마공화국은 내전이나 외침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 명의 독재관을 지명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권을 부여했다. 저 유명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의 저자들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아니라, 간접선거라는 안전장치를 단 국민투표형 선출 절차를 거친 현대의 독재관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도록 설계했다. 이 전례 없는 직위에 붙은 이름이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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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대통령은 이런 등장 배경에 어울리게 처음부터 내란(제2, 제3의 셰이즈 반란뿐만 아니라 흑인 노예의 잠재적 반란 가능성)과 외침(영국, 프랑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선주민들)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외 상태'의 출현을 강하게 가정하고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에 의회를 신경쓰지 않은 채 독재관답게 행동하도록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의 여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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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812년 영미전쟁부터 최근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극까지 두 세기의 역사를 거치며 분명해진 것은 이런 비상대권을 행사할 '예외 상태'인지 아닌지 원천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미합중국 대통령 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이전에 헌정이 아직 원활히 작동할 때에도 의회는 실은 대통령에 의해 군사행동이 이미 시작된 뒤에 이를 '인준'했을 뿐이다. 원로원이 임명하던 고대 로마의 '독재관'과 달리, 이런 미국 대통령에 어울리는 번역어는 '독재자' 쪽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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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대 대통령부터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던 프랑스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임기가 최대 8년을 넘지 않는(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예외) 독재관 사이의 평화적 권력 승계가 계속됐고 '예외 상태'에 따른 통치가 무기한 연장되는 일 없이 '정상 상태'와 '예외 상태'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통치가 유지됐다. 로수르도는 이를 '연성 보나파르트주의(soft Bonapartism)'라 부르며, 유럽에서 명멸했던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과 달리 미국의 연성 보나파르트주의는 하나의 정치 체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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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성 보나파르트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나파르트주의의 한 형태다. 즉, 보통-평등선거에 바탕을 두지만 언제라도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체제로 전환될 위험천만한 가능성을 제도적 실체로서 품고 있는 체제다. 2024년 12월 3일 낮의 일상에서 돌연 그날 밤의 환란으로 돌진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과,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침공하고 중간선거 결과를 무시할 위험성과 마주한 2026년의 미국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규정이 있겠는가. '연성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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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이후 '대한민국 민주정'에 대한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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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커다란 위험성을 품고 있더라도 어쨌든 연성 보나파르트주의 체제는 그 고향에서 두 세기 넘게 안정적으로 지속됐다. 그런데 왜 하필 제47대 대통령 아래에서 이 오래 묵혀 두었던 인화 물질이 폭발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왜 우리는 그 이유를 트럼프의 인격적 파탄이 아니라 '연성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에서 찾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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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입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설은, 지금 지구자본주의가 직면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보나파르트주의가 품은 반-민주주의의 불씨를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미 전례가 있다. 이번 위기 전에 인류가 겪은 가장 커다란 위기였던 1929년 대공황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독일형 파시즘인 나치 체제가 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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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의회정부제(의원내각제)로만 기억하지만, 대공황 발발 뒤의 말기 바이마르 공화국은 실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였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비슷한 보나파르트주의 체제들(연성이든 아니든)이 더 큰 위기를 맞아 또 다시 반-민주주의로 돌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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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 1심 판결 이후 내란 진압을 위한 토론이 더욱 깊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아니 직선 대통령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가 그 대통령에 의해 반-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했던 우리의 이 정치 체제를 이제 피고석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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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성 보나파르트주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요소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없거나 너무 약한 요소들, 즉 일하는 국회와 다양한 정당, 노동조합과 시민 참여 통로에 대한 토론을, 늦었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한때 이야기되던 개헌의 가능성마저 안개에 휩싸인 형편이지만, 그래도 파시즘이라면 불씨조차 용납할 수 없는 이들은 할 일을 해야 한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8:07]

지방선거 D-100…4년만에 뒤집어진 여야 판세

최하얀기자

• 수정 2026-02-23 06:54등록 2026-02-23 05:00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했다.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날개까지 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거침없는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4년 만에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정부 출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승리를 하는지가 관건일 정도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펼쳐진다. 여당은 정권 안정론과 내란청산 기조로 압승을 벼르는 반면, 야당은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총력 수성전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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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격전지 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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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격전지는 서울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힙입어 전국에서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판세가 형성돼 있지만, 4선의 오세훈 시장이 버티는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민주당이 쉽게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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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질 경우 지방선거 승리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서울 탈환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과 탄핵, 당 내홍 등의 여파로 움츠러든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높은 경쟁력과 보수화된 서울의 인구·경제 구조를 강조하며 ‘서울 사수’에 당 명운을 걸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다음달 7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지는 1차 예비경선에서 현재 후보군인 박홍근·서영교(4선), 박주민·전현희(3선), 김영배(재선)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을 5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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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위기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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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후보군이 넓은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뚜렷한 후보가 부각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충남·대전의 경우 통합 결과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역별 의원들 간 찬반이 엇갈리며 통합에 대한 당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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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석열 키즈 청산”, 야 “이재명 실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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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삼을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등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윤석열 키즈로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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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높은 집값 등 부동산 문제와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경제 환경이 현 정부 실정 때문임을 부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승부처인 서울·부산·충청 등을 모두 수성하는 ‘어게인 2022’ 달성을 목표로 ‘개혁 공천’도 내걸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며 ‘물갈이 공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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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장나래 김채운 기자 chy@hani.co.kr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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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부동산 문제, 다주택 때문 아냐", 나경원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2.22.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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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주택 압박 기조가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국민의힘 측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라며 비판하자, 이번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겨냥 "기적의 억지"라고 재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과 대통령의 SNS 설전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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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22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서 "밤늦게 (이 대통령이) 또 엑스(X)에 올린 '기적의 억지'를 보았다"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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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집을 사기 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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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놓고,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세금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위선은 그 자체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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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 취임 1년도 안되어서 집값이 8.98% 폭등했다"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 물만 먹고 16년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절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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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 "국민을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등 이 대통령의 다주택 압박 기조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겨냥 "대통령의 논리야말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라며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은 꽁꽁 묶어놓고, 추가 임대주택 공급도 요원한데 다주택자만 협박하듯 몰아붙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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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공급이 사라진 시장에서 남는 것은 미친 전세가와 월세 가속화뿐이다"라며 "(다주택 압박은) 결국 서민주거불안을 키우고, 미래세대의 삶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본인 죄지우기 사법파괴를 앞두고, 부동산으로 시선돌리기에 전력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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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등 검토와 관련, 해당 기조가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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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든다"라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