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전날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 ‘분권형 개헌=내각제’를 의미한 것이란 반응이 나오자, 기존의 ‘4년 중임제 구상’을 재확인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