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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네팔의 복합재난 스펙터클과 글로벌 정의 프로젝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6.09.11. 0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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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네팔과 중국(티베트)의 히말라야 국경 지대 보테코시 강 유역에서 빙하와 암석이 붕괴해 대형 산사태와 토석류 홍수가 발생했다. 많은 마을이 사라졌고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낳았으며, 악조건에서도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기후위기 대응을 상징하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 시점에 말이다. 우리는 산악 쓰나미라는 또 하나의 복합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 충청남도가 꾸린 '기후살인 방지 특별 TF'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후살인'에 해당한다. 더 일반적인 용어로는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 학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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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력 강국의 꿈과 회복탄력적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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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빙하 감소와 빙하호 확장, 영구동토층 퇴화, 사면 불안정, 강우 패턴 변화, 그리고 홍수, 산사태, 토석류의 위험은 수백만 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네팔, 부탄, 티베트, 파키스탄, 인도 등을 포함하는 힌두쿠시-히말라야 산맥은 주요 위험 지역, 즉 글로벌 핫스팟으로 불린다. 2020년대 들어 빙하호 붕괴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 등 사회기반 시설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네팔에서는 2021년 이후 몬순이 찾아올 때마다 홍수와 산사태로 수력발전 인프라가 피해를 입었다. 상상을 벗어난 치명적인 대참사를 보여주는 사전 징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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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홍수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70㎞ 떨어진 트리슐리 강에 건설 중인 216MW급 어퍼트리슐리-1(Upper Trishuli-1) 수력발전소도 덮쳤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관의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되고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에 참여한 공사 현장이다. 한국인 실종 노동자 9명을 포함한 구조 활동을 위해 한국 정부도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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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복합재난 스펙터클이 루틴이 되는 현실에서 수색·구호와 함께 복구·재건 이슈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빙하 붕괴와 수력발전이라는 서로 다른 자연의 변형이 만나는 관계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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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오랫동안 전력을 수입해 왔고 2018년 무렵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급속한 수력발전 건설 덕분에 2024년부터 수량이 풍부한 여름에는 잉여 전력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수출하기 시작했다(총 발전용량 3900MW). 하지만 이번 대홍수 피해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수력발전과 송배전 인프라가 상당 부분 파손됐다(총 발전용량의 10%). 정치 불안 속에서도 수력 강국을 꿈꾸며 발전용량을 2030년 1만 4300MW, 2035년 2만 8500MW까지 확대할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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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네팔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국가에 속한다. 기후위기에 책임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에서 탄소 불평등과 기후 부정의가 복합재난의 생생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 네팔 정부가 유엔 손실·패해대응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기후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과 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 국제사회가 마련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금 조성은 미흡하고 자금 배분은 미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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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위기 전문 미디어 및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하는 클라이밋 와치(The Climate Watch)가 전하는 네팔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팔은 이 재난을 혼자서 감당해서도 안 되고, 감당할 수도 없다. 참사 이후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소실된 메가와트(MW)를 얼마나 빨리 복구할 것인가가 아니다.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경제적 위험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몇 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팔은 이제 자신의 인프라가 산악 지대의 가혹한 재해를 견뎌낼 수 있는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재난 이후 지역 사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그 막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함께 물어야만 한다(The Climate Watch, Nepal's hydropower boom faces rising climate risks after deadly floods, 2026.9.6.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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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바로가기 : https://theclimatewatch.com/locals-watching-remains-of-mailung-khola-hydropower-project-in-rasuwa-photo-manish-ar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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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난 스펙터클의 현장을 고려하면 복구·재건을 전망하는 건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산악 주변국 대부분은 기후위기로 인해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그 강에서 수력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당장 해당 수자원을 포기할 수 없겠지만, 수력발전의 자금 조달, 건설 및 운영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수로식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발전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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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가속화…오버슈트와 티핑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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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괴의 속도, 빈도, 강도와 규모를 달리하는 복합재난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 티핑포인트 리스크에 대한 적지 않은 예측과 경고가 있지만, 기후위기의 경향성에 따라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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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유엔은 <오버슈트 억제하기: 1.5도 초과 상승 전망과 정점 후 감소 경로 탐색>(Limiting Overshoot: Navigating exceedance of 1.5°C and pathways towards return)이라는 제목의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의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현재 정책하에서 2.6도(1.9~3.6도 범위)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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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보고서는 오버슈트 경로(Overshoot pathways)로 불리기도 하는 초과, 정점 후 감소 경로(Overshoot, peak and decline pathways)를 제안한다. 지구 온난화 수준(1.5°C)을 초과한 후 특정 기간이 끝나기 전(2100년 이전)에 다시 그 수준 이하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의미한다. 해당 경로에는 오버슈트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이 포함되기도 한다. 오버슈트의 지속 기간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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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슈트 경로는 다음 네 단계로 구성된다. 1) 1.5°C 초과 단계(Exceedance of 1.5°C): 지구 온난화가 1.5°C를 넘어서서 최고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기간. 2) 최고 정점 도달 및 유지 단계(Plateauing stage): 지구 온난화가 1.5°C를 초과한 최고 정점(peak warming)에 도달하여 하락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그 최대치에서 유지되는 기간, 3) 감소 단계(Decline stage): 지구 기온이 최고 정점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간, 4) 안정화 단계(Stabilization stage): 기온이 정점을 찍고 반전된 후 다시 1.5°C 이하로 되돌아와 이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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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보고서에서 오버슈트 경로가 언급되기도 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실패하고 있다는 운동적, 과학적 경고도 많았다. 그러나 1.5도 실패가 공식화한 것은 다른 차원의 충격이다. 충격은 공포를 낳기도 한다. 오버슈트 시나리오에는 티핑포인트를 돌파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포함한다. 또한 1.5도 경로 복귀를 위해서는 탄소제거기술(CDR)을 통해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가 아니라 넷 네거티브(Net Negative, 탄소순감)가 불가피한데, 탄소제거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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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렴 & 신속한 탈탄소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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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엔이나 IPCC와 차별화된 비전과 전망도 존재한다. 올해 뤼카 상셀과 토마 피케티 등이 작성한 <글로벌 정의 보고서: 지구 한계 안에서 누리는 평등과 번영을 위한 계획>(The Global Justice Report: A Plan for Equality & Prosperity Within Planetary Boundaries)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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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세계적 차원의 재분배, 국제 금융 및 경제 질서의 심층 개혁,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소비 패턴의 실질적 변화를 결합하여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특히 지구의 거주 가능성과 모두의 웰빙은 다음 세 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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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에너지시스템의 신속한 탈탄소화가 필수적이지만, 충족성(sufficiency) 원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족성은 노동 시간과 물질적 발자국의 급격한 감축, 그리고 소비 패턴, 식습관, 토지 및 산림 이용의 거대한 변화를 동반한다. 이에 더해 국가 내부와 국가 간의 소득, 자산, 권력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탈탄소화나 충족성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정치적 지지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렇게 불평등 해소와 충족성 및 수렴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주류 모델링과 차별화된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렴 & 신속한 탈탄소화 시나리오는 1.8도, 나아가 1.5도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오버슈트 경로와 글로벌 정의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지만, 1.5도 목표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최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라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범위의 하한선도 문제지만 상향선은 또 다른 문제다. 수렴·감축 및 충족성 전환 원칙을 반영한 한국판 '글로벌 정의 프로젝트'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미래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침 전국탈핵순례(9월 1~16일)와 기후정의실천단(9월 7~11일)이 전국을 누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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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시민기자

maljigi@naver.com

토박이말 길잡이(큐레이터), 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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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시민기자 오늘의 토박이말

• 입력 2026.09.11 06:45

• 수정 2026.09.11 07:31

• 댓글 0

반갑습니다. 우리말의 결을 살려 마음을 보듬는 ‘토박이말 결지기’입니다.

앞서 ‘도르리’라는 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아가며 먹거리를 내는 일을 ‘도르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고기를 사고, 다음 사람이 회를 사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먹거리를 사는 식으로 차례를 이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와 소리도 비슷하고 뜻도 아랑곳한 말 '도리기'를 만나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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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n빵’, '더치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밥을 먹거나 무엇인가를 사고 난 뒤, 한 사람이 돈을 내고 사람 수대로 나누어 내는 일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이 일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니 바로 '도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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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돈을 내고 함께 먹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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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도리기’를 조금씩 다르게 풀이하고 있지만 뜻은 서로 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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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나누어 낸 돈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나누어 먹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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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국수 도리기를 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3박 4일의 여행에서 식사는 모두 도리기를 했다." 라는 보기로 쓰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뜻을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날살이에서 참 자주 하는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리기’라는 말을 알고 쓰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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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빵’, '더치페이'라고 하던 일을 ‘도리기’라고 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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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들이 몇 사람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셈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 n빵하자.”

참 익숙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도리기 하자.”

처음 듣는 사람은 “도리기가 뭐야?” 하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알려 주면 됩니다.

“여럿이 돈을 나누어 내서 같이 먹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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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다른 말로만 쓸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나 새로 생겨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나타내는 좋은 말이 있다면 찾아서 써 보는 것도 우리말을 살리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에는 ‘부침개 도리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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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흐린 날에는 부침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비라도 내리면 더 그렇습니다. 동무에게 연락해서 말합니다.

“오늘 부침개 먹을래?”

몇 사람이 모여 부침개나 떡볶이를 사고, 재미로 사다리를 타서 누가 살 것인지 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몇 사람이 얼마씩 돈을 내어 먹거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리기’라는 말을 써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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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떡볶이 도리기 했어.”

참 재미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국수를 먹었다면 국수 도리기, 묵을 먹었다면 묵 도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따라 앞에 말을 붙이면 되니 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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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리’와 ‘도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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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말이 비슷하게 들리다 보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말을 이렇게 나누어 기억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차례로 먹거리를 내면 ‘도르리’, 돈을 나누어 내어 함께 먹으면 ‘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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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를 들어 내가 먼저 고기를 사고, 다음 사람이 회를 사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음식을 산다면 ‘도르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얼마씩 돈을 내어 함께 국수를 사 먹거나 지짐을 사 먹었다면 ‘도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고 보면 두 말의 쓰임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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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나면 쓸 수 있는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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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기’라는 말을 처음 만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말이 참 많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럿이 함께 밥을 먹고 돈을 나누어 내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말을 쓰다 보니 정작 우리말로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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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토박이말을 알아가는 일은 낯선 말을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어울리는 우리말을 하나씩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기’도 그렇게 한번 찾아 써 볼 만한 말입니다. 오늘 동무들과 함께 먹을 일이 있다면, “이번에는 도리기로 하자.” 하고 한번 말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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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입에 붙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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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나누기]

여러분은 ‘도리기’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동무들과 함께 먹고 돈을 나누어 낼 때 ‘n빵’이라는 말을 쓰셨다면, 오늘부터 한 번쯤 ‘도리기’라고 말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떡볶이 도리기 하자.” 이렇게 말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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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생각]

우리가 몰라서 쓰지 못했던 우리말을 하나씩 찾아 쓰는 일도 우리말을 살리는 작은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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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박이말]

▶ 도리기

뜻: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낸 돈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나누어 먹는 일.

보기: 동무들과 얼마씩 돈을 내어 떡볶이 도리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마디: “오늘 저녁은 우리 도리기로 먹자.”

이창수 시민기자 maljigi@naver.com

고경주기자

• 수정 2026-09-10 22:5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워오다 최근 세상을 떠난 ‘안녕, 피터팬’의 저자 전경철씨를 추모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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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내일을 걱정한 피터팬 아빠의 사연은 장애인 자녀를 둔 많은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녀가 홀로 남겨지지 않고,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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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비롯한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가겠다”며 “한 걸음씩, 그러나 멈추지 않겠다.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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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장애인 양육지원 이용 시간과 대상자를 늘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돕는 내용 등이 담겼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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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며, 아들과 같은 ‘피터팬’을 위한 보금자리를 꿈꿔온 전경철씨는 암 투병 끝에 지난 5일 밤 7시50분께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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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고경주 기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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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0명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한겨레 “조국 청문회도 증인 11명”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입장 밝히나… 조선일보 “명확히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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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9.11 07:3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버티기에 나섰다.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 의원직을 사퇴할 뜻도 없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에선 “이 정도 수준의 나쁜 여론을 돌파하고 장관이 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중앙일보), “청와대는 난감한 분위기가 역력하다”(조선일보), “부적절한 변명”(세계일보)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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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용혜인 논란… 중앙 “기본소득당 원내정당 유지하려는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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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향한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장관 후보자와 의원직 사퇴의 뜻이 없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비전과 포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묻지 않았다”며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의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언더조직 활동 당시 성차별을 묵인했다는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11일 보도와 사설을 통해 여전히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 <뭐가 문제냐는 용혜인> 보도에서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귀국에 맞춰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34분 동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용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시종일관 항변에 치중했다”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비판 여론과 장관직 임명 문제는 별개라는 태도는 ‘내로남불’ 비판을 불렀다”며 “이 정도 수준의 나쁜 여론을 돌파하고 실제 장관이 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 <용혜인 “사퇴? 그게 자리 나눠먹기… 野현역 지명한 취지 읽어야”> 보도에서 “민주당에선 ‘용 후보자가 여권에서도 자진사퇴, 지명철회 요구가 거세지니 작정하고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은 용 후보자 측에 자진사퇴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는 난감한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5면 <용혜인 부부도 모자라… 줄줄이 셀프인사 ‘패밀리 기본소득당’> 보도에서 “용 후보자 남편 당직 임명으로 불거진 기본소득당의 ‘가족정당’ 논란이 당내 주요 보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당직자 간 가족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인사발령 안건 논의 과정에 배우자가 직접 배석하는 등 지도부 내 ‘가족 셀프 인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본소득당 중앙당 당직 인사발령에서 인사 대상자 가족이 안건 논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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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용 후보자 논란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4면 <용혜인이 띄운 위성정당 논란… 선거제 개편 논의 불씨되나> 보도를 통해 “용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주장을 계기로 위성정당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 내부에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했다.

사설을 통한 비판도 이어진다. 세계일보는 <“野 의원 지명 취지 읽으라”는 용혜인, 궤변 아닌 용퇴를> 사설에서 “(용 후보자 기자회견은) ‘가족 정당’, ‘보조금 쇼핑’, 유령 시도당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나 진솔한 사과,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한 국민을 무시한 궤변”이라며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고,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문제 제기에 호응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적절한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기본소득당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다가 뒷북 해명으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며 “자신과 당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위성정당 출신인 용혜인 후보자가 야당 의원이라니…>에서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률로 허용된다며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만 장관이 되면 사퇴하는 관례는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반론을 폈다. 그러나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유지하려는 셈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용 후보자는 왜 여권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 불가피론, 더 나아가 낙마 불가피론까지 나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위성정당’ 해법 아니다>에서 “(국민의힘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은) 위성정당의 원조 격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고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려고 하는 퇴행적인 해결책”이라며 “여야는 이제라도 23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재등장을 막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아닌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 0명 김승원 청문회… 한겨레도 “조국 청문회도 증인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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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뿐 아니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민주당의 태도 논란도 크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를 거부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한국일보는 5면 <국민 과반, 김승원 임명 반대… 與 내부서도 정면돌파 회의론> 보도에서 “문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 일부에서도 정면돌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정치 검찰 잔재 청산’ 프레임을 앞세워 진영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전통 지지층의 엄호 여론이 강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사설 <김승원 청문회, 증인 불러 검증하는 것이 정도다>에서 “증인 없이 그의 해명만 듣고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요구에 따라 11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다. 지금도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의혹 눈덩인데 김승원 ‘무증인’ 청문회, 당치 않다> 사설을 통해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을 적당히 뭉개고 가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며 “민주당 말대로 야당 의원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비상식적이고 ‘윤석열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유를 들어보자고 민주당이 먼저 주장하고 나서야 정상이다. 그것만으로도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사설 <‘韓·李 OUT’ ‘吳 유죄 99.9%’, 가벼운 與 대표 언행>에서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이라며 ‘제명’과 ‘자격 정지’를 언급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자료는 ‘법적 위반’이고, 이 의원의 5·18 관련 토론회는 위헌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발의한 ‘의원 출석정지 1년 확대’ 법안에 대해 “의석수로 1년 출석 정지를 연속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제명’이 된다…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야당 의원 아웃’, 법으로 할 수 있다는 집권당 대표>에서 “국회의원도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린 다음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중징계를 설계하는 건 입법권의 정치적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발언 논란에 조선 “정치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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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나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죽어도 연임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는 것이 본심”이라며 연임용 개헌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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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연임·개헌·파병 ‘정국 난맥’에 직접 등판>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임 개헌과 개각 논란,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4면 <개각·파병 등 과제 산적… 李대통령, 추석 전 입장 밝힐 듯> 보도를 통해 “국내 정치로 돌아온 이 대통령 앞에는 개각 후폭풍을 비롯해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사와 수도권 집값 문제 등 정책 과제도 수두룩하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어차피 현실성 없는 연임 개헌, 이쯤에서 논란 매듭짓자>에서 “연임용 개헌 논란은 대통령과 여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공개 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연임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도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 추진 동력을 갖춘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사설 <이 대통령, 연임 개헌 입장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길>에서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 규정을 재확인하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점은 아쉽다”며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논란에 명확히 선을 긋고, 호르무즈 파병 및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은 칼럼 <꿈도 꾸어선 안 될 李 대통령 연임>에서 “이 대통령은 말 한마디, 정책·인사 하나하나가 다 사법리스크 회피책으로 의심받는다. 이 굴레를 쓰고는 남은 긴 기간 대통령다운 힘과 국정동력을 유지키 어렵다”며 “때로는 버리고 잊는 게 더 얻는 방법이다. 연임을 포함해 의심받는 모든 사안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게 오히려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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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 전략 들고나온 트럼프… 경향 “연방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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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미국 텍사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11월3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할 시 모든 미국 시민에게 5000달러(한화 약 67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선거 승리를 위해 1조3500억 달러(한화 약 1808조 원)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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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은 텍사스 전당대회 현장을 취재했다. 조선일보는 1면 <‘트럼프 쇼’에도 빈자리 수두룩 “선거 이기면 5000달러씩 지급”> 보도에서 “‘보수의 본진’ 텍사스에서 열린 이날 전당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선거용 트럼프 쇼’로 기획됐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시작된 지 3시간이 넘은 오후 6시 반에도 2만명 수용 규모 경기장 상단 관중석은 여전히 빈자리가 더 많았다”며 “트럼프의 연설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은 먼저 행사장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8면 <트럼프 “승리 땐 성인 시민에 5000달러씩”… ‘매표’ 공약까지> 보도에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매표’ 공약까지 남발한 셈”이라며 “그는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반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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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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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인물로 본 세계사

• 입력 2026.09.10 06:55

• 수정 2026.09.10 07:36

• 댓글 0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대영제국의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빈민가를 품은 도시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두 얼굴을 하나의 지도에 담아버린 괴짜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찰스 부스(Charles Booth, 1840~1916)다. 직업은 사업가, 취미는 통계, 인생 후반부 사업은 가난을 낱낱이 까발리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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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는 원래 배 장사꾼이었다. 리버풀에서 태어나 형 앨프리드와 증기선 회사를 차려 꽤 많은 돈을 벌었다. 사업 수완이 좋았으니 이대로 살았으면 평범한 부자로 죽었을 텐데, 이 양반은 유별나게도 "런던에 가난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고 왜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꽂혀버렸다. 계기는 어느 사회주의자가 "런던 노동자의 4분의 1이 극빈층"이라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부스는 이 주장이 과장이라 믿고, 직접 반박할 요량으로 조사에 나섰다. 결과는 본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실제 빈곤율은 그가 반박하려던 수치보다 훨씬 높은, 런던 인구의 30퍼센트를 웃돌았던 것이다.

지도에 가난을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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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가 남긴 최대유산은 17권짜리 대작 「런던 시민의 삶과 노동」이다. 조사원들을 거리마다 보내 집집이 벨을 누르게 하고, 소득과 직업과 생활형편을 캐물었다. 그 결과물을 지도 위에 색깔로 표시했는데, 금색은 부유층, 검은색은 최하층, 그 사이를 일곱 단계로 나눠 칠했다. 런던의 거리 하나하나가 부와 빈곤의 등고선을 입은 셈이다. 이 지도를 보면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가 담벼락 하나 사이로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부자와 빈자가 한 나라 한 골목에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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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도운 조수 중 한 명이 훗날 더 유명해진 비어트리스 웹(Beatrice Webb, 1858~1943)이다. 그녀는 부스의 친척이자 동료로 빈민가 조사에 뛰어들었다가 아예 사회개혁 운동가로 전업해, 남편 시드니 웹(Sidney Webb, 1859~1947)과 함께 페이비언 협회를 이끌고 런던정경대학까지 세운다. 부스의 취미생활이 뜻밖에 영국 사회학의 씨앗이 된 셈이다.

숫자 하나가 정책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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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요크에서는 시봄 라운트리(Seebohm Rowntree, 1871~1954)가 자기 고향을 상대로 똑같은 조사를 벌여 최소한의 영양 섭취를 기준으로 삼은 "빈곤선" 개념을 만들었다. 부스와 라운트리의 조사가 겹치며 도출된 결론은 하나였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늙거나 병들거나 실직했을 때 사회가 아무런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 이 결론은 곧 정치를 움직였다. 재무장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 1863~1945)는 부스의 자료를 들고 의회를 설득해 1908년 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영국 복지국가의 첫 벽돌이 통계표 한 장에서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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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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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도 빈곤과 복지를 둘러싼 말싸움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논쟁의 상당수가 통계보다 신념으로 굴러간다. 누구는 복지확대가 나라를 망친다 하고, 누구는 부자 증세가 만병통치약이라 한다. 정작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떤 이유로 가난한가"를 발로 뛰며 확인하려는 노력은 뒷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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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가 놀라운 이유는 그가 원래 복지 확대론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복지확대를 반박하려고 나섰다가 자기 손으로 만든 자료 앞에 무너졌다. 이념보다 사실을 앞세운 태도, 자기 예상이 틀렸을 때 결과를 인정한 태도, 이것이 한국정치와 언론에 가장 부족한 덕목 아닐까. 기초연금이나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서도, 누구의 확신이 아니라 누구의 조사가 더 촘촘한지를 따져 묻는 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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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부스의 지도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서울의 강남과 그 뒷골목, 재건축 아파트와 쪽방촌이 지하철 한두 정거장 거리에 공존하는 현실도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은 아직 그 격차를 부스처럼 정직하게 지도로 그려 시민 앞에 내놓은 적이 없다. 불편한 진실을 색칠해 보여주는 용기, 그것이 백 년도 더 전에 어느 배 장사꾼이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다.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적극적으로 높여야"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6.09.10. 0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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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한미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차례 한국을 직접 거명하며 이란전 지원 거절에 대해 "기억해 두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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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변호사(뉴욕주)는 9일 <프레시안>과 화상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고심은 십분 이해하지만, 절대로 참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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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내에서도 이란전 찬성 여론 25%에 불과...호르무즈 파병 반대 이유 3가지

박 변호사는 파병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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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불법 침략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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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행사 금지 원칙은 물론,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98년 로마 규정이 금지한 민간인 고의 살해 및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전쟁 범죄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 통보조차 생략했습니다. 이런 명분 없는 잠재적 전쟁 범죄에 대한민국이 동참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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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 전체 국민의 이란전 지지율은 25%에 불과하는 등 미국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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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국민의 이란전 지지율은 25%에 불과하며, 공화당원 내부에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48%에서 30%로 폭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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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등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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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5조(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 전쟁 부인)와 제66조(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평화통일 의무) 등 파병 결정 시 심각한 위헌 소지에 휘말릴 것입니다. 파병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은 파국적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물론, 향후 총선과 대선 등 국내 정치 지형 전체를 흔들 심각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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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김정은보다 절박하다...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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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안보와 한미동맹이 명분이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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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보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를 봐야 한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슈를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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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관람자가 아니라 분단과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절박함의 차이가 해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고 선언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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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 정계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물론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나 11~12월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트럼프의 '절박함'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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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김정은은 필요 없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저 지지율로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에게 북미정상회담은 이란전,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를 반전시킬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외교적 대박' 카드입니다. 물론 북한도 기대할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의 사실상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극우의 '공작정치', 이재명 정부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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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극우세력의 존재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는 지난 5일 전광훈 목사 등 극우세력 집회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미 간에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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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특히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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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고든 창이나 애니 첸 같은 인물만 알려져 있지만, 진짜 위험한 인물은 플라이츠입니다. 그는 CIA 고위 공직자 출신이자 하노이 노딜을 주도한 존 볼턴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한마디로 '공작의 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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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츠는 CPAC(미국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의 핵심 인물로, 2020년 한국 총선 때부터 음모론을 주장하고 한미의원연맹 방미단에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극우 인사다. 최근에는 쿠팡 사태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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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두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북미 회담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재명 정부의 위성락 안보실장과도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국 국회의 원자력·무역 관련 장벽 제거입니다. 언제든 존 볼턴처럼 회담판을 엎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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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이런 극우들의 움직임에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실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파 놈들 싹 갈아 마셔야 한다", "무조건 친미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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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불법 구금 사태 ▲ 미 극우 인사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쿠팡 사태 등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피해를 본 위기 상황들에 대해 외교부와 안보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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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한반도 운명 가를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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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북미정상회담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 내 비상계엄이나 전술핵을 동원한 국지전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처럼 '한 곳에서의 불의와 전쟁은 모든 곳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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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로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꼽았다.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한 '옥토버 서프라이즈' 중에서 긍정적인 이벤트는 북미정상회담 밖에 없다. 나머지는 미국 민주주의 뿐아니라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꼼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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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의 의미가 보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촉진자, 견인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기억하겠다"는 트럼프의 협박!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가져올 파장... 미 중간선거 앞둔 '옥토버 서프라이즈', 한반도 운명 가를까 ①ㅣ박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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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서영지기자

• 수정 2026-09-10 01:15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3박5일간 프랑스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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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시내의 한 호텔에서 코먼 총장을 접견하고 “오이시디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축적해 온 경제·사회·과학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번영과 인류복지 증진을 위한 오이시디의 논의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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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먼 총장은 “한국이 오이시디 가입 뒤 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하고, 수출 분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은 전 세계에 많은 영감이 되었다”고 화답했다. 코먼 총장은 또 한국이 올해 오이시디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오이시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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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과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만큼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공통의 해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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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하원의장 공관 집무실에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와 한국이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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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피베 하원의장 쪽으로부터 마카롱을 선물받고 “이렇게 귀한 걸”이라고 말했다. 또 마카롱을 먹고 하원의장에게도 권하며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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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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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승원·용혜인, 국정동력 살릴 수 있나”

강준만 교수 “李, ‘부정적 당파성’ 약발 떨어졌다”

한국 학생 문해력 우려, 읽기능력 역대 최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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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9.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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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에도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분석 칼럼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용혜인 의원을 삼류,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김승원 의원을 사류로 규정하며 “삼류를 멀리하고, 일류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도 김승원·용혜인 후보가 국정동력을 살릴 수 있는 인사인지 묻는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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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 멀리하고, 일류 목소리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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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9일 <삼류 전성시대> 칼럼에서 강선우 의원 대신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던 원민경 장관을 젠더 폭력 피해자와 사회 약자를 보호해 온 변호사 출신 ‘일류’라고 평가했다. 대신 강선우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여성계 입장에서 “정치 경력이나 대중적 인지도와 상관없이 그 분야의 삼류다. 전문가도, 실천가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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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위원은 “정부든, 기업이든 리더가 일류인지 삼류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보면 된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위대해진 것은 일류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돈과 힘만 있으면 누구나 일류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니다. 세상 어려운 게 일류를 쓰는 것이다. 경영진이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절반 동창회, 절반 향우회’ 같은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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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는 일류를 고용하고, 이류는 삼류를 고용한다. 삼류는 사류를 고용하고, 결국 조직에는 무능력자만 넘쳐나는 ‘멍청이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 실리콘밸리의 격언을 인용한 선 위원은 “능력자를 고용하면 자리와 권위를 위협받을까 봐 자신보다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의도적으로 택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정부 업무 보고 생중계를 보면 이 대통령이 왜 삼류를 필요로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때로 ‘이것도 모르냐’고 질책하고, ‘임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아픈 농담을 던지고 웃는다. 들을 생각이 없는 리더에겐 굳이 일류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선 위원은 “이 대통령을 진짜 싫어하는 국민도 많다. 요즘 그들은 ‘김승원, 용혜인 둘 다 이대로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도 원안대로 밀고 나가고,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끝내 강행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민심에 불을 질러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 반대일 것이다. 이 대통령에겐 아직 시간이 있다. 삼류를 멀리하고, 일류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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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김승원 의원에 대해선 한겨레에서도 우려 논조가 보인다. 한겨레는 <김승원·용혜인, 국정동력 살릴 수 있는 인사인가>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할 개각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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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청와대는 두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야당의 공세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라는 판단이 든다면, 무조건 지켜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며 너무 늦지 않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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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윤석열 비판 칼럼, 재소환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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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로 떨어진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놓고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진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9일 <이재명, ‘부정적 당파성’ 약발이 떨어졌다> 칼럼에서 ‘부정적 당파성’을 “지지하는 당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반대하는 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당파적 행동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강준만 교수는 2022년 8월 <윤석열,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떨어졌다> 칼럼을 쓴 바 있다. 9일 칼럼에서 강 교수는 “이 주장을 또 써먹을 일이 4년 후에 생길 줄은 몰랐다”며 “이름만 바뀐, 같은 제목의 칼럼을 또 써야 한다는 건 비극이지만, 자기파멸을 재촉한 윤석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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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이재명은 윤석열과는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일부 유권자들이 갖고 있던 강한 반감의 수혜자였을 뿐, 이렇다 할 자기만의 ‘정치상품’은 없었다”며 “반면 이재명에겐 ‘일을 잘하고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건 상당 부분 그의 실체이기도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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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과거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강점으로 ‘일’ ‘영리’ ‘영민’ ‘머리’ 등을 꼽은 것을 놓고 “이재명은 정녕 ‘일잘러’인가? 윤석열과 비교해 평가하자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당파성’의 일환으로 강조된 ‘일잘러’ 이미지와 믿음이 이재명을 오만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낸 점은 없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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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실용주의는 겸손을 필요로 한다. 6·3 지방선거 결과가 시사하듯이,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왔던 민주당 전략, 즉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떨어졌기에 더욱 그렇다”며 “이젠 민주당이 강성·강공 전략을 재고할 때도 됐건만, 그게 영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 전략을 줄곧 요구했던 기존 지지 기반을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력이 내부에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비판 쪽으로 돌아선 유시민 작가에 대해 강 교수는 “‘일’ ‘영리’ ‘영민’ ‘머리’ 등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지지를 호소했던 유시민이 ‘일’에 대해선 아무말 없이 엉뚱하게도 핵심 콘셉트가 ‘배신’인 ‘ABC론’을 들고나오면서 대통령을 향한 포문을 연 게 안타깝다”며 “이론과 추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 문제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가 가능할 텐데, 왜 소통이 불가능한 운동권 시절의 노선 투쟁을 끌어들이려는 걸까? 싸우는 양쪽 모두 이젠 ‘부정적 당파성’의 약발이 끝났다는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소통의 문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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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읽기 점수, 직전 검사 대비 하락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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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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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지난 8일 발표한 ‘PISA 2025’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과학 526점, 읽기 501점, 수학 522점이었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은 각각 482점, 461점, 463점으로 한국은 회원국 중에서 과학 1∼3위, 읽기 1∼9위, 수학 1∼2위를 차지했다. 전체 91개 참여국 기준으로는 과학과 수학이 모두 5∼7위, 읽기 3∼1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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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 읽기, 과학 학력을 측정하는 성취도 조사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모집단인 해당 국가의 순위는 오차 포함 ‘최고∼최저’ 범위로 제시된다. 직전 검사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읽기였다. 한국의 읽기 점수는 2022년 515점에서 지난해 501점으로 14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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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인사 논란에 경향 “‘명픽’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동아일보는 <15세 읽기-수학 국제평가 역대 최저… 숏폼-AI가 막는 ‘문해력’> 사설에서 “한국 학생들의 절대적인 점수 하락도 문제지만 상대적인 순위는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3개 과목 평균 점수 모두 최상위권에 있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뒤처지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교육계에서는 쇼츠(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시청과 인공지능(AI) 이용으로 문해력이 떨어진 것이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진단한다. 단편적인 정보와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추론이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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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AI 시대에 문해력을 위한 독서 교육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어휘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읽고 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 한국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나 된다. 막대한 재정이 기초학력 신장과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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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4주기 연속기고] ③ 유족 대리 변호인의 소회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 피해자 유족 대리인) | 기사입력 2026.09.09.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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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던 여성이 입사 동기였던 남성 직원에 의해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가 되어간다. 비극의 반복을 막고, 젠더폭력과 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담아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글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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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4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오전, 피해자분께 보낸 '내일 판결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피해자분과 소통하던 카카오톡 방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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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멈췄다'는 피해자, 유족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머리로 이해했지만 가슴으로 이해하지는 못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머물러 그 슬픔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어 시간이 멈췄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짐작해봅니다. 가족의 사망 그 자체로 큰 슬픔에 빠질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강력범죄 피해까지 있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짧은 장례 기간,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큰 부담인데 수사에 협조하고 그 과정을 챙기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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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짧은 장례가 끝나고 피해자 유족은 재판에 참석하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며 미처 치르지 못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피해자 유족이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재판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탄원서로 제출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진술할 내용을 A4 5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진술해도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 탄원서로 제출하라는 답을 들을 때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 유족이 어떠한 마음으로 재판에 참석하는지, 그들로서는 엄벌 탄원을 하는 것이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헤아려줬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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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참석하더라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피고인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족은 그저 방청객과 다름없이 재판을 참관하고 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판사의 허가 없이 재판에 끼어들거나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행여나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커 재판을 참관할 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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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언론 보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신당역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부터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피해자 유족 대리인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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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형사절차 참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2차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형사절차 참여를 수월하게 하고자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피해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등 사건이 언론 보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유족의 대리인으로 진행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유족분께 '언론 보도가 됐을 때 보도 취지와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다르게 해석되거나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이라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유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론 보도가 되었고 그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때 언론 인터뷰를 고려해보자'고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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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형사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면도 분명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의견서의 수도 상당했고, 양형증인으로 유족분이 진술도 하고 마지막 기일에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구형 이후 피고인 최후 진술 전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어떠한 형량도 만족스러울 수 없지만 다행히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2차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유족의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그에 앞서 피해자 유족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사법시스템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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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유족에게 만족할 만한 형량이란 없을 것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경험하기 전,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당신 딸이어도 이렇게 판단했을거냐'며 울분을 토로하는 모습이 비춰졌을 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법관이라면 자신의 딸이어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차가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피해자 유족분께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지 않다, 특히 최근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 드리면서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왜 그 대가는 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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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1심에서는 징역 4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40년이라는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런 것이 법이라면 이런 법을 믿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설명하며 돈을 버는 이 직업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인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겠지'라고 법원을 믿고 기다렸다가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을 때 강하게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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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 속에서 판결문 속 범죄사실에 '사망하였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그 문구의 무게감과 이에 담긴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슬픔이 너무 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는 것도 알게 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자 피고인이 행한 범행에 대한 무게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법원의 판결이 사건이 이제는 종결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신호가 되고, 이 사건을 어떻게 가슴에 담아둘 것인지를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남아 있는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형량이지만 어찌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이 유족에게 위안이 되기도,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행여나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그저 재판을 참관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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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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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 피해자 유족 대리인) 최근글보기

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샘터교회 원로목사. 시인.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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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9.09 07:40

• 수정 2026.09.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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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지금 여러 개의 위기를 동시에 통과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현재의 불안을 설명할 수 없다.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출생률 하락, 청년의 좌절, 노년의 빈곤, 주거 불안, 노동의 양극화, 지역의 소멸, 교육 경쟁, 기후위기, 공동체의 해체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구조적 위기로 바라보지 못하고 각각의 문제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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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며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이루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상승의 사다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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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를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집을 구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아이를 낳은 뒤 감당해야 할 교육비와 돌봄 비용도 두렵다. 경쟁에서 한 번 밀려나면 다시 올라서기 어렵다는 불안도 크다. 개인에게 출산을 설득하기 전에 사회가 아이를 낳아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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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사랑하고 노동하고 늙어가는 삶의 조건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청년들이 왜 미래를 포기하는지 묻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오래갈 수 없다. 노인의 삶도 심각하다. 평생 일한 사람들이 은퇴 이후 가난과 고립에 놓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노년의 빈곤은 개인의 준비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사회를 지탱해온 세대에게 사회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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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 현실도 위기의 중심에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달라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노동의 존엄을 말하면서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통로다. 노동이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만 전락하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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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고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기술 발전이 소수에게 자산과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기술은 해방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불평등의 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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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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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도 마찬가지다. 집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지 투기의 대상만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오랫동안 강력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세대 간 격차와 결합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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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문제를 넘어 주거의 권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부모를 만났든, 자신의 노동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거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연대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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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또 다른 위기의 현장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지만 이제는 지나친 경쟁이 아이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서열화되고 성적이 인간의 가치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교육은 본래의 의미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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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경쟁에서 이기는 존재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성적과 대학의 이름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사회는 더욱 황폐해질 것이다.

민주주의가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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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위기도 깊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권력을 감시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목소리만 듣고 비판을 불편해하며 시민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민주주의의 내면은 빈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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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권력 자체보다 권력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누구든 권력을 가지면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가이다. 대통령도, 국회도, 정당도, 지방정부도 시민의 비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정당 역시 선거 때만 시민을 찾는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의 삶을 듣고 정책으로 응답하며 내부의 잘못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이 권력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순간 시민은 수단이 되고 정치는 권력 획득의 기술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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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회수와 구독자, 광고와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자극적인 갈등과 분노가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언론은 더 차분하고 깊어져야 한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며 권력자와 시민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언론이 진영의 확성기가 되는 순간 시민은 사실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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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와 고립을 넘어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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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심각한 위기는 혐오와 적대의 확산이다. 세대와 성별, 지역과 계층,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가 넘쳐난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민주주의에서 의견의 차이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차이를 적대감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토론의 공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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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해체도 심각하다. 도시화와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다. 수많은 사람과 온라인으로 접촉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사람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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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가 약해질수록 고독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돌봄이 가족에게만 맡겨져서도 안 되고 시장의 상품으로만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의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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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과 가뭄,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자연을 무한히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다.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다. 강을 콘크리트로 덮고 산을 깎고 숲을 없애면서 그 결과가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인간의 삶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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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방향과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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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개념도 다시 물어야 한다. 국내총생산이 증가하고 건물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성장하는지, 노인들이 얼마나 존엄하게 늙어가는지, 노동자가 얼마나 인간답게 일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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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역시 이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종교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조직과 재산, 권위와 영향력을 지키는 데 몰두한다면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교회와 사찰을 비롯한 종교 공동체가 사회의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 서지 못한다면 신앙의 언어는 공허해진다. 종교의 본래 자리는 권력의 곁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의 곁이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 해고된 노동자, 차별받는 사람, 돌봄에서 소외된 사람, 전쟁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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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첫째,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경제성장이나 정당의 승리, 정부의 성과보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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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출발선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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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주주의를 생활 속으로 확장해야 한다. 선거 때 투표하는 것만 민주주의가 아니다.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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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쟁보다 협력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경쟁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경쟁만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인간의 삶에는 돌봄과 연대, 신뢰와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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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자연을 성장의 희생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경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경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여야 한다.

결론 : 위기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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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성장했고 권위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세계적인 경제와 문화의 역량을 갖추었다. 그러나 성취가 크다고 해서 앞으로의 길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질주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일이다.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왜 교육하는가. 노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는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늙고 죽기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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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률과 지지율, 주가와 집값의 숫자만 바라본다면 한국 사회의 깊은 위기를 놓치게 된다. 위기의 본질은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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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위기다. 한 노인이 가난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 위기다. 노동자가 내일 해고될까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위기다. 아이가 성적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한다면 그것이 위기다. 누군가가 차별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위기다.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한다면 그것 역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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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사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장률만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공동체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 사회는 제도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을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웃으로 돌리고, 약자를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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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정말 위기라면 그 위기의 출구 역시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성공한 사람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누구도 삶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회, 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에게 책임지는 사회, 자연을 정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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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끝이 아니다. 위기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더 빠르게 달릴 것인가, 아니면 멈추어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한국 사회의 미래는 결국 그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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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수정 2026.09.09 08:35

• 최혜린 기자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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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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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처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닌데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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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했어도 중형 선고해야” 1심 깨고 “합의했으니 감형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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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 수원고법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3세 중학생을 속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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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미성년자유인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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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022년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의 형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지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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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꼽힌다. 처벌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1심에선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1심 재판부가 ‘합의를 감안해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형을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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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나 양형인자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형하는 것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기계적인 양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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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있어서’ ‘상해치사 후 119 불러서’…교제폭력 사건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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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사정을 주요하게 반영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1심의 실형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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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의 형을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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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한 여성에게 10달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1심 벌금 300만원을 90만원으로 줄였다. 김 후보자는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를 해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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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위 온정적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