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08:23]

[장석준 칼럼] 인민전선 대 파시즘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6.26. 0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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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때 이른 총선거로 뜨겁다. 6월 9일 밤 9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돌연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날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정부를 지지하는 선거연합 '르네상스'는 14.60%를 득표해 2위에 머문 반면 극우 국민행진(RN)은 31.37%를 얻으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유럽의원단 선거는 국내 선거들과는 달리 전면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따르기에 선거 결과가 당일 저녁에 곧바로 나온다.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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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국민행진은 누가 봐도 상승세였다. 그런데 조기 총선의 1차 투표(프랑스 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이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투표를 한 차례 더 실시하여 당선자를 가린다) 예정일인 6월 30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0여 일이었다(현재는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 중에 국민행진의 승승장구를 막기란 거의 불가능해보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행진이 1위를 달리는 중이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젊은 대통령의 도박 탓에 이제 프랑스는 극우 내각 출범만 기다려야 하는 운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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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다. 역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행진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2위 주자가 바로 그 변수인데, 뜻밖에도 이 도전 세력은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연합 '앙상블'이 아니다. 프랑스의 거의 모든 좌파 정치-사회 세력이 총집결한 '신인민전선(NF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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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신자유주의가 극우파에게 집권의 길을 깔아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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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진은 국민전선(FN)이 2018년에 새로 채택한 당명이다. 1972년에 장-마리 르펜이 창당한 국민전선은 지난 50여 년간 꾸준히 반이민, 반무슬림 선동을 펼치며 하위 중간계급과 전통적 노동계급에 파고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바람이 분 2010년대에는 장-마리 르펜의 딸인 마린 르펜이 국민전선을 이끌며 이 당을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면모의 극우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낡은 극우' 이미지가 강한 아버지를 당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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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르펜이 대선 결선투표에서 40% 넘는 득표를 한 2022년에는 국민행진의 '현대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 대선 직후 치른 총선에서 국민행진 의석이 8석에서 89석으로 10배 이상 늘어나자 마린 르펜은 의원단을 이끄는 데 주력하고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이는 부대표 조르당 바르델라였다. 파리-소르본 대학을 중퇴한 바르델라는 1995년생으로 아직 서른이 안 된 멀끔한 청년이다. 더구나 이민 반대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 환경 문제 대응이라니,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를 국수주의와 접합하는 희대의 곡예를 벌여온 마린 르펜에게는 최상의 후계자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행진이 21세기형 파시즘의 가장 유력한 예비주자라는 진실이 감춰지지는 않는다. 당명을 바꾼 뒤에도 계속 로고로 사용하는 빨간 색과 파란 색의 불꽃 무늬는 단순히 프랑스 삼색기에서 두 가지 색깔을 따온 게 아니다. 전후 이탈리아의 네오파시스트 정당 '이탈리아 사회운동'의 로고를 본뜬 것이다. 이탈리아의 원조 파시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행진은 검은색 제복을 차려입은 준군사조직을 유지했고, 이 조직은 지금도 복장만 바꾼 채 활동 중이다. 여러 탐사보도에 따르면, 이런 국민행진 조직원들이 현재 경찰과 군대, 사법부에서 암약 중이다.

사실 현 대통령 마크롱은 국민행진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단 한 가지 명분에 의지해 대통령 후보로 추천되고 두 차례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마린 르펜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으려면 좌, 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 성향('신자유주의 정책 합의'의 다른 표현)을 순수하게 대변하는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마크롱이 프랑스 주류 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이유였다. 겉으로만 보면, 이 전략이 먹혀든 것 같기도 하다. '마크롱'이라는 카드 덕분에 전통적 우파(드골주의자들)와 좌파(사회당)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르펜 정부 출범을 지금까지 지연시켰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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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때늦은 남발을 통해 극우 포퓰리즘 선동이 먹혀들 기반만 넓혀주었다. 1기 집권 때는 부유세를 철폐하는 바람에 부족해진 세수를 탄소세라는 미명 아래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려다 '노란 조끼 운동'을 불러왔다. 격렬한 시위에 나섰던 중소도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급진좌파 지지자가 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수는 국민행진에 투표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오래 전부터 미국이나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우파 득세의 연료가 되어온 과정이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 집약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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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2기 마크롱 정부는 아예 국민행진과 극우화 경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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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마린 르펜이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본 마크롱 세력은 르펜 노선을 자기네가 더 잘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야 르펜 바람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극우파'가 되기로 했다. 마크롱 정부는 이민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에 앞장섰고, 대통령 자신은 '이슬람 좌파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무슬림 시민과 좌파를 싸잡아 비판하며 이 방면에서 르펜을 앞서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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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지금의 정치 지형이다. 국민행진과 마크롱 정부의 극우화 경쟁을 통해 극우 이념-정책은 어느덧 프랑스 정치의 '정상적' 담론이자 '중심' 의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국민행진 의원단이 마크롱의 감세나 사회복지 축소 법안에 동의하는 모습을 본 자본가계급과 부유층은 르펜 정부를 받아들일, 아니 적극적으로 지지할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조기 총선 발표 직후에 드골주의 우파정당 '공화파'의 에릭 치오티 대표는 국민행진과 함께 '반좌파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반발한 공화파 집행부 다수가 치오티를 대표직에서 축출했지만 법원은 이 결정이 무효라 판결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통 우파'의 거물급 정치인, 지식인이 속속 국민행진에 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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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전선의 후예들, 반격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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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이 호기롭게 조기 총선 실시를 결단한 것은 국민행진과 1, 2위를 놓고 경쟁할 세력은 어차피 자기 당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2차 투표까지 가면, 살아남은 친마크롱 후보들이 다시 '반파시즘' 여론을 자극해 현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대선에서 마크롱 세력, 국민행진과 3강 구도를 형성했던 좌파는 작년부터 계속 사분오열 상태였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좌파정당들은 선거연합을 결성하지 못한 채 따로 나와 서로를 공격하느라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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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총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었다. 그해 대선에서 사회당, 녹색당 같은 기존 주류 좌파정당의 후보들은 지지율이 모두 5% 아래였지만, 급진좌파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I)'의 장-뤽 멜랑숑 후보는 21.95%를 얻으며 기염을 토했다. 비록 결선투표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2위 르펜 후보와 격차가 1.2%에 불과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두 달 뒤 총선에서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선거연합에 합류시켰다. '신생태사회인민연합(NUPES)'이라 이름 붙은 이 정당연합은 131석을 획득하며, 앙상블(244석)에 이은 원내(총 577석) 제2세력으로 우뚝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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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년 10월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이 프랑스 좌파를 다시 익숙한 분열과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사회당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편들고 나선 반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을 '테러'라 부르길 한사코 거부했다. 이후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략과 학살을 규탄하는 데 앞장섰지만, 사회당은 애초에 표명한 친이스라엘 입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결국 NUPES는 사실상 와해됐고, 이에 속했던 모든 정당은 유럽의회 선거에 독자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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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은 좌파가 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리라 확신했던 것 같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다수 논평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9일 조기 총선 발표가 있자마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내에서 멜랑숑에 필적할 만큼 명망이 높으면서 멜랑숑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던 프랑수아 루팽이 NUPES의 재건을 촉구하고 나섰고,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안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인 10일에 네 좌파정당이 '신인민전선'이라는 이름 아래 선거연합을 복원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마크롱의 기습적 의회 해산만큼이나 발 빠른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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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좌파 성향 대중운동의 절박하고 열띤 분위기 덕분이었다. 새 선거연합 결성을 위해 네 정당 대표들이 협상을 벌이던 건물은 극우파와 마크롱 정부에 맞서 좌파 단결을 촉구하는 젊은이들로 둘러싸였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악에 저항하던 제1노총 노동총연맹(CGT)은 새 선거연합에는 정당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프랑스인에게 이것은 결코 낯선 장면이 아니다. 1934년에 이웃나라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극우 파시스트 세력이 집권 일보직전까지 약진하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독일에서 나치 정부가 야당과 노동조합을 모조리 해산시키는 것을 목격한 프랑스 노동자들은 가두에서 극우정당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한편 양대 좌파정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에게 파시스트에 맞선 연합전선 결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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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중운동을 바탕으로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결성됐고, 1936년 집권에 성공했다. 인민전선 정부는 극우정당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프랑스 노동운동의 자랑인 최초의 여름 유급 휴가를 비롯한 노동권 확대 입법을 단행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좌파의 영광과 함께 한계와 오류, 비극을 수반한 복잡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 건설됐던 인민전선 경험 덕분에 프랑스 민주주의의 역사가 독일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은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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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프랑스인들 자신이 이 역사를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새 선거연합의 이름부터가 '신인민전선'이다. 1930년대에 저지했던 역사의 '가장 나쁜' 경로를 이번에도 다시 막아내겠다는 결의가 담긴 이름이다. 주요 네 좌파정당만이 아니라 서른 개가 넘는 좌파 정치조직들이 총출동했다는 점, CGT만이 아니라 제2노총인 프랑스민주노동연합(CFDT)이나 급진적 노총인 연대노동조합연맹(SUD)도 지지를 선언했다는 점, 사회당이 포함된 선거연합을 매번 거부했던 급진좌파 성향 반자본주의신당(NPA)조차 이번에는 긍정적 입장을 냈다는 점, 금융거래과세시민행동연합(ATTAC) 같은 시민운동 조직도 합류했다는 점 등이 하나같이 이런 결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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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신인민전선이 마치 마크롱의 좌익 버전인 양 '반파시즘'만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마크롱 정부의 정책 기조와 명확히 단절하고 기존 경제사회 모델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반국민행진'은 지난 수십 년처럼 '시간 벌기'에 그칠 따름이다. 신인민전선은 이런 정책 전환을 '집권 후 첫 15일 계획', '집권 후 첫 100일 계획', '장기 변혁 계획'으로 나눠 발표했다(Harrison Steller, "France's New Popular Front Has a Plan to Govern", Jacobin, 2024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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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권 후 첫 15일 동안 펼칠 긴급 대책은, 월 1600유로(약 240만원)에 맞춘 최저임금 인상, 필수재와 에너지 가격 동결, 사회주택에 대한 긴급 재원 투입, 유럽연합 재정준칙에 긴박되지 않는 재정 운용이다. 다음으로 집권 후 첫 100일 동안 시행할 정책은, 가계 구매력 증진, 교육 개혁,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 "생태적 계획" 도입, 부자 증세의 5대 입법이다. 몇 년에 걸쳐 실시할 장기 변혁 계획에는, 공공서비스 강화, 사회주택 확대, 녹색 산업혁명, 경찰 개혁, 제헌회의 소집에 의한 개헌을 통해 '제6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제6공화국'의 핵심으로는, 내각제 요소 강화를 통한 현행 대통령제 개혁, 의회 선거에서 전면적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실시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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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UPES 와해의 도화선이 된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을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되 네타냐후 정부에게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며 국제 제재를 가한다는 타협안이 채택됐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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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이상으로, 인류사의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될 프랑스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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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민전선의 총선 전망이 장밋빛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론조사에서 신인민전선은 국민행진과 3-5%의 격차를 보이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율이 51.85%에 머물렀고 따라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정치 실망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면 신인민전선의 극적인 역전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1차 투표, 2차 투표로 나눠 복잡하게 치러지는 프랑스 총선이기에 단순 지지율만으로 승자를 점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서 국민행진이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만만히 볼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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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민전선 자체의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급박한 정치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연대를 복원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채 해소하지 못하고 넘긴 문제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에서는 일부 반-멜랑숑 성향 현역 의원들이 후보 명부에서 탈락하는 공천 잡음이 있었다. 급진좌파에 우호적인 이들조차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당내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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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사회당에서는 마크롱 정부 등장에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지역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신인민전선에서 사회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인사들은 이를 "올랑드조차 우리 편"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하필 왜 올랑드가 우리 쪽에"라며 탄식해야 할지 착잡해 하고 있다. 아마도 2차 투표에 가서 상당수 지역구에서 마크롱 진영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긴장과 고민, 내부 충돌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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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21세기형 파시즘의 돌이킬 수 없는 성장에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려는 프랑스 좌파의 새로운 흐름과 시도는 세계인의 뜨거운 주목과 응원을 받을만하다. 비록 단기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파 집권을 저지하고 좌파 내각을 수립하는 데 실패할지라도, 일단 신인민전선이 NUPES보다 더 확대된 지반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장기전의 승산은 열려 있다. 진지하게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이들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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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갑작스럽게 열린 이번 프랑스 총선은 올해 말에 있을 미국 대선만큼이나 인류 전체에게 중대한 선택의 기로가 될 것이다. 아니, 트럼프를 어떻게든 저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누가 르펜과 맞대결하는가가 이후 세계사의 전개에 더 의미심장한 결과를 끼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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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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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우선 국정조사 진행해야... 이후 예산 심의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야

24.06.24 18:27ㅣ최종 업데이트 24.06.24 18:27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검찰과 법무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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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전현희 의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특활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사실상 남아 있는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준칙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청탁금지법 등의 사용과 운용에 있어서 위반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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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무시하는 법무부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 법사위 전현희 의원은 법무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남소연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철저하게 회피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자료 불법폐기)조차도 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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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심지어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자체 지침의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기는커녕 지침의 공개마저도 거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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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경이 되어서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자체지침 주요 내용'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원본이 아니었고, 검찰 자체 지침을 요약한 자료에 불과했다. 알맹이 없는 자료제출에 불과했던 것이다.

▲ 2023년 11월경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체지침 주요내용 설명자료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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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1대 국회의 한계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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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고비는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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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22대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의혹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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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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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고비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집중적인 추궁을 할 수 있느냐다. 그 방법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국정감사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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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검찰을 비호하면서 쟁점을 흐릴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집중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집중적인 추궁을 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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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발의했던 적이 있다. 20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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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제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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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야당들은 하루빨리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따라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조사주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전·현직 고위검사들과 검찰 특수활동비 실무담당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수활동비 관리 실무자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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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면,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의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정보 은폐 시도에 대한 진상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과 관련된 여러 불법·예산오남용 의혹들은 특별검사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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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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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고비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심의할 2025년 정부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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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정조사 등의 성패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작년처럼 국민의힘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겠다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과 부조리들이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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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소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결의와 모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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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특활비 #국회

프리미엄 하승수의 '추적 검찰특활비'

미국의 공공 부채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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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부터 월스트리트저널(WSJ), 포춘 등 주요 경제지들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7조 달러에 이르는데, 향후 재정적자가 매년 2조달러 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증가 추세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미 현 회계연도 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에만 8,920억 달러가 나갈 예정이다.

이는 국방비를 웃도는 금액일뿐더러, 연간 의료보장 지출 총액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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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GDP 대비 국가부채 10년후 122% 육박...지속가능성 없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 나라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계(GDP) 이상으로 국가가 빚을 지게 되면, 해당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99%. 영토 내에서 생산한 총재화의 규모만큼 나라 빚이 있다는 의미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달러가 건재한 까닭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기에 나름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셈.

그러나 달러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세계 각국이 달러의 대체제로 금을 모으거나 국제 결제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흐름이 형성된 시점에서 높은 부채 비율은 달러 신뢰도 하락을 가속하기 마련이다.

지난달 미 국채가 수요부진을 겪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4년 99%인 부채 비율이 10년 후에는 122%로 증가하리라는 것.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의 수치인 106%를 가뿐히 넘어서는 수치다. 과도한 군비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폭락한 전시경제 당시 수준보다 위험한 정도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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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쟁 지원 비용도 답 없는 부채 비율 원인

여기에는 세계 각지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지원이 한몫했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750억 달러(지난해 10월 기준), 이스라엘에 최소 125억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최근 미 의회에서 의결된 법안으로 이들 전쟁에 대해 950억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의료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출의 증가도 부채비율 증가에 일조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말미암아 전체인구보다 각종 사회보장 수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전쟁에서부터 사회보장에 이르는 비용 상승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1.6조 달러의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태평하게 부채를 쌓아온 제국은 머잖아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며 “국방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강대국은 오랫동안 위대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 역시 “현재 연방 지출이 계속된다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하고 아마도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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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단순히 법적 논리로는 어렵다"…'이·조 심판론'엔 "이젠 전쟁 끝나, 충분히 대화할 것"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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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 후 정부·여당의 반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 지도부가 가졌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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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좋은 정책들을 저희(정부·여당)가 많이 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의 복원 같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원전(핵발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 등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집권당과 정부가 비판받았던 지점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느냐, 그러고 소통했느냐,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비판이었다. 주로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고, 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말하신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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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누구는 '방향은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이거 우즈가 치든 제가 치든 방향은 대부분 비슷하게 칠 수 있다"며 "정치적 리더십은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협곡을 잘 피해가고, 바다가 나오면 뗏목을 만드는 디테일"이라며 "(정부가) 국민들께 통보하듯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걸 하면 저희가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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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았다. 보통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충분히 반성하고 처절하게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 심판의 대상이 옮겨가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리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심판모드를 국민들께서 거두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들 눈치보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민심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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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당정관계 재구성의 방향에 대해 "민심이 상당히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며 "민심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 우리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당정관계를 합리적으로 쇄신하고, 실용적인 관계가 되고, 토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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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자신이 전날 출마선언을 전후로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던 데 대해 "민심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주도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우리는 108석의 정당이다. 국민 마음을 얻는 것 말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나"라고 했다.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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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정면돌파로서 국민들께 선택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저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고 자신의 제안에 대한 당내 비판을 재반박하며 "민심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정면으로 돌파하고 논란을 종결시키는 내용의 대안 제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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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안의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그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그러고 그동안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설명이 있었고, 그러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그런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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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단 공수처·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데 자신의 주장은 이와는 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가 당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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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저희가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돌파의 제안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들께서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그런 얘기를 저는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 조건 달지 않고 '저희는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으로써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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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그 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그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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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한동훈캠프 대변인도 같은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민주당이 보자마자 (한 전 위원장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흔들고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끌어가겠다는 정략적 목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캠프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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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공수처 수사종료 전 특검 주장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복귀와 함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신 갓"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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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총선 당시 앞장서 제기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고 묻자 "전쟁 같은 총선을 치렀고 총선이 끝났다. 이제는 정치를 해야 할 때"라며 "(이·조 대표와) 정치의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 볼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설득을 당해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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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한, 여당표 특검 역제안” 4파전 전당대회 ‘친윤’ 대 ‘반윤’ 구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3년 만에 2%대, 한 달 새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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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6.24 07:43

• 수정 2024.06.24 08:1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1일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이번 경선은 4파전이 됐다. 당 대표 선거 결과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총선 참패 2개월 2주여만에 당대표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쏠렸다. 한 전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여야나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나경원 후보는 “순진한 발상”, 원희룡 후보는 “공수처 수사가 우선”, 윤상현 의원은 “내부 전선 교란” 등의 반박을 내놨다.

24일 아침 신문들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소식을 1면에 다루면서 한 전 위원장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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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 여당표 특검 역제안” 한겨레 “용산에 각 세워”

한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상황에서 제3자 특검을 역제안했다. 조선일보는 5면 <한 ‘특검론’에… 나 “순진 발상” 원 “순서 틀려” 윤 “野후보냐”> 기사에서 “이번 경선 승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부 당정 관계를 이끌게 된다”며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중립적인 제3자(대법원장 등)가 특검 후보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해병대원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도 거듭 발의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논의하자며 거부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여당표 특검’을 역제안하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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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한 전 위원장이 용산에 각을 세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1면 <“채상병 특검법 내겠다” 용산에 각세운 한동훈> 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73일 만인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며 “다른 3명의 당대표 출마자인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는 반면,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을 전면에 내걸면서 4파전의 전당대회가 ‘친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로 짜였다”고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이 여당표 특검을 역제안한 것을 언급한 뒤 한겨레는 “반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 윤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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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국 이준석 한동훈까지 당대표?... 동아일보 “尹, 일절 손 떼야”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손을 대고 싶을지라도 손을 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또 친윤, 비윤, 반윤할 거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을 거라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윤심 타령’도 ‘어대한 타령’도 다 걷어치우라> 칼럼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조국 이준석에 한동훈까지 당대표를 하게 되면 사면초가에 놓이는 형국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 싶은 욕구도 클 것”이라며 “그러나 용산 입김은 없어야 하고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젊은 보수를 지향하든, 천막 당사의 정신을 가져오든 보수 혁신, 보수의 질적 전환을 둘러싼 치열한 노선 투쟁, 비전 경쟁이 펼쳐지도록 경선에서 일절 손을 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한 달의 경선, 윤심 타령도 어대한 타령도 다 걷어치우라. 또다시 친윤이니 비윤이니 반윤이니 하는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을 것이라는 냉소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도전이 모험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용관 논설실장은 “그의 도전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지만 “글쎄” 하며 긴가민가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은 우선 원내 경험이 없는 원외 대표로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지휘할지, 한솥밥을 먹었던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일 것”이라며 “그는 팬덤은 있지만 아직 어떤 보수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 적이 없다. 법무장관을 지냈지만 독자적으로 차곡차곡 쌓은 경륜이라고 하긴 어렵다. 변방이나 비주류 생활을 해본 경험도 일천하다. 정치 리더가 되겠다는 야망을 갖는 건 자유지만 그에 걸맞은 내면적 성찰이 동반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대 도전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딱 한 번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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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고정금리 하단 3년 만에 2%대, 한 달 새 대출 급증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내려왔다. 그러자 6월 들어서만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10면 <주담대 금리 2%대에 한달 대출 3.7조 급증... 집값 부채질 우려> 기사에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모습”이라며 이로 인해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이 4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 중 주담대만 3조70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사설에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간 이자가 2%대로 내려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리 부담이 줄면서 올해 초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은 이미 커지고 있다. 13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값은 주간 상승 폭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아파트 값 급등과 대출이자 하락이 겹치자 머뭇거리던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매입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춰서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까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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