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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파 1당은 막았지만 그 바람이 끝났을까

[장석준 칼럼] 유럽 극우파의 선두,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7.10. 05:02:35

프랑스 총선 2차 투표에서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이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1위가 예상되던 극우파 국민행진은 의석 수 3위에 그쳤다. 이로써 국민행진 내각 등장은 일단 저지됐다. 하지만 극우파 바람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오히려 89석이던 국민행진 의석이 142석으로 늘어난 사실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프랑스만이 아니다.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영국 총선(7. 4)에서도 극우파가 약진했다. 오랫동안 반이민 선동으로 보수당 지지층을 잠식해온 나이젤 패러지의 영국개혁당이 5석을 얻으며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득표율로만 따지면 14.31%를 얻어 자유민주당(12.18%)을 제치며 3위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규모의 국가에서 극우 포퓰리스트(혹은 포스트 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선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열릴까?" 국민행진의 끝없는 전진 앞에서 프랑스 주류 사회가 애써 다독이는 것처럼, '파시즘 부활'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고 극우 포퓰리즘 세력은 단지 '말이 좀 심한' 우파일 뿐인가? 이들이 집권하더라도 그저 기존 질서(신자유주의)의 연장선에서 이민 규제 정도만 강화할 뿐일까? 아니면 100년 전처럼 선거로 집권에 이른 세력이 선거를 폐지해버리는 '민주주의의 자살'이 재연되고 말 것인가?

어느 쪽이 맞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물음에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해주는, 의외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참고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2년 전에 벌써 유럽의 또 다른 주요 국가에서 포스트 파시스트 정당이 선거로 집권해 지금까지 이 나라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름도 기묘한 '이탈리아형제단(FdI)' 소속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를 맡고 있는 이탈리아가 바로 그 나라다.

▲프랑스 파리 인근 도시 말라코프에서 한 행인이 훼손된 국민연합 선거 벽보 옆을 지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파시스트라기에는 '정상적'인 우파 정부?

본래 201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극우파 바람을 일으킨 것은 이탈리아형제단이 아니라 '동맹'이었다. 동맹은 '북부동맹(LN)'이 2018년에 바꾼 이름이다. 북부동맹은 이탈리아 남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북부 중산층을 상대로 북부 주민의 감세, 남부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더 나아가 분리 독립에 가까운 북부 자치를 주창했다. 2013년에 북부동맹 당권을 장악한 마테오 살비니(1973년생)는 당명에서 '북부'를 떼어내고는 다른 유럽 극우 포퓰리즘 세력과 비슷한 반이민, 반무슬림 선동을 통해 동맹을 우파의 전국적 대안으로 발전시켰다.

아직 북부동맹이던 시절부터 동맹은 이탈리아에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를 대표하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전진이탈리아(FI)'와 함께 '중도우파연합'을 이루고 있었고, 이 선거연합 내부의 주도권은 점차 전진이탈리아에서 동맹으로 넘어갔다. 살비니의 동맹이 이끄는 선거연합이 왜 '중도'우파라 불리는지는 수수께끼이지만, 아무튼 지지자든 반대파든 모두 살비니가 언제 무솔리니 실각 이후 첫 극우파 이탈리아 총리가 될 것인지만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런데 막상 '첫 극우파 총리'는 딴 사람 몫이 됐다. 멜로니였다.

멜로니(1977년생)가 속한 이탈리아형제단 역시 중도우파연합의 일원이었지만, 전진이탈리아나 동맹에 비하면 훨씬 작은 정당이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탈리아형제단의 뿌리는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이다. 이탈리아사회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된 1946년에 무솔리니 정권 잔당이 모여 만든, 말하자면 네오 파시스트 정당이다. 프랑스 국민행진이 1970년대에 '국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모델로 삼은 게 바로 이 당이다. 멜로니는 이 당에서 무솔리니를 열렬히 존경하는 청소년 당원으로 정치 이력을 시작했다.

이탈리아사회운동은 1990년대에 '국민연합(AN)'으로 이름을 바꿔 중도우파연합에 합류했고, 2008년 멜로니는 국민연합 소속으로 베를루스코니의 우파 연립정부에 발탁돼 불과 31살의 나이에 청년부 장관을 역임했다. 어느덧 명망가가 된 멜로니는 2010년대 초에 국민연합 일부를 이끌고 몇몇 다른 우파정당 정치인들과 함께 이탈리아형제단을 창당했다. 네오 파시스트 전력을 세탁하는 게 신당 창당 목적 중 하나였지만, 이 당에서 파시즘의 그림자를 지우기는 불가능했다. 무솔리니의 손녀와 증손자가 주요 지도자로 맹활약을 펼치는 당에서 그런 인상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였는지 이탈리아형제단의 지지율은 2010년대 내내 5% 수준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기회가 왔다. 차기 총리는 어차피 자신이라 믿은 살비니가 너무 일찍부터 주류 정치인 행세를 한 게 멜로니에게 둘도 없는 기회가 됐다. 살비니가 지루해진 틈을 타 멜로니가 극우 포퓰리즘의 새 횃불이 됐다. 2022년 총선에서 멜로니는 좌파,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이슬람, 이민과 난민, 유럽연합 엘리트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선거 결과는 정당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이탈리아형제단은 득표율이 4년 전 선거(4.35%)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늘어났고(26.0%), 충격에 빠진 중도우파연합의 다른 정당들은 군말 없이 우파 연립정부 총리직을 멜로니에게 양보했다.

충격에 빠진 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다. 2022년은 하필이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의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 국왕으로부터 총리 임명을 받아낸 '로마 진군'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정확히 100년만의 파시즘 부활이라니, 창작 각본이라면 너무 조악한 설정이었다. 한데 이런 이탈리아 현대사를 따지고 들지 않더라도, 멜로니 정부는 유럽연합 내에서 인구나 경제 규모가 3위 안에 드는 나라에 처음 등장한 극우 포퓰리스트 정부였다. 이제껏 극우 포퓰리스트 정부를 경험한 소국들(가령 오스트리아나 헝가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례였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멜로니 정부와 이탈리아 상황은 어떠한가? 예상 외로 주류 사회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수반 중 가장 환영받는 인물이다. 물론 멜로니는 집권하자마자, 공약한 대로 이민 규제를 강화했고,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에게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집권 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대외 정책이 그랬다. 유럽의 다른 극우 포퓰리즘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극우파 역시 그간 러시아 푸틴 정부에 우호적이었고, 푸틴의 이데올로그들이 외치는 '다극화' 구호에 동조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멜로니는 유럽연합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한껏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대한 입장 역시 미련 없이 뒤바꿨다. 우크라이나 지지를 천명했고, 일대일로 사업에서 철수할 의사를 밝혔으며, 작년 말부터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맹방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니 미국과 유럽연합이 두 손 들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멜로니 정부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 이탈리아와 비슷한 위상의 국가에 극우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적어도 지금까지 멜로니 정부가 보인 모습만 놓고 보면, 21세기 유럽 극우 포퓰리즘은 파시즘의 부활보다는 대서양주의-반공주의 우파의 퇴행적 변형에 더 가깝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기존 주류 사회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집권을 반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올해 유럽의회선거에서 이탈리아형제단의 득표율이 총선 때보다 약간이나마 늘어난 것(28.8%)을 보면, 이탈리아 국내 분위기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위험천만한 개헌 시도

그럼 이탈리아형제단이나 국민행진 같은 세력의 집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판이나 과장에 불과할까? 21세기에 파시즘의 부활이란 역시 당치 않은 일인가? 네오 파시스트로 정치 이력을 시작한 인물들의 최근 성공담은, 젊은 시절에 트로츠키주의나 마오주의를 따랐던 이들이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얌전한 의원 노릇을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파의 새로운 피 수혈 정도로 봐야 하는가?

실제로 요즘 유럽 주류 사회의 입장은 이런 물음에 "우리가 잘못 봤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우 포퓰리스트 외에는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할 정치적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유럽 각국 기득권층의 위험천만한 전향 혹은 투항으로 보인다. 걱정해야 할 조짐은 결코 적지 않다. 아니, 아주 심각한 위협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집권 초기인 2022년 말부터 헌법 개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중도우파연합의 총선 공약에 이미 개헌 추진이 담겨 있기는 했다. 공약 내용은 현재 선거인단(상, 하 양원 총회 + 각 주의회가 지명한 위원)에 의해 간접 선출되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우파가 이런 개헌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2000년대부터 줄곧 공산당(조르조 나폴리타노)이나 가톨릭 좌파 출신 대통령(세르조 마타렐라)이 우파 연립정부와 충돌해왔기 때문이다.

한데 막상 멜로니 총리가 들고 나온 개헌안은 중도우파연합 총선 공약과 다른 내용이었다. 작년 11월 3일에 멜로니 총리는 개헌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발표했다. 개헌안 내용은 총리 직선제 도입이다. 의회정부제(의원내각제)의 정석대로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정당 혹은 선거연합의 대표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총리가 되는 현행 방식 대신에, 각 정당 혹은 선거연합 대표가 아예 총리 후보로 등록하고 최다 득표자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방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은 이름만 '총리'이지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한편 개헌안과 함께 발표된 선거법 개정 내용은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정당 혹은 선거연합에게 상, 하 양원의 의석 55%를 무조건 배정한다는 것이다. 개헌안의 총리 직선제와 이 선거제도가 함께 실시된다면, 결국 직선으로 선출된 총리가 상원, 하원 모두에서 55%라는 안정적 과반수 의석을 보장받게 된다. 이 경우에 총리는 단순히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갖는다. 대통령제에서 대개의 대통령이 꿈같은 목표로 여기는 여대야소 의회를 자동으로 손에 쥐니 말이다.

사실 총리 직선제 개헌론은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 게다가 제안자 가운데는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도 있었다. 이유는 이탈리아가 내각이 항상 불안정하고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악명 높기 때문이다. 멜로니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후 75년 동안 68개의 내각이 있었고" "정부 평균 수명은 불과 18개월"이었다. 그래서 총리 직선과 임기 보장이라는 대통령제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전부터 있었다. 멜로니 총리의 발표 이후 여론조사에서 개헌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50%를 오르내린다니,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멜로니 정부의 선거법 개정안과 하나로 묶인 총리 직선제는 단순한 총리 직선제가 아니다. 한 번의 선거로 5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에서 마음껏 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의 권력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뜩이나 집권 전부터 사회의 특정한 부분을 억압하겠다고 공언하고 가부장적 국가를 신성시하던 세력이 이런 지위를 차지한다면? 5년의 시간이면, 이런 권력자가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국가기구 전체를 자신의 손발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즉, 개헌안/선거법 개정안이 그리는 '총리'와 과거 '총통(두체)'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탈리아 헌법의 역사적 맥락을 돌이켜보면, 더욱 얄궂다. 현행 의회정부제를 설계한 것은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와 그 나치 동맹군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인 정당들이었다. 기독교민주당(특히 그 내부의 가톨릭 좌파)부터 행동당(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사회당, 공산당에 이르는 반파쇼 레지스탕스 투사들이었다. 이들이 헌법에 "이탈리아는 노동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제1항)이라는 근본 이념을 새겨 넣었고, 제2의 무솔리니가 나오지 못하도록 총리를 의회에 철저히 종속시켰으며, 헌법 수호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그 위에 두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80여 년만에 처음 등장한 극우파 정부가 지금 이 헌법을 뒤집는 것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통(두체)'에게 방금 막 정의의 심판을 내렸던 반파쇼 레지스탕스 투사들이 그 격정의 여진 속에 작성, 서명한 헌법을 무솔리니 가문과 무솔리니 열혈 숭배자가 이끄는 정당이 훼손하려 한다. 이래도 과연 파시즘의 부활이라는 진단이 엄살이고 오진일 뿐일까?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명운을 건 멜로니 정부는 포스트 파시스트가 식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파시스트 쪽에 가까움을 실증하고 있다.

▲2020년 7월 이탈리아 로마 인민광장에서 열린 3대 우파 정당 합동집회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의 형제들’ 대표가 연설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반격 또한 시작됐다

극우파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는 만큼 이에 맞서는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멜로니 정부의 개헌안-선거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좌파 성향 야당들은 시민사회 내 여러 세력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개헌안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우선 작년 3월에 제1야당 민주당(PD) 대표 경선에서 젊은 여성이며 성소수자로서 대표에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킨 엘리 슐라인(1985년생)은("伊 '파시즘 후예' 멜로니 정부에 맞설 '좌파' 대표 슐라인의 등장", <프레시안> 2023. 3. 22) 신속하게 개헌안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우파 연립정부와 선명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덕분에 민주당은 올해 유럽의회선거에서 2022년 총선 성적(19.0%)보다 상당히 늘어난 24.11%를 득표했다.

민주당보다 왼쪽에서 이탈리아 좌파의 전통을 되살리려 하는 세력 역시 유럽의회선거에서 전보다 늘어난 득표율을 기록했다. '무지개 좌파' 건설을 외치며 공산주의재건당(PRC)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과 민주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탈당한 세력이 결집한 '이탈리아좌파(SI)'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녹색정당인 '녹색유럽(EV)'과 함께 '녹색좌파연합(AVS)'이라는 정당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들의 지지율은 3% 수준을 맴돌았다. 그러나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는 6.79%를 얻으며 살비니의 동맹(8.97% 득표)을 바짝 추격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보다 더 왼쪽에는 공산주의재건당이 중심이 된 '평화-대지-존엄성'이라는 좌파 선거연합도 있으며, 이들은 유럽의회선거에서 2.21%를 얻었다.)

유럽의회선거 뒤에 개헌안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은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개헌안이 상, 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에 좌파 야당들은 유럽의회선거로 고무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반개헌운동에 나서려 한다. 비록 포스트 파시스트 세력의 집권을 막지는 못했지만, 파시즘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도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조기총선만큼이나 이 대립 역시 인류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 전장이 될 것이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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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때문에 헌재 소수의견 엉터리로 가져온 권익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유철환)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종결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미신고 처벌 조항'에 대한 소수의견까지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기관에서 공식 의견(합헌)이 아닌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권익위는 해당 소수의견에서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빼고 일부만 가져다 쓰는 꼼수를 썼다.

권익위 "미신고 처벌 조항 위헌 논란"... 헌재에선 '합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금품수수 신고 사건 의결서에서 "본건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불신고처벌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큼 가벌성에 논란이 많다"며 헌재 소수의견을 인용했다.

ⓒ 권익위

권익위가 9일 공개한 의결서를 보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 위반 의혹 신고 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보론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더불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수수 미신고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본 헌재 소수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본건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불신고처벌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큼 가벌성에 논란이 많다."(권익위 의결서 25쪽)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배우자 금품수수 미신고 처벌 조항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판단은 합헌"이라면서 "국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권익위가 소수의견에 매달려서 결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소수의견 가운데 "금품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벌" 대목은 빠져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금품수수 신고 사건 의결서 26쪽 하단 각주에 헌재 소수의견 전문을 절반 이상 그대로 옮기면서, '배우자 직접 처벌' 대목은 따로 싣지 않았다

ⓒ 권익위

반면 해당 헌법소원 소수의견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권익위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소수의견의 취지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236 등 병합)에서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 바로가기).

헌재는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특히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등이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 등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결서 26쪽 하단 각주에 헌재 소수의견 전문을 절반 이상 그대로 옮기면서, '배우자 처벌' 대목은 따로 싣지 않았다.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난도질...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오마이뉴스>에 "권익위에서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부정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난도질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정권에 이해관계 얽힌 이들이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 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태규 부위원장,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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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권익위, #김건희명품백, #정승윤, #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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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07.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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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8일 김일성광장에서 김일성주석 30주기 중앙추모대회가 개최됐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8일 김일성광장에서 김일성주석 30주기 중앙추모대회가 개최됐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일성 주석 30주기인 8일 낮 12시 정각 전국적으로 3분간 추모묵상에 든 가운데 중앙추모대회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추모음악회, 각 도 추모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추모행사가 북한 전역에서 개최됐다.

[노동신문]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중앙추모대회와 각 도(직할시) 추모대회, 당·정·군 간부들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삼지연극장에서 열린 추모음악회 소식을 7면에 걸쳐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꺽어지는 해)을 특별히 여기는 관례에 따라 열린 중앙추모대회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추모음악회에 모두 참석했다.

중앙추모대회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당·정·군 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고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박봉주 전 내각총리를 비롯한 은퇴 노간부들도 초대되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추모사에서 김 주석의 한 평생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은 "영도의 계승문제를 백년대계로 가장 정확하고 확신성있게 해결한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국력강화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30주기인 8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30주기인 8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8일 김덕훈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과 함께 추모음악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8일 김덕훈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과 함께 추모음악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추모음악회에는 김덕훈 총리와 최선희 외무상과 김영남, 박봉주 등 노간부들, 항일혁명열사 유가족들이 자리를 지켜 관람했다. 

낮 12시 정각 전국에 일제히 울린 고동소리에 맞추어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3분간 추모 묵상에 든 가운데 김 주석의 동상이 서 있는 만수대언덕과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에도 참배객들이 이어졌다.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하는 평양시민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하는 평양시민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8일 낮 12시 정각 전국에 일제히 울린 고동소리에 맞추어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3분간 추모 묵상에 든 시민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8일 낮 12시 정각 전국에 일제히 울린 고동소리에 맞추어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3분간 추모 묵상에 든 시민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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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논란’ 들끓던 시기, 김건희가 한동훈에 보낸 ‘문자 5건’ 원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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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 ⓒ뉴시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5건 원문이 공개됐다.

8일 TV조선은 김 여사가 지난 1월 15~25일 김 여사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을 보도했다. 이 시기는 총선 정국 속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한 당정 갈등이 불거졌을 때다.

김 여사는 1월 15일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며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달라”고 했다. 또한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난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다”며 “한 번만 브이(윤 대통령)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까.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린다”고 보냈다.

같은 날, 김 여사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낸다. “제가 죄송하다. 모든 게 제 탓이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다.

나흘 뒤인 1월 19일 보낸 메시지는 기존에 재구성돼 공개된 내용의 원문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 날 보낸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 번 만 번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도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도 “대선 정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른바 ‘윤한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과 관련해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한 전 비대위원장은 “할 일 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일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여사는 1월 23일 “요 며칠 제가 댓글 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며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다”며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월 25일 메시지에서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거라 생각한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고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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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윤석열 정권 집어삼킬 것”···청년 농민 즉각 석방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7/09 09:56
  • 수정일
    2024/07/09 09:5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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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7:09]

   

© 전국민중행동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8일 동학농민군의 기세로 윤석열 정권 퇴진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재영 전농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의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 진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37세의 청년 농사꾼인 김재영 사무국장은 지난 4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연행, 구속됐다. 김재영 사무국장은 농기계를 대회장에 들여오려다 경찰에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만 3천여 명이 김재영 사무국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농민들은 김재영 사무국장이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4일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이 농기계 반입을 막고 있다. 이에 농민들이 트럭에 올라 항의를 하고 있다. © 한국농정신문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농업 말살 농정에 조금씩 지펴져 온 투쟁의 불씨가 이번의 청년 농민 구속으로 활활 타기 시작했다. ‘탄압이면 항쟁’이고, 더 큰 탄압엔 더 큰 항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에서 농사를 짓는 김군섭(김재영 사무국장의 아버지) 씨는 “농사를 지어 봤자 빚더미밖에 안 남는 농민을 보호하진 못할망정 청년 농민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이 정권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 구속된 김재영 사무국장의 아버지인 김군섭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전국민중행동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 이것이 민심이다.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집어삼킬 날이 머지않았다”라며 “이번 청년 농민 구속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이대종 농민진보당 대표도 농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기세로, 백남기 농민의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날까지, 농민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폭풍과도 같은 투쟁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몰아쳐 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진주경찰서 앞에서도 진주시농민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재영 사무국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폭력연행·졸속 구속, 탄압이면 항쟁이다! 농민투쟁 탄압 규탄한다!

 

농민들의 거센 투쟁에 지레 겁먹은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폭주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에 의해 폭력·졸속 연행된 농민을 구속한 것이다.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음에도 구속영장은 발부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법과 원칙 대신 정권의 입맛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니라, 이어질 더 큰 탄압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막고, 한강 다리를 막고, 농기계를 가져온 농민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은 또 한 번 불법의 낙인을 찍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할 것이 자명하다. 7월 4일 확인된 농민의 분노가 더 큰불이 되어 타오를 것을 막고, 농민들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 아니 위축될 수 없다. 이미 농민의 분노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작은 불씨처럼 보인다고 해서 쉽게 꺼지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농민들은 오히려 더욱 높은 결의로 투쟁의 태세를 갖추고, 저들의 탄압보다 더 크고 거센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고,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져 오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탄압이면 항쟁”이 바로 우리 농민들의 원칙이다. 우리 모두가 전봉준이 되고 백남기가 될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기세로, 백남기 농민의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날까지, 농민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폭풍과도 같은 투쟁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몰아쳐 갈 것이다.

2024년 7월 8일

농민투쟁 탄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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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살인' 유가족, 가해자 보복 두려워 떨고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유가족 "수사·재판과정에서 교제폭력 특수성 고려해야"

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0:04:57 최종수정 2024.07.08. 12:47:54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거제 교제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유족들의 집 주소를 전부 알고 있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훗날 어떤 보복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리깡 폭행 사건.' 피해자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만, 가해자 측은 '결혼을 약속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의 젊은 남녀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있다.

여성의당 주최로 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교제 폭력처벌법 정책간담회에 모인 교제 폭력 피해자 유가족들은 각자가 겪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공유하며 "우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여성의당이 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교제폭력처벌법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여성의당

유가족들은 교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사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거제 교제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총 11번 신고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에 매번 수사를 종결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유족들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이라는 관계성이 있고, 가해자가 자신의 집주소와 연락처를 다 알고 있기에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신고가 반복되면 경찰은 최소한 둘 사이를 분리해 조사했어야 하는데, 우리 딸의 경우 한 번도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점도 유족들을 괴롭게 한다. 거제 교제살인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됐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가해자는 징역 5~7년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가해자는 출소 뒤에도 20대에 불과하다."라며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를 다 알고 있어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2차 가해성 주장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혔다. 바리깡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가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성생활과 같이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을 반복했으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등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바리깡 폭행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은 "재판 초기에 법정에 선 피해자는 기절해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다"라며 "가해자 측에서 사전 질의문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지원센터 및 수사관들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은 미리 차단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죽인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은 "최근 발생하는 교제 폭력 사건을 보면 사전에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등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다"라며 "친밀한관계였기에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미리 가해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의당이 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교제폭력처벌법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여성의당

우리나라보다 먼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한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체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교제 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단순 폭행죄에 최대 6개월의 가벼운 징역형을 부과한다. 반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곧 폭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중범죄로 보고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또한 단순 폭행죄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전)배우자, (전)파트너 등 친밀한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한 학대는 최대 7년형을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제 폭력에 대해 폭행, 상해,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뿐, 법체계가 친밀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교제 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 '가정폭력 및 친밀한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각각 교제 폭력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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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

나토 사무총장, “최우선 과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나토, 미국발 ‘악의 축’ 타령에 편승...한국에 대중 견제 강요할 수 있어

“윤, 각종 국정농단 덮고자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강행할 수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3개 동맹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8. ©뉴시스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4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 이어 10일과 11일에 걸쳐 나토 정상회의(이하 ‘나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 3번째다.

그러나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중국 견제와 러시아 제재인 만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연이은 과도한 친서방 외교로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나토 사무총장, “최우선 과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나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 회의의 최우선 과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꼽았다.

그는 독일에 대우크라이나 군수지원 사령부를 설치하여 회원국들로부터 향후 1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이번 회의에 초대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는 셈.

한국 정부가 지난달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그 같은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여태 한국은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을 통해 한층 더 전면적으로 러-우 전쟁에 얽혀들 수 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회의 참석은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포석을 놓은 바 있다.

나토, 미국발 ‘악의 축’ 타령에 편승...한국에 대중 견제 강요할 수 있어

나토 회의가 단순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넘어, 대중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주요국”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사무총장에게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최근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02년 미국이 이라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외교 교시인 ‘악의 축(이라크, 이란, 북한)’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하게 된 셈이다.

애초 나토가 한국을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으로 불렀으나 이번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안보 구상을 기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했기에, 나토 역시 이에 호응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토 32개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지난해 생산한 미사일과 탱크, 군용기의 전자부품 90%가 중국에서 조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과 같은 살상무기가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 규탄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중 전략 기조에 부합한다.

나토의 중국 규탄 계획은 최근 미 의회가 반도체보조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중국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공급망 분리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윤, 각종 국정농단 덮고자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강행할 수도”

나토 회의가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에 대한 비판도 쇄도한다.

청와대 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조성렬 교수는 “윤 대통령의 행보로 볼 때, 각종 국정농단 사건들을 덮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수는 “(한국)국내법으로도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은 엄격히 제한된다”며 “‘분쟁국가에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역대 한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방침을 노골적으로 파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지난 7일 사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선뜻 약속하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법대학의 한셴둥 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한·미·일 3각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식과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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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의 수준... '트럼프 당선' 팔아서 얄팍한 술수만

[강명구의 뉴욕 직설] 떠들면 떠들수록 핵무장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24.07.08 06:50최종 업데이트 24.07.08 06:50

▲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 의원은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최근 일부 정치권과 보수 진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 협정은 상호 군사 지원(제4조)과 원자력 협력을 명시하며 (제10조),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실 한국이 국제제재를 받지 않고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야 이를 반대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대략 10명 중 7명의 국민들은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지지해 왔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으로 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서적, 논리적으로 분명 설득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핵무장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복잡한 안보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발언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위험하다. 이는 미국의 실제 의도를 오해한 것이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대중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다. 이런 단순화된 주장은 현실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안보 논의를 왜곡할 수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진정성 있게 주장하려면, 먼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 요구 없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워싱턴 선언과 핵무장 포기
 

▲ 지난해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한국 언론들은 한미 확장억제강화에 따른 이점만을 주로 보도했다. 특히 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새롭게 창설하여 핵 정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핵 및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이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자체 핵무장을 공식 포기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당시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보자.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위의 문장들이 보여주듯, 윤석열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으며, 미국 핵억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한국의 지속적 의존을 인정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을 포기해 핵무기 개발 기술 확보 경로를 자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이 '워싱턴 선언'을 폐기한다는 의미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미국의 시각

바이든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 민주당 지지세력은 대체로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공식 포기와 NPT 의무 준수 확약을 받아낸 것은 미국의 확실한 승리였다고 자평한다. 일부 확장억제 강화 조치들은 어차피 기존에 해 오던 관행들에 핵잠수함 기항 등 몇몇 상징적인 조치만이 추가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이 '워싱턴 선언'에 불만을 품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한다고 할 경우, 바로 이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선언한 점이다. 이들은 이 약속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미국 주요 도시가 북한 핵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확장억제 관련 상설협의체 강화와 시뮬레이션 계획을 비판한다. 이런 긴밀한 협력이 미국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한국 안보에 과도하게 연루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미국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한국 언론이 인용한 트럼프 1기 행정부 전직 관료들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이들의 발언에 근거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자 왜곡이다. 이는 복잡한 국제 관계와 비확산 체제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발언을 확대해석한 위험한 추론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 23일 뉴욕 브롱크스 자치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가 그의 임기 4년을 기존 비확산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그로 인해 얻을 정치적, 전략적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부분 정책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선언' 역시 폐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복잡하고 긴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양국 정부의 협상 개시부터 시작해, 초안 작성, 국내외 검토, 미국 정부 내 광범위한 검토, 대통령 승인, 의회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국회의 비준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최소 1~2년이 소요된다. 트럼프가 그의 재집권 초기 2년을 이처럼 큰 정치적 업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일에 투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25개국 및 국제기구와 유사한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물론 각 협정들의 세부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핵심 목표는 공통적으로 핵비확산체제 유지에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만을 위해 이 광범위한 양자 및 다자 원자력협정 체계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아가 국제 비확산체제의 견고함도 간과할 수 없다. NPT에는 현재 191개국이 가입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이들 국가는 NPT에 가입조차 한 적이 없다. 북한이 NPT 탈퇴 선언 이후 지금까지도 혹독한 국제 제재에 시달리는 이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한국에만 예외를 적용해 줄 수는 없다.

원자력 원료 공급 체계 역시 소수의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주요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 캐나다, 호주, 나미비아, 니제르, 그리고 농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프랑스, 중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원료를 공급하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공급은 극도로 제한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이런 핵 도미노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이런 모든 제약을 무시하고 한국에만 핵무장을 허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은 거의 없다. 오히려 동북아 전체의 핵 균형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글로벌 비확산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안보포퓰리즘 경계해야

한국의 핵 딜레마는 단순한 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 그리고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다. 여기에 국가의 안보와 자존심 문제가 얽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이라는 단순한 해결책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희망적 사고'에 근거해 있더라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핵무장이 복잡한 안보 관련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리더란 사람들이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오히려 안보에 더 해롭다. 핵무장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핵무장으로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핵무장을 주창하는 이들을 경계하는 것이 오히려 핵 능력 확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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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韓 육·해상 포사격은 집권위기 탈출 시도..군사행동 경고

윤석열 탄핵발의 청원 100만 돌파 언급...'자살적 객기' 주장도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07.08 08:45
  •  
  •  수정 2024.07.08 08:56
  •  
  •  댓글 0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사진 갈무리-조선중앙TV]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사진 갈무리-조선중앙TV]

북한이 최근 재개된 한국군의 해상 및 지상 포사격 훈련에 대해 집권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탄하고 주권침해나 선전포고로 판단되는 경우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단언하건대 우리 국가의 문앞에서 로골적으로 벌리는 원쑤들의 불장난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정세격화의 도발적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악적인 전쟁연습객기의 끝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전쟁광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지체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악의 집권위기에 몰리운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일대에서의 실탄사격훈련도 서슴지 않고있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라고 딱부러지게 꼬집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한국군의 포사격훈련은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서해 해상사격훈련을 지난달 26일부터 재개하고 지난 2일부터 최전방 지역에서 포사격훈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것을 가리킨다.

김 부부장은 "이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각양각태의 전쟁연습소동과 각종 첨단무장장비들의 련이은 투입으로 《전쟁에네르기》가 과잉축적되여 폭발직전에 이르고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일촉즉발의 위기가 배회하는 형국에서 공화국 국경 가까이로 더더욱 다가서며 감행되는 한국군대의 무분별한 실탄사격훈련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노동신문]도 6면에 "윤석열과 같은 희세의 전쟁대결광신자, 극악무도한 파쑈독재자가 갈길은 오직 《탄핵행》 뿐"이라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요구 청원 100만명 돌파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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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퇴 연판장? 김건희 문자 파문에 조선일보·한겨레 “진흙탕 전대”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 여사 문자 논란에 용산 당무 개입 비판

예정된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 ‘사실상 내전 수준’

총선 ‘대패’ 영국 집권 보수당, 중앙 “대반전 못하면 국힘도 궤멸”

검사 탄핵 발의 이틀 만에 이재명 부부 소환, ‘강대강’ 대치 국면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7.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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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 한동훈 후보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를 무시해 총선에 졌다며 여당 일부가 한동훈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신문들이 ‘제2의 연판장’이라며 여당 내홍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엔 이준석·나경원 의원 등의 사례를 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과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후보 사퇴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윤리위를 통해 저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고 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부 친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말 사이 한동훈 후보가 총선 비대위원장 시절 사과하겠다는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해 총선을 패배했다며 당대표 후보 사퇴 촉구 동참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 안팎의 비판에 7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당무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조선일보 “사실인가”

대부분의 아침신문이 8일 1면 톱으로 여당의 내부 갈등을 전했다. ‘진흙탕’이 강조됐다. <‘연판장’까지 들먹… 진흙탕 빠진 여당>(경향신문), <‘문자 파동’ 與 진흙탕 전대>(서울신문), <연판장 또 등장 진흙탕 與 전대>(조선일보), <제2 연판장 공방 국힘 진흙탕 전대>(한겨레), <한동훈 ‘사퇴 연판장’ 논란… 與 진흙탕 전대>(한국일보) 등의 제목이 나왔다.

▲ 8일자 한겨레 1면 기사.

당 내분에 보수신문도 비판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7일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 일체 개입·간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사실인가> 사설에서 “김 여사와 한 전 위원장 사이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전당대회라는 민감한 시점에 외부로 유출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이나 친윤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당 지도부 거취 문제가 나오거나 당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준석, 나경원 의원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김 여사 문자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내락 없이는 외부로 나가거나 문제 삼기 힘든 일이다. 친윤 인사들이 앞다퉈 쟁점화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 8일자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누가 죽는지 보자” “끌어들이지 말라”… 민망한 ‘여사 문자’ 공방>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놓고 “여당 전대가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데 대한 거리 두기 차원으로 보이지만 이미 거세게 불붙은 논란을 끄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난데없이 튀어나온 김 여사 문자는 가뜩이나 ‘배신의 정치’ 논란으로 뜨거운 당권 경쟁 가마솥에 기름을 끼얹은 분위기”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짐짓 대통령실은 무관하다며 별다른 해명 없이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했다.

중앙일보 “누가 당대표 되든 민심 돌아올지 기대난망”

영국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대승한 것을 놓고 중앙일보가 <대반전 못하면 영국 보수당처럼 ‘궤멸’ 당한다> 칼럼을 냈다.

▲ 8일자 중앙일보 칼럼.

장세정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대통령과 함께 듬직한 국정의 동반자여야 할 여당 행태를 보면 안정감은 고사하고, 실망과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표밭이라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크게 빠졌다”고 했다.

장 논설위원은 “지난 4월 선거 참패에도 거듭날 몸부림은 잘 보이지 않고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씨름, 내부 총질, 계파 분열로 날을 지새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친윤이든 반윤이든 비윤이든 누가 당 대표가 된다 한들 민심이 돌아올지 기대난망”이라고 했다.

장 논설위원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등 앞으로 남은 초대형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 한가하게 당내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국정과 애정 사이에서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면서 “연말까지가 분위기 반전이 가능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지방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기에 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야당 ‘강대강’ 대치 국면 한겨레 “검찰총장, 도 지나치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현직 검사 4명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해석됐다.

▲ 8일자 한국일보 4면 기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며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 방탄 수사이자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를 바라보는 신문의 시선은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8일 ‘시시각각’ 칼럼 <민주당의 탄핵 희화화>에서 “최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비판해 온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탄핵 적절성을 넘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명예훼손인데, 사과는커녕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국회 청문회는 방송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 8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8일 사설 <검사 탄핵에 법적 대응 운운한 이원석, 도가 지나치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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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안 발의를 두고는 성급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회와 일전을 불사하는 듯한 검찰의 거센 반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의 의중을 살피며, 야권에는 표적·과잉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자신”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특히 정권이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을 죄다 물갈이할 때는 잠잠하더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앞다퉈 성토에 나서는 모습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며 “국회의 입법 활동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검사들이 거친 언사까지 내뱉으며 국회와 대거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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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93] 세계 최강 지하 관통 미사일이 출현하였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7/08 [08:05]

 

<차례>

1. 화성포 계열 전술 탄도미사일 4종

2. 동해의 작은 바위섬으로 날아간 첫 번째 미사일

3. 서해의 작은 무인도로 날아간 두 번째 미사일

4.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 지하 관통 미사일

5. 지하 관통 미사일의 군사전략적 가치

6. ‘바보 동맹국’은 없다

 

1. 화성포 계열 전술 탄도미사일 4종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4년 7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군 합참본부 공보실장은 조선 미사일총국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취재기자들에게 말했다. 한국군 합참본부 공보실장의 발언은 조선 미사일총국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뜻인데, 미사일총국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 미사일총국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했다는 거짓말을 이번에만 한 것만이 아니라, 미사일총국이 2024년 6월 26일에 실시한 중요기술시험도 실패했다는 거짓말을 했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상습적인 기만 선전이다. 불결한 기만 선전을 물리치고 순결한 진실을 만나보자.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4년 7월 1일 미사일총국은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한다. 화성포-11다-4.5 전술 탄도미사일은 그 명칭이 말해주는 것처럼 화성포-11다 전술 탄도미사일의 작전성능을 갱신한 미사일이다. 화성포-11다 전술 탄도미사일은 화성포 계열 전술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하나다. 화성포 계열 전술 탄도미사일은 4종이다. 다음에 열거한 화성포 계열 전술 탄도미사일 4종은 기본적으로 변칙궤도비행 미사일들이고, 전술핵 미사일들인데, 여러 종류의 재래식 탄두들도 장착된다. 화성포 계열 전술 탄도미사일 4종과 파생형들은 차륜형 발사대차에서도 쏠 수 있고, 무한궤도형 발사대차에서도 쏠 수 있고, 열차에서도 쏠 수 있고,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다. 이것은 화성포 계열 전술 탄도미사일들이 다영역 작전에서 변화무쌍한 타격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화성포-11가 전술 탄도미사일

2019년 7월 25일 첫 시험발사

사거리 800km

 

화성포-11나 전술 탄도미사일

2019년 8월 10일 첫 시험발사

사거리 600km

 

화성포-11다 전술 탄도미사일

2021년 3월 25일 첫 시험발사

사거리 600km

 

화성포-11라 전술 탄도미사일

2022년 10월 28일 첫 시험발사

사거리 250km

 

2. 동해의 작은 바위섬으로 날아간 첫 번째 미사일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기본형은 화성포-11다 미사일이다. 화성포-11다 미사일은 2021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5축10륜 발사대차에 두 발씩 탑재된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고, 2021년 3월 25일 처음 시험발사되었다. 첫 시험발사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성포-11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2.5t이고, 사거리가 600km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에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4.5t이고, 사거리는 500km다. 이런 사정을 보면,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화성포-11다 미사일에 비해 2t이나 더 무거운 중량 탄두를 장착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100km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사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성포-11다-4.5 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량모의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하여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발사된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최장 사거리 500km를 날아갔고, 두 번째 발사된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최단 사거리 90km를 날아간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 탐지레이더는 2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비행체만 포착할 수 있고, 20km 이하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비행체는 포착하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한국군 탐지레이더는 화성포-11다-4.5 미사일이 지표면에서 발사되어 고도 20km에 이를 때까지 그 미사일의 항적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군 탐지레이더는 화성포-11다-4.5 미사일이 30~40km 고도에서 날아가는 항적을 포착할 수 있지만, 그 미사일이 18~20km 고도로 내려가 활공비행을 하면, 한국군 탐지레이더에 그 미사일의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저고도 활공비행을 하던 화성포-11다-4.5 미사일이 가파르게 상승해 30~40km 고도에 이르면, 한국군 탐지레이더에 그 미사일의 항적이 다시 나타난다. 화성포-11다-4.5 미사일이 표적 상공에 이르러 고각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 20km 고도 이하로 돌진 낙하하면, 그 미사일의 항적은 한국군 탐지레이더에서 다시 소실된다.

 

위에 서술한 변칙비행경로는 한국군 탐지레이더가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발사점과 탄착점을 포착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발사점과 탄착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발사점과 탄착점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파악한 불확실한 정보에 추론과 억측을 뒤죽박죽 섞어 발표했다. 2024년 7월 1일 한국군 합참본부는 당일 오전 미사일총국이 “황해남도 장연에서 동북 방향으로” 미사일 두 발을 쐈는데, 첫 번째 미사일은 약 60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 떨어졌고, 두 번째 미사일은 약 120km를 날아가 “평양 인근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다. 왜냐하면 탄두 중량이 2.5t인 화성포-11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600km인데, 탄두 중량이 그보다 2t이나 더 무거운 화성포-11다-4.5 미사일도 화성포-11다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약 60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발사점과 탄착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미사일의 비행거리도 알 수 없었고, 따라서 화성포-11다-4.5 미사일도 화성포-11다 미사일처럼 600km를 날아간 것으로 오측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포-11다-4.5 미사일이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되어 동북 방향으로 약 600km 날아갔으니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최장 사거리가 500km이기 때문에 발사점으로부터 600km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까지 날아갈 수 없다.

 

미사일총국은 화성포-11다-4.5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목적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그 미사일은 동해의 어느 작은 바위섬을 향해 발사된 것이 분명한데,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는 바위섬이 없다. 청진 앞바다에 있는 유일한 섬은 쌍도인데, 그 섬은 사람이 사는 유인도다. 미사일총국이 사람이 사는 쌍도를 향해 미사일을 쏘았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화성포-11다-4.5 미사일이 명중한 동해의 작은 바위섬은 어디에 있을까? 황해남도 장연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5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 아주 작은 바위섬이 있다. 갈매기와 이름 모를 바다새만 날아드는 외진 섬이다. 미사일총국은 이전에 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그 외진 바위섬을 향해 미사일을 쏘곤 했다. 그 작은 바위섬이 바로 함경북도 최남단 김책시 앞바다에 있는 알섬이다. 행정구역상 함경북도 화대군에 속한 알섬은 김책시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바다에 있다. 미사일총국은 이번에도 화성포-11다-4.5 미사일을 알섬을 향해 쏘아 명중 정확성을 확증했다.

 

3. 서해의 작은 무인도로 날아간 두 번째 미사일

 

미사일을 정상각보다 낮은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줄어들고, 미사일을 최저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가장 짧게 줄어든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두 번째로 발사된 화성포-11다-4.5 미사일이 최단 사거리 90km를 날아갔으므로, 그 미사일은 최저 각도로 발사된 것이 분명하다. 최저 각도로 발사된 미사일이 최단 사거리를 최저 고도로 날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원래 화성포-11다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50km이고, 비행고도는 30~40km인데, 미사일총국이 이번 시험발사에서 두 번째로 쏘아 올린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최저 각도로 발사되었으므로 정점고도 30km까지 올라갔다가 약 20km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국군 탐지레이더는 20km 고도에서 날아가는 비행체를 포착하지 못한다. 구면체인 지구의 곡률(curvature) 때문에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 탐지레이더는 두 번째로 발사된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발사점과 탄착점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 비행 방향조차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한국군 합참본부는 미사일총국이 두 번째로 쏘아 올린 화성포-11다-4.5 미사일이 황해남도 장연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120km를 날아가 “평양 북쪽 민가가 없는 야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느니, “그곳이 표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느니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미사일총국이 4.5t급 모의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평양 상공으로 쏘았을 것이라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해괴한 억측은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다.

 

미사일총국이 이번 시험발사에서 두 번째로 쏘아 올린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한국군 합참본부가 날조한 것처럼 약 120km를 날아간 것이 아니라, 미사일총국이 발표한 것처럼 90km를 날아갔다. 그런데 만일 그 미사일이 황해남도 장연에서 동북 방향으로 90km를 날아갔다면, 평양 락랑구역 력포동에 떨어지게 된다.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명중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탄착점에 표적을 설치했으므로, 평양시 력포동에도 알섬처럼 표적이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평양 시내에 미사일 표적이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괴이한 상상은 꿈속에서도 나올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사일총국이 두 번째로 쏘아 올린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미사일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 어디에 떨어졌을까? 황해남도 장연군에서 서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평안남도 증산군 이압리 앞바다에 작은 무인도가 하나 있다. 그 무인도는 너무 작아서 내가 살펴본 지도에는 섬의 명칭도 나오지 않는다. 미사일총국이 이번 시험발사에서 두 번째로 쏘아 올린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최단 사거리 90km를 날아가 평안남도 증산군 이압리 앞바다 무인도에 설치된 표적을 명중한 것으로 보인다.

 

4.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 지하 관통 미사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미사일총국의 시험 결과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미사일총국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2024년 7월 1일 오전에 진행되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는 2014년 7월 1일 오후에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미사일총국으로부터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한 것이다. 이런 정황은 2024년 7월 1일에 진행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즉시 보고될 정도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 시험발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4년 7월 1일에 진행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가지는 중대한 군사전략적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비행 특성과 명중 정확성만 검증했고, 탄두 폭발위력은 검증하지 않았다. 미사일총국은 2024년 7월 중에 진행될 제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포-11다-4.5의 250km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을 검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사일총국이 이번 시험발사에서 탄두 폭발위력을 검증하지 않고 제2차 시험발사로 넘긴 까닭은 화성포-11다-4.5 미사일의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세계에서 가장 큰 탄두를 장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에서 250km로 절반 줄이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4.5t에서 8.5t으로 배가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사일총국은 8.5t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8.5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다.

 

8.5t급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8.5 미사일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면, 파괴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항공 폭탄과 견주어보면 된다. 파괴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항공 폭탄은 미 제국 공군이 보유한 GBU-57A/B다. 미 제국 공군이 투하 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보면, 전략폭격기에서 투하되어 마하 3.5(초속 1.2km)의 속도로 낙하한 GBU-57A/B 항공 폭탄은 땅속 60m까지 파고 들어가 폭발했고, 30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했다고 한다.

 

그런데 화성포-11다-4.5 미사일은 GBU-57A/B 항공 폭탄에 비해 탄체 길이가 3.07m 더 길고, 탄체 지름이 0.3m 더 길다. 그리고 화성포-11다-8.5 미사일은 화성포-11다-4.5 미사일보다 탄체 길이와 탄체 지름이 좀 더 길다. 이런 사정을 보면, 화성포-11다-8.5 미사일의 탄체 중량은 GBU-57A/B 항공 폭탄의 탄체 중량 12.3t보다 훨씬 더 무거운 18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낙하물의 중량이 클수록 더 강한 충격 에너지(impact energy)가 발생하므로, 화성포-11다-8.5 미사일은 GBU-57A/B 항공폭탄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미 제국 전략폭격기에서 투하된 GBU-57A/B가 낙하하기 시작하는 고도는 15km인데, 화성포-11다-8.5 미사일이 낙하하기 시작하는 고도는 20km다. 낙하 고도가 높을수록 더 강한 운동 에너지(kinetic energy)가 발생하므로, 화성포-11다-8.5 미사일은 GBU-57A/B 항공 폭탄보다 훨씬 더 강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사일총국이 2024년 7월 중에 시험발사할 화성포-11다-8.5 미사일의 지하 관통 심도는 150m에 이르고, 콘크리트 관통 심도는 4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포-11다-8.5 미사일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 지하 관통 미사일이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의 주요 군사시설에는 고작 4~5m 두께의 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3~4m 두께의 토사가 덮여있을 뿐이다. 또한 한미연합군 지하 전쟁 지휘소는 지표면으로부터 100~150m 깊이의 땅속에 있다.

 

화성포-11다-8.5 미사일은 40m 콘크리트 관통력을 가졌으므로, 한미연합군의 주요 군사시설에 설치된 7~9m 두께의 콘크리트-토사 방호벽을 아주 간단히 관통해버릴 것이다. 또한 화성포-11다-8.5 미사일은 150m 지하 관통력을 가졌으므로, 땅속 100~150m에 있는 지하 전쟁지휘소를 파괴할 것이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성포-11다-8.5 미사일에는 8.5t급 산포탄(cluster bomb)이 장착된다. 8.5t급 산포탄 중에는 무게가 3kg인 자탄 2,800발이 들어간 인마살상용 산포탄도 있고, 무게가 25kg인 자탄 340발이 들어간 장갑파괴용 산포탄도 있다.

 

인마살상용 산포탄이 장착된 화성포-11다-8.5 미사일을 1발만 발사해도 상암동 월드컵 축구장 300개를 합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장갑파괴용 산포탄이 장착된 화성포-11다-8.5 미사일을 집중 발사하면 전시에 전차 1,000대를 앞세워 평양으로 진격한다는 한국군 제7기동군단을 궤멸시킬 수 있다.

 

5. 지하 관통 미사일의 군사전략적 가치

 

전시에 미사일방어망을 활성화하느냐 아니면 무력화하느냐 하는 것은 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미사일방어망이 붕괴된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항공 폭탄과 미사일을 흠씬 얻어맞고 궤멸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화성포-11가, 화성포-11나, 화성포-11다, 화성포-11라 전술 탄도미사일들과 파생형 미사일들, 240mm 22연장 조종방사포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초대형 전투부를 장착한 화살-1라-3형 순항미사일과 다른 전략 순항미사일들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미사일들을 지상, 공중, 해상, 수중에서 입체적으로 발사하는 정밀타격, 기습타격, 연속타격, 집중타격으로 한미연합군 미사일방어망과 공군기지부터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 로씨야군은 이스깐제르-M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을 발사하는 집중타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방어망과 공군기지를 파괴했다. 예컨대, 2024년 7월 2일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뽈타바의 미르호로드 공군기지에 이스깐제르-M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을 집중발사해 수호이-27 전투기 5대를 파괴하고 2대를 손괴했다. 또한 2024년 7월 5일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최대 항구도시 오데사의 유네즈 항구에 이스깐제르-M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을 집중발사해 그 항구를 방어하는 페이트리엇 반항공미사일 기지 2개소와 반항공 레이더기지를 파괴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작전 초기에 미사일방어망과 공군기지부터 파괴하는 것은 현대전의 공식이다.

 

그런데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는 공습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지 못한 채 2년 이상 장기전을 계속하고 있다.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로씨야군이 작전 초기에 우크라이나군 지하 전쟁지휘소를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전쟁은 지하 관통 미사일로 적의 지하 전쟁지휘소를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신속히 결속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우크라이나전쟁의 경험은 조선 미사일총국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지하관통미사일이 얼마나 중요한 군사전략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번에 조선이 개발한 세계 최강 지하 관통 미사일은 작전 초기에 한미연합군 지하 전쟁지휘소를 모조리 파괴해 전쟁을 신속히 결속할 수 있는 경이로운 작전능력을 보여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5월 28일 국방과학원 축하 방문 연설에서 “현재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 유사시 (중략) 작전 초기에 한국 괴뢰군대의 기본 공격력과 하부구조, 지휘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인민군이 작전 초기에 한국군을 궤멸시킬 압도적인 타격 수단을 가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6. ‘바보 동맹국’은 없다

 

조선인민군의 작전역량이 한국군의 궤멸시킬 만큼 압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한국군은 치명적인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을 자꾸 자극하면서 무모한 전쟁열에 들떠있다. 2024년 7월 2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국군은 2024년 7월 중에 야외기동훈련과 육해공군 합동사격훈련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2024년 7월 2일 한국군은 K-9 자주포 6문을 경기도 연천군 적거리사격장에 출동시켜 90여 발을 쏘는 사격훈련을 실시했고, K-105A1 자주포 6문을 강원도 화천군 칠성사격장에 출동시켜 40여 발을 쏘는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적거리사격장과 칠성사격장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5km 안에 있다. 조선인민군의 시각에서 보면,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므로 한국군은 국경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자주포 140여 발을 쏘는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군이 국경선에 바짝 접근해 진행한 포사격 훈련은 조선인민군을 자극하는 엄중한 도발행동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한국군이 군사분계선(국경선)에 바짝 접근해 대규모 야외기동훈련과 육해공군 합동사격훈련을 계속하면, 조선인민군은 극도로 자극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을 자꾸 자극하면서 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수호해주겠다는 미 제국의 감언이설을 곧이곧대로 믿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2024년 6월 10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제3차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미 제국이 자기의 핵작전에 한국군의 군사력을 통합시키는 이른바 ‘재래식-핵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으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감언이설이 들어 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그런 입에 발린 소리와는 정반대다. 미 제국의 핵무력은 자기만 지킬 뿐이고, 조선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한국을 지켜주지도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각종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한국군을 궤멸시켜도 미 제국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전술핵무기로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 제국의 수도 워싱턴을 비롯하여 미 제국 본토에 있는 18개 주요 전략거점을 핵타격으로 쓸어버릴 엄청난 핵전투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붉은기 중대가 두 눈을 부릅뜨고 미 제국을 24시간 노려보기 때문이다. 만일 미 제국이 정세를 오판해 조선을 전술핵무기로 공격하면 미 제국 본토의 18개 주요 전략거점들이 조선인민군의 핵반격으로 초토화되는데, 그런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핵무력으로 지켜줄 ‘바보 동맹국’은 없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5월 28일 국방과학원 축하 방문 연설에서 “현재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저어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였다”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인민군이 미 제국의 공격을 저지시킬 막강한 핵전투력을 보유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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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사망 사고’ 21일 만에 사측 사과 받은 어머니

전주페이퍼 대표이사는 7일,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A(19) 씨의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지역본부장 페이스북


제지 업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양측이 합의했다. 사고 발생 21일 만이다.

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오후 4시 30분경에 사측과 유족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정문 앞 분향소와 4일째 단식 중인 고인의 어머니를 방문해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대표이사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정뿐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산업안전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주페이퍼도 “사망 사고 관련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지연됐던 고인의 장례 절차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소는 전남 순천의료원에 마련된다.

이번 합의는 전주페이퍼의 자체 재조사 직후 이뤄졌다. 이날 전주페이퍼는 사고 현장에서 황화수소를 측정했다. 전주페이퍼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측정기 통해 4ppm가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황화수소 노출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무색 악취의 기체인 황화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 가스다. 노출 시간과 농도에 따라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재조사에서 검출된 황화수소 농도는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나, 고인이 황화수소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22~2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사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관한 조사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를 둘러싸고 전주페이퍼의 사건 은폐 의혹이 일었다.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회사가 사고 발생 현장의 탱크와 배관을 청소한 것이다. 회사는 사고 당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 재조사에는 유족과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형식, 방법에 대한 논의 없이 전주페이퍼가 재조사를 강행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도 참관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 전주페이퍼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2일 회사 대표이사는 유족과 면담에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키우냐,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속된 합의 불발로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였다.

유족과 회사가 합의에 이르긴 했으나, 진상규명 조사를 계속될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부와 경찰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재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점을 언급하며 “유족은 회사가 진상조사 및 사고원인 규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 한 제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한 청년노동자의 노트 ⓒ민주노총 전북본부

앞서 지난달 16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19)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겼다. A 씨는 물량 조절로 6일간 멈춘 기계를 혼자 점검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고, 입사 당시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원인 불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현장실습을 거쳐 지난해 12월 전주페이퍼에 입사했다. 이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 올해 3월 정식 직원이 됐다. 지난 5월부터는 새로운 부서로 배치받아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사고 이후 발견된 A 씨의 노트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단·장기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오전, 오후, 심야 근무 등 4조 3교대로 일했던 A 씨는 업무 전후로 경제 공부와 독서, 운동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라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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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가, ‘반이스라엘 캠프’ 열풍 몰아쳐

정연진, 통일뉴스 월례강좌서 미국 반전운동 전해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4.07.06 20:54
  •  
  •  수정 2024.07.07 10:09
  •  
  •  댓글 1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 전국에서 자그만치 60만 명이 지금까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2024년 4월 18일부터 한 5월 말까지 미 전국에서 100여 개 대학이나 참여를 했어요.”

미국을 오가며 AOK(Action One Krea)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는 지난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김철민 감독의 다큐 <워메리카의 운명> 속편 제작 지원을 위해 미국 대학가를 뒤덮은 ‘이스라엘 전쟁 반대 시위’ 현장 등을 다녀온 결과를 전했다.

“1968년의 세대가 다시 도래했다”

지난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미국 반이스라엘 시위 현장을 다녀온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는 6월 11일 오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6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미국의 반전평화운동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지난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미국 반이스라엘 시위 현장을 다녀온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는 6월 11일 오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6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미국의 반전평화운동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연진 상임대표는 6월 1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6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미국의 반전평화운동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하며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반전시위가 본격적인 발화점이 됐다고 주목을 돌렸다.

정 대표는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는 세칭 ‘아이비 리그’(Ivy League)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전국적인 대학”이라며 “1968년에도 학생들의 베트남전 반전 시위를 전국적인 규모로 크게 일으킨 대학이 바로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부 언론에서 “1968년의 세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제목을 뽑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올해 4월 1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대를 위한 ‘농성 캠프’가 시작됐고, 학교 총장의 즉각적인 요청으로 뉴욕시 경찰이 투입돼 100여명의 학생들이 체포되고 학교당국은 시위참여자들에게 정학처분과 졸업식 무산 등으로 압박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캠프를 마련한 것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캠프 생활에 동조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4월 23일, 컬럼비아 대학 반이스라엘 캠프 모습. 경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캠프 5일째 텐트는 더 늘어났고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는 빠른 속도로 타 대학으로 확산됐다. [사진 제공 - 정연진]
2024년 4월 23일, 컬럼비아 대학 반이스라엘 캠프 모습. 경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캠프 5일째 텐트는 더 늘어났고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는 빠른 속도로 타 대학으로 확산됐다. [사진 제공 - 정연진]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100여개 대학이 참여했고, 3,0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제공 - 정연진]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100여개 대학이 참여했고, 3,0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정 대표는 “경찰을 투입해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났다”며 “4일이 지난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이었는데 이 캠프를 한 번 보라. 첫 번째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캠프가 처져 있다. 경찰이 투입되고 나서 학생들이 격렬하게 더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사진들을 보여줬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의 시위가 빠른 속도로 타 대학까지 확산이 되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4월 17일 컬럼비아대 시위는 NYU, 예일대, 하버드대, MIT, 에모리대 등 미 동부지역 및 서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며 4월 23일 뉴욕대에서 늦은 밤 교직원들이 경찰을 몸으로 막고 있는 영상을 보여줬다. “The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단결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쟁쟁한 구호가 인상적이다.

뉴욕시립대(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경우는 캠퍼스가 시내에 노출되어 있어 시민들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5월 초 로스엔젤레스 남가주대학교 캠프 모습. [사진 제공 - 정연진]
5월 초 로스엔젤레스 남가주대학교 캠프 모습. [사진 제공 - 정연진]
2024년 5월 22일 UCLA 학생들과 연대하는 학교 노조의 파업시위 모습. [사진 제공 - 정연진]
2024년 5월 22일 UCLA 학생들과 연대하는 학교 노조의 파업시위 모습. [사진 제공 - 정연진]

정 대표는 “1968년의 시위와 2024년을 비교를 해 보면, 이때 청년들은 자기들이 징집돼서 베트남전에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직접적인 그런 동기 부여가 없는 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희망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평했다.

나아가 “그때는 ‘베트남전을 끝내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며 “이번에는 이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서 미국의 대선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영향을 과연 미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68세대와 다른 ‘BDS 운동’, 일부 구체적 성과도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는 현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강연을 이어갔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는 현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강연을 이어갔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 대표는 “분명한 것은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어린이와 여성들이 그렇게 무참히 희생되고 있는 그런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베트남전 이후 징병제는 모병제로 바뀌었고 대학생들의 요구사항도 바뀌었다. 정 대표는 “인종 청소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과 대학이 재정적으로 분리하라.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시스코라든가 록히드마틴이라든가 이런 군수업체들이 더 이상 학교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거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연진 대표가 김철민 감독과 4월 21일 방문한 워싱턴D.C.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에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간부들이 회의를 진행 중이었고, 회의의 결론은 “이스라엘 전쟁 관련 기업에 대해 대학이 보이콧, 투자를 중단하라, 제재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이같은 학생들의 요구는 보이콧(Boycott), 투자 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s)의 앞자를 딴 ‘BDS 운동’으로 부른다.

정연진 대표가 김철민 감독과 4월 21일 방문한 워싱턴D.C.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에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간부들이 회의를 갖고 학교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했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정연진 대표가 김철민 감독과 4월 21일 방문한 워싱턴D.C.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에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간부들이 회의를 갖고 학교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했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정 대표는 “미국은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래서 그 등록금을 모아서 대학이 투자금을 운영을 한다”며 “투자금을 모아서 대학 당국이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내라는 거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 에버그린대학은 대학당국이 이스라엘 관련 기업들과 거래·투자 중단을 약속했고, 포틀랜드주립대는 보잉사와 거래·투자 중단을 약속했다. 노스웨스턴대, 브라운대, 럿거스대, 미네소타대 등은 농성캠프 해제를 조건으로 학생들의 일부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미국 대학의 시위는 고등학생 시위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의 대학으로도 번지고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대학은 유엔인권위원회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이스라엘 기업들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합의했다.

“UCLA 캠프에 경찰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친 이스라엘 시위대가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마구 공격하고 린치를 가하고 그런 테러가 발생했다.” [사진 제공 - 정연진]
“UCLA 캠프에 경찰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친 이스라엘 시위대가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마구 공격하고 린치를 가하고 그런 테러가 발생했다.” [사진 제공 - 정연진]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반대 시위를 미국의 언론들은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다 반유대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거나 “UCLA 캠프에 경찰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친 이스라엘 시위대가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마구 공격하고 린치를 가하고 그런 테러가 발생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팔레스타인 전쟁 반대 시위로 인해 노조들이 단결”

정 대표는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로 ‘Students for Justice in Palestine’과 ‘Jewish Voice for Peace’를 꼽았다. 두 단체는 모두 1990년대에 UC버클리에서 출범했고 ‘Students for Justice in Palestine’은 미국 대학에 약 300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Jewish Voice for Peace’는 유대인 학생들이 주도하는 평화단체다.

브라이언 베커 앤서 전국대표가 4월 26일 김철민 감독의 인터뷰에 응했다. [사진 제공 - 정연진]
브라이언 베커 앤서 전국대표가 4월 26일 김철민 감독의 인터뷰에 응했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사진 제공 - 정연진]
2002년 창립된 여성 반전평화단체 ‘CodePink’. [사진 제공 - 정연진]

대학을 넘어선 전국적 조직으로는 이라크전쟁 반대를 위해 2001년 전국적인 반전평화단체 협의체로 결성된 ‘ANSWER Coalition’(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과 2002년 창립된 여성 반전평화단체 ‘CodePink’를 꼽았다.

브라이언 베커 ANSWER 전국대표는 김철민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시위는 20여년간 미국의 청년들 대학생들 노동자들이 꾸준히 의식화된 결과”라면서 “학생들의 분노와 정치적인 각성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스트릿을 점령하라’, 버니 샌더스의 개혁운동,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운동 등 사회개혁 요구가 꾸준히 축적된 결과라는 것.

2020년 6월 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기치를 내건 BLM(Black Lives Matter) 시위에 20만 시민이 참여했다. [사진 제공 - 정연진]
2020년 6월 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기치를 내건 BLM(Black Lives Matter) 시위에 20만 시민이 참여했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정 대표는 “미국 청년들의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다.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 올라있고 최저임금 받아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없고 의식주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특히 미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 학자금 융자 부채 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해 “융자금을 학생들이 평생 허덕이면서 갚아야 되는 부채”라고 지적했다. 버니 샌더스는 대선 후보로 나서 학자금 융자를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고.

베커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의 노조들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반정부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번 팔레스타인 전쟁의 반대 시위로 인해서 노조들이 단결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왜 이런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는 정 대표의 질문에 베커 대표는 “미국은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노예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인간이라는 대접을 지배층이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말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베커 대표는 이를 위해 진보정당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번 시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조직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학생단체들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자기네들의 패권 하에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제국주의가 근본 문제다라는 이런 인식이 청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맨하탄에 자리잡은 피플포럼은 배움 공동체를 지켜왔다. [사진 제공 - 정연진]
맨하탄에 자리잡은 피플포럼은 배움 공동체를 지켜왔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정 대표는 “맨하탄 한 가운데  피플포럼이라는 아주 근사한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계속 교육 행사가 있다”며 “여러 가지 심각한 주제로 거의 매일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같이 배워나가는 배움 공동체라고 할까, 그런 배움 공동체가 아주 많이 발달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사회 문제에 어떤 대학에서 이걸 적극적인 이슈로 들고 나오는 이런 대학이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미국서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과 ‘인민 평화협정’

정 대표는 미국와의 연대활동에 대해 “한국 전쟁은 미국에서 대개 어떻게 알려져 있냐 하면은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며 “작년이 정전 70년이어서 워싱턴에서 많은 단체들이 모였다”며 지난해 7.27 ‘Korea peace action’을 소개했다.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은 7월 27일 전후로 ‘Korea peace action’이 진행됐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은 7월 27일 전후로 ‘Korea peace action’이 진행됐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은 7월 27일 전후로 ‘Korea peace action’ 행진이 진행됐다. [사진 제공 - 정연진]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은 7월 27일 전후로 ‘Korea peace action’이 진행됐다. [사진 제공 - 정연진]

700여명이 워싱턴 거리를 1시간 반 정도 행진하며 “한국전쟁을 끝내라(End the Korean-war)”는 구호 등을 외쳤고, 이 시위에는 2015년 한반도 종단을 시도했던 ‘Women cross DMZ’ 등 코리아 평화 관련 활동을 전개해온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정 대표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평화협정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과 미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과 평화협정 추진하는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여론 조성에도 힘써 이날 행사들이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미국의 여러 주요 일간지에 게재가 되었다”고 전해다.

또한 “‘한반도 평화법안’이 지금 미 의회(하원)에서 우리 재미 한인들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골자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또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국적자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을 없애 이산가족 상봉을 원활케 하는 이 법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 이 법안이 주목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 대표는 특히 “코드 핑크라는 단체가 좀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며 ‘코드 핑크가 제안한 인민 평화협정(People’s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을 소개했다. “지금 국가 대 국가 평화협정이 도저히 안 되고 있으니까 인민들이 나서자, 피플이 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미국인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드 핑크의 인민 평화협정

1) 한국전쟁은 끝났고, 나는 북인민들과 '영구적 평화와 우정' 속에서 살 것임을 세계에 선언합니다(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약속한 대로)

2) 한국전쟁시 미국의 초토화 폭격등 미국 정부가 북에 대해 오랫동안 잔인하고 부당한 적대감을 보여준 데 대해 사과

3) 북미가 서로에 대한 선제적/핵 공격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

4) 미국 정부에 한미일 합동 대규모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주한 미군 및 무기의 점진적인 철수를 시작할 것을 요구

5) 미국 정부가 지체 없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64개국에 가입할 것을 촉구

6) 나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인민에 더 많은 이해와 화해,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가치를 통일된 조국의 기치로 내세울 수 있을까”

정연진 상임대표는 미국 반전평화 세력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연진 상임대표는 미국 반전평화 세력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 대표는 “이번에 2024년에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또 재미 한인들이 동참함으로써 미국의 반전평화 세력과의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며 “국제 연대를 하는 지향점은...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코리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이라는 그런 최종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 내년이 굉장히 중대한 해”라며 “해방과 분단 80년이 되기도 하고 태프트-카츠라 밀약 120주년이 되기도 하고 또 한일 기본조약 60년이 되기도 한다”고 짚고 “내년을 한번 겨냥을 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우리 통일시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 대표는 “각 나라의 고유한 가치를 잃지 않고 그 고유한 가치를 더 증진해 나가다 보면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닌 나라를 우리가 통일된 조국의 기치로 내세울 수 있을까”라고 묻고 “우리가 어떠한 한국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면 해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자답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기존 민족통일론을 폐기하고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우는데 대해서는 “이런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북쪽을 지속적인 파트너로 여기면서 앞으로 해외 동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좀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강연을 마치고 AOK한국 회원 등과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30여년 간 미국에서 살아온 정 대표는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수많은 또 선량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진단하고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와 끈이 더 중요할 거다. 앞으로 그들과 같이 해서 전쟁 세력을 물리쳐 나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평화3000이 후원하는 ‘2024년 통일뉴스 월례강좌’ 7월 강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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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83] 김건희-한동훈 ‘읽씹’ 사건의 배경과 교훈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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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7/07 10:57
  • 수정일
    2024/07/07 10:5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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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06 [23:54]

 

희대의 ‘읽씹’ 사건

 

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규완 논설위원이 김건희 씨가 한동훈 국힘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재구성해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에 보낸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겠습니다. 사과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한동훈이 이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 이른바 ‘읽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김건희의 이른바 ‘디올 백’ 사건으로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내에서는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한동훈이 영입한 김경율 국힘당 당시 비대위원이 1월 17일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비유하며 명품 가방 사건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도 18, 19일 연달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김건희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 윤석열·김건희와 한동훈이 격돌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1월 21일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과 오찬 회동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22일 김경율이 국힘당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 발언을 사과했고 23일 한동훈은 충남 서천에서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하였습니다.

 

▲ 폴더 인사 후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과 한동훈. 표정이 미묘하다. © 대통령실

그리고 2월 7일 윤석열은 KBS 대담에 출연해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말로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캠프의 신지호 상황실장은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낸 게 1월 19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후 과정을 보면 한동훈이 김건희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해서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읽씹’하자 김건희·윤석열이 격노해 21일 한동훈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 여러 국힘당 인사들은 김건희가 문자를 5번이나 보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일에 보낸 문자 외에 나머지 4건의 문자를 19일 이후에 보냈는지, 이전에 보냈는지는 알 수 없는데 21일 사퇴 요구 이후에도 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건희 문자가 공개된 다음 날인 7월 5일 한동훈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동훈은 “제가 그 사과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김 여사가 사과를 안 했다는 게 가능한 구도인가”라며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김건희가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CBS에서 공개한 문자의 내용이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또 “답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겠느냐”라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답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적인 일을 두고 사적인 문자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읽씹’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건희와 한동훈은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던 2020년 당시 약 3개월 동안 332건의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논리가 빈약해 보입니다.

 

같은 날 신지호 상황실장도 기자들에게 “선거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사를 (김건희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라고 해명하며 오히려 당시 당내에서는 사과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질은 ‘개싸움’

 

원래 권력 다툼은 ‘개싸움’입니다.

 

정치권이나 조폭이나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두목과 부하가 서로 등에 칼을 꽂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독재 권력으로 가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집니다.

 

독재자는 항상 누군가 자기 권력을 노리고 있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군부독재 유지를 위해 온갖 정치공작을 하며 박정희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출처: 경향신문사]

하지만 박정희는 2인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2인자를 키우면 언젠가 자기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점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1969년 3선 개헌에 성공하고 박정희는 김형욱을 경질합니다.

 

중앙정보부의 만행에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 국회의원 지명도 받지 못하고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난 김형욱은 1973년 미국으로 망명해 박정희 정권의 부정비리와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합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김형욱 암살을 지시하였고 1979년 김형욱은 끝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박정희는 측근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당합니다.

 

어쩌면 김재규는 김형욱 암살을 지시한 박정희를 보며 자기도 언젠가는 김형욱과 같은 신세가 되리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독재자와 2인자 사이에는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개싸움이 기본입니다.

 

한동훈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올해 1월 절정에 오른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을 두고 많은 이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혹은 ‘약속 대련’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니 거리를 둬 총선에서 표를 얻어 보려는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건희-한동훈 문자 사건을 보니 진짜 갈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연극이었는데 서로를 못 믿고 감정이 상해서 진짜 갈등으로 번졌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가장 궁금한 건 왜 한동훈이 ‘읽씹’을 했냐는 점입니다.

 

사과하라고 압박했더니 사과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동훈의 ‘사적인 방식’ 운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다.

 

잠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살펴봅시다.

 

한동훈은 미국 전자제품 회사의 한국 법인 대표를 역임한 사업가의 외아들로 태어나 강남 8학군에서 초·중·고를 보내고 서울대를 다녔고 만 2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 초임 발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받고 특수통 검사로 요직을 두루 꿰찼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 밟은 인물입니다.

 

정치에 입문해서도 곧바로 장관을 하고 여당 비대위원장, 총선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요직만 맡았습니다.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도 초엘리트입니다.

 

진 변호사의 아버지는 진형구 대검찰청 전 공안부장입니다.

 

진 공안부장은 파업 유도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던 1998년, 진 공안부장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뒤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본보기를 보이는 이른바 ‘파업 유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전두환이 쿠데타를 벌인 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본보기로 광주를 잔인하게 진압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건은 진 공안부장이 기자들과 폭탄주를 마시며 자랑삼아 떠벌이는 바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 파업 유도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진형구 공안부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시각을 가진 검사의 딸로 태어난 진 변호사는 강남 8학군에서 학교에 다니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한동훈을 만나 애인이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다닐 때 뛰어난 외모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진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굴지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한동훈과 함께 미국 단기 유학을 다녀왔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귀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김앤장은 기득권층을 주로 변호하고 심지어 돈만 되면 외국 기업의 재판을 대리해 국익을 침해하는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는 악명 높은 로펌입니다.

 

이처럼 한동훈·진은정 부부는 엘리트 중에서도 최상위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김건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김건희에 관해 떠도는 항간의 온갖 지저분한 소문을 그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자기와 같은 엘리트가 상종해 줄 가치가 없는 최하층 부류로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한동훈은 보수세력 내 유일한 희망,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때라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김건희가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며 이래라저래라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감히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 용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문자 주고받을 사이인가?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원 참’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장관도 시켜주고, 2인자로 띄워준 건 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관계를 확실히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씹’을 한 듯합니다.

 

김건희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

 

김건희는 원래 한동훈과 3달 사이에 300통 넘는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어떤 직장인이 자기 상관 부인과 이렇게 많은 문자를 주고받는 게 정상인가요?

 

한동훈이 모신 상관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술이나 마시면서 인맥 관리만 하고 실제 이런저런 지시는 김건희가 내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 부하이자 곧 자기 부하였던 한동훈이 언제부터인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에게 사과하라 말라 언론에 나와 떠듭니다.

 

기가 막히고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을 보니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발을 내디디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을 펼 생각을 한 듯합니다.

 

원래 김건희가 이런 방면으로는 도가 튼 사람입니다.

 

최은순·김건희 모녀가 피의자 신분일 때 김건희가 윤석열을 만나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검사와 피의자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들어가 윤석열이 정직 처분을 받기까지 합니다.

 

대신 최은순·김건희 모녀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피의자 신분을 벗습니다.

 

만약 김건희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혼 관계인 윤석열도 난처한 처지가 되니 대검중수부 2과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유형·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귀신 작전에 능한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며 자기 처분을 맡겨버립니다.

 

이 문자를 받은 한동훈이 김건희의 의도를 눈치 못 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문자를 보자마자 ‘어라? 이런 천한 것이 나까지 같이 죽자 하네?’라며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관해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재성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수석은 상당히 그럴듯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최 전 수석은 ‘문자를 보면 평소 김건희 스타일이 아니다, 아마 격분한 김건희가 먼저 한동훈과 통화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공손한 문자를 보낸 걸 보면 자기가 사과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용도 아니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한동훈이 답장을 안 보내고 ‘읽씹’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시 한동훈이 ‘좋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과할지 얘기해 봅시다’라고 답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해서 총선을 이기면 김건희는 ‘내가 사과해서 총선을 이겼다’라고 내세울 것이고, 총선을 지면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해서 총선을 졌다’라고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다.

 

사과에 관해 협의하는 순간 공동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에게 ‘읽씹’을 당한 김건희는 ‘어쭈? 안 넘어가네? 이 놈이 장관,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대선 주자 1위까지 만들어줬는데 배신을 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내세워 한동훈 사퇴를 압박하고 결국 눈 내리는 서천에서 90도 사죄 인사까지 받아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건희의 분노가 풀렸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실 그 뒤로도 한동훈은 윤석열·김건희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건강을 핑계로 거절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식사 제안을 하기 며칠 전 한동훈은 국힘당 비대위원들과 저녁 만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을 향해 “극대노”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아마 윤석열·김건희를 ‘배신’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윤석열·김건희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아마 김건희는 언젠가 제대로 손을 봐줘야겠다고 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드디어 아껴둔 증거물인 ‘문자’를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예상대로 국힘당 내부는 한동훈을 향한 분노로 순식간에 끓어올랐습니다.

 

먼저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며 “한동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불리한 선거 여건을 반전시킬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라며 “선거를 망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총선 낙선자들은 한동훈이 김건희의 사과 제안을 ‘읽씹’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떨어졌다며 분노하였습니다.

 

국힘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은 한동훈을 배신자로 낙인찍었습니다.

 

대구경북은 유승민을 ‘박근혜를 배신한 인물’로 낙인찍은 뒤 지금까지도 유승민을 거부할 정도로 ‘배신’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한동훈 배신자’ 목소리는 비단 친윤세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비윤으로 꼽히는 김웅 전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측에서 배신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씹’ 사건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과 종종 대립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후안무치한 사람들에게 책임정치가 무언지 가르쳐 주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심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편이 어디에도 없는 듯합니다.

 

한동훈이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김건희가 강력한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김건희는 한동훈을 완전히 버렸고 2인자로 원희룡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망과 교훈

 

‘읽씹’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국힘당 상층에 한동훈 편이 없는 반면 여전히 당원의 다수가 한동훈을 지지하기 때문에 개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은 반윤 민심을 등에 업고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려 할 것이며 윤석열·김건희는 2차, 3차 폭로를 이어가며 한동훈을 떨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 2년 만에 검찰 공화국의 말로가 음모로 시작, 분화되고 있다는 것”, “검찰 공화국의 폭로 등 막장 정치로 분화가 시작된다. 루비콘강을 건너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국힘당뿐 아니라 정권 자체가 개싸움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한때 자기들끼리 연극을 하던 ‘약속 대련’ 상황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약속 대련은 궁지에 몰린 나머지 서로 지혜를 모아 협력한 것인데 지금은 그조차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난관 앞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아귀다툼, 이전투구를 벌이는 게 적폐세력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국민을 하늘로 받드는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적폐세력은 민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몰락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국민은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떠받드는 정치세력을 원합니다.

 

둘째, 동지적으로 뭉친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 앞에서도 서로 싸우고 분열하지 않고 뭉치고 지혜를 모을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든 작든 이런 정치세력이래야 국민의 사랑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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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생존권’ 외치는 현실…“실질임금 매년 삭감, 살 수 있게 해달라”

공무원 2만여명, 정부서울청사 일대서 총궐기 대회 “정액 인상으로 청년 살려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위직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2024.07.06 ⓒ민중의소리


2만여명의 공무원이 6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때 안정적인 일자리로 청년 구직자의 희망 직업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정도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90대 1’로 치솟았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의 줄퇴사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꼽힌다.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87만원으로, 여기에 직급 보조비(17만 5천원), 정액 급식비(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3만원) 등을 다 더해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222만 2천원이다. 올해 최저임금(206만원)보다 고작 16만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듯, 이날 집회에는 저임금에 분노하는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의 참석률이 유난히 높았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해야 한다”며 절박하게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공무원이 철밥통? 밥통에 밥 없어 알바라도 하게 해달라는 요구 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위직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2024.07.06 ⓒ민중의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위직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2024.07.06 ⓒ민중의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우체국본부·교육청노동조합연맹·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6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막상 밥통에 밥이 없어 알바,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제 공직사회는 청년이 오지 않는 직장이 되었고, 청년이 떠나가는 직장이 되었다.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이제 무너져 버렸다”고 성토했다.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2022년 물가가 5.1% 오를 동안 공무원 임금은 1.4% 오르는 데 그쳤고, 2023년 물가는 3.6% 올랐지만 공무원 임금은 1.7% 올랐다. 올해 역시 물가는 2.6% 오른 반면, 공무원 임금은 2.5% 올랐다. 그 결과, 공무원 임금은 민간 기업에 비해 83.1%(2022년 기준)까지 하락했다. 공무원 중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황인석 청년위원장은 “물가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의 격차로 우리의 실질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미 20대, 30대 동료들의 60% 이상이 처우에 불만을 표하고 많은 이들이 공직을 떠나야 한다. 이는 공직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연봉 1천만원 오를 동안 9급 공무원은 70만원 늘어,

정액 인상으로 양극화된 임금 체계 개선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위직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2024.07.06 ⓒ민중의소리

 

공동투쟁위의 요구는 기본급 ‘정액’ 인상이다. 매년 임금이 정률로 인상되다 보니, 고연차 공무원들과 저연차 공무원 사이 임금 격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과 2025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감안한 금액인 기본급 31만 3천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한 끼 6,363원 수준인 급식비를 1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달 기준 22만원)하고,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원 인상, 저연차 정근수당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매년 공무원 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달 첫발을 뗐다. 정부는 공동투쟁위의 요구에 대해 저연차 추가 임금 인상은 검토할 수 있지만 ‘정액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동투쟁위는 “정액 인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것이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연봉 1천만원이 늘었지만, 9급 공무원은 연봉 70만원이 늘었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지난 3년간 물가 인상률 대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차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반영한 ‘31만 3천원 정액 인상’은 너무나 합리적인 요구액이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임금으로 공직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공직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2024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위의 절박한 투쟁에 각계각층에서도 연대의 뜻을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하라는 건 가장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줘서 이윤을 지키고 재벌 상속세를 깎아줘서 재벌의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공무원, 교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자존감을 지키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이 영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위직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2024.07.06 ⓒ민중의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위직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2024.07.06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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