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민주당, 청년 위하는 진심 부족”

갈등 치닫는 민주당 전대, 한겨레 “분열 후유증 감당 어려워”

축구협회 ‘성접대’ 사과했지만… 경향신문 “분노를 넘어 참담함”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8.10 07:26

황희(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도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해볼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 원으로 잡아도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총 5000억 원 수준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

그러자 누리꾼들은 “의원님부터 들어가서 사시라” “의원님 자식부터 살게 해봐라” “자신은 아파트에 살면서” 등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생성형 AI를 통해 폐버스 주택 이미지가 만들어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황희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지 2시간30분 만에 삭제하고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해프닝으로 봐달라”며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다. 그 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민주당은 청년이 처한 주택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10일자 아침신문들은 “민주당, 2030 세대 처한 현실 공감 못하는 감수성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한국일보), “청년들 분노에 불 질러”(조선일보),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중앙일보), “공급대책 빈곤에 허덕이는 정부·여당의 딱한 처지와 무능 단적으로 드러내”(세계일보) 등 비판을 사설을 통해 내놨다.

​

“폐버스 주택” 발언에 조선일보 “청년들 분노에 불 질러” 한국일보 “민주당 2030 감수성”

​

한국일보는 <“폐버스로 청년주택”, 이게 민주당 2030 감수성> 사설에서 “버려진 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수성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러고도 왜 2030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지 모르니 답답하다”라고 비판했다.

​

헌국일보는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답은 누구나 알았다. 민주당이 기득권이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일자리·주거를 비롯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현안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청년에게 외면받는 실책을 차곡차곡 쌓아만 가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청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공감능력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주식·부동산 이어 ‘폐버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 사설에서 “청년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감각은 심각할 정도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주말 청년을 위해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라며 “청년들의 불안과 분노는 현 집권 세력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청년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청년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면 청년층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세계일보도 <하다 하다 ‘폐버스 주택’이라니… 파격 공급 없이는 백약이 무효> 사설에서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을 뺐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했다.

​

이어 “올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착공은 연 목표치(26만9000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의 입주물량(1만2251호)도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감했다. 툭하면 ‘닥치고 공급’이라고 공언한 속도전이 빈말에 그친 셈이다. 그 사이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뒤 “이번에도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제때 공급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닥공’한다더니…뭐 하다 버스하우스까지 나오나> 사설을 통해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 속에서 수요 억제와 세금 강화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최근 여권의 상황을 보면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여권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했다.

​

갈등 치닫는 민주당 전대… 한겨레 “분열 후유증 감당 어려워”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이 지난 1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까지 끝났다. 이제 호남(15일)과 경기·서울(16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호남과 경기·서울 두 지역 권리당원 비율이 전체의 70%에 이르러 이번 주가 당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5면 <김민석, 박빙 1위로 역전… 이번 주말 호남서 승부 갈린다> 기사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여전히 1.48%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세 후보 모두 전체 권리당원의 33%를 차지하는 호남을 향해 집중 구애를 펼쳐온 만큼 아직까진 승패를 가늠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호남 순회경선 결과가 ‘대세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각 후보는 막판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

한겨레도 5면 <김민석, 3086표차 ‘박빙 우위’…‘슈퍼 위크’서 결판난다> 기사에서 “이제 후보들의 시선은 ‘슈퍼 위크’라 이르는 이번 주말로 향하고 있다. 15일 결과가 발표되는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중 33%가, 16일 발표되는 서울·경기는 38%의 당원이 밀집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

그동안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줄곧 이어갔다. 반명과 친명, 친노무현이 아니라는 배신자 등의 프레임과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당 대표가 되면 서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겨레는 5면 <청와대도 민주당도 전대 이후 후유증 우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격해지면서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임 국무총리와 전임 당대표가 치르는 당권 경쟁이 계파 간 충돌을 넘어, 정부 정책 논쟁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전대 이후 분열된 상황을 잘 봉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갈등 봉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후보자들이 곧장 승복하더라도 지지층 간 분열과 갈등이 워낙 깊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여당 대표 경선 이제 종반전, 비전 경쟁할 마지막 기회> “이번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적통’과 ‘파묘’ 논란으로 시작해 상호 낙인찍기와 비방전으로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반명·분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전대를 친명 대 반명 구도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친명 대 반명이 아니라 친석(친김민석)과 친청(친정청래)이 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분명한 근거도 대지 못하는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24년 전 탈당 이력을 들춰내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나. 또 전당대회 이후에도 함께 당을 꾸려가야 할 처지에 서로를 반명, 배신자로 낙인찍어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대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끝난다면, 누가 당대표가 된들 분열과 갈등 증폭의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 여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남은 한주만은 집권여당에 걸맞은 당권 경쟁의 전범을 세워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축구협회 ‘성접대’ 사과했지만… 경향신문 “분노를 넘어 참담함”

​

JTBC ‘뉴스룸’은 지난 6일 2011~2012년 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자 지난 8일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청문회에 있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은 <국민 참담하게 한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 사설에서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 한국 축구는 이들 경기에서 ‘5승2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성접대가 한국에 유리한 판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모욕하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라 지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행태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2012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심판 2명의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안마시술소에서 협회가 50만원을 결제했고, 2011년 9월 열린 런던 올림픽 예선전의 심판 4명 접대에도 경남 창원의 안마시술소에서 76만원이 사용됐다. 2011년 3월 한국·온두라스전 친선경기 때도 참가 심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축구협회가 승인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협회는 관행이었다고 둘러대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심판 접대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

끝으로 경향신문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당시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는 물론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축구협회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 # 해시태그

[안진이의 일자리 심층대담] 고현종·이은복·조인숙

안진이 독립연구자∙활동가 | 기사입력 2026.08.10. 06:14:32

​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독립연구자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돌봄 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봤다.

​

1.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과는 대략 어떤가요?

​

조인숙(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구립한남요양원분회 분회장, 이하 이은복(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 분회장, 이후 '이') - 제가 있는 요양원은 오전, 오후, 나이트로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해요. 오전조가 출근하려면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하죠. 7시 출근하자마자 어르신들 아침식사를 챙깁니다. 그러고 나서 체조, 물리치료, 프로그램 이동을 위해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태워야 해요.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아침식사도 못하고 빈속으로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니, 이때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입니다.

​

이후 청소와 기저귀 케어를 하고 나서 어르신들 점심식사를 도와드립니다. 그러고는 30분의 짧은 식사시간이 있는데, 이때 비로소 편히 앉아서 땀을 닦습니다. 오후 1시에 오후조가 출근하면 기저귀 케어와 목욕이 이어집니다. 어르신 한 분당 주 2회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니 하루 8~12명이 목욕을 하거든요. 기저귀 케어에서 시작해서 목욕 서비스까지가 요양보호사가 가장 땀을 많이 흘리는 시간입니다. 목욕이 끝나면 오후 근무자가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드리고 유닛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그리고 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시간대별로 물리치료, 외출, 면회를 위해 휠체어 승하차를 수시로 합니다. 야간 근무도 8시간이고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아요.

​

'조') - 근무 시간대가 데이, 미드, 이브, 나이트로 나뉘어 있어요.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면서 출근하고요. 가장 핵심인 데이 근무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침 7시 출근, 4시 퇴근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죠. 청소 후에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위해서 일으켜 드리고, 식사와 약 복용 도와드리고, 기저귀 케어와 목욕을 해요. 프로그램 가시는 분들 보내드리고, 간식 드리고 나면 또 식사 준비로 이어져요. 중간중간에 세탁실에서 빨래가 올라오면 개서 집어넣고, 또 대변 실수를 처리하죠.

​

고현종(종로시니어클럽 관장, 이하 '고') - 시설 근무가 아니라 재가 방식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경우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재가는 방문 요양이니까,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빨래와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음으로 어르신 식사를 챙겨드리죠. 보통 재가요양보호사는 가구당 3시간 근무하거든요. 9시에 도착해서 간단한 아침을 챙겨드렸다면 중간에 세탁과 청소를 하고, 다시 12시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식으로 업무가 이뤄집니다.

​

2. 임금 실태는 어떤가요? 경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

이 -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어요. 기본급 외에는 야간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있는데, 각종 수당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고 시기별 변동도 있어요.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조금 낫죠. 제가 있는 곳은 시립요양원이고 노조가 있는데도 약간의 근속수당 외에 경력에 따른 보상은 거의 없어요. 일반 요양원도 똑같거나, 더 심하겠죠.

​

조 – 제가 일하는 구립 요양원은 매년 1월에 기본급을 2% 정도 인상해요. 최저임금도 매년 2% 정도씩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 임금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돌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본급을 미리 올려놓고, 임금협상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재작년에는 설날 명절수당이 너무 적어서 싸웠는데, (사측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이곳에도 장기근속장려금만 있고, 경력에 따른 보상은 따로 없어요. 전 원장 때는 약간의 차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

고 -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민간업체에 소속되어 방문 요양 일을 하시는 분들의 노동조건이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이동시간이 있잖아요.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가서 3시간 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 1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통비도 스스로 부담해야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갑자기 '오늘 사정이 생겼으니 오지 마세요'라고 해도 노동시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은 대기시간, 이동시간 같은 것을 더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요. 그리고 휴게시간도 없으니, 그런 점에서는 처우가 더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양쪽 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요, 호봉 체계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 그 경력에 맞는 임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거죠.

3. 노동 강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에서 고강도 노동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 - 시설 근무의 경우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8명에서 10명을 담당합니다.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24명,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요. 숨 돌릴 틈이 없어요.

​

조 – 근무시간 동안 어르신 한 명당 세 번에서 네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다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게 가장 힘들어요. 오전, 오후 해서 프로그램이 2개면 2번 보내드려야 하고, 기저귀 케어하려면 침상으로 다시 모셔야 하고요. 그렇게 왕복 4번이라면 총 8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

그런데 어르신들이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힘이 하나도 없이 축 늘어져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3명이 같이 들어도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힘들고요. 또 온몸에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을 옮길 때는 진짜로 긴장하죠.

​

근무자가 많으면 일을 분담할 수 있으니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 그날 데이 근무자가 2명에 9시~6시 근무하는 미드가 1명밖에 없다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정신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불러서 뭘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 중간중간 대변 보시는 분들이 벨 누르면 또 가야 하고요. 세탁물이 두 번 올라오는데, 두 번 다 세탁물 정리해서 어르신들 방에 놓거나 사물함에 넣거나 해야 하거든요. 중간에 외출 나가시는 분, 외박 다녀오시는 분, 면회 일정도 다 관리해야 하니 커피 한 모금 마실 시간이 없어요. 일요일이면 외박 갔다 들어오시는 분이 보통 둘 정도 있고, 면회가 오전과 오후 각각 두 타임인데 어떤 때는 그걸 제가 있는 층에서 다 처리해요. 면회 있어도 어르신을 침대에서 내려서 이동하니까요. 요양보호사 2~3명이 그걸 다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

어제만 해도 우리 시설의 신입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넋이 나간 얼굴이었어요. 제가 '많이 힘드셨어요?'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날그날 근무 인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

4. 현장의 재해 위험을 평가하신다면요?

​

조 -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아요. 요양보호사님들 중에 어깨, 허리,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온몸의 힘을 짜내서 힘을 쓰다 보니 쇠약해져서 눈길에 넘어지거나 하면 골절도 많아요. 골절을 당해도 다른 근무자들한테 미안해서 충분히 못 쉬고 다시 일하러 나와요. 그러면 원래 3년은 더 일할 수 있었던 분이 1년 더 일하고 퇴사해 버립니다. 출퇴근길에 다치는 경우 산재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병가로 최소 날짜만 쉬고 다시 나오시기도 해요. 산재든 병가든 누가 다치면 대체 인력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회사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못 쉬는 거죠.

​

이 - 우리 조합원들 중 1년에 7명 정도가 허리 시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은 회복 기간이 긴데 시술을 하면 그래도 빠르게 출근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재발해서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

대부분은 허리 아파도 다 참고 일하는 거죠. 휠체어 이동이 제일 힘들죠. 또 공단 지침에 따라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하니, 2시간마다 같은 근육을 계속 쓰거든요. 여기저기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목욕시킬 때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 땀이 눈으로 들어가서 쓰라리고, 눈이 빨리 나빠지더라고요. 야간 근무 때는 밤을 꼬박 새우니까 면역기피증 같은 질환도 생기고, 유방암도 많이 발생해요. 최저임금하고 비슷하게 받으면서도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

조 - 어르신들끼리 싸움도 나고, 낙상 사고도 일어나요. 또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다가 맞아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한테 고지도 잘 안 하고요

.

이 -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를 때리거나 싸움이 나면 큰일이에요. 퇴소하게 되죠. 그런데 입소자가 요양보호사한테 폭력을 쓰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성추행이 심해요. 남자 입소자들이 여자 요양보호사에게 성추행을 하는 거죠. 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조 – 교육밖에 답이 없어요. 보호자들도 시설에 부모를 맡기고 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

고 – 성추행이든 폭력이든 시설보다 재가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보호자 갑질도 있고요. 특히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남자 어르신 집에 가면 밀폐된 공간이라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특히 민간업체들은 한 명이라도 대상자를 더 확보하려고 하니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대상자를)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죠.

​

어르신이 치매가 있는 경우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도 요양보호사가 뭘 훔쳐갔다, 나를 때렸다라고 자기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보호자는 부모의 말만 듣고 항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그랬어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 요양보호사를 파견한 센터에 클레임이 들어가고, 인사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

5. 일하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요?

​

이 - 목욕을 시원하게 시켜드리면 어르신들이 '고맙다', '자식보다 낫다'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또 정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간식을 드려도 같이 먹자고 해요.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끼죠.

​

치매 어르신들도 (우리가) 본인을 알뜰살뜰하게 잘 보살펴준다는 걸 아시거든요. 기억이 없는 거지 그 순간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저귀 케어하러 왔다고 말씀드리기만 해도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팔을 잡으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해요.

​

조 - 평상시에 말이 거의 없는 어르신인데, 식사 가져다 드리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기저귀 케어해 주면 '고생했다'고 하시고 또 기분 좋으실 때는 '땡큐'도 하시거든요. ‘땡큐’가 한 번 나오면 계속되는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힘들었던 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고맙다는 인삿말을 꼭 듣거든요. 보호자들도 면회나 외출 때문에 오실 때 고맙다고 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요.

​

6.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수십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도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이 - 큰 혼란이 오겠죠. 시설이든 재가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가족이 돌봐야 하잖아요. 가족 중 한 명이 (자기 생활을) 거의 다 포기하게 되죠.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조 - 집집마다 누군가가 집에 묶여 있으면서 어르신을 돌봐야 하겠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하니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못 해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그냥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학대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그게 점점 늘어나고 학대의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혼란이 올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

이 - 그리고 요양보호사 수가 더 줄어들면 우리가 1인당 담당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순환이 일어나요. 요양보호사들이 그 부담을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거죠. 지금도 280만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왜 요양보호사 일을 안 할까요? 노동의 가치에 비해 임금 저평가가 심하고 또 사회적 인식이 따라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잘 묶어두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도 자꾸 사람을 떠나보내고 있어요.

​

조 - 내년 되면 더 모자라고 내후년 되면 더 모자랄 겁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인력을 충원해서 일을 분산시키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임금을 최저임금에 묶어놓지 않고 호봉제처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

고 – 맞습니다. 자격증 취득자만 늘리기보다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자격증을 이미 가진 분들이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격증을 가진 분들 중 일부는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나 나중에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외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하려는 분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해봐야죠.

​

저는 돌봄도 꼭 고령층 일자리라기보다 고령층, 중장년층, 청년층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노동조건이라든가 돌봄 일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사들이 인체를 돌본다면 요양보호사들은 더 넓게 인생 전반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란 '인생을 돌보는 사람' '인생을 재설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더 명확하게 일의 의미를 정의하면 30대나 40대 젊은 층도 요양보호사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

이 - 비수도권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방은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업체들을 지방에 만들지 못하고 서울에 몰려 있는 거예요. 서울만 그렇고, 의정부만 가도 구인난이 심해서 70세 넘은 요양보호사들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고 - 지방에서 시설을 운영하려면 요양보호사 구하기도 어렵지만 입소 대상자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춘천에 있는 구립 요양원은 구립인데도 대상자를 못 구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설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요양보호사 채용도 적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어렵죠.

​

7. 돌봄 일자리에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고 -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몇 년 사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붐이 일었는데, 대부분 자기 가족을 돌보겠다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일단 취득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족 돌봄을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돌봐주실 때 이야기를 나눠봐도 너무 힘들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가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안 하려고 하죠.

​

이 - 한국 장기요양보험이 처음에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많이 따라했어요. 일본은 개호 종사자가 대부분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젊은 편이에요. 한국에서도 전문 학교를 설립해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올리면 그 학과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당연히 올 거라고 봐요. 사회적 인식도 바뀔 수 있고요. 치매, 임종, 재활 이런 식으로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유입시키려면 당연히 임금과 처우가 좋아야겠죠. 청년들은 당장의 임금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니까요.

​

조 - 그래서 요양보호사 호봉제나 직급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도 점점 올라가고 시설 내에서 직급도 올라간다는 그런 미래가 보여야 젊은 사람들이 오겠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지 않고 값싼 노동력 취급만 하면 청년이 어떻게 오겠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랑 시급이 똑같으면 누가 오겠어요?

​

고 –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가 아닌 생활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일제와 월급제 일자리를 늘리고, 경력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 또는 표준임금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에 치매, 재활, 임종, 의료적 돌봄 등 전문분야를 만들고 추가 교육과 자격이 임금으로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팀장, 교육자, 사례관리자 등 승진 경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

8. 로봇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서 문제(인력 부족)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 -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휠체어 승하차를 로봇에게 맡긴다면서, 사람을 들어올리는 리프트 로봇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올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그걸 못 써요. 도 닦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서 그냥 세워놓고 있어요. 또 대변 보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어요. 그렇다고 근무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니고요.

​

조 - 로봇이 요양보호사 일을 대신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현장에 와서 단 하루라도 우리 스케줄대로 일해 봐야 합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대책은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게 방어를 해줘야죠. 방법은 간단해요. 요양보호사들이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

회사에 충성을 요구하려면 월급을 올려줘야죠. 최저시급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에서 출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바뀌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부터 바꾸면 좋겠어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데려와서 교육시키는 데도 돈이 들잖아요. 한국말도 서툴 수밖에 없고요. 사람만 데려다 채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

고 - 로봇이 아직은 비싸기만 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아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AI라든가 기계의 도움을 받는 사회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치매 노인분들 집에 있을 때 AI가 모닝콜이나 안부전화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이 다 했던 일이죠. 돌봄 영역에서도 일정 부분은 기계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도와주게 되겠죠.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서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공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그런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최저임금 이하의 값싼 임금을 주겠다는 것에는 한국 노동자들도 같이 반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돌봄 노동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싼값에 일하는 시장이 되어버리면 청년들은 아예 안 들어오게 됩니다. 돌봄 노동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급여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앞으로 청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청년은 없고 외국인 노동자나 고령자들의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9. 요양보호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이 - 실제로 보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돌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어요. 또 기관에서는 지금 장기요양 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는 실정이죠. 이렇게 각자가 다 불만인 상태입니다.

​

그런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값싼 노동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정부 방침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서도 요양보호사 한두 사람의 학대 정황 같은 것만 내보내지 말고, 요앙보호사 처우가 얼마나 안 좋은지도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도 알게 되고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

그리고 노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내일의 나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일이라는 걸 생각해서 요양보호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

안진이 독립연구자∙활동가

노동현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생각한 것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일자리, 자동화와 AI,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 매체에 기고한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집행위원이며, 비영리 독립언론 디프레임(deframe)의 연구위원이다.

강홍석 시민기자

jjhskang@gmail.com

이론화학자/이론 재료과학자

다른 기사 보기

​

• 강홍석 시민기자 과학자의 눈

• 입력 2026.08.09 09:35

• 수정 2026.08.09 09:42

• 댓글 0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AI 기술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평가에 편견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최근 중국의 최신 AI모델들이 미국의 상위 모델들을 증류(distillation)한다는 주장과 AI패권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최근 '키미(KIMI) K3'란 언어모델 AI를 출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문샷(Moonshot)'이란 회사를 창업한 양즈린(Zhilin Yang)에 대해 알아 보자. 1992년에 태어난 그는 칭화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2021년 미국 '카네기멜런(Carnegie-Mellon)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과정 중에는 추후 '구글 딥마인드'로 통합된 '구글 브레인(Google brain)'과 '메타(Meta)'의 AI 연구실에서 자연어처리를 위한 AI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애플, 구글및 메타 등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뿐 아니라, 스탠퍼드대학 및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박사후 연구원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중국으로 즉시 귀국하였다. 그후, '리커런트(Reccurent) AI', 화웨이 등을 거쳐 2023년 3월 현재의 '문샷AI'를 설립하였다. 중국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와 유연하고 거대한 내수시장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중국 고유의 AI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야망이 귀국 동기라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경제학자이며 홍콩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진커위(영어 이름 Keyu Jin)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그는 중국의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 '오욕의 세기(Century of humilation)'를 잊지 말라고 배운다고 한다. 즉, 1840년 1차 아편전쟁부터 중국이 영국, 프랑스등 서구의 국가들로부터 겪은 치욕의 근대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교육이 양즈린의 귀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키미 K3'는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성능으로 미국의 AI 업계를 놀라게 하였다. 지난 1일, 인터넷 사이트 '인공 해석(Artificial anaysis)'에 따르면 이 모델은 가장 중요한 '지능(Intelligence)' 지표에서 모든 '공개 모델'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비공개 모델'들을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오퍼스(Claude Opus) 5'및 '페이블(Fable) 5', 그리고 '오픈AI'의 'GPT 5.6 솔(sol)'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즉, 미국의 최상위 비공개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전문가들과 외신은 '키미 K3' 출시를 미국의 안일함을 깨운 '스푸트닉 순간(Sputnik moment)'으로 평가하고 있다. 월가의 AI 관련 주식들도 일시적 급락을 겪었다. 이 모델은 현재 미국의 최상위 모델들과 비견할수 있는 2조 8000억 개에 달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추론시 각 토큰당 약 3.7%에 해당하는 1040억개만 활성화시켜 메모리와 연산효율을 극대화한다. 즉, '전문가 혼합(Mixture of Experts: MoE)' 의 개념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의 열악한 하드웨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성능을 나타내는지 놀랍다.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최신 엔비디아 GPU인 '블랙웰(Blackwell)'을 이용하여 일부 훈련되었다고 하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25년 1월 '딥시크(DeepSeek) R1' 파동시 중국 모델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활용하는지 알려졌다. 즉,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를 1.58~32 비트까지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메모리 사용량뿐 아니라 메모리와 GPU간 통신 대역폭 문제를 일정 부문 해결하였다. 열악한 하드웨어 기술을 소프트웨어 기술로 보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자 '포브스(Forbes)' 기사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문샷이 '클로드(Claude)'를 증류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위원장인 ‘마이클 크라트치오스(Michael Kratsios)’도 비난에 가세했다. 지난 4일 워싱턴 포스트(WP) 보도 등에 따르면, 아직 법적 소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증류(distillation)란 상위모델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이들에 대한 답들을 얻어 같은 답을 내도록 자기 모델을 훈련하는 일이다. 앤트로픽 측은 이런 증류에 2만 4000개의 불법적 계정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우스 모닝포스트의 지난달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한 문샷 직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앤트로픽의 페이블 5와 K3는 각각 7월 1일과 15일에 공개되었다. 우리는 선도 모델을 15일 만에 훈련시켰다. 이건 기네스 세계기록 감이다." 미국의 주장을 옳다 믿기 쉽지만, 증류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같은 기사에 따르면, 머스크는 오픈AI의 변호사에게 자신의 xAI가 오픈AI의 기술을 증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일반적으로, AI회사는 다른 AI를 증류한다"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언하였다. 그런데, 머스크는 앤트로픽이 훈련에 사용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책과 데이터를 훔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뒷거래를 하였다고 맞불을 놓았다고 한다.

​

창작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데이터를 훔치는 일은 분명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앤트로픽은 클로드 AI의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한 50만 권의 책 저자들과 출판사에게 15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

그리고, 미국에서 AI가 만들어 내는 출력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오픈AI나 앤트로픽은 서비스 약관에 자신들의 AI를 증류에 이용하지 말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증류에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다. 즉, 상위모델을 증류한 xAI보다 훈련 데이터를 도용한 앤트로픽에 더 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머스크가 증류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도 이와 관계된 것일 수 있다. 최근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합병된 미국의 코딩 스타트업 ‘커서(Cursor)’는 자사의 ‘컴포저(Coimposer) 2’가 ‘키미 K 2.5’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어쩌면, AI 업계의 도덕성 문제에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의 주관으로 '열린 무게와 미국의 AI 선도력(Open weights and American AI leadership)'란 제목으로 급히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열린 무게’란 공개된 AI 모델에 대해서 ’파라미터’의 값들도 모두 공개되었다는 뜻이다. 이 성명은 열린 무게 모델인 ‘키미 K3’의 놀라운 성능,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 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폭넓은 합의에 기반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미 K3‘가 공개된 것은 이 연설을 불과 하루 앞두고였다.

​

이 성명에 235개 이상의 기관 및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비밀주의로 일관해왔던 팔란티어나 오픈AI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반면, 최근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을 출시한 앤트로픽과 이 회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아마존’이 이 서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붙든다. 이 대목에서 미국과 유럽의 참여 기관들은 AI의 우위를 중국에게 잃을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 정부에게 보냈다. 대부분 참여한 기관들은 미국 기관들이며, 유럽의 기관으로는 프랑스의 회사인 ‘미스트랄 AI’ 등이 있다.

​

미국 정부는 중국의 열린 무게 모델을 심하게 규제하려고 한다. 이는 테러분자들이 사이버무기와 생물학적 공격등에 악용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AI의 선도력은 어느 한 개의 최고 모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열린 생태계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는 데 있다고 이 성명은 주장한다.

​

각 기관은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일을 하는 최선의 모델을 찾을 것이며,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며 모델에 수정을 가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지능을 가진 것을 소유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AI 주권이 각 기관에 속하게 된다. 반면, 소수의 닫힌 모델에만 의존하면 결정적인 기술을 이들에게 의존하여 데이터 주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용의 면을 떠나서 중국의 열린 무게 방식이 표준이 되어 AI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엔비다아의 '네모트론(Nemotron)', 메타의 '라마(Llama)' 등 소수의 모델만이 열린무게 모델에 속한다. 과연, 미국이 열린 무게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 우리나라에는 LG AI연구원의 ‘K-엑사원 2.0’, SK텔레콤의 ‘에이닷엑스 K2’, 업스테이지의 ‘솔라오픈 2‘등 열린 무게 모델들이 있다. 이들을 이용한 열린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기대한다. 세계 AI 시장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포함하는 절반 이상을 잃지 않으려면.

​

참고문헌

1. Artificial anaysis 사이트

https://artificialanalysis.ai/

2. 2026년 4월 30일자 포브스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antoniopequenoiv/2026/04/30/elon-musk-admits-xai-distilled-openai-data-to-train-models-heres-what-that-means

3. 앤트로픽이 저자들과 출판사에게 합의를 위해 15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란 포브스 기사

https://www.forbes.com.au/news/innovation/anthropic-will-pay-1-5-billion-to-settle-copyright-lawsuit-from-book-authors/

4. 2026년 7월 23일자 사우스 모닝 포스트 기사: 문샷 직원의 입장

https://www.scmp.com/tech/tech-war/article/3361625/global-ai-experts-push-back-us-distillation-claims-against-moonshots-kimi-k3-model

5. ‘Cursor AI’의 ’Composer 2‘가 ’KIMI K2.5‘에 기반해 만든 것임을 스스로 인정

https://cursor.com/ko/blog/composer-2-technical-report

6. 미국 235개 이상 기관이 참여한 성명서인 “Open weights and American AI leadership”

https://images.nvidia.com/pdf/Open-Weights-and-American-AI-Leadership.pdf

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WAIC 기조연설

https://kr.news.cn/20260717/6af835625b3a4d0abcfec7a63114d569/c.htm

​

강홍석 시민기자 jjhskang@gmail.com

​

• 민일성 기자

• 입력 2026.08.08 10:06

• 댓글 0

“3번 쿠데타·폐쇄적 카르텔 구조, 군역량 저해 요인..구조 전반 체질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국군사관학교 신속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굳건한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모든 전장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와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최정예 장교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

박 대변인은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이 고위 장성을 독점하며 형성된 폐쇄적 카르텔 구조는 군 내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하는 고질적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

또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의 단단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박 대변인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닌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국방농단’이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군 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헌신마저 폄하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요람,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

이 대통령은 7일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이후 진행된 환담에서도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

민일성 기자mini99999@hanmail.net

[원동욱의 외교광장] '동맹 신화'를 넘어 당당한 주권외교로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6.08.09. 08:38:31

​

최근 백악관에서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서울 외교가와 국내 정국에 가볍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국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헌정질서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특정 종교 인사, 세계로교회 손현보와 그 가족이 미국 MAGA 운동의 핵심 네트워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접견했기 때문이다.

​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류를 대변하는 극우인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부임과 초기 행보가 맞물리면서, 한미 관계의 외연을 둘러싼 외교적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

이는 단순한 개인의 미국 방문이나 종교적 친교 수준을 넘어, 윤어게인과 같은 국내 극단주의 세력과 미국의 종교·정치 네트워크가 정통 외교 채널을 우회하여 결탁할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외교당국과 정부가 이 상황을 소극적 관망으로 일관할 수 없는 외교·안보적 리스크의 본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

첫째,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국익 판단을 제약해 온 '동맹 절대성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

동맹의 본질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공적 약속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대 국가의 결속이다.

​

그러나 미국 내 특정 정파나 정치 네트워크와의 결속을 국익과 동일시하는 맹목적 태도는 외교적 자율성과 주권을 위협하는 약점이 되어 왔다. 국내 정당성을 상실한 세력이 미국의 정치적 후광을 빌리고, 미국의 특정 정파가 이를 종교의 자유나 민주주의 수호로 포장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동맹의 공적 신뢰는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동맹을 신성불가침의 신화로 바라보는 종속적 시각을 탈피할 때, 비로소 국익 중심의 당당하고 실용적인 외교가 시작된다.

​

둘째, 미국 MAGA 네트워크와 국내 극단주의 세력 간 연대가 초래할 사법 주권 침해와 민주주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이번 백악관 접견을 중개한 롭 맥코이 목사, TPUSA Faith, 그리고 이와 연계된 국내 단체들의 움직임은 외교당국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국내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헌정질서 교란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세력이 해외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이를 '정치적 보복'이나 '종교 탄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다. 헌정 절차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국제적 연대를 형성할 경우 민주적 제도의 기틀은 빠르게 흔들린다.

​

미 주한대사관을 비롯한 미국 측 공식 외교 라인이 정통 채널 대신 이러한 사적 네트워크의 편향된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외교당국의 확실한 라인 정리가 필요하다.

​

셋째, 종교의 자유와 사법 주권 행사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외교 무대에서 선언해야 한다.

​

민주사회에서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나 헌정 부정 행위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

외교당국은 미국 정부, 의회, 주한미국대사관을 상대로 한국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 절차임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미측 주요 인사들이 편향된 정보에 노출되어 한국의 사법 주권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공식적인 외교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사법 주권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

물론 우리 정부와 외교당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대립은 아니다. 한·미 동맹의 엄중함을 공유하는 대등한 동반자로서,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고 승인한 '동맹 신화'를 탈피한 당당한 실용외교다.

​

결론적으로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해외 정치·종교 네트워크가 국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외교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미 외교 사절단과의 공식 소통 채널을 견고히 다짐으로써 사적 정치 결탁이 양국의 공식 외교 정책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과 헌법 부정 행위에는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고, 외세의 부당한 개입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한·미 동맹은 더욱 대등하고 견고한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원동욱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중국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이자 공공 지식인으로, 현재 사단법인 외교광장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제23대 한국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중국 정치와 외교, 미중 전략경쟁, 동아시아 질서를 연구하며, 주요 매체 기고와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활동을 통해 공공 지식인으로서 사회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박세열 칼럼] 보수의 '현실주의'와 이재명 정부의 '용기'를 기대한다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8.08. 06:14:26

​

한국의 대북 정책은 전통적(?)으로 국내 정치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휘말리면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답한 데에서 드러난 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 옭죄고 있는 프레임이다.

​

이 대화에서 우리는 '현실주의자(리얼리스트)'들의 면모를 보게 된다. 정동영 장관은 '변화하는 북한의 전략'에 맞춰 우리도 '현실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현실론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보수 세력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며 또 다른 '현실론'으로 반박한다. 나는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

​

진보 진영은 종종 이상주의적이라고 오해를 받았는데, 그 오해를 깰 때가 됐다.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북한을 민족주의적 특수성의 틀로 보자"는 것이었다. 반면에 보수 진영은 "북한을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틀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학계가 지속적으로 견지한 주장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담론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

진보 진영이 먼저 '현실주의'로 눈을 돌렸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남북은 외국과 외국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정동영과 같은 인사들이 '현실주의자'가 된 건 어쩌면 중대하고 흥미로운 변화다. 진보 진영은 기존의 특수관계 프레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하지만 오히려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보수 진영이 이같은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고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보수 진영이 주장해 온 내용이 아니었던가?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핵심 인물인 김태효는,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원조 격이다. 현인택, 남성욱 같은 학자들도 북한 문제를 '힘에 기반한 국제정치의 논리'로 풀어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같은 정책에 영향을 줬다.

​

물론 그들의 '현실주의'는 '힘에 의한 억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과 달랐지만, 지금 북한의 변신과 진보진영의 현실주의를 따져보면 보수 진영의 이론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 일부나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진보, 보수 진영 모두의 과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진보 진영은 변화한 상황을 따라가며 과거 터부시했던 보수 진영의 '현실주의'를 수용하려 하는데, 보수 진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주적' 개념 변경이나, '조선으로 국호를 부르자'는 주장에 경기를 일으키며 반발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거래를 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갈라치기' 글로벌 구상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북한인 셈이다. 북한의 '뒷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북한 핵을 없앨 수 있다거나, 북한이 저절로 붕괴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상주의'에 가까운 것 아닌가.

​

'주적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북한이라는 명칭을 바꾸면 안보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미사일 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조정한다고 한미연합방위태세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군의 전투력은 정보자산, 지휘체계, 첨단무기, 훈련 수준, 동맹과 산업 기반에서 나온다. 정치적 수사는 정책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 전투력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니다. 보수 진영은 흔히 "주적 개념을 없애면 군의 정신력이 무너진다"고 주장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군사력은 정치적 구호 하나로 유지되지 않는다.

​

중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히 읽고 대응하느냐다. 현실주의의 핵심은 단순하다. 국가는 도덕이나 이념보다 생존과 국익을 우선한다. 상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어떤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운다. 안보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변한 적을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 상상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스스로 프레임을 바꾸었다. 이제 우리도 과거의 인식에 머물지 말고, 변화한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대북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언어가 전략을 왜곡할 수 있다. 북한이 이미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의했는데도 우리가 과거의 특수관계라는 틀만 반복한다면, 북한의 전략 변화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역시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자는 것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자는 뜻은 아니다. 상대가 어떤 전략을 채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우리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

안보는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를 정확히 읽는 능력에서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자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한 현실 위에서 더 강한 안보와 더 일관된 대북전략을 세우자는 제안이다.

​

햇볕정책을 창안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반공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라고 틈만 나면 강조했다. 햇볕정책이 결코 일방적 유화책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고, 주적을 '위협'으로 바꾸는 것은 '이재명 정부 현실주의 외교'의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담대하게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청와대

• 입력 2026.08.07 20:45

• 수정 2026.08.07 21:00

• 댓글 0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신평옥 씨)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폭력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이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들은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감사를 전하는 한편,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 오찬을 가졌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오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사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자리에는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가 한 송이씩 놓였다.

​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했다"고 말했다.

​

이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면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그동안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0년대 언론자유 투쟁을 벌이다 해직과 옥고를 겪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강제 징집, 녹화·프락치 사업, 삼청교육 폭력 사태, 용공 조작, 노동 탄압, 강제 퇴직, 언론 유신화 등 독재 권력이 저지른 악행 탄압에 대해서 시한 없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고문과 구타, 수형, 해직, 인권 탄압의 기억으로 시달려온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자세에 감명과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주어진 기간에 조사 역량 강화와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실한 진실 규명에 매진하겠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숙원이자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일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의 입법, 그리고 기록 관리나 연구 교육 등 과거사 과제를 계속 이어갈 과거사 재단 설립이 3기 위원회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3기 진화위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 사연과 소감을 나누고, 건의 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인 김영수 씨는 17세에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돼 1년 만에 귀환한 뒤 모진 고문과 옥고, 보안감찰 등 억울한 피해를 겪은 사연을 전했다. 김 씨는 "부모 형제는 저를 다 외면하고 어디가 사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사찰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근근이 살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진화위 2기 때 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도 1년 넘도록 소식이 없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인간답게, '빨갱이'란 소리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박관식 씨는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학교 복귀 이후에도 낙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연을 전했다. 그는 "말타기, 활쏘기, 연날리기 등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어린 저로서는 들뜬 마음으로 그곳(삼청교육대)에 가게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불러서 (위로와 사과)말씀해 주시는데 조금이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1980년 4월 전두환 신군부가 광부들의 파업을 유혈진압한 사북 사건의 피해자인 이원갑 씨(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는 소외된 광부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2008년 1기 진화위는 사북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사과를 권고했고, 2024년 2기 진화위도 인권침해 사건으로 재결정하며 피해자 명예회복, 인권침해 재발 방지, 기념사업 지원 등을 권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 6월 29일자, 이 대통령, '사북' 국가폭력 첫 언급…국가사과 이어지나)

​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피해자인 양창욱 씨(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 상임위원장)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옛 보안사령부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최근 해체된 방첩사령부 등이 보유한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이 철저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 주도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제적·휴학시켜 군대로 강제징집한 뒤, 동료 학생·단체를 감시하도록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의문사를 당했다.

​

1978년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씨(청솔의집 위원, 사건 당시 동일방직 노동조합 지부장)는 "경제·산업 구조의 가장 아래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 많다. 그중에서도 여성과 청년은 가장 밑바닥에서 차별 받는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사회가 국가 권력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란다" "혐오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사회가 되도록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와 윤병선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1960년대 사회정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해 일반 국민을 강제 수용·노역시킨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 정영철 씨는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마음들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이 자리가)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진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정숙 시민기자

suk750501@hanmail.net

리포액트 시민기자 & 시민언론 민들레 1호 시민기자

< 2025 시민언론 민들레 올해의 시민기자상 수상 >

다른 기사 보기

​

• 문화 모꼬지

• 입력 2026.08.07 07:40

• 수정 2026.08.07 07:54

• 댓글 0

영화 '귀향’이 개봉 10주년을 맞아 확장판으로 오는 26일 다시 스크린에 내걸린다. 영화관을 단순히 상업적 공간이 아니라 잊힌 역사를 기억하는 추모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던 조정래 감독. 그는 영화가 끝난 지 10년이 흐른 지금, 단 다섯 분만 생존자로 남은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에 다시 카메라를 잡았다.

​

지난달 28일 확장판을 처음 개봉한 일본 오사카 상영회에는 약 200명가량의 관객이 찾았다. 일본 상영에 도움을 준 극단 '달오름'측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보고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일본인들이 많았고, 일본 교과서에도 전혀 위안부 얘기가 나오지 않아 역사를 모르는 일본 MZ세대도 있어서 놀라웠다고 한다. 영화 관람 후 한 현지인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해도 지금도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

지난 4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 재개봉을 하게 된 계기와 ‘언제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을거냐?’는 차가운 시선에도 다시 카메라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영화를 통해 세상에 던지고자 한 메시지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본편에 담지 못한 아시아 공동 피해 사실 담아

영화는 피해자들을 위한 천도제이자 예배

​

-개봉 10주년을 맞아 영화 ‘귀향’을 재개봉하는 계기는 무엇인가?

​

“단순히 10주년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화를 다시 개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이 지속됐고 시간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는 절박함과 정부를 향해 해결의 목소리를 내도록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

“지난 10년간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남은 분은 다섯 분뿐입니다. 올해 3월 강일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대구 상영회에서 만난 이용수 할머니께서 휠체어에 앉아 제 손을 잡고 "네가 해결하라"고 하셨을 때,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할머니들께서 생전의 숙제를 제게 남겨주셨음을 통감하고 결심했습니다.”

​

-영화 제목 부제 '언니야, 집에 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

“최초 시나리오 작성 시점부터 제목이었습니다. 촬영 전 펀딩을 받을 때 사용했던 제목이기도 한데, 10년 만에 재개봉하면서 이 제목을 전면에 내세워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영혼을 고향으로 모셔오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

-기존 버전보다 상영 시간이 6분 늘었다고?

​

“기존 본편에 미처 담지 못했던 아시아 공동의 피해 사실을 담았습니다. 중국 목단강에 있었던 당시 최대 규모의 위안소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6분 분량의 장면이 추가되었습니다. 본편에서 빠졌던 소녀의 죽음, 마지막에 나비를 보는 장면 등을 살려냈습니다.”

​

“이를 통해 단순한 민족주의적 시각을 넘어, 아시아 전체가 겪은 전쟁의 상처와 일본군의 조직적인 만행을 명확히 고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피해에만 집중하는 민족주의 관점을 넘어, 당시 조선 처녀들뿐 아니라 그곳으로 강제로 끌려온 중국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고, 탈출 과정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죽어갔는지를 담담히 고발합니다. 이것은 홀로코스트에 견줄 만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성폭력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역사적 증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

-영화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거나 ‘제삿상’을 차린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는데?

​

“상영회 때마다 관객분들이 제게 영화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기분이다, 제삿상을 차린 기분이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수천 번 본 장면임에도 매번 다시 새로운 분노와 슬픔이 밀려옵니다. 피해자들의 영혼이 아직 떠돌고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함께 아파하고 기록하는 이 순간이 곧 그분들을 위한 천도제이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 향한 진지함 가진 16살 배우 강하나

고통스런 역할 배우들 위해 정신과 의사 상주

​

-'정민' 역의 강하나 배우를 캐스팅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몰입이 가능했을까?

​

“오사카에서 오디션을 열었는데, 수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실 한국의 유명 배우들도 오디션을 봤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죠. 그런데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오사카까지 가서 강하나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오사카 극단 대표이신데, 하나는 어릴 때부터 무대 언저리에서 연극을 보고 자란 친구였어요.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를 향한 그 아이의 진지함, 16살답지 않은 의지는 강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3이었던 하나가 지금은 어엿한 배우가 되어 잘 성장한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

-극 중 일본군 역을 맡은 분들이 연기자가 아니였다면서?

​

“무엇보다 언어가 가진 '날것의 공포’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일본 거주자분들이 연기하면 그 서늘한 일상어가 더 잔인하게 들릴 거라 판단했죠. 연기 전공자들이 아니었음에도 그분들이 보여준 몰입은 기적 같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저의 오랜 후원자들이자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일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주연 악역으로 캐스팅하는 게 도리에 맞는가 고민도 많았지만, 그분들은 "내가 저 가해자의 탈을 써야 이 문제를 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저보다 더 열정적이셨습니다.”

​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

“실제 촬영은 45일 정도 진행되었지만, 2년 가까운 사전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거창, 연천의 폐쇄된 군부대, 양평 두물머리 등에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인 저부터 모든 스태프와 배우가 사실성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배우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며 배우들이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애쓰며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명감으로 제작

피해자들 명예 회복보다 더 중요한 민생 없어

​

-피해 할머니들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

​

“'바닥소리’라는 국악 단체 활동 시절부터 나눔의 집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익히고 매달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제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극 중 정민의 성인역을 맡은 손숙 배우님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지 심지어 흥행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할머니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명감 하나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

-일본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인식은 어떤가?

​

“일본은 역사 교육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며 '망각 단계’로 가고 있고,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난징학살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교과서에서 관련 기록이 사라진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영화 '귀향’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쟁이 왜 참혹한지, 그중에서도 여성과 인권에 가해지는 폭력이 무엇인지 알려야 합니다.”

​

-피해자들의 서사를 쉽게 잊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일각에선 "다 지난 얘기를 아직도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런 냉소야말로 가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베를 위시한 극우 세력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이유는 지겨워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역사 공부를 입시 도구로만 보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머나먼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통해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적 가치를 배우길 바랍니다.”

​

-현 정부와 정치권이 위안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라는 좁은 틀 안에서 조정할 타협안이 아닙니다. UN조차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규정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정파를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위안부 문제를 검토하고, 한일 외교 관계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강조했던 피해자 중심의 원칙’과 ‘12·28 합의 재검토’ 약속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펀딩을 통해 만들어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현 정부와 여당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동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늘진 역사 기록하는 일 멈추지 않고 할 터

함께 지켜봐 주면 우리 역사 지워지지 않아

​

-왜 굳이 '길고 험한 영화인’의 길을 선택했나?

​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할 때부터 저는 대중의 박수보다 '잊혀가는 목소리’를 듣는 데 더 관심이 많았고 세상의 모서리에 몰린 이들의 서사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거창한 예술적 성공을 꿈꿨다면 아마 이런 주제로 수십억을 빌려가며 제작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찍어야 했고, 아무도 안 찍으니 제가 총대를 멘 것입니다. 그저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

-영화인이 아닌 인간 조정래로서 ‘귀향’ 이후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

​

“영화 촬영장 뒤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제 것이 아닙니다. 밥벌이와 주식 투자 이야기, 누구는 어느 상을 탔다는 가십 속에 살기보다 할머니들의 한 맺힌 증언집을 되새기며 다음 다큐멘터리 '애끼리’와 이옥선 할머니 기록물을 만드는 게 더 설렙니다. 영화가 흥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의 개인적 삶은 고단해졌을지 몰라도,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하루하루가 값집니다. 돌아가신 피해자 어르신들께서 꿈에 나타나 '왜 왔냐’고 물으시면 "이거 기록해 놓으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 전체를 제사라는 긴 의례에 바친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

-영화를 보게 될 관객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최소 2200만원으로 펀딩을 시작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상영회와 홍보를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재개봉은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한 '예배’와 '제사'를 지내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큰 목소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

“극장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역사 기록의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람 티켓은 곧 '기억의 증언지’가 됩니다. 부디 이번 재개봉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이 영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는 동안 우리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귀향 : 언니야, 집에 가자' 텀블벅 후원 링크

정숙 시민기자 suk7505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