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과 진도 팽목항 등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억식이 진행됐다.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시민 기억식’.

참사 이후 노란 물결로 뒤덮였던 광화문광장. 그곳에서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노숙농성했고, 단식까지 했다. 유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가득했던 광화문광장의 기억공간은 이제 서울시의회 앞으로 옮겨졌다. 이마저도 철거 계고장에, 무단 점거라며 변상금 청구액만 6천만원이 넘는다.

2019년, 단원고 건너편 화랑유원지에 공식 추모시설을 만들기로 한 유가족과 정부 간 합의로 이곳에 임시 기억공간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억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기억공간 안에 자리한 희생자 영전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은 멈출 줄을 몰랐다. 너도나도 가슴에, 가방에, 그리고 휴대폰 고리에 노란리본을 달았다.

기억식 참가자들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기억공간 활동가 윤혜림 씨는 “이제 기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하루 수십명의 낯선 얼굴들이 찾아와 희생자를 기억하고 있다. 기억공간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이헌주 학생은 “꿈과 희망이 가졌던 꽃다운 나이에 안타까운 참사를 당한 형, 누나들에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지 않겠다고 말해주러 나왔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기억’의 힘을 믿는다며, “기억은 힘이 세다”라고 외쳤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시민들에게 기억되는 게 두려운 것일까?

2014년 4월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숨졌다.

기억공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글귀.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는 더 안전해졌는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떠올리며 ‘아니요’라고 답했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것이 없다.

정부의 책임 회피, 국가 안전시스템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와 진실 규명은 미뤄진 채, 세월호 참사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이태원 참사가 반복됐다.

‘4·16연대’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하며 54개 조처를 권고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행한 것은 단 1개(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에 불과하다.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세월호 조사 방해 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뿐만 아니다. ▲불법사찰 및 세월호 조사 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국정원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등에 대한 권고도 외면당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그러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함께 기소 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오는 4월18일 방영 예정이었던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작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제작진의 항의에 KBS 제작본부장은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총선)영향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가 총출동한 안산시 화랑유원지 기억식에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앞마당을 가득 메운 시민 기억식 참가자들은 “10년 전 우리가 목격자이자 증언자”임을 자처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됐고, 국가의 책무를 알게 됐다”면서 “2014년 4월16일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행동하자”고 외쳤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22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까지도 ‘생명안전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함께 촉구해 왔다.

총선에 참패한 정부·여당에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 국정 쇄신 의지가 있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자못 궁금해진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강명구의 뉴욕 직설] 결국, 문제는 경제다!

24.04.16 07:02ㅣ최종 업데이트 24.04.16 07:02

▲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자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 연합뉴스

연재를 시작하며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지난 25년 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 동·서부 대학가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주변 동료나 지인들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혐오하며 그의 당선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탓에 필자의 미국 정치에 대한 시각이 편향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는 핵심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 초·중반대를 유지하며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은 사라졌다. 물가 수준이 2% 이하로 확실히 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고물가로 인해 가구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대선까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본인들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미국인이 10명 중 7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4명 중 3명 이상이 물가 상승이 가계 소득 증가를 초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주거비, 식료품비, 유류비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었다.

이들 저소득층의 절대다수는 저학력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 시절이 더 살기 좋았고, 현재의 경제 문제도 트럼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남성층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0년 대선에서 흑인의 90%, 히스패닉의 65%가 바이든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남성의 30% 이상, 히스패닉계의 절반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경제로 수렴

▲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장에 몰린 지지자들이 '바이든을 해고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호응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 연합뉴스

이들의 트럼프 지지 선회에는 불법 이민의 급증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엄격한 국경 통제와 추방에 중점을 두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의 포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약 9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 지역에 몰려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 이전 15년 동안의 불법 이민자 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들 중 240만 명 이상이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저소득 흑인 및 히스패닉계는 일자리와 정부 지원을 놓고 이들과 경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백인 인종주의 문제가 희석되는 정치적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인종, 계급, 이민 등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20~30대 젊은 세대에서도 바이든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악화하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로 인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합리적 보수층들이 제3 후보에게서 대안을 찾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바이든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 바이든의 고령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국민 중 바이든의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에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비율이 10명 중 7명이 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권자 표심의 변화는 주요 경합 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에 대한 높은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주요 경합 주에서 1~2%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3의 후보 출현이나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바이든이 트럼프의 우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가 다수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양날의 검과 같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겠지만, 이들의 반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어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지지 강도를 더욱 높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어,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선거 지형과 같은 한국 총선 결과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러한 미국의 선거 지형은 이번 한국 총선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경제 문제이다. 작년에 소비 및 투자가 5% 이상 하락해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고 총선까지 막아 놨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 및 1000조 원 넘는 자영업자 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반전의 계기나 정책적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정보 통제 탓인지 총선 과정 중에도 경제 위기 상황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다. 여기에 미국발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원화 환율 급등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져들 수 있는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향후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판단해 이미 지난 3월 초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빚 폭탄이 곧 터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총선 다음 날 공개한 작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수와 소득세수가 각각 23조 원, 13조 원 감소했음에도 재정지출이 늘어 87조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 사용과 지방교부세 삭감 꼼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적자액은 138조 원에 달한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대기업, 부자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다. 이는 향후 재정 악화로 국가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무엇보다도 경제에 무능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유효기간도 끝났다.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정 기조를 전환해 서민 및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진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과 협치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 거국내각 구성 등 획기적인 국정 기조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가 여전히 오만하고 무능하다면 야권이라도 적극 나서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이다.

#미국선거 #트럼프 #경제위기 #민생정치 #비상거국내각

[철도 유감] ② 풀뿌리 철도의 죽음과 이상한 나라의 철도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4.04.16. 05:03:10

2024년에는 KTX가 스무살이 된다. KTX 개통 20주년은 한국 철도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한국 철도가 처한 현실을 돌이켜보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철도는 기술적, 정책적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지만, 그 이면엔 '민영화'의 그림자가 언제나 함께 따라 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KTX 노선을 떼서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떠올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SRT를 새로 설립해 '같은 노선 위를 달리는 두 열차 운영 회사'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민영화의 우회적 물꼬를 텄다.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데 이어 관제를 분리하려는 시도 역시 꾸준히 진행됐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기후 위기 시대 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전국의 철도 노선들도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KTX 20주년, 감격스런 축하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현실도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20주년을 맞아 [철도 유감]을 기획해 글을 싣는 이유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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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감]① 선거철이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지금으로부터의 1년 전 있었던 일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한다. 지난 2023년 4월, 수원역에서는 서울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려던 한 장애인이 승차 거부를 당해 다른 열차를 타야만 했던 일이 있었다. 장애계는 성명을 통해 철도공사가 부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논평을 냈고, 여론 역시 장애인 이동권이 철도에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며 철도 당국을 비난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괜찮다는 건 물론 아니다). 당시 문제가 된 #1282 무궁화호(11:38 수원 출발)열차가 3량 편성에, 입석 승객이 량당 70명 가까이 들어찬 상태였던 걸 알고 나서다.

좌석(72석)만큼 많은 승객이 탄 무궁화호 차내는 만원 전철과 다를 바 없다. 당연히 휠체어 승객을 태우려면 다수의 승객이 간격을 좁혀 다닥다닥 붙거나, 아예 하차해야 한다. 승무원이 상황을 매끄럽게 풀지 못해 안타깝지만, 입석 승객들에게 직원 안내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다닥다닥 붙거나, 타고 있던 열차를 포기하고 다음 차를 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다. 어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탓하기에 앞서, 누군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구조적 이유에서 현실이 됐다는 것.

문제의 열차가 3량이라는 데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이런 현상은 무궁화호 객차가 부족해져 나타난 현상이다. 20년 전, 고속철도 개통 직전 무궁화호 객차는 약 1500량에 달했고, 새마을호를 합하면 객차만 2000량에 달했다. 처음 구매했던 KTX1이 총 920량이었음을 감안하면, 고속열차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인데다, 당시 철도공사가 보유한 전동차보다도 많은 숫자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객차의 수는 1/4 가까이 쪼그라든 500량 수준이다. ITX-새마을 등의 전기동차를 구매하긴 했지만 이들을 합해도 일반열차의 세력은 800량 정도 뿐이다. 일반열차 공급량 전체가 줄어든 것이다. 한편 서울-수원 사이의 운임은 오히려 내렸다(2008년 6월 기본요금 인하로 인해). 도로는 더욱 막히고, 경부선 무궁화호의 속도는 바로 옆으로 달리는 1호선보다 3배 빠르다. 거의 GTX와 동급이다. 시간만 맞으면 1호선보다 무궁화로 움직이는 게 합리적인 구간이 이 곳이다. 열차는 줄어들었는데, 일반열차를 탈 사람은 여전히 많은 것이 지금의 수도권이고, 그 와중에 나온 파열음이 바로 수원역 휠체어 탑승거부 사건인 셈이다.

말라 죽고 있는 풀뿌리 철도

그렇지만 이 파열음은 사람들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들리지도 않는 만큼, 이 낮은 파열음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은 오늘도 이어진다. 파열음은 아니지만 가청 범위 내에서 들리는 '소음'들은 있다. 사실상 ITX-청춘이나 무궁화 새 노선에 불과한 'GTX 광풍', 철도 지하화를 위해 철도 부지와 자산을 금융기관에 모두 내어주겠다는 '지하화 계획' 같은 당혹스러운 것들 말이다.

사람들의 귀에 거의 가 닿지 않은 다른 파열음도 있었다. 2023년 연말, 디젤동차가 수명을 다해 일제히 폐차된 일이다.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먼지를 뿜어내는 대표적 염원인 디젤 열차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철도공사는 물론, 지방정부도 후속 열차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전동차를 투입하려면 막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전철화 역시 킬로미터(Km)당 100억 원 단위는 들어갈 정도로 큰 공사다. 게다가 이 기반시설이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 하루 편도 20~30회의 열차 운행이 필요하다. 시간당 1~2편 빈도다. 그런데 경부선을 벗어나면 이렇게 많은 빈도로 운행하는 구간 자체가 많지 않다. 결국 전국 모든 노선에 전동차가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다. 기술적으로 붕 떠 있는 이런 구간에,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 대안(가령, 바이오디젤 열차)을 투입하자는 논의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디젤 동차의 수명이 만료된 게 바로 2023년 연말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수많은 영동지역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바다열차든, KTX 광주 송정역의 부족한 대중교통 접속을 보완하던 광주선 셔틀열차든, 동해선 셔틀 열차든 모두 사라졌다. 심지어 경원선 북쪽 말단 구간 열차는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일부 구간 전철 개통 이후 복원되지 않고 슬그머니 폐지되었다.

이런 사태는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2023년만의 일이 아니란 것이다. '지도 1'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 폐지된 주요 객차열차, 디젤동차 열차 및 현재 객차열차 이후 대안이 불투명한 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지선망 열차 폐지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오는 2028년, 현행 무궁화호 객차 열차 전면 폐지 이후 대책이 불투명한 지방 노선 또한 여럿 남아 있다.

새 철도, 그리고 철도 지하화

더 재미(?)있는 대조도 있다.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등재된 사업중인 철도 사업을 수합해 본 일이 있다. 거의 3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를 약 100조 원을 들여 건설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가로 철도를 짓는 축선도 있다. 국토의 구석을 달리는 열차는 없어지고 있는데, 또다른 국토 한편에서는 기존 철도망만큼 광범위한 노선을 더 짓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 다 썩어가는 풀뿌리 철도 같은 건 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고, 새로 건설한 몇몇 대도시 주변 광역철도나 고속철도만 덩그러니 남는 게 한국철도의 미래라는 뜻인가.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건 오해다'라고 납득시킬 자신은 점점 없어져 간다.

요지경 속에 빠진 2024년의 한국에서는 더 신기한 일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한국철도를 거의 그대로 복제할 수 있을만큼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잘 해봐야 주요 대도시 내부 약 100킬로미터 정도의 철도를 지하로 구겨넣겠다는 건데, 총사업비만 80조 원이라고 한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 이 돈이면 국가철도공단이 지금 사업중인 모든 종류의 철도를 거의 다 지을 수 있다. 한국철도를 2배 늘릴 돈을 모아와서는, 그 피같은 돈을 전체 망의 수 퍼센트(%)에 불과한 노선에 투입하고 끝내겠다는 게 지하화 사업이다.

용량 확충도, 속도 개선도 없이, 철도를 2배 늘릴 수 있는 막대한 돈을, 철도를 땅 속에 집어넣는데 써서 없애겠다는 말이 정치적 동력까지 받고 있다. 서울에 철도가 많은 것도 아니다. 런던에는 서울역만한 역이 11개, 파리에는 7개 있는데 서울에는 서울역 하나 아니던가? 인구도 유럽 메가시티들보다 배나 많은 도시임에도 '철도의 목을 조르겠다'는 이야기가 양 당의 공약을 지배하고 있다. 집값을 이유로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교통 공급자들이 모두 데모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일이지만 세상은 아주 조용하다. 속에서 일어나는 천불을 말없이 삭힐 뿐이다.

이상한 나라의 철도를 바라보며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한국철도를 휘어감고 있는 이 이상한 상황을 대체 어떻게 압축해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 철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고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냐는 통합적 질문에, 각자가 원칙도 없이 앞다퉈 답변만 내놓고 있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를 조금씩 확장하고 수도권 광역을 유지하는 정도에 만족하면서, 풀뿌리 철도의 고사(枯死)를 방조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철도를 새로 건설해야만 존재 의미가 살아난다. 국토부는 정작 철도의 교통 기능을 훼손하는 철도 지하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승객이 지나차게 몰린 곳(수도권)이나, 방치되어 사라지고 있는 풀뿌리 철도(비수도권)는 '구시대적 철도'고 규정하고 싹 갈아엎어야 할 대상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한국 철도에 가장 책임있는 이들이 이런 식이니, 지방정부나 민간사업자 같은 다른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간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으니,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기후 위기의 파고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는 철도가 답이라고 말하고 싶다. 허나 이 '이상한 나라의 철도' 정책이 계속되면, 이런 답은 한 이상주의자의 설득력 없는 주장 이상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 지금 있는 철도부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0순위다. 추가로 짓는 노선과 현 노선을 서로 합이 맞도록 만드는 것이 1순위다. 망과 망의 연결을 조금씩 더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이 운영에 불리한 곳에는 과감하게 새 노선과 새 열차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망이 기존 노선에서 병목을 이루지 않도록 주요 역과 그 주변의 용량을 넉넉하게 준비한다. 철도의 상대는 생애의 5%, 평균 하루 1시간 동안 돌아다닌다는 '승용차'다.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예비력을 갖춰야 철도에게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제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 것이지만, 잘못된 정책에 따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철도부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철도를 망치는 방법은 쉽다. 고속철도나 GTX 같은 새 사업을 ‘교통 혁명’ 같은 민망한 수사로 치장하는 것(이들이 사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기능한다),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을 철도 자산에 걸어 철도 전체를 금융화하고자 하는 '철도 지하화' 같은 일, 이런 건 철도의 교통 기능을 훼손하고 '우리 모두'의 철도를 망치는 길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철도망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어, 망의 사각 지대에 되돌려 주는 재정 정책, 통합 대중교통망 운영 방향을 고민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고속철도 개업 20년을 맞이한 이상한 나라의 철도. 풀뿌리 철도는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교통망 전체를 보지 못한 채 고속열차와 수도권 일부 망만 비대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책임질 철도가 국토와 대도시권의 뼈대가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줄기만 붕 뜬 채 뿌리가 썩어가는 철도가 어느날 갑자기 쓰러지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최근글보기

4월 13일(현지 시각)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공습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었다. 공습을 단행한 이란혁명수비대는 “진실한 약속(True Promise)”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를 천명한 바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 작전명으로 보인다.

이란의 공격은 드론으로 시작되었다. 50여 대의 드론이 이란 기지에서 발사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순항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공격 수단이 동원되었다. 출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이란의 공격은 드론 170~185기, 순항미사일 30~36기, 탄도미사일 110~120기 정도가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엔 극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 보도를 베끼는 수준인 우리 언론 보도만으로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진실과 상당히 다른,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전달되지 않은 몇 가지 진실을 요약한다.

이스라엘의 요격은 99% 성공했는가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99% 요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 보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예루살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왔고, 몇 발의 로켓이 이스라엘 북서부 하이파(Haifa) 항구를 강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가자지구 동쪽에 위치한 라하트(Rahat) 시가 공격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인 네게브(Negev) 지역엔 이란 미사일이 떨어져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도 전파되었다. 이스라엘 언론 역시 하늘과 땅에서 폭발음이 전국 곳곳에서 들린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란에서 발사된 300개의 무기 중 99%가 요격되었다면 이스라엘에 떨어진 무기는 단 3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격받은 지역은 이미 4곳이다. 이스라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네게브 지역엔 7발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위치한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서 4월 1일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비행기가 이륙했다. 이란혁명수비대 발표에 따르며, 네게브 지역의 이스라엘 공군 기지 타격이 이번 공습의 주요 목표였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기 위해 분리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따라서 이란의 공습을 99% 요격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요격한 것이 진실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피해는 경미한 수준인가

이스라엘은 99% 요격설을 내세우며 경미한(minimal) 피해 혹은 상대적으로 적은(relatively small)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은 군사 작전이 위대한 성공(great success)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주장에 상당히 큰 격차가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란의 이번 작전의 주요 타깃은 네게브 지역의 이스라엘 공군 기지이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곳 공군 기지에 7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7발 모두 공군 기지를 때렸다. 즉 이곳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요격되지 않았다. 이란 언론의 한 매체는 7발의 극초음속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이 중 하나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게브 지역 공군 기지를 타격한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네게브 지역 공군 기지에서 44명의 군사 요원이 사망했다. 이 중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4월 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영사관 요원은 11명이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 The Yedioth Ahronoth는 이스라엘 전 참모총장의 경제 고문을 역임했던 General Ram Aminach를 인용하여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40억~50억 셰켈(shekel, 이스라엘 화폐) 즉 13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35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많은 수의 요격 미사일이 소비되었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중 애로우 미사일(Arrow missile)은 대당 350만 달러, 매직 원드 미사일(Magic Wand missile)은 대당 1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란의 공습은 국제법 위반인가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번 공습이 “전례가 없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 역시 비슷한 톤으로 이란의 공습을 규탄했다.

그러나 이란의 주장은 다르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는 14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이 잔혹한 행위(4월 1일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를 규탄하는 성명을 제안했고, 이는 중국, 알제리 및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저지되었다”면서 “국제법 틀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공습 개시와 함께 나온 이란혁명수비대의 입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란은 10일 넘게 국제기구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침묵과 무시 끝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힌 것.

유엔 헌장 51조는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란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이란이 4월 1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도 2주일이 지나서 공습에 나온 이유 역시 유엔헌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기다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리의 조치가 없자 이란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단행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전시 내각 회의를 열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보복 공격 안건을 철회했다는 것.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주요 인사들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우려하며 만류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공습이 임박하자 미국은 중부사령관을 이스라엘로 급파했고, 바이든은 휴가를 하루 단축하여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오스틴 미국장관 역시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미국이 바쁘게 움직인 것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만류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이미 이란으로부터 이란의 ‘제한적 공습’ 계획을 통보받았다. 만약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 이란 역시 ‘제한적 공습’에서 ‘전면 공격’에 나설 것이며 이는 곧 5차 중동전쟁의 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중동전쟁으로의 확전을 방지하려 했던 것이다.

바이든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로 이란의 공습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단결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 작전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유이다.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미국은 이란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네타냐후가 보복 공격을 철회했다는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진실이 아니다. 네타냐후 내각을 압박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관리도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미국의 의견을 따라 보복 공격을 중단할지, 보복 공격에 나설지 양단 간의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네타냐후의 선택에 따라 중동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