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는 유세 한 건만 기소되고 선거사무원은 세 행사로 재판받았다

양평·여주 강연과 시장 유세까지 세 행사로 재판받은 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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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한 여현정 4200만원·최재관 600만원…기소 범위가 만든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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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진술 "여현정이 물어보니"…판결문엔 '반성'과 '부인' 대비

2026-11-03 20:28: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제22대 총선 여주·양평 후보였던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벌금 90만원으로 재판을 끝냈다. 같은 사건에서 선거사무원이었던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은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여 전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공론화한 인물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보면 두 사람의 결과는 기소 범위와 진술 태도에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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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지난달 22일 여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여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이사장은 1심 뒤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도 없어 9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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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둘과 유세 하나, 기소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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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뿌리는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둔 세 행사다. 2월 14일 양평 시국강연과 3월 13일 여주 시국강연, 선거운동 기간 여주 세종로 한글시장 유세다. 강사와 유세 연설자는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였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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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 강연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다. 마이크 사용에는 확성장치 문제를 걸었다. 시장 유세에는 외국인 선거운동 규정을 적용했다. 그런데 후보였던 최 이사장은 두 강연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의 혐의는 시장 유세 한 건뿐이었다. 강연 혐의의 중심에는 후보가 아닌 여 전 의원이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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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평 강연의 최 목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올바른 탄핵을 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최재관의 이름을 거론한 대목이다. "양평 고속도로 원상 회복하라"는 구호 뒤에 최재관이 일을 수행하라고 말한 부분도 판결문에 적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 관련 발언을 할 것을 알고도 강연을 맡겼다고 봤다. 강연 대가 50만원 지급도 유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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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의 설명은 다르다. 그는 경찰에서 양평 강연 사회를 맡고 최 목사에게 강사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여주는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양평 군의원이라 여주 강연 준비 회의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쪽 뜻을 강사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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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장 유세 경위도 다르게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최 목사의 제안에 여 전 의원이 전화로 여주 유세장에 먼저 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혔다. 여 전 의원의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그는 최 목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줄 몰랐다고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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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한 600만원과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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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보면 격차가 더 뚜렷하다. 벌금 상한은 최 목사가 4500만원, 여 전 의원이 4200만원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600만원으로 잡혔다. 최 이사장은 600만원이다. 강연을 도운 시민의 상한이 후보의 6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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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기소된 혐의가 많을수록 상한이 올라간다. 최 이사장의 낮은 상한은 검찰이 시장 유세 한 건만 기소한 결과다. 표를 얻을 당사자는 후보인데도 강연 혐의는 후보를 비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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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서도 두 사람은 대비된다. 최 이사장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다. 여 전 의원에게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붙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부인과 반성 없음을 이유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 이들 네 명의 벌금은 각각 500만원이다. 기소 범위 차이에 혐의를 다퉜다는 평가가 더해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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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후보가 아니라 여현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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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에서는 경찰의 관심이 어디를 향했는지 드러난다.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에서 경찰은 최재관 후보와 여현정 의원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물었다. 강연장에 민주당 관계자가 여럿 있었지만 후보 외에 거명된 이름은 여 전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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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묻는 순서도 눈에 띈다. 경찰은 최 목사 다음으로 여 전 의원을 아느냐고 물었고 최재관 후보는 그 뒤에 물었다. 어떤 조사에서는 최재관과의 관계를 아예 묻지 않고 여 전 의원과의 관계를 물었다. 다른 피의자의 정당 가입 경위 문항에서는 최재관 이름이 먼저 나온 경우도 있다. 강연의 주축을 정리한 경찰 질문에는 여 전 의원이 앞에 놓였고 후보 이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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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 전 의원이 양평 강연 도중 "선거법"이라고 말한 대목도 파고들었다. 경찰은 이 말을 근거로 위법 소지를 알고도 여주 강연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예상 밖 발언을 걱정한 말로 읽으면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된다. 수사기관은 알면서 진행한 고의 쪽으로 질문을 몰았다. 한 관계자는 최 후보가 올지 몰라 행사 순서에 임의로 적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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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네 피고인을 함께 변호한 변호인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표적 수사를 의심했다. 그는 고발인을 물었더니 고발인 없이 상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여주·양평은 김건희 씨와 관련이 깊고 여 전 의원이 앞장선 인물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해 준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전해 들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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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여현정이 물어보니 답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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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사장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여 전 의원의 입장과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그는 여주 강연에 다시 간 주된 목적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양평 강연도 선거 복장을 입고 홍보 인사를 하러 갔다고 말했다. 강연이 자기 선거에 쓰였다는 경찰 구도를 후보 본인의 진술이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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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 전 의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여 전 의원을 연락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질문 속 이름을 바로잡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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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대목은 여주 강연장 인터뷰다. 조서에는 그가 "김선교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인터뷰가 나온다. 경찰은 여 전 의원이 최재관을 응원해 달라고 한 것이 선거운동 아니냐고도 물었다. 왜 인터뷰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여현정이 물어보니 답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했다. 후보가 선거운동 성격을 인정하면서 질문자로 여 전 의원 이름을 남긴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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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시장 유세 혐의 인정을 두고 챙기지 못한 불찰을 도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미 정치적 생명을 지킬 벌금액을 받은 점을 들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조서에도 청중은 지지 호소로 인지했을 것이라는 불리한 답변이 남았다. 같은 취지의 질문이 되풀이된 뒤 나온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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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뒤에 남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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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뒤 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 이사장을 향한 글을 썼다. 공동 피고인 일곱 명 가운데 혼자 90만원으로 정치 생명을 지켰다는 내용이다. 그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팔고 가셨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역위원장 자리는 최성원씨가 직무대행을 거쳐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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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 글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페이스북에서 반박했다. 그는 직무대행 시절 녹취에서 양평 군의원 하나가 자신에게 맞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녹취에는 "여현정이 정치생명 끊을 수도 있어"라는 말도 담겼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실제로 여 전 의원의 출마길은 5년 동안 막힌다. 최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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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오세훈과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23일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두 사건의 혐의와 증거는 다르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의 핵심 진술은 의심받았고 여 전 의원의 부인은 반성 없음으로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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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연 sprite@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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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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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용 biguse@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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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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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생각

• 입력 2026.11.04 07:10

• 수정 2026.11.04 07:13

• 댓글 1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으면서 거주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받았다. 그러나 그는 병원을 벗어나 가평 천정궁을 오갔다. 그러고는 병원 밖 외출이 곧 주거지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결국 법원은 그의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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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비뇨기와 전립선, 심장,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원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지만, 그는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석방 이후 광화문 집회에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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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상식적인 내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를 병원이나 자택으로 제한했다면, 그 취지는 정해진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에 외출 금지나 집회 참석 금지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이 과연 보석 조건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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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문구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규정의 목적과 사회적 약속이 담겨 있다. 법의 문장 하나하나를 쪼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 끌어내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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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를 둘러싼 사법부의 태도다. 법의 취지를 살피고 상식적인 의문에 답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률 문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이 법을 신뢰할 이유는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권력 역시 공정하고 책임 있게 법을 적용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성립한다. 국민이 법을 따르는 것은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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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어떤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법리의 빈틈을 찾고, 규정의 취지를 살피기보다 문구의 경계를 따지는 데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법률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고, 그 결과 법이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법치주의의 토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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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독립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를 요구받는 자리다. 법관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판단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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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해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도, 국민의 상식과 신뢰까지 피해 갈 수는 없다. 법의 문구 뒤에 숨어 국민의 상식을 계속 외면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허무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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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수정 2026.11.04 08:39

•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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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물가를 상승시켰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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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스라엘)에게 40억달러를 줘왔지만, 그것은 연말에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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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를 먼저 제안해 왔고, 수년간 논의 끝에 합의하게 됐다면서 “이스라엘은 매우 번영하는 국가가 됐고, 더 이상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무기를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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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체결된 미·이스라엘 안보지원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은 2028회계연도까지 매년 38억달러(무기 구매 자금 33억달러, 미사일방어 지원 5억달러)를 이스라엘에 군사원조로 제공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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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조가 (미국 내에서)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됐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후보를 언급하면서 “왜 우리가 엘사예드 같은 미치광이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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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생활비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지원 중단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좌파는 비밀도 아닌 40억 달러 지원을 불공정의 상징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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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선거) 결과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승리를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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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물가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휘발유 가격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갤런당 4.13 달러로, 역대 미국 중간선거일 중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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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기자

• 수정 2026-11-04 08:43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미국을 겨냥해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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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연속적으로 발신하는 적대적 신호에 우리는 다른 식으로 회신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부장이 전날 바이낸스 가산자산 해킹과 관련한 북한 배후설에 반박한 지 하루 만에 북-미 대화와 관련한 입장을 추가로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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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조선에 의한 암호화폐 해킹사건’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본질을 현시해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최근에만도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외교 마당에서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으며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단독 및 다무적 제재 부과, 인신매매보고서 발표와 같이 우리를 겨냥해 비핵화, 인권, 사이버, 제재, 군사 등 적대적인 각 방면에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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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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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장나래입니다. 보내주시는 귀한 제보 소중히 듣겠습니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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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인물로 본 세계사

• 입력 2026.11.03 07:25

• 수정 2026.11.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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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1926~2001)는 “새색시 같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낯을 가렸으며, 스스로도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심약한 사람”이라 했다. 한겨레신문 대표 시절에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새색시 같이 조용하고 말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인터뷰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 조용한 선비 한 사람을 꺾으려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 권력은 광고탄압에 정보기관, 고문과 군사재판까지 동원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파리 한 마리도 못 잡는 그의 무엇이 그리 무서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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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칼을 든 쪽은 권력이었고, 겁이 많다던 쪽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송건호의 삶은 이 역설에서 시작한다.

월급보다 무거운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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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대한통신 기자로 출발한 송건호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조선일보를 거쳐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올랐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자 박정희 정권은 광고를 끊는 방식으로 신문사를 압박했다. 광고란이 백지로 나가자 시민들은 격려광고를 보내 빈자리를 채웠다. 권력이 돈줄을 죄자 시민들이 지갑을 열어 맞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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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3월 동아일보 사주는 기자 134명을 해직했다. 송건호는 기자들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3월 15일 사표를 냈다. 부하들의 목을 치면서 자기 자리만 지킬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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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의 셈법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가 버린 것은 직장이었지 양심이 아니었다. 훗날 한국 언론사에 남은 것은 편집국장이라는 직함보다 그가 지킨 한마디였다.

붓을 빼앗겼더니 책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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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밀려난 송건호는 역사연구와 저술에 몰두했다. 『민족지성의 탐구』를 비롯해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읽는 책들을 펴냈고, 여러 학자와 함께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탰다. 서재필(1864~1951), 이승만(1875~1965), 김구(1876~1949) 같은 인물들을 통해 해방전후의 역사를 다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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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역사는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오늘의 권력과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독재가 신문사 문을 닫게 했더니 책 쓰는 사람을 키워 준 꼴이다. 권력의 계산이 얼마나 짧았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다.

파리 잡던 손에 씌운 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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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송건호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뒤 전두환 신군부에 연행됐다. 고문을 당했고, 거짓 자백과 진술서를 강요받았다. 자신이 김대중(1924~2009)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공범으로 몰렸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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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재판에서 그는 1심 징역 3년 6개월, 항소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11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몸은 온전하지 못했다. 고문후유증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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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심에서 법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내란음모 등 핵심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에 없는 죄를 만들어 민주화인사들을 짓밟은 쪽이 누구였는지 역사가 다시 물은 것이다. 법의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도 영원히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쫓겨난 기자들이 만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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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는 풀려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의장을 맡았고, 월간 『말』을 통해 정권이 언론사에 내린 보도지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힘을 보탰다.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감출지 권력이 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의 침묵 뒤에 숨은 검열의 실체도 드러났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시민의 힘으로 독립 언론을 세우는 일에 나섰다. 국민 2만 7000여 명이 주식공모에 참여해 50억 원을 모았고, 1988년 5월 15일 한겨레가 창간됐다. 송건호는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쓰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을 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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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나 광고주가 아니라 독자에게 빚진 신문. 그것이 그가 꿈꾼 언론이었다. 해직이라는 상처가 새로운 신문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니, 독재가 막으려던 일이 오히려 독재를 기록할 새 지면을 만들어 낸 셈이다.

죽은 뒤에도 이어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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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는 2001년 12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 서울신문은 조선일보가 초판 부음 기사를 배달판에서 판갈이하며 옛 면담의 한 대목을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인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구절이다. 살아서 꺾지 못한 사람을 죽은 뒤 문장 한 줄로 흔들어 보려 한 셈이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 자랑에 가깝다.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쫓겨나고 맞아 가며 저절로 되었다는 뜻이니 말이다. 언론인의 삶을 한두 문장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살피는 일이다. 그는 민주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말보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행동한 기록을 남겼다.

오늘, 다시 필요한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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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두려 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을 억압했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권력이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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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 몇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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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언론의 독립은 사장의 선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인사권과 편집권이 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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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기자의 양심이다. 자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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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판은 어느 한쪽만 겨눠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과 자신이 만든 신문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독립을 내세우면서 후원자의 입맛만 살핀다면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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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는 기자들을 해직한 일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역사의 판결은 더딜 때가 많다. 그러나 당장의 자리와 이익을 지킨 사람보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심을 지킨 사람이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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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하던 선비가 권력에 가르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는 것이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이 베푸는 선물이 아니다. 권력이 두려워하는 ‘아니오’를 시민과 언론이 함께 지켜 낼 때 비로소 살아난다.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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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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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11.02 07:00

• 수정 2026.11.02 07:21

• 댓글 1

이재명 대통령이 나흘 연속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연결되기 쉬운 문제적 주장들을 국무회의에서 하고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다문화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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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공식 석상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속해서 내놓은 이 메시지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및 이주민 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이 국무회의 생중계나 SNS 활동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투명한 공개나 더 많은 소통은 좋은 것이다. 권력자나 권한을 가진 이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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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진보적 단체들마저 그것이 부족하다. 또, 바로 최근에 브라질 룰라와 노동자당의 SNS 활용을 성공적 사례로 제시하던 이들이 이재명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대중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늘리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발언이나 주장의 내용이다. 예컨대 과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했을 때 많은 진보적 시민들이 환영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암살자(들)'이나 '닥터X'를 문제 삼는 극우들을 비판하는 트윗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논란의 본질은 소통의 '수단'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채널을 통해 전달된 정치적 메시지의 '지향점'과 '인권적 가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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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적 시민들이 환영할 발언보다 반발할 발언들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래부터 진보좌파라기보다는 중도개혁적 정치인과 정치세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민의힘이 워낙 극우적이라서 가려져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했다. 한국 정치 지형의 특수성 속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친화적인 중도의 틀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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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는 '해외송금하는 이주민보다 내국인을 고용해야 일자리도 늘고 경제발전에도 좋다'거나, '차별은 문제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는 주장이 그냥 '상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선도 악도 아닌 그냥 팩트라고 여긴다. 이것은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에 반대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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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변호사 시절에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한 적이 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비인간적 대우를 비판하며 바로잡은 바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지원과 역차별은 문제'라고 여길 수 있다. 전형적인 '선량한 차별주의자' 현상이다. 인권과 존엄성보다, 국가 경제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 되는가라는 '쓸모'가 우선하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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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레임은 일반 대중의 일상적 의식 속에도 깊이 침투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트윗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공감과 공유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박하는 이들도 '무엇이 경제발전에 더 도움 되는지' 따지며 그 프레임 안에 머물게 된다. 이주 노동자의 노동이 한국의 기초 산업과 3D 업종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애쓰는 반박조차도, 결국 '이주민도 경제적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해 주는 역설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던 '구조적 다수' 구상과도 연결된다. 이런 '상식'적 주장을 하면서 진보개혁의 지지자들을 넘어서 중도나 보수층에게 다가가며 '구조적 다수'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플랜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펨코'(에펨코리아)에 직접 글을 올린 적이 있고, 당선되고 나서도 여성가족부에 '남성 역차별도 조사해 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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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원을 확장하고 안정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층과 중도층 내부에서 제기되는 불만이나 요구를 흡수하려는 계산이다. 그것이, 이번에는 '내국인 역차별'로 쟁점이 이동했다. '여성과 이주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성과 내국인의 역차별도 살펴야 한다'는 논리다. '청년남성은 보수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위선과 무능에 분노해서 반민주당화한 것'이라던 많은 지식인들의 분석은 이런 접근을 더욱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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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석은 '펨코에 모인 청년남성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이런다고 '남성과 내국인 역차별'을 걱정하는 중도나 보수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로 대거 이동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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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보수나 극우 정치세력에게 흡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이재명 발언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없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치고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보수 야당 대권 주자에게 명분과 공격의 멍석을 깔아준 꼴이다.

물론 일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평등과 반차별에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고, 안 그래도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내부 분열과 사기 저하가 커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은 더욱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잃는 게 더 많다는 말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한 '1(진보 지지층)+1(중도보수 지지층)=2'라는 단순한 산수는 이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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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가치를 지탱하던 잠재적 지지층의 이탈과 환멸, 내부적 논란과 충돌로 인한 비용이 외연 확장의 이득을 훨씬 압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접근은 이 문제들의 구조적 뿌리를 해결하기 어렵다. 왜 '저임금 이주민들은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된다', '다문화 가족이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인 것은 특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까? 괜찮은 일자리나 공공복지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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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은 당장 눈에 띄는 만만한 사람들에게 향하기 마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저성장으로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니까 서로 갈라지고 싸우게 된다'며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성장 우선' 해결책의 쓰라린 실패를 보여준다. 기회의 총량을 늘려 갈등을 해소하겠다던 구상은, 성장의 과실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구조적 모순 앞에서 무력해졌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실적은 국제적,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과 뒤에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불만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희생양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거시 경제 지표의 고성장이 서민들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적 복지 인프라의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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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공공 산후조리원의 비중이 6%에 불과하다. 반면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에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40%나 폭등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은데, 기회는 부족하니까 전체 이용자 중에서 고작 5%도 안 되는 다문화 가족 산모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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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돌봄 인프라의 부족이 엉뚱한 곳에서 피해자를 낳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들은 이런 분위기에 올라타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즉, '저성장을 극복하면 기회의 총량도 늘어날 것'이라던 기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다수에게 여전한 삶의 고통, 역대급 초호황과 고성장의 성과가 소수에게 독점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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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이주노동자는 경제발전에 도움 되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된다,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을 넘어 특혜가 있는지 검토하자'라는 목소리조차 사라질 수 있다. 그 자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의 특혜를 빼앗고 쫓아내자'라는 목소리가 차지할 수 있다. 작은 균열을 넘어서 노골적인 배타주의와 혐오의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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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구멍부터 막자"라며 '외국인 실업급여,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중국인 부동산 싹쓸이 등을 모두 바로잡고,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도 구분 적용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기회를 더 공격적이고 강경한 이주민 배척 정책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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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과 연대해서 차별 해소와 지원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되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이것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중도개혁 세력의 어정쩡한 타협적 태도와 개혁의 실패가 극우 보수 세력에게 집권의 길을 열어준 과정이었다. 최근에 브라질이 그런 길로 넘어갈 뻔했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며 오류에서 배워 다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정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일 이유는 없었다. 홍성수 교수는 "평등증진정책을 재조정하거나 일몰할 때는, 그것이 결코 '혐오선동 세력의 승리'나 '특혜 환수'로 여겨지지 않도록 메시지와 담론을 정교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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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더 진보적 대안 세력이 등장해서 중도개혁 세력을 대체하며, 더 큰 힘을 모아 극우 정치의 득세와 부활을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엄청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재분배하자는 진보진영의 목소리나 사회운동의 공동 투쟁조차 너무 희미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 걱정만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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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작게나마 그런 주장을 하다가 보수 언론의 집중적 공격을 받고 움츠러들었고, 노동운동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 노조들만 자기 몫을 챙기는 형태가 나타나는 중이다. 초과이윤과 초과세수가 역대급이라는 지금,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경제적 쓸모'로 환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손가락질이 더 거세지는 현상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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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수정 2026.11.02 07:25

• 허진무 기자

• 김예나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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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상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2일로 출범 한달을 맞이하지만 ‘1호 수사’라고 할 만한 대형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현 공소청)의 수사력을 대체할 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금융범죄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출범 한 달째 사건을 고르며 뒤적이는 모습에 ‘사건 쇼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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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지난달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2주 넘게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4일 경찰과 중수청에 이 사건을 동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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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나흘 연속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속도를 올렸지만 중수청은 조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중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은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뇌물은 수사 대상이다. 향후 중수청이 한 의원 수사를 개시한다면 경찰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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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은 지난달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지사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주된 혐의인 명예훼손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다. 추 지사가 고발된 혐의 중에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향후 경찰이 추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인지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때 사건 전체를 이첩할지, 사건에서 직권남용 부분만 분리해 이첩할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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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기관을 경찰, 중수청과 공수처로 분리하면서 각자의 수사 범위도 혐의(죄목)별로 분리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혐의가 아니라 여러 혐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수사기관들이 서로 탐나는 사건은 가져가려 하고, 곤란한 사건은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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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1일 “경찰이 사건을 상품처럼 진열하면 중수청이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 가져가는 식의 구조라서 사건 핑퐁은 예견됐던 것”이라며 “나중에는 경찰이 ‘중수청에 접수하라’며 고발장을 받아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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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 간의 관할 다툼을 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시행일이 내년 2월5일이다. 앞으로 수개월간 조정 기구 공백이 불가피한 것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위임한 대통령령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달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관할이) 명확한 정리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해야 하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개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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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개별 사건은 주된 혐의가 각각 달라 수사 주체의 세부적 기준을 만들어두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사권관할조정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현재 정황상 밝혀진 범죄 사실과 예상되는 법 적용 범위를 가감 없이 공유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수청은 상징적인 ‘1호 수사’ 사건으로 검찰개혁의 의미를 보여주면서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사건을 선정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1호 사건은 중수청의 수사력을 평가받는 주요 시험대가 된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2021년 진보 성향인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자 출범 취지에 맞지 않게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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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중수청이 대형 사건 수사에 선뜻 착수하지 못하고 마약·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서만 성과를 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준 전국 6개 지방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은 5건이고, 송치한 사건은 이 중 3건이다. 4건은 마약 사건, 1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중수청은 첫 구속 사건인 동남아 마약사범을 지난달 23일 송치했지만 스스로 1호 수사 성과라고 내세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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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수청 간부는 “결국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복잡한 금융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수사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중수청의 성격에 맞아야 하니 사건을 가려내기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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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로 출범하면서 중대범죄 사건을 수사할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사건 처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CIS)은 접수·배당 기능만 갖춰 직원들이 수기로 생산한 종이 기록을 나르고 있다. 사무실은 업무 중에도 계속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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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을 인지 통보해도 중수청은 극히 일부만 골라 넘겨받는 상황이 확인된다. 중수청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중수청에 인지 통보한 사건 2002건 중에서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해 가져간 사건은 1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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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은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았으나 ‘수사 불개시’ 결정을 경찰에 회신했다. 경찰 수사와 국제 공조가 상당히 진행돼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를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수청이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서울중수청 사이버정보수사과장 자리는 공석이다. 해킹의 공격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선 고도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이 필요한데 디지털 포렌식 시설 등은 12월에야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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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지난달 30일 “현재 각 지방청의 영상녹화조사실은 구축이 완료됐으며 모바일 분석실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위한 시설도 대부분 갖춰진 상태”라며 “일부 지방청의 경우 독립된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기존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첫 출근한 지난달 16일 중수청 직원들이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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