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칼럼] 양당제 고착화 속, '리버럴 세력'의 노선 투쟁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7.25. 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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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을 들으면서, 그래도 집권 여당이 노선을 두고 토론을 한 적이 언제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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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민주당'의 역사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에서 시작한다. 단군 이래 최초의 정권 교체라 불렸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그는 국민에 호소했다. 신자유주의식 개혁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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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은 '역사의 종말'을 외치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가속화했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으로 시작된 이 트렌드는 체제 경쟁 세력의 패배를 확인한 후 날개를 달고 전 세계의 국경을 누비며 영미식 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이식했다.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과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사실상 이 시스템을 계승했고, 이제 막 민주주의의 체제에 들어선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시장과 규범을 재편했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요체로 했다. 민영화, 금융 자유화, 노동 유연화, 규제 완화, 기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경제 무대 입장료로 막대한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리고 마침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작된 글로벌 분업 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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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혁은 한국의 좌파 진영을 분열시켰다. 2001년 전농 의장 강기갑은 김대중 대통령의 농민 간담회에서 손을 번쩍 들고 "농사꾼으로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다가 경호원들에게 '들려' 나갔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최대 피해자들인 농민과 노동자는 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리버럴 세력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졌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집권한 민주당 2기 집권기,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 의제를 내세우며 등장했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의 후속 작업을 위해 집권 후 진보적 공약들을 다수 포기해야 했다. 그래도 놓지 않은 '개혁'은 이념적 잔재 청산이었다. 이른바 4대 개혁, 교육, 언론, 과거사 진상규명,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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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권 민주당 안에서 처음으로 노선 투쟁이 발생한다. 그 결과 온건파는 '사쿠라'로 몰려 밀려났고, 강경파는 개혁이 안될바에야 차라리 판을 깨는 걸 택했다. (이후 우리는 2026년에도 '국가보안법'이란 유물을 여전히 안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동안 민주당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뒤섞인채 분열과 반목을 거듭했다. 강경파는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다. 물론 나는 이것이 '역사의 퇴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젠가 겪어야 했을, 민주주의의 비용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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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노선 투쟁을 기억한다. 총선에서 대패한 후 의석수 80석대로 쪼그라든 정세균 대표 체제 하에서 민주당은 '중도 확장'을 주장해 온 온건파를 중심으로 '뉴민주당 플랜'을 내놓았다. 집권 가능한 정당을 구축하기 위해 당의 지지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강경파는 이를 '민주당 정체성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수행한 김대중 정부와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후예들은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해서 정권을 내 줬다'고 생각했고, 결국 '뉴민주당 플랜'은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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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선 투쟁은 오래 가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집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조금박해'로 알려진 당내 온건파 그룹은 끊임없이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강경파에 의해 번번히 좌절당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 줬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노선 투쟁' 대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뭉쳤다. 하지만 윤석열이 스스로 자폭하는 바람에 민주당은 노선 투쟁 없이 두 번째로 '국가 비상사태'에서 집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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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 정치 역사를 장황하게 나열한 이유는, 우리가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이라 부르는 정당들 안에서 언제나 '중도 확장론'은 소수파였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단 한번도 중도 확장론은 민주당 내부의 노선 투쟁에서 주류였던 적이 없었다. 민주화 이후 네 번의 집권 경험 중 두 번이 보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어떤 노선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검증할 기회도 갖지 못한채 지금껏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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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민주당 내 '중도 확장파'가 헤게모니 싸움에서 중심을 잡고 다수파가 된 일이다. 유시민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이나 '증축론을 벗어난 재건축론'에 대한 비판은 이제 당내 '강경파'가 소수가 됐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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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대표와 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념적 선명성(혹은 개혁의 선명성)은 '뉴이재명'들 입장에선 '쿨'하지 못한 낡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윙보터'는 이제 시대의 '미덕'으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유시민이든 정청래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통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핵심 지지층'(이른바 A그룹)을 자처하기에 좀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은 인물들이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입장을 이리저리 바꿔온 세월이 켜켜히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시민, 정청래 뿐 아니라 송영길, 김민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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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의 '입장 바꿈'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전인수로 해석하곤 하는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 이념'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당 내에 '합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유시민 작가 말대로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이 각각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게 있긴 있는 것인가? 권력 투쟁의 외피 속에서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맞는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민주당 내 세력들은 그 비전을 자신있게 말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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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한국의 '리버럴 세력' 안에서 두 그룹이 본격적으로 집권을 위한 노선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을 기획하고 있다면 오히려 흥미로운 일이다. (유시민 작가는 '분당'이나 '정계개편'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리버럴 세력 안에서 다수를 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자신의 카드를 내 놓았다. 국가 비전으로는 차세대 국가 기반 산업으로 'AI 강국'을 내세웠고, 정치적으로는 '구조적 다수론'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중도 확장론'이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지, 그 길은 필패의 길이라며 개혁의 선명성을 주장하며 이른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확실히 붙잡아 두자는 유시민·정청래의 노선이 유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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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안타까운 건 진보 정당의 부재다.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서구 선진국의 시스템 속에 안착하면서 '지표상'의 경제적 풍요를 달성했다. 한국 유권자는 그래서 더이상 '체제 경쟁'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겪어온 '정체성 혁명'을 맞이했고, 역시 서구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극우주의의 부상을 체험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정당간 선거 경쟁이 완전히 확립되면(즉, 무장투쟁 같은 게 사라지면), 체제 자체를 둘러싼 투쟁보다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쟁하게 된다. 전통적 의미의 좌파는 힘을 잃고 리버럴 세력과 보수 정당의 '양자 대립(양당제)'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의제는 주류화되지 않았을지언정 민주당에 거의 다 흡수된 상태다. 당분간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워졌다. 정의당과 같은 포퓰리즘을 차용한 진보정당도 '정체성 정치'에 매몰되며 한계를 보이고 스스로 소멸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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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미국처럼 '민주사회주의자' 그룹이 의미 있는 세력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트럼프라는 사실은 끔찍하다.) 지금은 유권자들에게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시대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당제의 시대, 민주당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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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가 소환된다. 노무현은 당내 강경파의 비토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보수정당에 '대연정'을 제안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구조적 다수'를 이루고자 한 정치 실험에서 실패했다. 그의 '대연정 제안'은 권력을 일부 이양하는 방식이었다. 그 실패의 위험성을 이재명이 모를리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아직 임기 초반이고, 노무현에 비하면 당내 우군이 꽤 탄탄한 편이다. 그는 노무현보다 실용적이고, 노무현보다 유연하다. 판도 다르다.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격동기 속에서 실패를 맛 봤지만,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고착화된 시대다.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체념이 주류가 되어 버린 시대에서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이재명은, 노무현이 이루고자 한 '구조적 다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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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영 시민기자

tndudfl1566@nate.com

국제법 및 과학기술혁신(STI), 공공정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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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07.24 07:50

• 수정 2026.07.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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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복지는 정부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럴 수 없다. AI는 행정기관만으로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AI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 보안, 윤리, 법제도, 그리고 시민의 신뢰가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 복지 역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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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AI가 복지를 결정해도 되는지, 국가는 국민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리즘이 사회적 약자를 낙인찍지는 않는지, 그리고 AI가 잘못 판단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연결된다. 누가 AI를 통제할 것인가. 답은 정부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 AI 거버넌스(Public AI Governance)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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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하나의 기술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 AI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복지 AI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연구기관의 검증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어느 한 주체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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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가 기술을 독점한다면 투명성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AI를 주도한다면 공공성보다 효율성과 수익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문가의 검증과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면 AI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AI 시대 복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설계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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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공공 AI 거버넌스는 단순히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AI를 기획하고 개발하며 운영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책임체계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AI를 운영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학계는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AI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바로 공공 AI 거버넌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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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왜 거버넌스를 강조하는가? 국제사회는 AI 기술의 발전보다 거버넌스 구축을 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원칙은 AI의 혁신과 함께 포용적 성장, 인간 중심 가치, 투명성, 책임성, 책무성(Accountability)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역시 AI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접근을 강조한다. 이는 AI가 특정 조직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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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일수록 이런 원칙은 더욱 중요하다. 복지는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등 디지털 복지행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거버넌스를 완성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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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복지 AI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 독립적인 윤리·인권 검토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알고리즘의 성능뿐 아니라 공정성과 차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알고리즘 영향평가(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AIA)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이 AI의 활용 현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상설 공공 AI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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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기술이지만, 신뢰는 제도에서 만들어진다. 좋은 AI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완성된다. AI는 앞으로 복지국가의 모습을 크게 바꿀 것이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이 신뢰하는 복지는 가장 똑똑한 AI를 가진 복지가 아니라, 가장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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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거버넌스는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AI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기반이다. AI 대전환 시대의 복지국가는 정부 혼자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 설계하는 나라다. 기술은 혼자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람 중심 디지털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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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시민기자 tndudfl1566@nate.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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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7.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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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공급·금융 전반에 걸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들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과세형평성 제고와 규제·세제 정비, 공급 대책 보완의 필요성 등을 짚었다. 이번 토론회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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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태도 높이 살 만해” 조선일보 “‘요식 행위’ 우려 기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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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는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주택 공급, 금융 문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24일 신문들은 사설에서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해법을 토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겨레 역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번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정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여론 수렴이라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 요식 행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면서 “실제 토론회는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호소에 답하기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만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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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주요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 1주택 실거주자는 우대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똘똘한 한채’ 쏠림을 부추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공제 금액에 한도를 둬,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큰 역진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조세 저항을 의식해 과세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매물 잠김, 세입자 전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 시행 방안과 세입자 보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복된 ‘땜질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규제와 세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투기 목적의 대출을 솎아내고 청년 신혼부부 등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상환 능력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 총량을 고려해 투기를 막고 거래는 활성화하는 시장 친화적 부동산 세제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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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단기에 풀기 어려운 주택 공급”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 국민이 믿고 기다릴 만한 주택 공급 로드맵과 이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 누적된 부동산 정책의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대출-세금-공급 정책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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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토론회에서 정작 공급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한 뒤 “공급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이기에 당장 속 시원한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공급 부지가 부족하다며 “수도권을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앙일보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공급 부지 조성도, 재개발·재건축 확대도 지방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속도를 내기 힘들다. 헬기 타고 땅 찾는 것보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먼저”라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더 큰 문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정부가 집중할 대책은 실패가 검증된 증세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며 “세금 인상에는 폭동까지 거론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정작 공급 확대에는 난관부터 열거하는 태도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증세에 쏟는 결기와 에너지를 공급 확대에 돌리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없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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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옥죄지 않는 맞춤형 세제·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서민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택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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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허위입력 정황에 압수수색… 중앙일보 “선관위 불법의 끝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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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합수본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이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선관위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데이터 숫자를 조작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범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저질러진 것인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이번엔 선거 통계까지 임의로 수정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아무리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부패와 무능에 빠져 있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문들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선관위가 자신들의 잘못을 조사해 자진 공개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검경 합수본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그동안 드러난 선관위 관련 비리를 나열한 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은폐 조작이 과연 처음이었는지, 다른 곳은 없었는지 강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낱낱이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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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당내 특위를 통해 선관위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의 독립 기구화 등 서로 뜻이 다르지 않은 것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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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의 빌미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이런 행태들이 하나둘이 아니니 선관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퍼지고, 이를 토양으로 삼아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임의 수정을 문제 삼아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올 기세다. 하지만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징후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부정선거론의 증거로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선관위가 전체 투표자 수나 후보자별 득표수에 손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 재점화의 빌미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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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당선 무효’형에 국힘 “‘여당무죄·야당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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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황만을 근거로 시장직 박탈 판결 내릴 수 있는지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정황만을 근거로 서울 시민들이 불과 한 달 여전 투표로 선택한 시장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오세훈 시장 당선 49일 만에 나온 당선무효형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누구든 불법행위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오 시장과 명씨 간에 조사 의뢰와 대납 논의가 오갔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후원자 김씨는 줄곧 명씨에게 보낸 돈이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오 시장이 판결 직후 항소한 만큼 2·3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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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사찰 가능성도 보도…NYT "이란, 동일 조건 요구 가능성"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7.23. 2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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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핵물질 농축·재처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고 알려지며 중동 지역이 핵확산 경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이란 핵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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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사우디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 일명 '123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협정이 미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 미 고임금 일자리 창출 및 장기적 경제 성장, 미 에너지·국가 안보 태세 강화, 전세계 비확산 기준 보강,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협정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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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협정은 미국이 핵물질과 관련 장비 수출 때 1954년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한 협정을 필요로 해 붙은 별칭이다. 미국은 한국 포함 24개국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27개국) 등 51곳 정부 및 기구와 123 협정을 맺고 있다. 123 협정은 협정 대상국에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수용, 농축·재처리 때 미국 동의 및 핵물질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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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사우디에 농축·재처리 길…제한적 사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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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외신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정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미국과 사우디의 2년간 합동 연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미 기업들이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농축 시설 건설 땐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블랙 박스' 방식이 도입된다는 보도다. 신문은 연구 결과 미국이 농축 시설 건설에 반대하게 될 경우 사우디는 향후 10년간 단독으로 혹은 다른 외국 파트너들과 농축 공정을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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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사우디에 실시될 핵사찰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보도다. 미 CNN 방송은 한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강도 높은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하는 표준 협정인 '추가 의정서' 서명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이 의정서 준수 땐 이론적으로 왕궁이나 이슬람 성지 메카 등에 대한 사찰관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로 서명을 꺼려 왔다. 미 당국자는 CNN에 추가 의정서와 유사하지만 사우디가 반발했던 부분은 빠진 양자 안전조치 합의가 이번 협정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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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2009년 사우디의 이웃국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원자력 협정엔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수용과 자체 농축 및 재처리 금지,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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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여러 국가는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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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왕세자, 2018년 인터뷰서 "이란이 핵폭탄 개발한다면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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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농축과 재처리 모두 이론적으로 핵무기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데다 핵사찰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보도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 내 핵확산 및 군비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공동책임자 제임스 액턴은 이번 협정이 "놀라울 정도로 근시안적"이라며 "이는 핵확산을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에 통로를 제공하는 걸로 보인다. 사우디가 이 시설을 국유화해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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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및 튀르키예(터키), 이스라엘과 지역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 미 CBS 방송에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우리도 가능한 빨리 뒤따를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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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미 비영리단체 비확산정책교육센터 헨리 소콜스키 소장은 "사우디가 가는 길로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이집트도 갈 것이다. 이 사태가 행복한 결말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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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엔 인접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될 경우 미국과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협정 내용 공개 땐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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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의회가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회는 이 협정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서와 같은 골드 스탠다드 안전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며 "중동 지역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이 미국 기업 이익만을 위해 확산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을 피하기 위해선 3분의 2 이상 의원이 협정에 반대해야 하는데 공화당 다수인 양원에서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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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서 사우디와 동일 조건 요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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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내 농축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이번 협정은 미·이란 핵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재개 때 "이란은 사우디에 대한 양보를 놓치지 않고 똑같은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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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가 핵개발 길로 나아가는 걸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핵문제 프로젝트 책임자 헤더 윌리엄스는 "당장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면 사찰, 비축분 처리, 곡괭이산을 포함해 핵시설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실패한다면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제조 능력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이는 핵확산 연쇄 반응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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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로 미 원자력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AP1000 원자로 공급으로 협정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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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돈독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게 된 상황도 외교적으로 나쁠 것이 없다는 평가다. 미 워싱턴 소재 아랍걸프국가연구소 선임연구원 크리스틴 디완은 협정이 "상업적·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 큰 승리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사우디와 미국을 더 긴밀하게 묶을 것"이지만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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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최연하 시민기자

altcurator@naver.com

최연하: 에코아카이브&아트센터 총감독, 미술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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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모꼬지

• 입력 2026.07.23 09:30

• 수정 2026.07.23 09:39

• 댓글 1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잠수복을 입는다. 몸에 밀착되어 차가운 물과 살 사이로 얇게 끼어드는 이 검은 피부는, 인간이 바다라는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 덧입는 두 번째 살갗이다. 제주 가파도에서 십수 년을 물질해 온 유용예 작가에게 두 번째 피부는 한 벌의 장비에 그치지 않는다. 거듭된 잠수 속에서 그의 몸 전체가 바다와 맞닿는 하나의 감각막(膜)이 되었다. 물의 온도와 염도, 조류의 방향과 수압, 그리고 해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바다의 기척을 살갗으로 읽어 내는 몸. 그 몸이야말로 이 전시가 주목하는 두 번째 피부다.

303.8헥타르(㏊)는 가파도 하동마을 공동어장의 면적이다. 행정과 측량의 언어로 쓰인 이 숫자는 위성사진 위 하나의 폐곡선으로, 지적도 위 하나의 단위로 바다를 환원한다. 전시의 제목은 이 두 개의 척도를 의도적으로 나란히 세운다. ‘살갗’으로 바다를 아는 몸과 바다의 면적을 측량한 숫자이다. 전자는 피부의 앎이고 후자는 좌표의 앎이다. '두 번째 살갗, 303.8ha'는 이 두 앎이 같은 바다를 가리키면서도 끝내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출발한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피부는 안과 밖을 가르는 벽이 아니라 둘이 끊임없이 넘나드는 막이다. 바다는 해녀의 두 번째 피부를 통과해 몸 안으로 흘러든다. 차가움과 짠기, 압력, 그리고 근래에는 마땅히 차가워야 할 물의 미지근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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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흔히 지구 평균기온이나 해수면 같은 거대한 수치로, 너무 광대하고 너무 느려 한 사람의 감각으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규모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유용예 작가의 작업에서 그 거대한 변화는 가장 작고 친밀한 자리, 곧 피부에서 먼저 감지된다. 수온계가 가리키기 전에 살갗이 미지근함을 알고, 통계가 잡아내기 전에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 사라졌음을 몸이 안다. ‘두 번째 살갗’은 측정 불가능한 재난을 감각 가능한 사건으로 번역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직한 생태적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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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의 생태학적 가치는 여기에 있다. 추상으로 떠돌던 기후위기를 다시 몸으로, 살갗의 사건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이다.

이 몸의 앎은 바깥에서 풍경을 관조하는 근대적 시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녀는 해안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물속으로 내려가 전복과 해조류와 물고기 사이의 한 몸으로, 바다라는 세계의 내부에 참여한다. 303.8헥타르라는 숫자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관리의 시선, 바다를 대상화하고 소유하는 측량의 시선을 대표한다면, 두 번째 피부는 그 안에 잠겨 함께 호흡하는 참여의 감각을 대표한다. 이 전시가 제안하는 것은 바다를 더 정확히 ‘보는’ 법이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법이다. 인간과 비인간이 같은 물에 잠겨 서로를 감각하는, 관계로서의 생태. 거리를 둔 관찰이 아니라 잠김과 참여로서의 앎이야말로, 이 전시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생태적 지각 방식이다.

그렇기에 작가가 흔들리는 감각을 다시 붙들기 위해 데이터로 돌아섰을 때 마주한 역설은 단지 한 개인의 곤경이 아니다. 수온 그래프와 어획량 통계, 해양 조사 보고서를 들여다볼수록 바다는 손에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졌다. 정밀해질수록 도달은 더 어려워졌다. 이는 데이터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데도 세계를 점점 덜 느끼게 된 우리 시대 전체의 곤경이다. 두 번째 피부는 그 어떤 데이터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태적 지각 기관의 이름이며, 이 전시는 그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작가 노트의 타이틀이 ‘도달하지 못한 바다’를 가리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전시는 바다를 재현하려 하지 않는다. 사진과 영상, 지도와 오브제, 아카이브는 바다 그 자체가 아니라, 바다에 도달하려다 끝내 닿지 못한 자리에 남겨진 흔적들이다. 전시는 숫자 이전의 바다에서 출발한다(The Sea Before Numbers). 면적으로 환원되기 이전, 몸의 감각으로 읽히던 세계가 첫 장면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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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예 작가는 전시작 '해녀여지도'(海女輿地圖)에서 303.8㏊에 깃든 바당밭의 기억을 펼쳐 보인다. 객관적 측량이 아니라 몸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억으로 구축된 해녀들의 심상 지형은, 행정의 지도와 나란히 놓이는 또 하나의 지도학이자 몸이 그린 생태 지도다. 또한 ‘바다의 증인들’인 가파도 해녀들의 초상과 증언을 통해 바다 생태계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해녀의 몸은, 그 자체로 생태 붕괴를 증언하는 살아 있는 기록이다. ‘사라진 풍경’과 ‘기억의 좌표’에서는 고수온 속에 자취를 감춘 바다와 한때 그곳에 있던 기억이 나란히 놓이고, 해녀 공동체의 경험적 지식과 현대 사회의 데이터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난다. 마지막 ‘작가의 방’은 변화하는 바다를 온전히 기록하려 했으나, 끝내 완결될 수 없는 기록의 과정을 증언한다. 매끈한 결과물 대신 관찰과 반복, 실패와 축적의 흔적이 그대로 제시되고, 그 한가운데 놓인 잠수 장비-바로 그 ‘두 번째 피부'- 와 채집된 표본들이 도달에 실패한 시도들의 정직한 목록을 이룬다.

이 전시가 애도하는 것은 한 어장의 쇠퇴나 어획 자원의 감소가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오랜 시간 서로에게 기대어 엮어 온 하나의 세계, 전복과 해조류와 물고기와 해녀가 함께 이루어 온 친족의 그물이다. 건져 올린 표본들은 전리품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먼저 떠난 존재들이며, 작가의 기록은 그들을 향한 더딘 애도다. 그리고 두 번째 피부조차 바다에 온전히 닿지는 못한다. 가장 깊이 잠긴 몸에도 끝내 도달되지 않는 잔여가 남는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 도달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생태적 윤리가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세계를 남김없이 측량하고 소유하려는 욕망(303.8㏊) 대신, 끝내 다 알 수 없는 타자로서의 바다 앞에 머무는 겸손. 유용예의 작업이 위기를 소리 높여 고발하는 대신 끝내 도달하지 못했음을 조용히 고백하는 쪽을 택할 때, 그 정직한 실패는 사라져 가는 세계를 향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성실한 기록이 된다. 바다는 지금도 미지근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 전시장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두 번째 피부 위로.

유용예 작가의 개인전, [두 번째 살갗, 303.8ha] 는 공·간·풀'숲'에서 지난 11일 막을 올려 오는 31일(금)까지 열린다. 공·간·풀'숲'은 서울 종로구 경희궁3가길 8-4에 위치해 있으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하며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5일(토) 오후 4시에 유용예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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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하 시민기자 altcura

tor@naver.com

[월간 프레시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6.07.23. 1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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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짜리 주식이 10% 오르면 1만1000원이 되는데, 여기서 10% 떨어지면 9900원이 됩니다. 100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등락 폭이 두 배로 반영돼 2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복리의 마법이 거꾸로 작동해, 손실은 두 배 이상 커지지만 이익은 오히려 원주식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복리'의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팅에 성공하면 두 배로 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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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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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21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실제 본 주식을 사야 하고, 마이너스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팔리면 반대로 본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거래량이 커지면 이 파생상품 때문에 오히려 원주식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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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기본 예탁금 3000만 원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3000만 원이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레버리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예탁금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 사실상 전문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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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관련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수준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보유세를 주택 가격의 1%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는 이유는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이 한정된 재원을 부동산에 묶어두게 만드는데, 보유세를 높이면 이런 '버티기'가 어려워져 자원 배분이 효율화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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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도, 상당수 언론이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오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없다. 양도차익,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며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는 양도세가 아니라 취득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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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부담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전혀 없고, 이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세액이 크지 않다"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법적 형식이나 경제적 실질 모두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인 만큼,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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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보다 기금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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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재정경제부의 국부펀드 방식보다 기획예산처의 기금 조성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 발행 금리가 연 4.2%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 돈을 펀드에 넣어 그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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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금은 국가재정 내부에 존재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만큼 장부상 숫자를 옮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미래 투자에 사용하면 된다"는 점에서 훨씬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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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기금의 구체적 용처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그는 "AI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을 관통하는 인프라가 에너지"라며 "이는 투자 원금 이상의 절감 효과가 확실한 사업으로 '실패할 수 없는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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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채용장려지원금, 돌봄 등 기존 복지제도의 확충. 그는 "올해는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 예상되는 심각한 소득 불균형의 원년이 예상된다"며 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은 생색나지 않는 기존 제도 강화보다 새 제도 신설을 선호하지만, 새 제도는 필연적으로 중복과 배제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기존 제도를 두텁게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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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10만원씩 예산 배분권 부여 후 국민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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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분 투표란 14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자기가 원하는 국가 재정 사업에 10만원씩을 배분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14세 이상 인구가 약 4700만명이니 총 4조7000억원 규모다. 차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국회 심의 전까지, 각자 배정받은 10만원을 원하는 사업에 증액하는 투표를 한다. 한 사업에 10만원을 ‘몰빵’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 사업에 1만원씩 배분할 수도 있다." (<경향신문> 7월 15일, 이상민, "예산 분배 투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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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이 최근 칼럼에서 14세 이상 국민에게 10만 원씩 예산 배분권을 부여해 총 4조7천억 원의 쓰임새를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하자는 '국민배분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왔고 정당 관계자와도 만나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은 높은 반면, 일반 국민의 관심은 아직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가 이 제도를 제안한 이유는 "세수 증대분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쓰자는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합의를 만드는 방법론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이다. 부수적인 효과로 "정책 시장의 장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치 뉴스는 계파 다툼이나 말 실수 같은 비생산적 논쟁에 매몰돼 있다"며 "어느 당을 지지했는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어렵지만 예산 문제는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어렵지 않다. 서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정치인, 언론, 유튜버, 연예인까지 가세하는 생산적 정책 논쟁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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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소방관 복지처럼 사업을 묶은 '항' 단위, 이른바 탑다운 예산제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면 된다"며 "국민은 큰 방향에만 투표하고, 구체적 세부 사업은 전문 관료와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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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18세가 아닌 14세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국가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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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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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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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 이상 지연 안 돼…신속 재판으로 거짓 시장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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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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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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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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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이뤄졌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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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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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며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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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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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열 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재판부가 다섯 개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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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통해 명 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아래 선고가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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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김지은기자

• 수정 2026-07-23 09:48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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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이날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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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앞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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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김지은 기자

사회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 귀하게 쓰겠습니다.

• [속보] 합수본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김건희, 종합특검 첫 조사 ‘진술 거부’…8시간 만에 마무리

수정 2026.07.22 08:18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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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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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스피’를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6000대’까지 급격히 떨어지자 투자자 사이에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대신 ‘조모’(JOMO·Joy of Missing Out)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때 ‘나만 못 샀다’는 조바심이 팽배했다가 이제는 ‘안 사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릴지,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를 키우며 증시 변동성을 더욱 확대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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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포모 대신 조모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300만닉스 된다고 사라고 떠들 때 안 샀는데 천만다행이다’ ‘안 산 사람이 승자’ ‘조모를 즐겨라’는 등의 안도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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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는 혼자만 뒤처지고 기회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뜻한다면 조모는 혼자만 빠진 것이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의미한다. 코스피 급등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식을 사지 못해 불안해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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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231.68포인트(3.56%) 오른 6747.95에 마감했지만 한달 사이 25% 하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세계 주요 지수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지난 한달간 0.39%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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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날 고점 대비 31%, SK하이닉스도 38% 떨어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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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선을 웃돌았던 코스닥도 이날 0.49% 오른 753.34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6월4일 종가(750.21)에 머무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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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약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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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은 34조5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51조8113억원)와 비교해 33% 급감한 것이다.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도 금융투자협회 전날 기준 112조5290억원으로 130조원에 육박했던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 10일에는 105조5758억원으로 지난 2월20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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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을 떠나 ‘미장’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24억4378만달러의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6월 한달 동안 6억3296만달러를 순매수한 것과 비교해 4배 가량 순매수량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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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의 단기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른 반도체 업황 우려가 증시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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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전망치도 높지 않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AI 모델 관련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하단이 6000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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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곡점은 오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이달 말 이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0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내놓는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9일, 삼성전자가 30일 각각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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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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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