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7:28]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23:25]

지난 2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내놓았다. 사건 당시 지휘 체계와 임 전 사단장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그의 행위가 ‘월권행위’일 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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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의 주장대로면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임 전 사단장의 “위험하면 입수를 거부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합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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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를 거부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됐다.

수심위가 낸 의견은 가이드라인이 됐다. 경북경찰청은 수심위의 의견을 등에 업고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2명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수심위가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받아쓰기했다고 비판한다. 불송치 근거가 임 전 사단장의 입장과 똑같기 때문이다.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지시’를 했느냐, ‘지도’를 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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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임 전 사단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이들의 주장은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임 전 사단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7여단 수송대장 윤 모 소령과 7포병대대장을 소환조사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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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임 전 사단장과 입장이 대비되는 두 인물을 소환조사 했냐고 물으니, 김 경북청장은 “확인 후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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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조사했다고 답한 김 경북청장에게 윤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대질신문이 이뤄졌냐” 물었다. 김 경북청장은 “아니”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임 전 사단장의 일방적인 입장을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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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심문은 수사 과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는 두 참고인이 있을 때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사 기법이다. 참고인들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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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건의 경우에도 7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관련 진술이 상반될 때, 대질심문을 통해 두 사람의 주장을 직접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경북경찰청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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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 과정에서 역시 이들의 목소리를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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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회가 열릴 때 피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 반대 측에서도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공정한 심의 과정을 보장하고, 모든 관련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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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통상의 경우, 피의자 측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반대 측에서도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의회는 들러리가 된다. 안 했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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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북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수사심의위원 구성이 공정하다치더라도 11개월 수사했던 방대한 수사기록을 2시간 만에 결정했는데 수사심의는 하나 마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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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만약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겠냐” 질의했다. 윤 청장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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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말하지 않는 연금약자 ⑤] 22대 국회가 눈여겨 볼 연금 안정화장치

최용락 기자/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0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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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공적연금과 관련한 여러 난맥을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연금개혁은 대선 공약의 단골 소재였다. 윤석열 정부도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21대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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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료율 9%, 최대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은 연금 관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빈곤 노인을 돌보기엔 미약한 기초연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크레딧 제도,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낮은 보험료율 등 공적연금과 관련한 문제도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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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4년마다 국회의원 절반 가량이 물갈이돼 연금 개혁 논의가 쉽게 축적되지 않는 한국의 정치환경이 한 원인일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정치적 논의를 거쳐 도달한 연금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일은 개혁의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OECD 국가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14.2%로 한국 40.4%의 절반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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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빈곤노인 위한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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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부터 격년 발표하는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과 같은 선별적(targeted) 기초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회원국 38개 중 34개국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원리상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선별적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넓은 수급범위와 낮은 소득대체율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국가별로 제도 세부 사항이 달라 단순비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이를 감안하고 평균을 내면 OECD 국가의 선별적 기초연금 평균 수급범위는 28.2%, 소득대체율은 18.1%다. 한국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는 70%, 소득대체율은 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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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면 한정된 예산 조건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좁히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매번 나온다. 지난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론화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과 관련해 '수급범위 유지. 급여수준 강화'안과 '수급범위 축소, 하위소득자 보호 강화'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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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운영하는 '최저보장연금'도 기초연금의 빈곤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참고할만 하다. 제도의 얼개는 수급하는 연금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기반해 보충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독신 연금 수급자에게 주택급여도 따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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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기간 가입자 등 위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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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의 또 다른 문제는 넓은 사각지대다. 늦은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서 비롯되는 짧은 가입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 부담으로 인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지역가입자의 가입 기피 현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2022년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9.2년, 18~59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7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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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요한 대안은 미취업 기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인 크레딧 확대다. 한국의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에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에 가입기간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이 인정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 복무에 6개월이다. 실업 크레딧은 생애 중 최대 1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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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많은 국가가 3~4세 아이를 돌보는 기간에 양육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분석한다. 자녀가 2명이면 5%, 3명이면 10%, 4명이면 15%의 추가 보험료를 가산하는 스페인, 아이를 한 명 가지면 부모 중 1명에게 3년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독일 사례도 눈여겨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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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늦은 취업과 관련해서는 학업 크레딧을 제공하는 스웨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도급업자에게도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노르웨이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도 보통의 노동자와 같은 8.2%의 보험료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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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세대 위한 재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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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한국 공적 연금의 특징은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OECD 평균은 보험료율 18.3%, 소득대체율 51.7%인데 한국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31.5%다.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우선 OECD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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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OECD는 2021년 기준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연금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먼저 기대수명, 인구통계비, GDP 등 거시 경제 변수에 보험료율과 연금 수급액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 수급액을 낮추고, 생산가능인구가 늘면 연금 수급액을 올리는 식이다. 보험료만 정해두고 이자, 투자 수익률 등에 연동해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여형(DC) 연금도 안정화장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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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장치는 '탈정치화 연금정책'으로도 불린다. 한번 도입하면 보험료율과 연금 수급액을 둘러싼 정치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OECD는 안정화장치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 내용에 대한 열린 논의와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이는 다른 모든 연금개혁 의제에도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연금개혁을 수행해야 할 22대 국회가 새겨야 할 말이기도 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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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에 놓인 특검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자신이 수사 대상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 이런 특이한 사례가 윤 정부에서만 두 번째 일어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도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위반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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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된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정권이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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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뒷전으로 밀리는 민생에 시민사회도 분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한 법안은 어제 채 해병 특검까지 총 15개다. 그중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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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약속을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냐” 따졌다. 이어 “최근 언론 적폐로, 방송장악 장본인으로 언론계에서 퇴출당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야말로 방송장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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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무처장은 “사장 추천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법이 방송3법”이라며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7월 13일 17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집회를 이어간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조지훈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시민의 규탄 목소리를 모아갈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분노한 많은 시민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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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은 재표결에 들어간다.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가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노리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이 수사 외압과 관련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당대표 선출을 앞둔 여당 안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이 재표결에서 8개의 이탈표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8일 TV조선 ‘뉴스9’ 단독 공개 “제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

이재명·김혜경 검찰 소환에 조선일보 “검찰 여태 뭐 하다 논란 자초하나”

삼성전자 55년 만에 첫 노조 파업, 동아일보 “예기치 못한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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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7.09 07:42

• 수정 2024.07.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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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불거진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갈수록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저녁 TV조선이 급기야 김건희 여사가 4월10일 총선 석 달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5건 원문을 공개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9일 자 아침신문 중 조선일보는 1면에 TV조선의 문자 원문 5건을 반영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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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거듭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지난 8일 TV조선 ‘뉴스9’은 <“제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 리포트에서 “TV조선은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원본을 모두 공개한다. 이 메시지를 보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고, 자신을 낮추는 대목도 여럿 있다”고 보도했다.

첫 문자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뒤인 1월15일에 발송됐다. 김건희 여사는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브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냈다.

이어 1월19일에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 번 만 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등의 내용을 보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가지로 사과드립니다”(1월23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1월25일)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문자가 공개에 앞서 친한계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8일 오후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문자를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에 영부인의 문자를 유출해 전당대회판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 누구인가 했더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네요. 하필”이라고 했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인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이 의원 배후 의혹을 거론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문자 유출 기획자가 누군지, 그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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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

조선일보는 1면 <다시 불붙은 ‘김건희·한동훈 문자’> 기사에서 “이날 공개된 5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친윤계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한 후보가 답하지 않은 사례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문자 메시지 전문이 공개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지는 3면 <김여사의 사적 문자 전문까지 공개…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한동훈 후보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 것은 15일이었다. 이후 25일까지 총 5차례 보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읽기만 하고 답하진 않았다”고 보도했다. 여권 인사들은 조선일보에 “전당대회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까지 공개됐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월15일 문자들을 두고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지난 1월15일 직전에 김 여사 수사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한 후보를 상대로 강한 이견을 제시한 걸로 안다. 김 여사가 그 부분에 미안함을 표시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대통령실 기류는 김 여사가 사과할 경우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쪽이었다”고 보도했다.

1월19일 문자를 두고 조선일보는 “그러나 한 후보 측은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기 전날인 1월18일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또 19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사실상 김여사 문자에 대해 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한 후보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그날 김 여사 주변 인사가 한 후보에게 김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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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혜경 검찰 소환에 조선일보 “검찰 여태 뭐 하다 논란 자초하나”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대장동 비리 등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여태 뭐 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해 논란 자초하나> 사설에서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소환 통보를 통상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부가 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게 지난 2022년 1월이다. 사건 성격상 수사에 시간 걸릴 게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뭉개다 첫 폭로 1년 9개월 뒤인 작년 10월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다시 9개월 뒤에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으로 따져도 거의 2년 만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하자 갑자기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으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기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행위인데, 검찰이 이에 보복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면서 이 문제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됐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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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5년 만에 첫 노조 파업, 동아일보 “예기치 못한 복병”

55년 만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반도체 위기를 탈출해야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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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앵커, 김건희 문자 논란 “국힘 갈 때까지 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려워”

• 김건희도, 한동훈도 문제라는 조선일보 “이해하기 어려운 다툼만”

동아일보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사설에서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처음”이라며 “회사 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내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 겨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 타려는 시점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 한국 국가대표인 삼성전자의 파업은 물 들어올 때 노를 부러뜨리는 역주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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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빚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를 조장해온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710조 7558억 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에 비해 4일 만에 2조 1835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1분기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던 가계대출은 4월에 4조 4천억 원, 5월에 5조 2천억 원씩 증가하다 6월에는 5조 3415억 원이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서 연원한다.

6월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52조 1526억 원. 546조3059억 원을 기록한 5월에 비해 5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7월 초 가계대출 증가분 2조1835억 원 중 약 절반이 주택담보대출(838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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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급증은 다주택자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때문

올 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내세우며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남발해왔다.

윤 정부는 ‘1.10부동산대책’을 통해 30년 이상의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하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이를 60%로 완화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이상 건물이 50%만 되어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여기 더해 올해부터 2년간 신축된 60㎡ 이하 오피스텔과 빌라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주겠다고 하기도 했다.

동시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며 주담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가산금리를 통해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부터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일찍이 윤 정부는 2023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내며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거나, 주택소유자의 청약 허용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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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국 중 가계부채 규모 1위, 증가 폭 OECD 1위

문제는 자산가들과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투기 장려 정책이 서민들에게 옮겨가는 상황이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서민들은 지난 ‘빌라왕’이 벌인 전세사기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니와 미래 소득을 볼모로 잡아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될 염려도 있기 때문.

이미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00%선을 넘나들며(현재 98.9%), 지난해 선진·신흥시장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그 증가폭 역시 OECD 26개국 중 단연 1위로, 2017년 92%에서 2022년 108.1%로 5년간 16.2%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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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빚 증가 속도 세계 4위...투기 조장 멈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대비 빚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지난 7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4.2%라고 발표했다. 주요 17개국 중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에 이어 4위에 달하는 수치다.

DSR은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리킨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대비 빚 상환 부담이 크다.

한국 가계 부문 DSR이 세계 4위라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규모로 빚을 지도록 조장하는 데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 순위권을 석권했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에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