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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정례협의회 참석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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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정례협의체 참석 여부 등에 대해 검토중이며, 외교부와도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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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미관계에 대한 소통은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북관계 등 사안에 따라서는 통일부도 소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미국측과 직접적으로 대북 대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면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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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변인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의지와 달리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대화)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언급 등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부처는 원팀"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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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언급과 달리 대북정책에 대한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책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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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정동영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6일로 예정된 외교부의 대북정책 정례협의회' 출범 강행에 대해 "명칭은 바꾸기로 한 것 같다"며, "(참석 여부 등에 대해)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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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첫 정례회의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6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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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해 미국측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번번히 무산시켰던 선례가 있어 '한미 정례협의회'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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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7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세현(29·30대), 이재정(33대), 조명균(39대), 김연철(40대), 이인영(41대) 장관 등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해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지만 과거 한미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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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이같은 이례적인 성명은 외교부 중심의 한미간 대북정책협의 구조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재개가 가능하지 않다는 위기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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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미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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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캐빈 김 대사대리가 우리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와 비핵화' 문제를 강조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간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가 북미정상회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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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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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성공단 조성과 대북제재 완화 검토가 있을 때에도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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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 주도의 한미워킹그룹 가동계획 중단 △통일부 중심으로 남북관계 재개방안 마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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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가동에 반대하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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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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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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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임동원(25·27대 통일부 장관), 정세현(29·30대 통일부 장관), 이재정(33대 통일부 장관), 조명균(39대 통일부 장관), 김연철(40대 통일부 장관), 이인영(41대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