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돈과 시간 이야기] 대통령 때문에 오르는 주가?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말할 건가
26.03.13 06:43ㅣ최종 업데이트 26.03.13 06:4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가지수 5000-6000은 찍었을 것"이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은 검증이 가능한가?
검증이 불가능하다.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시간을 되돌린 후 현재와 똑같은 조건(유가, 금리, 국제 정세, 도널드 트럼프, AI투자속도 등)을 역사 속 그 시간에 대입해 윤석열씨가 오전 11시쯤 출근해서 대통령실에서 사우나하고 그 큰 침대에서 한숨 잤다가, 어디에 잠깐 얼굴 비추고 저녁 반주로 술 마시고, 불콰해진 얼굴로 한남동이나 삼청동에 출몰해 또 거하게 한잔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 패턴 그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주가지수 5천이나 6천을 찍었을 것이라는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이니 어떻게 검증이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물론 사람은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인지는 중요하다. 무엇보다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정권과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겪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누가 얼마나 민주적인 대통령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주가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이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 상당한 영향은 미치겠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다거나, 배당분리과세를 하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오르는 요인과 202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AI와 데이터센터 투자로 반도체 칩이 급등한 현상 중 어느 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영향력의 비율(상법개정 등 정책적 요인: AI투자 등 환경적 요인)은 4대 6일까? 아니면 7대 3일까? 아니면 2대 8일까?
물론 집권여당은 이 비율이 99대 1이란 투로 홍보하고 싶을 것이고, 야당은 1:99라고 공격하고 싶겠지만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증명하지 못한다.
다만 이렇게 특정시점의 주가지수를 가지고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저질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모두가 유치해진다.
주식시장을 정파적으로 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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