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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투자분쟁과 무역법 301조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쿠팡

Coupang Inc 이사회 의장 김범석은 ‘고객정보 유출’,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산재 은폐’, ‘퇴직금 미지급’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미국 의원과 고위 관료를 동원해 오히려 한국 정부를 제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로비 활동을 위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 왔다.

쿠팡의 투자자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은 한미FTA의 공정·평등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의무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신청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였다.

ISDS는 론스타 사건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추가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통상 압박 카드인데, USTR은 이를 무기로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관행을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6일 김정관 산업부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301조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넷플릭스·유튜브 등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301조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쿠팡 주주(투자자)들은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를 따르며, 자신들이 먼저 상호 제로 관세 합의를 어겼음에도 한국이 한미FTA를 위반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USTR은 온라인플랫폼규제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주권 국가의 사법권과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이다.

2.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한 로켓 성장 사업모델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며 한국의 노동력과 소비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 지배구조는 ‘미국 증시 상장’, ‘미국 투자자 중심의 지분 구조’, 그리고 ‘미국 자본의 이익 회수’에 유리하게 설계된 미국 플랫폼 기업이다.

지배회사를 미국 델라웨어에 둔 것은 김범석 의장의 차등의결권(10% 지분으로 76% 의결권 행사)을 보호하고 미국 거대 자본을 유치하며,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 송금 면세 등 조세회피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구조는 한국에서 창출된 수익을 미국으로 이전하기에 유리하며, 미국 정부를 움직여 종속적인 한국 정부를 쉽게 압박할 수 있다.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매입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End-to-End 시스템과 소비자를 플랫폼에 묶어 두는 Lock-in 전략이다. 상품을 단순 중개가 아니라 직접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자체 배송망을 통해 익일 혹은 당일 배송을 제공한다. 여기에 와우 멤버십을 통해 무료배송·무료반품 혜택을 제공하고 쿠팡플레이(스포츠·영화 중계), 쿠팡이츠(무료배송) 등 서비스를 결합해 이용자가 쿠팡 생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1,4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모이자, 일반 판매자도 입점하는 오픈마켓을 병행해 상품군을 확대하고,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로 마진율을 극대화했다.

초기에는 막대한 물류 인프라 투자로 적자를 냈지만, 소프트뱅크 등에서 3조 원 이상을 유치해 자금난을 돌파했고, 국내 이커머스와의 치킨게임에서 승리하였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으로 6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규모의 경제에 진입하였다.

쿠팡은 초기에 직고용 형태의 ‘쿠팡 친구’를 통해 고용 친화적 이미지를 홍보하였으나, 인건비가 증가하자 대리점 하도급 구조로 위탁경영을 도입했다. 2022년 ‘쿠팡 친구’ 중심에서 특수고용 형태의 퀵플렉스 체제로 전환하였다. 2019~2020년에는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플랫폼노동)와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출시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2024년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하여 글로벌 패션 시장에도 진출했다. 쿠팡은 2024년 한국에서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9천억 원의 자금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이전했다.

3. 쿠팡의 독점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그림자

쿠팡의 독주로 한국 유통·물류산업은 빠르게 재편되었다.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은 쿠팡 27%, 네이버 25%, 알리·태무 20% 순이며, 그 뒤를 11번가· 지마켓·옥션 등이 따른다.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는 국내 택배시장의 38%를 점유하여 CJ대한통운 28%, 롯데글로벌로지스 10%, 한진택배 10%, 로젠택배 5% 등을 크게 앞서고 있다. 유통·물류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공룡 쿠팡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회피와 특혜를 통한 상권 붕괴 : 쿠팡은 온라인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규제, 야간노동 금지 등 유통산업법의 규제를 단 하나도 받지 않는다. 또한 국토부의 일반인 배송(플랫폼노동) 허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제외(‘친족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 풀어줌), 산업은행은 연 3.7% 저금리로 4,500억 원 이상을 대출 등 정부의 막대한 특혜를 받았다. 이를 무기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물량을 흡수하여 오프라인 상권의 연쇄적인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동환경 악화 : 2021년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국토부·노동부, 택배산업 이해당사자 등이 함께 마련한 ‘주 60시간 제한’, ‘공짜노동 근절’, ‘표준계약서 도입’, ‘6년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의 사회적합의를 물류산업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새벽배송에 앞장서면서, 택배산업 전체를 속도를 위해 노동자를 갈아 넣는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셋째, 국부 유출과 나쁜 일자리 양산 :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유통·물류를 장악한 외국자본으로써, 한국의 부를 로열티·자문료·배당·이자 등을 통해 미국 모회사로 유출하고, 고용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 직접고용 8만명 중 60% 이상이 기간제이며, 간접고용(3만명), 플랫폼노동(50만명)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17명의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새벽배송, 납품업체 갑질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넷째, 경제주권 무시 : 지배 구조상 한국 국민보다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며, 명백한 독과점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마저 거부하며 한국의 사법권과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쿠팡의 성장은 산업 발전이라는 순기능보다 노동자·소상공인 착취, 불안정노동 증가, 국부 유출 등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납품업체 갑질에 대해 영업정지가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과징금 22억 원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 미국을 뒷배로 한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쿠팡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지 못하면, 쿠팡은 거대한 인프라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완전히 장악하고, 막대한 이윤을 계속해서 미국으로 빼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