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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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명령이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라!”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해체하라!”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정부안을 철회하라!”
14일 오후 4시 청와대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에 철저한 검찰개혁을 명령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 청와대 앞에 도착한 시민들. © 김영란 기자 이날 촛불행동이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주최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82차 촛불대행진’은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를 부제로 진행됐다. 연인원 6천여 시민(주최 측 추산)이 함께했다.
촛불행동은 대선 이후 수개월 동안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탄핵”을 강조하며 촛불대행진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고 검찰에 살아날 틈을 주는 내용의 ‘검찰개혁 정부안’을 밀어붙이자 청와대 인근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본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시간이다. 정부안을 철회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요구를 담은 철저한 검찰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정부에 국민의 절박하고 준엄한 명령을 전하러 이곳에 나왔다”라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적 있지 않나!”, “국민의 명령을 들으라!”라고 외쳤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검찰개혁을 완전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역습당하게 된다”라며 “저들 정치검찰은 대통령까지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다. 그러니 정체를 숨기고 이재명 정부 안에 기어든 정치검찰을 완전히 추방하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금 이토록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정부안은 조속히 뒤로 빠져야 한다. 이런 때 정부의 선제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건 정부안 철회”라며 “주권자 국민의 입법 의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국회로 법안 검토와 통과를 일임하면 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의 직할 통치 체제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본거지 정치검찰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벽하게 해체해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이와 함께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 나라의 법을 장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과 법원은 특권의 쌍두마차다. 모두 모조리 철저하게 청산하자!”라고 역설했다.
© 이영석 기자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계속 집회장으로 왔다. 촛불대행진에 처음 나온 참가자, 근처 인도에 선 채로 발언을 듣는 이들도 많았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국민이 권한을 분산, 견제하여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정상화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공소청의 힘이 더 세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됐다”라며 검찰개혁 정부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특히 중수청법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얼마든지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조작 수사를 시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내란청산특별위원장은 촛불국민이 목숨 걸고 12.3내란을 제압한 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촛불 동지들과 광장의 시민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권민성 영등포양천강서촛불행동 회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2,000명의 검사들 중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는 10프로나 될까?‘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훌륭한 1,800명은 억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10프로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조희대가 전례 없는 방법으로 선거 개입했을 때 대다수의 검사가 무언으로 동조했다. 그들의 소신 없고 비겁한 행위를 훌륭하다고 말한 건가!”라고 호통쳤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술자리에 불러들여 회유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 뒤 검찰은 20개가 넘는 별건 사건으로 이 전 부지사의 가족과 지인을 고통에 빠트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추악한 공작”을 자행했다며 “수사기관이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범죄자와 뒷거래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공작소’로 전락했다”, “검찰의 조작, 공작 수사에 책임을 묻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월 8일 촛불행동 총회에서 지부별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규합해 (내란 청산 완수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의한 후에, 바로 남양주촛불행동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할 첫 실천 과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기자회견을 하자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 뒤 남양주촛불행동은 ▲남양주 전역에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정당 해산하라! 모이자 촛불로!’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고 ▲진보민주진영 출마자들의 명단을 수소문해 수시로 끈질기게 연락해 참여 동참을 촉구했으며 ▲180개 언론사에 취재 및 보도 협조 요청문을 보낸 결과 “연락한 총 38명 중 33명이 공동성명에 동참했고 29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라고 성과를 소개했다.
© 이영석 기자 류성 극단 ‘경험과상상’ 대표가 철저한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의 열망을 담은 격문 「단단한 벽돌로 모두의 청사를 세우자!」를 낭독했다. (격문 기사 하단)
이어 경험과상상 단원들이 노래 「아름다운 나라」,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국민주권찬가」를 불렀다.
“오직 주권자 국민만 믿고,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싸웁시다. 제대로 청산하고 제대로 개혁합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경험과상상 단원들이 노래하면서 위처럼 발언하자 시민들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본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의 뜻대로 철저히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했다.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정리집회 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과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여기 청와대 앞까지 왔다. 지금 민주당사에서도, 여기 청와대 앞에서도 국민이 함께 농성하고 촛불을 들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은 12월 3일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내고, 겨우내 촛불을 들고 내란 수괴를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국 정치에 대한 책임감으로, 애국하는 긍지로 투쟁하는 촛불국민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검찰개혁,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을 이뤄내자”라고 호소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16일(월요일)부터 평일 저녁 7시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 이영석 기자
©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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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석 기자
▲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너무 열 받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시나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2.3내란 당시) 대통령을 지킨 게 아니라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평택촛불행동 회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한 말. © 이영석 기자
▲ “자 이제 우리 힘으로 검찰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대통령이 천년을 묵혀놓은 기득권들의 벽을 허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촛불이 대통령 뒤를 아낌없이 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검찰개혁! 철저히 개혁하라!” -원주횡성촛불행동에서 회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한 말. © 이영석 기자
▲ “멀리서 살지만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검찰 철저히 개혁하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온 동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한 말. © 이영석 기자
▲ 왼쪽부터 김민웅 상임대표, 한동수 변호사, 이용길 위원장. © 이영석 기자
▲ 왼쪽부터 권민성 회원, 김광민 변호사, 김수진 공동대표. © 이영석 기자
▲ 일과 후 노래 모임 ‘다시부를노래’가 「개혁해」. 「자주독립진군가」, 「신발끈 고쳐 매고」를 노래했다. © 이영석 기자
▲ 극단 '경험과상상'의 공연. © 이영석 기자
▲ 류성 극단 ‘경험과상상’ 대표가 격문 「단단한 벽돌로 모두의 청사를 세우자!」를 낭독했다. © 이영석 기자
▲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박근하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 가수 백자 씨가 정리집회에서 「주권자의 노래」, 「주권자의 명령이다! 검찰을 개혁하라!」, 「이제는 미국과 헤어져야 할 시간」을 노래했다. © 김영란기자
아래는 격문 전문이다.
단단한 벽돌로 모두의 청사를 세우자!
독립군 소탕에 열을 내던 간도특설대 백범 선생을 겨누던 안두희의 총탄 조봉암을 간첩으로 만들고 김대중을 내란범으로 만들던 그 만고의 역적이 오늘 정치검찰로 환생해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민주공화국의 대하를 틀어막으려 했다.
빨갱이 덧칠에 사기꾼 누명은 예삿일. 이재명을 죽이자고 검찰청사에 연어회와 술잔이 오가고 그 사이로 감언이설 협박과 형량이 오갔다. 검찰이 찍으면 의자도 뇌물을 먹고 부스럭 봉투도 증인이 되었다. 이재명은 파렴치범이 되었고 낙인은 짙고 깊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이 헤일 수 없이 많았다.
이름난 몇몇의 일이 아니었다. 온 나라 곳곳에서 갑질이 횡행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것들이 그것을 무기로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인 캐비닛을 만들고, 판사 파일을 만들었다. 요긴하게 쓸 똥별을 추리고 유기시킬 블랙리스트를 길게 길게 적어 내렸다.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은 법전도, 법치도 아닌 총이었다, 영현백이었다, 거대한 감옥이었다, '드론전'과 '폭사'가 난무하는 세상이었다.
국민이 죽기를 각오하고 검찰독재와 맞선 것은 그리하여 탄핵과 파면과 대선 승리로 다그쳐 집권여당과 정부에게 권한을 준 것은 고마워서가 아니다. 마냥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다.
싸우라는 것이다. 야만의 세월을 끝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고자 싸운 것이 아니고, 떡을 달라, 젖을 달라 보챈 것이 아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떡도 내고, 마음도 내고, 흥도 내고, 청춘도 목숨도 다 바칠 테니 검찰 쿠데타, 저 무엄한 내란과 반역의 세력을 끝내라고 명했다. 우리는 검찰을 고쳐 쓰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검찰을 길들이라 하지 않았다.
주권자 국민의 결론 '검수완박', 그 법안을 훼손하는 자 누구인가? 촛불과 응원봉이 아니라 기레기 언론, 검찰세력과 야합하는 자 누구인가? 수십 년 산고 끝에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정치검찰 부활의 터를 닦는 그 낯짝 어디 있는가?
초가집은 필요 없다. 빈대만 살찌우는 기울어가는 초가집은 필요 없다. 불태워 빈터 위에 단단하게 새집을 짓자. 저 검찰세력이 장갑차와 헬기 띄우며 불태우려던 국회의사당, 그것을 지킨 주권자 국민이다. 쓰러져가는 초가는 필요 없다.
국민 주권 정부 국민 주권 공소청 국민 주권 중수청 국민 주권 대법원 민주의 피를 빠는 빈대 거머리는 기생할 수 없도록 금강석처럼 단단한 벽돌로 모두의 청사를 짓자.
연대하라. 따르라. 개혁완수의 길이 국민의 승리! 국민주권 정부의 승리다!
검찰을 개혁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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