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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과반 땐 의회 주도권…야권 180석 땐 윤 정부 견제력 더 세져

총선 결과가 좌우할 정치 지형

기자고한솔
  • 수정 2024-04-10 07:10
  • 등록 2024-04-10 05:00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복지국가’,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와 저출생,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안전,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할 정책과 대안 없이 비방과 선심성 공약만 내놓은 정당들을 비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복지국가’,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와 저출생,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안전,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할 정책과 대안 없이 비방과 선심성 공약만 내놓은 정당들을 비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4·10 총선 결과엔 22대 국회의 구성과 지향은 물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주도권의 향배가 달려 있다. 각 당 내부의 세력 재편, 야당끼리의 경쟁 등 정국 구도의 변화 역시 총선 결과에 좌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이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여야 격차가 얼마나 날지, 여당이 최종적으로 몇석을 확보할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투표를 하루 앞둔 9일까지, 여의도에서 가장 유력한 총선 전망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50석+α(알파)’다. 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을 차지해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와의 대치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구성에서도 유리한 위치가 된다.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안·예산안 처리,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의 임명 등도 민주당이 열쇠를 쥐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세 등을 통해 여러차례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강력한 국정 견제를 하고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한 배경이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다른 야당들까지 합쳐 ‘야당 180석’을 넘게 되면 국회의 정부 견제력은 더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300석 기준 180석 이상 찬성 필요)으로 지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왔다. 180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야당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순조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회 정치를 주도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시각을 접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며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여·야·정 모두 아무런 정책 성과 없이 무한 정쟁에 빠져들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섯차례 행사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법안 9개가 무산된 일이 거듭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의회 과반을 넘길 경우, 두 당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10석 이상을 얻으면 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고 각종 표결에서도 결정적인 캐스팅 보터 역할이 가능해진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혁 경쟁 혹은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견제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당 200석’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주로 국민의힘이 선거 막바지에 언급해왔는데,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이 가능하고,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다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듭 “개헌 저지선(100석)마저 뚫리면 대한민국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얘기다.

대체적인 전망과 달리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며 시끄러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설 경우, 당은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결속하고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과반 의석을 넘긴다면 한 위원장의 구심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한 위원장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 탈당 요구도 나올 수 있다. 총선 뒤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선담은 기자 sun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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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에 ‘재정 성적표’ 발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4/10 07:33
  • 수정일
    2024/04/10 07: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재정 성적표인 ‘국가결산’...“10일 이후 발표는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2.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성적표인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의 발표가 이례적으로 미뤄졌다. 현행법상 매년 4월 10일 이전에 국가결산에 대한 심의·의결·발표가 진행돼야 하지만 4.10 총선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총선 다음날로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난 만큼 국가결산도 수지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자 성적표'의 발표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결산은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지난해의 예산 편성, 집행 과정의 최종 성적표인 셈이다.

특히 2023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 첫해다. 지난 2022년은 본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예산을 집행했다. 당시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의 적자(통합재정수지 64조원 적자)로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책임을 돌리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모두 관리한 만큼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지난 2월 8일 기재부가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재정수지 등을 알 수 없다. 국가결산에는 68개 기금 운용 결과까지 포함해 전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를 보여준다.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그런데 이 국가결산의 심의·의결·발표 절차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늦어진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하는 시한을 매년 4월 10일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관례대로라면 올해 4월 첫째주 화요일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에서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안 15개만 처리했을 뿐이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4월 둘째주 목요일인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결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월 1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익일인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면서 "법정시한 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가결산보고서가 법정 시한인 4월 10일을 넘긴 적은 없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국가결산은 이르면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공개돼 왔다.

특히 18대 총선이 있었던 2008년의 경우, 총선 투표일은 4월 9일이었지만 국가결산은 이보다 앞선 같은달 1일 발표됐다. 총선 이후 국가결산을 발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관례대로 '4월 둘째주 화요일'에 맞춰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2024.03.18. ⓒ뉴시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3년 국가결산 발표를 미룬 배경에는 '875원 대파' 논란 등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한다. 이번 2023년 국가결산은 재정수지 악화라는 저조한 성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벌인 감세 정책의 여파로 이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탓이다. 유효림 강남대 교수는 "이미 세수가 56조원이 비었다.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으니 결산도 안 좋게 나왔을 것"이라며 "역대 최대의 적자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감소했지만 추경예산과 국채 발행 없이 공적기금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23조 규모의 지방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등 편성된 예산도 불용 처리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이 같은 재정 '꼼수'의 규모 또한 국가결산에서 드러난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2023 국가결산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성적표"라며 "지난해에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여러가지 꼼수가 사용됐는데, 그 꼼수를 결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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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3대 이변 총정리...조국, 연제, PK

조국혁신당 돌풍...중도층 대거 흡수

연제구 노정현...부산 최초 진보정당 후보 당선 목전

PK의 반란...16개 지역구서 야당 우세ˑ박빙

총선 본 투표를 하루 남겨둔 시점,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이변을 예고했다.

지난 5일에서 6일 사이 이틀간 1384만90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046만 4,641명 유권자 중 31.28%가 참여한 셈이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기류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례 없는 사전 투표율은 정권심판론의 확산에 따라 여당에 대한 심판기조가 관철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본지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3대 이변을 정리해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광주 동구 충장로를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돌풍...중도층 대거 흡수

조국의 등판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3월 3일 창당 이후 3월 1주 차까지 조국혁신당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는 수준이었다. 양당의 합계가 기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3월 3주 차에 이르러 양상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즈음 리얼미터에서 집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27.7%를 받았다. 29.8%를 받은 국민의미래에 근소한 격차로 2위를 기록한 것.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 20.1%와 합하면 47.8%에 달하는 수치였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3월 21-22일.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조사방법: 유선ARS. 응답률: 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이 같은 폭풍은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까지 그대로 반영됐다.

4월 1주 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은 30.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미래가 29.6%로 따라붙었으나,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 16.3%를 합하면 46.3%로, 여전히 범야권에 대한 높은 지지가 유지된 셈이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4월 2-3일.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조사방법: 유선ARS. 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약 17% 가량 격차를 벌리며 여당을 압도한 범야권의 지지율은 중도층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불만이 높았지만 정작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유권자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이 내건 ‘선명야당’에 호응했다는 점을 가리킨다.

조국 대표에 대한 동정론 역시 돌풍의 배경으로 꼽힌다.

비록 그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 2월 8일 2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긴 했으나, 기소와 재판과정 자체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 수사’로 간주될 정황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시도하던 조국은 느닷없이 수십 번에 걸친 압수수색,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의 해고, 가족의 감옥행 등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조국의 과오는 그가 당했던 일들 만큼 무겁지 않다고 간주하며, 외려 조국이 겪은 ‘정치 수사’를 집행한 이들의 과오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국은 어찌 됐든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대가를 치렀으나, 집권 여당에 산적한 비리와 부패는 여전한 성역이라는 점도 결정적이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부동산 스캔들 등 혐의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혐의는 단 한 번도 제대로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특권으로 가족 비리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 이 같은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이어진 셈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노정현 후보 선거 사무소 앞에서 열린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2. ©뉴시스

연제구 노정현...부산 최초 진보정당 후보 당선 목전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의 이변은 부산 연제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연제구에 출마한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렸기 때문이다.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의뢰한 4월 1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56.7% 지지율을 기록하며 37.5%에 그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를 19.2% 차이로 눌렀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연제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6명. 조사방법: 가상번호 활용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이 같은 돌풍은 지난달 민주당과의 단일화 경선에서부터 시작됐다.

3월 15일-16일 이틀에 걸친 100% 국민여론조사(ARS)를 통한 경선 결과, 노정현 후보가 민주당 이성문 후보를 제친 것이다. 이에 진보당의 오랜 지역 기반 활동이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단일화 직후 부산MBC·부산일보 의뢰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는 47.6% 지지율을 기록하며 38.3%에 그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를 이미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했다(의뢰기관: 부산일보·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3월 18-19일. 조사대상: 연제 거주 18세 이상 성인 503명. 조사방법: 무선ARS 100%. 표본오차: ±4.4%P에 95% 신뢰수준).

결국 이 같은 결과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온 56.7%대 37.5%이라는 압도적인 격차로까지 이어진 셈.

이는 전국으로 확산한 정권심판론에 더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하여 연제구는 부산 최초의 진보정당 출신 후보의 당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4·10 총선 프레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과 대전·충청·세종(48%)에서 지원론이, 광주·전라·제주(72%), 인천·경기(63%), 서울(53%) 등에서 견제론이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안지혜 기자

PK의 반란...16개 지역구서 야당 우세ˑ박빙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간주 되어온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반도 이번 총선의 이변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국민의힘은 PK에서 33석을 가져간 반면, 민주당은 7석에 그쳤다. PK에서 민주당의 최고 성적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8석을 가져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종섭 대사의 도피 출국에 이어 여당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의 ‘5.18 북한개입설’ 주장, 대통령실 인사의 ‘MBC기자 회칼 테러 협박’ 등 굵직한 실정이 연이어 터지며 PK지역마저 여당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PK에서도 야당 세가 상당했던 ‘낙동강벨트’를 넘어, PK 전체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

그리하여 부산 8곳, 울산 3곳, 경남 5곳 등 16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거나 오차범위내 경합을 벌이는 양상이 그려졌다.

현재 이 같은 지역으로는 (부산) 연제, 수영, 북구갑, 북구을, 강서, 해운대갑, 사하갑, 남구, (울산) 남구갑, 북구, 동구, (경남) 김해갑, 김해을, 창원 성산, 창원 진해, 양산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소 12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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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폭언’ 남발...한동훈 선거 메시지가 실패한 이유



폭언의 출발점, “정치를 개같이 한다”

유권자들에 “범죄자 면허증 주지마라”...검사시절 버릇 여전

폭언의 화룡정점...야당 대표에 “쓰레기 같아”

정치 테러당한 이재명에 “위급환자인 척 헬기 타”...식칼 테러 사건 조롱

홍준표, “이·조 심판론 잘못...총선 패배는 한 위원장 책임”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수원 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수정 수원시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총선을 이틀 남겨둔 시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가 가관으로 치닫는다는 평가가 쏟아진다.

야당 대표들을 향해 “개같다”거나 “쓰레기”라는 폭언을 내뱉는 한편, “범죄자들이 개폼잡는다”거나 “위급환자인 척한다”고도 했다.

이는 ‘정권심판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급한 네거티브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이 대두되자 ‘운동권 청산론’을 꺼내 들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종북몰이’에 나섰다. 그조차도 가망이 없자 최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꺼낸 것이다.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위원장의 폭언은 결국 이·조 심판론에 기댄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만큼 네거티브를 멀리하고 대안 제시로 표심을 공략했어야 했다며 한 위원장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폭언의 출발점, “정치를 개같이 한다”

한 위원장의 폭언이 공식 석상에서 드러난 시점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은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도 폭언은 계속됐다.

그는 “이번 선거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과 감옥 가기 싫은 범죄자들 사이의 대결”이라며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고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에 “범죄자 면허증 주지마라”...검사시절 버릇 여전

한 위원장의 폭언은 유권자들을 향해 튀어나가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찍으면 저런 범죄 집단에게 계속 (범죄를) 저지르라는 면허증을 주는 거다”라며 유권자들을 범죄 공모자로 전제했다.

이에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의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한 위원장은 아직도 본인을 (법조계의) 심판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 막말은 검사 출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범죄집단’에 권력을 주느냐며 유권자를 호통치는 모습은 기소에 실패하여 분노한 검사의 버릇”이라는 것이다.

 

폭언의 화룡정점...야당 대표에 “쓰레기 같아”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천시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쓰레기 같다”는 표현을 내뱉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쓰레기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준혁·양문석 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삐소리(비속어)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실상 인신공격이자 비속어인 ‘쓰레기’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야당 후보의 인성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일 뿐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그런 표현으로)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며 “쓰레기란 말은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치 테러당한 이재명에 “위급환자인 척 헬기 타”...식칼 테러 사건 조롱

한 위원장의 폭언은 경기 광주 유세에서 절정에 달했다.

8일 오전 그는 광주 유세현장에서 “저희는 위급환자인 척 헬기에 타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식칼 테러 사건을 조롱했다.

이는 지난 1월 2일 한 극렬 여당 지지자가 부산에 방문한 이재명 대표의 목을 칼로 찌른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같은 발언은 사건 발생 직후 한 위원장이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라 말한 것과 대조된다.

심지어 당시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두고 “(정치적)쇼”라 조롱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자중을 요청하며 “마치 제가 피습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야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태도 변화는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던 게 ‘정치 쇼’였음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이·조 심판론 잘못...총선 패배는 한 위원장 책임”

한편 이·조 심판론에 따른 한 위원장의 폭언이 연일 논란이 되자 여권 인사들도 한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조 심판론을 두고 “(국민의힘이) 2년 간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며 “처음부터 국민에게 애절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들이 여당에 믿음을 거둔 상황에서 네거티브에 기대는 것은 애초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어 홍 시장은 여당이 꺼낸 이·조 심판론의 실패 책임이 한 위원장에 있다고 지적하며 “총선은 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공천도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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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협회, 신문 1면 광고란에서 맞붙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는 9개 일간지, 의사협회는 조선·중앙에 광고

정부에 긍정평가 내리고 의료계 비판한 중앙·서울·한경

D-1 총선, 한국일보 “범야권 과반 의석 유력, 200석은 무리”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4.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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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일간지에 게재된 정부와 의사협회 1면 광고.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신문 광고란에서 맞붙었다. 정부는 동아일보·한국일보 등 9개 신문사 1면에 광고를 내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1면에 광고를 내 정부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9일 하루에만 의료계 관련 광고 11개 게재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화해의 뜻을 보였으나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이들의 갈등은 9일 주요 일간지 1면 광고란에서도 불거졌다. 정부는 동아일보·한국일보 등 9개 신문사 1면에 광고를 내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의사 여러분, 돌아오라.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1면에 광고를 게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광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명백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갈라놓기 위해 의사를 악마화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 1면 광고단가는 언론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천만 원에 달한다. 조선·중앙·동아의 1면 광고 정가는 6105만 원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 광고 단가.

이번 갈등을 두고 중앙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는 정부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은 칼럼 <대통령의 벼랑 끝 유턴>에서 대통령이 강경한 담화문 발표 뒤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면서 “의·정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지만,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는 조금 덜어낸 듯싶다. 대통령은 대화하려는 스탠스지만 의료계는 대통령과 면담한 박단 위원장을 성토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했다. 최 정치부장은 “선거 이후라도 진척된 성과가 도출된다면 대통령의 뚝심만큼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의료계 합리적 온건 목소리 더 커져야>에서 “의료계 강경파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정부와 소통하자는 내부 목소리를 덮을 우려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라며 의료계 강경파들이 자숙하고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예고…‘증원 철회’ 되풀이해선 안 된다>에서 “의료계는 1000명이든, 1500명이든 통일된 증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내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하는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강경론과 대화론이 맞서는 등 내분으로 단일안을 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의·정 대화 창구 단일화, 의료계도 합리적 증원안 내놓으라>에서 “의료계도 더 이상 증원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증원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정은 환자와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작부터 삐거덕댄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는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전공의 사태, 얽힌 실타래 풀려면>에서 양측 모두 진정성 있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우선으로 전공의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임 교수는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다면 정부가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4월9일 한국일보 1면.

D-1 총선, 한국일보 전문가 5인 범야권 우세 점쳤다

4·10 총선이 하루 남은 가운데, 각 당의 총선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범야권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 인터뷰를 1면에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1면 <“범야권 과반 의석 유력, 200석은 무리”> 보도에서 신율 명지대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병천 신성장경제 연구소장 등 5인의 총선 판세 분석 결과를 전했다. 이 중 엄 소장을 제외한 모두가 야권 우세를 예상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상당 부분 결집했는데, 국민의힘에 이를 타개할 만한 별다른 동력이 없다는 이유”라며 “노년층 투표율이 높고 젊은 층 투표율이 낮은 ‘투표 양극화’를 근거로, 실제 투표에선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도당 핵심 관계자 판세 분석을 종합해 야권이 120~153석을, 여권이 105~130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는 1면 <20·60 남성 손에 배지 주인 바뀐다>에서 “여야 전망치의 중간 지대가 상당히 겹치지만, 서로 간 뉘앙스 차이는 확연하다”며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일보는 이번 선거에서 20대·60대 남성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다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60대 남성 중 야당 지지세가 이전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4월9일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민주당이 150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 <야도 여도 “낙동강 벨트, 우리가 우세”> 보도에서 “(여야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의석까지 합치면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각각 ‘150석+알파’, ‘120석+알파’를 기대하고 있다”며 “야당은 ‘정권 심판론’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는 반면, 여당은 선거 막판 보수표가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총선 관련 사설은 ‘비호감 선거’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국일보는 ‘비호감 선거’ 상황일수록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아직 격전지 50곳… 중도층의 ‘한 표’ 중요성 커졌다>에서 “막말이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총선일수록 냉정한 선택과 참여가 절실하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그것도 아니면 ‘차악’을 택해야 한다”며 “특히 여야 영호남 ‘텃밭’ 유권자들은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정당의 정치적 이득에만 장단을 맞출 게 아니라 소신에 따라 존재감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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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복면가왕 9주년 특집 예고편 유튜브 영상 갈무리.

복면가왕 9주년 방송 총선 뒤로 연기 “정부·여당이 논란 만들어”

방송 9주년을 맞은 MBC ‘복면가왕’이 9주년 특집 방송을 총선 뒤로 미룬 것과 관련해 경향신문이 사설 <‘숫자 9’ 시비된 MBC 복면가왕 불방 사태, 이런 일 언제까지>에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식 밖의 논란과 상황을 만든 정부·여당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불거진 언론 장악·통제 시비는 총선 앞에 ‘여당 민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속 심의, 법정 제재’ 공식이 반복되면서 심화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강화로 MBC가 자기검열하듯 불방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지금 공영방송이 ‘땡전 뉴스’로 시작하던 5공 시대인가. 여권은 그런 후진적 언론과 비판이 봉쇄된 공론의 장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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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간이과세 확대’ 공약...전문가들 “수조원 세수 감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크지 않아...직접 지원이 일반적”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거제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서일준(경남 거제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6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부가가치세(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에 또 부가세법에 손을 대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하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보다 간이과세 확대 공약의 세수 감소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과세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이과세제도는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과세특례 형태를 거쳐 2000년부터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기준 이하 연매출을 내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작고, 세무 자료 제출도 간소하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 15~40%를 적용받는다. 10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다. 이 때문에 매출세액이 훨씬 적게 산출된다. 일반과제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0%에서 부가세율 10%를 적용해 부가세가 결정된다. 단순 계산하면 부가세율이 1.5%~4% 정도로 적용되는 셈이다. 부가세 신고도 1년에 2번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월에 1번만 하면 된다.

간이과세의 연매출 기준금액은 20년 동안 4,800만원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개정 전에는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를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게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1억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기준 상향을 언급한 후 기재부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한 위원장이 기준금액을 2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상향이 예정된 기준금액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수 감소 수조원 규모될 것...실현되면 더 큰 문제"


전문가들은 우선 간이과세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했다. 지난 2021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으로 상향하면서, 간이과세자는 2020년 168만명에서 187만명으로 2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세수는 1조1226억원, 연간 22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7월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까지 상향될 경우, 간이과세자가 14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4,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수조원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매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일반사업자는 50만4천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부가세는 5조5천억원 규모다. 만일 이들이 모두 간이과세자로 포함된다면,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1.5~4%의 부가세율로 단순 계산했을 때 최소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미 부가세는 감소 추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부가세는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이과세자 증가로 세수가 더 감소되면 재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6조4천억원 감소한 상태다. 여기서 부가세 감소 폭이 더 커진다면 '세수펑크' 현상의 심화가 우려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번 부가세 인하 공약과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세수 감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조세 체계 근본인 부가세를 건드리는 건 가장 안 좋다. 최악의 감세"라고 지적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연매출 1억~2억원 일반사업자들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단순 계산해도 수조원이 감소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이미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조원을 어디서 보충할 건가. 여당에서는 소득세도 깎아주고 상속세도 없앤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느냐. 실현 불가능하고, 실현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간이과세자가 늘어나면 과세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애초에 간이과세는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매입·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간편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납부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구체적인 세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부가세 신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가세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 행정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모든 거래에 부과된다. 이를 기반으로 국세청은 사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매입·매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을 파악하는 기반이 된다. 간이과세자가 늘면 다른 세금을 파악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사업자가 거짓으로 소득신고를 해도 국세청은 부가세를 통해 진짜 매출액을 알 수 있다"면서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공제하는 부가세액 계산 과정에서 매출·매입이 드러나니까 국세청을 속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조세의 근본이 매입과 매출을 맞추는 건데 여기서 예외인 간이과세를 늘리면 부가세 체계의 기본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낮아...직접 지원이 더 나은 방안"


인위적으로 매입·매출을 조정해 간이과세자 범위에 들어가려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예상한 것보다 간이과세자가 더 크게 늘어나고, 세수 감소 규모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방에 사업자들의 신고 금액이 몰리는 현상이 관찰됐다. 지난 2019년, 2020년의 연매출(공급대가) 4,000~5,600만원 사이의 사업자들의 부가세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 근방 구간에 일반과세자들의 납부 금액 분포가 모이는 집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포함돼 부가세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원은 "기준금액 주변에 집군하는 특징은 사업자들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즉 세 부담이 더 적어질수록 분포의 집군현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정작 세부담을 감소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유무다. 일반과세의 경우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나누면 된다. 거둔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는 것이다. 간이과세는 매출세액의 15~40%(부가가치율)에서 부가세율 10%를 적용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0.5% 수준이거나 증빙하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부가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작지만, 불경기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출 8,000만원, 매입 9,000만원으로 적자를 본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800만원(8,000만원 X 부가세율 10%)에 매입세액 900만원을 뺀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부가가치율 40%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라면 8,000만원 X 40% X 10%로, 320만원을 부가세로 내야한다.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더라도 매입액의 0.5%만 인정된다.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2억원까지 기준금액이 상향되면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유 교수는 "일반과세는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뺀 금액을 국가에서 환급한다. 이 구조를 고려하면 장사가 잘 안 돼서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반면 간이과세는 매입세액 환급이 없으니 조세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부가세 개편보다 직접 지원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조세 감면을 조세 지출이라고도 하는데 조세 지출이나 예산을 쓰는 재정 지출이나 똑같은 지출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세금을 거둬서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일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납부하는 데 이걸 거둬서 내는 사람보고 덜 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도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으니 바로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돈도 못 버는데 간이과세 범위를 넓히면 소비가 늘어나겠느냐"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싶으면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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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04/09 07:51
  • 수정일
    2024/04/09 07: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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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① <팔레스타인, 100년 분쟁의 원인 :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저자 정환빈 작가

정환빈 작가 | 기사입력 2024.04.09. 04:39:03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군사력, 유엔사 부활의 문제점 및 5.18광주 항쟁과 미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1회, 서울시청 시민청 혹은 복합문화공간 종로 nuguna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3월 30일 '직접 가본 팔레스타인, 100년 분쟁의 원인을 말한다' 주제로 KOICA 팔레스타인 사무소에서 3년간 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했고 <팔레스타인, 100년 분쟁의 원인 :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를 집필한 정환빈 작가가 진행한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 이래로 가자지구에서 반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잊히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중요한 화젯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은가를 두고 치열하게 논박을 벌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참에 하마스를 해체해 테러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민간인 대량학살을 멈춰야 한다는 '인도주의'를 외칩니다.

현지에서 3년을 살고 8년간 역사를 연구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관점 모두 부적절합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0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 3월 30일 정환빈 작가가 '직접 가본 팔레스타인, 100년 분쟁의 원인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직접 가본 팔레스타인, 무엇이 가장 신기했을까?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서안지구에는 베들레헴과 같은 기독교 성지가 많은데도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밟아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테러와 같은 흥밋거리만 보도하는 언론의 관행이 빚어낸 그릇된 이미지입니다. 저는 KOICA를 통해 서안지구 라말라에서 살면서 이를 몸소 체감했고, 놀랍도록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유엔의 통계자료로 확인해 볼까요?

팔레스타인은 국토의 94%를 차지하는 서안지구와 나머지 6%의 가자지구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2012-20년 동안 서안지구의 연평균 분쟁사망률은 10만 명당 1.92명을 기록했습니다. 2011-15년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10.0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다섯 배 이상 높습니다.

같은 기간 가자지구는 18.87명으로 비교적 높지만, 사망자의 대부분은 수 주 간의 전쟁 동안에만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않은 해에는 0.5~1.5명에서 머뭅니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겪는다는 이스라엘의 분쟁사망률은 심지어 0.2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사망자의 대부분은 가자지구를 침략하다 죽은 군인들입니다.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의 사망률은 0.02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살인율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2012-20년 동안 서안지구의 분쟁사망률과 살인율의 합계는 2.78명으로 2012-18년의 북유럽 에스토니아(3.15)나 라트비아(3.48), 그리고 미국(4.90)보다도 훨씬 안전했습니다. 심지어 OECD 국가인 멕시코(21.42)나 콜롬비아(28.61)는 가자지구보다도 위험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곧 서안과 가자지구 주민들이 특별히 폭력적이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직접 만나 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가족 건강이나 자녀 성적에 관심이 많고, 결혼식이나 축제가 열리면 신나게 놉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볼링장에서 사람들이 볼링보다 춤을 열심히 추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가는 높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이 치열하고 이른바 '투잡'도 흔합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통념과 달리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존중하는 모습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팔레스타인에서 기독교도 인구는 10%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해 현재는 1%에 그칩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쇠락해 가는 기독교를 보호하고자 기독교 기원을 가진 도시와 마을의 시장(mayor)은 기독교도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합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류의 판매와 취사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라마단 기간에 낮에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도들은 기독교 명절에도 쉬고 무슬림 명절에도 쉴 수 있는 특혜를 누립니다. 저는 물론이고 한국인 동료 직원들은 역차별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는데, 정작 무슬림들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 싸울까?

그럼 이토록 평범한 사람들이 어째서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고 투쟁할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백수천 년간 살아온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는 너무 오래전 일 가지고 계속 싸운다고 비판까지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과거에 식민 지배했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인들은 '왜' 지금도 싸우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난민촌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속을 아이를 안고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과 갈등을 겪기 시작한 시점은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무렵에 팔레스타인에는 50만 명의 아랍인과 2만 명의 유럽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주해 오고 식민촌을 건설합니다. 이를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인들은 식민화에 저항했고, 특히 소작농들이 앞장섰습니다. 아랍 지역에서는 경작자를 땅의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지주가 바뀌어도 소작농을 유지하는 게 관례인데, 시온주의자들은 식민촌을 지을 땅을 사들인 뒤 소작농을 추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방당한 소작농 등은 권리를 주장하며 30년간 십여 명의 유대인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랍인은 무력에 호소하지 않았고, 그저 유대인의 이주와 토지 매매를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청원하고 언론 투쟁을 벌인 게 전부였습니다. 친이스라엘 사관에서는 무장투쟁이 없었으니 식민화에 찬성한 거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1917년부터 영국의 강제 점령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영국이 유대 민족의 고향을 건설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불만을 품은 아랍 주민들이 3차례 소요를 일으켜 100여 명의 유대인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끝내 독립을 거부하자 1936-39년에 비로소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식민화가 시작된 지 55년 만이었습니다. 영국은 아랍인의 '반란'을 무참히 진압하고 수천 명을 학살합니다.

70년 간의 식민화 끝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탄생합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인종청소를 저질러 아랍인을 쫓아냈고 75만 명이 난민이 됩니다. 난민들은 총칼을 들고 맞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아랍 국가들이 정의를 바로잡아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967년에 이스라엘이 서안과 가자지구마저 점령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묵인하자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국제사회는 말로만 난민의 귀환권을 운운할 뿐 이를 집행할 생각이 없었고, 아랍 국가들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팔레스타인인만이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공감받고, 무장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합니다. 그러나 100만 명이 넘는 난민 중에서 오직 1만 명만 무기를 들었습니다.

난민들의 무장투쟁은 20년도 채 되지 않아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거국적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에 점령을 시작한 이래로 서안지구 토지의 55%와 가자지구의 30%를 빼앗고 수자원도 각각 78%와 3분의 1을 약탈했습니다. 농지와 물을 잃은 수많은 농민이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가 청소 등의 막노동을 하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산업과 무역을 통제하고 자국의 비싼 상품만 팔레스타인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사회가 붕괴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빼앗긴 토지 곳곳에 지어진 식민촌의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이 인근 마을의 주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폭행하고 땅을 계속해서 뺏어갔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은 모조리 감옥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요.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20년 만에 합심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하마스는 이때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파괴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은 서안과 가자지구의 독립, 그리고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만을 요구하며 이스라엘이 평화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을 일체 거부하고 시위대를 모조리 잡아다 잔혹하게 고문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눈감아주던 서구 국가들조차 너무 선을 넘는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평화 협상에 임합니다. 그렇지만 시위대를 향한 고문은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권 단체의 비판이 잇따랐고 국제앰네스티는 1998년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고문과 학대가 법으로 허용된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이듬해에 이스라엘은 물리적 고문은 중단했으나 학대와 정신적 고문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평화 협상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1967년 이전의 국경선과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느 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고착화되자 2000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서안지구를 3조각으로 분단시키고 요르단강과 사해, 그리고 동예루살렘 등을 제외하는 국경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당연히 거부했고, 서구 국가들은 어떻게 이토록 좋은 조건을 거부할 수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국경선은 그 자체로도 불공정했으나, 팔레스타인 측이 거부한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난민의 귀환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의 현실

평화 협상이 중단된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 중에 팔레스타인 정부가 설립되고 2012년에는 유엔에서 국가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주권은 크게 제한됩니다. 공항이나 항구를 건설하지 못하고, 군대도 가질 수 없고, 수자원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에 넘기고, 무역이나 기술도 통제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100년 분쟁의 원인: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정환빈 지음, 인세50 펴냄. ⓒ인세50

일례로, 이스라엘은 2018년에야 3G 서비스 공급을 허가했습니다. 지금도 서안지구 곳곳에 있는 250여 개의 식민촌에서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이 날뛰며 농작물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폭행하고 죽이지만, 팔레스타인은 사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당국에 기소해도 기소율은 7.3%에 그칠뿐더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들을 보호한답시고 식민촌 주변에 검문소를 만들어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합니다. 수십 개의 검문소가 상시 운영되고, 그밖에도 비정기적으로 수백 개가 도로 곳곳에 만들어집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시간 지체와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종종 학대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양심고백에 따르면, 땡볕에 수 시간 동안 세워두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학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식민촌 주변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를 국경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식민촌과 국경 사이에 있는 팔레스타인 마을과 농지들은 출입 불가 지역으로 지정되고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안지구의 60%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직접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40여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이 토지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집이나 학교, 사육장 같은 것도 짓지 못하고, 도로를 건설하지도 못하고, 상수도를 연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상수도로 물을 공급받을 때는 ㎥(세제곱미터)당 약 1500원만 내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금지하고 자국 기업의 물을 강매합니다. 이때 물 값은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급등합니다. 주민들이 저수지를 만들어 빗물을 받아 쓰면 그마저도 파괴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C 지역(A 지역: 서안지구 면적의 18%, 팔레스타인 정부가 “국내 안보”와 “공공질서”를 담당하는 곳, B 지역: 서안지구 면적의 22%, 팔레스타인 정부가 공공질서를 책임지고 이스라엘 정부가 안보를 담당하는 공동통치 구역, C 지역: 서안지구 면적의 60%, 이스라엘이 직접 통치)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이곳에 있는 비옥한 농지와 수자원 등의 천연자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당시의 조건에 따르면 이스라엘 기업이 C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은 팔레스타인이 C 지역을 이용하고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연간 34억 달러(2011년도 GDP의 35%에 해당)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C 지역은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있고 빈곤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국제사회가 원조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 국제사회가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는 C 지역을 넘어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종식되면 GDP의 2배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8년 간 봉쇄 중인 가자지구의 상황은 서안지구보다도 열악합니다. 서울의 절반보다 조금 큰 이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의 80%는 가자지구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추방당한 난민들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농민이었으나 농사지을 땅이 국경 너머 고향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상공업에 종사하며 먹고 살고 있었는데, 봉쇄를 당한 후로 일자리를 모조리 잃고 실업률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자지구 원주민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땅이 좁은데 국경선 인근에 장벽이 건설되고 인접 지역이 접근금지 구역으로 편성되면서 수많은 농지를 잃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랄 수 있는 어업도 5.5km 내외로 제한되고 있어 포획량이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굶주리니까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장벽 인근에서 몰래 농사를 짓고 어부들도 5.5km 넘다가 피살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국제사회가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주기적으로 침공해 사람을 죽이고 주거지와 생산시설을 파괴해 뒷걸음질을 칩니다. 특히 2014년 전쟁 이후로는 석유 반입이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연한 전력 부족은 생산성을 심각하게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난방을 못 해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인명 피해까지 낳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런 생활을 20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서 '평화를 깨트린' 것으로 보이나요?

▲ 3월 13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서 주민들이 구호식량을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진실을 모르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곧장 유대인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비판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먼저 '왜'라는 질문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투쟁하는 게 아니듯이 유대인들도 식민 지배를 찬성하거나 묵인하는 데에는 나름의 연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잘못 알려져 있을 뿐이지요.

세간에는 흔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욕심내는 이유가 신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라서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급될 때마다 다른 경계가 제시되고 구체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믿으려면 종교적으로 매우 신실해야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유대인의 약 80%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에 따르면 45%가 세속적이고, 30% 이상은 유대교를 단지 전통적 문화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종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고대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획득한 역사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역사란 학자들이 연구해서 사실로 밝혀낸 고증적 역사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뜻합니다.

성경학, 역사학, 고고학계에서는 이미 1970-80년대부터 고대 유대 왕국의 위상이 성경의 묘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성경을 근거로 고대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자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비유대인들의 존재와 권리를 철저히 감춥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기원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 전 세계를 떠도는 이산 생활을 시작합니다. 비록 이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것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이지만, 강제로 추방됐던 것이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다릅니다. 로마는 유대인을 예루살렘에서만 쫓아냈습니다. 로마를 비롯해 2000년 동안 그 어떤 국가도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의 거주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산이 시작된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간 사실은 선명하게 확인되며 오직 점차적으로만 수가 줄어드는데, 박해를 피해 떠나거나 개종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6세기 이후부터 유대교 랍비들이 메시아가 도래하기 이전에 팔레스타인으로 집단 이주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를 정립한 것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한편, 이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매우 많은 유대인이 유럽이나 중동에서 '자발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종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날 유대 인구의 90%를 이루는 유럽의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그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자 연구 결과 유럽 유대인은 아랍 유대인보다는 유럽인과 유전적으로 더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2000년 만에 나타나 토착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산이 시작된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십자군 시기를 제외한 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무슬림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간에서는 무슬림들이 유대인을 심각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세에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남긴 고문서 40만 부를 연구한 유대인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유럽에서보다 이슬람권에서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권리를 잘 보장받았고, 팔레스타인에서 공통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이 없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박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빈도나 정도가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슬람권과도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에서 왜 분쟁이 생긴 걸까요? 18~19세기에 유럽에서 유대인의 권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타자'로 차별하던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적 기준이 아니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기독교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의 기준으로 국가 단위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마다 하나의 민족만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독일에도 살고 영국에도 살고 프랑스, 러시아 등등 곳곳에서 발견되는 데다가 다른 유럽인과는 다른 그들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후진적인 유대인들이 유럽에 동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880년대에 동유럽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동화를 포기하고 유대인만의 민족을 만들고,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국가를 건국하자는 시온주의자가 나타납니다.

시온주의자들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유대인은 스스로를 유럽인으로 생각했고 유럽 국가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유대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유럽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교리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세속주의자들이었기에 교리 위반을 신경 쓰지 않았으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이 부닥친 또 다른 문제는 팔레스타인에 토착민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랍인의 수가 얼마 안 될 것이고, 모든 아랍인은 유목민이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유대인들이 이주해 가서 경제가 발전하면 식민화를 반길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촌을 만들고 소작농을 추방할 때마다 아랍인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며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뜻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랍인들은 미개해서 힘으로만 평화를 말할 수 있다며 총기로 무장한 불법 자경대를 만들고, 식민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는 팔레스타인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고 아랍인들이 식민화를 반기며 평화롭게 지낸다고 거짓 선전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처음 식민촌을 만든 1882년부터 토착민을 추방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역사적 기록들이 친이스라엘 사관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 왜곡은 당연히 논리적 흠결을 만듭니다. 시온주의자들은 1897년에 대회(congress)를 열어 유대 국가가 아닌 "유대 민족의 고향"을 공식적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이 유대 국가에 반대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오스만 제국이 시온주의를 경계했기 때문에 이목을 속이기 위한 기만책이었습니다.

친이스라엘 사관에서는 이를 전략적 행동이라고 추켜세우면서도 시온주의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원했고 토착민들이 식민화를 환영했다는 주장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역사 서적에서, 특히 친이스라엘 서적에서 유대인과 시온주의자들은 사실상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000만 유대인 중 시온주의자는 10만 명 내외에 그칩니다. 시온주의는 사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정말로 극단적인 사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영국의 제국주의 때문이었습니다.

▲ 강연하고 있는 정환빈 작가. ⓒ평화통일시민행동

영국, 분쟁을 연출하다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오스만이 독일 편에 서자 영국은 식민지 인도와 수단의 무슬림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맥마흔 서신협상으로 아랍 지역의 독립을 약속하고 반란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영국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집니다. 유전 지대인 이라크는 물론이고 유사시에 이라크로 군사를 파병할 통로가 될 팔레스타인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요. 프랑스도 아랍의 독립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프랑스와 합의해 아라비아반도를 제외한 아랍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기로 합니다. 두 국가 모두가 탐냈던 팔레스타인의 북부지역은 국제 관리지역으로 구획됩니다. 영국은 이 점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랑스를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러다 시온주의자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영국은 민족의 고향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프랑스가 아닌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길 원한다는 국제 여론을 형성해 달라고 제안을 던집니다. 시온주의자들이 수락하자 1917년 11월에 영국은 밸포어 선언을 발표해 '민족의 고향'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의 분쟁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전쟁이 끝나자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의 고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이 강제로 지배하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유대인을 상대로 소요를 일으킵니다. 아랍인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보고 놀란 영국은 밸포어 선언은 유대 국가가 아니라 '민족의 고향'을 약속한 것이며 점진적으로 자치정부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 아랍인들은 8년간 침묵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의 식민화로 수많은 소작농이 쫓겨나고 유휴지도 모자라서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에서 막노동자가 되면서 사회경제구조가 붕괴됩니다. 불만이 폭증한 아랍인들은 1929년에 유럽 유대인과 아랍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133명을 죽입니다. 진압 과정에서 아랍인도 116명이 죽었습니다. 자연히 두 집단 모두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나아가 아랍인들 사이에서 시온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영국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1933년부터 유대인의 이주가 급증합니다. 1936년에 유대 인구는 30%에 육박하게 되고, 몇 년 안에 과반이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아랍인들이 거국적으로 봉기합니다. 무장투쟁에 반대하던 아랍 지도자들도 마침내 영국과의 타협을 포기하고 이를 지지합니다. 80명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국인도 37명이 죽자, 영국은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해 1000명의 아랍인을 학살합니다. 그러고선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아랍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무장투쟁을 강화하자 시온주의자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시장과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폭탄 테러를 저지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잔혹함에 아랍인들은 더욱 거세게 투쟁하지만, 영국군에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다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할 조짐이 보이자 영국은 재빨리 태세를 전환해 유대 국가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아랍인들을 달랩니다. 이는 역으로 시온주의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테러가 늘어나게 됩니다.

영국은 아랍인을 대하듯이 유대인 테러리스트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럽인이었고 또 미국의 권력층이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로 시온주의자들의 테러는 더욱 거세지고, 1946년에는 킹 데이비드 호텔의 별관을 폭파해 91명을 죽입니다. 팔레스타인 현대사 최악의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진압을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아랍인과 시온주의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유엔에 해결책을 떠넘겼고, 미국과 소련의 입김으로 국제사회는 유대 국가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인구는 3분의 1에 그치고 소유한 토지는 6.6%에 불과했으나,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이곳에서 살지 않는 해외의 유대인이라는 시온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반이 넘는 땅을 유대인들에게 배정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유대 국가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시온주의자들은 환호하며 그토록 벼리던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화에 나섰습니다. 유엔이 정한 유대 국가의 국경선에는 유대인과 비슷한 수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인종청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온주의자들은 1948년 4월까지 200여 개의 마을을 완전히 파괴해 30만여 명이 피란길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 공포와 공황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데이르 야신에서는 30명의 아기를 포함해 200명 가까이 학살하고 강간했습니다.

데이르 야신은 시온주의자들과 평화협정을 맺은 친유대적인 마을이었는데도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잔학무도한 행위에 아랍권 전역에서 분노가 들끓었고 마침내 4월 30일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구원할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그날을 끝으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의 통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하자 그 다음 날부터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랍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서안과 가자지구를 제외한 78%의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전후로도 인종청소를 계속해 400~500개의 마을을 파괴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인구의 85%인 75만여 명이 난민이 되어 쫓겨납니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각) 텔아비브에 위치한 키르야 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AFP=연합뉴스

제3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논쟁이 첨예하게 이는 것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가령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한창 진행 중이던 인종청소를 막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사전 맥락은 말하지 않고 갑자기 침공했다고만 가르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아랍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랍 국가들의 명령을 따라 '자발적으로 피란'을 나선 거라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 발발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학살과 마을 파괴는 유대인들의 기록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고 유대인 역사학자들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종래의 친이스라엘 사관만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왜곡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시온주의라는 민족주의적 식민주의 사상에 의해 발생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춰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주저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 하마스의 공격처럼 무장투쟁으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말이지요.

전력적으로 크게 열세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온주의자나 군인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민간인 상대의 범죄를 두둔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일본 팔레스타인 대사를 만나서 하마스의 잔학행위를 규탄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난 150년간 평화적 방법으로는 단 한 번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역사를 알기에 무턱대고 무장투쟁을 비판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제3자인 우리는 무장투쟁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을 구하는 방법도, 팔레스타인인을 구하는 방법도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잔학무도함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널리 알리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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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대학 뒤덮은 대자보

김용환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4/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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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환 통신원

 

▲ 서울의 덕성여대에 붙여진 대자보  © 김용환 통신원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전국의 대학가에는 '윤석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의 덕성여대에는 「그 날이 온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159명의 다리가 되어 간다. 상병 채수근의 눈으로, 건설 노동자 양회동의 꿈을 안고, 우리는 투표소로 간다. 4월은 혁명의 달이다. 산 자, 죽은 자, 저마다 손을 잡고 사람의 세상을 살리자고 할 일을 한다"라는 시와 함께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투표로 끝장내자"라고 호소했다.

 

 

▲ 서울과학기술대에 붙여진 대자보  © 김용환 통신원

 

서울과기대에 붙은 대자보는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앞장에는 늘 대학생이 있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정의를 외치자.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자"라며 "대학생의 양심으로 민주·역사·미래·삶을 위해 투표하자"라고 호소했다.

 

 

▲ 이천의 청강대에 붙여진 대자보  © 김용환 통신원

 

이천의 청강대에 붙은 대자보는 "지금 이 사회는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불합리를 강요하고 우리가 체념하게 만든다"라며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는가. 혹은 절절히 공감되는가. 학우님의 그 마음이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선택하자"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 서울의 고려대에 붙여진 대자보  © 김용환 통신원

 

서울의 고려대에 붙은 대자보는 "숨막히는 날들이었다. 물가, 교통비, 난방비, 가스비 무엇하나 치솟지 않은게 없었다. 전쟁위기는 어느때보다 고조됐다. 봄에는 양회동 열사를, 여름에는 채상병을, 가을에는 이태원 청춘들을 잃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던 의원과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던 졸업생은 입이 틀어막힌 채 질질 끌려갔다"라며 "모든 게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한다고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한 표는 암담한 현실을 끊어내고 밝은 내일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낼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우리의 투표에 달려있다"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 서울의 고려대에 붙여진 대자보  © 김용환 통신원

 

고려대에 붙은 또 다른 대자보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서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졌다.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최저시급으로 사과 한 알도 못 사먹을 정도이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며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층이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서울의 동덕여대, 대전의 목원대·충남대·한남대, 대구의 경북대·계명대·대구대, 광주의 동강대, 부산의 동아대·부산대에 대자보가 붙었다.

 

  © 김용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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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전투표율? 조선 “우파 재결집” 한겨레 “정권 심판”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대통령은 국민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일파만파 대파 논란’… 동아 “야당 공세 탓하기 전에 대통령 과거 되돌아봐야”

세월호 10주기 앞두고 특집 기사 통해 희생자·유가족·기록자 조명한 언론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4.08 07:31

  • 수정 2024.04.08 07:32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 4월 5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한 것을 놓고 언론의 해석이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우파의 재역전 결집 현상”이라 했고 한겨레는 1면 상단에 “정권심판론, 막판까지 모든 이슈 ‘압도’”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정치권 취재를 종합해 야당 ‘130여~150여석’, 여당 ‘80여~100여석’의 수치를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1384만 904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p 높은 수치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었고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조선일보 “파우치백과 대파보단 일부 야권 후보들의 공정과 상식의 파멸”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8일 칼럼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에서 “만약 이재명과 조국이 입법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십중팔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라며 “원수를 갚는다. 이 말처럼 사악하면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슬로건도 없다”고 했다.

김 논설위원은 “범죄 혐의자인 그들이 응분의 대가로 치러야 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탄압과 고난으로 분칠하면서 새 세상을 맞은 팔뚝 완장을 으스댈 것”이라며 “당장 초여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두어 개 특검법 발의, 국정조사 발동, 국무위원 해임안, 탄핵안 발의 그리고 가을쯤 선제적 개헌안을 꺼내려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총선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우파의 재역전 결집 현상’이라고 봤다. 김 논설위원은 “막판에 김준혁 양문석 공영운 박은정 같은 야권 후보가 전대미문의 극단적 망언, 위법적 사기 대출, 내로남불 대물림, 40억 전관예우로 국민의 성정에 엄청난 상처를 내면서 우파의 재역전 결집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재명과 조국이 유세장에서 흔들어대고 있는 파우치백과 대파보다는 김·양·공·박이 밑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공정과 상식의 파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옳다”고 했다.

 

한겨레는 8일 1면 <정치심판론, 막판까지 모든 이슈 ‘압도’> 기사에서 “여야가 각자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난 이번 선거의 강력한 특징은 ‘정권 심판론’이 모든 정책과 이슈를 압도하는 사실상 유일 구도로 흘러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 8일자 한겨레 1면.

이어 “야당 심판론은 정권 심판론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갤럽이 3월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무선전화로 조사원 인터뷰한 결과에서 ‘정부 지원론’이 40%, ‘정부 견제론’이 49% 나온 것을 인용했다.

최혜정 한겨레 논설위원은 칼럼 <윤 대통령은 아직도 모른다>에서 “대국민 담화(4월1일)에서 확인됐듯이 윤 대통령은 그저 억울할 뿐 국민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이다. 민심의 심판대 위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했다.

 

“다 갖다 붙인 가격으로 할인판매 하는 하나로마트 방문이 적절한가”

동아일보는 8일 1면에 <민주 “130여∼150여석” 국힘 “80여∼100여석”> 기사를 냈다. 각 당의 시도당 및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동아일보가 취재해 취합한 결과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 76곳에 경합 우세 지역을 24곳으로 보고 있었고, 민주당 내부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계기로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전국 박빙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 8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대파 논란’을 짚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칼럼 <일파만파 대파 논란>에서 천 논설주간은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대파를 앞세워 ‘민생실패’ 공세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거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는 것도 맞다”고 했다.

천 논설주간은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내용이 “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중장기 ‘토건 이슈’가 주를 이뤘다”고 평했다. ‘메시지 관리’ 측면에선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취지는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이다. 그런 현장으로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액, 농협 자체 할인, 정부 할인쿠폰을 다 갖다 붙인 가격으로 서울 시내 최저가 수준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적절한가”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10주기 “사회적 기억 만들기 위해 무수한 일들 해왔다”

오는 16일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언론이 참사 희생자들과 남은 자들을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4·16가족나눔봉사단 △희생자 이창현군 아버지 이남석씨 △생존자 김주희씨 △잠수사 전광근·황병주씨 등을 인터뷰했다. 경제논리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재정당국과, 국가배상 책임을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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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열번째 다시, 봄’ 기획을 통해 <특조위·선조위·사참위… ‘미완’으로 끝난 세 번의 진상규명>, <보수정부 방해·음모론에 발목 잡혀… “그래도 진실에 한걸음”>, <‘전원 구조’ 오보, 국민·유가족 갈라치기… 부끄럼 몰랐던 언론> 등의 기사를 냈다.

▲ 8일자 한국일보 20면 기사.

한국일보도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 중… 더 이상 고유명사 아니다”>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6인을 인터뷰했다. 한국일보는 “작가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고유 명사가 아니”라며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마음을 내고 참사를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 무수한 일들을 해 왔다고 증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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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판세]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 '범야권 200석' 가능할까



경합 50여곳, 최종 승패 좌우...정권심판 강력-여권 개헌저지 호소, 평론가들 예상 의석 전망

24.04.08 06:51l최종 업데이트 24.04.08 06:51l

곽우신(gorapakr)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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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 31.28%.'

 

4년 전인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26.69%)는 물론이고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뜨거웠다.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 보다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0.73%p차로 신승한 제20대 대통령 선거(36.93%) 보다는 낮았다.

 

거대 양당은 이번 사전투표율을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명의로 "이번 총선의 국민적 염원이 모여 국민의힘을 향한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강선우 대변인은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브리핑했던 "사전투표율 31.3% 목표"가 들어맞으면서 고무되는 분위기이다. 김 실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하다.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다"라며 "31.3, 화이팅"이라고 적기도 했다.

 

[공표된 여론조사 종합 판세]

여야 경합 48, 국힘 우세 45-경합우세 14, 민주 우세 71-경합 우세 73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 김보성,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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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되고 공표된 각 지역구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 우세 45곳-경합 우세 14곳, 민주당 우세 71곳- 경합 우세 73곳으로 집계됐다. 여야 경합 지역은 총 48곳이었고, 그 외에 새로운미래, 진보당, 무소속 우세 지역이 각각 1곳이었다. 양당이 우세와 경합 우세를 모두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59대 144로 민주당의 명확한 우위가 확인된다. 경합지역을 반반씩 차지할 것으로 가정하면 지역구는 83대 168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지난 4일 각당이 발표한 자체 판세 분석 결과 국힘은 우세 82곳-경합 55곳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우세 110곳-경합49곳을 꼽았다. 각당의 예측치에서 경합을 반반씩 차지할 것으로 가정하면 국힘은 105곳, 민주당은 135곳이다.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 이번 총선 판세는 주요 국면마다 크게 요동쳤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정권심판론' 여론도 꾸준히 높았지만,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한때 야권 분위기가 크게 꺾였고, 이후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과 이종접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을 거치며 여권의 분위기가 고꾸라졌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며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었다. 일각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이 나올 정도로 대세가 굳어지는 듯했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잇따른 설화와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함과 동시에 개헌 저지선 확보를 위한 읍소에 나섰다. 국힘 내부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여권이 바닥을 찍고 다시 야권을 추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의 대체적인 흐름이다.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여권의 '뒤집기'냐 야권의 '굳히기'냐에 따라 최종 판세가 판가름 나게 됐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이번 총선의 결과를 예고하는 실마리가 될까? <오마이뉴스>는 총선 본투표를 단 이틀 남기고,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정치평론가들의 예측치를 종합해 판세를 가늠해봤다.

 

[야권 승리-국민의힘 개헌선 무너지나]

김준일 "범야권 185석, 국힘 97석 안팎"

장성철 "범야권 200석, 국힘 103석보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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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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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부터 야권의 승리를 예측했던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 100석 '언더(아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지금은 한 97석 안팎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라고 예상했다. 범야권은 185석을 기준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근거는 사전투표율이었다. 그는 "투표율이 68%를 넘으면 국민의힘 100석 아래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31.28%의 사전 투표율 대입해보면 최종투표율이 70% 안팎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부터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의 경향을 따져봤을 때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 격차는 대략 40%p 정도 난다"라며 "이번에 그 격차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60%대 후반이고, 지금까지 패턴이라면 70%대 초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투표의 열기가 높다는 뜻이며, 그렇다면 그 투표를 지배하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봐야한다"면서 "예컨대 지난번 대선에서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심판'과 '이재명 비토' 열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찍고도 이재명 후보가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 혹은 '정권견제'로 규정했다.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의 격차가 10%p 이상 난다"면서 "유권자들이 이 비율대로 투표장에 나온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접전지들을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라는 내다봤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여전히 200석(범야권)대 100석(범여권)으로 본다"라며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103석)을 얻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는 "부산에서도 수영구와 연제구가 그렇고, 경남에서도 진해라든지 다른 곳 몇 군데는 되게 어려워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분당갑을은 좀 위험하다"라며 "지난번보다 지역구(84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어렵고, 비례 정당투표에서도 비례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지난 총선의 19석보다 덜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전투표율 역시 "정권 심판론이 반영된 투표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전보다 보수층이 더 많이 사전투표소에 나오기는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이 더 많이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수쪽에서 '이재명하고 조국을 심판하자'라는 분노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인다"라며 "고고하게 흐르는 프레임과 흐름은 '정권심판'"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방증으로 그는 7일 있었던 권성동·나경원·윤상현 후보 등 국민의힘 중진들의 잇따른 기자회견을 거론했다. "개헌 저지선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고를 통해서나 혹은 직감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만 지켜달라'라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120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저런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 본인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중론- 민주당 우세이지만 보수층도 결집]

이강윤 "민주당 단독 과반 가능, 국힘 105-120석"

김대진 조원C&I 대표 "민주당 140~155석, 국힘 110~1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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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3월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산 지역 후보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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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사전투표율은 지속적으로 10년째 높아지고 있고, 원래 사전투표는 호남지역이 높았아서 (이전 사전투표에 비해)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다"라며 "여야 누가 유리 혹은 불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우세라는 구도 자체가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여권도 바닥을 치고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이강윤 정치평론가 역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더이상 뉴스도 아닐뿐더러, 사전투표율만 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 혹은 불리하다는 말을 하기도 어렵다"라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이 사전투표소에 나가기는 했겠지만, 뚜렷한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몫은 합쳐서 280석 정도이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이 나머지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이 파이 자체는 불변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단독 과반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국힘의) 105~120석 정도 예측한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모든 선거 때 지지층의 막판 결집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여권측 지지자들의 결집 동인이 더 강하다"라며 "'범야권 200석'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우리가 어렵다, 나를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라고 짚었다. 또한 공영운, 김준혁, 양문석 등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된 점 역시 지적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는 "사전투표율의 총선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전투표율이냐 총투표율이 높다고 민주당한테 무조건 유리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며 "지난 대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높았지만 민주당이 졌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투표율이 낮았지만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금은 민주당의 미세한 우세를 반영했다는 정도이다. 오히려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알 수 없다'가 된다"라고 봤다.

 

김대진 조원C&I 대표는 "높은 사전투표율로 야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맞지만, 반대로 본투표 때 보수가 더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은 140~155석 정도의 의석수가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110~130석을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격전지에서 모두 패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170석을 넘겠지만, 길고 짧은 건 끝가지 가봐야 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통계적' 요소들을 언급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다. 안심번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안심번호에 들어가는 '알뜰폰' 사용자들도 엄청 많아졌다"면서 "20대와 30대의 경우, 그 중에서 특히 여권 지지 성향의 젊은층일 경우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다. 조사에 포함되지 못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다. 민주당의 우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몇 석으로 이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여권 승리- 국민의힘 제1당 탈환]

엄경영 "여론조사 진보 과표집...국힘 과반, 민주당 130석, 조국혁신당 1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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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승찬 후보 지원 유세를 보고 있다. 2024.4.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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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170석'을 예측했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의석수를 조정하기는 했지만, 평론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여전히 여권의 승리를 점쳤다. 엄 소장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우선 지금까지의 추세가 그렇고, 또 본투표와의 분산투표 성격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에 보수도 가세했다. 오히려 이번 사전투표는 보수 쪽에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며 "지금은 양 진영의 총결집 상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만 갖고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 최종투표율을 "65% 정도"라고 예상하며, 이 역시 여권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소로 짚었다. "총투표율이 높으려면 2030세대도 투표에 가세해야 하는데, 다른 세대들이 결집하는 데 반해 2030세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은 60대 이상과 4050세대의 투표 전쟁"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시행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일종의 '과표집'으로 봤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팬덤이 여론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응답에 나서면서 실제 여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오차범위 내 경합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이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엄 소장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고, 민주당은 비례정당과 합쳐서 130석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국혁신당은 13석 안팎, 기타 군소정당 소속이 나머지"라고 예상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2030세대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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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론, #정권안정론, #410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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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정권심판론…모든 정책·이슈 ‘압도’

총선 D-2

‘윤 정부 견제’ 여론 갈수록 거세
야당 후보 막말 악재에도 견고

  • 수정 2024-04-08 08:48
  • 등록 2024-04-08 05:00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명지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명지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에도 여당과 야당은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200석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여야가 각자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난 이번 선거의 강력한 특징은 ‘정권 심판론’이 모든 정책과 이슈를 압도하는 사실상 유일 구도로 흘러왔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2년간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냐”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에서 야당들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다.

이에 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자들의 독재를 막아달라”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섰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여 ‘이·조 심판론’을 이어간 것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두고 “조국식 사회주의”라며 색깔 공세도 계속했다.

하지만 야당 심판론은 정권 심판론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3월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무선전화로 조사원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론’이 40%, ‘정부 견제론’이 49%였다. 당시는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의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 등 민주당의 ‘후보 리스크’로 여론이 들끓던 때였지만,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을 앞서는 흐름은 뒤집지 못했다. 앞서 지난 2~3월 민주당의 공천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는 등 야권이 윤 대통령 퇴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것 또한 강력한 정권 심판론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히틀러를 언급하면서 ‘야당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은 선거 때마다 야당의 주요 슬로건이지만 실제로 통한 적은 많지 않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압승을 거둔 이후, 대체로 총선은 여당의 승리였다.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 심판 대신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제3당인 국민의당이 등장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석 차로 민주당에 뒤진 게 유일한 여당 패배 사례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공약 논쟁과 네거티브 공방 등을 제압해왔고, 선거 막판에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선을 치른 지 2년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재명 대표가 건재해 이번 총선이 일종의 ‘대선 시즌 2’로 진행된 가운데, 정권 심판론은 지난달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함께 재점화했다. 이종섭 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의 ‘도피’ 논란은 불붙기 시작한 정권 심판론의 결정적 기폭제가 됐고, 이후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이 추가로 기름을 부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대파 875원’ 발언을 두고 “지표상으로 드러난 경제가 아니라 ‘대파’라는 상징적 장면을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도 정권 심판론의 땔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의대 증원 숫자 고수 의지를 피력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여당에 표를 주면 대통령의 이런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란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사이 야당발 악재들도 있었지만 정권 심판론을 누르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파동이나 막말 논란 등은 ‘표층 프레임’인 반면, 정권 심판론은 눈에 보이지 않던 ‘심층 프레임’”이라며 “심층 프레임은 흔들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제대로 토론·검증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의제가 완전히 사라진 선거,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는 선거, 양당의 주류 교체와 도덕성 검증 논란만으로 채워진 암울한 총선 판”이라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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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브리핑] ‘대파 투표’ 막히자, ‘디올백 투표’



-의대 교수들, “조폭에 맞고 오면 부모가 나서야”

-권성동‧나경원, ‘개헌 저지선’ 불안

-진보당 “한동훈 불출마 이유가 아들 학교폭력 때문?”

-‘9’ 때문에 복면가왕 9주년 방송결방… 조국 “KBS 9시뉴스는?”

-이재명, “회초리 들어 안 되면 권력 빼앗아야”

-‘대파 투표’ 막히자, ‘디올백 투표’

 

대 교수들, “조폭에 맞고 오면 부모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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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만났지만 의대 증원 관련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교수들 사이에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자문위원은 “아들(전공의)이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수 없다”며 “부모(교수)가 나서 상대 부모(윤석열 정부)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단합해 학생, 전공의를 지켜내자”라고 호소했다.

 

권성동‧나경원, ‘개헌 저지선’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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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끝난 주말 국민의힘 후보들은 불안에 휩싸인 모양새다. 권성동 후보는 선거 캠페인은 잠시 미루고 상경해 “현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후보는 “이번에 야당이 180석, 200석 가지고 간다면 정부는 식물정부,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믿어달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진보당 “한동훈 불출마 이유가 아들 학교폭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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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의혹 제기의 진원지가 바로 국민의힘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한 위원장의 자녀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 D중학교 학교폭력 은폐‧축소 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D중학교는 현재 한 위원장의 자녀가 재학 중이고 한 위원장의 부인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학교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에는 한 위원장이 언급되지 않았다.

사안이 확산된 것은 황운하 의원이 같은 날 '한 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겠다고 예고한 직후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다.

D중학교 사건에 한 위원장 아들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강 의원과 황 의원을 ‘학교폭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한편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시인하고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논란이 ‘한 위원장 아들’ 관련”이라면서 “의문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왜 경찰서로까지 인계된 신고를 갑자기 취하했는지, 학교는 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는지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불출마'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낯뜨거운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런(학교폭력 관련) 규정 때문이었던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파 투표’ 막히자, ‘디올백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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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제한하자,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쇼핑백에 김건희 여사를 연상케하는 '디올'을 써서 가져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9’ 때문에 복면가왕 9주년 방송결방… 조국 “KBS 9시뉴스는?” 

MBC가 ‘조국혁신당이 기호 9번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을 연기하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언론 검열의 결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대표는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이) 조국혁신당을 상징해서 그만둬야 한다면 KBS 9시 뉴스도 그만둬야 한다”라며 “KBS 9시 뉴스 초기화면 색깔은 조국혁신당의 색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틀막, 귀틀막, 파틀막에 이어 이른바 ‘9틀막’ 정권이라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회초리 들어 안 되면 권력 빼앗아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충직하지 못한 일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 국민이 힘들어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그러면서도 소수 부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라며 “고속도로의 위치를 바꿔서 자신들의 땅 투기에 도움이 되게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는 특정인의 땅 투기를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들은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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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상공에 나타난 경이로운 플라즈마 현상

 

[개벽예감 580] 동해 상공에 나타난 경이로운 플라즈마 현상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4/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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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경이로운 플라즈마 현상이 나타났다

2.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험

3. 4단계 비행경로로 날아간 극초음속 활공체

4.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

 

 

1. 경이로운 플라즈마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4월 2일 오전 7시경 동해 상공에 경이로운 플라즈마 현상이 나타났다. 플라즈마(plasma)는 무엇인가?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느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물질의 제4상태도 있다. 물질의 제4상태를 플라즈마라고 부른다. 대기 중의 기체(atmospheric gas)가 엄청나게 높은 고열과 고압을 받으면 원자(atom)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electron)가 이탈해 이온화(ionize)되는데, 이온화 과정에서 기체보다 더 활발히 운동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2024년 4월 2일 오전 7시경 동해 상공에 나타난 플라즈마 현상은 인공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해 상공에 나타난 플라즈마 현상은 조선이 시험발사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화성포-16나형에 장착된 활공체가 마하(Mach)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때 활공체 표면에 발생하였다. 조선에서는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를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라고 부른다. 활공체의 비행 속도가 마하 10을 넘으면, 공기의 저항에 의한 엄청난 고열과 고압이 활공체 표면에서 발생하면서 표면온도가 섭씨 1,900도까지 올라가고, 활공체 표면은 눈부신 주황색을 발하는 플라즈마 상태로 변한다. 다시 말해서, 2024년 4월 2일 조선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활공체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동해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간 것이다. 

 

강철은 섭씨 1,500도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표면온도가 섭씨 1,900도까지 올라가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강철로 만들 수 없다. 2024년 4월 2일 조선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활공체 표면은 조선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개발한 4D탄소/탄소복합소재(four-direction carbon/carbon-silicon carbide composite material)로 만든 것이다. 표면이 4D탄소/탄소복합소재로 제작된 극초음속 활공체는 섭씨 3,000도에도 견딜 수 있다. 탄소섬유 분야에서 앞섰다는 기술선진국들도 3D탄소/탄소복합소재를 만들어 쓰는데, 놀랍게도 조선은 4D탄소/탄소복합소재를 만들어 쓴다. 이런 사실만 봐도, 플라즈마 상태에서 동해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간 조선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으로 빚어낸 결정체로 인정된다. 그 놀라운 결정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4년 4월 2일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에서 지도하는 가운데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라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 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싸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였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깊은 사연이 이 짤막한 인용구에 들어있다. 그 깊은 사연의 첫 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조선의 열정이 아로새겨졌다. 그 사연의 일단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방과학원 산하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와 조선 미싸일총국 산하 발동기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분투했다. 2021년 1월 5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조선 국방과학원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후 3년 동안 준비하여 2021년 1월 3일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를 창설했다고 한다.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에는 4개 부서와 7개 연구실이 설치되었고, 미사일 공학자 300여 명이 배속되었다.

 

2021년 3월 31일 데일리NK 보도에 의하면, 2021년 4월 1일 개학을 앞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4년제 학부가 신설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우수 인재로 선발된 신입생 150명이 그 학부에 입학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조선이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마침내 신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였고, 조선 미싸일총국 산하 발동기연구소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마침내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2024년 3월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에서 지도하는 가운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될 고체연료 발동기(로켓엔진)를 사용하는 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2.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험

 

조선은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먼저 개발하였다. 화성-8형 개발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화성포-16나형을 만든 것이다.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험을 살펴보자. 

 

1) 2021년 9월 28일 조선은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제1차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언론보도 사진에 나타난 화성-8형 미사일에는 날렵하게 생긴 삼각쐐기형 활공체가 장착되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제1차 시험발사에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하였다”라고 보도했는데,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보면, 제1차 시험발사가 100%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제1차 시험발사에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00km로 나타났다고 한다.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200km였다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는 한국군 감시레이더가 포착한 비행거리가 약 200km라는 뜻이다. 한국군 감시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한 비행거리까지 합하면, 당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00km였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100km 이상이어야 정상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00km 이상이어야 정상이므로, 당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30km, 비행거리가 약 400km였다는 것은 제1차 시험발사에서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2)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두 종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시되었다. 그중 하나는 날렵하게 생긴 삼각쐐기형 활공체가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첨두가 뾰족하게 생긴 원뿔형 활공체가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전자는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어 전시되었고, 후자는 발사대차에 탑재되지 않고 미사일 탄체만 전시되었다. 

 

3) 2022년 1월 6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1월 5일 조선 국방과학원이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제2차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날 시험발사된 미사일에는 첨두가 뾰족하게 생긴 원뿔형 활공체가 장착되었고, 추진체는 1단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발사 후 미사일에서 떨어져 나간 활공체가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에로 120km 측면기동하여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제1차 시험발사에서 비행거리는 400km였는데, 제2차 시험발사에서는 비행거리가 700km로 길어졌다. 또한 제1차 시험발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극초음속 활공체의 120km 측면기동(선회비행)도 수행되었다. 

 

4) 2022년 1월 11일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에서 지도하는 가운데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제3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발사된 미싸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점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하였다”고 한다. 그날 시험발사된 미사일에는 첨두가 뾰족하게 생긴 원뿔형 활공체가 장착되었고, 추진체는 1단으로 구성되었다. 

 

제1차 시험발사에서 비행거리는 400km였고, 제2차 시험발사에서는 비행거리가 700km로 길어졌고, 제3차 시험발사에서는 비행거리가 1,000km로 더 길어졌다. 또한 제2차 시험발사에서 선회기동거리는 120km였는데, 제3차 시험발사에서는 선회기동거리가 240km로 길어졌다. 미 제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제3차 시험발사에서 최고 고도는 60km였고, 최저 고도는 29km였다고 한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날 조선이 시험발사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상승하여 최고 고도에 이르기까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밝혔다. 원래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고 고도에 이르렀을 때 활공체가 미사일에서 떨어져 나가 가속도로 하강하게 되므로, 활공체의 하강 속도는 마하 14에 이르게 된다.  

 

5) 2021년에 한 차례, 2022년에 두 차례 시험발사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아니라, 앰풀(ampoule)에 담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미사일 공학자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개발과업을 수행해야 하였다. 

 

(1) 1단 추진체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2단 추진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였다.  

(2) 앰풀화된 액체연료보다 더 우월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였다.       

(3) 활공비행기능과 선회기동기능이 대폭 향상된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해야 하였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기술개발과업을 완수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다. 그처럼 어려운 기술개발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조선의 미사일 공학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외부에서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조선의 미사일 공학자들은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2단 추진체로 구성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냈고, 활공비행기능과 선회기동기능이 대폭 향상된 신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만들어냈다.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미사일이다.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제1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2024년 1월 15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4년 1월 14일 오후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와 “새로 개발된 다계단 고체연료 발동기”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2024년 1월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1월 14일에 진행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최고 고도는 약 100km였고,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14(음속의 14배)였으며, 비행거리는 약 1,000km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화성포-16나형으로 명명하였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함으로써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 4단계 비행경로로 날아간 극초음속 활공체

 

2024년 4월 2일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에서 지도하는 가운데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그날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양시 교외의 어느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 매체들은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축약, 보도했다. 

 

“(화성포-16나형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를 1,000km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의 시동 지연과 능동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변경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화성포-16나형 미사일에 장착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차 최고 고도 101.1km, 2차 최고 고도 72.3km를 찍으며 비행하여 사거리 1,000km 계선의 조선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위에 인용한 두 문장에는 조선의 미사일 공학자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부문에서 조선보다 한발 앞선 로씨야와 중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간고분투해온 자취가 스며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리켜 “근 10년간에 걸치는 우리의 간고한 국방과학연구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의 힘과 지혜, 분투로써 쟁취한 값높은 승리”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화성포-16나형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24년 4월 2일 화성포-16나형 미사일에 장착된 1단 추진체 로켓엔진이 점화되어 강한 추력을 내면서 상승했다. 몇 분 후 1단 추진체의 고체연료가 전부 소진되면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갔다. 그와 동시에 2단 추진체가 자동 점화되어야 했지만, 사거리를 1,000km로 단축하기 위해 점화 시각이 늦춰졌다. 점화되지 않은 2단 추진체는 추력이 아닌 관성력으로 상승했다. 관성력으로 상승하던 2단 추진체는 몇 분 후 자동 점화되었고, 강한 추력을 내면서 계속 상승하여 1차 최고 고도 101.1km에 도달했다. 

 

2단 추진체가 1차 최고 고도 101.1km에 도달했을 때, 2단 추진체의 고체연료가 전부 소진되면서 2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고 활공체만 남았다. 활공체는 1차 최고 고도 101.1km에서 하강하면서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활공체가 엄청난 가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최고 비행 속도에 도달했다. 

 

2024년 1월 14일에 진행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최고 고도는 약 100km였는데, 당시 활공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도달한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14(음속의 14배)였다. 이런 사정을 보면, 2024년 4월 2일에 시험발사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활공체도 최고 고도 101.1km에서 하강하면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14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마하 14는 초속 4.764km다. 마하 14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가늠하려면, 다음과 같은 속도분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하 1미만은 저음속(subsonic speed)  

마하 0.8~1.2는 천음속(transonic speed) 

마하 1~5는 초음속(supersonic speed) 

마하 5~10은 극초음속(hypersonic speed) 

마하 10~25는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 

 

위의 속도분류에 의하면, 마하 14는 고극초음속이다. 2024년 4월 2일에 시험발사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활공체는 극초음속을 넘어 고극초음속으로 비행했고, 고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활공체 표면은 플라즈마 상태로 변했다. 

 

흥미로운 것은, 플라즈마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한다는 사실이다. 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변한 활공체도 당연히 레이더 전파를 흡수한다. 그러므로 플라즈마 상태에서 비행하는 활공체의 비행궤적은 한국군 감시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활공체가 “사거리 1,000km 계선의 조선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라는 조선의 언론보도가 나왔는데도, 한국군 합참본부 관계자가 활공체의 비행거리를 600km라고 우겨댄 까닭은, 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변한 활공체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바람에 한국군 감시레이더에서 그 비행궤적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순차적 비행경로를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사 후 추력을 내면서 상승한 화성포-16나형 미사일이 1차 최고 고도 101.1km에 이르러 2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한국군 감시레이더가 추진체의 비행궤적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발사점에서부터 1차 최고 고도까지 수평거리는 약 300km였다. 2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활공체가 비행을 가속화해 그 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변했을 때, 한국군 감시레이더에서 활공체의 비행궤적이 소실되었지만, 한국군은 활공체가 발사점에서 최고 고도에 이르는 수평거리(약 300km)만큼 하강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행거리를 600km로 추산했다. 

 

2) 1차 최고 고도에서 하강한 활공체는 측면기동(선회비행)을 하면서 1차 최저 고도 50km까지 내려갔다. 발사점에서부터 1차 최저 고도까지 수평거리는 약 600km다. 이것은 상승-하강-측면기동 구간이 약 600km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3) 1차 최저 고도 50km까지 하강한 활공체는 급격히 도약하여 2차 최고 고도 72.3km까지 상승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측면기동을 하고, 활공도약을 한 것은, 활공체 안에 들어있는 반응제어체계(reaction control system)가 작동하여 활공체의 비행 고도, 비행 방향, 비행 속도를 변동시켰기 때문이다.

 

4) 2차 최고 고도에로 도약한 활공체는 다시 측면기동(선회비행)을 하면서 하강하여 2차 최저 고도 30km로 내려갔다. 1차 최저 고도에서부터 2차 최저 고도까지 수평거리는 약 300km다. 이것은 도약-하강-측면기동 구간이 약 300km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5) 2차 최저 고도까지 하강한 활공체는 수평으로 약 80km를 활공하여 종말 낙하 구간에 진입했다. 종말 낙하 구간에 진입한 활공체는 지정된 탄착점 상공 인근에 이르러 약 80도 각도로 돌진 낙하하여 동해의 탄착점에 떨어졌다. 

 

위에 열거한 활공체의 1,000km 비행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1단계 상승-하강-측면기동 구간 600km, 2단계 도약-하강-측면기동 구간 300km, 3단계 수평활공 구간 80km, 4단계 종말낙하 구간 20km인 것이다.  

 

 

4.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

 

전 세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조선, 중국, 로씨야밖에 없다. 미 제국, 프랑스, 일본, 인디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직 개발하는 중인데, 그들의 개발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예견하기 힘들다. 조선은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고, 중국은 둥펑(東風)-17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고, 로씨야는 지르콘(Zircon)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다. 이 3종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교해보면, 조선의 화성포-16나형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추가)

 

  © 한호석 소장


화성포-16나형 미사일과 활공체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요격하지 못하고, 활공도약과 측면기동을 반복하는 매우 복잡한 경로로 비행하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요격하지 못하고, 플라즈마 상태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포착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화성포-16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교전 상대의 미사일방어망을 3중으로 무력화시키는 완전무결한 공격 무기다.

 

김정은 총비서는 미사일 공학자들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완성한 성과를 치하하면서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싸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싸일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였다”라고 언명하였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km로 추정된다. 조선에서는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하는데, 사거리가 5,000km 이상 되어야 중장거리 미사일에 속한다.  

 

그처럼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한미연합군이 아니라 태평양 작전 구역의 미 제국군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타격대상은 태평양 작전 구역에서 침략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미 제국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항공모함 칼빈슨호(USS Carl Vinson)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 제국 해군 제1항모타격단은 한국 해군 구축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을 거느리고 2024년 1월 15일부터 3일 동안 제주도 동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서 침략전쟁 도발을 상정한 해상전투훈련을 감행했다. 미 제국 제1항모타격단, 한국 해군 구축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제주도 동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 집결하고 있었던 2024년 1월 14일 오후 조선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격 진행함으로써 미 제국 항모타격단을 조준한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능력을 과시하였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은 전략무인정찰기가 추적하는 미 제국 항모타격단의 이동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항모타격 미사일을 발사해 미 제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것이다. 2021년 1월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8월 26일 전략무인정찰기를 출동시켜 남중국해에서 이동하는 무인항해 표적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중국 내륙에 있는 미사일 기지 2개소에서 둥펑-26B 미사일과 둥펑-21D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1발씩 발사해 표적 선박을 완전히 격침했다고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시에 조선인민군도 새별-4형 전략무인정찰기가 추적하는 미 제국 항모타격단의 이동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미 제국 항모타격단을 격침시킬 수 있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활공체는 플라즈마 상태로 비행하므로, 미 제국 항모타격단을 호위하는 구축함들은 그 활공체가 자기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얻어맞는 수밖에 없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또 다른 타격 대상은 미 제국의 중요한 군사전략 거점인 괌(Guam)이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3,400km이고,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추정 사거리는 5,000km이므로, 조선인민군은 그 미사일로 괌을 타격할 수 있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활공체는 플라즈마 상태로 비행하므로, 괌에 배치된 반항공미사일체계는 그 활공체가 자기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얻어맞는 수밖에 없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교전 상대가 그 어떤 방어 수단으로도 막아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무기다. 조선인민군이 그런 치명적인 무기에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면 교전 상대를 괴멸시킬 절대 무기로 변모된다. 조선인민군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판세는 한미연합군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기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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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총선 앞두고 “진실을 위해 투표해 달라” 호소

6일 대전에서 진실대행진 진행, 9일까지 행진 계속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  입력 2024.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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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6일 대전에서 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6일 대전에서 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행진에 앞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행진에 앞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진실을 위해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며 지난 4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6일 대전에 도착해 대행진을 이어갔다. 이날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26일이 되는 날이었다.

진실대행진단은 6일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대행진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말한 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하곤 한다. 하지만 국가의 약속은 벌써 10년째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제22대 국회가 진실로 국가 안전을 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4월 10일에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행진은 22대 국회가 입법해야 할 과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행진에 앞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행진에 앞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일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 대전지역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정훈의 아버지 김순신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일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 대전지역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정훈의 아버지 김순신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정훈의 아버지 김순신 씨는 발언에 나서 “저희는 아이들을 잃은 후에 비로소 국회의 쓰임새를 알고, 내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2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안전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는 후보자에게만 투표해 달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신애진의 어머니 김남희 씨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하나로 부산, 광주, 전주를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씨는 이어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우리 사회의 상처이자 불편한 진실”이라며,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와 민주노총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등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소속 단체 성원들도 참석해 연대의 말을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전역 서광장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전역 서광장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중앙로를 따라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중앙로를 따라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역 서광장을 출발해 대흥동 카톨릭문화회관 앞까지 약 1km 정도를 30분간 행진했다.

행진을 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하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을 마친 후에는 카톨릭문화회관 앞과 건너 편 성심당 인근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로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보라색의 ‘이태원 참사 기억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을 마친 후 성심당 옆 횡단보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을 마친 후 성심당 옆 횡단보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을 마친 후 카톨릭문화회관 앞 횡단보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을 마친 후 카톨릭문화회관 앞 횡단보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캠페인을 마친 후에는 인근 청춘학교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실대행진에 함께 해줬을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성원들은 이번 총선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날 때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며 화답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과 캠페인을 마친 후 인근 청춘학교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과 캠페인을 마친 후 인근 청춘학교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성심당 앞 골목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보라색의 ‘이태원 참사 기억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성심당 앞 골목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보라색의 ‘이태원 참사 기억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진실대행진단은 이날 오후 대전을 떠나 수원으로 출발했다. 수원에서 대행진을 진행한 후 내일은 서울로 들어가 서초, 강남, 송파 강담 3구에서 대행진을 이어간다.

8일에는 여의도와 용산에서 대행진을 진행하고, 9일에는 이태원에서 시청분향소까지 행진을 하며 대행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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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 31.28% 역대 최고…여 “양쪽 결집” 야 “성난 민심”

국힘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 나가느냐 중요”

민주 “주권자의 힘” 고무 속 본투표 ‘이완’ 경계

  • 수정 2024-04-07 09:00
  • 등록 2024-04-06 19:1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6일, 여야는 저마다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10일 본투표에서 쐐기를 박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역대 최고치인 26.69%의 사전투표율과 66.2%의 투표율을 기록한 뒤 민주당 쪽이 180석을 챙기며 압승을 거뒀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투표로 응징하겠다는, 가장 뜨거운 심판 의지를 보여주셨다”(신장식 수석대변인)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야권 지지층이 고무돼 정작 본투표 당일 ‘이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경기 지역 격전지 유세에서 거듭 “0.73%, 간발의 차이로 대선에서 결론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와서 투표했으면, 이겼을 것을’, 이번에 그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말했다.

여당 역시 높은 사전투표율을 여야 진영이 모두 결집한 까닭으로 풀이하며 지지층을 독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녁 울산 동구 유세에서 “사전투표율 지난 총선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은 우리도, 저쪽도 결집하고 있단 뜻이다”라며 “그럴 때는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경남 거제 유세에선 “얼마나 우리가 ‘범죄자들’에 대해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사전투표장에 나갔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던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대한 심판 정서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해석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뭉치지 않을 때가 아니다. 상대는 뭉치고 있다”며 “남은 시간 동안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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