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사회

• 입력 2025.03.22 01:15

• 수정 2025.03.22 02:24

• 댓글 2

주말 앞두고 기어이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

법원이 21일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고, 보안폰(비화폰) 서버기록 원격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기어이 이들을 풀어준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12·3 내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또다시 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비상식적인 처분이 나온 만큼 22일 주말 집회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더욱 거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전국 110만명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전망된다.

​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 수집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한 증거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씨와 김 차장의 텔레그램 내용 캡처본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는 김건희 씨가 "V(윤 대통령)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보내자, 김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텔레그램 내용을 분석하면 김 차장 등 '친윤파' 경호처 간부들이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충성 맹세'를 통해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간부들이 불법적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어이없는 '구속취소' 결정에 관저로 복귀하면서 경호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도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3부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경호3부장 쯕은 "'찍어내기'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자신의 징계 이유였던 기밀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22일 윤석열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한 경호3부장은 기밀유출 등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 등이 같이 출석하면서 제대로 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징계위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기밀유출은 이들이 징계하기 위해 억지로 꿰어 맞춘 이유일 뿐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

증거 인멸은 경호처가 작성한 문서로도 확인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방안 검토 결과'라는 경호처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비화폰이라고 불리는 보안폰은 윤 대통령과 고위 군·경 관계자가 12·3 내란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된 경호처 문건엔 문건 작성 닷새 전인 12월 7일 김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 기록에 따르면 비화폰은 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하면 통화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각각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보인다. 특히 핵심 증거인 비화폰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는 뚜렷하다. 경찰은 이미 검찰이 수사 보완 등을 이유로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4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도 한동안 어려워질 전망이다. 극우 세력의 반발이 거센 만큼 경찰로서도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

다만,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에는 검찰이 한몫했다. 이날 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여했고, 검찰에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심사에 불참한 것은 일종의 보이콧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날 밤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심사 불참에 대해 "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검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그런 검찰에 동조해 법원은 내란수괴를 풀어주더니 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

비상행동은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무기사용 지시 등 혐의가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인가.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말 타당한가. 이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하는 법원과 이 사태를 초래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 또한 작금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파면 다가올수록 투쟁 거세질 듯

​

당초 이번 주 후반에 예상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또다시 미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만 선고일이 잡히면서 내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까지 모두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극우 세력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들만 반영되는 양상이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날 또다시 법원이 김 차장 등을 풀어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피로감 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 역시 상당한 인파가 거리에 몰려나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 야당은 이미 주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응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내란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 사령탑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권한대행"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최 대행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국회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줄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언급하고, 국회의장도 최 대행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신중론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5당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총공세로 뚫어낼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입장을 굳혔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의 압박은 점점 강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최 대행의 탄핵과 관련, "야당이 대응 강도를 높여야만 하는 국면"이라며 "윤석열 파면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도심에서 열린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안국역 1번 출구)에서는 오후 3시부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이 개최된다. 비상행동은 '100만을 넘어 200만이다!'라는 구호로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주 범시민대행진에는 서울 100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10만 명이 참가했다. 이번 주 집회에는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시민이 운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일기자

수정 2025-03-21 07:07등록 2025-03-21 05:00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

김건희 여사는 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분노를 야당 대표에게 쏟아냈을까. 부정선거와 의회독재를 막겠다는 남편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동조한 탓일까,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줄곧 자신의 비리 의혹을 들추는 자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일까. 무엇이 됐든 민간인인 대통령 부인이 제1 야당 대표를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여기는 비정상적 상황임은 분명해졌다.

​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직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경호부 경호관들에게 ‘이재명을 죽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20일 “과장됐다”고 했지만, 경찰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등 김 여사의 분노에 찬 발언들이 경호처 윗선에 보고된 사실을 확인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추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간접 증거인 셈이다.

​

정치인이 아닌 김 여사가 남편 체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명을 구체적으로 찍어 분노를 쏟아낸 것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현직 대통령인 남편이 눈 앞에서 체포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 부정 수준을 넘어선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이다.

​

남편이 체포된 일차적 책임은 이 대표의 것이 아니었다.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이 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장기간 모의를 통해 군부를 동원하는 역할은 남편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맡았다. 그가 남편의 망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

검찰 시절 김 여사와 수백통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탄핵소추 문턱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진짜 이유라는 의심을 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떠받든 것은 김 여사 자신이다.

​

그런데 김 여사는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 적개심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유가 뭘까.

① 이번 정권을 ‘나의 정권’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다.

​

‘김건희 V1, 윤석열 V2’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은 상식선을 뛰어넘는다. 김 여사는 그간 “내가 정권 잡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남북문제에 좀 나설 생각” “선제적으로 대응” 등 언행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집권여당 공천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목숨을 거는’ 대상은 이 대표 말고 또 있다. 조선일보다.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고 말하는 김 여사 육성 녹음이 최근 공개됐다. 명태균씨가 제기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통화 녹음을 조선일보가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자 ‘목숨 걸고 폐간’을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2인 공동정권 체제에서 남편의 위기는 자신의 위기이고, 남편의 정적은 곧 자신의 정적이 되는 셈이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광주방송(KBC) ‘여의도초대석’에 나와 “김건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모든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이 사회와 격리돼야 된다”고 했다.

​

② 형사처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김 여사는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으로 남편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돋보이고 싶었다”는 굴욕적 사과를 해야 했다.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명태균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됐거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로 대통령 부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4차례 발의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김건희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3차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일단 틀어막았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결과에 따라 이런 버팀목이 사라질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남편에 이어 자신도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를 주도하는 이 대표에 대한 증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20일 오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가조작 문제부터 논문까지 자기를 향해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격했던 것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줄탄핵·예산삭감 같은 “고차원 판단이 아닌 말초적, 인간적 복수심”이라는 것이다.

​

③ 남편의 12·3 비상계엄 선포 주장에 동조했을 가능성이다.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이 대표 체포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아직은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거나 모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나의 정권’이라는 정치적 자의식, 그간 알려진 남편 장악력 등에 비춰볼 때 장기간 이뤄진 비상계엄 모의를 김 여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기에 170석 거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압박은, 김 여사에겐 ‘이재명이 이끄는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

대통령 부부를 잘 아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두 사람 관계를 안다면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김 여사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김남일 기자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고 생각했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라 말합니다.

• 계엄은 남편이 했는데…김건희는 왜 이재명을 쏘고 싶다 했나

• 국민 60% “윤석열 파면해야”…51% “정권교체 필요” [NBS]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선고 먼저 한다더니 한덕수 사건 먼저 처리? 신문들 다양한 해석…국정 공백 최소화? 더 간단해서?

조선일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 될 수도”

​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3.21 07:49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내기로 했다.

​

신문들은 헌재가 왜 종전 밝힌 입장을 거슬러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놨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 지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5일 혹은 그 주 후반에 가능할 것이라 관측했다.

​

경향신문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세운 것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다른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것”이라며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태인 만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을 전했다.

​

국민일보는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 사실관계 확정과 절차적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과 최종 판단은 윤곽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보충·별개의견을 다듬고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고 했다.

​

이번 선고일 지정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이 요구한 바이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은 그간 변론이 먼저 종결된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해왔다”고 했다.

​

국민일보는 그러면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 카드를 꺼냈다며 “헌재가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국 안정을 위해 한 총리 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선고 시점에 따라 국정 운영의 주체가 달라져 혼란이 생길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론으로 잡았을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가능하다. 중앙일보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관측을 전하며 “선 한 총리 복귀, 후 대통령 파면”으로 요약했다.

조선일보도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한 총리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기사에선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며 무리하게 서둘러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헌재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룰 경우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을 지귀연 재판장 주재로 연다. 다음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 선고, 두 대형 사법절차가 맞물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

신문들 시선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에도 쏠렸다.

​

경향신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 종결했다.

​

경향신문은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과 바로 연관 짓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 가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올 것이라는 이유”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이어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썼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거나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일부에선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용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했다.

​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 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1998년, 2007년 두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크게 삭감됐던 소득대체율이 처음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들이 다수안으로 택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에 비해선 대폭 후퇴했다. 시민사회에선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양당의 정치 야합”(양대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끝내 배반”한 결과(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등의 비판도 나왔다.

아침신문들은 사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금 개정을 환영했다. ‘진보’로 분류되는 신문도 환영 논조의 사설을 낸 가운데, 전반적으로 사회보험·공공부조 취지보다 ‘기금 고갈 우려’를 앞세웠다.

​

경향신문은 “30년 후 기금 고갈 우려에도 정치권이 연금재정 개혁을 미뤄온 건 아쉬움이 크나, 더 늦기 전에 모수개혁을 성사시켜 다행스럽다”며 “연금 구조개혁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도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9% 문턱을 넘어섰다”며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진통을 거듭하며 개혁이 좌초됐던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국민연금 기금 적자는 기금을 설계했을 때부터 계획된 ‘의도된 적자’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49년이었지만, 이후 연금개혁으로 인해 더욱 미뤄졌다.

​

[관련 기사 : 국민연금 고갈,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정치

• 입력 2025.03.19 20:20

• 수정 2025.03.19 21:07

• 댓글 1

특수제작한 흉기를 들고 달려든 테러범에 의해 급소인 목을 찔리는 중상해를 입고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목을 긁혔다'고 표현했다. 심지어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 구차하다'고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자신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 출신임에도 마치 이 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듯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여당 대선주자급 인사의 이 같은 저열한 언사에 시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

안철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오는 22일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하기로 한 일정을 두고 "뜬금없고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인공지능(AI) 관련 공개토론을 자신은 수락했는데 거기엔 아무 답이 없더니 갑자기 하라리 교수와 대담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못마땅하다는 요지다.

​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돌연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으로 나아갔다. 안 의원은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며 "아마 K-엔비디아 발언으로 당한 망신을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으로 만회하고 싶은 생각일 거다. 그렇다고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술수에 속겠는가?"라고 했다. 또 "이번 대담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을 돌리기 위함은 아니길 바란다"고 비아냥거렸다.

자신과 소속도 다른 야당 대표가 세계 유수의 학자와 대담을 하든 말든 이토록 확대해석과 비약을 거듭하는 것이야말로 뜬금없는 급발진이지만, 특히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구차하다'고 한 대목은 일반적인 정치 공세나 실언 수준으로 넘어갈 수 없는 만큼 야비하고 악랄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칼에 목을 찔리는 암살미수 테러를 당했을 때 실제 즉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선을 넘나들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다 지지자를 가장한 채 순식간에 접근한 테러범 김진성이 휘두른 칼에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지혈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이 대표는 구급 차량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45분 만에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료진 연락에 따라 출동한 응급의료헬기에 실려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1월 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치료 경과 등을 브리핑했다. 혈관외과 전문의로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과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던 민 교수는 이 대표가 실려왔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 속목정맥(내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기도 손상이나 속목동맥(내경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목에는 얼굴 쪽 혈액을 공급하는 바깥목동맥이 있고,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속목동맥이 있는데, 속목동맥과 속목정맥이 손상되면 대량 출혈과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목 부위는 중요한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이 밀집된 곳이라서 겉에 보이는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가 중요하다. 목정맥이나 목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따라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집도가 꼭 필요하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좌측 목빗근(목을 돌리는 근육) 위로 칼로 찔린 1.4㎝의 자상이 있었다. 칼날이 근육을 뚫어 근육 내 동맥이 잘려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고 한다. 근육 아래 속목정맥의 앞부분이 전체 원주의 60% 정도 예리하게 잘려있었다는 것이다. 속목동맥은 속목정맥의 안쪽 뒤쪽에 위치하는데, 칼날이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다행히 속목동맥의 손상은 없었다.

​

이에 따라 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은 1월 2일 오후 4시 5분부터 마취에 들어가 4시 2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 수술을 시행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찢어진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술을 진행했다. 약 9㎜ 길이를 꿰맨 후 추가로 근육 안에 고인 피떡을 제거하고, 잘린 혈관에는 클립을 물려 결찰했다. 피떡이나 고름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넣고 상처를 봉합했다.

​

피습 직후 이 대표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에 관해서는 당시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정청래 의원의 생생한 증언도 존재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며 "보시다시피 (나무)데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데크 틈새로 피가 흘러내려간 흔적이 보인다"고 전했다. 또 지혈을 했던 붕대와 거즈, 수건의 핏자국을 가리키면서 "이 사진만 봐도 과다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느냐"고 했다.

결국 테러범 김진성은 윤석열 정권의 갖가지 진상 은폐 속에서도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던 이 대표는 이후로도 종종 "(당시 누워서 본 하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이구나 생각했다. (찔린 부위를) 세게 눌러 지혈하는 동안 '때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때의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다.

​

사실이 이런데도 명색이 의사 출신이라는 안철수 의원이 '이 대표가 목을 긁힌 뒤 누워' 엄살을 부렸다는 식으로 매도했으니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이 같은 망발에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분노와 개탄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서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각종 가짜뉴스 차단에 진력해온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철수 의원은 인간이길 포기했나? 오늘 발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사람의 목을 찌르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살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롱조로 묘사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며 "안철수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정치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며 "한때 꿈꾸었던 새 정치는 이제 낡고 닳아 꺼내 보기도 부끄러운 넝마가 되었나 보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품격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법원 판결로 살인미수임이 입증된 중대한 범죄를 희화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안철수 의원의 망언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이라며 "더구나 의사로서의 기본 윤리조차 저버린 그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정치테러를 희석, 왜곡하는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자작극' 망언에 이어 안철수 의원은 가짜뉴스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면서 "이는 극단주의 세력에게 정치테러를 정당화할 명분을 주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열한 술수"라고 규정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건 당시 이 대표가 흘린 혈액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대표의 와이셔츠, 양복 상의, 코트가 모두 젖었다. 사건 현장 바닥까지 혈액이 흥건했다. 특수제작한 흉기가 조금만 깊이 목을 찔렸어도 참변을 당할 사건이었다"면서 "안 의원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 첩보를 자작극으로 몰아 극우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모습에 이성을 잃고 따라하기에 나선 것인가? 의사로서 반인륜적 망언을 저지른 안철수는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사퇴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사면허를 소지한 안 의원이 이 대표가 입었던 중상해 피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는 이유다. 국민소통위 공동 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의원 발언이 정말 구상유취(口尙乳臭)라 대응하는 것도 소모적이긴 하지만, 이를 또 믿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