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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 바라보는 어느 종로구민의 마음

서울, 부산, 경기도 가평, 제주, 미국에 흩어져 사는 6인이 쩨쩨하지만 울고 웃고 버티며, 오늘도 그럭저럭 어른 행세하며 살아가는 삶을 글로 담습니다.

▲BTS 콘서트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3월 17일 19시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방탄소년단(BTS) 아리랑 공연 준비 현장과 홍보 현수막을 구경하며 광화문의 밤을 즐기고 있다. ⓒ 임은희

"BTS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21.(토) 광화문 공연 교통 안전정보"

<K문화의 중심 종로구>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여기저기에 보라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는 21일에 열릴 비티에스(BTS) 광화문 공연으로 종로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현수막을 구경하는 청년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일본에서 왔다는 그들은 '아미(army)'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아미'는 BTS 팬클럽의 이름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

광화문광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더 심해졌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파면'을 외쳤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파면 반대'를 외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차벽을 세워 두 집단을 갈랐다. 이로 인한 불편은 주민들의 몫이었다. 손님이 없어서 큰일이라는 동네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지난 대선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광화문 광장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대부터 40대인 지금까지 광화문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수많은 행사와 집회를 보았지만, 걱정 없이 마냥 즐거웠던 행사는 월드컵 응원 하나였던 것 같다. 계엄 이후 더 심해진 갈등을 지켜보며,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BTS 아리랑 공연을 앞둔 종로구의 이모저모종로구 팔판길에 위치한 꽃가게 <우아화>는 방탄소년단(BTS)과 콘서트를 보기 위해 종로를 방문할 팬들을 위해 보라색 꽃들로 가게를 장식했다(사진제공; @wooahwa). 교보생명은 BTS와 협업하여 교보빌딩 광화문 글판에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라는 문구를 올려 시민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고 있다. 교보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음악과 책을 문화로 엮어 특별매대를 구성했다. 종로구는 BTS와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우리소리박물관은 아리랑을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하고 홍보 중이다. ⓒ 임은희

이번 공연을 두고 특정 사기업과 아이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무대를 공공장소에서 진행하고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2023년 12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광화문광장 주변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KT신사옥 등 건물들이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동안 보행자인 나는 아무런 이득 없이 360도로 펼쳐지는 광고도 강제로 시청하며 살았는데, 하루 공연이 대수인가 싶다.

공권력 동원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성난 사람들을 말리는 일에 동원하는 공권력은 당연한 것이고, 공연을 즐기러 온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원하는 공권력은 아까운 것일까. 게다가 한화와 SBS가 공동주최하는 서울불꽃축제는 해마다 경찰력을 동원하지만, 이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비난하는 언론은 본 기억이 없다.

물론 '넷플릭스'라는 거대 자본의 논리가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 중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나 물의를 일으킨 일부 방탄소년단 멤버를 두둔하고 싶지도 않다. 이 모든 논란에도, 광화문광장을 찾은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깃든 미소가 좋아서 오는 21일 공연을 응원하고픈 마음이 생겼을 뿐이다.

▲BTS로 하나되는 전광판광화문 광장 주변의 전광판들은 방탄소년단(BTS) 관련 영상을 송출 중이다. ⓒ 임은희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정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참사 이후 우리는 2025년 9월 27일 세계불꽃축제(약 100만 명 참가) 등을 안전하게 치른 경험이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은 경찰력 6500여 명을 동원해 인파관리·교통통제·테러예방 등 다각적 안전대책을 추진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은 공연 당일 폐쇄할 예정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곳들은 전부 안전가드를 설치했다고 한다.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제한하는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BTS 컴백 공연, 도시 점검 중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공연장 설치가 진행 중인 광화문 광장 주변과 인근 건물 옥상에는 경찰들이 순찰 중이다. 공연장 인접 지역은 꽃심기, 인도 보수를 진행 중이다. 공연장 근처의 모든 환풍구에는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가드를 설치했다. ⓒ 임은희

화합의 공간으로

How you doin'? I'm fine

내 하늘은 맑아

모든 아픔들이여

Say goodbye

<I'm Fine> 방탄소년단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630년 동안 도읍지 역할과 그 기능을 유지해 온 종로의 심장부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아리랑'과 같은 이름의 무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함께 웃고 노래하는 광화문광장을 잦은 전쟁으로 지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위로를 건네고 싶다. 때로는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었다. 광화문광장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도 공연 전부터 인파가 북적이는 이번 행사는 큰 기회일 수 있다.

나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더 높여 줘

네 목소릴 Play on

내 심장소릴 들어 봐

<Save ME> 방탄소년단

거대 사기업과 아이돌이 공공장소와 공권력을 이용한다기 보다, 우리가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를 이용해 화합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미'가 아니면 어떤가. 우리는 걱정 없이 함께 즐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의 탄핵으로 무능력한 대통령을 교체하고 비폭력 집회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광화문 광장의 보랏빛 축제를 잘 치러냈으면 한다.

▲BTS 아리랑 공연 나흘 전, 무대 준비로 분주한 광장방탄소년단(BTS)의 아리랑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무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임은희

쩨쩨하고 궁핍하지만, 울고 웃고 버티며 오늘도 그럭저럭 어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글로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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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10달러 돌파…중동 ‘에너지 전면전’ 공포에 급등

유가 110달러 돌파…중동 ‘에너지 전면전’ 공포에 급등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3-19 09:43등록 2026-03-19 06:20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포르투갈 국적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CB 퍼시픽(CB Pacific)’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레인트리의 모란 해운 대행사(Moran Shipping Agencies)·시트고 페트롤리엄(Citgo Petroleum) 퀸시/브레인트리 터미널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브레인트리/로이터 연합뉴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지정학적 긴장을 넘어 ‘에너지 공급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18일(현지시각) 장중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 52주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란이 카타르의 핵심 액화천연가스(LNG) 허브인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미사일로 공격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 급등한 것이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카타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란 가스전을 타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의 정유시설과 가스전까지 “정당한 타격 대상”으로 지목하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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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진 컷오프' 논란에 유튜버 고성국까지 참전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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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 입력 2026.03.18 21:20

  • 수정 2026.03.18 21:36

  • 댓글 0

원칙 없는 공천배제에 국민의힘 경선 '점입가경'

주호영, 이진숙 향해 "고성국 손잡고 행복하냐"

고성국 "막말하는 주호영 후보자격 박탈해야"

대구는 '극우 유튜버' 손잡은 이진숙으로 몸살

충북은 김수민 '사전 내정설'에 후보들 사퇴

조길형 전 충주시장 "공천 구걸 구차" 사퇴

윤희근도 "숙고 하겠다"며 선거운동 중단

유튜브 방송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와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대구 지하상가에서 현장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6.3.18. 고성국 TV 갈무리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컷오프 제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6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은 유튜버의 짬짜미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직격했고, 고 씨는 "주호영을 중징계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현역 중진 의원(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을 향해 "대구가 길러준 정치인이라면 이제는 젊고 창의적이며 미래 감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원들께 권한다. 대구가 키운 정치인답게 더 큰 정치를 하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의원 등 중진을 컷오프하면, 이 전 위원장과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만 남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극우 대형 스피커인 고성국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진숙이 대세다" "대구가 복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띄우면서, 당 일각에선 컷오프가 이 전 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은석·추경호·윤재옥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유영하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2026.3.10. 연합뉴스

이를 두고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이진숙 후보는 대구의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고성국 씨와 손잡고 다니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정말 행복하냐"면서 "대구시장은 특정인의 '낙점'이나 유튜버의 '짬짜미'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고성국 씨와 손잡고 다른 후보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냐"면서 "대구를 '윤 어게인'식 소모전 무대로 만들고 몇몇이 설계하는 정치 투견장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고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역감정 조장한 주호영을 즉각 중징계하고 후보자격 박탈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곧바로 반격했다.

고 씨는 주 의원을 향해 "패륜적인 막말을 하는 국회부의장(주호영)이라는 자가 대구시민들 지역 감정으로 자존심 긁어서 본인 살아남겠다는 수작 아니냐"며 "누가 진정으로 대구를 믿고 대구 자존심을 받들고 있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떤 경선 방식도 환영한다고 했다. 중앙당이 직접 나서 주호영의 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사전 내정설'에 예비후보 사퇴 이어 선거운동 중단

대구시장 공천 갈등에 이어 충북지사 공천에서도 당내가 분열하는 모양새다. '컷오프 1호'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사전 내정설'까지 불거져나오면서 예비후보 사퇴, 선거운동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3선 충주시장을 지낸 조길형 예비후보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 심사가 끝난 뒤 새치기 접수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지금의 당이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도민들이 아닌 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며, 도민들이 아닌 저들이 저를 배제하게 놔두는 것은 더욱 모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당의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11. 연합뉴스

함께 충북지사 공천 신청을 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주시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공천 갈등이 심화되자 충북 지역 엄태영·박덕흠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면담해 "충북지사 선거 경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엄 의원은 이날 장 대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충북도지사 후보에 추가로 신청한 후보로 인해, '한쪽으로 정해 놓고 가는 것 아니냐'란 오해가 있고, 장 대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장 대표 본인도 충청도 출신이고 충북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공관위에 경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갈등과 관련해 "금요일(20일)에 추가 접수자 면접을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저희도 굉장히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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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직접 교전 가능성 100%”···여당 의원이 ‘호르무즈 파병 반대 행동’ 나선 이유

수정 2026.03.19 06:43

“끌려들어가는 모양새, 감당 못할 상태 될 수도”

“장병 안전 우려···동포·한국 기업에도 위협”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병 반대 손팻말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함선을 파견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며 ‘파병 반대’ 행동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나온 지 이틀 뒤였다. 이후 이 의원은 17일까지 연이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정부의 외교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여당 의원 입장으로는 다소 이례적 행보로 여겨졌다.

이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 직후 “마음이 급하고 불안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반대 행동에 나선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이 워낙 노골적이라 국내 여론과 정부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한국군도 끌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가장 큰 우려는 장병들 안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해로가 협소해 한국의 어떤 이지스함이 들어가도 방어가 쉽지 않다”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 함선이 들어오면 이란은 즉각 공격할 거다. 직접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이란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와 한국 기업이 이슬람 신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재외동포담당관 등을 맡아 국정을 경험한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의 반대 행동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 일원이자 국민의 대표”라며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견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는 당직을 맡은 상황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입장문과 시위 피켓(손팻말)에 당명을 적지 않았다.

파병 반대 활동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여당이라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고 격려해줬다”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공개 메시지를 내는 등 파병 반대 분위기가 당내에 조성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1인 시위와 관련해 “과거 미국 관련 피켓을 들면 어르신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젊은 분들은 사진을 찍어주는 등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자 계획했지만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등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파병 요구를 번복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미국 내 지인 등 소식통을 통해 기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 내부에서 우방국 참전 독려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하루이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 의원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받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영국·프랑스·중국·일본·한국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라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국가에 끌려가거나 동원되는 위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며 “우리 이익과 가치를 얘기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삐지거나 화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재단해 정책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익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놓고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여야에 만들어진 건 국회가 얻은 성과”라며 “정치권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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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피스메이커 아닌 워메이커..."침략전쟁을 멈춰라"

전국 660개 시민사회종교정당, "호르무즈 파병요구 '검토'조차 필요없다...우리는 공범이 될 수 없다" (전문 추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6.03.18 13:54
  •  
  •  수정 2026.03.18 20:53
  •  
  •  댓글 0
 
전국 66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개인 1,715명이 참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략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토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 66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개인 1,715명이 참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략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토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야기된 대 이란전쟁이 19일째 접어든 가운데 '불법부당한 침략전쟁을 규탄'하며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르 파병요구를 거부하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전국 66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개인 1,715명이 참여해 작성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략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문'이 18일 오전 비내리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낭독됐다.

각계 대표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여암스님(실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노성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정권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했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 세계가 참혹한 전쟁에 휩쓸리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을 규탄했다.

또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병요구와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 활동시'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만일 정부가 이 지역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국민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이라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한 헌법 제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확보'는 "침략전쟁을 당장 중단 하는 것"으로부터, 국민보호와 지역안정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각국이 군사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한 마당에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는 19일 오후 7시 광화문 서십자각에 모여 침략전쟁 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을 진행한다.

아래는 각계 발언이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특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속에서 해상 통제와 에너지 이해를 앞세워, 타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구하고 이를 사실상 압박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물론, 어떠한 국가도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중단을 외치며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세계 교회들과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상황을 주시하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공동의 증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제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위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억제전략과 세계 패권전쟁에 동원되는 전략기동군이다.

한미동맹현대화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 후방기지나 전초기지로 미국의 전쟁상대국의 공격대상이 되어 전쟁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주권자 대한민국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게 요구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이란 침략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 후방기지나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그 어떤 반 헌법적 군사개입도 거부하십시오.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으로 노출된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극복하고 평화주권을 세우는 전환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미동맹현대화를 거부하고, 전쟁제국의 전략기동군 주한미군의 철수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조속히 합의하므로 군사주권을 확립하십시오.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동아시아공동안보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쟁제국 미국의 덫에서 벗어나 다자간 평화외교에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권자 대한국민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며, 생명의 땅에 미사일을 퍼붓는 세상을 거부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화주권자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부는 좌고우면할 것 없다. 촛불정신을 이어받는 정부라면 그리고 헌법을 지키려는 정부라면 전쟁광 트럼프의 파병강요를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파병반대를 통하여 전 국민과 세계 만방에 공표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전 세계 양심적 시민의 목소리이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베네수엘라, 이란 침공을 겪어보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 인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의 축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불법침략으로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빠뜨리고 유가상승을 일으켜 전 세계 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걸핏하면 '규칙기반 질서' 운운하는데, 실상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규칙과 질서를 난폭하게 파괴하면서 다른 나라를 탄압하는 나라이다.

트럼프가 한국군을 이란에 파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 정권은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토 국가들조차도 파병에 부정적인데, 대한민국이 왜 파병을 하나. 미국과 일본이 결정하면 지옥에라도 따라 갈 생각인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하다.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냐, 파병이냐!, 국민의 생명이냐!

파병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우리 국민과 이 땅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겠나.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은 이미 치솟은 비료값, 농사용 기름값, 농자재 값에 망연자실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칼이 아니라 평화이다. 외세의 압력이 아니라 자주적인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파병은 파멸이다. 우리는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리는 무분별하게 일으킨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 승리를 장담하던 미국과 트럼프는 여기저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트럼프와 함께 범죄국가, 전범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자, 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전쟁과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워메이커, 학살자가 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파병불가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전쟁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트럼프는 미성년자 성착취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범법자이자 지독한 여성혐오자이며 성차별주의자이다. 네타냐후 또한 뇌물, 사기, 권력남용 혐의로 이스라엘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정치 위기 탈출용으로 지금 더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 이란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이다.

대한민국 여성 시민들은 윤석열의 불법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 세계 여성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미국의 윤석열, 미치광이 전쟁광, 성차별주의자 트럼프와 파렴치한 부패범 네타냐후는 당장 이 더러운 전쟁을 중단하라!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이번 전쟁은 국제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안이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아동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생명권 박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 위반은 단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내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법적 의무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세계 평화를 천명하고, 제 5조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 제 6조에서 국제법 존중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인도적, 반인권적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상 의무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해서은 안된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무력행위의 중단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평화, 국제법 존중,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요청이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트럼프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거대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시작한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해군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이 전쟁은 끝없는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장기전의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 전쟁을 끝낼 힘은 권력자의 폭격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에서 나온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맙시다!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것을 명령하는 헌법에 반하는 '지시'가 청해부대에 내려져서는 안된다. 정당성도 없고 효과도 전혀 발휘하기 힘든 대이란 적대행위에 우리 군을 보내서는 안된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되어 우리 상선보호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1년 1월 4일 이란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힌 한국케미호를 '해양환경법' 위반을 빌미로 억류한 후 최영함이 페르시아만 인근으로 이동한 바는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까지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후 외교부가 나서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당시 정부는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근 해역의 청해부대를 철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착 우리 선박이 위험해진 것은 한국이 미국을 도와 군을 움직이고 미국의 대이란 적대정책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란 침략을 돕기 위한 파병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청해부대의 대이란 작전 참여 역시 위헌이며 위법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침략전쟁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청해부대 파견동의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불법 전쟁에 파병은 '검토'조차 필요없다.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제 무력침공이기 때문이다. 직 거부만 있을 뿐이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도, 정당한 자위권 행사도 아닌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불법전쟁의 파병요구에 응한다면, 우리 또한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

동맹고 우방들조차 미국과 전쟁범죄집단같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불법무도한 침략전쟁에 선을 긋고 있다. 대한민국이 먼저 나설 이유는 결코 없다. 국제사회와 더 단단하게 연대하여 미국의 불법 부당한 파병요구를 분병히 거부해야 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침략전쟁, 죽음의 바다에 우리 군대를 보낼 수 없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요구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전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우리 국인의 생명이 최우선 국익이다 △이슬람권 전체와 적대관계가 된다 △테러위협의 직접적 표적이 된다 △빠져나올 수 없는 전쟁의 늪이다 △물가폭등과 경제파단의 지름길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떠안게 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저해한다 △트럼프의 보복이 있더라도 이 모든 피해가 더 크다

젊은이들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내주고 거기에 더해 전쟁비용까지 분담해야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피해와 손실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헌법 제5조에 따라 침략전쟁 부인의 원칙을 분명히 하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 분단의 참화를 누구보다 깊이 겪은 나라이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 부인'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께 요청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보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저냉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공동시국선언문 (전문)

불법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


지금 중동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세계가 참혹한 전쟁으로 휩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변하였지만,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며칠 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는 결국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말하였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 행위이며, 국제사회가 그동안 형성해온 최소한의 규범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샤자라 타이이바)를 폭격하여 무려 180명이 넘는 아동들과 교직원을 한꺼번에 살해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 등 명확한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납하기 어려운 침략과 전쟁범죄로 인해 중동 전체가 원치 않는  전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타국의 주권과 생존, 평화를 무력으로 유린하는 침략과 전쟁으로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적의를 고조시킬 뿐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세계의 생명선인 호루무즈 해협이 전장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 속에 지금도 숱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말못하는 비인간존재들이 고통받고 파괴되고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금주 내로 ‘선박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미국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파병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 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 기뢰, 드론 등이 집중된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은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이다. 파견 해군과 교민들을 포탄 앞으로 내몰 뿐 아니라,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보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수출의 득실을 따지며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무기 차출도 수수방관 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불의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된다.

미국은 ‘해협의 안전 확보’, ‘유조선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침략 전쟁을 당장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지역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거센 압력에 맞서 파병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 시민사회, 정당들 역시 주권자 시민의 힘을 모아 이란 파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만들기에 나서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전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 이룩하자!
   


2026년 3월 16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661개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경기민예총,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대구여성회, (사)대전민예총,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부산생명의숲, (사)안산YWCA,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신학연구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제주여민회, (사)제주YWCA,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평화의 길, (사)하나누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평택) 미군기지 감시단, 10월항쟁시민연대, 21세기체게바라, 4.16연대, 4.3범국민위원회,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목포자주통일평화연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학술마당,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AOK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가톨릭농민회,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강릉시농민회,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기독인정의평화회의, 강원대 민주동문회, 강원민주재단,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개인거리의미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국대 민주동문회, 경기 참교육동지회, 경기대 서울 민주동문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중부민생민주연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진보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우리교육공동체,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경북대학교 농과대학민주동문회,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시민모임,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실련 통일협회, 경일대학교 민주동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겨레하나,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고려대 민주동우회, 공공운수현장실천, 공익감시 민권회의, 공존연대행동 외연, 공존을꿈꾸는사람들, 관악주민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은송교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교육마당,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대 민주동문회,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국민주권당,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금속노조충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장 정의평화목회자행동, 기청동지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김병곤 박문숙 기념 사업회, 김재규장군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김해평화너머, 김희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남공희망공간, 남북상생통일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릉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철원비상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 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국대민주동문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 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20000년,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희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한도덕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더불어한교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국대학교 민주동문회, 동네방네기후정의, 동덕여대민주동문회, 동부교육시민모임,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동해삼척시민행동, 동행풍물패, 들꽃향린교회, 모두가 특별한 교육 연구원,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미군철수투쟁본부, 미디어기독연대, 민들레, 민사네(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종교인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중남미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각 지역(경산, 광성, 광주, 구로, 김포 등),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중선교회, 민청련동지회, 밀양평화너머, 반미투쟁본부,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반제여성행동, 배움 성장 연대 강원시민공동체(준), 범태백시민모임, 보라성,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 평화너머,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YMCA시민회, 부안청년건강모임, 부천 시민연합, 부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불교환경연대, 브라질 나라사랑모임,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빈곤사회연대, 빈들장로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너우리,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사단법인나눔과함께,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사월혁명회, 산청진보연합, 산청촛불행동, 삼삼은구,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서비스연맹대경본부, 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조 서대문유니온분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과기대 민주동문회,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서울시립대 민주동문회, 서울여자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성공회 생명정의평화위원회, 성균관대학교민주동문회, 성신 민주동문회,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세종충남지역노조, 소통과 공감,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숙명민주동문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숭실대학교민주동문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민중행동, 양구군농민회, 양구민주단체협의회, 양심과 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민포럼,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연구소봄봄, 연구집단로컬워크, 연세민주동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영구중립국명시헌법개정범국민주진위원회(준), 영남대 민주동문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옥바라지선교센터,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울산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움직씨출판사,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월포교회, 의료살인처단행동연대(가칭),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이끌림청년회, 인권교육온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가노동조합, 작은따옴표,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충남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회의서울지부, 전국회의충남본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교육회의, 전남녹색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NCC,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농부경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 전쟁없는세상, 전주고백교회, 전주YMCA, 전철연 각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정선시민연석회의,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가치, 제주민예총,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종이로만든배, 지금아카이브,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 진주진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연대, 책방유월의숨, 천도교 광주교구,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안여성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철원군농민회, 청년진보당,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촛불빛혁명완성연대, 춘천공동행동, 춘천농민회,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동학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미래콜로키움,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탐미협,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팍스크리스티코리아(PCK),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대전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위한YMCA만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제주위원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풀뿌리시민회의, 플랫폼c, 한겨레평화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 한국노총경남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남교회,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한반도평화행동, 한빛교회, 한성대학교 민주동문회, 함께걷는길벗회, 핫핑크돌핀스,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복나눔실천본부,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홍천군 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여성회, 환경운동연합, 횡성시민연대,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개인 1715명

가원, 감철호, 강경숙, 강경의, 강다영, 강덕구, 강명지, 강민경, 강민서, 강민송, 강민지, 강병찬, 강봉수, 강서영, 강석헌, 강선이, 강성문, 강성일, 강수민, 강숙, 강순기, 강순희, 강슬기, 강승규, 강아영, 강애진, 강영모, 강영진, 강완모, 강유미, 강은주, 강익구, 강재구, 강재영, 강정구, 강정애, 강주수, 강주영, 강주은, 강지우, 강찬구, 강철규, 강태식, 강태운, 강현진, 강혜진, 고가은, 고경민, 고경서, 고금숙, 고길천, 고대립, 고동주, 고동환, 고명섭, 고명희, 고부경, 고송자, 고수봉, 고승석, 고연미, 고연수, 고연희, 고영조, 고영훈, 고운장, 고윤진, 고은숙, 고은영, 고은희, 고이석, 고이영, 고일영, 고재성, 고희숙, 공선미, 공은지, 공형찬, 곽민욱, 곽선우, 구민서, 구은향, 구자상, 권기태, 권나영, 권낙기, 권령경, 권말선, 권명숙, 권명희, 권미영, 권미지, 권부남, 권수정, 권순구, 권순욱, 권순철, 권신윤, 권영국, 권영준, 권영춘, 권예진, 권오성, 권오혁, 권오화, 권용두, 권은미, 권은숙, 권종현, 권주한, 권준혁, 권태옥, 권해형, 권혁제, 권현지, 권형택, 권희진, 권희철, 금두호, 기경량, 길도건, 길병문, 김가원, 김가은, 김갑봉, 김건윤, 김경란, 김경미, 김경민, 김경엽, 김경택, 김경표, 김경호, 김경희, 김관현, 김광일, 김광진, 김교근, 김권호, 김규돈, 김규비, 김규태, 김근수, 김기랑, 김기수, 김기숙, 김기원, 김길숙, 김나경, 김나연, 김난선, 김난숙, 김남걸, 김남주, 김남호, 김남훈, 김누리, 김다빈, 김다영, 김다은, 김대성, 김대용, 김덕기, 김덕현, 김도경, 김도울, 김도화, 김도희, 김동명, 김동욱, 김동현, 김락준, 김란영, 김리연, 김만교, 김명, 김명선, 김명순, 김명일, 김명중, 김명호, 김명화, 김명희, 김미, 김미랑, 김미선, 김미숙, 김미애, 김미정, 김미진, 김민국, 김민석,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민혁, 김범수, 김범중, 김병경, 김병국,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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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일사천리 처리…국힘 "방탄 입법"

하루만에 행안위·법사위 통과, 19일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예고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21:00:49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전날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재석 17인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신설된 법왜곡죄 위반 사건 △국가·지방보조금 비리 및 담합 사건 등으로 규정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권 내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관 구성은 1~9급 단일직급 체계로 정했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함께, 법사위 고유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유지했다. 공소청 수장은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예정이며,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해 강경파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도 이날 중수청법 행안위 가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 수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있느냐"며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표결 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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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일사천리 처리…국힘 "방탄 입법"

하루만에 행안위·법사위 통과, 19일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예고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21:00:49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전날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재석 17인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신설된 법왜곡죄 위반 사건 △국가·지방보조금 비리 및 담합 사건 등으로 규정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권 내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관 구성은 1~9급 단일직급 체계로 정했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함께, 법사위 고유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유지했다. 공소청 수장은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예정이며,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해 강경파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도 이날 중수청법 행안위 가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 수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있느냐"며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표결 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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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훈식 “UAE서 1800만 배럴 원유 추가 도입…나프타 선박 한척 한국 오는 중”

입력 2026.03.18 11:44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UAE체류 국민 귀국 지원과 원유 확보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UAE(아랍에미리트연합)로부터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면서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구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면서 “이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알 무바라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 첨단 기술부 장관을 만나 원유 긴급 도입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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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부동산 욕망'을 설명한 황현희는 1도 잘못한 게 없다

[기자의 눈] 당위성과 공정성이 욕망과 이기심을 이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09:27:53

개그맨 황현희 씨가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방영된 <PD수첩>에서 황 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보유세를 강화할 듯 하다"면서도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기에 버틴다"라고 말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 황 씨의 말은 틀린 부분이 없다. 역대 민주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냈다. 다만 그 계획은 늘 실패로 돌아갔다. 시장 가격과 거리가 있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부터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쉴새 없이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 것도 이즈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부동산이 화두가 됐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건드리면 '필패'라는 금기를 스스로 건드리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수요와 공급의 조절, 즉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그들의 매물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재산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또다른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시각도 짙다. 물론 여기에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 황현희 씨. ⓒPD수첩 캡처

하지만 이들 부동산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방법이다. 결과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지 않았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자 다주택자들은 월세 인상 등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했고, 소유 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파훼했다.

반면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여론은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갔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강하게 쏟아냈던 부동산 정책들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황현희 씨가 "버티면 된다"라고 말한 이유다. 황 씨는 <PD수첩>에 출연해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했던 부동산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한번 사면 10년 이상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이번 정부를 두고 "보유세가 (규제 정책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된다"면서 "그런데 이 게임을 전전 정권에서 한번 해보지 않았나. 보유세도 많이 내보고 양도소득세도 엄청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90%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때 어떻게 했냐. 버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고 다 똑같이 얘기할 것"이라며 "부동산을 단기간에 묶어놓고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게 만들어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몇 번 봤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완벽하게 잡은 사람은 아직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황 씨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황 씨에게 부동산만큼 안정적이고 장기 수익을 가져오는 물적 자산은 없을 것이다.

지방소멸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강남 불패가 지속되는 한 황 씨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황 씨 역시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하는 듯하다.

그의 발언을 두고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상승이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의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모습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 왔다"고 자기 역시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시장보다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이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이 누군가의 불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경실련은 지난 3일, 15년 동안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내야 하는 양도세와 근로소득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의 차이를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압구정 현대 3차 82.5㎡의 경우 15년 동안 42.5억 원이 올랐는데, 장특공제액은 26.6억 원으로 최종 세액은 2.4억 원(5.6%)이었다.

반면 15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42.5억 원을 벌었다면 매년 2.7억 원씩 꾸준히 벌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7983만 원이었다. 이를 15년 치로 계산하면 약 12억 원이다. 불로소득인 부동산 이익은 5.6%의 세금을 내면서 일하면서 번 소득은 30%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런 사회를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뤄서 황 씨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주길 바랄 뿐이다.

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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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역대 최대 비축유 풀었는데 국제유가는 왜 올랐나

유럽은 호르무즈 빠져나갔는데 중동 원유 의존도 69%인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다

2026-03-17 08:36:22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는 중동에서 온다. 이 원유의 9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 해협이 사실상 막혔다.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다니는 길이 끊긴 것이다.

 

3월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4억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1974년 IEA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도 2,246만 배럴을 풀기로 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494만 배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두 차례 합산 1,165만 배럴보다 많다. 역대 최대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유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올랐다. 브렌트유는 3월 13일 배럴당 100.46달러로 마감했다.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대 비축유를 풀겠다는데 왜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을까.

 

4억 배럴은 4일치다

 

숫자를 따져보면 이유가 보인다. 전 세계는 하루에 약 1억 500만 배럴의 석유를 쓴다. 4억 배럴은 산술적으로 4일치에 불과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하루 약 2,000만 배럴과 비교해도 20일치다.

 

게다가 이 4억 배럴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가장 큰 몫을 맡은 미국의 1억 7,200만 배럴은 120일에 걸쳐 방출된다. 대통령 명령이 나와도 실제로 시장에 원유가 도달하려면 13일이 걸린다. 파이프라인을 타고 정유소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따져보자. 4억 배럴을 120일에 걸쳐 풀면 하루에 시장에 나오는 양은 약 333만 배럴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실제 빠진 물량은 하루 약 1,500만 배럴로 추정된다. 333만 배럴은 이 빈자리의 22%에 불과하다. 빠져나간 기름의 5분의 1도 못 채운다는 뜻이다.

 

에너지 컨설팅사 래피던에너지그룹의 밥 맥낼리 대표는 14일자 CNBC 인터뷰에서 "비축유 방출로는 호르무즈 봉쇄로 빠진 하루 1,500만 배럴의 극히 일부만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략가 나이프 알단데니는 15일자 알자지라에 이번 방출이 "큰 상처에 붙인 작은 반창고"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IEA의 역대 최대 방출 결정 자체를 "이 전쟁이 수주 이상 갈 수 있다는 신호"로 읽었다. 립로우오일의 앤디 립로우 대표는 12일자 CNBC 인터뷰에서 "IEA가 이 정도로 행동한 것 자체가, 분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협인데 유럽은 빠져나갔다

 

여기서 한국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프랑스 공영매체 프랑스앵포(franceinfo)는 3월 15일 팩트체크 기사를 냈다. 제목은 "호르무즈 해협은 유럽에 정말 중요한가?"(Le détroit d'Ormuz est-il si crucial pour l'Europe ?)였다.

 

직접 원유 공급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답이었다. 다만 가스와 산업 공급망 충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4%가 아시아로 향했다. 중국·인도·일본·한국 네 나라가 전체 호르무즈 원유 흐름의 69%를 가져갔다. 아시아가 몰려 있는 것이다.

 

반대편을 보자. 독일 경제연구소 이포(ifo)에 따르면 EU 원유 수입 중 호르무즈를 거치는 비중은 6.2%다. 액화천연가스(LNG)는 8.7%다. 프랑스 지중해전략연구재단(FMES)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11.9%에 불과하다. 유럽은 미국산(16%), 노르웨이산(13.5%), 카자흐스탄산(11.5%) 등으로 수입처를 나눠놓았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동 원유 의존도는 약 69%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로는 원유의 70.7%, LNG의 20.4%가 중동산이다. 이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온다. 일본은 더 심하다. 중동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비축유 방출을 발표하면서 "중동에 대한 극도로 높은 의존도"를 직접 언급했다. CNBC가 이를 보도했다.

 

유럽에게 호르무즈 봉쇄는 가격 충격이다. 직접 수입이 막히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유가가 뛰니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게는 물리적 공급 단절이다. 기름이 오는 길 자체가 끊기는 것이다.

 

유럽의 안전판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유럽이 처음부터 호르무즈에 안 묶여 있었던 건 아니다. 1970~80년대에는 유럽도 중동 석유에 크게 의존했다. 그 뒤 수십 년에 걸쳐 노르웨이 북해유, 미국산 셰일오일, 북아프리카에서 송유관으로 들어오는 원유로 수입처를 나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산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다시 한번 공급망을 재편했다.

 

다만 유럽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 브뤼겔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의 가스 저장량은 2026년 2월 말 기준 460억 입방미터다. 2년 전인 2024년 같은 시기 770억 입방미터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 물량을 사들이려 경쟁하면 유럽 LNG 시장도 가격이 뛴다. 석유와 가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학술매체 더컨버세이션에 실린 분석이 직설적이다. "2022년 이후의 다변화 정책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의존 대상을 러시아에서 걸프와 미국이라는 '지정학적 지진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유럽은 호르무즈 직접 경유 비중이 10% 이하다. 우리나라는 70%다. 이 차이가 이번 위기에서 드러난 구조적 격차다.

 

한국의 의존도는 왜 다시 올랐나

 

우리나라도 다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는 2016년 85.2%에서 2021년 59.5%까지 떨어졌다. 미국산 셰일오일 수입을 늘린 덕이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 변화 (2016~2025)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 2021년 최저점 이후 다시 반등

90%
70%
50%
85.2%59.5%최저점68.8%
20162018202020212022202320242025
▼ 2021년까지 미국산 셰일오일 수입 확대로 하락
▲ 2022년 러·우전쟁 이후 중동 장기계약 회귀로 반등

출처: 한국석유공사(KNOC) / 한국무역협회 K-stat / 서울신문(2026.03.08)

그런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상황이 뒤집어졌다. 서방 제재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자 국내 정유사들은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중동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의존도는 2022년 67%, 2023년 71.6%로 반등했고 2025년에도 69% 수준이다.

 

위기 때마다 안전한 곳을 찾는 정유사의 선택이, 역설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호르무즈를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주문이 1979년 이란 혁명 때도, 1990년 걸프전 때도, 2003년 이라크전 때도, 2019년 호르무즈 긴장 때도 나왔다. 47년째 같은 지시가 반복되고 있다

 

중국은 왜 여유로운가

 

이번 위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IEA 회원국이 아니라 이번 공동 방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여할 필요도 크지 않아 보인다.

 

CNBC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중국의 육상 원유 비축량은 약 12억 배럴이다. 미국 전략비축유(약 4억 1,500만 배럴)의 약 3배다. 3~4개월 치 수요를 자체 비축만으로 버틸 수 있다.

 

노무라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루팅은 9일자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호르무즈 의존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석유가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여기에 LNG 경유분 0.6%를 합해도 7.2%다. 미국 외교협회(CFR) 중국전략국장 러쉬 도시도 같은 매체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이 해상 수송 의존도를 낮춰온 결과, 호르무즈는 중국 해상 원유 수입의 40~50%만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 송유관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의존도 69%, 일본의 90%와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OCBC 애널리스트들도 같은 매체에서 "중국이 아시아 동료 국가들보다 호르무즈 장기 봉쇄에 덜 민감하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중동·호르무즈 원유 의존도 비교

원유 수입 중 중동산(호르무즈 해협 경유) 비중

일본
 
~90%
한국
 
~69%
중국
 
~40%
EU
 
~13%

출처: 한국석유공사(KNOC) / 에너지경제(2026.03.07) / CNBC(2026.03.09) / 이포연구소·유로뉴스(2026.03.13) / FMES(2026.03)
※ 중국은 호르무즈 경유 원유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40~50%(UBP·Kpler 추정). EU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사우디+이라크 등 합산, 유로뉴스 기준).

이유가 있다. 중국은 수년간 유가가 낮을 때 선제적으로 비축량을 늘려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중국이 2026년에도 하루 약 100만 배럴씩 전략비축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기에 전기차(2024년 신차 판매의 절반이 전기차),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 약 14억 킬로와트(2024년 말 중국 국가에너지국 기준),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 육지로 연결된 송유관까지 갖추고 있다. 해상 수송이 끊겨도 다른 경로가 있다.

 

3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 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밝혔다. CNBC가 이를 보도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석유 흐름 복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에너지 자급 여력이 외교적 협상력으로 바뀌는 장면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자. 3일자 CNBC 보도에서 노무라증권은 한국을 유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석유 수입에 쓰는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해, 유가가 뛰면 무역수지가 곧바로 악화되는 구조다. LNG 비축량은 약 350만 톤으로 2~4주치에 불과하다. 중동 의존도가 90%인 일본도 사정이 나쁘지만, 일본은 비축량이 260일치로 우리(약 165일치)보다 여유가 있다.

 

비축유 2,246만 배럴 이후 남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을 발표하면서 "국민경제 부담과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전략비축유 약 1억 4,600만 배럴의 15.4%를 한 번에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출에는 시간이 걸린다. 레이먼드제임스의 파벨 몰차노프 선임전략가는 14일자 CNBC 인터뷰에서 비축유가 시장에 유의미하게 도달하려면 60~90일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시아 정유소에 실제 원유가 닿는 시점은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IEA 파티흐 비롤 사무총장은 11일 방출 발표 현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CNBC가 이를 보도했다. KPMG 글로벌석유가스리더 앤지 길디아는 같은 날 NPR에 "비축유를 풀고, 수출 경로를 돌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재고를 동원해도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해군이 유조선 호위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2일자 CNBC가 두 사람의 발언을 모두 보도했다. 해협이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

 

비축유 방출은 고통의 시작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 언론은 비축유 규모, 유가 전망, 주유소 가격에 집중하고 있다. 정작 빠진 질문이 있다. 중동 의존도 69%, 호르무즈 경유 비중 90%라는 구조는 왜 수십 년째 반복되는 위기에도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는가. 2016년 85%에서 2021년 59%까지 내려간 의존도가 왜 다시 70% 가까이로 올라왔는가. 유럽은 어떤 경로로 호르무즈 직접 의존도를 10% 이하로 낮추었고, 우리나라는 왜 그 길을 가지 못했는가.

 

2,246만 배럴을 푸는 것은 결정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결정은 있었고 정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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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압박’ 안 통하자 격노한 트럼프 “나토 필요 없어…한국, 일본도”

트럼프 “우크라 도울 필요 없었다”

측근 “그렇게 화난 것 본 적 없어”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3-18 10:28등록 2026-03-18 07:31

1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지원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향해서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평생 그가 그렇게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유럽 동맹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중 기자들에게 “모든 나토 동맹국이 우리가 한 일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며 “나토는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그들 모두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했고, 아무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서도, 정작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지원에는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었어야 했다”며 이번 사안을 미국이 동맹의 실질적 의지를 시험한 사례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오래전부터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며 “이번은 훌륭한 시험대였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국으로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꽤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동맹국들의 태도를 오래 기억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나토에 수조 달러를 써왔다.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분명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며 “그 결정을 위해 의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없다”고 덧붙여 수위를 일부 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중동의 테러 정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나는 놀라지 않는다. 나토는 늘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사실 애초에 필요 없었다”며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이날 백악관 발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향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적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호르무즈 관련 임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매우 곧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대해선 “우리가 사실상 승리한 뒤 항공모함 2척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측근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에 “방금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기능 유지를 위해 유럽 동맹국들이 자산 제공을 꺼리는 문제에 대해 대화했다”며 “살면서 그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작동 가능하게 유지하는 일은 미국보다 유럽에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며 “핵무기를 가진 이란이 별문제가 아니고, 아야톨라의 핵폭탄 보유를 막기 위한 군사행동은 미국의 문제일 뿐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식의 동맹 태도는 불쾌함을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의 대이란 핵억지 접근은 처참한 실패였다”며 “이런 진짜 시험의 순간에 동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느끼는 상원의원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기능 유지에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유럽과 미국 모두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파문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에 대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해안과 바다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시점에 대해선 “아직 떠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매우 가까운 미래에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문제가 중국보다 더 큰 외교 우선순위냐는 질문에는 “이란은 내게 군사작전일 뿐”이라며 “중국과는 좋은 실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예정됐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회담 일정을 다시 잡고 있고, 약 5주 또는 6주 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도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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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이 위험한 이유...극우세력 쿠데타 음모, 남의 일 아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6/03/18 11:04
  • 수정일
    2026/03/18 11:0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세계의 극우] 극우의 폭력·음모론·제도 파괴... 절대 관용할 수 없어

26.03.18 07:02최종 업데이트 26.03.18 07:02

바야흐로 '극우의 시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배타주의와 인종주의를 극대화하며 세계를 혼란에 몰아넣었고,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을 몰아내려는 정당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남미인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선 극우 지도자가 선출되는 모습도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극우세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한국의 상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의 극우> 기획은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평화적 질서를 무너트리는 극우의 모습을 추적하며, 이에 맞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편집자말]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벨기에 브뤼셀 증권거래소 광장(Place de la Bourse)의 '브뤼셀 테러 추모 현장'에서 극우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 시위자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놓고 간 꽃을 밟고 있다.AP/연합뉴스

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극우'라는 말은 너무 쉽게 사용된다. 의회를 점거하는 폭력부터 단순한 보수 정치까지 서로 다른 현상이 하나의 단어 아래 묶인다. 그 결과 정치적 입장과 사회적 병리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둘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서 흔히 말하는 좌익과 우익은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의 차이를 가리킨다. 좌익이 사회 변화와 평등의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익은 질서와 공동체의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익 정치의 핵심은 현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사회를 조정하려는 태도에 있다.

그러나 극우는 단순히 우익의 강한 형태가 아니다. 극우 정치의 특징은 현재의 체제를 이미 타락하거나 오염된 질서로 규정하고, 그 바깥에 하나의 상징적 모델을 세운 뒤 사회 전체를 그 모델에 맞게 재편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익이 현실을 조정하려는 정치라면, 극우는 상징적 질서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치 형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왕정복고가 극우 정치의 대표적 모습이었고, 20세기 전반에는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극우는 하나의 고정된 이념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정치적 상상들이 모여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극우라고 불리는 정치도 단일한 흐름이라기보다 여러 정치적 토폴로지(지형)의 총칭에 가깝다.

21세기 극우의 정치적 유형

프랑스 국민연합(RN) 대표이자 유럽의회 내 '유럽을 위한 애국자'(극우성향 정치그룹) 의장인 조르당 바르델라(가운데)와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을 위한 애국자 제1부대표인 킹가 갈(가운데 오른쪽)이 2024년 12월 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회 건물에서 열린 유럽을 위한 애국자 회의 중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1세기 세계 정치에서 극우는 하나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정치적 상상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복고적 국가주의형이다. 이 유형은 과거의 국가 질서를 이상화한다. 국경이 더 안정적이고 공동체 내부의 질서가 더 단단했다고 여겨지는 시기를 정치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정치의 목표는 현재의 체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국가 질서를 되찾는 데 있다.

서유럽의 극우 정치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형제들(Fratelli d'Italia) 같은 정당들은 이민 통제와 국경 강화, 그리고 공동체 내부 질서의 회복을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내세운다. 이들이 말하는 정치의 목표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과거의 국가 모델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명·이념 방어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정치의 중심 갈등이 정책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특정 종교, 민족, 역사 서사, 또는 반공 같은 이념이 공동체의 핵심 원리로 제시된다. 정치의 목표는 그 정체성을 외부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동유럽에서는 이런 정치 언어가 강하게 나타난다. 헝가리의 피데스(Fidesz) 정권이나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PiS)은 '기독교문명'과 '국가 주권'을 정치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일본에서도 일본회의(Nippon Kaigi)나 참정당 같은 세력이 국가 정체성과 역사 서사를 정치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린다. 한국에서도 반공 이념은 단순한 정책 입장이 아니라 정치 질서를 해석하는 기본 틀로 작동한다.

셋째는 권위주의적 대중동원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민주주의의 복잡한 절차보다 강한 지도자와 직접적인 대중 동원이 더 중요한 정치 수단으로 등장한다. 기존 제도는 부패했거나 무력하다고 간주되고, 사회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상상이 등장한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정치가 이 유형을 잘 보여준다. 기존 정치 체제를 부패한 체제로 규정하고, 강한 지도자의 권력과 대중 동원을 통해 국가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이다. 선거 결과와 제도적 절차에 대한 불신이 거리 정치와 결합하는 것도 이 유형의 특징이다.

넷째는 기술귀족주의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민주주의의 평등성과 숙의보다 효율과 기술적 통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정치적 토론과 합의보다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전문 엘리트의 판단이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심에 놓인다.

이 흐름은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 주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부 기술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민주주의 정치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기술과 시장의 논리에 기반한 새로운 통치 모델을 상상한다. 흔히 테크노리버테리언 정치나 기술 엘리트 정치로 불리는 흐름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극우 정치 내부에서는 흥미로운 분열이 나타난다. 도널드 트럼프를 중심으로 형성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역시 하나의 단일한 정치가 아니다. 초기의 MAGA, 즉 MAGA v.1은 종교, 애국, 국경 통제를 중심으로 과거의 미국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정치다. 이는 전형적인 문명·이념 방어형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흐름이 등장했다. 실리콘밸리 기술 엘리트와 투자자들 주변에서 형성된 MAGA v.2는 민주주의 정치보다 기술과 효율을 강조한다. 국가의 문제를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기술적 설계와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상상이다. 이 흐름은 극우 정치 내부에서 기술귀족주의형의 성격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두 흐름이 서로 다른 정치적 상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전통적 공동체 질서를 복원하려는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엘리트가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정치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 서로 다른 지지층을 동시에 묶어 왔지만, 이 내부의 이질성은 결국 트럼프 정치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는 문명·이념 방어형이 제국적 형태로 확장된 사례에 가깝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 그 주변의 민족주의 담론은 러시아를 단순한 국민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 문명권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정치의 목표는 국민국가의 복원이 아니라 제국적 질서의 회복이다. 러시아가 서구와는 다른 문명적 공간을 대표한다는 주장, 그리고 그 영향력을 다시 확장해야 한다는 정치적 서사가 이 흐름을 지탱한다.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극우

2025년 5월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극우 단체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우리는 국민이다”라고 쓰인 문구와 극우 독일대안당(AfD) 색깔로 된 깃발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이러한 극우 정치의 유형들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위치로 존재한다. 국경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거나, 국가 정체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거나, 기술 엘리트가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극우는 비판과 반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 안에서 논쟁할 수 있는 정치적 위치다. 실제로 여러나라에서 극우 정치 세력은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경제와 금융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외국 자본의 기업 인수를 제한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나 공공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투자 확대 같은 정책도 주장해 왔다. 이는 단순한 반이민 정치가 아니라 국가가 금융과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경제 정책 논쟁의 형태를 띤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형제들(Fratelli d'Italia) 역시 비슷한 논리를 전개한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외국 자본에 대한 기업 인수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의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금융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정책이라기보다 국가가 금융 흐름을 자국 산업에 더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나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Ö)은 또 다른 방식으로 금융 정책을 제시한다. 이들은 금융 시장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국내 자본 시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저축을 자국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독일에서는 '독일식 주식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논쟁은 나타난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은 금융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통해 자본 시장의 확장을 지지해 왔다. 동시에 해외에 축적된 미국 기업의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 자본과 국가 권력의 관계를 둘러싼 또 다른 형태의 극우 경제 정치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에서 병리로 : 극우의 변질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당시 상·하원은 이날 합동회의를 개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로 회의가 전격 중단됐다.연합뉴스/AP

이처럼 정치로서의 극우는 정책적 완성도나 세련됨의 정도와 무관하게 서로 다른 경제적 상상과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한다. 어떤 세력은 국가가 금융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세력은 오히려 금융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 제안 자체는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 충분히 논쟁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이다.

그러나 극우라는 이름이 폭력적이거나 배타주의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특정 집단을 공동체의 경쟁자가 아니라 오염원이나 제거 대상으로 묘사하고, 폭력이나 불법적 행동을 공동체 보호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정치가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정치적 입장의 이름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런 장면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군중이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독일에서는 극우세력이 의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쿠데타 음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 경계의 붕괴는 이미 구체적 장면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수사가 이어지자 일부 강경 지지층은 사법 절차 자체를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체제를 탈취하려는 세력의 음모'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기물 파손, 판사실 침입, 경찰 폭행까지 벌어졌고 관련자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이런 순간 정치적 갈등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변한다. 특정 집단을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하고, 음모론과 비상권력의 언어가 결합하며, 물리적 공격마저 정치적 권리처럼 정당화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는 의견을 보호하는 체제라는 자신의 원리를 역이용당하게 된다.

관용의 한계 : 극우라는 이름의 알리바이

극우는 정치적 대안의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과 음모론, 제도 불복이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보호하는 체제다. 그러나 제도를 파괴하는 행동까지 정치적 권리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체제는 아니다. 병리적 행동이 정치적 입장의 언어 뒤에 숨는 순간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방어할 기준을 잃는다.

극우라는 정치적 이름이 그런 행동의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관용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주의는 자신의 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

#세계의극우 #트럼프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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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미국·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국가 통행 보장”…트럼프 ‘군함 파견’ 압박, 각국 '신중'

  • 기자명 박재산 기자
  •  
  •  승인 2026.03.17 07:59
  •  
  •  댓글 0
 
   
 

이란 “미국·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국가 통행 보장”
외교 접촉으로 해협 통과…인도·튀르키예 사례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압박…각국은 ‘신중’
우리 정부도 ‘신중’… 명분 없는 전쟁에 누가 나서겠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자며 다국적 연합 전력 구성을 몰아붙이고 나섰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제3국 선박의 통행은 안전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과 외교적 해법을 찾는 각국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이란 “미국·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국가 통행 보장”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잘라 말하며 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휴전이나 협상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이 전쟁은 미국이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방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개방돼 있다”며 제3국 선박의 안전한 항행은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협이 봉쇄된 것은 아니며 선박들이 통과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군사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접촉으로 해협 통과…인도·튀르키예 사례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이란과의 외교 접촉을 통해 해협 통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란과 협의를 통해 자국 가스 운반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대화가 실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정부도 이란과 협의를 통해 자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는 자국 선박 15척 가운데 1척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통과했으며, 나머지 선박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외교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에너지 수송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압박…각국은 ‘신중’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연합’ 구상과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추가로 2개국을 더해 총 7개국에 참여를 요청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채 “누가 참여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일본은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이 해협을 통해 수입한다”며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 해결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어떤 나라에는 4만5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참여 압박에 나섰다.

각국 반응은 대체로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분위기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우리는 더 넓은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확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프랑스 외교부는 자국 해군의 중동 파병 보도를 부인하며 “프랑스 군은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안정을 위해 동지중해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장관은 나토의 해상 작전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효과가 의문스럽다”며 참여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호주 정부 역시 군함 파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미국의 연합 구상 자체를 비판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미국이 더 많은 국가를 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긴장의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신중’… 명분 없는 전쟁에 누가 나서겠나

일본은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일본 정부로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 전력을 꾸려 동맹국들을 전쟁터로 내몰려 하지만 실제 파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당사자로 뛰어들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제 나라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선택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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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이재명’은 ‘탈김어준’에서부터 시작돼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어준의 뉴스공장’ 또 반박한 김민석 총리

한국일보 “총리 공식 순방 외교, ‘국내 정치용’으로 깎아내린 것”

미·중 정상회담 연기 고려한 트럼프… “절박한 위기의식 엿보여”

“악성민원 취급”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기사 연달아 낸 조선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3.17 07:31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했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의 김민석 총리.=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또 충돌했다. 김어준씨가 김민석 총리의 미국 방문을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자 김 총리가 직접 페이스북에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당이 외부 스피커에 더 이상 좌우돼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뉴이재명’은 ‘탈김어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김어준씨는 지난 14일 방송에서 “왜 총리가 5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 또 왔느냐, 이 질문은 다들 궁금해한다”며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구나라고 저는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자 군들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주자군들에 대해서도 저 영역에서 각자 성장하라는구나라고 느낀 대목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페이스북에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라며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김어준, 당 강경파들 주장에 힘 싣고 확산시키는 역할”

한국일보는 17일자 3면 <총리 방미 외교도 “차기 훈련” 깎아내린 김어준의 ‘뉴스 공상’> 기사에서 “총리 공식 순방 외교를 ‘국내 정치용’으로 깎아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여당 내에선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김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어준씨와 김 총리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김씨는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무회의조차 없었다”며 국정운영을 지적하자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순방 중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총리실 요청에도 김 총리가 계속 포함되자 총리실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7일자 한국일보 3면 기사.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도 김어준씨를 간접 언급했다. 검찰개혁 관련 김어준씨가 방송에서 이견을 드러낸 걸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 <李 정부안 주장에…김어준 “집권하니 관대, 설득되고 싶다”>를 자신의 엑스에 공유하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7일 <‘뉴이재명’은 곧 ‘脫김어준’… “檢개혁 본질과 괴리돼선 안 돼”>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여권에서 검찰개혁 관련 이견이 커지는 건 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중도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내엔 이념적 선명성을 내세워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특히 검찰개혁안을 두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해 왔고, 김어준 씨도 당 밖에서 강경파들 주장에 힘을 싣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 17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최근 김어준씨 방송에서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가리켜 “검찰개혁 당정협의안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당이 외부 스피커에 더 이상 좌우돼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철저히 국민 실생활을 중심에 놓고 진행돼야 한다”며 “강경파의 소모적인 공세에 발목 잡히면, 민생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실용을 앞세운 국정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뉴 이재명’은 ‘탈김어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은 ‘공소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어준, 책임지지 않는 힘> 칼럼을 냈다. 김 실장은 “이제는 뉴스공장에 언론으로서 책임을 묻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기자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에 대한 경고가 핵심이라고 항변했는데,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자의 임무는 진영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권력 감시”라고 했다.

▲ 17일자 한국일보 칼럼.

김 실장은 “딴지일보, 나는꼼수다, 뉴스공장을 거치며 세를 확장한 김씨의 장기는 분방한 패러디와 음모론적 논평이었다. 그런 무책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라며 “뉴스공장은 스스로 언론 기능을 키웠다. 전직 기자들을 고정 출연시켜 취재의 폭을 넓혔고, 청와대 출입기자도 보유했다. 그 전부터 유시민 작가나 언론학자 겸 방송인 정준희씨는 기성 언론을 비판하며 김씨를 ‘진짜 저널리스트’로 치켜세우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언론인으로 인정받을수록 김씨에겐 큰 도전이 주어진다. 정파적 이익보다 사실을 우선시할 수 있는가, 통쾌한 논평보다 지루한 검증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편'도 비판할 수 있는가”라며 “김씨가 정파적 시장을 버리기 쉽지 않겠지만 음모론과 조롱을 막 던져도 되는 시절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저널리즘 규범에 더 진지하기를 나는 바란다”고 했다.

파병 요구하는 트럼프에 한겨레 “부당한 압력에 꺾이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기 전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알고 싶다고 밝혔다.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동맹은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17일 아침신문이 나오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중국 측에 한 달 정도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7일 <‘파병하라’ 위협한 트럼프, 부당한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사설을 통해 “UN은 물론 동맹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을 감행한 뒤, 뒷감당이 어려워지자 팔을 비틀어가며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꼴”이라고 해석했다.

▲ 17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미국의 보복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분 없는 전쟁’에 함부로 젊은이들을 내보내 피를 흘리게 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우리만의 확고한 원칙을 갖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면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꺾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연기까지 각오한 것을 두고 한겨레는 “해협 봉쇄가 이어져 국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함선을 파견하면, ‘국제법 위반’임이 분명한 미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꼴이 된다. 그로 인해 우호국인 이란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우리 해군이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 “일본은 백신 부작용 연결 고리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

조선일보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기사를 17일 연달아 냈다.

1면 <“백신 부작용·이물질 확인됐는데 정부, 지금도 악성 민원인 취급”>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회장을 인터뷰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목소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 부실로 곰팡이·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된 코로나 백신과 같은 공정에서 만든 백신 142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17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8면 <“백신 맞은 아들 걷지도 못하는데, 정부선 한명도 사과하러 안 와”> 기사에서 인터뷰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법원도 정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김두경 회장의 아들도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8면에 <정부서 부작용 아니라던 뇌출혈·심근경색 사망… 법원서 인과성 인정>, <美 관련 청구 1만여건, 실제 보상 44건 그쳐… 日은 대체로 피해 인정> 기사를 연달아 냈다. 조선일보는 “미국과 영국은 부작용이 백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돼야 한다. 반면 일본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연결 고리는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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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제는 '주권과 평화'..."진보의 힘, 빠르게 커질 것"

[인터뷰]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저무는 패권에 집착하는 제국의 질주가 지구 전체를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유럽의 전장은 4번의 겨울을 넘기면서 지리한 소모전, 극한의 지구전 양상으로 뒤섞여 있고 중동에선 '더러운 전쟁'이 촉발한 지옥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동맹'들은 철저히 거래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일방적 '동맹 블록화' 압박에 따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서반구(Western Hemisphere)를 독점적 세력권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지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향해서도 가차없는 군사작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을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세상의 혼란과 격동은 나라 안의 사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당장의 위기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절차는 예정대로 강행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 약화와 산업 공동화를 비롯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 감소, 지역산업 생태계 붕괴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결국 미국 의존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 중심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은 전략적 필요라는 주장이 압도한 결과이다.

한미 동맹현대화, 주한미군 역할의 전력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원치않는 지역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햇수로 3년이 되는 2026년 3월까지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위해 치열하게 대응해 온 한국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안팎의 격변에 직면해 있다.

분명 위기이되, 극복의 길을 따라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더 큰 위기일 수 있는 상황이다.

[통일뉴스]는 북한의 제9차당대회가 끝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지 닷새째 되는 지난 4일 진보민중진영이 생각하는 2026년 한국사회의 과제와 진보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상설 연대투쟁체인 전국민중행동의 김재하 공동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지난 연말 병치료를 위해 두어달 병원 신세를 진 뒤 이제 쾌차해서 몸을 추스리는 상황에서도 밝은 얼굴과 힘있는 목소리로 '투철한 진보 낙관주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안팎의 수구 기득권이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은 빠르게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중도보수'의 이념과 가치는 곧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진보진영은 비록 일시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통해 오랜 세월 누적된 대중의 '공포심'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조직된 대중'의 힘을 키워 '진보의 공백'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기관사 출신의 김 대표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을 거쳐 민주노총 비대위원장(2020.7~12)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진보진영이 비록 일시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통해 오랜 세월 누적된 대중의 '공포심'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조직된 대중'의 힘을 키워 '진보의 공백'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래는 [통일뉴스]사무실에서 지난 4일 진행한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중요한 건 대중의 지혜와 힘

□ 통일뉴스 :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주목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특별한 사안이나 의제보다는 이제 대중의 의식화가 정말 중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제로 본다면 자주, 평화, 통일, 민생 등 여러가지가 있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요즘 AI(인공지능)과 관련한 미래 전망,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서 다양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건 대중의 지혜와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대중들이 의식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점에서 대중의 의식화가 핵심과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시대의 과제가 바뀌었는데, 대중 의식화 수준은 아직 거기까지 못미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겠죠. 올해 내내 예상했던 투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황도 불거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일 큽니다.

□ 작년에 미국과 관세·통상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놀라웠던게, 우리 정부가 아주 폭력적인 압박을 가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대한 반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 제가 볼때 설문조사를 하면 90% 이상의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애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반대하는 행동을 보이진 않거든요.

그 이면에는 패배주의가 있고, 패배주의와 연결된 '숭미 사대주의'...요즘은 '숭미'는 많이 죽은 거 같긴해요.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 볼려고 해도 안된다, 그럼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는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쩔래'라고 하면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잖아요. 지금같이 미국의 속국처럼 아니꼬와도 참든지, 아니면 허리띠 졸라맬 각오를 가지고 '한판 붙자'고 하던지. 사람들이 전자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뿌리깊은 공포심, 그리고 공포심에 기초한 패배주의인거죠.

아무리 해도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충 잘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빛의광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판 붙자'는 마음은 여전히 굴뚝같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자립경제와 같은 경제구조의 성격과도 연결될 것 같애요. 우리는 한번도 그런 경제구조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진보진영에서도 담론조차 제대로 꿈꿔보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거죠.

분단 후 지금까지 우리는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땅덩어리도 좁아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세뇌를 당해왔잖아요. 사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자체의 자립적인 기술능력을 높이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상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출주도경제인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엄두가 안나는 거겠죠.

□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필요하다는 것이겠군요.

■ 예를 들어 과거 열명의 노동력을 투입하던 일을 한명만 투입해도 가능하게 되는 AI(인공지능)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고 남은 시간엔 문화생활을 할 수 있으니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겠죠.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본의 이윤은 더 커지니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의 재분배, 재배치가 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에요. 예를 들면, 국가가 나서서 AI 도입으로 인해 늘어나는 사회적 부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귀촌 젊은이들에게 배분하는 거죠. AI 인프라를 조성하는데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더욱 커지는 이윤을 자본이 독식하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현재의 체제나 정치에서 불가능에 가까워요. 워낙 복잡하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정부의 실행의지와 능력, 힘의 문제라고 봅니다.

□ 다시 조금 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미국에 대한 패배주의나 공포심같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 우리 정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한계와 긍정성이 혼재돼 있다고 봐야겠죠. 긍정성을 먼저 보자면 윤석열 정권과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빛의광장'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겠고, 한계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이나 정부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것이구요.

지금 미국에 맞서려면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경우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게 현실이에요.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의 갈등도 보이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쉽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한계는 비판하고 긍정성은 인정하면서 손잡고 같이 할 수 있다면 협력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겠구요. 이걸 정권에 대한 지지냐, 비판이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요.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진보진영이 정부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위성전선'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당의 뒤에서 독자성이 결여된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민중전선에서 해야 할 바 역할은 분명히 하되, 일각에서 주장하는대로 '미국의 품에서 벗어날 용기도 없다'고 하면서 정부를 배척하기만 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설 명절이 끝날 무렵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통보없이 서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다가 중국과 충돌위기까지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현대화,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의도치않은 지역분쟁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통보를 했다, 안했다. 사과를 한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은데 한미연합 작전체계가 있고 거기 한국군 장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미리 알았을 거에요. 그런 점에선 주한미군측에서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은 건 한국군의 문제라고 지적한게 틀린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근본적 문제는 유사시를 상상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서 전투를 하는게 아니라 발진기지인 평택이나 오산, 군산이 공격을 받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란이 주변 국가의 미군기지를 집중 공격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오폭도 발생하고 오판도 있죠.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까지 끌려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의 스텝이 막 꼬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좋게 해야 되는데,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서해에서 공중훈련을 하면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말을 해서는 상대가 이해할 수 없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북극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155mm 포탄을 미국에 제공하고, 남북관계는 엉망진창인데도 서울을 출발한 고속열차가 평양, 신의주를 거쳐 대륙으로 연결하도록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되는 행보죠.

□ 이렇게 말과 행동이 상충되는, 엇박자가 나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둘중 하나겠죠. 말이 안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 라는 것 아닐까요.

주권과 평화가 핵심과제

"진보의 과제는 대체로 주권과 평화, 평등과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현재 세계 질서를 대개 무질서, 다극화, 대전환으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혼란과 격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진보의 과제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문제는 식민지체제에 경제는 몇십년간 종속된 조건에서 답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거죠. 해명도 안되고...

진보의 과제는 대체로 주권과 평화, 평등과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평등과 민생문제 해결은 해방 이후 계속 이어져 온 문제이기도 하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도 계속 설득하고 개조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장기적 과제가 될 공산이 클겁니다.

우리의 경우 자본주의가 전일화된 기간도 오래되었고 워낙 이해관계의 충돌이 큰 일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권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평등사회로 가려고 해도 주권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정치권력의 성격에 관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정권의 힘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극심한 혼돈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 내부도 그렇구요. 5년전의 세계와도 완전히 다른건데, 정치적 역량이나 전망을 포함해서 진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한 정치집단이 대중을 묶어 세우고 그 힘을 발휘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재하고 모색하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거칠게 분류하면, 주권과 평화를 고민해 온 진보의 한 흐름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중도 보수화됐고, 평등과 민생을 강조하던 세력은 다원주의, 서구식 사민주의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애요.

□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위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 위기라는 생각까지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낙관합니다. 지금 대중들은 예전보다 아주 빠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도 파악하고 있어요. 아무튼 운동 주체 세력도 혼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의 방향과 방법을 찾아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중들은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남은 건 운동 주체세력의 역할이겠죠. 사회운동에서 진보의 재정립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진보가 뭐냐?라는 거죠.

□ '진보의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어서 예전 박정희 시절에는 '유신독재 철폐'가 진보였다면, 지금 진보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주권과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 핵심은 주권문제인데, 국가·정치·군사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까지도 실제로 좌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조선소같은 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재부이잖아요. 이 산업이 잘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부 중소기업으로 하자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결정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런 자립적 경제능력과 재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권 영역에서 가로막혀 있는 거죠. 삼성이나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맞는데 미국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중도보수의 이념과 가치는 한계 봉착할 것

□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나머지 거대 정당 중 한 곳은 극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진보의 자리가 공백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공백을 메워야 할까요?

■ 진보가 더 크게 역량을 강화하려면 세 축이 있겠다, 먼저 정당으로 표현되는 정치역량입니다. 그 다음은 대중조직과 전선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치역량이죠.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대중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 환호를 보내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윤석열 잔존세력이 버티고 있으니까 더욱 그런거에요. 뒤집어보면 드디어 오래된 식민지체제의 뿌리가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고상한 척하면서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국제규범이다 뭐다해서 체면도 차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감당이 안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완강한 식민지체제의 기득권 뿌리와 그에 부역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는 조건에서 그것들과 대항하는 현 정권에 대중들이 환호를 보내고 지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만족하느냐고 물어보면 '뭐 한계가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진보진영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줄기차게 투쟁하고 의식화하며 힘을 키우는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지금의 현 정권이 표방하는 중도보수의 이념과 가치로는 경제와 안보를 다루는데서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보문제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그에 대해 미국의 압박은 더 강해질 것 아닙니까. 미국의 이란 공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사정을 봐 줄 여유가 없잖아요. 더 강압적이고 노골적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나올 거애요.

경제문제는 더 말할 게 없죠. 주식시장이 6천을 향해 곡선을 그리든 말든 이미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현 정부의 한계가 보이면 수구보수세력이 틈을 노리고 역전시키려고 나오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

 

□ 전국민중행동에서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는 연구활동같은 걸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노동자, 농민에 비견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이 몸담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의 힘이 못미치네요.

□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작년 1년과 지금까지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달려왔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평가해 주신다면요.

■ 지금도 진행형이죠. 내란청산 과제는 워낙 많고, 사회대개혁도 각 영역이 있잖아요. 광장의 요구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한 내용이고 속도도 느립니다.

결국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는 진보진영의 투쟁과 힘만큼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성 정치권은 광장에서는 다 약속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엔 달라지죠.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힘이 그 수준을 좌우할 겁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모여서 각 영역별로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진척을 보이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속도가 안나거나 수위가 낮아지는 것도 있어요. 곧 지방선거인데, 그런 건 아직 손도 못대고 있죠.

정부 산하에 민관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러면 정부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희망과 연대를 이야기했는데, 눈녹듯 사라져 버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결국은 조직화된 역량이 돼야 된다는 걸 절감하죠. 광장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외이겠지만요. 노동자들 중에서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할 곳이 없거나 불안정합니다. 기껏 월급 3백만원을 받아도 집세 내고 밥 사먹고 하면 남는게 없어요. 희망이 절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에요.

희망이 절벽이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직화된 힘이 없으면 울분을 토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직화된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북, '적대적 두 국가론'...'자주권'이 요체

김 대표는 지난 몇년간 우크라이나, 가자,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전하는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독자들에게 "절대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통일뉴스]에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격동의 세계를 균형감있게 전달하는 진보언론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다른 질문입니다. 지난 달 19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은 제9차당대회를 개최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 여러 곳에서 분석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 한달 넘게 아래로부터 총화를 하고 5천 명의 대표가 선출돼서 일주일동안 토론끝에 결론을 내는 과정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북은 인구도 2,600만 명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데, 핵무기 개발, 대규모 건설, 제재속 자력갱생, 농업생산과 같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할까? 평소 궁금했어요. 이번에 그런 힘의 원천을 본 것 같애요.

지난 5년간 크게 성과를 냈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 이번 제9차당대회를 보면서 남북관계는 꽤 긴 시간동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북에서는 대외부문 평가에서 대미정책과 대한(대남)관계 입장을 낸 거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대북제재를 하고, 참수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도 하면서 조건없이 대화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언론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북미 관계 개선 신호 운운하는 보도를 하는 건 심각한 '오도'라고 생각해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한 건 한참 됐죠. 지난 2023년 12월 제8기 9차 당전원회의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번 9차당대회에서 다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 더 공고하게 두 국가관계로 가겠다고 한 건데...'그 다음엔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북의 발표를 좀 거칠게 정리하면, '꿈깨라, 6.15 같은 기준은 지난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못 알아듣네', '제발 자주권을 행사해라. 나머지 이야기는 백날 해 본들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걸 두고 '통일이 물 건너 갔다거나 민족은 끝났다'라고 하는 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천년간 유지되어온 역사인데, 그런다고 민족이 없어지겠어요. 그런 논란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자주권의 문제, 특히 반제자주투쟁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죠.

남북교류 같은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뭐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아마 잘 안될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대외관계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걸 보면 북 내부에도 당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런 사람이 아직 있나봐요.

□ 끝으로 진보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통일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제 생각에 올해는 6월 3일 지자체 선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애요. 선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광장보다는 투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구 보수세력을 청산하고 진보정치치 역량이 진출할 수 있도록 비약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구보수세력을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보정당이 약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선거때만 되면 연대연합의 정신을 내팽겨치고 독식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반복된 그런 행태가 사람들의 마음을 멀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선거시기에 활동의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전국민중행동은 노동자 민중의 반제자주의식, 계급의식을 높여서 주권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지난 몇년간 우크라이나, 가자,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전하는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군사적 수단과 언론·SNS를 뒤섞어 일상과 전장의 경계를 허무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서방 언론과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독자들에게 "절대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통일뉴스]에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격동의 세계를 균형감있게 전달하는 진보언론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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