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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석 시민기자

jjhskang@gmail.com

이론화학자/이론 재료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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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홍석 시민기자 과학자의 눈

• 입력 2026.07.18 08:30

• 수정 2026.07.18 09:09

• 댓글 0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가 동북쪽 650㎞에 위치한 모스크바 상공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소련 정부는 급히 인공강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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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기의 이동 통로에 해당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서부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해지역의 인구밀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벨라루스 국가 전체의 인구밀도도 우리나라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 6기의 영광 한빛원전에서 광주 및 서울까지 거리는 각각 50㎞와 250㎞에 불과하다. 더욱이 8기의 고리 및 신고리원전에서 울산이나 부산까지는 25㎞에 불과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대비할 시간도 없고, 인공강우도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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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별로 없는 듯하다. 전기가 필요하면 원전을 지으면 된다는 식이다. 불과 60여년 사이에 이룩한 세계 6위권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도 원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라도 원전에 의지하지 않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이는 결코 정치 논리가 아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떄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 부패, 그리고 거기에 부역한 이들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은 민주시민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누구보다 반겼다. 그리고 아직 1년 밖에 안된 정부이기에 잘잘못을 가려 비판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에 일말의 우려를 애정으로 넘기고 지켜본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30GW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전력 수요가 정말 확정적인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전력인 70GW의 무려 43%에 이르는 30GW의 새로운 수요가 대체 무엇 때문에 시급히 필요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산단에 각각 15GW 및 6.3GW, 그리고 AI 데이터센터(AIDC)에 8GW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추측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란다.

먼저 반도체 산단에 21.3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한 양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로 용인에 15GW급의 반도체팹을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설명하기 힘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참고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뉴욕주의 ‘클레이(Clay)’에 건설 중인 4개의 반도체공장은 약 1.9GW의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마이크론에 비해 11배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말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그렇게나 많을 것인가? 현재 HBM 및 DDR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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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I 산업에 필요한 자본투자가 언제까지 증가하기만 할 것인가? 혹시 거대언어모델(LLM)의 성능에 대한 ‘규모화의 법칙(scaling law)’이 언제까지나 성립할 것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상기하고자 한다. LLM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실수는 이진법 컴퓨터에서는 유한한 정확도와 이에 따른 오차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훈련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전파(back propagation)’에 필요한 미분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 보자.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한 사슬규칙(chain rule)’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유한한 정확도의 실수에 대해 이를 계산할 때 미세한 오류들이 계속 축적된다.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심각하게 커질수 있다. ‘과학자의 눈’ 코너의 앞선 기고문인 “데이터 많이 넣으면 AI가 인간의 지능 갖게 될까?”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AI 전문가인 카메론 울프(Cameron Wolf)는 “규모화에 의한 성과는 결국 영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와 AI 산업계도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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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AI 연구자인 뉴욕대학 명예교수인 게리 마커스(Gary Marcus)에 따르면, 최근 LLM의 발전은 규모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논리적 과정을 명확히 따르는 ‘Symbolic AI'(기호 AI)를 기존의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적절히 혼합시킨 ‘신경망-기호(neuro-symbolic) AI'를 발전시킨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그는 ‘오픈AI의 샘 올트먼(Sam Altman)이 마치 ’규모화의 법칙‘이 계속 성립할 것처럼 환상을 심어 투자자를 계속 끌어 모은다고 비판한다. 마커스의 지적처럼 이 법칙이 한계에 이르러 자본 투자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때 우리 반도체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LLM이 아닌 시각데이터를 훈련시키는 '데서는 특별히 다른지 모르겠다.

더욱이 맹렬하게 자립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자립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중국은 반도체 소자의 크기만 줄이는 ‘무어의 법칙‘ 대신에 소자간 통신 시간을 단축시키는 ’타우 규모화(tau-scaling) 법칙‘을 내세웠다. 이 새로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논리 접힘'(logic folding)이라는 3차원적 적층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없이도 2031년까지 1.4나노급의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고 화웨이는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7일 ’창신메모리(CXMT)’는 상하이 중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최대 15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낸드플래쉬 메모리를 제조하는 ‘양쯔메모리(YMTC)’도 상장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술적으로 몇 단계 앞서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게 큰 도전이 될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앞선 전력수급 계획에 이에 대한 고려도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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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남권 반도체단지에 필요한 6.3GW에 대해서는 최근 ‘과학자의 눈’에 '서남해안 반도체 단지에 원전 건설만 답인가?' 제목으로 기고했다. 즉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리‘ 단위 농지 및 주거시설에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EES와 연계하면 겨울철에도 최소 6GW의 전력을 24시간 공급할 수 있으며, 추후 태양전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9GW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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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및 이미 설치된 태양광 전력을 포함하지 않고도 그렇다는 것이다. 영남은 호남에 비해 면적이 57% 더 넓으므로, 같은 전력을 더 쉽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18기나 되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도 영남의 AI산업에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경북 영덕에 1.4GW급 원전 2기를 신규로 짓는다고 한다. 과연, 언제까지 원전을 지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2029년까지 AIDC에 8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청, 영남, 호남, 강원권에 AIDC를 분산해서 세우는 데 필요한 전력이라고 한다. 분산의 개념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는 총 15GW 규모의 AIDC를 여러 지역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차적으로 5GW를, 이후 10GW 규모를 짓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AI기업인 ’메타(Meta)’는 루이지아나주에 짓고 있는 ‘하이퍼리온(Hyperion) AIDC'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5GW급으로 확장시킨다고 한다. SK가 계획하는 AIDC는 이 규모의 거의 3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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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구글 등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AIDC를 유치하고자 함인가? 최근 구글이 칠레에 AIDC를 세우려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TRELLIS’의 지난 5월 27일치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 칠레 사법부는 이 센터가 연간 70억 리터의 상수용 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런 판결을 내렸다. 한정된 양 때문에 주민의 식수 이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아일랜드는 정전 우려 때문에 수도 더블린 근처에 데이터센터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12개 이상 주는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발의하였다. 그런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디나 전력과 물의 문제가 함께 있다. 따라서 많은 AIDC를 유치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원이 감당할수 있는지, 신중히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의욕을 앞세우기 전에,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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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타우 규모화

https://www.huawei.com/en/news/2026/5/ieee-iscas-tau-scaling

2. 메타의 Hyperion datacenter

https://www.reuters.com/business/meta-expands-louisiana-data-center-5-gigawatts-compute-capacity-2026-07-13/

3. TRELLIS의 2026년 5월 27일자 온라인 기사

https://trellis.net/article/data-centers-ground-zero-ai-backlash-what-must-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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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석 시민기자 jjhskang@gmail.com

최원형기자

• 수정 2026-07-18 08:06

3:14

오는 주말,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토요일 새벽 등 취약한 시간에 시간당 50~80㎜의 집중호우가 퍼부을 수 있다. 제헌절이 낀 연휴라 평소보다 실외활동이 많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침수,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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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18~19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며, 일부 지역에는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 호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상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제주도 5~3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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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가 다르고, 취약한 시간에 시간당 50~80㎜로 쏟아질 수 있다.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수도권,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등에,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도, 충청권, 전라·경상권 일부 지역에 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장마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축대 붕괴가 있을 수 있으며,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하천에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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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전선 위에서 작은 크기로 빨리 생성됐다가 빨리 소멸하며 ‘송곳 호우’를 뿌리는 ‘중규모 저기압’의 발달이 이번 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6~17일 북쪽 건조공기와 남쪽 습윤공기 사이에 발달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에 비를 내린 상황인데, 18일 새벽부터는 정체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며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는 모양새다. 여기에 강하게 부는 남서풍이 남쪽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비구름 내부로 더 많이 끌어올리는 효과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밤부터는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한번 발달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이후 중규모 저기압과 분리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향하며 강수 집중 구역도 점차 남쪽으로 이동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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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등 당분간 장마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광연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 토요일인 25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전망이고, 이후에도 강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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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안전부는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취약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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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최원형 기자

한겨레에서 책을 읽고 소개하는 기사를 주로 씁니다. 남의집이불속이란 밴드에선 기타를 칩니다. 먹는 걸 좋아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인병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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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7.18. 0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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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파산의 벼랑끝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냈다. 하지만 결국 홈플러스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할 것이고,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길바닥으로 떠밀려 나올 것이다. 이 자본주의의 '우화'에서 우린 문제의 근본을 짚어야 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 사냥'으로 시작된 '홈플러스 스토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의 신화'를 해체한다. 금융자본이 멀쩡하게 운영되던 기업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사들여 기업의 인수자금을 부채로 떠넘긴 후 자산을 매각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은 전혀 자본주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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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체제에서 한계에 봉착한 자본은, 금융 기술을 진화시켜 물리적 국경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역내 주권을 해체하는 방식을 통해 글로벌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과거엔 국가가 자본을 통제했다면, 이제 국가는 자본의 하위 파트너에 불과하다. 이런 금융 자본주의와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경제가 맞물리면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과거의 '자본주의적 상식'에 반하는 일들은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대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이 중세의 봉건주의처럼 변하고 있다는 분석에 솔깃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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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이제 중세 영주처럼 군다. 사모펀드와 같은 많은 '순수 자본 덩어리'들은 영지를 찾기 위해 세계를 배회하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습격해 해체한다. 또 어떤 생산 수단도 소유하지 않은 거대 플랫폼 영주들(우버, 배민,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은 시장의 길목에 서서 현대판 농노(이용자)들의 지대를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빨아먹는다. 그 플랫폼 영주들에게 무기(자본)을 대는 건 벤처 자본과 사모펀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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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학자 조디 딘은 <자본의 무덤>(하승우 번역, 이상북스)을 통해 이런 세상을 '신봉건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세상은 지금 혁신, 경쟁, 이윤, 축적, 노동과 같은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들을 부수는 중이다. 우리는 자본은 축적되며, 경쟁, 혁신, 이윤을 위해 재투자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팔아 자본가들에 의해 고용되며,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 다시 노동자들에 의해 소비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식들은 뒤틀리고 파괴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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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집단 지성으로 내린 '자본주의'란 규정에서 이탈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면,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자본주의'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단계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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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자본은 더이상 재투자를 위해 축적되지 않는다. 자본은 이제 '부'가 되기 위해 축적되고, 단지 축적되기 위해서 축적된다.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공개한 ‘2026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가 부의 75%와 소득의 53%를 차지했다. 50%는 부의 2%와 소득의 8%를 보유한다. 1995년 이후 30년 동안 극소수 상위 계층(0.001%)의 자산은 연 8% 이상 늘었는데, 하위 50%는 연 2~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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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부는 더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대신, 점점 가사나 미용과 같은 개인적 편의를 돕는 서비스업(돌봄, 배달, 청소 등)에 종사한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만들어낸 국내 총생산의 50%이상이 이런 서비스업에서 생긴다. 미국에서 1970년대 제조업 노동자들은 20% 이상이었지만, 트럼프가 처음 당선된 2016년엔 고작 8%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에 70% 이상이 서비스업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의 페이퍼 워크, 월마트, 우버, 아마존 같은 곳에서 배달, 하역, 물품분류 등의 업무가 '생산'으로 분류된다. 상품은 이제 무형의 어떤 것이 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월가 빌딩이나, 실리콘 밸리에서 클릭 몇 번으로 수천억 원을 다루는 사람들만큼이나 '실질적 생산'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걸 '하인 경제'(Servant Economy)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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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은 이제 '서비스'를 내걸고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로 이동한다. 소유의 개념을 이용과 체험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사람들(판매자와 구매자)을 '플랫폼'이라는 봉건 영지에 종속시키고, 양 쪽으로부터 수수료와 구독료를 챙긴다. 이들은 시장을 창출하는 게 아니다. 시장에 '플랫폼'을 씌우고, 그 진입로에 '건달'을 세워둔채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에 가깝다.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을 이용하기 위해 매월 15만 원의 구독료를 받을 예정이다. IT 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년간 생성한 데이터를 거의 공짜로 학습해 AI를 구축해 놓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매달 구독료를 받아 챙긴다. 이런 구독료가 없으면 AI기업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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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혁신과 이윤 창출은 약탈과 점유, 그리고 지대추구로 변하고 있다.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처럼, 사모펀드는 이제 '멀쩡하게 운영되는 기업'을 사들이려 한다. 홈플러스는 MBK가 사들인 후 망가져 파산 위기에 처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또 다시 '긱 이코노미', '하인 경제'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 산업혁명 시절이나, 한국의 개발시대에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들이 땅, 혹은 소작지를 잃고 몸뚱이 하나를 남겨 '도시 노동자'로 유입됐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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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타다' 논쟁의 본질은 택시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IT기업이 택시 시장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사례다. 우버는 미국의 택시 시장을 장악한 후 요금을 후려치고 노동자가 아닌 '드라이버 사장님' 들에게 수수료를 떼 간다. 얼마 전 있었던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한국의 판결은 그 약탈 속에서 노동자가 내지른 구조 신호가 우연히 법망에 걸려 표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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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전형적인 '긱 이코노미'이자 '서번트 이코노미'다. 배달업계는 요리사(음식점 점주)의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요리사와 라이더에게서 돈을 떼 간다. 쿠팡과 같은 기업은 그 생태계에서 생산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이용해 이윤을 뽑아낸다. 이걸 우린 '계약'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계약 형태는 동등한 노동계약이 아니라, 봉건 영주와 농노의 '주종관계'와 같은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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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 영주처럼 '플랫폼 영주'들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친절도를 측정하며, 일할 '기회'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생산수단(배달 오토바이) 구매와 유지 비용은 노동자가 부담한다. 노동자(사장님?)의 벌이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그러면 '편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는 방을 단 한칸도 사들이지 않지만, 플랫폼에 종속된 '집주인'들과 '여행자'들 양쪽에서 수수료를 떼 가면서 전 세계 도시의 집값과 임대료를 치솟게 한다. '무주택자'와 '세입자'는 도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봉건영주의 '수탈'에 더 가까운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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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봉착한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암호화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막대한 지구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아무것도 생산해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채굴하고 사고 파는데 매달리고 있다. 기괴한 풍경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암호화폐 광풍은 2000년대 신자유주의가 추구한 금융자본주의(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의 사망할 뻔 했던)의 어떤 은유 같은 것이라고 할까. 이름을 붙인다면 '헛것 경제(Nothing Economy)' 쯤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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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새로운 걸 생산해내지 않은 자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산주의', 혹은 '신봉건주의'에 가깝다.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벤처 자본이 만들어낸 테크기업들과 노동자는 이제 영주와 농노의 관계, 주군과 봉신의 관계에 가까워지고, 세상은 혁신과 경쟁이 아니라 약탈과 지대 추구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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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의 첨단에 서 있다는 생각, 자본주의가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일 것이라는 생각, 이런 모든 게 다 착각이 아닐까.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가 어디 쯤 와 있는지, 우린 스스로의 좌표를 자가진단 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지금 한계에 봉착해서 새로운 운동 법칙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템이 '발전'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정치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주권(Sovereignty)을 점점 종주권(Suzerainty)으로 대체한다. 세상은 소수의 '자산(기술)보유 계급'과, 절대다수의 '서비스노동 계급'으로 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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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등장이나 민족주의적 극우의 전 세계적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극우의 입장에서 보자. '신사협정'을 부순 건 '자본'이 먼저다. 정치가 약화되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은 점점 쌓여 간다. 불평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과 함께, 그들은 무엇인가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극우가 (트럼프의 방식과 같은) '보호주의'나 '폐쇄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들 입장에서 '리버럴리스트'들은 '내로남불'을 일삼는 비겁한 족속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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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이제, 경쟁과 혁신이 아니라, '신봉건주의'적인 불평등과 약탈로 대변되고 있다. 전 세계적 극우화의 원인, 특히 청년들의 극우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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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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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7.17 07:00

• 댓글 6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점점 고개를 들자 검찰 부활의 그 어떤 불씨도 남겨선 안 된다며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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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당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은 없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민생 범죄에 관해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고 검사에 의해 악용 가능성이 높아 가장 문제가 되는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홍 의원을 포함해 불과 11명이 공동 발의해 법안 발의 최저 요건인 10명을 겨우 넘겼다. 일각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홍 의원이 법안을 주도한 것 같진 않다'며 배후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홍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 의견도 들었다"며 "월요일(13일) 아침에 개정안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설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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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등 6개 여성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동참해 항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김동아 의원의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여성과 장애인 등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 왜곡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항변한 바 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저를 두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단정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끝내는 개혁과 피해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개혁은 함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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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달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공식 발표한 정부 방침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대다수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역시 지난 9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파문을 계기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론의 반발이 크니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기류여서 이러다 완전 폐지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것이다.

앞서 거론한 국내 대표적 여성단체들의 반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들의 잇딴 호소,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 민변 변호사들조차 다수가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 조사 결과가 공개된 점 등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검수완박'을 조속히 확실하게 매듭짓길 고대하는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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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확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나름 섬세한 보완책을 담아서 공동 발의한 원안이 최종 확정되기를 믿고 기대한다"며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의 칼럼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 통제' 더 잘한다> 링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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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는 이어 "개혁적인 여성단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속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성범죄 사건에 둔감하기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나 대동소이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땅 기득권자들의 뿌리 깊은 관행인데, 앞으로 수사 당국과 공소 당국, 재판부, 그리고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개선하고 끝내 뿌리를 뽑아야 할 과제다. 경찰이 미덥지 않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어떤 형식으로든 살려놓자는 근시안적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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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소위 '추-윤 갈등' 때를 비롯해 오랫동안 다른 기성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검찰 받아쓰기'와 '친검' 논조로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백 교수가 거론한 이재성 논설위원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몇 안 되는 내부 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논설위원은 해당 칼럼에서 "검찰과 국민의힘과 다수 언론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을 것처럼 선동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법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소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더 유능한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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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핵심 이유는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제도의 한계, 피해자를 외면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있다. 검찰 해체로 인해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윤기 관련 증거인멸 및 축소 수사는 이른바 '제 식구 봐주기'라는 권력기관 범죄의 전형인데, 검찰이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백 교수가 언급한 대로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완전 삭제하면서도 '섬세한 보완책'을 담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서영교·김영호·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형소법 제196조를 통째로 삭제하는 대신 같은 조항 번호에 '수사인권보호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사회에서 숙의해온 내용들을 대거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도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다양한 대안을 담고 있고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완책 또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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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장윤기 사건 은폐를 공식 사과하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배석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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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근원적 차단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 가동 ▲민간 조사관 중심으로 외부 감시·통제를 맡을 100여 명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 감찰·조사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에 설치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에게 수사팀이나 수사관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 논리의 허구성을 다각도로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 및 사회를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범죄 피해자 보호는 아주 중요한데 그 피해자 보호를 보완수사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촉발된 것은 검찰 수사가 누적된 적폐를 만들어내고 윤석열 내란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인데 지금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매일같이 1건씩 올리는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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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사의 영장 청구 검토 및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 ▲경찰이 관여된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 ▲독립기관으로 수사인권보호관 도입 ▲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 전면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완비 등 경찰 수사권 남용 견제를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들을 제시한 뒤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 그동안 이론적 발전이 많이 됐고 연구와 논의가 한 30년 쌓여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방안으로 언급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안전권, 인격권, 알권리, 참여권, 조력권, 이의제기권 등 피해자의 6가지 권리를 열거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수사의 첫 단계부터 수사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법원의 공판 절차 전체에 걸쳐 관철돼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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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찰의 사건 날조와 암장 등 수사권 남용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검사가 사회적 약자의 편이라고 내세우는 건 참 웃긴 얘기"라고 일축했다. 서 교수의 발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사건도 고용노동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 내부에서 묵살돼 결국 불기소된 것이다. 내부 고발 때문에 이것이 알려졌는데 핵심적인 압수수색 결과를 빼고 대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 불기소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중요한 증거물을 누락시킨 거하고 똑같은 짓을 검사들이 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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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법이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대검 내규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보완수사를 해서 언론사 기자들을 괴롭힌 사건이다. 사건의 동일성 또는 직접 관련성을 법에 넣어놓더라도 검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수사, 기소한다. 나중에 이것이 결국 법원에 의해 잘못된 수사였다고 판단이 돼서 공소 기각이 되거나 무혐의 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이며 고생하게 된다. 이게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파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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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순천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인데 이것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받아 가지고 부녀에 대해서 이상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협박, 강압해서 사건을 사실상 만들어낸 것이다. 소설을 쓴 사건이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결국 2025년에 재심에서 무죄가 났다.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보복 기소 사건도 제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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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벌어진 수원 노숙인 소녀 살해 사건도 경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인데, 검찰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서 기소한 다음에 별도로 가출 청소년 5명을 협박하고 회유해 허위 자백을 받아서 5명을 또 살인죄 정범으로 기소했다. 경찰이 체포했던 노숙인 2명과 검사들이 누명을 씌운 가출 청소년 5명 전부 다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결국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게 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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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 수사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비로소 견제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까 한인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사들이 기록을 잘 검토하고 문서화된, 표준화된 보완수사를 잘 요구하면 경찰의 부실 수사는 그 단계에서 다 걸러질 수 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다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고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수사 의뢰를 받는 쪽에서 입건 전 조사나 수사 개시를 할 의무를 법에 규정하게 되면 충분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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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사건을 왜곡시켰을 때는 사후 통제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처럼 이게 사후적으로 통제가 돼서 밝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우 중요한 증거물이 누락된 것인데 그 실체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검사는 한 사람도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강요, 협박, 공갈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대장동 사건에서 녹취록이 조작된 게 다 드러나도 사후에 진상을 밝히기가 정말 어렵다. 이게 검찰 수사의 맹점이고 위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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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검사가 뭐 피해자, 성폭행 피해자, 아동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편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누가 들으면 참 웃을 얘기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보면 검사는 항상 강자의 편, 가진 자의 편,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편을 들어왔다. 갑자기 이들이 피해자의 어떤 수호천사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렸을 때 검사들이 피해자의 편에 섰는가? 한동훈 처남 진동균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했을 때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 사표 내고 나가서 대기업 이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투 사건으로 진동균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결국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여성단체가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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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민생 침해 사건으로 언급되는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도 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사기 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데 다 고위직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다. 이들이 막대한 의뢰비를 받아 전부 다 가해자 편을 든다. 피해자들은 돈을 사기당해 길거리에 나앉고 자살하고 이러는데 그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걸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검사들이 과연 약자의 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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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가? 그렇지 않다. 한인석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법에도 충분한 대책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여러 안 중에서도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계속 보강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이라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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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결국은 수사조직, 인력, 예산 등 현재 검찰청의 수사 전력을 보존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렸다가 상황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검찰청으로 다시 탈바꿈해 가혹하게 수사권을 행사해서 보복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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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7.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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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아 민주주의 가치 강조..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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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를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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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헌절 메시지를 올리고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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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며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줘 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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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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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13일)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그는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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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수정 2026.07.17 14:03

• 우혜림 기자

구글 선호 매체로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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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네이버 포털사이트 지식인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시태그(#) 앞에 ‘미프진’을 붙여 올린 게시글엔 미프진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여성 커뮤니티에도 미프진의 초성 ‘ㅁㅍㅈ’을 검색하면 “ㅁㅍㅈ 삽니다”, “ㅁㅍㅈ 양도 가능하신 분” 등 임신중지약을 구하는 게시글들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미프진을 불법 경로를 통해 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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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이 같은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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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쓰는데, 한국은 왜 멈춰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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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 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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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세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위해성 관리 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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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그간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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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공백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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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미프진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 속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미프진 도입 역시 5년 넘게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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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제도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만 19~4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602명 가운데 189명이 약물을 선택했다.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세명 중 한명은 사실상 불법 경로를 통해 약물을 복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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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이 아니라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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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은 흔히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진료와 관리 아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들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도 알 수 없다. 의료진의 진료와 복약 지도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품 미프진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동시에 안전하게 처방·복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2018년 8월 26일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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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찬반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를 논의할 때

프랑스에서는 미프진 도입 당시 반대 단체들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의 초점은 달라졌다. 2023년 4월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일부 약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인 미소프로스톨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사회적 관심이 ‘허용 여부’에서 ‘필요한 여성이 제때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로 옮겨갔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재개되면서 제도 설계와 의료체계 마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전 지역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폐지 압도…李대통령 지지율52%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7.17.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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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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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해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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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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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403명 가운데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46%로 과반에 가깝게 나와 폐지(39%) 의견을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 81%, 폐지 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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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42%의 의견이 각각 나와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보수층에서는 유지 77%, 폐지 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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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55%로 과반을 넘었다. 폐지는 2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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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가 60%, 폐지는 19%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유지 65%, 폐지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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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보면 남성층에서 유지가 64%, 폐지는 27%였고 여성층에서는 유지 58%, 폐지 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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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한국갤럽은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51%, 반대 37%"가 나왔으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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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2%였다. 2주째 1%포인트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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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간 37%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26%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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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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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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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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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6.07.10 07:10

• 수정 2026.07.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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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채널은 여전히 단절된 상태지만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됐던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비핵화 대화 실현 여부를 떠나 자못 '상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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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럽순방 중 바티칸에서 레오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했던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도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해 언급했다. 9일(현지시간)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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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몽골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몽골이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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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언급한 '울란바타르 대화'는 몽골 정부 주도로 2014년부터 열리는 동북아 다자 안보 국제회의로, 역내 정부·학계·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해 동북아 평화와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6일 몽골 울란바타르 대화에 첫 해외 장관급 인사로 참석해 "남북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몽골은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몽골이 울란바타르 대화 등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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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울란바타르에 나름의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과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오래된 수교국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이동 가능한 울란바타르는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두 차례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유력한 개최지 후보로 검토된 바 있다. 당시 1차 회담의 경우 미국이 경호·숙박시설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싱가포르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때는 몽골 측도 자국의 겨울 추위 탓에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 최종적으로 베트남 하노이가 낙점됐지만, 울란바타르가 여전히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에 매력적인 장소임은 여전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순방 일정 브리핑에서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두 번째 북한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몽골 정부가 '울란바타르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몽골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평화 중재자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 역시 장소의 상징성이나 특수성에 더해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팩(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차히아긴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한국방송(KBS)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울란바타르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며, 2026년 8월 몽골에서 제17차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COP17)가 열린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미가) 그 회의를 계기로 삼아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2013년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정상이다. 그는 '북미 사이에서 직접 회담 장소를 주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우리 정부나 외교부, 외교관들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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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흐나 후렐수흐 현 몽골 대통령도 이날 울란바타르 정부 청사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몽골은 평화를 중시하는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외교정책에 따라 국제 및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당면한 도전 과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몽골의 대화 중재자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는 오늘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해 주셨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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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은 오후 몽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정부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실현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면서 "몽골 측은 북한과도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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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공동선언 채택…'황금시대' 선언

핵심광물 협력 강화…CEPA 원칙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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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몽골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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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 "에이아이(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며 "특히 보건·의료 협력은 양국 국민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 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방문하고, 몽골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접견해 '황금시대 공동선언' 이행 등을 위한 의회와 행정부의 지원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엔 후렐수흐 대통령 초청 국빈 만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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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엔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후렐수흐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참석해 개막식을 관람한 뒤 몽골식 활쏘기 등 전통문화를 관전·체험하고, 고별 오찬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로이터 "호르무즈, 이란에 이제 핵문제보다 우선 순위"…트럼프 "전면전 재개 생각 안해"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2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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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거듭 무력 충돌하며 휴전이 위태로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면전 재개를 꺼리는 듯 했지만 한층 강해진 충돌이 최종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불안정 국면 지속에 기여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란에서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을 계기로 온건파에 분노가 쏟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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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부사령부는(CENTCOM)는 8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방공 체계, 해안 감시 시설,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저장 기지, 해군 역량,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군수 물자 수송 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이틀째 공습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전날에도 이란혁명수비대(IRGC) 소형선 60척 이상을 포함해 80곳 가량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 중부사령부는 공습 목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과 무고한 민간 선원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세 척 피격 계기로 이번 충돌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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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번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및 시리크, 코나라크, 차바하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북부 골레스탄주의 한 다리도 적 발사체에 공습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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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보면 혁명수비대는 9일 성명을 내 미군 공격 대응으로 쿠웨이트 아리프잔 및 알리 알살렘 기지와 바레인 주페어 및 셰이크 이사 기지 등 미군기지 4곳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쿠웨이트 패트리어트 방공망, 조기 경보 기지 역할을 하는 카타르의 위성 안테나, 바레인 미군 소유 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공격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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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이란 보건부를 인용해 이틀간 미군 공습으로 이란에서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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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싸고 미·이란이 2주 만에 유사한 충돌 국면으로 들어선 가운데, 종전 협상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진다. 종전 양해각서(MOU)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이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담았는데 이란은 이를 자국의 완전한 해협 통제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유 항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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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은 임시 봉합이 이뤄졌던 지난달 말보다 부정적이다. 일단 충돌 규모가 커지고 미국 쪽 대응이 더 강경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군의 이번 공격 횟수가 6월 말의 약 7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군사 대응과 더불어 종전 합의에서 이란 쪽 핵심 경제적 이익이었던 원유 수출 제재 면제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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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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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란 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추모 행사에 모인 군중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치는 데 더해 협상파 정치인에 대한 공격까지 일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협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6일 추모 행사에서 "유화주의자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강경파 지지자들에 공격 당했다. 같은 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추모 행사 도중 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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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주간 수차례 공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휴전의 뇌관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이란에 "황금 무기"가 돼 이제 핵프로그램보다 더 우선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해협 통제를 위해 이란이 미국과의 새로운 긴장 고조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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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은 통신에 해협 통제권 유지 고수가 세계 각국과 장기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에도 이란 정부 내에선 이 정책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어떤 나라가 이처럼 중요한 영향력을 포기하냐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란의 황금 무기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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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쟁의 발단인 핵 문제조차 뒤로 미뤄졌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관리권을 미국이 받아 들이기 전까지 핵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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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튀르키예(터키) 앙카라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 "우린 핵물질을 확보한 거나 다름 없다. 너무 지하 깊이 묻혀 있어 꺼낼 장비를 가진 우리 말곤 아무도 그걸 파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란 고농축 우라늄 반출 필요성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상태는 이미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때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이 이번 전쟁을 수행한 목표 중 하나가 희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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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이 재개되진 않을 거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나토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냐는 질문을 받고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빠르게 종결될 것이고 우린 원유를 포함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 작전 "장기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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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값 급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모호한 문구만 확보하고 이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도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인기 없는 이란전이 길어지면 공화당의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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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합의 이후 빠르게 하락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던 국제유가도 이번 불안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9월 인도분 선물은 8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전날보다 3.86달러(5.2%) 오른 배럴당 78.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전(배럴당 72달러)에 비해 8% 이상 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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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최종 합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를 보면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 조너선 파니코프는 "상황이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 영구적 출구 없이 폭력이 반복되는 '관리된 불안정'이 기본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중동학 교수는 "양해각서가 점점 신기루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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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의 외교 편집자 패트릭 윈투어는 "현재로선 전면전 복귀를 막는 유일한 제약은 그게 한 번 시도됐고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봤다.

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