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변제안’을 내놓은 정부의 호기가 무색하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물컵의 반 잔은 채울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는 계속된다.

17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를 통해 일본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고 과시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6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강제동원 배상명령도 부정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분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방미 결과를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 하루 전인 16일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2024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2019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도 불복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은 17일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굳건한 협력 관계라는 것만 과시했을 뿐, 강제징용판결 불복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다.

지난해 3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물컵에 비유하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해졌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굴욕적’이라며 강한 어조로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몰염치에 왜 아무 소리도 못 했냐” 따지며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빙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하다”고 날 세워 질타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총선 입장에 “尹, 태도 변화 없을 것 같다”

한국일보 “대통령은 외딴 섬” 중앙일보 “앞으로 3년 정말 걱정”

대통령실 공식라인도 몰랐던 박영선·양정철 가능성 “비선 누구인가”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4.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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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론으로 인한 총선 참패에도 정책 추진 방향은 옳았다는 취지의 대통령 입장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조선일보), “총선으로 웬 혼들갑이냐고 의아해 하나”(중앙일보) 등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 관계자를 통해 차기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박영선·양정철이 거론된 것을 놓고는 ‘비선’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관련 기사 : ‘국정방향 옳다’는 尹, 동아일보 “사실상 국민에 대한 불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12분 가까이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상화 등을 성과로 강조했는데, “국민들게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이 참모진(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보도돼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아 대통령실이 수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일보 “뭐가 잘못인지 국민과 인식 달라, 앞으로 3년 정말 걱정”

대통령 불통에 보수신문도 등을 돌린 모습이다. 입을 모아 대통령의 ‘남탓’을 지적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18일 <108석 참패보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다>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친윤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별문제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라며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대통령 취임 때 물려받은 여소야대와 대통령 총선 패배로 자초한 여소야대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친위대들이 당의 군기를 잡고, 다른 의원들은 총선 공천권 눈치를 보며 딴소리를 못 냈다. (중략) 어렵사리 살아 돌아온 의원들은 총선 기간 용산발 악재에 가슴 졸였던 원망을 곱씹고 있다. 앞으로 여당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고 했다.

채상병·김건희 특검 등 앞으로 있을 정부의 악재를 거론한 김 논설주간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예측하며 “선거에서 져 골병이 든 정권에도 마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어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잘못이 잘못이 아닌’ 대통령의 남은 3년> 칼럼에서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젊은 의사가 대통령 입장을 본 후 자신의 SNS에 ‘병식(병에 걸렸지만 인지를 못 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상태)이 전혀 없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 국민을 배반해 화만 더 돋웠으니 하는 말”이라고 했다.

안혜리 논설위원은 △‘디올백’ KBS 대담 △이종섭 해외 도피 논란 △2000명 의대 증원 고집 등을 나열하며 “잘못은 알지만 고집을 꺾기 싫어하는 성정의 발현이거나, 적당히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오판에서 내린 결정일 거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뭐가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이 국민과 사뭇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최측근에 “그깟 구청장 선거 하나 진 걸 갖고 웬 호들갑이냐”고 타박했다고 들었다며 안 위원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 겉으로는 참모를 내세워 비공개 대리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도 속으로는 ‘웬 호들갑이냐’며 의아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결코 비약이 아니다. 요직을 검사와 지인으로 돌려막는 인사 스타일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3년 정말 걱정된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공식라인 몰랐던 박영선·양정철 가능성… ‘비선’ 의혹 커진다

차기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된 것도 논란이다. 김회경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용산’이란 이름의 갈라파고스> 칼럼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외면한 채 야권 비주류 인사 등용만으로 쇄신이나 협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개헌 추진 가능성을 말했다. 김 논설위원은 “그보다는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책임총리제를 명확히 담은 개헌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며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개헌에 선을 긋고 청와대 해체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주장했다. 2년 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청와대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이란 또 하나의 외딴섬이 생겼을 뿐”이라고 했다.

박영선·양정철 발탁 가능성을 대통령실 공식 라인은 부인해 일각에선 ‘비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8일 4면 <“유력 검토 맞다”… 일부 비선 라인 인사 개입 정황도>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난맥상 특히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며 “당장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사설에서 “비공식 라인은 언론에 흘리고 대변인실은 공식 부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대체 이런 인선 구상의 진원은 어디인가”라고 했다. 이어 “간보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주워담는 식으론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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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라인이 박영선·양정철 가능성을 몰랐을 것이란 결론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박영선 총리설’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에서 “대통령실 상황을 보면 박영선·양정철 두 사람의 인사 검토를 비서실장과 정무·홍보수석, 대변인 등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죄송’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대통령실 참모가 ‘비공개 회의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죄송하다’는 당연한 한마디조차 넣지 않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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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18:5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과 진도 팽목항 등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억식이 진행됐다.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시민 기억식’.

참사 이후 노란 물결로 뒤덮였던 광화문광장. 그곳에서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노숙농성했고, 단식까지 했다. 유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가득했던 광화문광장의 기억공간은 이제 서울시의회 앞으로 옮겨졌다. 이마저도 철거 계고장에, 무단 점거라며 변상금 청구액만 6천만원이 넘는다.

2019년, 단원고 건너편 화랑유원지에 공식 추모시설을 만들기로 한 유가족과 정부 간 합의로 이곳에 임시 기억공간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억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기억공간 안에 자리한 희생자 영전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은 멈출 줄을 몰랐다. 너도나도 가슴에, 가방에, 그리고 휴대폰 고리에 노란리본을 달았다.

기억식 참가자들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기억공간 활동가 윤혜림 씨는 “이제 기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하루 수십명의 낯선 얼굴들이 찾아와 희생자를 기억하고 있다. 기억공간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이헌주 학생은 “꿈과 희망이 가졌던 꽃다운 나이에 안타까운 참사를 당한 형, 누나들에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지 않겠다고 말해주러 나왔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기억’의 힘을 믿는다며, “기억은 힘이 세다”라고 외쳤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시민들에게 기억되는 게 두려운 것일까?

2014년 4월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숨졌다.

기억공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글귀.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는 더 안전해졌는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떠올리며 ‘아니요’라고 답했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것이 없다.

정부의 책임 회피, 국가 안전시스템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와 진실 규명은 미뤄진 채, 세월호 참사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이태원 참사가 반복됐다.

‘4·16연대’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하며 54개 조처를 권고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행한 것은 단 1개(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에 불과하다.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세월호 조사 방해 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뿐만 아니다. ▲불법사찰 및 세월호 조사 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국정원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등에 대한 권고도 외면당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그러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함께 기소 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오는 4월18일 방영 예정이었던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작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제작진의 항의에 KBS 제작본부장은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총선)영향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가 총출동한 안산시 화랑유원지 기억식에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앞마당을 가득 메운 시민 기억식 참가자들은 “10년 전 우리가 목격자이자 증언자”임을 자처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됐고, 국가의 책무를 알게 됐다”면서 “2014년 4월16일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행동하자”고 외쳤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22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까지도 ‘생명안전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함께 촉구해 왔다.

총선에 참패한 정부·여당에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 국정 쇄신 의지가 있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자못 궁금해진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강명구의 뉴욕 직설] 결국, 문제는 경제다!

24.04.16 07:02ㅣ최종 업데이트 24.04.16 07:02

▲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자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 연합뉴스

연재를 시작하며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지난 25년 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 동·서부 대학가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주변 동료나 지인들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혐오하며 그의 당선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탓에 필자의 미국 정치에 대한 시각이 편향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는 핵심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 초·중반대를 유지하며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은 사라졌다. 물가 수준이 2% 이하로 확실히 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고물가로 인해 가구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대선까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본인들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미국인이 10명 중 7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4명 중 3명 이상이 물가 상승이 가계 소득 증가를 초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주거비, 식료품비, 유류비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었다.

이들 저소득층의 절대다수는 저학력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 시절이 더 살기 좋았고, 현재의 경제 문제도 트럼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남성층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0년 대선에서 흑인의 90%, 히스패닉의 65%가 바이든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남성의 30% 이상, 히스패닉계의 절반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경제로 수렴

▲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장에 몰린 지지자들이 '바이든을 해고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호응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 연합뉴스

이들의 트럼프 지지 선회에는 불법 이민의 급증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엄격한 국경 통제와 추방에 중점을 두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의 포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약 9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 지역에 몰려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 이전 15년 동안의 불법 이민자 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들 중 240만 명 이상이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저소득 흑인 및 히스패닉계는 일자리와 정부 지원을 놓고 이들과 경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백인 인종주의 문제가 희석되는 정치적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인종, 계급, 이민 등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20~30대 젊은 세대에서도 바이든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악화하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로 인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합리적 보수층들이 제3 후보에게서 대안을 찾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바이든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 바이든의 고령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국민 중 바이든의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에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비율이 10명 중 7명이 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권자 표심의 변화는 주요 경합 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에 대한 높은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주요 경합 주에서 1~2%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3의 후보 출현이나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바이든이 트럼프의 우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가 다수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양날의 검과 같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겠지만, 이들의 반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어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지지 강도를 더욱 높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어,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선거 지형과 같은 한국 총선 결과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러한 미국의 선거 지형은 이번 한국 총선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경제 문제이다. 작년에 소비 및 투자가 5% 이상 하락해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고 총선까지 막아 놨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 및 1000조 원 넘는 자영업자 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반전의 계기나 정책적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정보 통제 탓인지 총선 과정 중에도 경제 위기 상황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다. 여기에 미국발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원화 환율 급등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져들 수 있는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향후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판단해 이미 지난 3월 초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빚 폭탄이 곧 터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총선 다음 날 공개한 작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수와 소득세수가 각각 23조 원, 13조 원 감소했음에도 재정지출이 늘어 87조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 사용과 지방교부세 삭감 꼼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적자액은 138조 원에 달한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대기업, 부자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다. 이는 향후 재정 악화로 국가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무엇보다도 경제에 무능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유효기간도 끝났다.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정 기조를 전환해 서민 및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진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과 협치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 거국내각 구성 등 획기적인 국정 기조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가 여전히 오만하고 무능하다면 야권이라도 적극 나서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이다.

#미국선거 #트럼프 #경제위기 #민생정치 #비상거국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