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국, 호르무즈 대체 수출길 '절실'·미 안보보장 불신 탓에 "한국에 자문할 수도"…이란, 호르무즈 요금 징수 채비 '콧노래'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6.20. 0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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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 공개 뒤 전쟁 지속 여론이 높은 이스라엘은 물론 이번 전쟁에서 이란 미사일 표적이 된 데다 요금 지불 가능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에 지장을 받게 된 걸프국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미 공화당 내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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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걸프국들은 이란 미사일 공격의 직접적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를 포함한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피해까지 입었는데 종전 양해각서는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지 못했다. 미사일 제한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향후 60일만 요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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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쿠웨이트대 역사학 교수 바데르 알사이프는 합의에서 이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이 제외된 것은 미국이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이 이미 미사일과 무인기 역량을 재건 중이고 이번 합의로 인한 재정적 횡재를 추가 무기 구매에 사용할 거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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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아랍걸프국가연구소 선임연구원 후세인 이비쉬는 이 지역 당국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안보 보장국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미사일과 무인기 대응 관련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자문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향후 12개월 내 걸프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일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대안을 찾는 데는 10~20년이 걸릴 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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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 결과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이란 통제 아래 언제든 폐쇄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은 에너지, 비료 등 수출길 위협을 받는 걸프국들의 "경제적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 개발 필요성이 역내 동맹 관계까지 재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얀부항으로 향하는 송유관, 아랍에미리트(UAE)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 이번 위기를 어느 정도 회피했지만, 지리적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등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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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생산시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하는 남부에 집중돼 있는 이라크의 경우 지중해에 접한 인접국 시리아와 튀르키예(터키)를 거친 수출 경로 확장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카타르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이 필요한데 이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전략적 위험을 안고 있다. 해협 우회를 위해 사우디를 통해야 하는 쿠웨이트의 경우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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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이스라엘, 걸프국 등 중동 전역 이란의 적들에겐 "이란을 더 안전하고 합법화하고 더 영향력 있게 만드는" 이번 합의가 "세기의 저주"로 보일 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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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서 "외교적 10월7일" 격한 분노…밴스 "미국이 전세계 유일 동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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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선 극우를 넘어 언론, 정치권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격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18일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이스라엘 방송 채널12 분석가 니르 드보리는 이번 합의를 "외교적 10월7일"에 비유했다. 이번 합의가 1200명이 숨지고 250명이 납치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격 만큼이나 충격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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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창립자 데이비드 호로비츠는 17일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합의는 이란 침략자들에 대한 재앙적 항복"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 양해각서는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휴전에 묶어 두는 문구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위험에 빠뜨린다"며 "트럼프의 거꾸로 된 세계관에선 이스라엘은 그의 영웅적 개입에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비판했다. 종전 양해각서는 미국과 이란만이 아닌 "그들의 동맹들"의 군사 작전 종료도 규정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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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소속 하노크 밀위드스키 의원은 18일 소셜미디어(SNS)에 빨간 마가(MAGA·트럼프 열혈 지지층) 모자를 벗고 히브리어로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내용이 적힌 파란 모자로 갈아 쓰는 영상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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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8일 발표된 채널12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에서 이스라엘 이익을 지킬 거라고 믿는 응답자는 13%에 그쳤고 대다수인 71%가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41%가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했고 이겼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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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했지만 휴전 협상에선 배제됐고 이란 탄도미사일 제한, 대리세력 지원 금지 등 핵심적 요구사항을 합의문에 단 한 줄도 담지 못했다. 이에 더해 합의는 이란에 석유 수출 재개, 단계적 제재 완화, 막대한 재건 자금 확보라는 경제적 이득까지 안겨줄 가능성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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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리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이란 전쟁을 지지해 온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서 '완충 지대' 구실로 철군하지 않으며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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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는 이스라엘 반발을 찍어 눌렀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는 현 시점 전세계에서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호의적인 국가 원수"라며 "만일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에 있었다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동맹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없었다"며 반발을 강하게 짓누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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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이란 미사일이 닿을 수 있고 2015년 이란 핵합의에 참여했던 유럽 국가들도 향후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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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서 비판 확산…"3000억달러 기금 비하면 오바마가 건넨 건 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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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에서도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 "이란 경제 개발과 재건을 위한 3000억달러(약 459조원) 기금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건네려던 대가를 푼돈으로 보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국방 강경파인 위커 위원장은 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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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18일 양해각서가 의회에 공개된 뒤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및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현재 많은 돈이 이란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얻을 재정적 이득 및 테러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을 조건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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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합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바보"라고 일축했다. 이어진 여러 게시글에서 그는 주가 상승과 유가 하락을 반복해서 합의 성공 근거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완전한 휴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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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상봉쇄 해제…이란 "호르무즈 건널 땐 신고를" 요금 징수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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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이란 양국은 양해각서 이행에 들어갔다. 미 중부사령부는 18일 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미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며 "모든 미군의 봉쇄 활동은 중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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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60일 뒤 호르무즈 해협 요금 징수 채비에 나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를 보면 18일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는 성명을 내 "양해각서 제5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자 하는 상선들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ir)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해각서에 따라 신청자는 60일간 어떤 수수료 및 요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이란 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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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양해각서 관련 메시지를 통해 "향후 대면 협상이 적의 견해를 받아 들이는 걸 의미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며 이후 협상에서도 강경책을 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그는 자신은 애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국민과 저항전선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약속해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17명 중 3개월간 10일 이상 출근한 위원장은 딱 1명"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6.19.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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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으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 직전 3개월 동안 출근한 날이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마찬가지로 사퇴한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같은 기간에 단 7일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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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18일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17명을 다 살펴보니 같은 기간 10일 이상 출근한 위원장은 딱 1명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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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오민석 전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7일, 3월과 4월에는 한 달에 하루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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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다른 지역의 선관위원장들도 오 전 위원장의 출근 일수와 비슷했다. 경기도와 인천 선관위원장은 같은 기간에 각각 8일과 7일, 대구는 6일, 부산은 8일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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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선관위원장 17명 가운데 선거 전 3개월 동안 10일 이상 출근한 위원장은 울산 선관위원장 단 한 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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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해당 지방의 법원장이 맡아 왔다. 선간위원장은 비상임직이기에 출근 의무 규정은 없다.

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 정비…기존 방송법·IPTV법 통합

기존 방송법에서 KBS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 따로 발의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6.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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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법 체계에 유튜브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하는 통합미디어법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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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확장된 미디어 전반을 다루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방송법에서 규율하던 KBS를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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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으로 이원화돼 있고 여기서 OTT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규율은 없다. 사실상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인데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미디어까지 포괄한 통합미디어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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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한정훈 K 엔터테크허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채영길 한국외국대 교수)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1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거쳐 5개월 간의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최종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고,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고,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했다.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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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하면서 지원 규정을 마련해 공영방송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을 공공영역으로 분류했고, 기존의 종합편성·전문편성 제도는 폐지했다.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기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는 ‘보도채널’로 규정해 공공영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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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OTT와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 부분이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한 뒤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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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규제안을 설계했다. 또한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는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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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튜브는 불법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 외 기술개발(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명시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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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은 KBS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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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한 뒤 “방미통위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진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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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9 09:43

• 이홍근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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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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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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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국정원 해외 담당 국장이었던 A씨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다음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엄 메시지 전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홍 전 차장실에 들렀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은 책상에 앉아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보고를 듣고선 무관심한 듯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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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2024년 12월4일 오전 국정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 산하 직원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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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가 ‘보고와 재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특검 측은 A씨 진술을 근거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홍 전 차장의 승인을 득했다고 본다. 특검은 만약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에 반대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불복했듯 A씨를 말릴 수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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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설령 A씨가 조 전 원장 지시를 말했었더라도 보고가 아닌 ‘전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상 정식 보고는 문건으로 기안되며, 사후보고를 포함해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엔 구두로 한 차례만 진행돼 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식 보고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IA 접촉 후 사후 보고는 조 전 원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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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유리한 정황이라고 본다.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미 국정원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패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메시지 전파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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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22일엔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서에 홍 전 차장의 혐의를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을 실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조선 “국정 바꾸라”

경향 논설위원 “대통령과 당대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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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된 잠실 시위, 한국일보 “공권력 이렇게 무력해서야”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6.18 07:28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지르자 조선일보가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이라는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위헌적 특검-국정사유화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했고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허니문이 끝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권 내 분열을 ‘윤석열-한동훈’에 비유하며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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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9%p 내린 47.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5%p 오른 49.0%다.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선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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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칼럼 “대통령은 왜 ‘탄핵 가능성’ 언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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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8일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대통령,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 사설을 내고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부동산 등 핵심적 현안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는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인사 등 친여 인사들을 다수 투입했다.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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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부동산 정책이 민심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언급한 뒤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며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역대 민주당 정권처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은 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을까> 칼럼을 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의 탄핵·구속 등 악순환을 자신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 재개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가 공소취소 집착을 낳고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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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일 터”라며 “앉으나 서나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토록 공소 취소에 골몰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집착이 산적한 국정과제 처리에 장애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라며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다’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개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격앙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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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이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 예상했다. 정제혁 위원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서울시장까지 내주며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니 실패한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선 친이재명·친정청래 계파 투쟁이 한창이다.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제혁 위원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은 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였다. 특히 경남·대구·부산 북갑 등 영남권에서 여당에 악재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평가에 이 대목은 빠져 있는 것 같다.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건 친이계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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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위원은 “여당의 선거 실패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며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리 부딪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선문답식 화법은 진짜 쟁점을 드러내기 곤란할 때 쓴다. 드러낼 수 없는 쟁점은 떳떳하지 않은 쟁점이기 쉽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자체가 집권세력이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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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위원은 “김건희씨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한 게 비근한 예다. 특히나 선거에서 실패한 세력이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여론의 냉소만 커진다는 게 경험칙이다. 이 또한 윤석열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여권은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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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핵합의 비판하더니… “더 어려워진 핵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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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가 공개됐다. 이란의 재건 및 경제개발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이용해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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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이란 MOU는 그보다 더 양보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경향신문은 15면에 <전쟁 왜 했나… 이란 돈줄 풀어준 트럼프> 기사를, 한겨레는 14면에 <“돈 퍼준 오바마 핵함의” 비난하더니… 트럼프, 더 어려워진 핵협상 ‘부메랑’>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이번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은 싸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파기한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비교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이란과 훨씬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이란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 위험은 도리어 커졌고, 이란이 요구하는 경제제재 완화 규모도 커졌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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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복구와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에 따라 수립할 것을 약속하며 최소 3000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ensuring)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4면 <트럼프 “가짜 뉴스”라더니… 동맹에 454조 재건 기금 떠넘기나> 기사에서 “MOU와 트럼프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걸프 국가 등에 재건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고는 미국이 치고, 수습은 또 동맹에 떠넘기나> 사설에서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그 책임과 수습은 동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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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란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생색만 내면서 전후 복구의 책임을 동맹·우방국에 전가하는 격이다. 미국은 19일 MOU 서명식 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완료되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왜 전쟁 비용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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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시위대에 막혀 칼 빌린 펜싱 국대,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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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로 변한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에 대한 우려 사설이 잇따른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막힌 것을 놓고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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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8일 <1명에 막혀 진입 못 하다니…정치권과 경찰 책임 크다> 사설을 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명분이 있다고 해서 공공시설 출입을 사적으로 막는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경찰의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이 눈앞에서 막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원칙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는 공권력의 대응은 불법 통제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시위대에 막혀 칼 빌려 출국한 펜싱 국대, 이게 말이 되나> 사설에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포인트를 쌓아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펜싱협회는 법인카드와 은행 인증·결제 수단이 사무실에 묶여 있어 호텔 예약비마저 내지 못하게 됐다”며 “핸드볼경기장에는 펜싱협회 외에도 핸드볼협회, 당구협회 등 총 9개 종목 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이들 협회는 당장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60억 원이 묶여 직원 월급도 밀렸다고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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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선 넘은 개표소 봉쇄 시위에 공권력 이렇게 무력해서야> 사설에서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 참정권 보장 시위를 하는 장소였으나, 이젠 부정선거론자 등만 남아 경기장을 봉쇄한 채 선 넘는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임의로 검사하는가 하면, 취재기자 폭행, 경찰 모욕, 체육계 인사 사이버 공격 등 위법 행위가 난무한다. 주최 세력 없이 모인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불분명해 해산을 위한 설득도 쉽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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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체육계가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증거 채집만 하며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소중하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 불법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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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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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입력 2026.06.17 19:30

• 수정 2026.06.17 19:38

• 댓글 1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장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9박 10일 유럽순방 기간 정 대표의 대통령 출국 환송행사 불참에서 시작된 지지층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이 대통령이 내부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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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8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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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서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청간 냉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김 총리와 정 대표의 8월 전당대회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총리만 환송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환송 당일 정 대표가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당청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여기에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쳐지면서 사태는 확산됐고, 급기야 비당권파에선 정 대표의 거취를 압박했다. 이에 정 대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내부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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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엑스(X)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글도 내부 갈등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철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며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등 '해석 전쟁'이 벌어지면서, 여권 내부 논쟁은 더 치열해졌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지만 더 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 대표를 직격했고, 박규환 최고위원은 "당대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대통령 순방 중에 벌써 '시·도당 당선자 워크숍'까지 쫓아다니며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할 여당의 열정을 편 가르기와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 대통령과 국민이 맡겨준 자리에 대한 책임윤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3월 검찰개혁 2단계 국면(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 방향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직접 교통정리를 했지만, 이번엔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다음 날인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라며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내 반목은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라디오에서 정 대표를 향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했고 김남희 의원도 "정 대표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수구·보수언론들이 <문조털불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조선일보), <문조털래유 대 한강새똥돼주길…'멸칭 대전' 벌이는 與 지지층>(중앙일보)이라고 조롱 섞인 보도를 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상호 비방전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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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권 내 사분오열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1.5%로 지난주 대비 3.7%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광주·전라(8.1%p↓), 50대(5.9%p↓), 진보층(5.1%p↓) 등에서 하락폭이 컸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한 38.0%로 10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44.3%)에 역전됐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라(6.1%p↓), 진보층(8.7%p↓) 등 주요 지지층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표명하며 '포용과 통합'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15일자, 민주 내분 격화에 "통합" 목소리 부상…"이러다 다 죽어"

청와대가 귀국 행사에 정 대표를 참석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귀국 행사에서마저 정 대표가 배제될 경우 계파 갈등이 더욱 부각돼 국정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과 선관위 사태 수습, 각종 개혁 과제 추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 갈등이 지지율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만큼 단발성 귀국 행사만으로는 갈등 봉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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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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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고경주기자

• 수정 2026-06-18 05:01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만큼 독립성이 높지만, 의회 감독이나 외부 감사가 사실상 없다. 반면 국외 선거관리기관은 독립성을 보장하되, 의회나 외부 감사기구가 예산·인사·성과 등을 감시·통제하는 구조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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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국가별 선거관리기관 비교 보고서’(20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선거관리기관은 크게 독립형, 행정부형(행정부 소속 기구가 선거 관리), 혼합형(독립기구와 행정부 기구가 함께 선거 관리)으로 나뉜다. 독립형은 한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캐나다, 행정부형은 독일·영국·미국, 혼합형은 프랑스·일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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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관리기구의 위상과 상관없이 외부 감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독립형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의 선거관리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구로 독립성과 법적 지위가 매우 높지만 의회 감독이나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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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형·혼합형 선거관리기관은 의회와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는다. 영국은 하원 의장이 주재하는 위원회가 선관위 예산안과 5개년 계획을 심사한다. 의회 소속 국가감사원(NAO)으로부터 재무 감사와 성과 감사도 받는다. 독일은 통계청장이 연방선거관리관을 겸임하는데 연방감사원 재정 감사를 받고, 감사 당시 지적 사항을 시정했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내무부가 직접 선거행정을 담당해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원으로부터 재무 감사와 성과 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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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직인 우리와 달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관리기관장이 상임직이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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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주 기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 외국 선관위 의회·정부 통제 받아…독립성 보장에도 감시구조 갖춰

• ‘주인 없는’ 선관위 개혁…감사원 감찰이냐, 독립 평가위냐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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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6.17 07:50

• 수정 2026.06.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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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3권을 펼쳤다. 오제도(吳制道, 1917~2001) 항목 첫 줄이 눈을 잡아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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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오제도'라 불린 사상검사로 남로당 파괴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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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오제도'. 이 호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그 뒤에 붙은 수식어들이 설명해준다. 국회프락치 사건 조작, 국민보도연맹 조직, 부역자 처형 주도, 조봉암(1898~1959) 사법살인 개입, 3·15마산의거를 공산당 소행으로 몰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김창룡(1916~1956)에 의해 자신이 빨갱이로 몰리기까지. 한국공안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한 사람 안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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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인물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구조가 선명하게 보인다. 오제도는 단순히 나쁜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공안 검찰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었다. 이후 수십 명의 공안검사들이 오제도의 방법론 위에서 활동했다.

1917년 중국 랴오닝성 안동 출생, 열등감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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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도는 1917년 11월 15일 중국 랴오닝성 안동(安東, 현 단둥)에서 태어났다. 만주에서 유랑생활을 하던 아버지 오정선이 안동에 정착해 낳은 아들이었다. 평안도 안주 출신의 이 집안은 신의주로 이사했다. 그는 일본인 학교인 안동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여기서 열등감의 씨앗이 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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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세다대학 전문학부 법과(3년제, 본과 4년제보다 낮은 과정)를 졸업했다. 이 '전문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지속적인 요인이 됐다. 해방 후 판검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동경제국대학 출신, 경성제대 출신, 정식 고등문관 합격자들이 즐비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와세다 전문부 출신, 법원서기 출신'은 분명 하위그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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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신의주지방법원 서기가 됐다. 그리고 1946년 9월 판검사특별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학자 김두식의 연구에 따르면 그가 응시한 고시는 '제1회'가 아니었고, 그가 주장한 서기 5년 경력도 실제로는 자격미달이었다. 오제도는 자신의 출발점을 평생 과장하며 살았다.

세계사 속의 동류, '열등감이 낳은 공안의 화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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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구조의 인물이 떠오른다. 미국의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1908~1957) 상원의원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판사가 됐다가 상원의원이 된 그는 엘리트 주류에 대한 콤플렉스가 강했고, 그 콤플렉스를 '공산주의자 사냥'으로 해소했다. 증거도 없이 "공산주의자 205명 명단"을 흔들어 수천 명의 삶을 파괴했다. '매카시즘'이라는 단어는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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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도와 매카시의 공통점이 있다. 사회 주류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 그 열등감을 '빨갱이 잡기'로 해소하는 방식, 그리고 반공을 자신의 정체성 자체로 만든 것이다. 다른 점은 매카시가 결국 공개청문회에서 "당신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모르는가?"(Have you no sense of decency) 한마디에 몰락한 반면, 오제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2001년 84세로 자연사했다는 것이다.

반공이 '의'를 대체하다, 기독교로 포장된 공안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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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김두식의 연구는 오제도의 심리구조를 탁월하게 분석한다. 와세다대학 재학 중 공산주의를 접한 오제도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 갈등을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했다. 이 과정에 "이분법적으로 선악을 나누고 자신을 정의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는 오제도식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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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관의 핵심은 이것이다. 반공으로 선의 진영과 악의 진영을 가르고, 선의 진영에는 관대하게, 악의 진영에는 혹독하게 대한다. 1949년 미국인 언더우드 부인 살해사건에서는 피의자 전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친일경찰 출신이지만 반공주의자인 서영출에게는 최순 살해 교사 혐의로 벌금 2만 원만 구형했다. '반공의 편'이면 살인 교사범도 관대하게, '반공의 적'이면 극형을 달라고 청하는 논리였다.

국민보도연맹, 학살의 씨앗을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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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오제도는 선우종원(1918~2014), 이태희 등과 함께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했다. "좌익 전향자를 계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좌익혐의자들을 한 데 모아 명단을 관리하는 기구였다. 전국에 거미줄처럼 조직망이 펼쳐졌다. 그리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지자 이 명단이 학살의 명부가 됐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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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도가 씨앗을 심고, 전쟁이 물을 주고, 이승만(1875~1965) 정권이 수확했다. 그 수확의 무게가 얼마나 됐는지는 지금도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국회프락치 사건, 소장파 의원 13명을 간첩으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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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도의 반헌법 행위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1949년 국회프락치 사건이다. 당시 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이 미군과 소련군 동시 철수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고 반민특위 활동을 지지하자, 이승만 정권은 이들을 남로당 프락치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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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도는 이 사건을 "기획, 수사하면서 이승만 정권에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소장파 의원 13명이 구속됐다. 이는 제헌국회의원 198명 중 6.5%였다. 이 사건으로 국회 내 자주적 평화세력이 제거됐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결정해버렸다"고 평가한다. 오제도가 조작한 사건 하나가 이후 70년 한국정치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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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프락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했다. 76년 만이었다.

'천하의 오제도'가 빨갱이로 몰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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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도의 이력에는 비극적 아이러니가 있다. 1952년, 방첩대 사령관 김창룡(1916~1956)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한 오제도는 간첩 혐의와 비리검사로 몰려 파면됐다. 빨갱이를 잡던 사람이 빨갱이로 몰린 것이다. 1956년 김창룡이 암살당한 뒤에야 복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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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자신을 향했을 때, 오제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물음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공안의 계보, '제2의 오제도'들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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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도가 한국 공안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유가 있다. 그가 직접 공안사건을 담당한 것만큼, 그가 만든 구조와 방법론이 이후 수십 명의 공안검사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박종연(1927~ ), 신상규(1949~ ), 서성(1942~ ) 등 나중에 '오제도의 제자'라 불린 공안검사들이 오제도의 길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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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3권에 수록된 49명의 공안검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제도가 놓은 레일 위에서 활동했다. 오제도는 그 레일의 설계자였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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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는 1954년 공개청문회에서 몰락했다. "당신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한마디에 방청객들이 박수로 응답했다. 미국사회는 매카시즘의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복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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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제도는 2001년 7월 1일 사망 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74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국회프락치 사건의 피해자들이 76년 만에 진실규명을 받는 동안, 조작의 설계자는 훈장을 받고 자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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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오제도를 떠올렸다. 반공을 이름으로 내걸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구조. 그 구조의 원형을 설계한 사람이 오제도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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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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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입력 2026.06.17 05:03

• 에비앙 | 정환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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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열린 초청국 환영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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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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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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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 현장에서 조우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촬영에 앞서 약 30초 동안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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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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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화답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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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열린 초청국 환영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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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주최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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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영어로 “I am so happy(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소를 보이며 악수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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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현장에서 지난 12일 로마에서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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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G7 정상회의에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한국·인도·브라질·케냐·이집트 등 5개 초청국 정상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