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 팔라 말라 안 해…사실 아닌 보도, 주택정책 신뢰도 심히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보도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동아는 해당 기사에서 청와대가 27일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며, “부동산 보유 조사 결과물을 5급 이상 공무원의 핵심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다주택 처분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후 동아일보는 <靑, ‘다주택 5급 승진 배제’ 추진 않기로…李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내고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대통령에겐 불이익을 주고 다주택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내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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