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이 한일정상의 섣부른 졸속 합의 반대한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정치에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협력 (...) 등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전제하지 않은 졸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굴욕외교, 구걸외교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 대법원판결의 정신을 훼손하는 임기응변식 대위변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진정한 사죄 없이 가해자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자발적인 성금으로 현금화를 막으려는 어설픈 시도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역사적인 대법원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질서를 추종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합의’(2015), ‘지소미아 종료 유예’(2019)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며 대중국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요구를,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다는 그 결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또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한덕수 총리의 파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부정론을 선동하여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한일관계를 파탄에 빠뜨렸다”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가로막은 아베 전 총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싸늘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에서 21일 사이 이틀 동안에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몇 개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 흔쾌히 합의가 됐고,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정하지를 않았다”고 확인했다.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양자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동안 현안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시게 되겠다”고 말했다.

16일 아침 용산 청사 출근길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의 이런 발전과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슈, 또 양국의 현안 이런 것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합의 사실이 없다”고 한국 측 발표를 부인했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 왜 그런 발신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은 전 징용공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측의 대응이 보이지 않아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인식”이라며, “두 정상이 대면하더라도 짧은 시간 접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