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연합당’건설, 정책연대, 지역구 단일화로 야권연대 실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진보-시민사회의 요구 속에 비례연합정당 구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상황은 달라졌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속에 치러진다. 촛불정권의 실패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예전과 같지 않다. 지역 곳곳에 후보를 내며 보수 양당 심판을 주장하는 진보정당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4년 전 민주당은 진보진영을 선별해 비례연합당을 제안했고 전체의석의 두 석을 배분하며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구색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엔 원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까지 포괄해 연합정당을 제안하고, 그 구성에서도 연합의 정신을 살렸다.
민주-진보-시민사회의 협의로 건설된 ‘민주진보연합정당’은 진보당 3, 새진보연합 3, 시민사회 4로 구성을 확정했다. 당선권을 20석 내외로 볼 때 절반을 진보정당을 포함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책연대와 지역구까지의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니 내용에서도 사실상 야권연대가 실현된 셈이다.
진보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를 결정하고, 민주당과의 지역구 단일화 협상까지 완료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나 지역구 단일화는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들은 불리한 선거제도 속에서 각자의 셈법으로 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을 하고 있다.
윤석열 심판의 국민적 요구와 진보진영의 의회 진출 확대를 생각한다면 진보정당의 참여는 환영받을 일이다. 비례연합정당이나 야권연대를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결탁이라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취한 데에는 진보진영이 반윤석열 투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내고, 지역구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념 공격에도 아랑곳 안 하는 정치역량으로 성장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의회 진출 확장을 위한 정치적 선택 응원해야
민주노총에서는 정당들의 이런 결정에 민주노총 총선방침 위반이라며 논란이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어긋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침, 총선방침을 결정했다. 총선방침에는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새로운 총선방침이 있기 전에는 위성정당 참여를 금지한 예도 있었다.
위성정당이라는 말에는 그 정당에 대한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그 당은 곧 민주당이라는 평가이며, 결국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규정이다. 이 평가가 4년 전에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민주-진보-시민사회의 ‘민주진보연합당’은 일시적 정치연대다. 선거 이후 해산해 각자의 당으로 돌아간다. 구성에서도 민주당과 소수 정당·시민사회가 대등하다. 민주-진보-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야권연대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반윤석열 선거에서 야권 승리를 도모하며,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야권연대가 현실화할 때마다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있었다. 현실정치의 전략 전술 문제는 현실정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불리한 선거제도 아래에서 진보정당은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결국 민중의 선택이며, 결과로 말한다.
지금은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 확장을 위한 여러 정치적 결정을 존중하고 승리를 응원해야 한다. 진보정당 확장과 윤석열 퇴진 투표를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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