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군의 날’(10.1) 하루 전인 30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가행진을 백번, 천 번 해봤자 우리 국군의 사기가 오를 리 만무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매년 시가행진한다고 국군의 사기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장병들을 소모품 취급하지 않으면 사기는 저절로 오른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시가행진에서 우리 장병들의 사열을 받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 하루 기분 좋자고 몇천 명의 장병의 노고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군의 사기, 전투력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또 본인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핵심 원인을 깨달으셔서 장병들 매년 고생시키지 마시고, 기존처럼 5년에 한 번만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하는 관행을 더는 어기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1998년 건군 50주년부터 2003년, 2008년, 2013년 등 5년 주기로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시가행진을 실시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실시한다.

전날(9.29)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올해 ‘국군의날 예산’으로 정부가 79억 원을 편성했다고 알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엔 약 12억 원, 2021년엔 13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37억 원으로 늘었고 시가행진을 실시한 지난해엔 101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가행진에 차출되는 장병은 약 5,400명이며, 예행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초대형 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현무-5’가 공개되고,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30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한국 같은 나라에서 군대의 시가행진은 과잉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 “이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군의 위용을 보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체계를 보시면서 이게 추가로 어떤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강변했다. 

‘장병 2병 부상’에 대해서는 “그 인원들을 전부 치료 후에 현재는 원래 부대로 다 복귀시켰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병들의 안전에 최우선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대꾸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무-5 괴물미사일, B-1B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힘에 의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압도적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국군의 날 행사는 한반도에서 핵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할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