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과 연대가 만들어 낸 위대한 승리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 너무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발표를 가슴 졸이며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간절함 때문이었다. 

그 간절함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윤석열을 수괴로 한 내란 세력에 대한 격분, 내란의 주범 윤석열을 석방한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여전히 행정부를 장악한 채 내란을 연장하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등 윤석열 잔당들에 대한 분노, 평의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선고를 미루고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그 간절함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절박함,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다시는 내란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12·3 내란 이후 123일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12월 3일, 모두가 잡혀가거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군인과 장갑차에 맞서 싸웠고, 끝내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 한겨울 여의도의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11일 만에 윤석열 탄핵소추를 이끌어냈다.

남태령에서 보여준 연대의 힘, 키세스 시위에서 확인된 불굴의 투쟁 의지는 결국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내란을 연장하며 내전으로 몰고 가려 했던 파쇼 세력의 시도는 끝내 좌절되었다.

단결과 연대가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

민주주의 새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항쟁

계엄은 군대와 경찰이라는 가공할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 행위다. 시민들이 이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모든 계엄이 결국 파쇼 독재 세력의 승리로 귀결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포함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은 총 18차례 선포되었다. 이 중 비상계엄이 15번, 경비계엄이 3번이었다. 12·3 ‘비상계엄’을 제외하면, 모든 계엄은 결국 파쇼 독재 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이들은 17차례에 걸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통해 4·3 항쟁을 진압하고, 경찰 독재 체제를 구축했으며, 군사 정권을 수립하고,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유신 장기 독재 체제를 형성하고, 민주화의 봄을 짓밟았으며, 끝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18번째로 자행된 12·3 내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국민이 승리했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당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명시한 것에서도 드러나듯, 12·3 내란을 좌절시킨 것은 바로 민주 시민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파쇼의 시도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이 현실 속에서 완벽히 구현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의 투쟁은 반파쇼 민주항쟁이었다. 오늘 우리는 반파쇼 민주항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 오늘의 승리는 17번의 좌절과 절망 끝에 이룩한 승리이기에 더욱 값지다. 오늘의 승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의 희생과, 이름 없이 사라져간 선열들의 뜨거운 헌신 위에 피어난 역사적 결실이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꿈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를 현실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정치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위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계엄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던 공포와 억압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막아낸 최초의 기록이다. 오늘의 승리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이기도 하다.

모든 힘을 내란 세력 청산에로

12·3 내란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헌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조직적 반역 행위였다. 우리는 그 반역을 멈췄고,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윤석열은 파면 후에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문만을 남긴 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승복 의사도,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다.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12·3 내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12·3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헌재 결정을 불복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단죄는 12.3 내란 종식의 시작이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서 즉각 구속되어야 하며, 법이 정한 최고형에 처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정당으로서,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이다.

내란 세력과는 어떤 관용도,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관용은 또 다른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고, 타협은 또 다른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다시 내란을 허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힘은 내란 세력 청산에 집중되어야 한다.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에 부화수행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동했던 모든 세력을 발본하고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는 한, 내란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시작으로,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반하는 세력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 

관용과 타협 없는 단호한 청산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내란 세력 청산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