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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역 경찰서 정보과 복원’에 나선 가운데, 10일 시민사회가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청은 선거전까지 전체 261개 경찰서 가운데 161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우선 재설치하고, (...) 추가 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나 “지역단위 정보체계를 복원할 경우 정보활동의 기준과 보고·관리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범죄 수사와 무관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폐지하고, 민간인 사찰 등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은 광역단위 정보체계의 경우 관할 범위가 넓어 지역단위 안전 위험 요인이나 치안 현안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 경찰서 정보과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은 ‘정책 정보’와 ‘공직자 신원조사’ 등 “범죄 예방이나 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정보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와 인사, 반대 진영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관리하는 ‘사찰’ 자료로 활용돼 왔으며, 인사 검증이라는 명목 아래 공직자들에 대한 세평 수집도 이뤄져 왔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지역 경찰서 정보과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국정 운영에 있어 경찰 정보를 적극 활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정보활동의 기준과 범위, 보고·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권 남용에 대한 외부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치안 등과 무관한 정책 정보, 신원 조사 등의 정보활동은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