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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대 위기, 북미평화협정체결 절실

한반도 최대 위기, 북미평화협정체결 절실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8/11 [01: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이 지난 14일 평안북도 구성일대에서 진행한‘화성-12형'발사모습.<사진-인터넷>     

 

청와대는 북 전략군의 ‘화성-12’형 4발의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계획과 관련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10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미국 등 주변국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정부는 어제보다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의 미사일을 방어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사전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국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SM-3가 500km 상공에서 1차 요격하고, 요격을 실패할 경우 이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가 2차 요격을 시도한다. 또한 화성-12형의 재진입 속도는 마하 17 이하여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화성-12형의 재진입 속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때 7000~8000도의 고열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마하 25의 속도 또는 그 이상의 속도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북은 지난 5월 15일 “‘화성-12’가 발사된 시간은 14일 새벽 4시 58분(서울시간 5시 28분)이며,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북은 2016년 1월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 후 그해 9월 수소탄 탄두 폭발시험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에는 북이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연소시험에도 성공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은 더 강력한 엔진을 갖춘 경량화된 탄도미사일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괌도 포위사격'이 단행된다면 미국이 사드로 요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8월에는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

또한 올해는 미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칼빈슨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위기는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다.

 

결국 행동 대 행동인 군사적 대결로 나간다면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미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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