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적 질서Cosmology의 새로운 이론화를 향하여

이 패널은 『권력(으로서의)자본론』(홍기빈 옮김, 삼인)을 다루는 다른 패널들에 대한 기조 세션이다. 심숀 비클러와 조나단 닛잔이 하게 될 발제는 다음과 같이 네 겹으로 이뤄져 있다. (1) 공저『권력자본론』에서 이들 두 사람이 발전시킨 이론화 작업을 소개·개괄하고 (2) 이 이론을 자본에 관한 자유주의·맑스주의 이론적 패러다임들과 대비하는 가운데 (3) 이 이론이 정치경제 연구를 어떻게 바꾸어놓을 수 있는지 짚으면서 (4) 다른 패널들의 윤곽을 그려보이는 것이다. 길버트 L. 스킬만의 토론으로 『권력자본론』의 핵심 측면들과 정치경제(학) 연구의 보다 더 광범한 갈래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좌장: 조 프랜시스(런던정경대학, 경제사. E-mail: joefrancis505@gmail.com)
 

1.

심숀 비클러(이스라엘, 대학시간강사, tookie@barak.net.il)
조나단 닛잔(요크대학, 정치학 nitzan@yorku.ca)
Webpage: http://bnarchives.net

주제
권력(으로서의)자본: 자본주의적 질서Cosmology의 새로운 이론화를 향하여

요약
자본주의에 관한 통상의 이론들은 깊은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다. 수 세기에 걸친 논쟁이 있고 난 뒤에도 이 이론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본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가 없다. 자유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에게 공히 자본은 하나의 “경제적”인 실체로서, 각각 “효용들”과 “추상노동”의 단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 단위는 전적으로 허구적인데 관찰도, 측정도 불가능하다. 이들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맑스주의가 이처럼 있지도 않은 단위에 기대는 바람에, 이들 이론은 실재로부터 붕 떠 있는 상태다. 이들 이론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정, 즉 자본축적을 설명할 수 없다.

이같은 이론적 난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권력양식은, 그로부터 산출된 이론들과 이데올로기들과 더불어 진화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이들 이론과 이데올로기들은 본래 최초의 사회역학인 정치경제 연구에 귀속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권력양식은 지속적으로 바뀌었고, 자본이라는 권력의 토대가 가시화함에 따라 정치경제학이라는 과학에서도 분화가 이뤄졌다. 19세기 후반 무렵, 지배적인 자본이 그 권능의 자유를 맘껏 누리면서, 정치경제학은 “경제학”과 “정치학”으로 분기했다. 그리고 자본의 권력 논리가 이미 사회 곳곳에 파고들었던 20세기 동안, 정치경제학의 잔여분은 서로 분리된 “사회과학들”로 더더욱 산산이 조각났다. 자본은 요즘 그야말로 지존의 권세를 누리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사회과학자들은 이 지경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틀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다.

권력(으로서의)자본 이론은 이와 같은 지적·인식론적 골절 상황에 대한 하나의 통합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서 자본이란, 협소한 경제적 실체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적 양화 형태다. 자본은 효용이나 추상노동과는 거의 무관하며, 각종 기계류와 생산라인을 훌쩍 넘어서 있다.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면, 자본은 사회를 재편하거나 이 재편 과정에서 새롭게 질서를 창출하는(creorder) 지배적 자본 그룹들의 조직화된 권력을 가리킨다.

이같은 관점에 따라 (자유주의·맑스주의 이론 패러다임과는) 다른 자본주의적 질서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서로 쌍을 이루는 ‘지배적 자본’과 ‘차등화 축적’이란 두 개념을 바탕으로 이 이론은 자본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틀, ‘자본 자체인 국가the state of capital’라는 새로운 개념, 새롭게 쓰인 자본주의적 권력양식의 역사를 제시한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경험적 연구 방법들과 결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예컨대 새로운 범주들, 자료를 새롭게 사고하고 관계지우며 제시하는 방식들, 새로운 예측과 측정(법), 마지막으로 갈등이 생기는 사회적 동학을 드러내줄 새롭고도 (통짜배기식 일반화를 배격하는) 다채로운 설명이 포함된다.
 

토론: 길버트 L. 스킬만(웨슬리언대, 경제학, gskillman@wesleyan.edu)
 

권력의 양Quantity

이 패널에서는 “권력의 양”을 탐색한다. 첫 발제자인 울프 마르틴은, 보편적 합리성과 형식적 추론이 어떻게 권력(으로서의)자본의 양화 과정을 제도화하는지 검토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화는 실재가 보편합리성에 바탕한 수치로는 온전히 포착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 사실이 컴퓨터화된 통제체제의 끝없는 확장·강화 요구에 더더욱 불을 지른다. 두 번째 발제자 케빈 서튼은 한편으론 금융 부문의 양적 측면들과 다른 한편으론 물질과 에너지의 중요도를 병치·연계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이 자본축적의 환경적·생태적 한계들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의 피크 오일 평가를 실례로 제시한다.

좌장: 조던 브레넌(요크대, 정치학, jbrennan@yorku.ca)
 

1.

울프 마르틴(독일)

주제
합리적 통제와 실재라는 마그마

요약

근대성의 복판엔, 보편적 합리성과 형식적 추론이라는 이중의 “상상물”(카스토리아디스)이 자리하고 있다. 이같은 상상지리의 첫 제도화 형태로 관료적 권력양식을 지닌 근대국가는, 이들 원리(=보편적 합리성과 형식추론)에 바탕한 두 번째 제도화 형태를 창출했다. 근대적 화폐와 기업법인을 통한 “양화된 권력으로서의 자본”(비클러/닛잔)이 바로 그것이다.

합리성에 기초한 화폐적 권력양식은 주된 상징적 도구로 근대적 수리양식을 활용했다. 여러 문제들은 규칙에 기반한 유사게임 과정을 거쳐 해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크뢰머가 “상징기계”라고 불렀던 바) 다른 데서 참조할 만한 의미라곤 없는 공식들로 받아들여졌다. 상징기계를 (라이프니츠가 추리계산calculus ratiocinator이라고 칭한) 형식추론의 보편적 수단으로서 응용하는 일은, (보편수학이 테크놀로지와 금융을 결합하듯) 컴퓨터화한 수단으로 사회적 질서뿐만 아니라 물리적 실재에 대해서까지 합리적 통제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로 변모했다.

이 같은 통제는 원리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는데, 실재라는 ‘마그마’(카스토리아디스)가 실제 컴퓨터화에 불가결한 합리적 수치들로는 포착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불가능성 때문에, 컴퓨터화한 통제 체제를 끝도 없이 무한히 확장·강화하는 데는 아무런 한계 또한 없다.
 

2.

케빈 서튼(요크대, 정치학, ksutton@yorku.ca)

주제
생산과 축적의 강화: 미국 에너지 공급에 대한 생물리학적·금융학적 분석, 1950~2008

요약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간의 관계는 정치경제학의 오랜 난제다. 모든 학파에서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을 부의 분배와 연계시키고자 분투해왔다. 오늘날 신용 위기가 ‘실물경제’에 끼치는 파급력을 규명하기가 어려운 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생태사상가들은 이 문제를 뒤집어보려 해왔다. 즉, 생산의 물리적인 한계들은 신용에 기반한 금융시스템과 자본 획득의 실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말이다. 열역학 원리들을 활용해, ‘생태경제학’과 ‘생태맑스주의’에서는 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더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그 과정이 금융화된 (화폐)가치들과 맺는 관계를 해명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정치경제학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닛잔과 비클러는 자본에 대한 금융이론적 접근으로 축적의 양적 본질을 규명해왔다. 그러나 그 본질을 꿰뚫는 일은 생산의 질적 세계와 이론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가능하다. 열역학을 활용해, 나는 두 과정이 모두 양화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물질· 에너지의 흐름과 가치의 표상(가치화)을 중재하는 제도들은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1970년 피크 오일을 전후한 미국의 경험에서 이러한 관계를 검토한다.

3. 참가패널과 청중과의 토론

생산과 권력의 이원성duality을 다시 생각한다

권력(으로서의)자본 이론은 다름 아닌 생산(경제학)과 권력(정치학)의 이원성을 부정한다. 이 패널의 발표글에서는 이 두 영역을 관련짓고 연계시키고자 한다. 루이스 페르난도 메디나의 첫 발표문에서는 선거정치의 결과를 꼴짓는 데서 드러나는 자본의 역할, 구체적으로 말해 완전경쟁 선거에서조차 재분배를 가로막는 부유층의 능력을 살핀다. 길버트 스킬만의 두 번째 발표문에서는,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 정도를 가리키며 맑스가 썼던 (개념적 세련화가 안 된) ‘자본의 권력’ 개념을 재구성한다.

좌장: 션 스타즈Sean Starrs(요크대, 정치학, sean.starrs@yahoo.ca)
 

1.

루이스 페르난도 메디나(버지니아대, 정치학, lfm9b@virginia.edu)

주제
자본과 선거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요약

이 글에서는, 자본을 그저 몇몇 생산의 변수들에 대한 소유권으로만 여기는 표준적 관점으로는 바로 그 자본이 생산 영역에서의 권력관계들 또한 함축하고 있으며 그 권력은 특정 정체polity의 민주적 통치술과 관련해 보다 더 광범한 함축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선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집합적 행동 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이것이 민주주의적 경쟁에서 던지는 함의를 추적하는 정치경제적 환경 모델을 발전시켰다. 이로써 노동의 상품화에 맞선 투쟁의 결과들이 어떻게 계급들 간에 이뤄지는 정치적 동맹을 틀지우면서, 이에 힘입어 근대적 복지국가의 출현 조건들을 상당수 사회에서 뚜렷하게 하(고 다른 데선 안 그렇게 하)는지 보여준다.

비록 신고전파 경제학 모델링의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발표문은 자본축적을 정치적 권력(화)의 과정과 엄연히 별개인 과정으로 간주하는, 신고전파 모델 전통에 깔린 가정을 의문에 부치고 있다.
 

2.

길버트 L. 스킬만(웨슬리안대, 경제학)

주제
자본 순환에 대한 맑스의 구조적 분석 재고: 노동력 상품화와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

요약

맑스가 보여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분석에서 ‘자본의 권력’이라는 핵심적 표현은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맑스는 이를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이하 포섭)이라 이름붙인 바 있다. 포섭은 바꿔 말하면 노동력 상품화의 전제가 된다. 맑스는 자본주의하에서 이뤄지는 포섭을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이 바로 그것이다. 이 구별을 통해 그는 이들 각각을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실현과 결부시켰다. 그 러나 <자본> 1권을 출간하면서 “직접적 생산의 여러 결과들”이란 장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맑스는 자본주의적 노동착취 속에서 노동력 상품화와 포섭이 하는 역할과 관련한 이론화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맑스의 포섭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자본 순환에 대한  맑스의 역사적 설명 속에서 노동력 상품화와 포섭의 경제적 논리, 그리고 포섭의 형태들과 잉여가치 형태들이 일치한다고 했던 주장의 일관성을 살핀다. 또한 이 글에서는 맑스가 거듭 주장했던 바, 역사적으로 자본가들이 노동력 상품화와 포섭이 연루되지 않은 순환들을 통해 잉여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진술은 물론이고, 노동력 상품화와 포섭 사이에는 어떤 연계가 이뤄져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다.
 

자본 그 자체인 국가 (Part A)

기존의 접근들에서는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공히, 자본과 국가를 연관돼 있지만 서로 구별되는 실체들로 다루고 있다. 권력(으로서의)자본 이론에서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근대 자본주의에서 지배적인 조직형태인 기업법인들과 정부는 단일한 권력양식의 일부로, ‘자본 그 자체인 국가’다. 이 패널의 발표문들에서는 이처럼 기존의 견해들에 반하는 해석을 검토한다. 첫 번째 발표문에서 홍기빈은 ‘자본통제복합체Capital Control Complex’라는 발상을 밀고 나간다. 자본통제복합체란, 특정 사회의 지배블럭과 이 블록 특유의 법인 소유 및 통제 구조, 이를 뒷받침하도록 제도화된 금융시스템이 융합된 자본주의적 권력의 건조 형태를 가리킨다. 션 스타즈의 두 번째 발표문에선, 국가와 자본의 이분법을 살핀다. 그는 이같은 이분법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진 않지만, 자본의 권력에 맞서 싸우는 데 여전히 실효성이 있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좌장: 루이스 페르난도 메디나(버지니아대, 정치학)
 

1.

홍기빈(전 금융경제연구소, tentandavia@naver.com)

주제
자본통제복합체: 21세기 자본주의

요약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특정한 제도화 형태들에 무관심해질 때, 몰역사적 개념이 된다. 이 글에서는 현 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태를 ‘자본통제복합체’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특정 사회의 지배블럭, 기업법인의 소유 및 통치 구조, 금융시스템 이 셋으로 구성된 삼발이다. 정치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과 분리하는 기존의 이원론에서는 이 삼발이의 세 요소에는 저마다 별개의 기원이 있으며 독특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여긴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클러/닛잔이 제안한 자본주의적 권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통제복합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제도들은 사회에 대한 권력 축적이라는 단일한 과정의 통합된 일부로서 파악된다.

19세기까지, 이들 세 요소는 각기 고유한 영역과 운용방식을 견지했다. 그러나 20세기 들면서 지구적 자본주의의 본질상 중대한 변화, 특히 ‘제2차 산업혁명’과 국가간 체제의 변환(=‘탈식민지’화)이 일어났으니, 이는 앞서 말한 세 요소들을 내적으로 통합하고  그 운용상 동조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 특정한 금융시스템과 기업법인의 소유·통치 구조는 해당 국가의 특정한 역사적 지배블록과 갖는 연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본통제복합체는 이런 식으로 구축된 결과로써 베블렌적인 의미의 ‘금전적 영역’에 대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한 가운데, 비클러/닛잔이 말했던 바, 우리 시대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거대-기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션 스타즈(요크대, 정치학)

주제
국가와 자본: 잘못된 이분법, 그러나 여전히 변증법적인

요약

닛잔과 비클러의 신간 『권력(으로서의)자본론』은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교환)가치의 권력 이론으로 제시한 차등화 축적론과 자본주의를 권력양식으로 개념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여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들의 이론적 틀이 사라져버린 대목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자본 그 자체인 국가’를 개념화하는 작업에서다. 경제(학)가 정치(학)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주장이 정치가 자본의 논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함축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과 자본주의)는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반면에, 국가는 확실히 자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국가 차원의 권력양식을 개념화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며 이같은 개념화 작업이 반드시 국가와 자본에 대한 잘못된 이분법을 되풀이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나로선 국가가 특정 사회구성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힘관계의 균형을 표상하는 것으로 개념화돼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이같은 균형은 확실히 자본 쪽으로 쏠려 있지만, 그런 상황이 그와는 다른 비자본주의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인 (균형의) 논리를 아예 가로막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본과 그와 다른 논리와의 관계는 열려 있고, 변증법적이며,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

토론: 조나단 닛잔

자본 그 자체인 국가 (Part B)

이 패널에서는 “자본 그 자체인 국가”가 지닌 국내적·지구적 측면들을 탐색한다. 첫 번째 발표문에서 조 프랜시스는 지배의 열정(=국가)과 축적의 충동(=자본) 사이에 선을 그어온 전통적인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가테러리즘과 수익성(이윤) 위기 간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션 스타즈의 두 번째 발표문에서는 국가간 인수·합병(M&A)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점증하는 자본의 초국적화와 미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중심적 위상 사이에서 빚어지는 명백한 모순을 검토한다.

좌장: 샌디 브라이언 해거(요크대, 정치학, sanha926@gmail.com)
 

1.

조 프랜시스(런던정경대학, 경제사, joefrancis505@gmail.com)

주제
자본주의와 열정에 대하여: 아르헨티나의 국가 테러리즘을 사례로

요약

197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에선 약 3만 명의 주민이 ‘국가 테러리즘’으로 죽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실이 자본주의 국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면밀히 살핀다. 이 글은 먼저, 왜 국가 테러리즘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석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아르헨티나 주민들의 대량학살이 미국 헤게모니의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국지적 반응이었으며, 이같은 반응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수익성=이윤 위기였다고 주장한다. 국가 테러리즘은 수익성을 복원하고 이후 ‘세계화/지구화’라고 불리게 된 새로운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활용됐다.

이같은 견해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 먼저, 그것은 물질적 ‘이해’의 추구가 예전에는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 대해 지배하도록 부추기던, 바꿔 말해 전쟁과 국가형성의 ‘열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계몽주의적인 주장을 의문에 부친다. 바로 그 ‘열정’은 외려 자본주의적 질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듯한데, 그 질서가 위협받을 때 이는 명백해진다. 따라서, 자본을 기능적으로 구별된 무언가라기보다는 차라리 특정한 국가 형태로 보는 쪽이 더 정확한 걸까? 좀더 긴 역사적인 견지에서,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가설과 함께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션 스타즈(요크대, 정치학)

주제
초국적자본과 미국계 권력

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과 일본이 부활하고, 좀더 최근에는 ‘떠오르는 시장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계 자본의 지배력은 더더욱 잠식당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자본 자체가 갈수록 초국적화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대 초 이후 초국적인 인수합병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업을 국적에 따라 가르는 건 차츰 잘못된 것이거나 심지어 무의미한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로 관련된 질문 둘을 다룬다.  1) 미국계 자본은 쇠퇴중인가? 2) ‘미국계(독일계, 일본계 등등)’ 자본을 언급할 수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는 차등화 축적(과 그에 따른 권력 팽창)의 한 양식인 인수합병 틀에 관한 닛잔/비클러의 논의를 끌어오면서, 인수합병과 소유권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미국계 기업이 지금까지 인수합병으로 가장 많은 걸 얻었고, 타국 기업의 소유인 것보다 타국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진행중인 건 소유권의 초국적화라기보다는 소유권의 미국화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미국계 자본은 여전히 ‘미국계’일 뿐 아니라 지구적으로도 지배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3. 참가패널과 청중과의 토론
 

자본화의 범위와 한계

자본화 과정은 모든 사회적 활동을 포괄하고 포섭하면서 소득 기대와 위험 인식에 체계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이 패널의 목적은 이 과정의 범위와 한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D.T. 코크레인의 첫 번째 발표문에서는 다이아몬드 카르텔 드비어스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에서는 드비어스의 차등화 축적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생산(성)효율이나 독자적인 효용이 아니라, 사회라는 신체에다가 사랑과 다이아몬드의 새로운 연합 형태를 만들어내고 강제하는 카르텔의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조던 브레넌의 두 번째 발표문에서는 각각 1989년과 1994년에 체결된 캐나다-미국 FTA와 북미 FTA의 발생 맥락과 파생 효과를 분배의 관점에서 살핀다. 이 글에서는 이와 아울러 이들 자유무역협정이 지배적 자본에 의해, 지배적 자본을 위해 이뤄진 정치경제적 변환을 표상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케빈 서튼의 마지막 발표문에선 자본화의 생태적 한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두 궤적, 즉 화석연료를 전적으로 대체할 자원 물색에 나서는 권위주의적 경로와 같은 목표를 놓고서 이뤄지는 민주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경로를 대비시키고, 이들 두 궤적 간에 빚어질 갈등이 향후 인간다움의 미래를 어떤 모양새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한다.

좌장: 홍기빈(전 금융경제연구소)
 

1.

D.T. 코크레인(요크대, 사회·정치사상, dtc@yorku.ca)

주제
사랑이라는 권력: 드비어스 카르텔에 대한 권력이론적 분석

요약

다이아몬드는 오랜 동안 정치경제학자들에게 매혹적인 수수께끼였다. 기능적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그 대상이 그토록 고가인 건 무슨 까닭일까? 맑스에게 그 이유는 다이아몬의 “발견비용”이 “엄청난 양의 노동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면 그 가격은 아마도 하나의 허구, 즉 노동력과 노동가치로 이뤄진 물질 세계에 기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신고전파주의자들에게 이같은 다이아몬드의 비용은 가치가 (제본스가 주장했다시피) “욕망의 강도나 어떤 물건에 대한 열망”, 즉 효용을 표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가치는, 그것이 결국 노동이든 효용이든 신고전파주의자와 맑스주의자에게 모두, 자본과 축적의 결정적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뤄진 드비어스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서, 신고전파나 맑스주의 이론으로는 그 어느 쪽도 드비어스 카르텔이 보여주는 축적 패턴이나 그 축적에 기울이는 노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덧붙여, 다이아몬드 가격이 허구라는 주장으로는 다이아몬드산업이 보여온 특정한 역사나 그같은 산업사가 여러 공동체들과 환경에 끼친 파급 효과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표준 이론들로는 이에 대해 침묵해야 하지만, 닛잔과 비클러가 선보이는 자본과 가치의 권력 이론으로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드비어스의 (자본)축적 모두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있다.
 

2.

조던 브레넌(요크대, 정치학, jbrennan@yorku.ca)

주제
캐나다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그로부터 20년 후: 권력-자본 이론적 접근

요약

1984년 진보적 보수를 표방한 멀로니는 탈규제화·민영화·무역자유화라는, 명백히 신자유주의적인 의제로 집권했다. 그렇다면 1989년의 캐나다-미국 FTA와 1994년의 북미FTA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좋다. 캐나다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 레짐에 진입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 정치적 프로그램이 당시에 내걸었던 약속들이 유효한지 살펴볼 때가 됐다. (노동으로 되돌아오는) 임금소득과 (자본으로 되돌아오는) 기업활동에 주목하면서, 발표문에서는 FTA 시기의 주된 수혜자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양적으로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권력-자본 이론”적 접근(닛잔/비클러, 2009)을 채택하면서 두 구도를 드러내보일 것이다. 하나는 지난 30년 간에 걸쳐 광범하게 나타나는 소득 분배상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다른 하나는 차등화된 (축적 과정으로 이뤄진) 기업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말이다. 두 가지 경우에서 부각하고자 하는 건 자유무역 이전과 이후 시기다. 이같은 탐색으로 드러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 글에선 자유무역의 공식적 목표가 캐나다 인구 전체의 소득을 부양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내걸고서 이뤄진 이같은 거래는 그 의도와 결과 양 측면에서 모두 지배적 자본에 의해서, 지배적 자본을 위해 짜인 정치경제적 변환 시나리오를 대변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
 

3.

케빈 서튼(요크대, 정치학, ksutton@yorku.ca)

주제
대체자원을 위한 야단법석과 대안을 위한 투쟁:

피크 오일을 둘러싼 권의주의적 대응과 민주적 대응

요약

오일 쇼크는 정기적으로 산업자본주의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한다. 우리는 그같은 충격들 중 가장 큰 것으로, 세계석유생산이 다다른 임계점peak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같은 도전에 대한 반응에는 두 가지 포괄적 전략이 뒤섞인 채로 투영돼 있다. ‘대체자원을 위한 야단법석’ 전략은 화석에너지 자원에 기초한 현존 격자틀을 지속케 해줄 대체에너지 자원 확보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안을 위한 투쟁’ 전략은 화석에너지 자원들을 보존함으로써 대안적인 에너지 기간구조의 발전을 꾀하려 한다.

야단법석 전략은, 통상적인 석유생산에 수반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심화시키는 한편 원유 소유권과 연루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운데, 통상적인 것과는 다른 자원으로 원유의 완전대체물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한다. 여러 사회적 비용과 사적인 혜택 사이에 엄청난 뒤틀림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의 팽창에 의존한다. 야단법석 전략이 화석에너지에 바탕한 사회적 격자틀을 지속하기 위해 대안적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반면에, 대안을 위한 투쟁 전략은 화석에너지 자원을 보존함으로써 대안적인 에너지 기간구조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전략은 석유와 관련한 기득세력의 이해관계에 직접적 도전이 되고 있으며, 전지구화된 현 체제의 민주화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다.

이들 전략은 복합적인 사회구조의 부상과 몰락이 빚어내는 첨예한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긴장의 맥락을 에너지 흐름과 관련시켜 지구적인 시각에서 들여다 보고, 산업 자본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석유생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미국에서 진행된 화석 연료와 대안 에너지들의 발전 궤적을 검토한다. 발표문에서는 두 힘의 형성 과정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먼저, 자본축적이 사회적 권력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권위주의적 제도화의 궤적을 어떤 식으로 틀지워왔는지 이야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권위주의적인 실천들이 자본화된 권력 제도에 어떻게 도전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결론부에서는 권위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려는 흐름과 민주적 대안들을 촉진하려는 흐름을 전망한다.

4. 패널·청중과의 토론

7세션: 권력(으로서의)자본 VII

화폐와 금융

역사적 기원을 다루는 이론을 포함해 화폐와 금융에 관한 기존 이론들은 여전히 이론적 골절 상태에 머물러 있다. 첫째, 기존 이론들에서 화폐와 금융은 “정치적”인 것들과 관련을 맺지만 이들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범주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들 이론에서는 화폐와 금융을 “실재하는” 것들과 연계돼 있지만 그와는 독립된 “명목상의” 무언가로서 바라보고 있다. 이 세션의 발표문들에서는 이같은 이원론을 넘어서고자 한다. 샌디 브라이언 해거의 첫 번째 발표문에서는 “권력(으로서의)자본” 개념으로 주요 미국계 투자은행에서 행사하는 주도권의 양상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차등화된 축적에 기초한 자본화 과정의 역사적 분석을 바탕으로, 축적과 이윤의 분기 과정에 대한 전통적 설명방식에 의문을 던짐으로써 미국계 투자은행의 정치경제를 다르게 볼 것을 제안한다. 김종철의 두 번째 발표문에선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골드스미스 은행업의 기원을 탐색한다. 이 글에서는 골드스미스의 은행업무가 어떻게 “신용”을 자본주의적 권력양식 새롭게 제도화했는지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신용으로서의 은행”과 “권력으로서의 자본”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둘 다, 다른 이들의 부 창출 활동을 볼모 삼아 이들을 통제하려는 재산권 소유자들의 조직화된 권력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좌장: D.T. 코크레인(요크대)

1.

스탠리 브라이언 해거(요크대, 정치학, sanha926@gmail.com)

주제
미국계 투자은행의 정치경제: ‘황금시대’에서 위기로?

요약

이 글에서는 미국계 투자은행의 정치경제를 분석한다. 이 글에선 특히 1980년대 초반 이후 거대 투자은행이 부활한 데 대한 기존 주장들을 검토한다. 비판 진영과 주류 진영을 막론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평가들로는 투자은행의 권력 분석에서 넘어설 수 없는 난점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 평가가 이윤과 권력의 분기에 대한 낡은 설명틀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으로서의)자본 이론을 그 대안으로 삼아, 여기서는 차등화된 (축적에 따른) 자본화라는 진전된 렌즈를 통해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사회를 능동적으로 재구조화하는지 분석한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미국계 투자은행(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리먼 브러더스, 베어스턴스)의 권력을 측정하는 데 분석적으로 정확한 경험적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이 글에서는 1980년 초반 이후 차등화 축적율상의 극적인 상승이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현재의 위기가 시작되고 ‘빅5’ 중 세 곳이 파산했는데도, 살아남은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 차등화 축적율의 감소세는 완만할 뿐이라는 점 또한 보여줄 것이다.

이같은 점들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이 글에선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검토가 이어진다. 첫째, 위기가 닥치기까지 투자은행들에게 차등화된 자본화를 장려했던 ‘빅5’의 축적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둘째, 이같은 축적 전략(의 해명)은, 어떤 투자은행은 파산 처리되고 다른 은행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떤 이점이 있을까? 셋째,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투자은행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골드만 삭스가 거둔 상대적인 성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김종철(요크대, 정치학, jongchul@yorku.ca)

주제
골드스미스 은행과 신용의 제도화

요약

17세기 런던의 골드스미스 은행에서 발행한 종이로 만든 신용화폐는 근대적 은행업의 싹을 틔운 것이었다. 이 발표문에서는 골드스미스 은행가들이 이룬 이같은 혁신이 신용trust을 이중 소유권 책략의 일환으로서 제도화한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골드스미스의 은행사업(혹은 근대적 은행업 일반)이 신용을 제도화했다”는 주장은 “권력(으로서의)자본”이라는 발상과 중요한 친연성을 지니고 있다. “신용을 제도화한 은행사업”과 “권력양식으로 제도화된 자본”은 모두, 제3의 당사자들이 벌이는 부의 창출 활동을 통제하려는 재산(권) 소유자들의 조직화된 권력을 표상한다. 이 두 가지 조직화된 권력 형태들은 빼닮은 듯 한 쌍을 이루고 있거나 혼성적이라고 할 소유권 책략에 바탕해 있으며, 비인격화돼 있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선 “신용”이란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다.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관념은 영국 사회구성체의 존재론적·문화적·정치적 특정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골드스미스 은행사업과 이후 등장한 합자은행의 성장도 이제껏 이같은 특정성에 기초해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3. 패널-청중과의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