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2015/08/02 16:40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본질에 대한 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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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국제코뮤니스트 전망 

프랑스 좌익 공산주의, M.C.|국제주의 9권(1946년 4월) Bulletin d’Etudes et de discussion of Reveolution Internationale, no.1에서 재인쇄


1) 국가는 역사 속에서 인간 사회를 나눈 적대적인 이해관계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적대적인 경제적 관계의 산물이자 결과이다. 국가는 역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발전의 과정에 의해 직접 결정된 것이다. 

국가는 계급 위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배적인 경제 시스템의 사법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것은 상부구조이며, 계급의 경제적 법칙의 정치적인 외피이다. 

인간 사이의 경제적인 관계, 계급의 형성,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당시의 생산력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 사태들을 정리하고 승인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이도록 강요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평형상태, 계급들 간 관계의 안정, 경제적 과정 그 자체로부터 흐르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동시에, 국가는 억압받는 계급들이 선동과 동요에 개입해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막으려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질서와 보안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사적 과정에서 국가는 최상위 질서의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요소, 생산력의 진화와 발전이 지속해서 맞서야 하는 족쇄로 등장한다.


(이하 전문은 파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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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2 16:40 2015/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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